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정치

“6선 비결은 시민 눈높이 의정활동”

포항시의회 김상원 의원은 6선 의원이다. 포항시의회 최다선 의원으로서 ‘걸어 다니는 시의회 역사’로 불러지고 있다.김 의원은 20여 년간 포항시․시의회와 애환을 함께 해 왔으며, 포항시와 의회 발전에 굵직한 발자취를 남겨왔다. 고질적인 민원현장에는 어김없이 그가 나타나 시와 주민 간에, 업체와 주민 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 ‘민원 해결사’ ‘민원 달인’으로 불리기도 한다.김상원 의원은 만나 바람직한 의원상과 지방의회 발전방안, 지역현안, 6선 비결, 건강관리 등을 들어본다.-6선 비결은 무엇입니까?►주어진 여건 속에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사심 없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있는 그대로 가식 없이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주민들의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해 왔습니다. 한 번도 연임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기억에 남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들려주시지요.►포항시내버스 보조금 지원 심사 때였습니다. 당시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지만 장세헌 의원 등과 시민의 편에 서서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했습니다.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삭감했습니다.송라면 오션힐스 포항컨트리클럽 건설과 관련 주민들이 15년 간 반대해 왔습니다.주민들과 업체를 한 자리에 불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업체가 주민들에게 지역발전기금으로 15억 원을 보상하고 해마다 1천만 원을 지역발전기금으로 내놓기로 했습니다.포항운하건설과 관련해서도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포항운하건설은 1~2년간 표류했습니다.동빈내항보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서 송도․해도동 주민들과 업체를 설득했고, 원만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국내 첫 해상누각이 될 영일대 해상누각 건립 때에도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지만,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끊임없이 설득을 했고, 그 결과로 7억에 불과한 예산을 32억 원으로 늘려 완공했습니다. 지금은 포항의 랜드마크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의정활동 중 아쉬웠던 점도 있을 것입니다.►포항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2020년 포항도시기본계획’을 심의할 때였습니다.2020년 포항도시기본계획은 인구 85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세운 계획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었지요. 해마다 3만3천 명의 흥해읍 인구만큼 늘어나야 하니까요.2020년 포항도시기본계획에 맞추다 보니 재개발과 재건축보다 외곽지 개발에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외곽지에 아파트 건설 허가가 나고 신도시가 조성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심 공동화현상을 더 촉발시켰습니다. ‘포항의 상징’ 중앙상가에 늘어나는 빈 점포도 그 중 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최근 3년간 포항시의 인구는 오히려 해마다 줄어들었습니다. 올 1월 포항시의 인구는 51만 선마저 무너졌습니다.오는 3월 준공을 앞둔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분양률이 3.1%에 그치고 있습니다. 2009년 착공한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7천3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이 사업비가 영일만산업단지 조성에 투입됐다면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당시 남구와 북구의 균형발전차원에서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당시 포항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던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기업하기 좋은 포항을 만들어야 합니다.그러나 정작 집행부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기업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외국자본도 유치할 수 있습니다.-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역마다 대대적인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항 3․1운동은 경북 3․1운동의 효시입니다. 포항제일교회와 이 교회에서 설립한 영흥학교 교사들의 주도로 일어났습니다. 100년 전 나라를 빼앗긴 선조들이 일으킨 3․1운동 정신을 이어받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으면 합니다. 시민화합과 단결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 언론에서도 ‘3․1운동 100주년’ 특집보도를 하는 등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포항시가 ‘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추진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1일 오후 1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포항 3․1운동’이 처음 일어났던 육거리~오거리(옛 여천시장)까지 대로에서 3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만세운동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날 5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다면 역사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선조들의 희생정신에 감사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시민들이 이 축제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포항 3․1운동은 지역 기독교계가 주도를 했습니다. 시가 지역 기독교계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포항시기독교연합회와 포항성시화운동본부, 각 노회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참여를 촉구한다면 2천여 명 이상(제일교회 500명, 중앙교회 200명, 기쁨의교회 200명, 장성교회 100명, 기타교회 1천명)의 기독인들을 참여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육거리~오거리의 도로는 1시간 전면 통제해도 서산 쪽과 해안 쪽의 도로로 차량통행을 분산시킨다면 차량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좋은 생각입니다. 시에서 기독교계에 협조공문을 보낸다면 지역 기독교계의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100년 전 포항 3․1운동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기독교계 대표가 기도로 ‘만세운동 축제’를 열었으면 합니다.당시 기독교계의 주도로 열렸던 송라면 ‘대진리 3․1운동’ 관련 기념행사도 해마다 해당 교회 목사님의 기도 등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없으면 지방단체를 감시, 견제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지요.►포항시의회 의장이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되면 시공무원들이 의회 근무를 기피하게 될 것입니다. 의회 공무원의 정원이 몇몇 되지 않기 때문에 승진, 이동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직 공무원을 채용해 경북도의회와 도내 시․군지방의회와 인사교류를 한다면 대안이 될 것입니다.포항시의회 사무국직원에 대한 인사는 포항시장이 시의회 의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지방의회 정당공천’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요?►지방의회 정당공천은 폐지해야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그러면 지방자치제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폐해를 막고, 정당공천으로 인한 공천자의 행사 동원 등에 따른 의정활동 소홀, 후보 공천 잡음, 소모적 정쟁 등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포항시의원 32명 중 자유한국당 19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무소속 3명입니다. 8대 포항시의회에선 집권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의회 진출이 두드러졌습니다. 특정 정파에 매인 정당 간 이견충돌이 있을 것입니다. 의회분위기는 어떻습니까?►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서재원 의장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야 등 모든 의원들을 품고 이들의 의정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시와 시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 같습니다. 역대 의장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후배 의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나의 이익보다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는 말과 진정성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면 언젠가는 시민들이 알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초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매사에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민원현장을 방문하고 민원인들의 의견을 듣다보니 하루 2만보 이상 걷고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취미도 곁들려 말씀해 주시지요.►사랑하고 배려하고 나누는 것이 취미입니다. 등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독서도 하고 있습니다./김규동기자 kdkim@kbmaeil.com※김상원 의원 프로필포항시의원(59․두호․환여동)6선(제2, 3, 5, 6, 7, 8대)포항대학교 겸임교수 역임제5대 전반기의회운영위원장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포항시상담위원현 포항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위원회 부위원장현 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현 시의회 지진특위 위원장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도농통합 포항시의회 의장1대 오철상2대 양용주(전반기) 진병수(후반기)3대 박태식 임선순4대 공원식 공원식5대 박문하 최영만6대 이상구 이칠구7대 이칠구 문명호8대 서재원

2019-02-14

“문 대통령, 자치분권·균형발전 매듭 당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채널 ‘씀’사진을 통해 문재인정부 초대 행안부 장관으로서 소회를 밝혔다.김 장관은 13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치분권 문제를 꼭 매듭지어달라, 수도권에 편중돼 있으니 지방분권에 따른 균형발전을 잘 매듭지어달라고 말씀하셨다”며 임명 당시 문 대통령의 당부를 전했다. 이어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커졌다”며 “아직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들에 대해선 조금 더 격려해주시면 좋겠다. 특히 소방, 경찰, 해경 이런 분들에게 마음을 열고 대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국회의원과 장관 업무의 차이를 묻는 질문엔 “여의도에 있을 때는 장관하고 싶은데, 장관 하면 여의도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 아니냐”라고 유머스럽게 답했다.김 장관은 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등과 함께 음식점 ‘하로동선’을 운영하던 시절을 회고하며 “노 전 대통령이 당번인 날에는 40개 테이블을 다 돌며 소주를 3병 내지 5병을 드셨다”면서 “일에 대한 책임감이 대단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한편 김 장관을 비롯해 총선 출마를 앞둔 정치인 출신 장관들에 대해선 내달 개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2-13

황교안 ‘대세론’ vs 오세훈 ‘역전극’

‘황교안 대세론’이냐. 아니면 ‘오세훈의 역전극’이냐. 오는 2·27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표가 되느냐를 놓고 당내에서 나오는 말들이다.현재로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평이 많다.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내며 국민들에게 보여준 점잖고 안정된 이미지가 황 전 총리의 장점으로 꼽힌다. 보수층 중 친박(친박근혜)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TK)에서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전당대회 판세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에 대해 말을 아끼는 지역의원들조차 “지역 분위기는 황교안 대세”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 TK지역 한 의원은 “오 전 시장의 경우 반듯한 이미지에 정치적 소신도 있는 분이지만 지역에서 표심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역정가에서는 “무난하게 황 전 총리가 당대표에 등극할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황 전 총리 역시 초반 우위를 점했다는 판단에 따라 당내 경쟁보다는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하고 있다.그러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기세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 경험이 풍부한 데다 인물론에서 뒤지지 않는다. 특히 서울시장을 지냈을 뿐만 아니라 개혁보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여론에 민감한 수도권에서 우세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 오 전 시장과 같은 복당파에는 상대적으로 수도권 당협위원장이 많은 데다 여론에 민감한 당협위원장들이 친박계에 반기를 들고 오 전 시장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 당원 충성심이 높은 TK지역에서는 뒤지지만 수도권에서는 해볼만하다는 얘기다.또 전당대회에서는 책임당원과 일반당원, 대의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70%)와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30%)를 합산해 산출된다. 선거인단은 37만명인 데 비해 여론조사는 훨씬 적은 3천명을 응답자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반 여론조사에 가중치를 두고 있다. 당내에서 확산되는 “도로 친박당으로 회귀해서는 안된다”는 인식도 오 전 시장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란 분석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2-13

바른미래당 창당 1주년 기념식… 유승민 불참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창당 1주년 기념식에서 손학규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바른미래당이 13일 창당 1주년 기념식을 열었으나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 등 바른정당 출신들이 대거 불참해 반쪽 기념식을 치렀다. 손학규 대표는 “중도 통합으로 가겠다”고 강조하며 유 의원이 주장한 개혁 보수 노선과는 다른 말을 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국민의당계 의원들이 대부분 참석한 것과 달리 바른정당 출신 유 의원을 비롯해 정병국·이혜훈·정운천·지상욱 의원 등이 불참했다. 당 지도부가 최근 개혁 보수와 합리적 진보의 통합 노선을 확정한 데 대해 반발했기 때문이다.손학규 대표는 이들의 불참에도 ‘합리적 진보’를 언급하며 논쟁 여지가 없다는 뜻을 명확히했다. 그는 ‘함께 한 1년, 새로운 도약’이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인 보수를 모두 아우르는 중도 개혁의 정치, 중도 통합의 길로 나가겠다”며 “바른미래당은 바로 실사구시, 중도의 가치를 실현한 국민의 정당으로 다시 우뚝 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8일 열린 당 연찬회에서 유 의원이 ‘바른미래당이 진보 정당은 아니다’고 말한 것과 대립된다.민평당과의 통합 주장도 계속 나오면서 내홍이 심화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과 민주평화당 장병완, 황주홍 의원이 공동 주최한 ‘한국 정치 발전과 제3당 정당의 길’ 토론회에서 박 의원과 김 의원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안’ ‘제3세력의 결집’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당 지도부는 당대당 통합은 없다고 못박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2-13

한국당 당권레이스 본격 점화… 후보 3인 첫 상견례

2·27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진태 의원이 후보 등록 이후 13일 첫 상견례를 가졌다.후보들은 공정한 승부를 다짐하면서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 김 의원은 이날 박관용 선거관리위원장이 국회에서 주재한 선관위 회의에 나란히 참석해 전당대회에 관한 요구사항과 의견을 나눴다.황 전 총리는 자신에 대한 견제를 경계했다. 황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 정부의 폭정을 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당에 들어와서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겠다는 각오로 당대표에 출마하게 됐다”며 “이번 전대가 잔치같은 전대,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전대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오 전 시장은 황 전 총리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그가 “후보자의 자질과 생각을 과감없이 드러내고 검증될 수 있도록 토론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특히 “이번 전대는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 당의 간판주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가를 선택해 매우 중요한 전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하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우리 당의 정체성이 재정립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후보 상호 간 충분한 검증을 할 수 있는 TV토론회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는데 다행히 횟수가 늘었다”며 “죽고사는 문제, 안보 문제, 먹고사는 문제, 경제 문제,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사회 정책의 문제에 최소한 세 파트 정도는 하루씩 배정해서 정말 심도있는 끝장토론이 이뤄지도록 선관위에서 토론환경을 만들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드디어 링 위에 올랐으니까 맘대로 멋지게 경쟁해보고 싶다”며 “제가 싸울 경쟁상대는 우리 당의 경쟁후보들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라고 말했다.한편, 박관용 위원장은 각 후보들에게 당내 통합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공정선거를 당부했다. 그는 “이번 선거가 강력한 당내 단결을 바탕으로 보수 우파 대통합을 주도해 총선승리와 정권교체의 기반을 구축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동지의식을 갖고 선당후사 정신으로 임해 달라”고 요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2-13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5·18 희생자·유가족에 사과 “요구 100% 수용 어려워”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한국당 의원들의 5·18 폭동 발언 논란에 대해 “희생자와 유가족, 광주시민에게 깊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면서도 “의원 제명 등 요구들을 100%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과 면담을 갖고 “이 일이 우리 의원들, 당 지도부와 주요 인사들에게 여러가지 차원에서 성찰할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 말한 그 요구들을 우리가 100% 원하는 방향으로 다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의원제명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 요구를 절대 가볍게 여기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8일 김진태·이종명 의원 등이 주최하고 5·18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는 지만원씨가 참석한 토론회에 대해 “사실은 당 지도부도 모르는 상태에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나도 놀랐다”며 “시스템이 잘못됐든, 관행이 잘못됐든 그런 토론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공지받지 못한 것도 당의 과오다. 그래서 송구스럽다”고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문제되는 발언들은 당 입장이 아니다라는 지도부의 입장을 밝히고 사과도 했다”며 “사과 외에도 광주에 가서 비대위 회의 소집과 참배 등 여러가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회 윤리위원회 상정 문제에 대해선 “한국당은 어찌할거냐 하는데 쉽게 대답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의원총회를 열어야 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출타(방미) 중인 관계로 아직 협의하지 못했다”고 했다.여야4당이 공동 추진하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날조·비방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5·18 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그는 “의원들과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해서 바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언급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2-13

당정 “최저임금 체계 개편안 다음 주 중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13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협의회를 열고 내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정부가 다음주 중반 이후 일단 단일된 안을 발표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한 수석부의장은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과 노사 의견 수렴이 끝났고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다 나와 그동안 수렴한 의견들을 토대로 발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 등을 포함한 ‘경제 상황’을 추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당정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한 수석부의장은 “오늘 정부로부터 탄력근로제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경사노위의 논의 내용을 보고 받았다”며 “경사노위 결과를 보고 나서 후속 조치를 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재갑 노동부 장관과 청와대 정태호 일자리수석,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등도 함께 자리했다. /박형남기자

2019-02-13

감사원 ‘적극 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유도 총력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가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한다.최재형 감사원장은 13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사운영 방향을 발표했다.우선 감사원은 올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감사원은 공공부문 자체감사기구에 완화된 적극행정 면책요건이 적용되도록 올 상반기 내 ‘공공감사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감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감사 기간에 면책을 신청하면 감사 현장에서 면책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기로 했다.소극행정 등으로 기업이 겪는 불편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업불편·부담 신고센터’도 서울·경기 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전국 6개 거점도시에 개설된다.감사원은 또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제도나 규정 등이 불분명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 감사원이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고, 컨설팅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사전컨설팅 제도’도 적극 운영한다. 감사원은 이 문제를 포함해 지난 1월 한 달간 국방부 등에서 8개 사항의 컨설팅을 신청받고, 이 중 2건을 해결해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했다.이날 감사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일자리·교육 분야 등의 정책 및 재정사업과 주요 기금의 운용실태를 점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또 규제 개혁이 시급한 신기술·신사업 분야의 규제 실태를 우선 점검해 경제활력 제고와 신성장동력 확충도 지원할 방침이다.최재형 감사원장은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감사원을 목표로 건전재정·경제활력·민생안전·공직기강의 기조 아래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감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2-13

한국당 TK발전협 기자회견

자유한국당 지역 국회의원 모임인 대구·경북(TK) 발전협의회가 12일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부지 조속 선정을 촉구하고 나섰다.TK발전협의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부산과 울산, 경남의 시도지사들이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의사를 표명하고 지역 정치권까지 이에 가세하며 지역 갈등을 다시 부추기고 있다”며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한 부산·울산·경남의 시·도지사와 지역 정치권의 터무니없는 주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부산·울산·경남 단체장과 지역정치권의 이와 같은 움직임이 영남권 전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앞으로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기를 촉구한다”면서 “정부는 대구공항 통합이전 부지를 조속히 선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 대구·경북민은 물론이고 국민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또 “대구공항 인근 주민들은 군 공항 소음으로 인해 수십 년간 재산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아왔고 대구공항의 수용능력 또한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다”며 “정부는 지난해 2월 이전후보지 선정 이후 지금까지 여러 핑계로 최종 이전부지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향후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지 의심받기에 충분하며 이 중차대한 국가현안이 정치쟁점화 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이들은 “국무총리도 최종부지가 조기에 결정돼야 한다고 밝힌 만큼, 정부는 신속히 최종부지를 선정해야 한다”면서 “새로 건설되는 민간공항은 지역거점 국제공항의 역할은 물론이고 관광, 비즈니스, 물류산업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표명했다.TK발전협의회는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정부의 무성의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런 행태가 지속된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대구·경북 시도민의 단합된 의지로 대응할 것”이라며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계기로 대구·경북이 과거 정치·경제 중심지였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모든 힘을 쏟을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19-02-12

황교안 1강 굳히기? 오세훈의 2강 반격?

자유한국당이 12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마치고 2·27 전당대회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3면당 대표 경선에는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진태 의원이 3파전을 벌인다.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던 홍준표 전 대표와 주호영(대구 수성을)·정우택·심재철·안상수 의원 등은 북미정상회담과 겹치는 전당대회 강행이유로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컷오프(4명)를 하지 않고 바로 경선을 하게 됐다.이번 당대표 경선은 ‘친박 황교안 대 비박 오세훈’, ‘정통보수 VS 개혁보수’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이번에 뽑힐 당대표는 내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한다. 한국당 전통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황 전 총리는 강한 야당과 통합을 깃발로 내걸었다. 이에 맞서 오 전 시장은 중도 우파와 개혁보수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 책임당원의 30%가 있는 대구·경북(TK) 표심이 변수다.보이콧을 철회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이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정당이 아니라 특정 지역, 특정 이념만을 추종하는 정당으로 추락하는 것만은 막아야겠다”며 “과거로 퇴행하는 당의 역주행을 막아내고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당과 보수의 몰락을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다”며 “보수정당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당을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던지겠다”고 덧붙였다.최근 불거진 ‘5·18 왜곡 논란’에 대해 그는 “한국당은 과거 회귀 이슈가 터지면 수습불능이 될 정도로 취약한 정당, 보편적인 국민 정서까지 무시한 채 무모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 정당이 됐다”며 “제가 바로잡겠다”고 주장했다.특히 출마 의사를 굳힌 배경에는 황교안 추대론에 대한 반발심과 도로 친박당으로 회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황 전 총리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방명록에 반드시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고 썼다”며 “그 길에 있어서는 세대 간 융합이 필요하다. 오늘같이 참배한 분들 중에는 연세가 든 분도 있고 젊은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잘 어우러져서 미래를 향해 도약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반면 김진태 의원은 전당대회 선거활동 기간 중 당원권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5·18 국회 진상규명 공청회’를 공동 주최하거나 공청회에서 망언을 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당 중앙윤리위에 회부했기 때문이다. ‘당원권 정지’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김 의원은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전대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2-12

부산시·울산시 “내정됐다” 산자부 “사실 아니다” 경북도·경주시 “반드시 경주 와야”

원전해체연구소(이하 원해연)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정부가 ‘동남권’으로 애매하게 위치를 정한 데다 탈원전 정책의 핵심기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지난해 말부터 연합 전선을 꾸린 부산시와 울산시가 원해연이 두 지역의 경계지역으로 내정됐다고 발표했으나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어 새로운 지역 갈등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는 3월 말로 예정된 정부의 원해연 입지 발표를 앞두고도 경주시가 원해연 최적지로 꾸준히 거론되자 거짓 여론몰이를 시도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일부 언론이 12일 “원전해체연구소의 입지가 부산과 울산 경계지역으로 사실상 내정됐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용역에서 부산 기장군 장안읍과 울산 울주군 서생면 접경지역이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면서 원해연 유치를 원해온 경북지역에 충격파를 던졌다. 또 “현재 정부·지방자치단체·한국수력원자력·민간 자본 등 원해연 설립 참여자의 지분 분담 비중을 조율 중”이라고도 했다.원해연 유치에 사활을 걸어온 경북도와 경주시는 발칵 뒤집혔고, 즉각 산업통상자원부를 항의 방문했다. 한국당 대구·경북 의원들도 오는 18일 대구에서 이와관련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전강원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이영석 경주시 부시장은 산자부 원전환경과를 긴급 방문해 원전해체연구소의 경주 설립 당위성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건의했다. 또, 지역 국회의원인 김석기 의원(경주)과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구갑)도 언론내용에 대한 산자부의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언론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원전해체연구소 설립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산자부는 또 원해연 설립과 관련해서는 현재 입지와 규모, 방식 등 다양한 검토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론적인 입장이어서 정책당국의 내부 검토상황은 오리무중이다.부산과 울산의 일방적인 흘리기(리크)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자체간 공방전도 예상되고 있다. 김승열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 원자력정책과장은 “부산시와 울산시가 확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산자부를 방문해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경북도의 유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겠다”고 밝혔다.원해연은 14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원전해체산업을 이끄는 중심기관인 만큼 앞으로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현재 경주시와 울산시, 부산 기장군 등 3개 지자체가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울산시와 부산시는 지난해 말부터 공동유치로 작전을 변경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비롯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 중·저준위방사능폐기물처리장 등을 비롯한 원전관련 핵심 기관·시설이 밀집해 있는 경주시가 최적지로 평가되자 연합 전선을 꾸린 것이다. 전국 원전의 50%인 12기가 경북에 몰려 있다는 점도 경주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이날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원전해체연구소가 경주에 입지한다면 경북은 원전의 설계∼건설∼운영∼해체∼처분으로 이어지는 원전산업 전주기 사이클이 완성된다”며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신규원전 백지화, 노후원전 조기폐쇄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경북이 가장 많이 받게 된 것이 사실인 만큼 기필코 원전해체연구소를 도내에 유치해 낙후된 지역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힘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원해연이 경주가 아닌 다른지역으로 결정될 경우 경북지역민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를 전망이다. 경북 동해안은 원전산업 위주의 산업구조가 고착된 상태에서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가장 큰 피해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비롯해 울진의 신한울원전 3·4호기 설계 중단,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백지화 등으로 9조원이 넘는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 천문학적인 피해가 예상되지만, 정부의 피해 대책이나 대안사업 추진계획은 안갯속이다. 현재 천지원전이 무산된 영덕군은 정부의 백지화 발표 이후 원전 예정부지 324만㎡ 가운데 18.9%만 한국수력원자력이 매입한 상태로 사유재산권만 침해당한 채 아무런 대책 없이 버려져 있다.장석춘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은 “원전해체연구원의 경우 당초 입지와 유치 의지 면에서 경북지역이 가장 유력했지만, 최근에는 타지역으로 기울어지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원전 대부분이 밀집해 있으면서 탈원전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경북 지역이 유치에서 배제되는 것은 경북도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창훈·/박형남기자

2019-02-12

“예타면제사업 2차·3차 계속해야”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2일 최근 논란이 많았던 예타면제 사업과 관련,“계속 2차, 3차를 해야한다. 계속 지방이 잘 성장해야 (이 나라가) 문 닫지 않고 서울도 잘 살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송 위원장은 이날 전주에서 열린 ‘2019년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요즘 총선 앞두고 선물주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정말 속이 터진다. 지방에 주는 선물이 절대 아니며, 아프고 힘든 분께 드리는 처방”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예타면제) 상한액도 좀 올려 300억에서 500억으로 하고, 지금 15개월 걸리는 것을 국토는 국토부에서 하고 지방에서 필요할 때 바로바로 해주는 것으로 기간을 줄이고, 올 상반기 중에 예비타탕성 면제를 하자 한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너무나 짧은 소견인 것 같다”고 항변했다.송 위원장은 “예타면제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 모든 시·군·구와 모든 시·도지사들의 요구사항이었다”면서 “법제적으로 개선하려니 시간이 오래 걸리니 우선 해보자 한 것이 예타면제사업이었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이어 “지역이 비면 서울도 불쌍해진다. 혼잡한 교통, 치솟는 아파트값을 생각하면 골고루 잘 살아주는 게 맞다”면서 “독일은 못사는 도시가 잘사는 도시로부터 돈을 받는다. 이게 헌법으로 되어 있어서 동독이 빠른 속도로 경제회복이 됐다”고 소개하기도 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9-02-12

黃, 최고 지지율… ‘도로 친박당’ 회귀 지적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가 막이 오른 가운데 당대표에 도전하는 후보들의 장단점이 뚜렷해, 표심이 어느쪽으로 향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한국당 색깔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황교안 전 총리는 견고한 당내 지지 세력이 있다.공안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권한 대행을 맡는 등 보수 색채가 강한 인물이다. 이로 인해 대구·경북(TK) 등 한국당 전통 지지층으로부터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 경북매일이 지난 1월 26∼27일 양일간에 걸쳐 여론조사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자유한국당 차기 당 대표로 누구를 가장 선호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 응답률 5%)를 실시한 결과 황 전 총리가 41.1%로 2위그룹을 형성한 오 전 시장(11.7%)을 크게 앞섰다.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역시 1위를 차지했다.그러나 도로 친박당으로 회귀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치 신인으로서 정치 경험이 부족한 데다 병역 비리 의혹을 비롯해 혹독한 검증 과정이 남아있다. 이와 관련, 지역의 한 의원은 “황 전 총리가 당 대표 경선에서 승리한다면 그 이후가 문제”라며 “혹독한 검증 과정을 거칠 뿐만 아니라 당이 또다시 도로 친박당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오세훈 전 시장은 개혁적인 이미지가 최대 장점이다.한국당 내에서 낡은 보수라는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서울시장을 역임해 차세대 지도자로서 자격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의원들이 오 전 시장의 출마선언문을 읽고 난 뒤 “당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잘 제시했다”며 호감을 가지기도 했다는 후문이다.그러나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패로 서울시장 자리를 진보 진영에 내준 원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합류했다는 것도 약점이다. 이는 한국당 30%에 육박하는 TK책임당원의 표심을 자극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오 전 시장은 “우리 당은 보수 우파를 위한 정당이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한 정당은 아니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태극기부대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진태 의원은 선명한 우파정당을 내세우고 있다. 김 의원은 19대 대선, 지난해 지방선거 때 당이 중도층 표심을 잡겠다며 좌클릭한 결과 중도층도 못잡고 전통적 지지층도 이탈하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5·18 북한군 개입 검증 등을 주장했던 것도 그 이유다. 다만 김 의원이 당 대표가 된다면 한층 더 우클릭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당 외연확대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2-12

방미 한국당 대표단, 美 현지서 北 비핵화 우려 전달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의 대미 의원외교대표단에 포함된 자유한국당이 미 현지에서 별도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의원외교 대표단에 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을 비롯해 김재경, 백승주(구미갑) 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국회 대표단의 주요일정을 소화하면서도 별도로 미국 각계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국내 보수진영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11일(현지시간) 조지 H.W. 부시 행정부 시절 합참의장을,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 전 장관과 별도의 면담 일정을 소화했다. 이 자리에서 나 원내대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종전선언 등을 논의하는 분위기에 (한국) 국민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파월 전 장관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유엔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며, 종전선언을 통해서 얻을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정권이 위험에 빠질 수있어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에 앞서 한국당 의원들은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월레스 그렉슨 전 미국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와 조찬 간담회를 했다. 그렉슨 전 차관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 일본의핵무장 추진 가능성이 높아지는 심각한 정치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미국이 한국의 안전을 위해 한미동맹, 대북 군사적 억지력 강화보다 북한 문제를 우선시하는 것은 매우 큰 오류”라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12일 오후까지 국회 방문단과 일정을 함께 하고 이후에는 당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이들은 또 12일 저녁에 예정된 워싱턴 특파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는 대신 별도의 특파원 간담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편, 이번 방미 일정과 관련해 문희상 의장과 대부분의 여야 지도부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은 물론 어렵게 찾아온 평화의 기회가 한반도에 뿌리내릴 것을 기원했으나, 한국당은 우려를 표시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에 국회의장을 모시고 미국에 온 것은 미북정상회담과 관련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도 있지만, 저희 당이 다른 주장을 하는 것도 있어 전달하러 왔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2-12

황교안 “전당대회 날짜 당 결정 따를 것”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1일 홍준표 전 대표의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한 것과 관련 “다 함께하는 전당대회가 되기를 바랐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오후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방문 후 “모든 것은 국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해야 한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전당대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발언’과 관련 “5·18 민주화운동은 국민적인 아픔이고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사건”이라며 “당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 입장과 다른 의원과 관련해서는 당의 입장과 같다”고 밝혔다. 해당 의원을 제명하거나 출당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당에서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는 말했다.황 전 총리는 이날 낮 부산지역 원외 위원장과 오찬을 하고 나서 전직 부산지역구청장 모임과 전직 시의원, 여성계 모임에 잇따라 참석했다.그는 전당대회 날짜 연기 요구와 관련해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당에서 결정할 것이고 당 방침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지금 정부는 망가질 수밖에 없는 일을 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정책을 가져와 경제정책 실험을 하고 있으니 민생이 파탄 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이를 꼭 막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우리가 하나 되어 싸우면 좌파보다 못하지 않고 강하다”며 “뭉쳐서 망가진 민생을 회생시키고 강한 야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목숨을 바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싸울 것이고 그러면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며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함께 하자”고 당부했다.원외위원장 오찬에는 이수원(부산진구갑)·조전혁(해운대구갑)·정승윤(기장군)·김소정(사하구갑) 위원장과 석동현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2-11

한국당 대구 의원, 전대 연기론 입장차

자유한국당 대구의원들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당대회 연기론에 대해 논의했지만 의원 개개인의 입장차만 확인했다.한국당 대구의원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모여 전당대회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는 대구 의원 전원이 참석했으며, 비례대표인 강효상(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김규환(대구 동을 당협위원장) 의원 등도 참석했다.참석자들에 따르면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전날 전당대회 보이콧 선언과 관련한 설명과 당권 주자 및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전날 주 의원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표, 심재철, 정우택, 안상수 의원 등과 전대 일정을 연기하지 않으면 후보 등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이와 관련, 이날 모임에 참석한 한 의원은 “주 의원 입장을 듣고 당의 앞날과 전당대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거나 예정대로 치러지더라도 후보 6인이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모으지는 못했다”며 “이해 당사자인 주 의원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주 의원 영향도 있겠지만 참석 의원 개개인이 판세를 바로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는 것도 주요한 요인이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실제 대구 지역 추경호, 정종섭 의원 등은 친황계로 분류되고 있고, 나머지 친박 의원들도 황교안 전 총리를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친주(주호영)계 의원은 극소수에 불과해, 대구 의원들이 주 의원이 입장에 힘을 실어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대구 의원들은 대구공항 이전을 하루 빨리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성명서를 12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울산·경남의 주장을 반박하기보다는 통합 대구공항 이전에 미온적인 정부 태도에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대구시당위원장인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은 “공항을 받는 경북에서도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경북도당위원장인 장석춘(구미을) 의원에게 성명을 함께 발표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부산·울산·경남을 자극하기보다는 정부에 조속한 이전지 선정을 촉구하는 등 통합 대구공항 이전에 속도를 내달라는 내용을 담으려 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2-11

여야 4당 ‘5·18망언’ 한국당 3명 제명 추진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파문이 증폭하면서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 추진을 고리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공조가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11일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한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맹비난하며 이들을 즉각 출당하라고 한국당에 촉구했다. 4당은 이들 3명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4당은 1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동규탄대회도 열기로 했다.민주당은 ‘5·18 폄훼’ 발언을 한 의원들은 물론 한국당 지도부까지 힐난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망발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한국당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망동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출당 등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들이 국회 내에서 마음대로 떠들도록 멍석을 깔아준 한국당도 분명한 법적, 도의적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며 “공식 사과와 출당 등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대중정당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한국당 지도부 공개 사죄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출당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즉각 가세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국회의원인 이들이 역사를 폄훼한 것은 국회와 국민 차원에서 그대로 둘 수 없다”며 “국회 윤리위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김수민 원내대변인은 한국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을 겨냥한 논평을 내고 “숭고한 희생을 부정하며 전대를 앞두고 득표 활동으로 이용하는 것이야말로 ‘야비한 악마’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징계 이전에 한국당이 먼저 이들에 대한 출당 조치를 해야 한다”며 “우리 당 최경환 의원과 민주당 설훈 의원은 5·18 유공자로서 명예가 훼손된 데 대해 당사자로서 사법당국에 고소장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한국당 의원 3인은 물론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 온 지만원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반면 한국당 지도부는 거듭 사과 의사를 밝히며 논란 확산을 차단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다만 해당 의원들에 대한 자체 징계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독 발언이 나온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 대해 진상 파악을 하라고 김용태 사무총장에게 지시하는 한편, “광주 시민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원들에 대한 자체 징계 요구에는 “다른 당은 우리 당 문제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한다”며 선을 그었다.한국당 중진인 김무성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역사적 평가가 끝난 5·18을 부정하는 것은 의견 표출이 아니라 역사 왜곡이자 금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북한군 침투설을 계속 제기하는 것은 이땅의 민주화 세력과 보수·애국 세력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일”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당사자인 김순례 의원 역시 입장문을 통해 “제 발언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국민 여러분과 5·18 유공자 및 유족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올린다”고 했고, 김진태 의원도 제주도당 간담회에서 “행사 참가자들도 5·18 유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그러면서 그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북한군 개입 여부의 진상을 규명하게 돼 있다”며 “5·18 유공자 명단이 공개가 안 돼서 이런저런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고 말해 추가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2-11

권영진 대구시장 “한국당 꼴보니 가슴 터진다”

권영진사진 대구시장이 한국당의 최근 일련의 움직임과 관련해 “당 돌아가는 꼴을 보니 가슴이 터질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권 시장은 지난 10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자유한국당 행태를 두고 이같이 서두를 꺼낸 뒤 “황당한 웰빙단식, 국민 가슴에 대못박는 5·18관련 망언, 당내 정치가 실종된 불통 전당대회 강행, 꼴불견 줄서기에다 철지난 박심 논란까지”라며 “도대체 왜들 이러나”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당 지지율이 좀 오른다고 하니 오만, 불통, 분열의 고질이 재발한 것인가”라며 “갈 길은 아직도 멀고 걸음은 더딘데 눈 앞에는 첩첩산중이구나, 제발 정신들 좀 차리자”고 언급했다.권 시장이 염두에 둔 것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을 강행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하루 5시간30분씩 릴레이 단식을 하자 ‘웰빙단식’, ‘투쟁 아닌 투정’ 등의 비아냥을 받은 점이 먼저 꼽힌다.또 지난 8일에는 김진태·이종명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5·18 진상규명 공청회’에서 지만원씨 등을 내세워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영웅이라고 칭해 논란을 빚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 6명이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홀대했다는 주장에 대해 특검수사 연기를 막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2-11

광주 이어 ‘구미형 일자리’ 급속 부각

“지역 노동계가 답할 차례다”경북도가 사활을 걸고 있는 SK하이닉스의 구미유치를 위해서는 지역 노동계가 ‘광주형 일자리’의 결실을 맺을수 있도록 행동으로 실행에 옮겨줘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경북도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마저 구미를 콕 찍어 언급해 노동계가 화룡점정의 화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다.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경북도와 청와대의 안달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인 SK하이닉스가 뜸을 들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역노동계가 ‘광주형 일자리’에 필요한 임금과 관련한 협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최근 “올해 상반기에 광주형일자리에 이어 1, 2곳을 추가 선정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을 내놓은 데 이어 구미와 대구, 군산 등 지명까지 특정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막후 조율 상황이 무르익었다는 신호다.경북도 역시 예타(예비타당성 조사)면제사업 선정이 기대에 못미치는 등으로 현재의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등 구미에 경북형일자리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특히 구미형 일자리의 경우 SK하이닉스 유치가 확정될 경우 최적의 조합이라고 판단, 다양한 당근을 제시하고 있다.우선, 경북도는 공장 부지를 10년간 무상 임대해주고 고용 목표를 달성할 경우 1천억원의 특별지원금을 제공하는 등의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또 근로자·기업·지자체·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일자리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원만한 임금단체협상 진행은 물론 노사갈등과 급격한 임금상승을 차단,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또 대구·경북 주요 대학에 반도체학과를 개설해 SK하이닉스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도 육성해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SK하이닉스 직원들이 구미로 이주할 경우 이전비와 정책자금도 지원한다. 거기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고순도 공업용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경부고속도로 연결도로를 개설하는 등 인프라도 제공하기로 했다.‘경북형 일자리’ 성공은 ‘광주형 일자리’의 전국 확산이라는 측면 외에 자동차산업에서 시작된 노사 상생 일자리 모델이 전 산업으로 파급되는 부수효과도 거둘수 있어 정부도 적극 나서고 있다. 경북도 김호진 일자리산업실장은 “현재 경북도는 경북형 일자리창출이 구미의 하이닉스유치를 1안으로 해 삼성, LG 등 대기업을 염두에 두고있다. 경북형일자리는 앞서 정부에 건의한 상태에서 광주에서 먼저 협약이 있었다”며 “구미형일자리 경우 임금이 최대 관건으로 부각됨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있다”며 의지를 다졌다.앞서 청와대 정태호 일자리수석은 지난 8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추진 계획과 관련, “상반기에 잘하면 최소한 1, 2곳은 급물살을 탈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가 직접 만나본 지역은 두 군데가 있다. 이름을 댄다면 대구·구미·군산 등 그런 지역이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지역의 관심을 끌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도 이달 중으로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지원할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사업 자체에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지만, 해당 제조업체가 위치하는 산업단지 진입로·주택·공공임대주택·문화시설·여가시설 등에 대해 지원이 이뤄진다.경북도와 구미시도 ‘구미형 일자리 모델’을 성공시키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장세용 구미시장은 최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을 잇따라 만나 구미형 일자리 모델 만들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전하는 등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또 11일 경북도와 구미시는 구미시청에서 후속회의를 갖고, 구미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논의한다.구미형 일자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동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일치된 여론이다. 지역노동계도 원론적으로는 적극 반기고 있다. 한국노총 구미지부 김동의 의장은 “광주형 일자리가 노사 관계로 인해 마지막까지 안심을 할 수 없었지만, 구미형 일자리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며 “SK하이닉스 유치를 염원하는 구미시, 경북도, 노동자, 시민들은 임금에 대한 고통 분담을 할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다. 절대 실패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유치와 관련해 노동계가 좀 더 구체적인 액션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이창훈·김락현기자

2019-02-10

한국당 당권 후보 “전대 2주 안 늦추면 등록 거부”

황교안 전 총리, 김진태 의원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들과 당 지도부가 전당대회 일정을 놓고 충돌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홍준표 전 대표, 심재철·안상수·정우택·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 등 6명은 10일 2·27 전당대회 일정을 2주 이상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후보등록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전대 연기 불가론을 재확인했다.홍 전 대표를 제외한 후보 5명은 이날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긴급 회동을 했다. 회동에 불참한 홍 전 대표는 전화 통화로 의견을 같이한다고 밝혔다.이들은 공동 입장문에서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2·27 전대는 2주 이상 연기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12일에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당 당대표 후보 등록은 12일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이들은 특히 “장소 확보가 문제라면 여의도공원 등 야외라도 무방하다”며 “연기가 결정된 후에는 단 한 번도 거치지 않은 룰 미팅을 열어서 세부적인 내용이 협의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6명의 후보는 이날 이후 전대 레이스 관련 일정을 당 비상대책위원회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실제 오 전 시장은 이날 당초 예정했던 4건의 언론 인터뷰와 11일 충남 지역 방문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홍 전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전대 후보 6명이 함께하는 전대 보이콧에 동참한 바 있고, 그 이유도 이미 밝혔기 때문에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한국당 당대표·최고위원 선거를 위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2차 북미정상회담 첫날인 이달 2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날짜의 연기가 불가하다”고 재확인했다. 당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가 지난 8일 전대 개최 시기 변경 관련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각 후보자 대리인으로부터 요청사항을 충분히 청취했고,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와 미북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할 경우의 장단점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이어 “제1야당의 당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 일정이 흥행을 이유로 연기된다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당 선관위는 전대 1∼2주 연기, 3주 이상 연기 등 2개 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한 자료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대관 시설, 중앙선관위 경선사무 위탁, 4·3 재보궐선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기 불가’ 결론을 얻었다는 점을 피력했다. 특히 보이콧을 선언한 6명의 후보가 요구한 ‘야외 전당대회 개최’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당 선관위는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의 선거 기간 중 모바일 투표일인 23일 이전까지 총 4차례의 합동연설회를 하고, 총 6차례의 TV·유튜브 등 토론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특히 컷오프 전 합동연설회와 토론회를 각각 2회씩 개최하는 등 여러 후보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2-10

김태우, 추가 폭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사진 전 검찰 수사관이 10일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이 드루킹 김동원 씨가 특검에 제출한 USB(이동형 저장장치)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인 사건을 조회한 것은 제가 아니라 청와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2018년 7월 25일 오전 11시 11분, 특감반장 이인걸은 저를 포함한 검찰 출신 특감반원 4명에게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언론기사 링크를 올렸다”며 “그 기사 내용은 드루킹이 60기가 분량의 USB를 특검에 제출했다는 내용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 전 특감반장이 ‘이거 맞는지, USB에 대략 어떤 내용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는데’라고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지시를 내렸다”며 “이어 13분 뒤 박모 특감반원이 ‘USB 제출은 사실이고, (그 USB 자료의 내용은) 김경수와의 메신저 내용 포함하여 댓글 조작 과정상 문건이라고 합니다’라고 보고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특감반장이 특감반원들에게 지시한 텔레그램 지시내용과 박모 특감반원의 보고내용은 제 휴대폰에서 발견됐다. 증거가 완벽히 보존돼 있다”며 “서울동부지검은 주저하지 말고 이 전 특감반장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전 특감반장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시킨 사람이 누군지 저는 알고 있지만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형남기자

2019-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