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TK청년·여성 전략공천 물건너가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으로 출마할 인사들이 잇따라 출마선언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의 내년 공천룰이 어떻게 결정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대구 경북지역에 대해서는 전략공천보다는 당내 경선을 통해 지방선거 후보자를 결정하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당 혁신위의 권고사항인 청년과 여성에 대한 전략공천 비율을 50%로 확대해야 한다는 안이 어떻게 적용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21일 대구·경북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우선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경우 당내 경선 후유증이 심각했던 과거의 실패 경험을 거울삼아 일부지역을 제외하곤 대부분 전략공천을 실시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즉, 지방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큰 인사를 전략공천해 여당과 맞붙도록 배치한다는 전략이다. 일부지역의 경우에는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한국당의 지지세가 두터운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인재 풀이 넘쳐나는 특수상황이어서 지방선거 출마자는 당내 경선을 통해 공천 후보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애초 청년·여성 전략공천에 기대를 걸었던 인사들은 대구·경북지역 대부분이 경선으로 후보를 뽑게 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청년과 여성 예비 출마자들은 당내 기반이 약한데다 책임당원 모집 등에서도 전략적인 행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지역이라도 전략공천을 통해 지방선거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있는 것. 실제로 이들 대부분은 정치 신인에 속해 기존 정치인들과 당내 경선을 실시할 경우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공천을 받기 어렵다는 측면에서도 전략적인 공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견해가 적지않다.현재 공석인 대구지역 당협위원장 3곳도 홍준표 대표와 비례대표 출신의 강효상 의원, 복당파인 주호영 의원 등의 몫으로 돌아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청년과 여성의 진출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3선연임 제한으로 새로운 단체장을 뽑게 되거나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대구·경북지역 9곳도 청년·여성 몫으로 전략공천된다는 보장이 없어 이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또 홍 대표가 이미 오래전부터 지방선거 후보를 조기에 결정하겠다는 말을 공언한 바 있어 일부에서는 대구 경북지역에서 청년이나 여성을 위한 전략공천은 물건너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해온 청년과 여성 후보군들은 중앙당에서 하루빨리 청년과 여성을 우대하는 공천룰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밝혀주길 바라고 있다.내년 지방선거에서 청년 후보로 준비해온 한 관계자는 “처음 당 대표가 청년과 여성 공천비율을 50%로 확대한다는 혁신위 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알려질 때만해도 상당히 의욕에 차 있었다”며 “하지만 최근 지역을 방문한 홍대표가 인재가 넘치는 대구·경북지역은 경선을 기본으로 한다는 의견을 밝혀 전략공천이 없다는 의미로 비쳐 상당히 의욕을 잃은 상태”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2-22

“최저임금 인상 효과 전혀 없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서민들의 생생한 민심 청취를 위한 생활밀착형 민생행보에 나섰다. 21일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홍 대표는 전국 각 도시의 유서 깊고 특색 있는 골목을 방문하는 일명 `골목 소통`을 통해 민심을 수렴하고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홍 대표는 이날 오후 첫 번째 일정으로 서울 구도심의 중심에 위치한 을지로 철공소 거리를 방문, 공구상가를 운영하는 상인들을 만나 “정부는 최저임금으로 소득이 늘면 그것이 모두 소비로 갈 것으로 주장해왔는데 정부가 기대하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전혀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홍 대표는 한 상인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인난을 호소하자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면 오히려 한계선상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경영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한 뒤 “최저임금을 올리면 외국인 근로자 임금도 같이 오르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돈을 벌게 되면 그 돈의 80% 이상을 본국에 보내고 한국에서 소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일자리 안정 자금`에 대해서도 “나라에서 임금을 보전해주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하는 것이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런 일은 없다”고 비판했다.홍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혼나야 하는데 내가 (상인들에게) 혼나고 왔다”며 “서민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제조업이 몰락하면 나라 경제가 다 무너지는데 지금 정부는 엉뚱하게 베네수엘라식의 경제 정책을 쓰고 있어 참 걱정스럽다”고 밝혔다.한편 홍 대표는 오는 27일 신보수주의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1기 혁신위가 구보수와의 단절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2기 혁신위는 신보수주의를 전면에 내세워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내년 지방선거 밑그림을 그린다는 구상이다. 제2기 혁신위원장으로는 바른정당을 탈당해 한국당에 복당한 3선의 김용태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2-22

유승민 “안철수 통합 결단 환영”

▲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마친 뒤 국민의당과의 통합 문제와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바른정당 유승민(대구 동을) 대표는 21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구태 정치와 결별하고 미래를 위한 개혁 정치를 하겠다는 통합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저와 바른정당은 안 대표와 국민의당 개혁 세력의 결단을 환영하고, 이분들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의 길을 같이 가겠다는 것을 국민께 말씀드린다”며 “저는 새로운 개혁 연대의 성공을 위해 바른정당의 교섭창구를 즉시 만들어 국민의당과 협의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정운천 의원이 통합논의를 진행할 교섭창구 역할을 하기로 했다.유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정 의원은 국민통합포럼 공동대표를 했고, 오 의원도 계속 국민의당 측과 대화를 해왔기 때문에 두 분을 교섭창구로 지정했다”며 “국민의당에서도 공식적인 창구를 정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유 대표는 전날 안 대표가 통합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기 전 사전 교감을 나눴느냐는 질문에 대해 “직접 대화한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 여러 의원을 통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양당의 통합시기와 관련해선 “연말이든 연초든 양당에 사정들이 생길 수 있으니 시기 문제는 신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2-22

바른정당과 통합 全 당원 투표 의결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로 열린 제9차 당무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문제를 놓고 `안철수 대표 재신임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당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전당원 투표 실시의 건을 상정, 재적 75명 가운데 재석 48명, 찬성 45명으로 의결했다.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지난 8·27 전당대회 당시 실시된 중앙선관위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인 케이보팅과 ARS 투표를 통해 당원들의 의견을 묻는다. 결과는 31일 발표할 계획이다.다만 구체적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통합 반대파 의원들은 안 대표를 향해 “당무위원회 진행은 공개로 한다고 돼 있는데 왜 당원들을 못 들어오게 하느냐”고 항의했다. 결국 김관영 사무총장은 “의장이 판단해서 비공개로 진행이 가능하다”며 당무위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또 통합 반대파 인사들은 “본인에 대한 재신임 투표라면 당무위원회 사회권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안 대표에 대한 지적을 하기도 했다.안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소모적이다 못해 파괴적인 이 논란을 끝내야 한다”면서 “전당원 투표는 혼란을 종결하고 변화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당원 투표에서 확인된 당심을 부정하는 것은 당원과 당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성원 누구도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안 대표는 또 “지난 몇 주간 당 대표 재신임을 거론하던 분들이 지금와서 대표에 대한 불신임을 추진하는 등 재신임 투표를 저지하겠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이해하겠느냐”고 통합 반대파 의원들을 겨냥했다./박형남기자

2017-12-22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 혁신도시특별위원회 구성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위원회 산하 혁신도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발위에 따르면 혁신도시특위는 지역발전위원회의 혁신도시 시즌 2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됐다. 위원장으로는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고, 각 혁신도시를 대표하는 10명의 민간위원을 비롯해, 국책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김진호기자

2017-12-22

산업부, 대구에 `드론기업지원허브` 개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지역거점 `드론기업지원허브`가 20일 대구에서 문을 열었다. 드론기업지원허브는 상업용 드론시장에서 공공수요 발굴, 실증플랫폼 제공 및 상용화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이날 드론기업지원허브는 대구와 부산에 각각 문을 열고 기업지원허브에 입주한 드론 공급기업, 수요기관, 서비스기업을 대상으로 현장간담회도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 대구광역시 일자리경제본부장, 드론산업 관계자 등 15명과 공급기업인 유콘시스템(주), ㈜케바드론, ㈜유시스, ㈜그리폰다이나믹스, ㈜아세아텍 등과 수요기관인 경북지방경찰청,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서비스기업인 한아에코와이드, 유관기관인 드론산업진흥협회, 항공우주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경북대 등이 참석했다.기업지원허브에는 드론 개발·제조분야를 비롯해 SW·활용·서비스 등 다양한 드론 관련 중소·스타트업들이 입주하며, 아이디어를 쉽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제품 공동개발, 테스트베드 등을 제공하게 된다. 또 내년부터 공공실증을 추진하면서 참여기업에는 기술 이전, 해당 공공기관에는 드론운용 체계를 이관한다. 해외 수요국 및 국제 금융기구 등과 협력을 강화해 부산·대구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해외도시에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한 도시관리 모델을 수출하고 국내 우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대구 드론 기업지원허브를 중심으로 드론 제조·활용에 관심이 있는 국내 70여개의 기업들에 대해 시제품 제작, 기술이전, 테스트장비 활용, 분야별(기술·특허·세무·마케팅) 컨설팅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 지역내 안전사각지대 및 제조시설(대구시내 20개 산단 위치) 감시망으로써 드론을 활용하는 실증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고 하반기부터 임무현장에 드론을 직접 투입할 계획이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12-21

“경북 균형발전 실현”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사진)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김 의원은 19일 오전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경북도지사 후보로 나서겠다”며 “경북은 보수 본류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발전토록 한 주역으로서 실력과 능력으로 적페청산이 보수의 궤멸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4차산업 혁명시대의 경북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특히 김 의원은 “더 이상 도민을 위한 시간은 없다는 생각으로 도지사 재선과 3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단임`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당내 경선에 임하겠다”면서 “23개 시군 자치단체장과의 도정회의를 정례화해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별 맞춤형 사업, 특화된 산업을 육성해 경북도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또 “국회의원 재임 중 지난 2008년 3조원의 경북도 국비 예산을 현재의 10조원대로 이끌어올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경제를 알고 정책을 설계·실현해본 사람이 경북도지사에 적합하다”고 주장했다.이어 “도지사가 되면 경북도 일대에 `지진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울릉도 활성화, 경주 신라왕경 복원 사업, 칠곡·성주·고령·군위 미래형 문화관광 융복합 벨트 조성 등 지역별 개발에 주력하겠다”면서 “동해안고속도로와 영남권통합신공항 등 교통 인프라를 조기 완성하고, 농업의 첨단화와 6차 산업 활성화로 농어업 발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가겠다”고 공약을 소개했다.아울러 “지역대학 출신 인재의 고용 확대와 노동자를 위한 종합복지문화센터 설립, 공동체기업 육성과 생활체육활동 지원 등 경북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예술 각 분야 발전을 위한 로드맵도 준비했다”고 언급했다.김광림 의원은 안동 농림고와 안동교육대, 영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대학교 4학년 시절 행정고시를 합격해 경제기획원,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특허청장, 재정경제부차관, 대학교 총장을 거쳐 제18대에 이어 20대 총선까지 3차례 당선됐다./김영태기자

2017-12-20

“낙동강 기적 만들겠다”

19일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남유진사진 구미시장 출판기념회에 5천여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남 시장 지지자와 내년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경쟁자인 자유한국당 이철우·김광림 의원과 바른정당 권오을 의원도 참석해 축하했다.또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장석춘 의원, 김익수 구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한동수 청송군수, 박보생 김천시장, 권영세 안동시장, 장욱현 영주시장, 이정백 상주시장, 고윤환 문경시장, 최영조 경산시장, 김영만 군위군수, 김주수 의성군수, 권영택 영양군수, 이희진 영덕군수, 이승률 청도군수, 김항곤 성주군수, 백선기 칠곡군수, 이현준 예천군수, 박노욱 봉화군수, 최수일 울릉군수 등 도내 23개 자치단체장 가운데 17명이 함께했다.이밖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이인제 전 국회의원, 김한규 전 장관과 박근령 평화통일연구원 명예이사장 모습도 보였다. 문화예술체육계, 종교계 등의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남 시장이 출간한 책은 `남유진은 경제다`와 `경북아재 남서방 경북2800리` 2권으로, 민선 4·5·6기 3선 시장의 다양한 소회가 담겨져 있다. 정치인으로서, 행정가로서의 그간의 견해와 경상도 토박이로서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이야기이다.남 시장은 “구미시장 성과를 바탕으로 한강의 기적을 낙동강 기적으로 만들겠다”며 “투자유치를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깊은 애정도 드러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이 나고 자란 구미에서 시장을 자란 것을 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며 “거인이 남긴 향기를 맡고 살고 있어 누구보다 행복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닮고 따르고자 한다. 한국과 경북을 위해 험하고 먼 길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남유진 구미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공식적인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선언은 하지 않았다./김락현기자

2017-12-20

선물보따리 푼 `홍산타`

산타 복장을 한 자유한국당 홍준표(왼쪽 세번째)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경향지역아동센터에서 열린 `홍산타와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희망나눔` 행사에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12-20

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하면 3년 간 최대 6억 지원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에 대한 3년간 정부 재정지원 방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정부는 자사고 등이 일반고 전환을 결정하면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기존 수업과정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일반고 수업과정을 병행하는 `전환기` 3년간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교육부는 당초 지난 10월 입법예고할 때 사립학교에만 전환기 교육과정 지원을 하기로 했으나 공립학교도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립·공립 구분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이 의결되면 1차년도 3억원, 2차년도 2억원, 3차년도 1억원 등 한 학교당 총 6억원을 지원하도록 금액을 정한 시행규칙 개정안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올해 기준으로 전국의 자사고·외고·국제고는 84곳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2-20

문 대통령 “평창올림픽, 홍보와 붐업이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를 착실히 잘하고 있고 KTX 경강선이 22일 개통되고 교통 인프라도 올해 중으로 완비되면서 준비사항은 문제가 없는데 이제부터 홍보와 붐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낮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공식개통을 앞둔 서울~강릉간 경강선 KTX 시승을 위한 대통령 전용열차에 탑승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은 온 국민이 함께하는 축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하계·동계 올림픽과 월드컵축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등 4개 대회를 치르는 게 국제 스포츠행사의 그랜드슬램으로 인정되는데, 우리가 이번 동계올림픽을 치르면 4대 국제스포츠 행사를 치르는 5번째 나라가 된다”고 설명했다.오는 22일에 정식으로 개통하는 이 KTX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을 사고 인증샷을 올린 시민 20명이 대통령과 식사를 함께하는 특별이벤트인 `헬로우 평창 오찬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인 그룹 `씨엔블루`의 보컬 정용화 씨와 2006년 토리노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천m 계주 금메달리스트로 이번 대회 쇼트트랙 종목담당관으로 일하는 변천사 씨도 동참했다.문 대통령은 “헬로우 평창 이벤트에 참가하면서 대통령과 식사하는 것에 당첨됐을 때 아마 청와대로 초청돼 아주 근사한 식사를 기대했을 것 같은데 혹시 실망스럽지 않으냐”며 “오늘 이 자리가 더 뜻깊다. 이 열차가 공식 개통되기 전에 대통령과 함께 탑승한 1호 승객이다. 굉장하지 않으냐”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KTX 기차 안에서 함께 식사하는 이런 기회가 또 있겠느냐. 아마도 한 번도 없었을 것 같고. 앞으로도 영 없다는 법은 없겠지만 좀처럼 깨지지 않을 기록이지 않겠나. 오늘 이 자리는 오히려 청와대에서 큰 밥상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자리”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밥은 아니지만, 강원나물밥으로 특별히 준비했다. 청와대 밥은 좀 맛이 없다”며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강원도 분들이 외국 손님들을 맞이할 때 내놓을 특별한 식단으로 준비한 것이니 맛있게 드시라”라고 말했다.이날 식사 후 참석자들은 가족 등에게 보여줄 대통령의 덕담을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찍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고, 문 대통령은 이 요청에 흔쾌히 응하기도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2-20

이만희 의원, 한·미 FTA 농업분야 토론회 개최

자유한국당 이만희(영천ㆍ청도)의원은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한·미 FTA 농업분야 개정,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한두봉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석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형정책지원실장이`한·미 FTA 농업분야 영향분석`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가 `한·미 FTA 개정 협상 대비 농업분야 대응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안병일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백일 울산과학대 유통경영학과 교수,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 정문영 전국축협운영협의회 회장,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 정일정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장이 참여해 한·미 FTA 농업분야 개정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2-20

지방선거 출마할 당 지도부 홍준표 “연말까지 사퇴해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9일 지방선거에 출마할 당 지도부 인사들이 올해 말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경북(TK)출신 이철우 최고위원은 동의한 반면, 이재만 최고위원은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사퇴시점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보였다.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출마할 선거에 자신의 공천 룰을 정할 공심위원을 선정하거나 공천룰을 정하는 것에 관여한다는 것은 정치적 도의에 어긋난다”며 올해 말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친홍계로 불리는 이철우 최고위원은 홍 대표와 최고위원직 사퇴 시점을 오래전부터 논의한 끝에 수긍하기로 했다.이철우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경북지사 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당의 경선규칙을 논의해 결정하는 심판 역할을 하는 최고위원직을 연말에 사퇴하고, 공정하게 경선에 임하겠다”며 “능력 있는 인재가 제 고향 김천시 지역구를 맡아 지방선거 승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당협위원장도 함께 내려놓겠다”고 밝혔다.반면, 대구시장을 노리는 이재만 최고위원은 일정부분 수긍했다. 이재만 최고위원은 이날 경북매일과의 전화통화에서 “홍 대표의 말대로 공천 룰을 정할 공심위원을 선정하는데 출마자들이 관여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홍 대표의 말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아직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최고위원회에서 상의한 뒤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올해 말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홍 대표의 주장에 대해선 부정적 뉘앙스를 내비쳤다.그는 “여러가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공천 룰을 정할 공심위원 구성 등 공천 룰과 관련한 당의 일정을 살펴본 뒤 사퇴 시점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외 인사인 이재만 최고위원으로서는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당직을 맡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한국당의 공심위원 구성 등 공천 룰에 관련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오는 1월말에서 2월 정도에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 내년 1월쯤 최고위원직을 사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한편, 홍 대표는 이날“일부 지방신문들을 보면 `친홍`(친홍준표)을 빙자한 일부 인사들이 공천 줄 세우기를 한다고 보도한다”며“그런 사람들하고 나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당협위원장 추가 선임이나 공천은 정당의 시스템에 의해 계량화된 수치와 정무적 판단으로 선정하는 것이지 친홍을 자처하는 특정인이 선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덧붙였다.홍 대표는 특히 “나하고 아무리 가까운 인사라도 예선이나 본선의 기본요건이 안 되면 컷오프될 수밖에 없다. 보수우파 정당이 망한 것은 정실 공천 때문”이라며 “(옛 새누리당도)`진박`(진실한 친박), `친박`(친박근혜), `신박`(새로운 친박), `양박`(양아치 친박), `골박`(골수 친박), `원박`(원조 친박) 등 그런 것이 횡행해 망했던 정당”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더 이상 그런 어리석은 짓을 범할 내가 아니다”며 “친소관계를 떠나고 `대의멸친`(대의를 위해서는 부모형제의 정도 돌보지 않는다는 뜻)의 자세로 당 혁신과 이기는 공천으로 지방선거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2-20

“원해연 동남권에”… “그러니까 경주에”

경북과 울산, 부산시간 원자력해체연구소(이하 원해연) 유치전이 본격화되면서 줄다리기가 불가피해졌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 선언 이후, `동남권`에 원해연을 유치키로 한데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원자력발전소 해체와 관련된 진전된 구체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해체 기술을 확보하고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687억원을 투자키로 했다.올해(600억원)보다 10% 이상 늘어난 액수다. 이는 내년 원자력 분야 RD에 투입되는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한 규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을 최근 발표했다. 내년 원자력 RD에는 총 2천36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1천919억원에서 117억원 늘었다. 증액분에서 87억원은 원자력발전소 해체 및 안전 강화연구 사업에 배당된다.과기정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한 기반기술 38개와 상용화 기술 58개를 2021년까지 확보 총 96개 기술을 2021년까지 개발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경북도는 국가 원자력 연구개발(RD)의 방향이 바뀌는 것에 걸맞는 방안을 찾는 작업을 시작했다. 먼저 19일 경주에서 원자력안전클러스터 포럼을 열었다. 그동안의 원해연 유치 활동 성과를 점검하고 원해연 유치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향후에는 경주 감포읍에 330만㎡규모로 조성될 원자력연구단지에 해체연구소를 선도사업으로 입주토록 하고, 전문가들이 도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중앙부처 등을 상대로 경북 유치의 당위성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포럼에는 2개분과 위원, 자문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해, 수행한 과제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을 하는 등 원해연 유치의 당위성을 찾는데 중지를 모았다.경북도는 지난 2011년부터 동해안 원자력안전클러스터의 연관사업 발굴과 정책자문을 위해 국내외 최고 수준의 원자력 관련 산·관·학·연 전문가 풀을 구성해 원자력클러스터포럼을 운영해오고 있다. 분과별로 도출된 과제는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 당위성 및 유치방안 강구, 제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경북도 원자력산업육성 방안, 정부 원자력정책 변화 고찰 및 경북도 대응방안, 원자력산업과 지역경제 영향 분석 등 10개 분야다.경북도가 이처럼 발빠른 움직임을 보인 것은 부산 울산 등 경쟁지역을 다분히 의식한 것으로도 볼수 있다.부산은 국내 첫 해체대상 원전(고리 1호기) 소재지인 데다 국내 최초의 원자력산업단지 조성, 원자력 부품·설비 인증센터 설립 등 해체연구소 입주조건을 갖춰, 센터 설립의 최적지임을 내세우고 있다. 부산시는 기장군 고리원전 인근에 지상 1층, 연면적 1만200㎡ 규모로 해체기술 실증·인력교육 등의 기능을 가진 해체연구소 건립안을 마련했다.울산도 신고리원전 소재지이고, 원전 반경 30㎞ 이내에 전체 울산시민(120만여명)의 94%가 살고 있는 데도 경북·부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전 관련 혜택이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울산시는 신고리원전 인근 울주군 서생면에 조성 중인 에너지융합산업단지(102만㎡) 내 3만3000㎡의 해체연구소 건립안을 마련했다.각 지자체들이 원해연 유치를 위해 발로뛰고 있지만, 아직 정부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로드맵은 없는 상태다. 단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과 10월 `동남권`에 원해연을 유치하겠다는 뜻을 밝힌게 전부다. 이후 원해연에 대한 연구용역을 올해안에 하겠다는 뜻을 내놓았지만, 2017년도가 채 열흘도 남지않은 현재까지 아직 구체안이 없어 유치 후보 도시들도 답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즉 연구용역에서 바로 부지선정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원해연의 규모와 부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제시할 지도 오리무중이라 유치 희망도시들도 뜬구름잡기식의 분위기만 띄우고 있는 실정이다.경북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원해연 유치 당위성을 체계화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한다는 계획이다. 즉 경북에 향후 폐쇄예정인 원전 6기를 비롯 국내원전의 절반이 있고, 한수원을 비롯 포스텍, 동국대 등 원전관련 연구인력이 풍부한 점을 중점 부각시킬 계획이다.박진우 경북도 사회경제일자리 특별보좌관은 “최근 정부추세대로라면 국내 가동원전은 현재 24기에서 2030년에는 18기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돼, 이로 인해 경북도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원해연 동해안 유치를 통해 경북의 미래 먹거리가 창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12-20

임종석 UAE 방문 운영위 막말·고성

여야가 19일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방문을 놓고 충돌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직을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원자력발전소 사업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한 임 실장의 UAE 특사 파견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공세라고 맞불을 놓았다. 한국당이 소집을 요구해 이날 개회한 국회 운영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발 속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일정 자체를 인정하지 못한다”면서 박 원내수석부대표를 제외하곤 전원 불참했다. 특히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혼자 30여분 가까이 항의를 했고, 한국당이 발끈하면서 막말과 고성 등이 오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가 퇴장한 이후 운영위는 약 40분 이상 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일방적인 성토장이 됐다.한국당은“청와대 해명에 따라 (이번 특사 의혹은) 정권차원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고, 국민의당은 “운영위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았지만 다음 운영위에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국정원 1차장, 국방차관 그리고 같이 동행했던 비서진들까지 전부 출석시키는 가운데 제대로 된 운영위가 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형남기자

2017-12-20

김부겸 “민방공 훈련 때 지진대피 병행”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포항 지진에 따른 대책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내년부터 민방공훈련을 2차례에서 4차례로 늘려서 그 가운데 2번은 지진 대피 훈련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난안전대책특위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학교 교육 과정에 안전 교육도 크게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또 안전교육문제와 관련, “올해 17개 초등학교에서 실시된 재난 안전 교육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전국 교사 54만 명을 대상으로 15시간 이상 재난 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 설계 보강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급한 것이 학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 등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다”고 답했다.다만 김 장관은 `미국의 선제타격 시 예상되는 북한의 보복공격에 대비한 훈련이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질문에는“비상대비계획이 있으나 그런 상황을 생각해서 정부가 집행에 옮기기는 부담과 파장이 큰 문제”라면서“국민이 상황을 납득해 주고 필요성을 공감할 때만 가능하며, 정부가 나서서 위험을 조장한다든가 하는 오해와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2-20

“임 실장 UAE방문, 탈원전 불만 무마 아냐”

청와대는 18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출장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UAE 측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임 실장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제 예방 시 원전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어 원전사업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는 원자력이사회 의장이 아닌 아부다비 행정청장 자격으로 배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UAE가 항의를 목적으로 방한 계획이 있다는 내용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 실장은 UAE 왕세제를 만나서 양국의 국가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큰 틀의 차원에서 양국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회동을 한 것”이라며 “원전사업 등 세부 사업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일부 언론은 이날 “임 실장이 UAE를 방문해 모하메드 왕세제를 면담하는 자리에 우리나라가 수주한 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총책임자인 칼둔 UAE 원자력공사(ENEC) 이사회 의장이 참석했다”면서 칼둔 의장이 임 실장에게 “거액을 주고 바라카 원전 건설과 함께 완공후 관리·운영권도 한국에 맡겼는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건설과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또 UAE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항의해 왔으며, 칼둔 의장이 지난달 직접 한국을 방문해 항의하려는 일정을 잡았으나, 정부가 “우리가 UAE로 가겠다”며 사실상 방한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김진호기자

2017-12-19

떠나는 행정·경제부지사 경북도정 공백 우려 된다

경북도가 내년도 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행정·경제 양 부지사가 바뀌는 등 수뇌부 동시 교체 국면을 맞게 됐다. 경북도 역사상 양 부지사가 한꺼번에 바뀌는 것은 전례가 드물어 어느 정도의 행정공백이 불기피할 전망이다.그동안 도지사 출마를 심각하게 고려해온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주 출마결심을 굳히고 마지막 휴가를 떠났다. 21일 복귀하면 선거출마와 관련, 거취표명 등 모종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 행정부지사는 내년 1월중순 전후해 사직하고, 당 경선 등 본격적인 선거행보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장주 행정부지사는 “최종적으로 이번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동안 경험하고 쌓아온 공직경험을 살려 경북을 새로운 도시로 만들각오”라며 “조만간 신변을 정리한 뒤 선거관련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우병윤 경제부지사는 내년 지방선거에 나가지 않기로 마음을 굳혀,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청송군수 선거 출마를 목표로 상당히 공을 들여왔으나 최근들어 지역정치권을 비롯,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한 끝에 불출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 부지사는 조만간 비게 되는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장쪽으로 방향전환이 예측되고 있다.경북도 빅3기관인 경북관광공사 사장을 비롯 경북개발공사, 경북경제진흥원 등 수장 자리가 올 연말이나 내년초 모두 임기만료 된다. 경북관광공사는 오는 31일, 경북경제진흥원은 내년 1월8일, 경북개발공사는 내년 3월8일 각각 기관장 임기가 만료된다. 우 경제부지사는 “청송군수 출마에 대해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해 왔으나, 최종적으로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산하기관장과 관련해서는 그쪽은 공모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지금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사정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김장주 행정부지사와 우병윤 경제부지사 조만간 퇴임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후속인선에 대한 하마평도 무성하다. 차기 행정부지사는 지난 2010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윤종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한편 경북도의 내년도 1월1일자 인사는 최소한으로 예정돼 인사폭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얼마전 수시인사로 어느 정도 인사요인이 해소됐고, 김관용 지사의 마지막 임기를 마치는 시점으로 조직안정을 고려해 최소한의 폭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새로 신설되는 2급직인 환동해본부장과 조직이 통합돼 새로 개편된 일자리경제산업실장, 부단체장으로 공로연수가 예정된 봉화와 고령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요인이 없는 상황이다./이창훈기자

2017-12-19

“울릉 CCTV 통합관제센터 내년 건립 ”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독도)의원은 14일 내년에 울릉지역의 각종 CCTV를 통합관리하는`CCTV 통합관제센터`(총사업비 15억원)가 건립된다고 밝혔다. 그간 각종 사건사고 등 사전예방차원에서 CCTV의 필요성과 설치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지만, 설치된 CCTV가 부서별로 운영됨에 따라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돼왔다.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관리, 읍면동 등에 설치된 각종 CCTV 영상 및 환경감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 상황 관제실에서 해당 관공서에 그 정보가 통보돼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져 관제업무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주민들의 생활 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 내년부터 수변 선착장과 수변레저 공원을 조성하는 `현포 워터프론트 관광자원개발`사업(총사업비 18억원)이 추진된다. 현포항이 가지고 있는 자원자원과 인문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수변공간을 조성해 울릉도에 아름다운 해변 비경과 해상레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특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고 파도로부터 주민숙소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 전체를 보수하고, 외부담장을 보강하고 정화조 시설 등을 보완하는 `독도주민숙소 환경개선사업`(총사업비 15억원)도 시행된다.특히 80년대 상수도보급 확대시기에 설치한 상수관로 노후로 인한 잦은 누수와 수질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릉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총사업비 117억원)이 내년부터 5년간 추진된다./김진호기자

2017-12-15

원내수석부대표 윤재옥·원내대변인 신보라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수석부대표에 윤재옥(대구 달서을·사진) 의원이 임명됐다. 원내대변인에는 신보라 의원이 추천됐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두 의원을 원내 전략을 총괄할 원내수석부대표와 원내대변인에 임명했다.한국당 당헌 94조에 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의 추천과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원내대표가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한국당 관계자는 “12월 임시국회 및 각종 원내 현안 대응이 시급한 관계로 원내수석부대표와 1인의 원내대변인을 먼저 추천하고, 이번 주내로 나머지 원내부대표 추천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2-15

올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한국당 최교일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최교일(영주·문경·예천·사진) 국회의원이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TV 주최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국감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TV(JJC) 모니터단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의 질의태도, 정책국감, 내용의 전문성, 대안제시, 성실성, 공정성 등의 평가항목에 따라 엄정히 심사한 결과 최교일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지방자치TV는 최교일 의원을 선정한 이유로, “국민을 대표해 탁월한 문제 제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집중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최교일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공무원 증원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저출산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며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을 촉구해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문경/강남진기자

2017-12-15

“철강공단 하수관로사업 내년 시작된다”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독도·사진) 의원은 13일 내년부터 3년간 추진되는`철강공단 하수관로 정리사업`예산 5억원(총 사업비 310억원)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규로 확보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에 따르면 포항시 남구 송내동, 괴동동, 장흥동 일원의 하수관로 31km와 2천307가구의 배수설비를 정비하는 이 사업은 내년부터 3년간 국비 217억원, 시비 93억원이 투입된다.하수관리 정비로 지하수, 하천, 연안오염 방지는 물론 수질이 대폭 개선될 뿐만 아니라 우·오수를 분리해 하수처리율 향상에 기여하고 운영비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또 군부대 훈련 시 장비 및 병력이 지방도 925호선 통행으로 인한 교통 체증 등 주민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4.1km에 이르는 `장기수성~정천간 임도개설`(총사업비 37억원)이 추진된다.지난 2015년 해병대 제1사단 자체사업으로 3.9km가 완료된 이후 중단됐던 이 구간의 임도개설이 완료되면 산불예방 및 진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효율적인 산림경영 내실화에도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국도 31호선에서 구룡포읍 소재지 진입시 병목현상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해소하고자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국도31호선 병포교차로 개선`사업(총사업비 50억원) 관련 내년 예산도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5억원을 반영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박명재 의원은 “철강공단 하수관로 정비사업, 임도개설, 병포교차로 개선 사업 등은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꼭 필요한 신규사업들을 세밀히 살펴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2-14

“포항융합단지 진입도로 예산 40억 확보”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 북구·사진) 의원은 13일 포항경제자유구역 조성의 핵심사업인 `포항융합기술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착공비를 국회 심의 과정에서 35억원을 증액해 총 4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포항융합기술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반시설은 물론 동해안발전본부 설립 등 다양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2017년 예산으로 포항융합기술산업단지의 진입도로 건설 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비 국비 55억원을 확보한 바 있지만 토지보상이 늦어지면서, 이미 확보한 국비의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정부는 사업비 5억원만을 반영시킨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미집행한 토지 보상비를 2018년에 모두 집행하더라도 착공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던 것이다.더욱 심각한 것은 진입도로 착공이 미뤄지게 됨으로써 포항융합기술산업단지의 간선도로 건설, 용수개발 사업의 차질은 물론 개청 예정인 동해안발전본부 건립까지 연쇄적으로 차질이 발생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김정재 의원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뿐만 아니라 백재현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에게 포항융합기술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예산 증액을 요구해 당초 정부안에 35억원을 증액해 총 40억원의 진입도로 착공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착공예산을 마련함에 따라 토지보상이 마무리되는 즉시 진입도로 건설은 물론 산업단지 간선도로를 비롯한 단지내 제반시설과 동해안발전본부 건립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김정재 의원은 “포항융합기술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비 확보를 통해 산업단지 조성이 가속화되고 동해안발전본부의 개청 역시 조속히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2-14

만신창이 한국당

자유한국당이 검찰발(發) 사정 칼바람에 바짝 얼어붙었다.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당 소속 의원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검찰은 12일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친박(친박근혜) 성향의 원유철 의원을 13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원 의원과 그의 옛 보좌관 등이 연루된 뇌물성 금품 거래 혐의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원 의원에 앞서 최경환, 이우현 의원이 검찰에 불려갔거나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이며, 엄용수 의원은 이미 불구속 기소됐다.박근혜 정부 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친박 핵심 최경환 의원의 경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이 12월 임시국회 회기 중임에도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12일 국회에 최 의원 체포동의요구안이 제출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후 열릴 12월 임시회 첫 본회의가 잡힌 22일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문제는 23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만큼 마지막 날인 23일 오후 2시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부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친박계 이우현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의원이 병원 입원을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변호인에 따르면 이 의원은 신촌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상황이다. 이 의원의 경우에도 만일 검찰이 12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체포 영장을 청구한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엄용수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자신의 지역 보좌관과 공모해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업인이자 당시 지역구 선거사무소 책임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박근혜 정권 때 정무수석을 지낸 친박 김재원 의원도 지난달 27일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의 불법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된 의혹과 관련, 검찰로부터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았다.이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군현 의원,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권석창 의원,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배덕광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던 김진태 의원과 당내 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당원들에게 알린 혐의를 받았던 박성중 의원은 2심에서 무죄를 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검찰발 사정한파에 직면한 한국당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특히 당장 국회로 넘어온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다. 한국당 입장에선 부결될 경우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되고, 가결될 경우 당내 분열에 직면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2-13

농축수산 선물 10만원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11일 가결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개정안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상한액 3만원을 유지했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2-12

“갑을 문화 만연은 내수시장 작기 때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 전반에 갑을 문화가 만연한 것은 내수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김 위원장은 11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기계금속업계 관계자 간담회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업계에서 갑을 문화가 근절되지 않은 것은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내수시장 규모와도 관련이 깊다”고 밝혔다.그는 또 “국내 내수시장은 1조5천억달러 규모로 대기업 2~3개면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된다”며 “이렇다 보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전속구조가 되기 쉽다”고 시장구조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거래선을 다변화하고 수출선을 확보하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면서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해 이달 중 공정위 차원에서 하도급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특히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는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의해 내년 초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업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노동시장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공정위도 이 문제를 같이 염두에 두면서 정부 정책의 조화로운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을 위해 공정위가 하도급 법령 등을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며 “많은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정책방향수립 등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2-12

청탁금지법 3·5·5로 개정안 오늘 재상정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인`3·5·10 규정`의 개정안이 11일 전원위원회에 재상정된다.10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에 재상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선물과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되,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즉 경조사비로 현금 5만원과 함께 5만 원짜리 화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물은 상한액 3만 원이 유지된다. 현행`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 10만 원 규정`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 같은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어 전원위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권익위가 부결된 시행령 개정안을 큰 수정 없이 재상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전원위에서 외부 위원들이 개정안에 동의할 지가 관건이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7-12-11

해병대 문화축제 국비 2억원 확보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 사업비 2억원이 국회심의과정에서 신규로 반영되면서 대한민국 대표문화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올해 6월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도근린공원과 해병대 제1사단 등에서 개최됐던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는 전국에서 5만여명의 관람객이 포항을 찾아 25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은 물론 해병대의 본고장인 포항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등 큰 성공을 거뒀다.이에 따라 해병대만의 독특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해병대 문화축제`를 포항만의 고유축제, 대한민국 대표문화축제로 만들어 오랜 기간 포항시민들과 함께 해 온 해병대와 포항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2018년도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설득하고 기획재정부, 포항시, 경북도와 함께 다른 사업예산을 조정하는 등의 막후협의를 통하여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지진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포항시민들이 해병대 정신으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2-11

“예타 조사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높여야 ”

자유한국당 이철우(김천) 최고위원은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시행을 가로막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규정되어 있던 건설사업의 균형발전 가중치인 25~35%의 비율을 40~45%로 상향조정하며 법안에 명시하는 한편,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시 가중치 최소·최대 범주가 10~20%의 편차로 구성되어 연구자 임의로 평가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중치의 편차를 5% 이내로 조정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의 신뢰성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했다.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수요와 편익 등 경제성에 편중된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사업시행에 차질을 빚던 지방의 SOC 사업 등 국책사업이 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 보다 현실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 의원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는 지역균형발전보다 경제성만 강조하고 있어 경제적 유인책이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낙후된 지방은 예비타당성 조사로는 사실상 국책사업을 진행조차 할 수 없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지역균형발전의 가중치를 높여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지역의 인프라를 갖출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2-11

감사원장 후보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새 정부의 첫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61)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황찬현 전 감사원장의 지난 1일 퇴임으로 수장이 자리를 비운 감사원이 정상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경남 진해출신의 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3기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전지방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윤 수석은 “최 후보자는 1986년 판사 임용 후 30여년간 민·형사, 헌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온 법조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헌법상 부여된 회계 감사와 직무감찰을 엄정히 수행해 감사 운영의 독립성·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내의 불합리한 부분을 걷어내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와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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