경북매일

정치

차관급·국세청 고위급 인사서 대구·경북 출신 배제되고 있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차관급 인사와 국세청 고위공무원 인사에서 대구·경북(TK) 출신이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은 13일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고위급 인사 자료를 토대로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인구수는 호남 512만 명, 충청 556만 명, 대구·경북은 514만 명으로 비슷한 규모다.2013년 3월 기준, 박근혜 정부의 차관급 이상 고위직 인사 현황을 보면 호남 16명(30.19%), 충청 20명(37.74%), 대구·경북 17명(32.08%)으로 30%대의 엇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7월 기준 호남 33명(60%), 충청 11명(20%), 대구·경북 11명(20%)으로, 호남은 2배 이상 증가했고, 충청과 TK지역은 감소했다.국세청 대표 요직인 조사국 고위 공무원의 출신지역은 대구·경북 2명(1명 감소), 충청 3명(변동없음), 호남 1명(1명 증가)으로 대구·경북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세청에서 4명뿐인 고위공무원 가급(1급)의 지역별 현황은 대구·경북 0명(1명 감소)이고, 충청은 1명(변동없음), 호남 및 수도권에서는 1명씩 증가했다. 국세청장의 핵심보좌진(대변인· 조사기획과장· 세원정보과장· 청렴세정담당· 운영지원과장) 5명의 출신지역별 현황에서도 TK출신은 이전 정부 3명이던 것이 현 정부들어 3명 모두 물갈이되고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박형남기자

2017-10-16

공수처 논의 본격화 전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무부 방안이 나왔다. 법무부는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법무부 공수처TF를 구성한 뒤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과 각계 의견을 검토해 공수처 법무부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가 국회에 정식 정부입법안 대신 법무부안만 낸 것은 공수처 논의가 여야간 치열한 공방에 따라 진행될 것을 예상한 조처로 풀이된다.법무부안에 따르면 공수처 조직은 처장·차장 각 1명에 검사 25명 이내, 수사관 30명, 일반 직원 20명 이내 등 총 50명 규모로 구성된다. 처장·차장은 임기 3년 단임이고 검사는 임기 3년에 3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해 `슈퍼 공수처`라는 우려를 낳았던 법무·검찰 개혁위의 권고안에 비해서 인력 규모를 크게 줄였다.수사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정해 현직 대통령도 수사대상자에 포함했다. 대통령 외에 고위공직자에는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광역자치단체장,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중앙행정기관 등의 정무직 공무원, 검찰 총장, 장성급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해당한다. 특히 검사의 대상범죄의 경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없도록 검찰이 관여하지못하고 공수처에서 전속 수사한다.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수사는 공수처장이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공수처가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구하면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규정했다.법무부는 고위공직자 부패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입법·행정·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로 구성토록 했다.현재 국회에 상정된 공수처 신설 관련 법안은 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민주당 박범계 의원,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 3건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수처 설치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입장차만 확인한 채 진전이 없었다./김진호기자

2017-10-16

정부세종청사 비상대피시설 공무원 정원에 미치지 못해

정부세종청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대피시설의 수용능력이 북한의 핵공격이나 생화학공격 시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정원에 미치지 못해 북한의 공격을 받을 경우 정부기능 유지 및 전쟁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세종정부청사 비상대피시설 수용능력 현황`에 따르면 세종정부청사의 비상대피시설 수용 능력은 총 1만564명으로 대피계획 수립 시 공무원 정원인 1만2천31명보다 적었다.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면 1천467명의 공무원이 대피를 하지 못해 청사가 혼란에 빠지고 정부기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계산이다.뿐만 아니라 세종청사로 이전한 기관들의 공무원 정원이 8월 현재 1만4천773명인 점을 감안하면 수용부족 인원은 4천명 이상으로 늘어난다.더구나 제1청사와 약 2km거리를 두고 있는 제2세종청사의 경우에도 850여명의 수용인원이 부족해 재난대응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구 국민안전처) 조차 대피가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다.이는 세종정부청사 설계당시 대피시설 조성을 위한 계획이 마련됐으나 관련 규정의 부재, 면적기준 관련 이견, 예산 등의 사유로 크기가 절반가량 줄었고, 이후 각 정부기관의 지속적인 이전으로 대피시설 부족현상이 초래됐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강 의원은 “정부세종청사는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비상사태에도 정부기능을 유지하며 군사지원, 민간안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상대피시설이 필요한데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이전이 계속되어야 하는 만큼 3청사 건립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0-16

LH발주 건설현장 연평균 10여명 사망

LH가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매년 10명 이상이 각종 안전사고로 사망하고 270여명의 재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발주 건설현장 사고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1천440건의 재해가 발생해 매년 270여명의 재해자가 나오고, 이 중 사망자가 63명으로 매년 평균 10여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정종섭 의원은 “LH가 발주하는 건설현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0-16

공습경보시 아이들 대피할 곳이 없다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실제 공습경보가 내려질 경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다.12일 자유한국당 김석기(경주시)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습경보 시 지하대피시설 보유학교 및 인근대피소 지정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총 1만2천578개교 중 공습경보 시 지하대피시설을 보유해 학생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학교가 1천631개교(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에 지하대피소를 지정한 학교는 전국 4천463개교(35%)에 머물렀다.가장 많은 학교가 있는 경기도의 경우 총 2천338개교 중 지하대피시설을 보유한 학교는 단 200곳으로 보유비율이 8.6%로 매우 저조했고, 인근대피소를 지정한 학교도 704곳, 30% 수준에 그쳤다.서울의 경우 총 1,305개교 중 30% 수준인 392개교에서 지하대피시설을 보유했으며, 인근에 대피소를 지정한 학교는 872개교 66%정도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경북의 경우 총 918개교 중 단 42곳(4.5%)만 지하대피시설을 보유해 전국에서 세 번째(전북, 강원 다음)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대피소를 지정하지 않은 학교 406개교 중 364곳(90%)이 해당학교 인근에`지자체 지정 지하대피소`조차 없어 공습경보 시 대응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0-13

정부 체육진흥지원 예산, 대구 전국 최하위 수준

문체부의 체육관련 사업예산이 특정 지역에 편중돼 짜여져 지역을 홀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의원에 따르면 전국체육시설의 44% 이상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있고, 각종 체육관련사업 예산도 수도권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문체부가 지역을 홀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곽상도 의원실에 제출한 `2017년 전국체육시설 현황(8월)`에 따르면 전체 공공, 등록, 신고 체육시설 6만9천285개 가운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만980개로 44.7%를 차지했다. 대구지역은 3천14개로 전체의 4.35%에 불과했고, 세종시가 260개(0.37%), 제주도가 1천143개(1.64%), 울산이 1천753개(2.53%), 대전이 1천753개(2.68%)로 열악한 실정을 보였다.또 체육진흥을 위한 정부지원예산도 2017년 9월 기준 전체 3천634억원 중 대구는 43억원(1.18%)에 불과해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평창올림픽 지원을 위해 별도로 편성된 예산 1천400억원을 제외해도 1.92%의 비중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전국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의 경우 대구에 지원된 예산은 10억여원(1.19%)으로 비슷한 시설규모의 전남이 118억(13.54%)으로 11배, 제주가 5.8배, 울산이 4.2배, 대전이 3배의 예산을 지원받은 것과 대조적이었다. 전국 공공체육시설 이용현황도 대구가 31.4%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곽상도 의원은 “체육계마저도 수도권 중심의 인프라와 정부정책·예산 운용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지역 주민들을 배려하지 않는 문체부의 정책 방향을 대대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배분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0-13

“文 정부 주거복지 공약 이행시 LH, 연간 1조5천억 부채 증가”

▲ 12일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LH가 문재인정부 공약사업 이행으로 부채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12일 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문재인정부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오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소요되는 재원은 58조5천억원에 달하며, 재정이나 기금 등을 제외한 자체조달 필요 액수는 25조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문재인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연간 1조5천680억원의 추가적인 부채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어 지난 2016년 말 기준 133조3천억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분석됐다.오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행해야 하는 대선공약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총 65만가구 중 54만6천여가구 공급, 공공지원주택 총 20만가구 중 10만5천여가구 공급, 도시재생뉴딜 10조원 투자 등이다.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총 65만가구(연 13만가구) 공약 물량 중 LH가 수행해야 할 물량은 54만6천가구(연 10만9천가구)로, LH 수행 물량의 소요재원은 39조8천억원에 달한다. 이 중 재정 및 기금 등을 제외한 LH 자체조달이 필요한 액수는 7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공공지원주택의 경우 총 20만가구(연 4만가구) 공약 물량 중 LH가 수행해야 할 물량은 10만5천가구(연 2만1천가구)로, LH 수행 물량의 소요재원은 8조7천억원이며, 전액 LH 자체조달이 필요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0-13

“무리한 지방공무원 증원, 지자체 재정 큰 부담”

정부가 내년 예산을 통해 지방공무원을 1만5천명 증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내년 증원수가 평년의 3배에 달하며, 지자체 자율로 정해야 하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정부가 직접 간섭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1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정원 변동 및 기준인력 자료를 통해 지난 2012년 이후 지방공무원 평균 증원은 4천919명으로 정부가 2018년 예산안에 계획한 지방공무원 정원 1만5천명 증원은 평년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강 의원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지방공무원은 총 30만7천명으로 2012년 말 기준인 28만7천명 이후 2만명이 증가했고, 산술적으로 연평균 5천명 가량 증원됐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에 따라 내년 지방공무원이 증원된다면 3년치 증원량이 한 번에 증가하게 된다.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의해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해 지자체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원의 적정성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도 법에 명시된 인건비, 즉 `기준인건비`를 산출하여 각 지자체에 전할 뿐 정원을 정하지는 않아왔다. 그러나 새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증원인력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정을 통해 공무원을 증원하도록 하고 있다.한편, `기준인건비`의 산출근거가 되는 `기준인력`을 살펴본 결과 2016년도 지방공무원 정원는 기준인력(30만 2천명)보다 5천명이 많으며, 2017년 기준인력(30만 6천8백명)을 이미 뛰어넘는 수준이었다.강 의원은 “내년 지방공무원 1만5천명 증원은 현재 지방공무원 정원과 연도별 증원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무리한 증원계획을 만들고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지방분권을 표방하는 정부의 모순”이라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0-13

청와대 “박근혜정부, 세월호 사건때 최초 보고시점 조작”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당시 청와대가 보고시점을 조작하고, 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변경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향후 정국에 큰 파문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12일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사고에 대한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을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보고서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사고 이후 청와대가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를 청와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꾸는 등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청와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을 직접 찾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임 실장은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며“어제는 안보실 공유 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도 발견했다”고 말했다.임 실장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던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사고 당일 오전 10시에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10시 15분에 사고 수습 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했지만 이 시간대가 조작됐다는 것.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사건 관련 최초 상황보고서를 오전 9시 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는 게 임실장의 설명이다.임 실장은 “문제는 2014년 10월 23일에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 시점을 수정해 보고서를 다시 작성한 것”이라며 “사고 6개월 뒤에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 상황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돼 있다”고 폭로했다.임 실장은 또 세월호 사고 당시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불법변경 사실도 발견됐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임 실장은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 사례라고 봐서 반드시 진실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0-13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증거인멸 염려"

법원이 오는 16일 24시를 기해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최장 6개월간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다.형사소송법 70조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타당)한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도록 한다.이날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성과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석방될 경우 건강 문제나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파행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박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롯데나 SK 뇌물 사건의 경우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됐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맞서왔다.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가 고심 끝에 박 전 대통령에게 추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앞으로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즉 내년 4월 중순까지 연장이 가능해졌다.다만 검찰이나 박 전 대통령 측, 재판부 모두 신속 심리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만큼 재판이 마냥 늘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검찰은 가급적 내달 초·중순까지 검찰 측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이르면 연내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연합뉴스

2017-10-13

오늘부터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국회 국정감사가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이번 국감은 16개 상임위에서 701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보수정권의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이른바 적폐 청산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과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무능을 심판하겠다는 각오다. 당장 정부와 여당의 적폐청산을 놓고 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1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한국당은 정치보복특위를 구성해 5개월 된 문재인 정부의 소위 `신(新)적폐`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한다.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적폐청산을 정치 보복으로 호도하는 한국당의 정쟁 만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혁신이란 이름의 칼날이 검·경찰, 국정원 등에 의해 제1야당은 물론이고 전임 정권과 전전임 대통령에만 편향·집중적으로 향한다면 그건 정치보복이고 표적사정”이라며 “적폐청산을 한다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원조 적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과거 무책임 세력` 대 `미래 무책임 세력` 간의 소모적인 정치 공방으로 민생을 외면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동시에 비판했다.여야는 또 북핵·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안보 대응을 놓고 치열한 한판 승부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나 방산 비리, 사이버사령부 댓글 문제 등을 연결고리로 보수정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미숙한 안보 대응과 현실적이지 않은 대북관으로 안보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예정이다./박형남기자

2017-10-12

건보료 내면서 국민연금 고의체납 25만명

병원에서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내면서 국민연금 납부는 고의로 미루는 가입자가 25만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성실납부자 중 국민연금 체납 현황(2017.8월)`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1년이상 연속 완납하면서도 국민연금은 체납하는 인원이 25만68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이들 중 6개월 이상 체납자는 모두 21만1천명에 달하고 36개월 체납자도 15만여명이나 됐다.또 이들 체납자 3명 중 2명은 3년 이상 건보료는 내면서 국민연금은 일부로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이 내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만도 1천770억원이며 1인당 평균 70만원을 체납한 상태다.심지어 오랜기간 연금보험료를 체납해 월 국민연금을 50만원 이상내야 하는 이들은 모두 524명이며 이 중 56명은 일정기간 월 1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를 내야만 체납이 해소될 정도다.국민연금의 경우 체납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징수 시효가 소멸되면서 집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누적 체납인원 및 금액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반해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면서 건보료를 체납하는 인원은 1만8천619가구로 고의체납자의 7.4% 수준에 불과했다.평균 체납액 또한 30만7천원으로 국민연금 체납에 절반 이하이며 체납기간 또한 6개월 미만이 64%를 차지하고 있다.김상훈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체납시 급여제한 및 환수로 즉각적인 불이익이 있지만, 국민연금은 60대 수급연령이 돼야 혜택 감소를 체감한다”며“정부는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체납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0-12

관세청, 5년간 2조8천억 `짝퉁 명품` 적발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이 1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2~2016) 상표별 지적재산권위반 적발 현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천603건이 적발됐고, 금액은 2조8천2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0% 이상이 중국으로 2조5천473억원(1천341건)이었으며, 홍콩 1천909억원(108건), 일본 336억원(44건) 순이었다.금액기준으로 상위 20개 브랜드를 살펴보면 루이비통이 2천80억원으로 1위, 롤렉스가 1천951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카르티에(1천467억원), 샤넬(1천446억원), 버버리(924억원)가 뒤를 이었다.또 상위 10개 품목 중에서는 시계류가 204건, 9천113억원으로 적발 금액이 가장 높았고, 가방류가 461건, 6천33억원이었다.박 의원은 “지식재산권 위반 범죄는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범죄이므로 휴대품, 우편물을 통한 소량의 `짝퉁` 반입에도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며 “관세청은 민·관 협력 단속을 통해 단속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재권 사범이 많은 국가의 통관을 더 집중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0-12

국회, 내년 2월까지 개헌안 마련키로

국회 개헌특위가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내년 2월까지는 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 개헌일정을 확정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3월에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 24일까지는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기로 하는 등 추진일정을 논의했다. 우선 개헌특위는 오는 20일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자문안을 만들기로 했다. 특히 개헌특위는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인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개헌을 위한 작업에 들어가 일주일에 2차례씩 주요 쟁점에 대한 집중 토론을 통해 합의가 이뤄진 쟁점은 발표하고, 합의되지 않은 쟁점은 기초소위원회로 넘겨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개헌특위는 현행 헌법상 내년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개헌일정을 맞춰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헌특위는 내년 3월 15일 이후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하고, 늦어도 내년 5월 4일 이전에 개헌안을 공고해야 한다. 이후 국회는 5월 24일까지 개헌안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를 밟는다. 대통령은 5월 25일까지 국민투표를 공고하고, 국민투표는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에 실시된다./김진호기자

2017-10-12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 20일 결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신고리5·6호기 원전건설 영구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 조사 결과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11일 13차 정기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공론화위는 이날 회의에서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실행계획`도 심의·의결했다. 시민참여단은 13일 오후 7시부터 15일 오후 4시까지 2박 3일간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에서 `종합토론`을 벌인다. 종합토론회에는 시민참여단으로 선정된 500명 중 지난달 16일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478명이 참가한다.공론화위는 종합토론이 끝난 뒤 1차~4차 조사 결과를 정리한 `권고안`을 20일 정부에 제출한 뒤 해산한다. 최종 4차조사에서 건설중단·건설재개 응답 비율이 명확하게 차이가 나지않으면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경주/황성호기자

2017-10-12

항공기 기체결함 회항, 매년 30건 넘어

국내 항공기가 기체결함으로 회항하는 사례가 매년 3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항공사의 정비인력 보강과 관계당국의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항공기가 정비 불량으로 인한 기체결함으로 회항한 건수는 모두 93건으로 집계됐다.연도별 회항 건수를 보면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32건이었고, 올해 들어서만 2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2년 반 동안 국내 항공기의 총 회항 건수 674건 가운데 기상악화로 인한 회항이 총 552건(82%)으로 가장 많았고 기체결함(93건), 승객(29건) 순이었다. 항공사별는 아시아나 항공이 약 3년간 총 42번 회항해 가장 많았고 대한항공이 20건으로 뒤를 이었다.특히 아시아나 항공은 엔진을 교체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고장도 5회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재원 의원은 “우선 정비인력의 충분한 확보와 항공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해 매뉴얼에 따라 철저한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운항 지연으로 인한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계서비스 제공이나 피해보상 규정 등을 면밀히 살피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0-11

5년간 농·축산물 절도 피해액 565억

최근 5년간 농·축산물 절도로 인한 피해액이 5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자유한국당 이완영(칠곡·성주·고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축산물 절도 발생건수가 5천318건, 연평균 1천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로 인한 피해액은 농·임산물의 경우 2012년 69억원이었던 것이 2016년 124억원으로 늘었고, 축산물 절도 피해액도 2012년 8억원에 불과했던 것이 2016년 17억원으로 급증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산물 저장창고에 보관중인 것을 절취하는 `곳간털이(505건)`보다 논·밭·노지 등에서 재배 중인 농작물을 털어가는 `들걷이(2천216건)`가 4.3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농산물 곳간털이는 전북(96건), 충남(93건), 경북(61건) 순으로 농산물 들걷이는 경기남부(337건), 충북(294건), 충남(240건) 순으로 많이 발생하여 향후 해당지역의 예찰강화 활동이 요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 의원은 “농·축산민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축산물 절도는 경찰청이 단속하고, 지자체가 예찰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농심을 멍들게 하는 농·축산물 절도가 더 이상 없도록 농·축산물 절도 예방 및 검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박형남기자

2017-10-11

문화콘텐츠산업 정부지원 수도권 편중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수도권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한국콘텐츠진흥원 국가보조금 지원 사업 전국 17개 시·도별 현황`에 따르면 출판, 게임, 방송, 만화, 영화 등 콘텐츠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7년 기준 전체 지원금 996억9천100만원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지원된 금액이 647억4천600만원으로 65%를 차지했다.특히 대구지역의 지원금은 33.7억으로 3.39%의 비중에 불과했고, 울산·세종·충북·충남·경남지역은 불과 1%에도 미치지 못했다.올해 가장 큰 규모(98억원)의 사업이었던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조성사업`(수도권 제외)의 경우 대구, 부산, 대전, 울산, 경북, 전북, 전남 총 7개 지역이 참여했는데, 최종적으로 전북과 전남이 선정돼 논란이 됐다. 그나마 지난해까지 순조롭게 진행중이던 `대구 CT공연플렉스파크 조성사업`도 올해 실시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무산 위기에 처해 있다.곽상도 의원은 “문체부가 색안경을 쓰고 일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면서 “구시대적인 수도권중심의 사고방식을 탈피하고 관련 사업들의 관리감독에도 신중을 기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0-11

최근 5년간 임상시험으로 82명 사망

최근 5년간 임상시험으로 모두 82명이 사망하고 1천여명 이상이 입원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식약처에 요구해 제출받은 `임상시험 중 발생 이상반응자 현황(2012~2017)`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한 임상시험 중 82명이 사망하고 1천168명이 생명위협 반응 등으로 입원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총 인원도 지난 2012년 166명에서 지난 2016년 309명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또 사망자의 경우도 지난 2014년 연간 10여명에서 지난 2015년 16명, 지난 2016년 21명으로 급증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만 벌써 16명이 사망하는 등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생명위협 및 입원자도 지난 2012년 156명에서 지난 2014년 218명, 지난 2016년 288명으로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0-11

문 대통령 “여야정 협의체로 안보위기 대처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여야정간 안보에 관해서는 늘 인식을 공유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여야정 국정상설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국민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정상설협의체 구성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정세균 국회의장·김명수 대법원장·이낙연 국무총리·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 초청 오찬에서 “우리 안보상황에 대해 국민과 함께 국가가 인식을 공유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이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지난 7월 12일에 이어 두 번째다.문 대통령은 이어 “안보 상황이 어려운 것은 외부에서 안보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며, 안보위기에 대해 우리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며 “외부 요인이라 해도 우리 내부만 결속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도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의원 평화 외교단을 구성해 미국도 다녀온 것으로 안다”며 “미국 간 의원들을 모셔서 활동 상황을 들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대통령 말씀처럼 추석 민심은 안보에 대한 우려와 민생에 대한 큰 걱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안보 불안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행정부·입법부 따지지 말고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헌 문제가 작년 탄핵사태 등 조기 선거에 묻힌 측면도 있는데, 여전히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확인해 보면 아무리 박해도 3분의 2 또는 4분의 3 정도의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며 “각론은 다르지만, 의원들도 개헌에 전원일치이다시피,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대선 후보들도 공감을 많이 했고, 국회 개헌특위가 만들어져 움직이고 있어 이번에는 꼭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0-11

내년부터 `석가탄신일→부처님오신날`

석가탄신일의 공식명칭이 `부처님오신날`로 정해졌다. 정부는 1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정부는 “법령 용어를 한글화하고, 불교계 등에서 부처님오신날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석가탄신일은 음력 4월 8일이며, 1975년 1월 대통령령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됐다.대한불교조계종을 비롯한 불교 29개 종단으로 구성된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올해 2월 인사혁신처에 석가탄신일을 부처님오신날로 바꿔달라고 요청해 왔다.불교계는 `부처님오신날`이 한글화 추세에 부합하고, `석가(釋迦)`라는 단어가 `샤카`라는 고대 인도의 특정 민족 이름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어서 부처님을 지칭하기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0-11

문체부 직원, 5년간 외부강의 20억 수익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들이 최근 5년 동안 4천여건의 외부강의를 통해 20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체부 본부 및 소속 산하기관 외부강의 신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문체부 공직자들은 총 4천398건의 외부강의를 통해 20억5천900만원의 강의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회당 46만원으로, 김영란법이 정한 시간당 40만원 범위를 넘는다. 특히 전체 4천398건 중 업무시간에 연가나 출장 등을 사용해 외부강의에 나간 경우가 2천370건(53.9%)으로 절반을 넘어 업무공백이 우려된다.곽상도 의원은 “이러한 고소득 용돈벌이 식의 잦은 외부강의는 고유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의 기강해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문체부가 나서서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등 내부단속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0-10

창업·벤처기업 자금조달 환경 개선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지난해 6월 24일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창업·벤처기업 등 소규모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해외사례 등을 근거로 정무위원회에서 투자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이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 외에도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발행인의 명칭, 발행인의 업종 및 증권의 청약기간`을 포털서비스를 통해 광고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켜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동안 기존의 과도한 광고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처음 시행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현재까지 성공금액은 364억원, 성공기업은 234개사로 집계돼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더욱 무궁무진할 것으로 전망된다.현행법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가 개설한 홈페이지 외에는 투자광고를 하지 못하고, 타 매체를 통한 광고는 해당 홈페이지 주소를 소개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링크 등)를 제공할 수 있는 정도만 허용해 왔다.그러나 크라우드펀딩의 본질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 있는 만큼 이러한 광고 제한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투자에 관심 있는 예비투자자 관점에서도 투자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게 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어 특별히 크라우드펀딩에 관심이 있어 중개홈페이지를 찾는 경우를 제외하면 관련 소식조차 접하기 어렵고, 인터넷을 통해 자금 모집을 하는데 있어서도 발행인, 중개업자의 명칭이나 중개홈페이지 주소 외에는 간단한 정보의 제공조차 어려운 실정이다.SNS 등을 통해 투자모집 사실조차 홍보할 수 없다는 점이 크라우드펀딩 업계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영국, 일본 등 다른 나라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에 대해 기존의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기본적 광고규제(투자에 따른 위험의 고지, 근거 없는 비교 광고나 손실보전과 이익보전 약속 금지 등의 제한) 외에 별도의 추가적 광고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미국은 원칙적으로 모집 조건에 대한 무분별한 광고는 할 수 없지만, 발행인의 법적신분·사업소재지·명칭·주소·연락처·웹사이트·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추경호 의원은 “앞으로 남은 정기국회 동안 우리나라를 빅데이터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케 할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17-10-10

관세청 조사기간, 국세청의 3배 넘어

관세청의 조사기간이 국세청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관세청의 갑질논란이 일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의원이 관세청및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의 관세조사 기간은 평균 113일로 국세청 법인 세무조사 기간 평균인 37.5일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관세조사를 받은 전체 483개 업체 중 3개월 이상 장기간 조사를 받은 업체는 전체 55%(268개)에 달했는데, 국세청의 법인 세무조사의 경우 전체(5천445건)의 약1.8%(약100건)에 불과하다. 더구나 관세조사 기간은 갈수록 더 길어지고 있다. 평균 조사기간은 2009년 99일에서 지난해 113일로 늘어났고, 3개월 이상 장기간 조사 업체의 비율은 2009년 12.1%(487개 중 59개 업체)에서 지난해 55%(483개 중 268개 업체)로 급증했다.이처럼 관세조사 기간이 긴 이유는 사전통지시 전체 조사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조사관이 현장에 나가는 최대 20일의 `실지 심사` 기간만 통지한 뒤 `실지 심사` 기간이 끝나도 조사를 종결처리 하지 않고 자료제출 요구와 전화·대면조사 등으로 조사를 이어가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경우 조사통지를 할 때 전체 기간을 명시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 내에 조사를 마친다.박명재 의원은 “관세청이 편법을 동원해 장기간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심사업체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관세조사 사전통지 시 전체 조사기간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관세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0-10

5년간 열차 무임승차자 150만명 넘어

최근 5년간 차비를 내지 않고 열차를 타다 적발된 승객이 150만 명을 넘고, 부과된 범칙금만 2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열차 부정승차로 150만9천여명이 적발돼 210억1천800여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연도별로는 2012년 20만9천건(30억8천만원), 2013년 28만건(35억2천만원), 2014년 30만7천건(42억3천만원), 2015년 29만7천건(42억7천만원), 2016년 27만1천건(40억9천만원)이었으며, 올해도 8월까지 14만5천건(18억3천만원)으로 4년간 30%나 증가했다.부정승차는 KTX에서 가장 많이 발생, 2012년 5만5천건, 18억9천만원에서 지난 해 9만3천건, 29억8천만원으로 69% 이상 늘었다. 고의에 의한 무임승차, 다른 열차 승차권 사용, 승차권 위조, 타인의 정기승차권 부정사용, 유효기관 경과 등 부정승차로 적발될시 철도사업법에 따라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최대 30배까지 추가로 징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경고만 할 뿐 적극적으로 집행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김재원 의원은 “열차 부정승차는 일반 승객의 불편함을 넘어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적극적인 계도는 물론 사후징벌을 강화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0-10

TK 추석민심, 보수대통합 향방 가른다

대구·경북(TK) 정치권이 추석 민심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정치권에서는 TK지역에서 추석 밥상 주메뉴는 보수결집, 즉 보수대통합을 둘러싼 찬반논란이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이 보수대통합을 위해 합당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모일 수 있고, 각자도생의 길로 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민심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추석 후 TK정치권의 모습은 판이하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우선 추석 민심이 보수대통합 쪽으로 이동할 경우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보수대통합론이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바른정당 3선 중진 의원들은 오는 10일 만나 추석 민심을 듣고 보수대통합에 대한 의견을 모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문제 등을 겨냥하며 통합 여론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보수텃밭인 TK지역뿐만 아니라 당 안팎에서는 한국당과 바른정당 간의 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은 “그냥 기다리면 누가 자강을 해주나. 우리 스스로 보수 통합을 이뤄 문재인 정부에 대해 제대로 견제해야 할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따라서 추석 민심이 보수대통합 쪽으로 기울 경우 한국당과 바른정당 간의 통합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분위기는 동진정책을 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바른정당 자강파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일부에서는 바른정당 자강파를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이 보수대통합 명분하에 당 대 당 통합을 추진할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더 나아가 한국당에서 통큰 양보를 바라는 이들이 적지 않고, 한국당이 당무감사를 통해 지역구 물갈이를 시도해 당협위원장 자리를 비워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반대로 보수대통합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각자도생의 길로 가야한다는 여론이 우세할 경우 TK지역의 지방선거를 겨냥한 표심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TK지역 내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과 함께 선거연대를 통해 반(反)한국당 전선을 구축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TK지역에서의 일당 독과점 구도를 깨기 위한 특단의 전략인 셈이다. 이와 관련,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반한국당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왔다”고 밝히기도 했다.한편, 정치권의 민심탐색전이 치열한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추석 민심을 통해 인지도 및 지지도 올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로 전통시장을 돌며 밑바닥 민심을 다지는가 하면 당 공천을 기대하는 후보자들의 경우 책임당원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0-02

첨복단지 자립 기반·사업 추진 안정성 확보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첨복단지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해 자립 기반과 사업 추진 안정성이 확보됐다.그동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인프라 구축 완료 및 본격 운영에 따라 대내·외 환경 변화 및 수요를 충족하고 단지 활성화와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첨복특별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특히, 단기적 성과 창출이 요구되거나 대외환경변화 요인이 많은 일부 계획을 제외하고 대부분 5년 단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산업 특성 반영이 어려웠다.또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법적 근거가 모호해 재단이 시행하는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았다.김상훈 의원이 개정 법률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시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는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설립 근거 및 역할 등을 명확하게 규정했다.김상훈 의원은 “재단의 설립 근거 및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자립화 기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7-10-02

“대학, 연구비 받고 결과 미제출·유용 많아”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도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구비를 유용하는 연구자가 늘고 있어 비윤리적 연구자들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구ㆍ남구)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구비 유용자 및 연구결과 미제출자 제재조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결과 미제출 사례가 397건, 연구비 유용(용도 외 사용)도 50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연도별로 보면,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도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제재받은 사례는 2015년 66건, 2016년 142건, 2017년 189건으로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연구비 유용도 심각하다. 최근 3년간(2015~2017) 진행된 교육부 연구지원사업 중 50건의 사업에 대해 연구비 유용이 적발돼 29억6천만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내려졌다.곽 의원은 이같은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솜방망이 징계에 그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실제로 최근 3년간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397명의 연구자에게 내려진 징계는 `3년간 참여 제한`(286명)과 `5년간 참여 제한`(111명)이 전부였고, 연구비 환수는 없었다.곽상도 의원은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구비를 유용하는 연구자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연구비 부당 집행 또는 연구결과 미제출자에 대해 연구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강력한 페널티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0-02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은 1일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강화, 교내 학폭위 폐지, 재심절차 일원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 2004년에 제정된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해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ㆍ교육하는 등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분쟁을 조정했음에도 학교폭력은 한해 평균 1만2천건 이상 발생해 왔기 때문이다.또 현행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시스템에 대해 그동안 제기됐던 다양한 비판과 지적을 수용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제안한 각종 개선사항과 보완사항들을 정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특히 올해 부산ㆍ강릉ㆍ아산ㆍ천안의 여중생 폭행사건 등에서 보듯이 점점 더 흉포화ㆍ연소화되어가고 초·중·고 자살학생 수도 지난 2015년 93명에서 지난 2016년 108명으로 늘었고 올해 8월 말까지 벌써 71명의 어린 학생이 자살해 이중 상당수가 학교폭력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에 따라 현행법은 불합리하고 불균형적인 온정주의를 미리 배태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있어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선도 및 관련분쟁의 해결이라는 당초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정의롭지도 교육적인 것도 아닌 결과를 초래하는 기제로 작동해 왔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홍의락 의원은 “최근의 학교폭력 사건을 보면서 현행법이 엄정한 법규범으로서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려워졌다는 판단”이라며 “실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는데 더 적절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아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안민석ㆍ이개호ㆍ문희상ㆍ강길부ㆍ백재현ㆍ변재일ㆍ이용득ㆍ오제세ㆍ윤호중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0-02

“홍준표, 지방선거 패배시 대표직 물러나야”

자유한국당 류석춘사진 혁신위원장은 1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패배할 경우 홍준표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선거에서 실패할 경우 당 대표가 물러나는 것은 책임정치의 마지막 절차”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당 승패 기준에 대해 “영남에서 잃고, 서울에서 선진하지 못하면 실패한 것”이라며 서울과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 울산 6곳의 광역단체장 선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홍준표 대표 역시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광역단체장 6곳을 지켜내지 못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전략공천 대폭 확대 등 혁신위가 마련한 지방선거 공천 혁신안의 이행을 촉구했다.류 위원장은 “이번 선거구도에서`한국당이 영남에서 무조건 내리꽂으면 지팡이라도 당선된다`는 말은 실현 불가능하다”며 “공천을 제대로 안하면 참패한다”고 관측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 의석이) 120석이 넘어야 여러 법안에 반대할 힘이 생긴다”며 “한국당 입장에서는 현재 의석수를 한 석이라도 늘려야 하는 절박한 입장”이라고 보수우파 통합 필요성을 언급했다.그는 바른정당과의 통합과 관련해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바른정당 내 `절대 합치지 않겠다`는 분들이 있다”며 선별적 복당 가능성을 언급했다.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의원들의 자진탈당 권유를 포함해 이미 4차례의 혁신안을 발표한 류 위원장은 “혁신안이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비토(거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만약에 비토되면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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