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추경호 “달성 농산물가공지원센터 7억 확보”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달성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달성군 옥포면 교향리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건립되는 달성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센터는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 농업인 창업 보육프로그램 운영, 소규모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 공동지원으로 가공품 생산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달성 지역의 농산물 브랜드 개발 및 부가가치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2-07

한국당 TK의원 서로 “예산 내가 잘 챙겼다”

국회가 2018년도 정부예산을 6일 확정한 가운데 지역구 의원들의 치적홍보가 과열경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TK(대구경북)의원들은 이날 새벽부터 국비확보 실적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의원별로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예산확보 내역은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달했고, 지역 핵심사업 예산을 두고서는 자신의 역할이 컸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표를 먹고 사는 의원들의 치적쌓기가 당연한 일이지만 마치 자신들이 따냈다는 식의 막무가내식 홍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찮다. 자유한국당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지역구 신규 사업 5개를 새로 추가하고 국가 예산 933억원을 증액시켰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상주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건립사업 5억원(총사업비119억) △상주 바이오양잠 융복합 특화단지 조성사업 2억5천만원(총사업비180억) △군위IC~구미간(국도67호선) 확장공사 5억원(총사업비 419억원) △주왕산국립공원·세계지질공원 탐방안내소 설치 5억5천만원(총사업비90억원) △포항~안동1-1(기계·현동구간) 국도4차로 확장공사 15억원(총사업비 2천702억원) 등 5개 신규사업이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해당 부처의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김 의원이 사업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득한 끝에 내년도 신규사업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한국당 백승주(구미갑), 장석춘(구미을) 의원도 구미지역 경제 활성화에 국비 예산 1천825억원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KTX 구미역 정차 사전타당성조사 예산 1억원을 별도로 확보했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 김광림(안동) 의원은 예산 확정 직전인 5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설득한 끝에 극적으로 확보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실상 김 의원의 역할이 컸다고 강조한 셈이다.한국당 정태옥(대구 북을) 의원은 경북도청이전터 개발사업비 211억원의 반영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예산을 위해 지난 5월 주무부처를 두 차례 찾아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을 위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 홍보한데 이어 중앙부처에서 일한 오랜 경험을 살려 관계 부처 설득에 주력한 끝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과 김정재(포항 북) 의원은 포항예산을 놓고 서로 다른 액수를 내놔 혼선을 빚게 했다. 박 의원은 내년도 포항 예산 1조1천49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 김 의원은 신규사업을 포함해 총 1조1천508억 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

2017-12-07

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 상향 `예외`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3·5·10(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을 3·5(농축산물 10)·5`로 수정해 오는 11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할 방침이다. 3·5·5 규정은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개정안이지만 농축수산물의 범위 등만 일부 수정해 큰 틀은 유지한 채 다시 한 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다.국민권익위원회 박경호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큰 틀은 바뀌지 않는다”며 “식사비는 3만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선물은 농축수산물 및 가공물에 한해 10만원 상향하는 것으로 하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줄이는 것으로 안”이라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선물값을 올리는 것에 여러 사람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지만,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줄어들면서 국민이 부담을 덜 느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해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상정 개정안은 식사 3만원 유지, 선물비는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으로 상향,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농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범위 등은 전원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이에 대해 박 부위원장은 “농축수산물 가공품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해 안건을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2017-12-07

문 대통령, `올해의 사상가` 50인에 선정

문재인사진 대통령이 미국 외교안보전문지 `포린폴리시`가 선정하는 올해 세상을 바꾼 사상가 중 한 명으로 뽑혔다.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매체는 해마다 획기적 사상으로 세상을 바꾼 사상가 100인을 선정해왔으나 올해는 50인만 선정했으며, 문 대통령이 “한국에서 제대로 된(decent) 민주적 리더십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이 매체는 전임 정부를 망가뜨린 국정농단 문제와 사드 한반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성 조치, 북핵 문제 등을 문 대통령이 맞닥뜨렸던 난제로 설명했다. 사드 문제에 대해 포린 폴리시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유연성이 이미 결실을 맺었다”며 “원래 사드에 공개 반대했었으나, 인내심있는 외교 노력을 통해 한국의 방어 수단(사드)을 희생하지 않고 중국과 갈등을 봉합했다”고 말했다. 대북·외교 정책과 관련해서는 “평화를 향한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무력 사용을 시사하는 평양(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워싱턴(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포린 폴리시가 선정한 올해의 사상가들에 정치인으로는 `좌·우 양편의 이념 선동가들을 정면으로 공격하며 자유주의 제도와 국제주의를 지키는 중도의 반란`에 성공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제는 백악관을 떠났지만, 올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중의 하나`인 스티븐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트럼프 시대 `미국 민주당에 희망으로 떠오른 유일한 흑인 여성 상원의원`인 카말라 해리스, 지난 6월 총선에서 영국 노동당의 부활을 이끈 제레미 코빈 당수,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있는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공개 도전한 필리핀의 상원의원 데일라 레 리마 등이 포함됐다. 여성에 대한 억압 체제가 여전한 아프가니스탄에서 대담한 여성 인권 영화를 만든 여성 영화감독 로야 사다트, 마침내 여성의 자동차 운전권을 인정받는 데 성공한 마날 알-샤리프 등 사우디 아라비아의 여성 인권 운동가들, 브라질의 부패와의 전쟁에 앞장선 세르지우 모루 판사, 유전자 편집을 통해 유전질환과 싸움에서 새로운 희망을 안긴 앤서니 아탈라 박사 등도 올해의 세계의 사상가에 포함됐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2-06

검찰 “최경환 오늘 다시 출석하라”

검찰이 5일 국회 일정을 이유로 출석에 불응한 자유한국당 최경환(경산) 의원에게 다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오늘 출석하지 않은 최 의원에게 6일 오전 10시 소환을 다시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의원은 5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하려 했으나 국회 본회의를 마치고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으로 바꿨다. 최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저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당 지도부가 오늘 11시 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 예산안 및 부수법안에 대한 표결이 있을 예정이니 반드시 본회의에 참석해 표결한 후 검찰에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당의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당 원내지도부도 검찰에 이와 같은 요청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저는 오늘 본회의 표결 종료 즉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이병기 전 국정원장 지시를 받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국정원으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7-12-06

이양호 마사회장, 구미시장 출마 시사

퇴임을 앞둔 이양호 한국마사회장이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경북 구미시장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회장은 5일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고향(구미)에 가서 봉사를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이 회장이 그동안 소문으로만 돌던 구미시장 출마설을 공식 석상에서 사실상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지난해 12월 취임한 이 회장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야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한`1호 공공기관장`으로 잘 알려져있다.이 회장은 그동안 전임자인 현명관 전 마사회장과 마사회가`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취임 초부터 특검, 감사원, 고용노동부 등 기관별 감사를 잇따라 받은데다 경마장에서 근무하던 마필관리사 및 마사회 간부 등이 잇따라 자살하는 사건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이 회장은 임기가 아직 2년가량 더 남았지만, 마사회를 이끌기 힘들다고 보고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예기치 않은 불미스러운 사고가 터지면서 각종 감사·감독 등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우리 불찰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다만 매출이 2% 정도 증가한 것은 불법 경마 단속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불법 경마가 양성화된 효과로 보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한편 마사회는 후임 회장을 뽑기 위한 공모를 진행 중이며, 최근 후보군을 3배수로 추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진호 기자 kjh@kbmaei

2017-12-06

“46년 된 개발제한구역 전면 재조사해야”

자유한국당 이완영(칠곡·성주·고령·사진) 의원은 4일 개발제한구역 제한의 필요성이 떨어진 지역, 실제로 그린(green)땅이 아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한받고 있는 지역을 국가가 전면적으로 재조사하고 검토하여 해제하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행 개발제한구역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전면 재조사하고, 그 이후는 개발제한구역의 필요성, 실태 등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도록 했다.또 녹지에 해당하지 않는 전·답 등의 농경지와 대지 및 일부 자연취락 등까지 불합리하게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지역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규정했다.이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국가적 목적에 의해 1970년대 정부가 나서서 일괄적으로 토지의 이용 및 관리를 제한하여, 실제로 녹지에 해당하지 않는 곳까지 잘못 구획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며 “46년이나 지난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의 유지 필요성이 줄어든 지역도 많지만, 아직도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국민 불편을 강요당하고 있다. 지역구 칠곡군, 고령군도 상당 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어려운 실정을 누구보다도 많이 들어왔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2017-12-05

정종섭 의원 “국회의원 세비 인상 반대”

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구갑·사진) 의원이 내년 예산안에 포함돼 있는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반대하며 인상분을 받지 않겠다고 4일 밝혔다.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반대한다”면서 “세비 인상분을 받지 않고 인상된 금액 전부를 기부하거나 국회사무처에 반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진 저성장과 경기 침체로 국민의 삶은 날로 어려워지고 청년들은 오로지 `취업`을 위해 젊은 날의 꿈과 희망을 포기하고 있다”면서 “이런 때에 국회의원 세비를 인상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심지어 “당장 필요한 민생 법안 처리에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몇 달, 길게는 몇년을 끌면서 국회의원 보좌직원을 늘리거나 세비를 인상하는 문제는 이견 없이, 신속하고 조용하게 처리했다”며 “우리 국회는 말로만 민생을 외치며 정쟁에만 몰두하다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지난 총선에서 각 정당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고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전과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면서 “이번 세비 인상 문제 또한 입으로만 정치하고 뒤로는 끊임없이 제 밥그릇만 챙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표명했다. 이어 “이미 구속된 국회의원에게 세비 지급을 중단하고 세비를 외부전문가가 논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검토해 대표발의했다”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

2017-12-05

이주영·조경태·한선교 후보 단일화 합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이주영(5선), 조경태, 한선교(4선) 의원이 4일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오는 7일 책임당원 대상 여론조사를 통해 지지도가 앞서는 한 사람만 출마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은 친홍계인 김성태 의원과 친박계인 홍문종, 유기준 의원, 중립 후보 한명간의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이 가운데 친박계인 홍문종-유기준 의원도 단일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 등은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기회에 (계파 갈등을)청산하지 않으면 우리당의 미래가 없고 보수가 제대로 설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의원도 “계파가 당을 독단적으로 이끌어 가는 등 이 모든 것을 고치고 개혁하려면 중립지대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 등 3명은 6일 토론회를 열고, 7일 오후 당 책임당원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단일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원내대표 선거 불출마 선언을 한 나경원 의원은 중립후보 단일화 추진위원장을 맡았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2-05

“동해선철도 울진관문 토공구간 교량화를”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30일 동해선 철도(포항~삼척) 노반건설공사(제12공구) 수산IC~가스충천소 간 토공구간의 교량화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국문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발송했다. 울진정거장 1천85m 구간은 당초 15m 높이의 토사로 성토하는 토공구간으로 설계가 돼 있어 주민들의 조망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울진읍을 동서로 양분하게 됨에 따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이에 따라 관계기관에 울진정거장 구간에 대한 교량화를 요구했으나 교량화 검토용역 결과 마을 앞을 지나가는 가스충전소~정거장 종점 간 620m 구간은 교량화 승인이 된데 반해 시점부인 수산IC~가스충전소 간 320m 구간은 토공에 따른 침해 사항이 없다며 교량화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이에 대해 강 의원은 관계기관에 발송한 공문에서 “울진시내로 들어오는 관문도로가 철도공사로 인해 가로막히는 등 도시미관을 저해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공사 중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토공 계획구간 320m의 교량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2017-12-01

홍준표, 주요 당직자에 경선 입단속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친박·중립 의원들과 홍준표 대표 간 설전은 30일까지 여진이 계속됐다. 친박계 유기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대표가 입에 담기 거북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습관적으로 계파를 운운하고,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막말과 겁박을 쏟아내며 원내대표 선거를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비롯해 강한 리더십을 토대로 당의 단결을 보여줘야하는 시점에서 당내 갈등만 커지면서 더 이상 확전은 자제하는 모습이다.자유한국당 한 의원은 “홍 대표가 원내대표 경선 문제에 대해 주요 당직자들은 개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원내대표 후보들에 대해 공격하거나 원내대표 선거에 개입하는 것처럼 보일만한 메시지를 자제해 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홍 대표가 친박계를 향해 `도려내야 할 암덩어리` 등으로 규정하자 친박계가 `홍 대표의 사당화 저지`를 거론하면서 내부 투쟁 구도로 변했다. 여기에 홍 대표 측근들까지 보도자료나 페이스북을 통해 홍 대표를 옹호하면서 당 대표가 원내대표 선거에 개입하는 것처럼 보였다.이럴 경우 당 대표가 원내대표 선거에 개입하거나 비홍(非洪)이 결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더 이상 확전은 자제하자는 의견이 내부에서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이를 입증하듯 페이스북 정치를 적극 활동했던 홍 대표도 스스로도 발언을 삼갔다. 그 동안 페이스북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홍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지 않으면서 원내대표 경선을 둘러싼 내홍 확산을 막으려고 `자제모드`에 돌입했다는 관측이다.친박계도 동조하는 분위기다.친박계 유기준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에 입후보하는 모든 의원들이 계파 갈등을 조장하는 일체의 언행을 삼갈 것을 약속하고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2-01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시동 거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의 공부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은 30일 대전에서 통합논의를 본격화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민통합포럼은 이날 대전시 동구 중앙시장 상인연합회 강당에서 `한국의 정치지형과 중도개혁정치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두 정당 주요 인사들은 `우리`라는 표현을 자주 썼고, `양당 정치 청산` 등을 강조했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양극화와 과거의 정치지형으로는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역시 “변화의 기틀을 만들고 의욕을 갖고 새로운 정치지형을 열어가자는 점에서 우리 모두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한국당에 대해 “보수도 아닌 것이 없어져야 할 정당이다. 지방선거를 통해 반드시 야당을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견 논쟁을 거부하지 말라`는 안희정 충남지사를 공격하는 것을 언급하며 “중국 공산당처럼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정당이 되면 문재인 정부도 적폐청산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지역주의와 양당구조 타파를 위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두 정당이 통합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의 시너지가 엄청날 것”이라며 “중도 세력이 통합해 기호 3번을 받는다는 것은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국민의당에서는 이언주·최명길·김수민·이태규·오세정 의원이 참석했고, 바른정당에서는 정운천·박인숙·하태경 의원이 자리를 함께했다./박형남기자

2017-12-01

여야, 내년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 법정처리 시한 내일 정오까지 연기 합의

여야가 내년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 시점을 법정처리 시한인 오는 2일 정오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등은 30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을 가진 뒤 이같이 합의했다. 국회 관계자는 “정 의장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 본회의 부의 시점을 12월 2일 정오로 연기하자고 제안해 여야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자동 부의 시점을 연기하면서 여야가 논의할 시점을 하루 더 벌게 된 셈”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1일 본회의에서는 여여가 합의한 예산 부수 법안과 일반 법안에 대한 표결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2-01

홍준표 “대구서 전국地選 진두지휘 하겠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올 연말께 대구지역 공석 당협인 북구을이나 달서병 등 2곳 중 한곳으로 내려와 당협위원장을 맡게 될 전망이다.30일 대구를 방문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대구·경북지역 정치부장 간담회를 통해 “올 연말 대구로 내려와 현재 공석인 북구을이나 달서병 지역 중 한곳에서 당협위원장을 맡을 생각”이라고 밝혔다.특히 홍 대표는 “이것은 지난 대선때 대구시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는 차원에서 당협위원장을 맡을 것”이라며 “내려오면 내년에 실시되는 전국 지방선거를 대구에서 진두지휘하겠다”고 말했다.또 “대구 경북지역 지방선거를 위해 내려오는 것인 만큼 국회의원에 대한 욕심은 없다”면서 “대구·경북지역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후방 기지이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든든해야 서울과 수도권 선거에서 약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만일 국회의원직에 연연한다면 모두 다 내 선거를 위해 지방선거를 소홀히한다는 비난을 사게 될 것”이라며 “어떻게 변할지 모를 5년 뒤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대구로 오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심지어 앞으로 개최될 원내대표 선거에 대한 질문에 홍 대표는 “대여 투쟁을 앞장서서 할 사람이 원내대표에 당선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면서 “현재 정권은 국정원 개혁에서 보듯이 북한이 원하는 대로 법을 바꾸려 하는 상황이기에 이에 대한 투쟁 강도를 높이는 야당 원내대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답변했다.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번 헌법 개정은 남북한이 통일이 됐을 때를 가정하고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고 상정해야 한다”며 “이러기 위해서는 권력구조를 단원제나 양원제 중 어떤 방향을 잡는 것이 통일한국에 적합한지 고심해야 한다”고 토로했다.여기에다 “현 여당이 헌법 개정을 서두르는 것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국회의원에게 나눠주고 스스로 장관과 총리를 다 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를 국민이 알리 없다”며 “만일 국민이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태에서 국민투표를 하더라도 선뜻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지방분권의 경우에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상의 문제가 있으며 절대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되고 대통령선거보다도 더 중요하다”면서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지방선거 때 끼워넣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반대하는 상태”라고 언급했다.홍 대표는 이 밖에 “현 정권이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결국 좌파 권력기구를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하며 모든 수사권을 장악하려는 것으로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구에 내려와 당과 보수의 재건을 위해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2-01

김영란법 개정안 재상정하기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일컫는 `3·5·10규정`개정안을 다음 달 11일 정기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하겠다고 30일 밝혔다.권익위는 3·5·10 조항을 3·5·5로 개정하고, 선물비를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지난 27일 전원위에 상정했다가 부결됐다.권익위는 부결된 개정안을 그대로 전원위에 재상정할지, 아니면 수정안을 만들어 재상정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관훈클럽토론회에서 “권익위가 이해할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기왕에 농어민이 기대를 많이 하기에 설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며 설연휴 전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전원위에서 논의됐던 취지와 국회·언론을 통해 지적된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해 가액범위 조정안을 12월 11일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겠다”며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빠른 시일 내에 대국민보고를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권익위는 그동안 비밀에 부쳤던 개정안과 지난 전원위 논의 내용도 공개했다. 전원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린 개정안 조항은 `선물비` 문제였다. 선물비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정해 1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자체에도 찬반이 나뉘었다. 반대한 위원들은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관련 자료가 더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도 나타냈다./김진호기자

2017-12-01

“北 미사일, 국제 평화·안전 중대한 위협”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새벽 긴급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29일 새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이날 오전 6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3시17분께 평양 북동쪽의 평성에서 미사일을 발사했고 전날부터 발사 준비 정황을 파악, 비상 대기 중이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분 뒤 이 사실을 취침 중이던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 실장은 5분 뒤 2차 보고 때 미사일 이동 경로를 상세히 보고했으며 문 대통령은 NSC 전체회의 소집을 지시했다.군은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날 오전 3시23분부터 3시44분까지 동해상으로 북의 도발 원점까지 거리를 고려해 지·해·공 동시 탄착개념을 적용한 정밀타격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통령은 오전 6시부터 55분 동안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NSC 참석자들을 불러모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행동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또 “북한이 도발적인 군사모험주의를 멈추지 않는 한 한반도 평화는 불가능하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추진해 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지침의 탄두중량 제한철폐 등에 따라 군의 무기 획득·개발을 가속화하도록 지시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내년 2~3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긴장이 격화돼 한반도에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문 대통령은 “북한의 대륙간을 넘나드는 탄도 미사일이 완성되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고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이번 미사일 도발이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검토해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1-30

“포항경제 활성화 정부차원 지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지진발생 이후 3번째로 포항을 찾아 지진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지진 피해복구 및 포항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죽도시장에서는 민생경제를 살피고 포항시청을 찾아 11·15지진피해 대처상황 회의에 참석해 포항시의 의견을 청취했다.포항시는 이재민 임대주택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요청하고 미분양 아파트 세제혜택 등을 통한 이재민 주거 마련을 건의했다. 또 이번 지진피해로 발생한 60만t의 폐기물처리방안을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정밀점검 과정에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수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이주대상 가구가 원거리 임대주택이나 전세를 희망하지 않거나 여의치 않은 경우에 대비한 주거대책 마련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재난극복 페스티벌, 내진보강지원사업, 지진재난체험교육장 등의 사업이 내년 국비에 반영되도록 중앙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이날 문명호 의장은 “과메기 전도사로 나서 준 김 장관께 감사드린다”며 “지진피해 성금이 포항 이재민에게 쓰이도록 국가차원의 관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김부겸 장관은 건축물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민설명회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 주민을 이해시키고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를 확대해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김 장관은 이어 각종 워크숍이나 행사, 소관 교육기관 교육생 현장학습을 포항에서 개최하고 포항 농수산물 및 포항사랑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포항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 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김 장관은 피해주민과 공무원 사이의 믿음만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한 뒤 피해복구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전준혁기자

2017-11-30

화성-15형 쏜 김정은 “국가핵무력 완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9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 발사를 현장에서 참관하면서 “화성-15형의 성공적 발사를 지켜보며 오늘 비로소 국가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강국 위업이 실현됐다”고 말했다고 북한 조선중앙 TV가 보도했다.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을 알림과 동시에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정부성명을 통해 신형 미사일을 `화성-15형`이라고 부르면서 “화성-15형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중량급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오전 3시18분(평양시각 오전 2시48분) 평양 교외지역에서 진행됐다. 로켓은 예정된 비행궤도에 따라 53분간 비행하며 조선동해 공해상의 설정된 목표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며 “정점고도 4천475㎞까지 상승해 950㎞ 거리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평양 인근의 평성 일대에 오전 3시17분 화성-14형 계열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북한은 “화성-15형 시험발사 대성공은 미제와 추종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겹쌓이는 시련속에서도 당의 병진노선을 충실하게 받들어온 조선인민이 쟁취한 값비싼 승리”라고 선전했다. 그러면서 “전략무기 개발과 발전은 전적으로 미제의 핵공갈 정책과 핵위협으로부터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인민의 평화로운 생활을 보위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나라와 지역에도 위협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엄숙히 성명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1-30

정보위, 국정원 특활비 680억 삭감

국가정보원의 내년도 특수활동비가 680억원가량 삭감됐다.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강석호)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소위 청와대 상납 등 물의를 빚은 특수공작비는 50% 삭감하고 장비등 순수한 성격의 특활비 예산은 2017년 대비 약 19%, 각종 수당은 8% 감액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국정원 예산에 강력한 페널티를 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학정보역량 강화 사업은 전액 승인하고 직원 전문화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은 증액하는 등 정보역량 강화에 소홀함이 없게 했다”고 부연했다.정보위는 또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감시 강화를 위해 직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1/4분기에 중 국회에 보고를 받기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 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 집행 단계에서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국정원 운영과 사업계획 변경 등 예산안을 조정할 경우 정보위에 보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영수증 증빙 원칙으로 하되 예산 집행 및 변경 현황은 정보위에 연 2회 보고하고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한편, 국정원은 국정원이라는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은 `개혁발전위원회` 권고안을 존중하면서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담아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국정원은 이어 “인권침해와 직권남용 논란을 확실하게 해소하기 우해 대공수사권을 타 기관에 이관하고, 국가안보수사 역량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안보침해와 관련한 정보수집 활동에만 국한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정보위에 제출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1-30

“국회·정부 철강산업 전폭 지원해야”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돌입한 한국 철강산업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시급하다.”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철강포럼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국회철강포럼(공동대표의원 박명재·어기구, 책임연구의원 정인화)이 주최하고 한국철강협회가 주관한 이날 세미나는 철강산업의 생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박명재 대표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전후방 연쇄효과가 가장 큰 철강산업을 국회와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전 산업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제를 살려내야 한다”면서“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 한국 철강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과 新성장전략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날 정책세미나에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조경태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 유기준, 홍문종, 이철우, 김성찬, 박찬우, 백승주, 추경호, 정태옥, 정종섭 의원 등 30여명의 국회의원과 한국철강협회 송재빈 부회장, 철강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1-30

“영주~청량리 새마을호 운행중단 철회해야”

자유한국당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은 29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의 청량리~영주간 새마을호 운행중단 결정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항의서한을 발송했다. 최 의원은 서한을 통해 “국토부의 운행중단 결정 보도자료 확인 직후 국토교통부와 철도청에 영주시민의 의견수렴절차 및 영주시와의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했으나 전혀 그러한 과정이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다.최 의원은 또 `하루 평균 이용객수 저조(27명)`논거로 운행중단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국가가 운영하는 철도 노선을 수익성을 이유로 폐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철도는 단순한 교통 수단이 아닌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복지수단이며 현재 이용객뿐만 아니라 잠재적 이용객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그는 이어 “청량리~영주 간 새마을호 운행 중단 결정 즉각 철회가 어렵다면 평창올림픽 직후 새마을호 운행을 즉각 재개하라”고 요구했다.그러면서 그는 “국토부의 이번 결정 철회를 위해 향후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서울~강릉 간 KTX의 열차 운행계획을 수립·확정하면서 영주~청량리 구간 새마을호 열차 운행을 내달 15일부터 전면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이같은 계획이 발표되면서 영주시의회와 시민들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1-30

여야, 예산안 협상 진통 거듭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29일 여야는 본격적입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을 갖고 예산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정 의장은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전통으로 자리 잡은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당부하면서 12월 1일 예정된 본회의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토요일인 2일에도 본회의를 소집하겠다는 입장을 지도부에 전달했다.여야는 이와 별개로 정책위의장 회동을 열고 쟁점 예산에 대한 협상을 시도했지만 공무원 증원 문제 등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하면서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자리를 박차고 나왔기 때문이다.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아동수당·기초연금 부분에서 여지를 준 만큼 공무원 증원·기초연금 인상 지원예산 등 핵심 쟁점에서도 유연한 협상을 해 전체를 일괄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아동수당 등 의견차가 적은 것부터 집중적으로 협상하자고 맞서면서 회동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여야의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간 `2+2+2`회동도 무산됐다.다만 물밑 대화는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등의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원내 지도부의 정치적 타결이 없이는 시한 내 예산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12월 1일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자동 부의된 상황에서 법정시한을 넘겨 예산이 늦게 처리되거나 최악의 경우 표 대결로 예산안 처리가 부결돼 준예산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1-30

홍준표 막말,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변수?

다음달 12일에 열리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홍준표 대표의 막말이 변수로 떠올랐다. 홍 대표가 친박계를 향해 독설을 내뱉는가 하면, 특정 후보를 견제하는 등 당 원내대표 경선에 적극 개입하면서 비홍성향의 의원들이 뭉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위기 상황에서 홍 대표가 계파 갈등을 부추기고, 당을 무리하게 이끌려고 한다는 비판이 당내에서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홍 대표의 페이스북 정치에 대해 걱정하는 당원들이 많다”며 “당의 미래는 강경 보수가 아니라 합리적 보수에 있다. 그렇게 해야 중도파를 끌어안고 더하기의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개인적인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려는 정치적 의도라도 있냐”며 “원내대표 경선에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견제용이냐, 대표의 이런 가벼운 처신이 당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느냐”고 홍 대표를 맹비난했다. 이 의원은 홍 대표가 자신의 이름을 개명한 사연을 소개하며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어느 분이 자기가 내 이름을 개명해주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라고 말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셈이다.이에 앞서 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차기 원내대표 경선 출마선언을 하면서 “`바퀴벌레`, `암 덩어리`, `고름` 등 홍 대표의 언사가 도를 넘은 지 오래됐다. 홍 대표의 사당화를 막겠다”며 “최근 (지역 당협위원회에 대한) 당무 감사 결과가 홍 대표 사당화의 도구로 쓰인다면 모든 당협위원장과 분연히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경원 의원 역시 “보수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은 홍 대표의 막말”이라며 “보수의 품격을 떨어트리고 국민을 등돌리게 하는 막말을 더 이상은 인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홍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사당화 7년 동안 아무런 말도 못하더니만 홍준표 5개월을 사당화 운운하는 사람들을 보니 참으로 가관”이라며 맞섰다. 홍 대표의 측근인 이종혁 최고위원도 “대통령을 지켜야 할 때 납작 엎드려 바퀴벌레 같은 짓을 하는 자들이 있어 바퀴벌레 같다 하고 우파 정당을 망하게 한 암적 존재들이 있어 암 덩어리라 하는 대표의 정치적 수사를 막말이라 대드는 분들은 그게 자신들을 겨냥한 것 같아 아프신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당초 친홍+복당파 대 친박계 싸움으로 흘러가던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친홍과 반홍 간의 대결 양상으로 흐르면서 사실상 홍 대표의 리더십 시험대 성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2017-11-30

靑 정무수석에 한병도 비서관 승진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전병헌 전 수석의 사퇴로 공석인 청와대 정무수석에 한병도사진 정무비서관을 승진 임명했다. 청와대가 강기정 전 의원과 박수현 대변인에게 정무수석직을 제안했으나 두 사람 모두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마땅한 적임자를 찾는 과정에서 업무의 연속성과 대야 관계 등을 감안해 한 수석을 내부 승진시킨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 신임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분으로 대통령의 진심을 국회에 잘 전달할 것”이라며 “17대 국회의원 경험과 정무비서관 활동에서 보여준 것처럼 국회와 소통에 적임자”이라고 밝혔다. 한 수석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원광고와 원광대를 졸업했고, 2004년 17대 총선을 거쳐 정계에 입문한 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중앙선거대책본부 국민참여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했다.이날 임명된 한 수석은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일하겠다. 진심을 다해서 대통령을 모시고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의 다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김진호기자

2017-11-29

최경환 “검찰 조사 받겠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8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경산) 의원에게 12월 5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28일 출석 통보를 했지만 최 의원은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현 정권의 정치보복성 편파수사가 도를 지나쳤다. 공정 수사가 담보되면 언제든지 의혹을 당당히 풀고가겠지만 공정하지 못한 이런 수사에는 (협조하기) 어렵다”며 검찰 소환에 불응하자 29일(오늘) 다시 소환 통보를 했다. 그러나 최 의원이 변호인 협의 등을 통해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검찰도 이를 수긍했다.이와 관련 수사팀 관계자는 “28일 오후 최 의원으로부터 12월 5일 또는 6일로 소환일정을 조정해 주면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수사를 받겠다는 요청을 받았고, 검찰도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의원을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한명으로 보고 있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이 ”내가 직접 최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한편, 청와대 정무수석 때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진박(진실한 친박) 감별 여론조사를 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국당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은 27일 검찰에 나와 15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1-29

김영란법 개정 권익위 부결에 靑 “결정 존중”

김영란법 개정안 부결에 청와대가 입장을 내놨다. 28일 청와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공직자 등에 대한 선물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려는 안건통과가 부결된 것에 대해 “권익위의 독립적인 결정”이라며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오전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아무런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올리는 내용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안건을 논의했다. 그러나 3시간 가까운 격론에도 위원 과반이 찬성하지 않으면서 개정안은 부결됐다./김진호 기자

2017-11-29

`국정원 특활비 여론조사` 김재원 피의자 소환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자유한국당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과 자유한국당 최경환(경산) 의원이 27일 상반된 행보를 보였다. 김 의원은 이날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은 반면, 최 의원은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의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역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기는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김 의원이 오늘 오전 중앙지검에 출석했고, 국정원 자금 5억원을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부분 등에 대해 피의자로서 현재 조사 중에 있다”며 “비용을 요구하고 받는 과정에 대한 조사”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2016년 6월~2016년 10월)으로 재직할 당시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대구·경북(TK) 지역의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아 여론조사 업체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국정원에 여론조사 비용을 요구했고, 김 의원이 재직 중일 때 5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반면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이날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최 의원이 검찰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검찰이 새로 소환 통보를 할 공산이 크다. 여기에도 최 의원이 불응할 경우 검찰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어야만 한다.이런 가운데 최 의원의 지지자들은 이날 최 의원 사무소에서 `최 의원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 보복수사와 표적수사를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당 소속의 선출직인 경산시의원과 도의원, 당원 등 100여 명은 최덕수 경산시의회 의장이 낭독한 성명을 통해 “검찰이 최경환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적 보복수사와 표적수사를 당장 중단하라”며 “예산편성과정과 국회심의 절차,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의 관계 등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검찰의 주장이 전혀 맞지 않다”고 밝혔다./심한식·박형남기자

2017-11-28

김동연 부총리 “지진예산 증액 검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포항 지진을 언급하며 지진예산 증액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진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전향적으로 보면서 국회 심의에 임하겠다”고 설명했다.김 부총리는 “내년도 지진 예산이 금년보다 37%정도 늘어난 것으로 안다”면서도 “포항에서 유례없이 피해가 큰 지진이 나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진과 관련된 여러 요구가 많이 들어와 있다”고 전했다.김 부총리는 또 금융감독원의 예산 통제권을 놓고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원 지적과 국회 입법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가 기재부와 금융위 간 영역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다. 기재부가 영역 싸움할 게 뭐 있냐”고 답했다.그는 이어 “만약에 (감독분담금이) 부담금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금감원의) 예산 편성권이 기재부로 (넘어)오는 것도 아니고, 금감원의 영역이나 영향력에도 추호도 관심이 없다. 그 정도로 우리가 한가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찬성하면서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초안)`에는 이견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지방분권 문제는 오해하기 딱 좋은 주제”라며 “지방 재정분권으로 가자는 방향과 의지는 기재부도 확고하다. 어떤 식으로든 개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내용을 결정할 때 중앙과 지방간 기능 조정 등 고려할 사항이 많다. 행안부와 실무 협의 중인데 그 협의의 레벨을 점차 올릴 생각”이라고 말했다.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고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비율을 확대한다는 게 행안부 초안이다. 현행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을 거쳐 장기적으로는 6대4 수준으로 맞춘다는 것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1-28

“국정원 특활비 DJ·노무현 정부때도 있었다”

김영석사진 영천시장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정치인에 상납된 것에 대해 “DJ·노무현 정부때도 있었다”고 밝히며 현 여당에도 책임이 있음을 시사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상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영석 영천시장(66)은 27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개최된 대구경북중견언론인모임인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특히 김 시장은 “국정원 출신으로서 30년을 근무하면서 예산부서에 있지 않아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모르지만, 통상 관례적으로 정치인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상황”이라며 “DJ·노무현 정부에서도 이같은 상납이 있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심지어 “국가정보원에서 30년여를 근무하면서 최근 전 국정원장, 차장, 국장급까지 구속되는 상황은 좀 안타깝다”면서 “만약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DJ·노무현 정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김 시장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경상도 사나이로서 말은 거칠지만 진솔하며 의리를 지닌 인물”이라며 “올 연말 현 난국을 타개를 시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김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정원 확대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 시장은 “2018년도 최저임금(시급 7천530원)이 올해 대비 16.4%로 너무 한꺼번에 올리는 것”이라며 “일본에 가보니 시급 6천원 정도로 현재 우리와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소개했다./김영태기자

2017-11-28

지진피해 정부지원 확대 특별법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 북) 의원이 지진재해지역 복구와 지원에 필요한 국고보조를 늘리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필요한 특례 규정을 담은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파손주택 복구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현행 최대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 조정/현행 국고보조율 30%에서 80%로 상향조정) △지진재해지역 풍수해보험료 국가지원 의무화 △지진재해지역 개축·수리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진재해지역 주거안전위원회 구성 △내진보강 등 노후주택 개량 지원 △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진재해는 풍수해와 달리 피해규모가 매우 크고 복구에 필요한 사항들도 매우 복잡 다양하다”며 “지진피해 복구와 지원에 관한 맞춤형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 재난복구 시스템을 마련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해야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1-28

326 327 328 329 330

많이 본 뉴스

추경호 “달성 농산물가공지원센터 7억 확보”

한국당 TK의원 서로 “예산 내가 잘 챙겼다”

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 상향 `예외`

문 대통령, `올해의 사상가` 50인에 선정

검찰 “최경환 오늘 다시 출석하라”

이양호 마사회장, 구미시장 출마 시사

“46년 된 개발제한구역 전면 재조사해야”

정종섭 의원 “국회의원 세비 인상 반대”

이주영·조경태·한선교 후보 단일화 합의

“동해선철도 울진관문 토공구간 교량화를”

홍준표, 주요 당직자에 경선 입단속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시동 거나

여야, 내년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 법정처리 시한 내일 정오까지 연기 합의

홍준표 “대구서 전국地選 진두지휘 하겠다”

김영란법 개정안 재상정하기로

“北 미사일, 국제 평화·안전 중대한 위협”

“포항경제 활성화 정부차원 지원”

화성-15형 쏜 김정은 “국가핵무력 완성”

정보위, 국정원 특활비 680억 삭감

“국회·정부 철강산업 전폭 지원해야”

“영주~청량리 새마을호 운행중단 철회해야”

여야, 예산안 협상 진통 거듭

홍준표 막말,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변수?

靑 정무수석에 한병도 비서관 승진 임명

최경환 “검찰 조사 받겠다”

김영란법 개정 권익위 부결에 靑 “결정 존중”

`국정원 특활비 여론조사` 김재원 피의자 소환

김동연 부총리 “지진예산 증액 검토”

“국정원 특활비 DJ·노무현 정부때도 있었다”

지진피해 정부지원 확대 특별법 대표발의

포항서 울릉도 가는 뱃길 더 빨라져… 대저페리 ‘썬라이즈호’ 오늘 첫 출항

대구 서구 중형마트서 불 나⋯화재 진화 작업 중

대구 서구 중형마트서 난 불 5시간 30분만에 완진⋯인명피해는 없어

젤리 먹었다는데···포항 중학생 119명 식중독 의심증세

대구 향후 2년간 아파트 입주 ‘1만 8000호’ 전망⋯"적정물량 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