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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두달 새 중대한 변화 있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앞으로 두 달 사이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면서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성공해낸다면 세계사적으로 극적인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며, 대한한국이 주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남북 공동 번영의 길을 열 소중한 기회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우리의 역량을 주목하고 있고,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내느냐 여부에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있다”며 “정권 차원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차원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우리가 이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 길이 옳은 길이고, 전쟁이 아닌 평화를, 군사적 해법 아닌 외교적 해법을 전 세계가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루려는 것은 지금까지 세계가 성공하지 못한 대전환의 길이며, 그래서 결과도 낙관하기가 어렵고 과정도 조심스러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만이 예측 불가한 외부적인 변수들을 이겨내고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힘이 될 것”이라며 “부디 여야, 보수와 진보, 이념과 진영을 초월해 성공적인 회담이 되도록 국력을 하나로 모아주시길 국민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당부드린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또 “지하철 2호선과 6호선이 만나는 신당역에서 비장애인일 경우 환승하는데 약 7분이 걸리는데 비해 휠체어를 이용할 경우 약 40분이 소요된다는 언론 보도를 보았다”면서 “30년 전 서울 패럴림픽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뀐 것처럼, 평창 패럴림픽이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의 인식을 크게 높여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을 성공시키려는 우리 국민들의 노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구현하려는 패럴림픽까지 성공시켜야 올림픽의 진정한 성공을 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패럴림픽에서 활약하며 감동을 주는 장애인 선수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구현될 수 있어야 비로소 성공한 패럴림픽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평창올림픽을 성원해 주신 것처럼, 평창패럴림픽 성공을 위해서도 다시 한 번 성원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13

강석호 의원, 의정활동 영양군민과 공유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울진·봉화군) 의원이 12일 영양문화체육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갖고 지난해 의정활동 성과를 군민들과 공유했다.이날 오후 2시께 열린 의정보고회에는 500여명의 군민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강 의원은 의정보고회를 통해 지난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활동사항과 입법실적 및 2018년 지역구 국비예산 확보 현황 등 의정활동 성과를 설명했다.이날 공개된 영양군 의정활동 성과로는 △2017년 특별교부세 청기면 산운리 지방상수도 확장 예산 5억원 확보 △계리1교 재가설 4억원 확보 △산해리 주파교 재가설 7억원 확보 △삼지 수변공원 진입도로(소로1-6호선)개설 5억원 확보 △군도8호선(가천리)도로 확포장 5억원 확보 등이다.아울러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비 15억원 △청소년시설확충사업비 43억원 △산촌문화누림터 70억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및 하수도정비 60억원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22억원 △일반농산어촌개발 17억원 등 2018년 주요 사업에 총 200억원이 넘는 국비를 확보했다.강 의원은 “영양지역 발전을 위한 이들 사업 예산확보에 성공하는데는 권영택 영양군수를 비롯한 영양군민들의 도움이 컸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지역주민들로부터 현안을 청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강석호 의원은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한 해 의정활동 사항을 군민들께 보고드리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지난해 의정활동을 뒤로하고 앞으로의 과제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강석호 의원은 지난달 24일 영덕군을 시작으로 의정보고회를 시작해 12일 영양, 13일 봉화, 14일 울진군 순으로 의정보고회를 이어간다.영양/장유수기자jang7775@kbmaeil.com

2018-03-13

오늘 정부 개헌 초안 보는 문 대통령, 발의도 할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2일 청와대에 보고할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개헌안 발의권을 행사할지, 한다면 언제 할 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은 그동안 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 여야 정치권의 개헌추진에 대한 찬반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국회가 개헌안 논의에 계속 소극적이라는 판단이 서면 개헌안 발의를 강행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 역시 이날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청와대가 정부 개헌안 발의 시점으로 꼽은 날짜는 오는 20일로 알려졌다. 이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하는 절차를 고려하면 지방선거 투표일로부터 역산했을 때 늦어도 오는 20일쯤에는 발의를 해야 충분한 숙의를 거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그러나 문 대통령이 실제 이날 개헌안을 발의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현 상황에서는 야권 모두가 정부 주도의 개헌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여러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다 해도 문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핵심 대선공약으로 내건 만큼 명분을 중시하는 문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관측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13

“남북평화 사기극에 놀아나면 누란 위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남북해빙무드가 확연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과거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기만적인 술수를 언급하며 거듭 경고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10일 “김정은이 또 한 번 핵 폐기가 아닌 핵 중단을 이야기하면서 벌이는 남북평화 사기극에 놀아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누란의 위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핵 폐기의 구체적인 실증이 없는 위장 평화회담은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대표는 여권을 겨냥해 “극우나 극좌를 철저히 배격한다”며 “국가 안보는 5천만 국민의 생명이 걸린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을 우려하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극우 색깔론으로 몰아가는 것은 자신들의 본질을 숨기는 국민 기만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작금의 남북·북미대화의 환상을 지켜보며 2000년 6월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을 떠올리게 된다”며 “DJ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지만, 김정일은 그때부터 핵전쟁을 준비했다.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를 기만한 희대의 평화 사기극이었다”고 지적했다./김진호기자

2018-03-12

정부案은 대통령 4년 중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특위)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에 보고할 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이하 초안)을 확정한다.관련기사 10면 특위는 이날 확정된 초안을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지난달 13일 정식으로 출범한 특위는 한 달간 총강·기본권 분과, 정부형태 분과,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로 나뉘어 분과별 회의와 세 차례의 전체회의를 열어 초안의 틀을 잡았다. 특위는 초안에서 개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정책기획위와 특위 위원장을 겸하는 정해구 위원장은 청와대 풀기자단 공동 기자회견에서 “(권력구조 개편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논의해봐야 한다”면서도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말한 바 있어 그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민의 기본권 확대 방안과 지방분권·자치 강화방안도 초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한편,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한 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시점과 관련해 청와대는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12

네이버 댓글 수사 청원에 청와대 “경찰 이미 수사 중”

청와대가 27만 7천여명이 참여한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청원과 21만 2천여명이 참여한 `네이버 수사 촉구`에 대한 답변을 8일 공개했다. 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결정할 수 없다”면서 “청와대가 해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의견을 모아주신 것이 국민들의 뜻, 민심”이라고 설명했다. 정 비서관은 “청원에 담긴 뜻은 `최저임금 현실화를 지지해달라`, `국회가 앞장서달라`는 요구로 이해된다”면서 “우리나라`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임금노동자 네 명 중 한 명이 100만원 중반대 월급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정 비서관은 “`삶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은 사회 안전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네이버 수사 촉구`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이 시작된 다음날 네이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네이버 수사 촉구`청원은 `국내 대표 포털 네이버의 댓글에 비정상적인 댓글들이 매크로라는 자동 프로그램 등을 쓰는 것으로 의심되니 수사가 필요하다`는 요지였다. 정 비서관은 “네이버도 직접 해명하는 것보다 객관적 수사를 자처했다”며 “가장 많이 이용되는 포털에서`댓글 조작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 `문제가 있다면 밝혀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수사팀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09

정의용 안보실장 트럼프 미 대통령 접견결과 브리핑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8일(현지 시각)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가능한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말했다.정 실장은 이날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방북 결과를 설명한 뒤 현지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브리핑 전문 내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월 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의사가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다음은 정 실장의 브리핑 전문.“오늘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근 저의 북한 평양 방문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는 영예를 가졌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님과 부통령, 그리고 저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맥마스터 장군을 포함한 그의 훌륭한 국가안보팀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최대 압박 정책이 국제사회의 연대와 함께 우리로 하여금 현 시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리더십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개인적인 감사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언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향후 어떠한 핵 또는 미사일 실험도 자제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미 양국의 정례적인 연합군사훈련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가능한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표명하였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브리핑에 감사를 표시하고,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금년 5월까지 만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한민국은 미국, 일본, 그리고 전세계 많은 우방국들과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완전하고 단호한 의지를 견지해 나가고 있습니다.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우리는 평화적 해결 가능성을 시험해보기 위한 외교적 과정을 지속하는 데 대해 낙관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우방국들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북한이 그들의 언사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때까지 압박이 지속될 것임을 강조하는 데 있어 단합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연합뉴스

2018-03-09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초청 수락…북한 비핵화 고대

백악관은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만남 초청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특사단과 문재인 대통령의 좋은 말씀에 대단히 감사해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동 날짜와 장소는 추후에 결정될 예정이라고 샌더스 대변인은 전했다.그는 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고대한다”면서 “그 사이 모든 제재와 최대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백악관의 공식 입장이 나오자 일본의 아베 총리는 “4월 방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가시화된 가운데 정치계에서도 환영을 표했다.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9일 “북미 양측이 서로 만나기로 한 점에 대해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만남이 성사되고 협상이 시작된 것은 전적으로 환영하지만, 이제부터는 협상 테이블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들이 제시될 것인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북미 간 정상 회동을 신중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같은날 김현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북미 정상 간의 대화로 한반도 평화 정착의 계기를 만든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북미 정상 회동에 대한 발표와 관련,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가장 빠르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연합뉴스

2018-03-09

여의도연구원發 가짜 `경북지사 여론조사` 출마자 “중대한 문제” 여연 “우리와 무관”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발로 출처 불명의 가짜 `경북도지사 긴급여론조사 결과`가 지역정가에 나돌고 있는 가운데 여의도연구원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김대식 여의도연구원장은 7일 “우리와는 무관한 여론조사”라며 현재 여의도연구원 조사를 빙자해 나돌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허위 사실임을 주장했다.김 원장은 이날 경북매일과의 전화통화에서 “5일 저녁부터 나돌았던 여의도연구원발 여론조사(긴급) 결과 수치가 경선 때 나돌았다면 큰 문제이지만 아직은 경선 전이고, 크게 확산되지 않았다”며 “누군가가 도용한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그는 “항의를 한 후보 측에 추적해보라고 했다”면서 “우리와는 무관한 여론조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 원장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여의도연구원을 빙자한 출처 불명의 여론조사 결과가 유포되며 여의도연구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는데, 여의도연구원이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번 사태가 도지사 경선에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의도연구원과는 무관하다는 입장만 피력한 채 유출 경위, 수사 의뢰 등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여의도연구원이 조사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여의도연구원 이름으로 유포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 일부 출마예정자 측의 개입이 드러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다. 또한 명의를 도용해 연구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명예훼손 가능성도 있다. 이런 데도 피해 당사자인 연구원이 항의하는 후보 측에 추적해보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게 지역정가의 중론이다.특히 일부 출마자는 물론 지역의원들도 여의도연구원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느라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이때문에 김 원장이 직접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에 나섰다는 후문이다.이처럼 김 원장의 `가짜 여론조사`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출마자들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여의도연구원의 권위 확보와 함께 여의도연구원을 빙자한, 저급하고 몰지각한 위법행위를 가만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관위와 검찰에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남유진 전 구미시장도 “중대한 문제”라며 내용을 살펴본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철우 의원과 김광림 의원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일부 캠프 관계자들은 특정 후보 측에서 흘렸거나 아니면 중앙당에서 의도적으로 흘렸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3-08

불공정 룰·냉엄한 현실정치… TK 주자들 잇단 낙마

지방선거 출마를 저울질해온 대구·경북지역 인사들의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경북도지사 출마 행보를 이어온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김영석 영천시장, 구미시장 출마를 노리던 김성조 한국체대 총장과 달성군수 출마가 예상됐던 하용하 달성군의회 의장 등이다.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이 높은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7일 “자유한국당 등 정당들이 정치 신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등 신인들의 진입 장벽이 높았다”며 “일부에서 거론되는 영천시장과 포항시장 선거 등에도 나서지 않겠고 앞으로 공직에만 더욱 전념하겠다”고 밝혔다.김영석 영천시장도 경북도지사 출마 계획을 접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도지사 출마를 공식선언했던 김 시장은 이날 “현직 지자체장으로 선거 준비를 해보니 현 공직선거법이 정치인에게만 유리한 환경에 커다란 한계를 느낀다”며 “준비기간이 너무 짧아 불공정한 룰과 냉엄한 현실 정치 세계를 극복하고 지지도와 인지도를 상승에는 무리였고 영천 출신이 2명이나 거론되면서 영천 민심이 하나로 결집되지 못하는 것도 사퇴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자유한국당 경북지사후보 경선은 이철우·박명재·김광림 의원과 남유진 전 구미시장간의 4파전으로 사실상 확정됐다.김성조 한국체대 총장은 이날 구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지난 6일 돌연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후 이날 SNS를 통해 경북도지사 선거 불출마를 알렸다. 김 총장은 불출마 결정에 대한 자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구미시장 출마선언을 한 자유한국당 이홍희 경북도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구민회 민주평통자문회의 구미시협의회장도 구미시장 출마를 철회했다. 달성군수 출마가 유력했던 하용하 달성군의회 의장은 7일 후배 정치인에게 길을 열어주고 지방자치와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불출마한다고 선언했다.지난 5일에는 대구시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 후보로 출마가 예상됐던 정만진 전 교육위원도 불출마를 선언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현실정치의 높은 벽을 실감하는 신인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이 벌어지면 불출마를 택하는 인사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3-08

문 대통령 “최종목표 핵폐기 단숨에 가긴 어려울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동안 우리가 미국하고 협의해 온 바에 의하면 적어도 선택적·예비적 대화를 위한 미국의 요구 정도는 갖추어진 것 아니냐고 보는 것뿐”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와의 오찬회동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처음이 아니고 유훈이라고 수없이 밝혀왔는데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홍 대표의 언급에 대해 이같이 답한 뒤 “그러나 `다 안 될 거야`,`다 이것은 그냥 저쪽에 놀아나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일도 아닐 것”이라고 반박했다.문 대통령은 `핵폐기의 전 단계로 핵동결하고, 탄도미사일 잠정적 중단하는 식으로 가면 나중에 큰 국가적 비극이 올 수 있다`는 홍 대표의 지적에 대해 “핵폐기가 최종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단숨에 바로 핵폐기로 가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핵폐기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런저런 로드맵을 거쳐서 완전한 핵폐기에 이르도록 합의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미국하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야 할 것이고, `비핵화 입구는 동결이고 출구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식의 막연한 방법을 제시했지만 앞으로 필요한 것은 보다 구체적인 협의”라고 강조했다.`제재·압박이 중요하다`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의 의견에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압박은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해 하고 있고 미국이 강력한 제재를 별도로 하고 있다”며“우리가 임의로 풀 수도 없고, 남북대화가 이뤄진다고 해서 국제적인 제재 공조가 이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4월 말로 정한 것은 누구냐`는 홍 대표의 질문에 “여건이 갖춰져 조기에 정상회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가급적 6월 지방선거로부터는 간격을 둬서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제시를 했고, 4월 말 정도가 좋다고 한 것은 그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된 것”이라며 “누가 먼저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따져 묻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소의 경우 우리는 평양·서울·판문점 어디든 좋다고 제안했고, 판문점은 남북 각각 관할지역이 있는데 어디든 좋고, 또는 우리 관할구역 저쪽 관할구역을 하루하루씩 오가며 할 수도 있다”라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안을 한 것이고, 남쪽의 평화의 집에서 하겠다는 것은 북한이 그중에서 선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정의용 실장은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당선되면 임기 1년 내에 정상회담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베를린 구상 때도 남북 간 언제든 접촉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며“김여정 특사가 문 대통령을 면담하면서 구두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평양 방문 요청을 했고, 그런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결정됐다”고 부연했다./김진호기자

2018-03-08

김정은 “美와 비핵화 논의 용의”

남한과 북한은 4월말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 실무협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 대북특별사절대표단의 수석특사로 방북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브리핑을 통해 6개 항에 이르는 특사 방북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특히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이어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남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핫라인(Hot Line)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통화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 또 북측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미연합군사훈련 문제와 관련,“특사단은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연합군사훈련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문제가 제기될 경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루아침에 중단하거나 재연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부연설명하려고 준비했으나 그럴 필요가 없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올림픽을 위해 연기된 훈련을 4월부터 예년 수준과 같은 수준으로 하는 것은 이해한다. 남북관계가 안정기에 들면 한미훈련이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방북결과 보고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에 대해 질문을 받고, “(문 대통령은)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남북간 합의내용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북미 대화의 의제로 비핵화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특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훈이며, 선대의 유훈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점”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저는 미국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고,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일본을 방문한다”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2018-03-07

안 봐도 보인다 지선 덮칠 미투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이 알려지자 대다수 국민들의 입에서 나온 일성이었다.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이란 핵폭탄급 악재가 터진 6일 정치권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었다. 특히 3개월 남짓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지각변동에 가까운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 확실시된다. 이미 여권 일각에선 여권의 지지율 고공행진 속에 지방선거에서 `9+α`의 압도적 승리를 기대했던 목표가 큰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우선 충남지사에 도전하는 예비후보들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대다수 후보들이 `포스트 안희정`을 자처하며 안 전 지사의 성과를 치켜세우며 계승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왔기 때문이다. 충남지사 도전에 나서 여론조사상 수위를 달려온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경우 패닉상태다. 박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안희정 (전) 지사의 친구이기에 더욱 고통스럽다”며 “이 시점부터 도지사 예비후보로서의 모든 선거운동을 중단한다. 어떻게 해야 충남도민께 사죄드릴 수 있을지 성찰하겠으며 그러한 내용과 방법에 결심이 서면 말씀을 올리겠다”고 `선거일정 중단`을 선언했다.더불어민주당은 유력한 차기 잠룡으로 꼽히던 인사가 하루아침에 최악의 성추문에 휘말리며 정치적 사망에 이르자 긴급하게 안 전 지사를 당에서 제명·출당 절차를 밟았지만 사태 진화에는 역부족인 모양새다.전날 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안 지사에 대한 제명 및 출당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민주당은 이날 오전에 잡힌 공식 회의 일정을 취소하고 원내 지도부만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 분위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지난 대선 경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2위를 차지해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른 안 전 지사가 성폭행으로 형사처벌을 앞두게 된 사건을 놓고 말문이 막힌다는 반응이었다. 한 관계자는“이번 사태 앞에서 정신이 없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태”라며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당 일각에선 민주당이 충남지사 후보를 아예 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아직은 조금 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자는 분위기인 셈이다. 민주당은 일단 이날 오전`젠더폭력대책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어 안 전 지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별도의 성폭력범죄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해 이번 사태를 포함해 국회 전반의 성폭력 문제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내부적으로는 진보 진영 전반의 도덕성 문제로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여당 입장에서 도덕성에 심대한 치명상을 입었고, 도덕적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진보 진영에서 상당한 상처를 입은 것”이라며 “야당도 이번 기회를 잡아 지방선거에서 반전 분위기를 마련하려 하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표했다.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좌파 진영의 총체적 이중성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극치”라며 “미투를 이야기하면서 또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맹비난했다. 장제원 대변인은 “겉과 속이 다른 좌파 진영의 이중적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자, 민주당의 성 문제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일”이라며 “자신들이 얼마나 이중적인지, 자신들이 빠져있는 집단적 도덕적 해이의 민낯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진보 진영 전반의 도덕성을 문제삼았다.한 걸음 더 나아가 여성비하 표현으로 논란이 있는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거취를 고리로 현 정권의 도덕성까지 비판했다. 홍지만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는`미투 인사`가 왜 이렇게 많은가”라며 “지금 여권엔 미투 당사자와 부역자가 판을 친다. 탁현민 행정관을 보고, 문 정권을 지지한 진보 인사들을 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도 탁 행정관 문제를 재론하며 사퇴를 압박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반성하고 사퇴한다고 해서 자신이 재임 중 저질렀던 범죄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청와대가 지금도 탁 행정관을 데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신호이고, 문 대통령이 빨리 사퇴시키는 게 국민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안 전 지사를 비롯해 국회 보좌진 성추행 사건 등 `미투(Me too)` 바람이 자칫 흑색선전으로 쓰일 경우 정책경쟁이 실종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미투운동이 꼭 필요한 일이지만 선거판에서는 자칫 악용이 우려된다”면서 “가해자로 지목되면 해명이나 항변할 새 없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미투운동이 흑색선전으로 악용되는 폐해를 막을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2018-03-07

靑 “특사단, 김 위원장과 접견·만찬 순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특사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대표단은 5일 오후 6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국무위원장)과 접견 및 만찬을 가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사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접견과 만찬을 오후 6시부터 진행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대북 특사단은 김 위원장과의 만찬 자리에서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논의와 함께 그에 앞서 북미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관측된다. 대북특사단은 이날 오후 1시 50분께 특별기로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해 오후 2시50분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대표단은 도착 직후 비행기 기내에서 리현 북한 통일전선부 실장의 영접을 받았고, 공항에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맹경일 통전부 부부장이 나와 특사단을 맞이했다. 특사단은 리선권 위원장 등은 순안공항 귀빈실에서 10분간 환담을 나누고 3시 40분 숙소인 고방산 초대소에 도착했다. 초대소엔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영접했다. 김 대변인은 “대표단 숙소인 `고방산 초대소`는 평양 대동강변의 고급 휴양시설”이라며 “북쪽이 남쪽 대표단 환대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특사단이 전해왔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2018-03-06

문 대통령, 여야 5당 대표와 내일 오찬회동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오는 7일 청와대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외교·안보 등 국내 정치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회동에 부정적이었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5일 참석 의사를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야 대표가 청와대에서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한병도 정무수석은 5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오는 7일 청와대에서 회동하기로 했다. 대통령 초청에 여야 5당 대표 모두 참석하기로 했다”며 “이번 회동에서 남북관계 및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폭넓고 심도있는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석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한국당 홍준표 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다. 박주선·유승민 공동대표 체제인 바른미래당은 두 대표 중 한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정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배석자로 참석한다. 특히 1박2일간 평양을 다녀오는 정 실장은 대북 특별사절단 성과를 여야 대표에게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이와 관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여야 당 대표가 다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며 “여러 현안에 대해 많은 말씀들이 오갈 것이다. 야당 생각을 들어보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협력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진호 기자

2018-03-06

대북특사 파견… 야권 반응 제각각

청와대가 4일 발표한 대북특사 사절단에 대해 야권이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놨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북특사를 보냈다”며 “마치 그들이 평화를 가져올 것처럼 위장평화 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미국의 대북 압박을 무력화시키고, 북핵 개발의 시간을 벌어주고자 망을 봐주는 꼴이 될 대북특사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결국 문재인 정권이 혈맹인 미국과 망나니 북한을 어설프게 중매 서겠다고 나서다 술 석 잔은커녕 뺨만 석 대 맞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반면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이번 대북특별사절단에 국정원장이 포함된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면서도 “결정된 이상 이번에 파견하는 대북특사들이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실현을 위해 성공적인 협상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유례없이 장관급 인사를 동시에 보내는 만큼 이번 사절단은 비핵화를 위한 남북대화, 북미대화를 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와 직접적인 답을 반드시 듣고 와야 할 것”이라며 “대북특별사절단이 북측에 제안할 기조와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민주평화당은 두 야당에 비해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평당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고, 의미 있는 북미대화에 응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적절한 인선”이라고 평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3-05

거꾸로 가는 국회 정치개혁

2월 임시국회에서 6·1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을 핵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본회의 산회 직후인 1일 새벽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헌정특위 통과가 늦어졌다. 결국 본회의는 자정을 기해 산회했다.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이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어서 자정을 지나면 차수 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헌정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오늘 중으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2일에 3월 임시국회 소집 공고를 내고, 5일`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했다. 대구·경북(TK) 지역은 총 81명으로, 대구 27명, 경북 54명이다. 또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 정수를 현행 2천898명에서 29명 증원한 2천927명으로 조정해 대구 116명, 경북 284명이 됐다.그러나 지방의원 정수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2개월 반이나 넘겼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시점은 지난해 12월 13일이었다.무엇보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일단 오늘부터 현행 선거구 기준으로 후보 등록을 받고 추후 선거구가 변경되면 다시 후보자 등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모두 늘렸다는 점에서 `정치개혁에 역행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3-02

한국당, TK공천 속도 낸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이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구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대구시당은 외부인사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고, 경북도당은 지난 28일 김석기(경주) 의원을 도당위원장으로 합의 추대함에 따라 조만간 공관위 구성에 돌입할 계획이다.대구시당은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에 따라 김상훈(대구 서) 시당위원장과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이 각각 공관위원장과 간사를 맡기로 했다.공관위 구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법조계와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북도당도 2일 공관위원장 등을 선출할 계획이다.경북 의원들은 `초선의원이 지역 후보 공천을 총괄하는 공관위원장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논란이 됐던 공관위원장 선임을 김 의원에게 일임했다.각 시·도당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한 중앙당 최고위 의결에 따라 김 의원이 공관위원장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김 의원이 다른 의원을 추천할 수도 있다. 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김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경북이 압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누가 공관위원장을 맡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하고 (다른 의원들의) 조언도 구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2일까지 공관위 구성을 완료해 도당 운영위 의결을 거쳐야 함에 따라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한국당 지침에 따르면 시·도당 공관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9인 이내로 구성된다.위원장과 간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모두 외부 인사로 꾸려야 하고, 30% 이상을 여성으로 채워야 한다. 또 45세 미만 청년위원은 남녀 1인씩 충족해야 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3-02

문 대통령, 시민들과 독립문까지 만세행진

제99주년 3·1절을 맞아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앞에서 99년 전 온 나라를 뒤덮었던 태극기의 물결이 재연됐다. 특히 문 대통령 내외가 1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 3·1절 경축식에 참석한 후 만세 운동 재연 행진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검은색 한복 두루마기 차림으로,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흰색 두루마기 차림을 한 채 오른손에 태극기를 들고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정문에서 독립문까지 약 400m 구간을 일반 시민들과 함께 걸었다.문 대통령 내외와 시민들은 독립문에 도착하자 손에 든 태극기를 흔들며, 임숙자 3·1 여성동지회장의 선창에 맞춰 “만세”를 세 번 외쳤다. 참석자들의 `만세 삼창`에 맞춰 행사장에는 록밴드 크라잉넛의 `독립군가`가 울려 퍼졌다.이에 앞서 열린 제99주년 3·1절 기념식은 지금까지와 달리 실내가 아닌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이라는 실외에서 열렸다. 문 대통령 취임 후 기념식이 있을 때면 해당 행사와 관련 있는 인사들을 예우해 온 의전 관례에 따라 맨 앞줄에는 문 대통령과 독립유공자 가족들이 자리했다.행사는 박유철 광복회장, 독립운동가 후손 김세린·강충만 학생, 성우 강규리 씨, 독립운동가 후손 오기연 학생, 배우 안재욱 씨가 기미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시작했다.문 대통령은 태극기 앞에서 독립운동가 후손 5명에게 훈·포장과 표창을 전달했다. 이날 문 대통령으로부터 훈·포장과 표창을 추서받은 독립운동가는 고 조양원 선생(건국훈장 애국장), 고 이용국 선생(건국훈장 애족장), 고 지광호 선생(건국훈장 애족장), 고 이긍하 선생(건국포장), 고 김윤국 선생(대통령 표창) 등이다./김진호기자

2018-03-02

문 대통령 “건국 100주년 내년부터 번영의 새 출발”

문재인 대통령은 1일“3·1 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에 기반한 번영의 새로운 출발선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 제99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우리에게는 우리 힘으로 광복을 만들어낸 자긍심 넘치는 역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건국 100주년`을 맞는 내년까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3·1 운동의 의의에 대해 “가장 큰 성과는 독립선언서에 따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었다”며 “대한민국을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으로 만든 것이 바로 3·1 운동”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에게 헌법 제1조뿐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태극기와 애국가라는 국가 상징을 물려주었다”며“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이는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과 이승만 정부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된 1948년 중 어느 해를 대한민국이 수립된 해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건국절`논란을 끝내려는 의도로 분석된다.문 대통령은 독도 문제를 거론하며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 땅”이라며 “지금 일본이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02

`택시 합승제` 36년 만에

정부가 36년만에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등을 위해 택시 합승을 다시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택시 합승은 택시 기사들의 호객 행위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컸고, 여러 명의 승객이 하나의 미터기로 요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시비도 빈번히 발생하면서 지난 1982년 전면 금지됐다.국토부는 지난달 김현미 장관이 참석한 교통 서비스 업체간담회에서 업체들이 스마트폰 등 신기술을 이용해 택시 합승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하자 합승 허용 검토를 시작했다.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이런 업계의 목소리를 고려해 다음달 택시업계 관계자 등을 모아 `4차산업혁명과 택시산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회의를 갖고 합승 허용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업계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호객 행위 우려와 요금 시비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전히 택시 합승에 대한 승객의 거부감이 크고, 안전에 대한 불안도 적지 않아 국토부는 합승 허용에 신중한 모습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다음달 열리는 4차위의 해커톤에서 나온 의견과 업계의 입장, 시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합승 허용 시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해 합승 허용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2-28

2박3일 방남 김영철 귀환 메시지 남겼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고위급대표단이 27일 2박 3일간의 방남 일정을 마치고 귀환함에 따라 김영철 부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던졌는 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 부위원장 등 고위급대표단은 이날 오전 11시55분께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출발했고 5분 뒤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으로 돌아갔다. 김 부위원장은 CIQ에서`방남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CIQ를 빠져나가면서는 만족한듯한 흡족한 표정으로 웃으며 손을 들어 인사했다. 최강일 외무성 부국장 등 다른 대표단들도`북미대화 조건`등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이들을 CIQ에서 배웅했다. 이에 앞서 김 부위원장 일행은 이날 조명균 통일부 장관 및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과 조찬을 함께한 뒤 숙소인 서울 워커힐호텔을 출발해 귀환길에 올랐다. 김 부위원장은 워커힐호텔에서 떠날 때도`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숙소인 호텔에서 머물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오찬을 함께하며 별다른 전제조건을 내걸지 않은 채“미국과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25일 조명균 장관을 비롯한 통일부 당국자들과 만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마련된 남북 간 화해협력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면담과 관련,“북미대화를 위한 여러 조건들,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할 지에 대한 얘기들이 오고갔을 것”이라며 “김영철 부위원장과 합의를 한다든지 안을 만들어 북측이나 미국에 전달하는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