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강석호 의원, 영양·영덕·봉화·울진 물부족·교통여건 개선 행안부 특별교부금 46억 확보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일부 지역의 반복되는 물 부족 사태 해결과 교통여건 개선 사업이 대대적으로 시행된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영양·영덕·봉화·울진 주민들의 물 부족 피해를 예방하고, 교통여건 개선과 편익시설 기능 보강을 위해 46억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울진군의 경우, 상당리(원당교) 교량확장공사를 위한 예산 4억원 등 모두 15억원이 확보됐다. 울진군 북면 상당리 일원은 그동안 교량진입도로가 좁아 양방향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특히 농자재 운반을 위한 대형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해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강석호 의원은 행안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량확장공사 정비사업의 당위성과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 특별교부금 확보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통행불편 해소와 함께 교통편의가 향상돼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형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에는 영양군 10억원, 영덕군 10억원, 봉화군 11억원이 각각 포함됐다.영양군은 농도302호선(주곡2리)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급된다. 사곡교 재가설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금 5억원도 반영됐다.영덕군에는 남정면 쟁암리 급수구역 확장사업 추진을 위한 5억원과 수리교·조항6교의 재가설을 위한 5억원이 각각 지원된다.봉화군의 경우, 충혼탑 옆 군계획도로(소3-14) 확·포장 사업을 위한 5억원을 확보했다. 봉화 자연휴양림조성 예산 3억원, 월암교 재가설 공사를 위한 3억원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지급된다.이처럼 지역의 숙원이었던 현안 사업들의 예산이 줄줄이 반영됨에 따라 향후 지역 교통 환경 개선은 물론, 생활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강석호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을 통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성 강화에 기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여건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영덕/이동구기자

2018-03-15

한국당 강석호 의원 울진·봉화 의정보고회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14일 오후 임광원 울진군수,황이주·장용훈 도의원과 군의원, 지역주민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진문화센터에서 2017년 의정보고회를 가졌다. 강 의원은 국가 주요예산 내용과 각 부처별 달라진 정책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등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받수를 받았다한편, 강석호 의원은 지난 13일 봉화청소년센터에서 당원, 군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보고회`사진를 개최했다.강 의원은 의정보고회를 통해 지난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활동사항과 입법실적, 2018년 지역구 국비 예산 확보 현황 등 의정 활동 성과를 설명했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답변하는 시간도 갸졌다.또한, 백두대간 수목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늘어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애로사항을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겠다는 등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강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한 해 의정활동 사항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는지 군민들에게 보고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강조했다./주헌석·박종화기자

2018-03-15

MB “참담한 심정… 심려 끼쳐 죄송”

▲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이명박 전 대통령은 14일 검찰조사에 앞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2·3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22분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직후 포토라인에 서서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미리 준비해 온 A4 6문장, 222자 짜리 대국민 메시지를 읽었다. 그는 “무엇보다도 민생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또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과 저와 관련된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다”며 “다만 바라는 것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취재진은 현관 계단을 오르는 이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하셨는데 100억원대 뇌물 혐의는 부인하시는 겁니까`, `다스는 누구 것이라 생각하시느냐` 등의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기자들을 향해“여기 (계단이) 위험해요”라고만 짧게 말한 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김진호기자

2018-03-15

MB, 오늘 피의자 신분 檢 포토라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한다.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우리 헌정 사상 다섯 번째로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특수2부장과 이복현 부부장,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이 맡는다. 특수2부는 재임 전후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의혹을, 첨단범죄수사1부는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 등을 조사해왔다.이 전 대통령 측 김효재 전 정무수석은 “이 전 대통령이 14일 포토라인 입장 발표를 하고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대국민 메시지를 변호인단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 법무법인 열림 소속 변호사 자격으로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며 강훈, 피영현, 김병철 변호사가 입회할 예정이다.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논현동 자택을 나서 청와대 경호실이 제공하는 차량에 탑승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중앙 현관 앞 포토라인에 선 뒤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선 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제3차장 검사 등과 간단한 티타임을 갖는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동일한 10층 1001호에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히 이 전 대통령을 신문하면서 영상녹화도 예고했다. 이 전 대통령측도 영상녹화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인사 청탁 등 명목 뇌물 수수, 다스 실소유주 및 비자금 조성, 미국 소송 관여 및 소송비 대납, 청와대 기록물 불법 반출, 허위 재산 신고 등이다.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정치보복이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3-14

지방자치 확대 원칙만 담고구체적 사항은 법률에 위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부 개헌안 초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 수도조항 명문화, 대선 결선투표 도입, 5·18 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前文) 포함, 사법 민주주의 강화, 국회의원 소환제 등이 특히 눈길을 끈다. 수도 조항 신설… 행정수도 재추진 길 열려5·18 등 4·19 이후 민주화운동 전문에 담겨국회의원 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한층 강화◇헌법전문에 5·18 등 포함현행 헌법전문에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 사건으로`3·1운동`과`4·19 민주이념`만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4·19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겪으면서 발생한 5·18 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도 헌법전문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자문특위는 논의 결과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과 시민혁명의 정신 등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세 가지 민주화운동을 모두 헌법전문에 담기로 했다. 5·18, 부마항쟁, 6·10 등은 발생한 지 30년 이상 지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역사적 평가가 이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해 촛불혁명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시민혁명의 성격이 분명히 내포돼 있으나, 현재 시점과 지나치게 가까워 역사적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보고 전문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대선 결선투표제 도입가장 논란이 많았던 권력구조(정부형태)에 대해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했다.애초 자문위는 4년`중임(重任)제`를 고려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4년`연임(連任)제`로 바뀌었다. 중임제를 채택할 경우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치른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으나, 연임제에선 오직 4년씩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즉,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또 현행 헌법 10장 128조 2항에`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된 조항은 개정 대상이 아니어서 이번 개헌안이 통과돼 정부형태가 4년 연임제로 바뀌어도 문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 다만 개헌 초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포함됐으나, 최종 정부 개헌안에 이 내용이 담길지는 미지수다. 제1야당인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가장 반대하는 쟁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개헌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종 발의안에서는 이 내용을 삭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결선투표제는 선거에서 과반수 등`일정 득표율 이상`이 당선조건일 때 이를 만족하는 후보가 없을 경우, 득표수 순으로 상위 후보 몇 명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해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헌법은 결선투표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자문특위는 인위적 후보단일화를 방지함으로써 선거권자의 후보 선택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결정했다.◇수도조항 신설현행 헌법에는`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은 존재하지만, 수도에 관한 명문 조항은 없다. 다만, 행정수도 지정을 둘러싼 헌법재판 과정에서 관습헌법에 따라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로 인정된다는 법리가 확립됐다. 따라서 헌법에 수도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관습헌법에 발목 잡혀 무산된`행정수도 구상`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도 관련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는데, 개헌으로 행정수도가 지정되면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방 자치·분권 강화개헌 초안은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질서임을 천명하기 위해 자치분권의 이념을 헌법에 반영했다. 초안에는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헌법에는 지방자치를 확대한다는 원칙만 담고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는 지방분권에는 찬성하지만, 지방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많고 자의적 통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현실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사법민주주의 확대초안에는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원칙이 명시됐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국회 의석수와 국민의 의견이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은 포함됐다. 아울러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가 포함돼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한층 강화됐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게 한 제도이며, 국민 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이나 헌법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법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국민참여재판 등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헌법에 마련함으로써 관료적 법관에 의한 독점적 재판권을 견제하고 사법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기본권 확대·새 기본권 신설자문특위는 헌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를`국민`에서`사람`으로 탄력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헌법 조문의`국민`중 천부인권과 관련된 경우`사람`으로 변경하고, 참정권 등`국민`의 개념이 필요한 경우에`국민`이라는 용어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 한편,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인 안전권을 신설하고, 정보사회에 적합한 권리를 제안하는 등 새로운 기본권을 신설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14

바른미래당, 포항서 선전 다짐

6.13지방선거에 대비한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개편대회가 13일 오후 포항 티파니웨딩에서 열렸다. 유승민 공동대표와 당직자,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이 함께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2018-03-14

문 대통령 “두달 새 중대한 변화 있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앞으로 두 달 사이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면서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성공해낸다면 세계사적으로 극적인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며, 대한한국이 주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남북 공동 번영의 길을 열 소중한 기회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우리의 역량을 주목하고 있고,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내느냐 여부에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있다”며 “정권 차원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차원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우리가 이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 길이 옳은 길이고, 전쟁이 아닌 평화를, 군사적 해법 아닌 외교적 해법을 전 세계가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루려는 것은 지금까지 세계가 성공하지 못한 대전환의 길이며, 그래서 결과도 낙관하기가 어렵고 과정도 조심스러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만이 예측 불가한 외부적인 변수들을 이겨내고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힘이 될 것”이라며 “부디 여야, 보수와 진보, 이념과 진영을 초월해 성공적인 회담이 되도록 국력을 하나로 모아주시길 국민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당부드린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또 “지하철 2호선과 6호선이 만나는 신당역에서 비장애인일 경우 환승하는데 약 7분이 걸리는데 비해 휠체어를 이용할 경우 약 40분이 소요된다는 언론 보도를 보았다”면서 “30년 전 서울 패럴림픽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뀐 것처럼, 평창 패럴림픽이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의 인식을 크게 높여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을 성공시키려는 우리 국민들의 노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구현하려는 패럴림픽까지 성공시켜야 올림픽의 진정한 성공을 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패럴림픽에서 활약하며 감동을 주는 장애인 선수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구현될 수 있어야 비로소 성공한 패럴림픽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평창올림픽을 성원해 주신 것처럼, 평창패럴림픽 성공을 위해서도 다시 한 번 성원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13

강석호 의원, 의정활동 영양군민과 공유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울진·봉화군) 의원이 12일 영양문화체육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갖고 지난해 의정활동 성과를 군민들과 공유했다.이날 오후 2시께 열린 의정보고회에는 500여명의 군민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강 의원은 의정보고회를 통해 지난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활동사항과 입법실적 및 2018년 지역구 국비예산 확보 현황 등 의정활동 성과를 설명했다.이날 공개된 영양군 의정활동 성과로는 △2017년 특별교부세 청기면 산운리 지방상수도 확장 예산 5억원 확보 △계리1교 재가설 4억원 확보 △산해리 주파교 재가설 7억원 확보 △삼지 수변공원 진입도로(소로1-6호선)개설 5억원 확보 △군도8호선(가천리)도로 확포장 5억원 확보 등이다.아울러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비 15억원 △청소년시설확충사업비 43억원 △산촌문화누림터 70억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및 하수도정비 60억원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22억원 △일반농산어촌개발 17억원 등 2018년 주요 사업에 총 200억원이 넘는 국비를 확보했다.강 의원은 “영양지역 발전을 위한 이들 사업 예산확보에 성공하는데는 권영택 영양군수를 비롯한 영양군민들의 도움이 컸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지역주민들로부터 현안을 청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강석호 의원은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한 해 의정활동 사항을 군민들께 보고드리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지난해 의정활동을 뒤로하고 앞으로의 과제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강석호 의원은 지난달 24일 영덕군을 시작으로 의정보고회를 시작해 12일 영양, 13일 봉화, 14일 울진군 순으로 의정보고회를 이어간다.영양/장유수기자jang7775@kbmaeil.com

2018-03-13

오늘 정부 개헌 초안 보는 문 대통령, 발의도 할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2일 청와대에 보고할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개헌안 발의권을 행사할지, 한다면 언제 할 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은 그동안 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 여야 정치권의 개헌추진에 대한 찬반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국회가 개헌안 논의에 계속 소극적이라는 판단이 서면 개헌안 발의를 강행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 역시 이날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청와대가 정부 개헌안 발의 시점으로 꼽은 날짜는 오는 20일로 알려졌다. 이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하는 절차를 고려하면 지방선거 투표일로부터 역산했을 때 늦어도 오는 20일쯤에는 발의를 해야 충분한 숙의를 거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그러나 문 대통령이 실제 이날 개헌안을 발의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현 상황에서는 야권 모두가 정부 주도의 개헌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여러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다 해도 문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핵심 대선공약으로 내건 만큼 명분을 중시하는 문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관측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13

“남북평화 사기극에 놀아나면 누란 위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남북해빙무드가 확연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과거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기만적인 술수를 언급하며 거듭 경고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10일 “김정은이 또 한 번 핵 폐기가 아닌 핵 중단을 이야기하면서 벌이는 남북평화 사기극에 놀아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누란의 위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핵 폐기의 구체적인 실증이 없는 위장 평화회담은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대표는 여권을 겨냥해 “극우나 극좌를 철저히 배격한다”며 “국가 안보는 5천만 국민의 생명이 걸린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을 우려하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극우 색깔론으로 몰아가는 것은 자신들의 본질을 숨기는 국민 기만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작금의 남북·북미대화의 환상을 지켜보며 2000년 6월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을 떠올리게 된다”며 “DJ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지만, 김정일은 그때부터 핵전쟁을 준비했다.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를 기만한 희대의 평화 사기극이었다”고 지적했다./김진호기자

2018-03-12

정부案은 대통령 4년 중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특위)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에 보고할 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이하 초안)을 확정한다.관련기사 10면 특위는 이날 확정된 초안을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지난달 13일 정식으로 출범한 특위는 한 달간 총강·기본권 분과, 정부형태 분과,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로 나뉘어 분과별 회의와 세 차례의 전체회의를 열어 초안의 틀을 잡았다. 특위는 초안에서 개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정책기획위와 특위 위원장을 겸하는 정해구 위원장은 청와대 풀기자단 공동 기자회견에서 “(권력구조 개편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논의해봐야 한다”면서도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말한 바 있어 그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민의 기본권 확대 방안과 지방분권·자치 강화방안도 초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한편,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한 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시점과 관련해 청와대는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12

네이버 댓글 수사 청원에 청와대 “경찰 이미 수사 중”

청와대가 27만 7천여명이 참여한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청원과 21만 2천여명이 참여한 `네이버 수사 촉구`에 대한 답변을 8일 공개했다. 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결정할 수 없다”면서 “청와대가 해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의견을 모아주신 것이 국민들의 뜻, 민심”이라고 설명했다. 정 비서관은 “청원에 담긴 뜻은 `최저임금 현실화를 지지해달라`, `국회가 앞장서달라`는 요구로 이해된다”면서 “우리나라`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임금노동자 네 명 중 한 명이 100만원 중반대 월급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정 비서관은 “`삶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은 사회 안전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네이버 수사 촉구`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이 시작된 다음날 네이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네이버 수사 촉구`청원은 `국내 대표 포털 네이버의 댓글에 비정상적인 댓글들이 매크로라는 자동 프로그램 등을 쓰는 것으로 의심되니 수사가 필요하다`는 요지였다. 정 비서관은 “네이버도 직접 해명하는 것보다 객관적 수사를 자처했다”며 “가장 많이 이용되는 포털에서`댓글 조작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 `문제가 있다면 밝혀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수사팀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09

정의용 안보실장 트럼프 미 대통령 접견결과 브리핑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8일(현지 시각)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가능한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말했다.정 실장은 이날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방북 결과를 설명한 뒤 현지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브리핑 전문 내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월 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의사가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다음은 정 실장의 브리핑 전문.“오늘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근 저의 북한 평양 방문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는 영예를 가졌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님과 부통령, 그리고 저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맥마스터 장군을 포함한 그의 훌륭한 국가안보팀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최대 압박 정책이 국제사회의 연대와 함께 우리로 하여금 현 시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리더십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개인적인 감사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언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향후 어떠한 핵 또는 미사일 실험도 자제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미 양국의 정례적인 연합군사훈련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가능한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표명하였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브리핑에 감사를 표시하고,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금년 5월까지 만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한민국은 미국, 일본, 그리고 전세계 많은 우방국들과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완전하고 단호한 의지를 견지해 나가고 있습니다.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우리는 평화적 해결 가능성을 시험해보기 위한 외교적 과정을 지속하는 데 대해 낙관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우방국들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북한이 그들의 언사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때까지 압박이 지속될 것임을 강조하는 데 있어 단합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연합뉴스

2018-03-09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초청 수락…북한 비핵화 고대

백악관은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만남 초청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특사단과 문재인 대통령의 좋은 말씀에 대단히 감사해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동 날짜와 장소는 추후에 결정될 예정이라고 샌더스 대변인은 전했다.그는 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고대한다”면서 “그 사이 모든 제재와 최대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백악관의 공식 입장이 나오자 일본의 아베 총리는 “4월 방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가시화된 가운데 정치계에서도 환영을 표했다.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9일 “북미 양측이 서로 만나기로 한 점에 대해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만남이 성사되고 협상이 시작된 것은 전적으로 환영하지만, 이제부터는 협상 테이블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들이 제시될 것인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북미 간 정상 회동을 신중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같은날 김현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북미 정상 간의 대화로 한반도 평화 정착의 계기를 만든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북미 정상 회동에 대한 발표와 관련,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가장 빠르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연합뉴스

2018-03-09

여의도연구원發 가짜 `경북지사 여론조사` 출마자 “중대한 문제” 여연 “우리와 무관”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발로 출처 불명의 가짜 `경북도지사 긴급여론조사 결과`가 지역정가에 나돌고 있는 가운데 여의도연구원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김대식 여의도연구원장은 7일 “우리와는 무관한 여론조사”라며 현재 여의도연구원 조사를 빙자해 나돌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허위 사실임을 주장했다.김 원장은 이날 경북매일과의 전화통화에서 “5일 저녁부터 나돌았던 여의도연구원발 여론조사(긴급) 결과 수치가 경선 때 나돌았다면 큰 문제이지만 아직은 경선 전이고, 크게 확산되지 않았다”며 “누군가가 도용한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그는 “항의를 한 후보 측에 추적해보라고 했다”면서 “우리와는 무관한 여론조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 원장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여의도연구원을 빙자한 출처 불명의 여론조사 결과가 유포되며 여의도연구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는데, 여의도연구원이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번 사태가 도지사 경선에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의도연구원과는 무관하다는 입장만 피력한 채 유출 경위, 수사 의뢰 등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여의도연구원이 조사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여의도연구원 이름으로 유포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 일부 출마예정자 측의 개입이 드러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다. 또한 명의를 도용해 연구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명예훼손 가능성도 있다. 이런 데도 피해 당사자인 연구원이 항의하는 후보 측에 추적해보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게 지역정가의 중론이다.특히 일부 출마자는 물론 지역의원들도 여의도연구원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느라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이때문에 김 원장이 직접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에 나섰다는 후문이다.이처럼 김 원장의 `가짜 여론조사`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출마자들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여의도연구원의 권위 확보와 함께 여의도연구원을 빙자한, 저급하고 몰지각한 위법행위를 가만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관위와 검찰에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남유진 전 구미시장도 “중대한 문제”라며 내용을 살펴본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철우 의원과 김광림 의원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일부 캠프 관계자들은 특정 후보 측에서 흘렸거나 아니면 중앙당에서 의도적으로 흘렸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3-08

불공정 룰·냉엄한 현실정치… TK 주자들 잇단 낙마

지방선거 출마를 저울질해온 대구·경북지역 인사들의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경북도지사 출마 행보를 이어온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김영석 영천시장, 구미시장 출마를 노리던 김성조 한국체대 총장과 달성군수 출마가 예상됐던 하용하 달성군의회 의장 등이다.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이 높은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7일 “자유한국당 등 정당들이 정치 신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등 신인들의 진입 장벽이 높았다”며 “일부에서 거론되는 영천시장과 포항시장 선거 등에도 나서지 않겠고 앞으로 공직에만 더욱 전념하겠다”고 밝혔다.김영석 영천시장도 경북도지사 출마 계획을 접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도지사 출마를 공식선언했던 김 시장은 이날 “현직 지자체장으로 선거 준비를 해보니 현 공직선거법이 정치인에게만 유리한 환경에 커다란 한계를 느낀다”며 “준비기간이 너무 짧아 불공정한 룰과 냉엄한 현실 정치 세계를 극복하고 지지도와 인지도를 상승에는 무리였고 영천 출신이 2명이나 거론되면서 영천 민심이 하나로 결집되지 못하는 것도 사퇴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자유한국당 경북지사후보 경선은 이철우·박명재·김광림 의원과 남유진 전 구미시장간의 4파전으로 사실상 확정됐다.김성조 한국체대 총장은 이날 구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지난 6일 돌연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후 이날 SNS를 통해 경북도지사 선거 불출마를 알렸다. 김 총장은 불출마 결정에 대한 자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구미시장 출마선언을 한 자유한국당 이홍희 경북도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구민회 민주평통자문회의 구미시협의회장도 구미시장 출마를 철회했다. 달성군수 출마가 유력했던 하용하 달성군의회 의장은 7일 후배 정치인에게 길을 열어주고 지방자치와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불출마한다고 선언했다.지난 5일에는 대구시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 후보로 출마가 예상됐던 정만진 전 교육위원도 불출마를 선언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현실정치의 높은 벽을 실감하는 신인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이 벌어지면 불출마를 택하는 인사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3-08

문 대통령 “최종목표 핵폐기 단숨에 가긴 어려울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동안 우리가 미국하고 협의해 온 바에 의하면 적어도 선택적·예비적 대화를 위한 미국의 요구 정도는 갖추어진 것 아니냐고 보는 것뿐”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와의 오찬회동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처음이 아니고 유훈이라고 수없이 밝혀왔는데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홍 대표의 언급에 대해 이같이 답한 뒤 “그러나 `다 안 될 거야`,`다 이것은 그냥 저쪽에 놀아나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일도 아닐 것”이라고 반박했다.문 대통령은 `핵폐기의 전 단계로 핵동결하고, 탄도미사일 잠정적 중단하는 식으로 가면 나중에 큰 국가적 비극이 올 수 있다`는 홍 대표의 지적에 대해 “핵폐기가 최종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단숨에 바로 핵폐기로 가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핵폐기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런저런 로드맵을 거쳐서 완전한 핵폐기에 이르도록 합의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미국하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야 할 것이고, `비핵화 입구는 동결이고 출구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식의 막연한 방법을 제시했지만 앞으로 필요한 것은 보다 구체적인 협의”라고 강조했다.`제재·압박이 중요하다`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의 의견에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압박은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해 하고 있고 미국이 강력한 제재를 별도로 하고 있다”며“우리가 임의로 풀 수도 없고, 남북대화가 이뤄진다고 해서 국제적인 제재 공조가 이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4월 말로 정한 것은 누구냐`는 홍 대표의 질문에 “여건이 갖춰져 조기에 정상회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가급적 6월 지방선거로부터는 간격을 둬서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제시를 했고, 4월 말 정도가 좋다고 한 것은 그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된 것”이라며 “누가 먼저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따져 묻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소의 경우 우리는 평양·서울·판문점 어디든 좋다고 제안했고, 판문점은 남북 각각 관할지역이 있는데 어디든 좋고, 또는 우리 관할구역 저쪽 관할구역을 하루하루씩 오가며 할 수도 있다”라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안을 한 것이고, 남쪽의 평화의 집에서 하겠다는 것은 북한이 그중에서 선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정의용 실장은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당선되면 임기 1년 내에 정상회담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베를린 구상 때도 남북 간 언제든 접촉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며“김여정 특사가 문 대통령을 면담하면서 구두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평양 방문 요청을 했고, 그런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결정됐다”고 부연했다./김진호기자

2018-03-08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한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오전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8-03-08

문 대통령 졸업생도에게 계급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태릉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4기 육사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졸업 생도에게 소위 계급장을 달아주고 있다. /연합뉴스

2018-03-07

김정은 “美와 비핵화 논의 용의”

남한과 북한은 4월말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 실무협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 대북특별사절대표단의 수석특사로 방북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브리핑을 통해 6개 항에 이르는 특사 방북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특히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이어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남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핫라인(Hot Line)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통화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 또 북측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미연합군사훈련 문제와 관련,“특사단은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연합군사훈련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문제가 제기될 경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루아침에 중단하거나 재연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부연설명하려고 준비했으나 그럴 필요가 없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올림픽을 위해 연기된 훈련을 4월부터 예년 수준과 같은 수준으로 하는 것은 이해한다. 남북관계가 안정기에 들면 한미훈련이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방북결과 보고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에 대해 질문을 받고, “(문 대통령은)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남북간 합의내용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북미 대화의 의제로 비핵화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특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훈이며, 선대의 유훈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점”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저는 미국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고,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일본을 방문한다”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2018-03-07

안 봐도 보인다 지선 덮칠 미투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이 알려지자 대다수 국민들의 입에서 나온 일성이었다.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이란 핵폭탄급 악재가 터진 6일 정치권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었다. 특히 3개월 남짓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지각변동에 가까운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 확실시된다. 이미 여권 일각에선 여권의 지지율 고공행진 속에 지방선거에서 `9+α`의 압도적 승리를 기대했던 목표가 큰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우선 충남지사에 도전하는 예비후보들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대다수 후보들이 `포스트 안희정`을 자처하며 안 전 지사의 성과를 치켜세우며 계승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왔기 때문이다. 충남지사 도전에 나서 여론조사상 수위를 달려온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경우 패닉상태다. 박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안희정 (전) 지사의 친구이기에 더욱 고통스럽다”며 “이 시점부터 도지사 예비후보로서의 모든 선거운동을 중단한다. 어떻게 해야 충남도민께 사죄드릴 수 있을지 성찰하겠으며 그러한 내용과 방법에 결심이 서면 말씀을 올리겠다”고 `선거일정 중단`을 선언했다.더불어민주당은 유력한 차기 잠룡으로 꼽히던 인사가 하루아침에 최악의 성추문에 휘말리며 정치적 사망에 이르자 긴급하게 안 전 지사를 당에서 제명·출당 절차를 밟았지만 사태 진화에는 역부족인 모양새다.전날 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안 지사에 대한 제명 및 출당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민주당은 이날 오전에 잡힌 공식 회의 일정을 취소하고 원내 지도부만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 분위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지난 대선 경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2위를 차지해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른 안 전 지사가 성폭행으로 형사처벌을 앞두게 된 사건을 놓고 말문이 막힌다는 반응이었다. 한 관계자는“이번 사태 앞에서 정신이 없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태”라며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당 일각에선 민주당이 충남지사 후보를 아예 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아직은 조금 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자는 분위기인 셈이다. 민주당은 일단 이날 오전`젠더폭력대책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어 안 전 지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별도의 성폭력범죄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해 이번 사태를 포함해 국회 전반의 성폭력 문제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내부적으로는 진보 진영 전반의 도덕성 문제로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여당 입장에서 도덕성에 심대한 치명상을 입었고, 도덕적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진보 진영에서 상당한 상처를 입은 것”이라며 “야당도 이번 기회를 잡아 지방선거에서 반전 분위기를 마련하려 하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표했다.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좌파 진영의 총체적 이중성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극치”라며 “미투를 이야기하면서 또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맹비난했다. 장제원 대변인은 “겉과 속이 다른 좌파 진영의 이중적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자, 민주당의 성 문제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일”이라며 “자신들이 얼마나 이중적인지, 자신들이 빠져있는 집단적 도덕적 해이의 민낯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진보 진영 전반의 도덕성을 문제삼았다.한 걸음 더 나아가 여성비하 표현으로 논란이 있는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거취를 고리로 현 정권의 도덕성까지 비판했다. 홍지만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는`미투 인사`가 왜 이렇게 많은가”라며 “지금 여권엔 미투 당사자와 부역자가 판을 친다. 탁현민 행정관을 보고, 문 정권을 지지한 진보 인사들을 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도 탁 행정관 문제를 재론하며 사퇴를 압박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반성하고 사퇴한다고 해서 자신이 재임 중 저질렀던 범죄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청와대가 지금도 탁 행정관을 데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신호이고, 문 대통령이 빨리 사퇴시키는 게 국민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안 전 지사를 비롯해 국회 보좌진 성추행 사건 등 `미투(Me too)` 바람이 자칫 흑색선전으로 쓰일 경우 정책경쟁이 실종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미투운동이 꼭 필요한 일이지만 선거판에서는 자칫 악용이 우려된다”면서 “가해자로 지목되면 해명이나 항변할 새 없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미투운동이 흑색선전으로 악용되는 폐해를 막을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2018-03-07

안희정 파문… 정치권으로 번지는 `미투`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제1차 자유한국당 전국여성대회 `여성과 자유한국당이 만드는 세상`에서 홍준표 대표 등 참석자들이 `#me too #with you` 캠페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안희정 지사의 성폭력 사태와 관련해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6일 오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의 불이 꺼져 있다. 앞서 원내대표 회의실에서는 원내대책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회의가 갑작스레 취소됐다. /연합뉴스

2018-03-07

靑 “특사단, 김 위원장과 접견·만찬 순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특사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대표단은 5일 오후 6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국무위원장)과 접견 및 만찬을 가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사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접견과 만찬을 오후 6시부터 진행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대북 특사단은 김 위원장과의 만찬 자리에서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논의와 함께 그에 앞서 북미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관측된다. 대북특사단은 이날 오후 1시 50분께 특별기로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해 오후 2시50분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대표단은 도착 직후 비행기 기내에서 리현 북한 통일전선부 실장의 영접을 받았고, 공항에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맹경일 통전부 부부장이 나와 특사단을 맞이했다. 특사단은 리선권 위원장 등은 순안공항 귀빈실에서 10분간 환담을 나누고 3시 40분 숙소인 고방산 초대소에 도착했다. 초대소엔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영접했다. 김 대변인은 “대표단 숙소인 `고방산 초대소`는 평양 대동강변의 고급 휴양시설”이라며 “북쪽이 남쪽 대표단 환대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특사단이 전해왔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2018-03-06

문 대통령, 여야 5당 대표와 내일 오찬회동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오는 7일 청와대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외교·안보 등 국내 정치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회동에 부정적이었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5일 참석 의사를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야 대표가 청와대에서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한병도 정무수석은 5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오는 7일 청와대에서 회동하기로 했다. 대통령 초청에 여야 5당 대표 모두 참석하기로 했다”며 “이번 회동에서 남북관계 및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폭넓고 심도있는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석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한국당 홍준표 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다. 박주선·유승민 공동대표 체제인 바른미래당은 두 대표 중 한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정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배석자로 참석한다. 특히 1박2일간 평양을 다녀오는 정 실장은 대북 특별사절단 성과를 여야 대표에게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이와 관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여야 당 대표가 다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며 “여러 현안에 대해 많은 말씀들이 오갈 것이다. 야당 생각을 들어보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협력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진호 기자

2018-03-06

평양서 마주 앉은 남과 북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특사로 하는 대북 특사단이 5일 오후 특별기편으로 평양에 도착, 숙소인 고방산 초대소에서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의 영접을 받고 방북일정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맹경일 통일전선부 부부장, 김영철 부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2018-03-06

대북특사 파견… 야권 반응 제각각

청와대가 4일 발표한 대북특사 사절단에 대해 야권이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놨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북특사를 보냈다”며 “마치 그들이 평화를 가져올 것처럼 위장평화 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미국의 대북 압박을 무력화시키고, 북핵 개발의 시간을 벌어주고자 망을 봐주는 꼴이 될 대북특사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결국 문재인 정권이 혈맹인 미국과 망나니 북한을 어설프게 중매 서겠다고 나서다 술 석 잔은커녕 뺨만 석 대 맞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반면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이번 대북특별사절단에 국정원장이 포함된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면서도 “결정된 이상 이번에 파견하는 대북특사들이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실현을 위해 성공적인 협상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유례없이 장관급 인사를 동시에 보내는 만큼 이번 사절단은 비핵화를 위한 남북대화, 북미대화를 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와 직접적인 답을 반드시 듣고 와야 할 것”이라며 “대북특별사절단이 북측에 제안할 기조와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민주평화당은 두 야당에 비해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평당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고, 의미 있는 북미대화에 응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적절한 인선”이라고 평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3-05

기재부 “저출산 대책 전면 재검토”

정부는 지난해 출생아가 처음으로 40만 명을 밑도는 등 최악으로 치닫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2차관과 1급 간부 등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저출산, 청년 일자리, 근로시간 단축 등에 관한 대응을 논의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기재부 간부들은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작년에 역대 최저치인 1.05로 떨어진 것과 관련해 “저출산 문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큰 위험 요인이며 과감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기재부는 그간의 저출산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출산과 양육에 큰 부담이 되는 주거·교육 등 분야를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김진호기자

2018-03-05

거꾸로 가는 국회 정치개혁

2월 임시국회에서 6·1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을 핵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본회의 산회 직후인 1일 새벽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헌정특위 통과가 늦어졌다. 결국 본회의는 자정을 기해 산회했다.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이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어서 자정을 지나면 차수 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헌정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오늘 중으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2일에 3월 임시국회 소집 공고를 내고, 5일`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했다. 대구·경북(TK) 지역은 총 81명으로, 대구 27명, 경북 54명이다. 또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 정수를 현행 2천898명에서 29명 증원한 2천927명으로 조정해 대구 116명, 경북 284명이 됐다.그러나 지방의원 정수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2개월 반이나 넘겼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시점은 지난해 12월 13일이었다.무엇보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일단 오늘부터 현행 선거구 기준으로 후보 등록을 받고 추후 선거구가 변경되면 다시 후보자 등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모두 늘렸다는 점에서 `정치개혁에 역행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3-02

한국당, TK공천 속도 낸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이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구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대구시당은 외부인사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고, 경북도당은 지난 28일 김석기(경주) 의원을 도당위원장으로 합의 추대함에 따라 조만간 공관위 구성에 돌입할 계획이다.대구시당은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에 따라 김상훈(대구 서) 시당위원장과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이 각각 공관위원장과 간사를 맡기로 했다.공관위 구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법조계와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북도당도 2일 공관위원장 등을 선출할 계획이다.경북 의원들은 `초선의원이 지역 후보 공천을 총괄하는 공관위원장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논란이 됐던 공관위원장 선임을 김 의원에게 일임했다.각 시·도당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한 중앙당 최고위 의결에 따라 김 의원이 공관위원장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김 의원이 다른 의원을 추천할 수도 있다. 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김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경북이 압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누가 공관위원장을 맡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하고 (다른 의원들의) 조언도 구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2일까지 공관위 구성을 완료해 도당 운영위 의결을 거쳐야 함에 따라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한국당 지침에 따르면 시·도당 공관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9인 이내로 구성된다.위원장과 간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모두 외부 인사로 꾸려야 하고, 30% 이상을 여성으로 채워야 한다. 또 45세 미만 청년위원은 남녀 1인씩 충족해야 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3-02

문 대통령, 시민들과 독립문까지 만세행진

제99주년 3·1절을 맞아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앞에서 99년 전 온 나라를 뒤덮었던 태극기의 물결이 재연됐다. 특히 문 대통령 내외가 1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 3·1절 경축식에 참석한 후 만세 운동 재연 행진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검은색 한복 두루마기 차림으로,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흰색 두루마기 차림을 한 채 오른손에 태극기를 들고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정문에서 독립문까지 약 400m 구간을 일반 시민들과 함께 걸었다.문 대통령 내외와 시민들은 독립문에 도착하자 손에 든 태극기를 흔들며, 임숙자 3·1 여성동지회장의 선창에 맞춰 “만세”를 세 번 외쳤다. 참석자들의 `만세 삼창`에 맞춰 행사장에는 록밴드 크라잉넛의 `독립군가`가 울려 퍼졌다.이에 앞서 열린 제99주년 3·1절 기념식은 지금까지와 달리 실내가 아닌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이라는 실외에서 열렸다. 문 대통령 취임 후 기념식이 있을 때면 해당 행사와 관련 있는 인사들을 예우해 온 의전 관례에 따라 맨 앞줄에는 문 대통령과 독립유공자 가족들이 자리했다.행사는 박유철 광복회장, 독립운동가 후손 김세린·강충만 학생, 성우 강규리 씨, 독립운동가 후손 오기연 학생, 배우 안재욱 씨가 기미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시작했다.문 대통령은 태극기 앞에서 독립운동가 후손 5명에게 훈·포장과 표창을 전달했다. 이날 문 대통령으로부터 훈·포장과 표창을 추서받은 독립운동가는 고 조양원 선생(건국훈장 애국장), 고 이용국 선생(건국훈장 애족장), 고 지광호 선생(건국훈장 애족장), 고 이긍하 선생(건국포장), 고 김윤국 선생(대통령 표창) 등이다./김진호기자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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