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정치

홍준표, 연일 남북정상회담 독설 TK의원들 “당 단합”만 강조 침묵

대구 북을 당협위원장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4·27 남북정상회담을 “위장 평화쇼”라고 규정한 데 이어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집회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미친 XX”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대구·경북(TK) 정치권이 눈총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TK지역 공천을 놓고 지역내 잡음이 터져나오는가 하면,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해 자기사람 심기에만 몰두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구나 홍 대표의 강경 발언 등으로 인해 당이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TK 의원들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지내고 있다.2016년 이른바 ‘친박 공천’으로 입성한 의원들이 홍 대표에게 대항하다가 찍힐까봐 우려해서라는 관측이 나온다.TK정치인들의 침묵에 지역 정치권의 위세도 추락하는 양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전후 정치적 책임론 등에 휩싸이며 TK정치권이 추락했지만 TK의원들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고, 당이 혼란에 빠졌을 때도 중심을 잡지 못하는 등 매번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이다.실제 홍 대표는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 직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위장평화쇼’라고 폄하했지만 국민들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의 대전환점을 만든 역사적 쾌거’라는 더불어민주당의 평가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더 나아가 홍 대표의 강경발언만 계속 이슈가 되면서 한국당이 주장하는 드루킹 특검 등은 남북정상회담 폄훼 논란 등으로 묻히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여론 탓에 한국당 공천을 받은 수도권 출마자 등은 홍 대표의 발언에 제동을 걸었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2일 홍 대표가 남북정상회담을‘위장평화쇼’라고 평가절하한 데 대해 “깊이 생각하고 말씀했으면 한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그러나 정작 한국당 최대주주인 TK의원들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TK초선의원들이 모여, 홍 대표의 일방통식 행보에 대한 제동을 걸려고 했지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홍 대표를 비판하면 언론 등에서 당내 불협화음만 부각할 우려가 있다는 어설픈 변명만 내놓고 있다. 또 “홍 대표를 비판해봤자 아무런 약발이 먹히지 않을텐데 무슨 말을 하느냐”고 말한다. 사석에서 홍 대표가 남북정상회담을 비판해서는 안된다는 말만 할 뿐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TK 한 의원은 “지방선거 때까지는 당의 단합이 중요한 만큼, 홍 대표를 비판하면 당내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지방선거 이후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지방선거가 코 앞인데 어떻게 당내 불화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지역정가에서는 개별 의원 자격으로 대표 행보에 제동을 거는 것은 정치적 불이익 등을 우려해 말을 아낀다 하더라도 시도당 차원에서 제동을 거는 몸짓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03

아웃링크 방식 의무화·랭킹뉴스 금지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포털사이트를 규제하는 법안을 연이어 내놨다.과방위원장인 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포털사이트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는 ‘아웃링크’ 방식을 의무화하고, 포털사이트의 익명 댓글 게시판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인터넷뉴스서비스를 경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사가 제공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또 포털사가 ‘해당 기사에 대해 독자가 생산한 의견을 게재하는 게시판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과방위 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포털사이트에서 기사들의 순위를 매기는 것을 금지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드루킹 방지법 2탄’)을 발의했다.개정안 주요 내용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하거나 게재를 매개하는 기사 등을 대상으로 서열화하는 서비스를 해선 안 된다’는 조항과 함께 이를 위반 시 2천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즉 네이버의 ‘랭킹뉴스’ 등 포털의 기사 또는 댓글을 이용한 순위, 등급 등을 부여하는 서비스를 금지하겠다는 취지다.박 의원은 “포털의 랭킹뉴스와 같이 기사와 댓글 등을 이용한 순위, 등급 등을 부여하는 서비스 행위는 결과적으로 과도한 기사경쟁 유발과 댓글공작, 여론조작의 창구로 변질됐다”면서“포털의 랭킹뉴스가 폐지되면, 사각지대에 있는 포털의 기사, 댓글 등이 여론조작과 공작의 대상이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이에 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 19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누구든지 대여·도용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여론조작 등 부정한 목적으로 게시판에 댓글 등 정보를 게재·입력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5-02

홍준표 “안보문제는 가장 신중해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일 위장평화쇼 발언 이후 쏟아지는 정치 공세에 대해 “안보 문제는 아무리 신중하고 냉철하게 대처해도 모자라지 않는다”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 상황은 결코 보수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보다 냉철하게 남북문제를 바라보자는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홍 대표는 “작금의 한국 안보 상황은 누란의 위기”라며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정치는 반드시 실패한다”고 주장했다.홍 대표는 이어 “폭주하던 북의 독재자를 대화의 장에 끌어낸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도 “미국까지 끌어들인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완전한 핵폐기가 아닌 북의 시간 벌기, 경제제재 위기 탈출용으로 악용될 경우 한반도에는 더 큰 위기가 온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그는 “제비 한 마리 왔다고 온통 봄이 온 듯 환호하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덧붙였다.홍 대표는 또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핵물질·핵기술 이전 금지, 핵실험 중지, ICBM 개발 중단 등 미국을 위협하는 요소만 제거하는 것으로 북핵 합의가 될 경우다. 우리가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라며 “미국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 같은 미봉책을 합의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이번 북핵 제재가 북핵을 폐기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여 지는데 문재인 정권은 감성적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감성팔이’로 북핵 문제를 대처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며 “우리는 남북 대화를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완전한 핵 폐기 없는 평화는 위장 평화일 뿐이고 5천만 국민은 북핵의 노예가 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적시했다.한편, 홍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남북 평화 분위기가 6·13 지방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에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을 두 번 살려줬다. 세 번째 호흡기를 달아줘서는 안 된다”며 “남북관계는 2천년 이후 대한민국 선거에 큰 변수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5-02

문 대통령 “판문점 선언은 역사적 출발”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판문점 선언은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역사적 출발”이라고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첫 공식일정인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이번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에 더는 전쟁과 핵 위협은 없으리라는 것을 전 세계에 천명한 평화선언”이라며“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등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의 노력과 신뢰 구축을 통해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어“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획기적 계기가 마련됐다”며“분야별 대화 체계의 전면 복원과 함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상시 협의의 틀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관계 개선이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를 공동 목표로 합의했다. 이는 전 세계가 바라던 일로, 한반도는 물론 세계사적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되돌릴 수 없는 역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국제사회도 정상회담의 성과에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고,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한국전쟁은 끝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회담을 역사적 만남으로 평가했다”며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은 물론 전 세계가 정상회담 결과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지지 의사를 밝혀줬다. 이번 정상회담에 많은 분이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는 이제 첫발을 내디뎠을 뿐으로, 그야말로 시작을 시작했을 뿐”이라며 “새로운 각오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공포 절차를 조속히 밟아주기 바란다”며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법률적 절차임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다만 국회 동의 여부가 또다시 새로운 정쟁거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감안하면서 국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이행추진위원회로 개편하고 범정부 차원의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필요한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며 “남북미 간의 3각 대화채널을 긴밀히 가동하고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달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5-01

北 “5일부터 평양시간을 한국 표준시와 통일”

북한은 30일 현재의 표준시인 ‘평양시간’을 한국의 표준시와 맞출 것이라고 발표했다.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날 표준시를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하는 동경시(서울 표준시와 동일)에 맞출 것이라는 내용의 ‘평양시간을 고침에 대하여’라는 정령(결정)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북과 남의 시간을 통일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라며 “평양시간을 동경 135도를 기준 자오선으로 하는 9경대시(현재의 시간보다 30분 앞선 시간·UTC+9)로 고친다”고 밝혔다.이어 “평양시간은 2018년 5월 5일부터 적용한다”고 덧붙였다.중앙통신은 이날 별도의 기사에서 평양시간 변경과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결정 배경에 대해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제3차 북남 수뇌(정상) 상봉과 회담을 위해 남측 지역을 방문하시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과 남의 표준시간을 통일하는 문제를 논의하셨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북남 수뇌회담 장소에 평양시간과 서울시간을 가리키는 시계가 각각 걸려 있는 것을 보니 매우 가슴이 아팠다고 하시면서 북과 남의 시간부터 먼저 통일하자고 언급하시었다”고 소개했다.통신은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북과 남이 하나로 된다는 것은 그 어떤 추상적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서로 다르고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합치고 서로 맞추어나가는 과정이라고 하시면서 민족의 화해·단합의 첫 실행조치로 현재 조선반도에 존재하는 두 개의 시간을 통일하는 것부터 해나가실 결심을 피력하시었다”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표준시각을 서울의 표준시에 맞춰 통일하기로 했다”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이건 같은 표준시를 쓰던 우리 측이 바꾼 것이니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가겠다. 이를 대외적으로 발표해도 좋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5-01

남북, DMZ·NLL 평화지대화 본격 논의

4·27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방안이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방안은 과거 남북이 협의한 적이 있는 공동어로수역 설정 문제와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공동선언문에는 “남과 북은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 등 남북 회담 문서에서 ‘NLL’이란 표현이 들어간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동안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고 서해 경비계선 등의 표현을 써왔다. 물론 북한이 NLL을 인정한다는 의미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이지만 또 다시 NLL 포기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실제 2007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으로 도출한 ‘10·4 선언’도 서해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평화수역’으로 만든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 합의해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못했고, 지난 2007년과 2012년 대선에서 ‘노무현 정부의 NLL 포기’ 논란을 낳기도 했다.우리 측은 2007년 11월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NLL을 기준선으로 하고 남북으로 등거리, 등면적으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자고 제안했으나 북측이 거부했다. 반대로 자신들이 NLL 이남 해상에 자의적으로 선포한 ‘서해 경비계선’을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경비계선은 NLL로부터 상당히 남쪽으로 내려와 있었다. 양측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공동어로수역은 결국 불발됐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문제는 북측이 ‘북방한계선’을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북측은 28일 관영 매체를 통해 판문점 선언 전문을 보도하면서 우리 측이 발표한 문구대로 ‘서해 북방한계선’을 그대로 표기해 2007년 당시 입장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NLL 일대 평화수역 문제는 5월에 열릴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이외에도 대북 확성기 철거와 전단살포 중지, 비무장지대(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드는 방안 등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의제 중 하나인 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드는 가장 우선적인 방안은 GP(감시소초) 철수와 중화기를 철거하면 된다. 남측 60여 개, 북측 160여 개의 DMZ 내 GP에 각종 중화기가 설치되어 있다. 북측은 박격포·14.5㎜ 고사총·무반동포, 남측은 K-6 중기관총·K-4 고속유탄기관총 등의 중화기를 각각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북은 DMZ 안으로 들어와 있는 철책과 GOP(일반전초) 현황에 대한 실태 공동조사 방안 등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북측은 DMZ 안에 철책을 전진 배치하고, DMZ 내에 GP와 GOP를 구분 없이 운용하고 있다.다만 GP를 상호 공동철수하는 방안은 비용 문제를 비롯한 안보 불안감 논란으로 인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측의 GP는 설치된 지 워낙 오래되어 철거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특히 DMZ 북측지역에는 GP와 GOP가 구분되지 않은 채 뒤섞여 있어 공동철수 문제는 장기적으로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2018-04-30

“한반도 비핵화·종전선언 디딤돌로 통일시대 열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7일 11년 만에 12시간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 13개항에 이르는 선언문에 합의했다. ◇ 비핵화 등 ‘판문점 선언’ 합의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올해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공동목표로 확인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정례화에도 합의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 개성에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다음 달부터 군사분계선(MDL)에서 상호 적대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당장 다음 달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확성기방송·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며 그 수단을 철폐해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상호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적십자회담을 열어 이산가족·친척 상봉 등 제반 문제를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에 나설 계획이다.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양측간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해결하기 위해 국방장관 회담을 비롯한 군사 당국자회담을 개최하며, 다음 달 중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했다.◇ 두 정상, 회담 내내 친밀감 표현김 위원장이 이날 오전 9시 28분 판문점 북측 지역의 판문각 현관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군사분계선 앞에 먼저 나와 서 있다가 김 위원장을 반갑게 맞이했다. 문 대통령이“김 위원장은 남측으로 오시는데 나는 언제쯤 넘어갈 수 있겠느냐”고 묻자 김 위원장이 “그럼 지금 넘어가 볼까요”라며 문 대통령 손을 이끌어 함께 북쪽 땅을 밟은 순간은 이날의 손꼽히는 명장면으로 기록됐다. 북측 사진기자 1명이 군사분계선을 자유로이 넘나드는 두 정상을 촬영하다가 눈물을 연신 닦는 모습이 남측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북한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 방남한 김 위원장은 접경지역인 대성동 초등학생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서 문 대통령의 안내를 받아 공식 환영식장으로 향했다. 두 정상은 자유의집과 평화의집 사이 판문점 광장에서 국군 의장대를 사열했다.우리 군악대는 민족의 노래인 ‘아리랑’과 ‘신아리랑 행진곡’ 등을 연주하며 김 위원장에게 국빈급 예를 갖췄다.문 대통령과 평화의집으로 도보 이동한 김 위원장은 방명록에 ‘새로운 력사(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력사(역사)의 출발점에서’라고 적어 회담 성공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두 정상은 오전 10시 15분부터 11시 55분까지 100분 동안 평화의집 2층 회담장에서 진행된 확대정상회담을 통해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오전 회담을 마치고 평화의집 현관에서 벤츠 리무진 전용 차량에 탑승, 북측 경호원들의 호위 속에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쪽 지역으로 돌아갔다.◇ 기념식수·도보다리 단독회담오후에 예정돼 있던 두 정상의 공동 기념식수 행사는 예상보다 2시간여 늦은 오후 4시 30분께 진행됐다. 차량을 타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다시 남쪽 땅을 밟은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 함께 ‘소떼 길’에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생 소나무를 심었다. 나무를 심은 소떼 길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1998년 두 차례에 걸쳐 소 1천1마리를 끌고 고향으로 방북했던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소회의실(T3) 옆 잔디밭 길이었다. 문 대통령은 백두산 흙과 대동강 물을, 김 위원장은 한라산 흙과 한강 물을 나무 뿌리 부근에 뿌리고 박수를 쳤다. 이어진 ‘도보다리’ 산책은 이번 회담의 하이라이트였다. 도보다리는 정전협정 직후 중립국감독위원회(당시 체코, 폴란드, 스위스, 스웨덴)가 임무 수행을 위해 짧은 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습지 위에 건설한 다리다. 식수 행사를 마친 두 정상은 도보다리를 나란히 걸어 다리 끝에 있는 101번째 군사분계선 표식물을 함께 살펴보고, 표식물 근처 벤치에 수행원 없이 단 둘이 앉았다. 두 정상은 원형 탁자를 가운데 두고 불과 1m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로 마주앉은 채 오후 4시42분부터 5시12분까지 30분간 대화를 나눴다. 멀리서 촬영한 생중계 카메라에는 요란한 새 소리만 담겼다.◇ 두 정상 손 잡고 ‘회담 성공’ 자축오후 5시 12분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도보다리에서 나와 다시 평화의집으로 향했다. 이어 각 실무진으로부터 문구를 조정한 합의문 내용을 보고받았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5시40분 평화의집에서 역사적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판문점 선언’)에 서명했다. 두 정상은 이어 평화의집 현관 밖으로 함께 나와 판문점 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평화의집 3층 연회장에서의 환영 만찬은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가 합류한 가운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만찬 후 평화의집앞에서 열린 환송행사를 관람한 김 위원장은 올 가을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을 기약하며 오후 9시28분 문 대통령의 배웅을 받으며 북쪽 땅으로 돌아갔다. /김진호기자

2018-04-30

전문가들 “북미정상회담, 문 대통령 중재 중요”

동북아시아 주변 강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을 어떻게 전망할까. 대부분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론을 당연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미국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점을 일제히 지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압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대체로 미국의 최종 목표인 CVID와 북한이 생각하는 이른바 ‘한반도 비핵화’의 차이점을 어떻게 좁히느냐가 협상의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남북 정상회담은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새로운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핵 프로그램 종식을 이뤄냄으로써 스스로 공언했던 협상가로서의 위대한 면모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평화연구소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지, 비핵화를 한다면 미국은 그에 상응하는 무엇을 내줄 것인가가 쟁졈이라고 설명했다.중국의 한반도 전문가 진징이(金景一) 베이징대 교수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프로세스 등 구체적인 절차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진 교수는 “남북이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천명하면서 한반도 평화협정의 길이 열렸다. 다음 단계는 정전협정 당사국인 남북, 미국, 중국 등 4개국이 평화협정을 위한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것”이라면서 “비핵화 프로세스는 북핵 문제의 핵심 당사국인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성과로 미국을 최대한 설득해 북미정상회담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고 했다.일본의 한반도 문제 권위자인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 명예교수도 북미 간 인식 차이가 우려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외교가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북한에 지나친 압력을 가할 경우 북한 쪽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8-04-30

文·金 정상회담 오전 오후 두 번

남북정상회담이 27일 오전 9시 30분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막을 올린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공식환영식 이후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 외에도 공동식수와 친교 산책 등의 일정도 함께 진행한다. 관련기사 2·3·5면대통령 비서실장인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26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내일 오전 9시 30분에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역사적 첫 만남을 시작한다”며 “김 위원장은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인 T2와 T3 사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온다”고 발표했다.문 대통령은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앞 군사분계선에서 김 위원장을 맞이하며, 우리 전통의장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공식환영식장까지 도보로 이동한다.이어 오전 9시 40분께 자유의집과 평화의집 사이 판문점 광장에 도착해 육·해·공군 3군 의장대의 사열을 받고 환영식을 마치게 된다.환영식 종료 후 양 정상은 회담장인 평화의집으로 이동해 1층 접견실에서 사전환담을 한 뒤 2층 정상회담장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상회담에 돌입한다. 오전 정상회담 종료 후 남북 정상은 각자 오찬과 휴식 시간을 갖고 오후에 다시 만나 소나무 한 그루를 공동 식수한다. 기념 수목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생 소나무로, 기념식수용 흙은 한라산과 백두산의 흙을 함께 섞어 사용하고 문 대통령은 대동강물을, 김 위원장은 한강 물을 뿌린다.식수 표지석에는 ‘평화와 번영을 심다’라는 문구와 함께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서명이 새겨진다.공동식수를 마친 후 양 정상은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친교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눌 예정이다.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친교 산책 후 평화의집으로 이동해 오후 회담을 이어가며, 정상회담 종료 후 양 정상의 합의문 서명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오후 6시 30분부터는 양측 수행원이 참석하는 환영 만찬이 평화의집 3층 식당에서 열리며, 환영 만찬이 끝나면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위해 환송행사를 갖는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4-27

“한반도 평화정착” vs “비핵화 집중해야”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은 사뭇 다르다. 여당을 비롯한 범진보 진영은 26일 회담 개최를 환영하면서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대감을 한껏 표시한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며 섣부른 평가를 경계했다.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북측 최고지도자가 남한 땅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최초의 일로, 의미가 깊다”며 “정부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성공적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종전과 영구평화로 가는 역사적 결정이 이뤄지길 고대한다”며 “우리 정치권 모두가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의 3대 목표는 비핵화 로드맵 마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일정 제시, 남북관계 전면 회복이 돼야 한다”며 정부 방침에 힘을 실었다.반면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회담 목표를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했지만, 내일은 오로지 ‘한반도 비핵화’에 집중해야만 한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으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수석대변인은 “내일도 우리 정부는 미국과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4-27

남북정상, 평화와 번영의 소나무 식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한반도 분단의 상징이었던 군사분계선(MDL) 위에 평화와 번영을 염원하는 소나무를 함께 심었다.두 정상은 이날 오전 첫 번째 정상회담을 하고 별도 오찬과 휴식시간을 가진 뒤 오후 4시 27분쯤 공동 기념식수로 일정을 재개했다.기념식수한 나무는 우리 민족에게 가장 친근한 소나무로,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에 태어났다. 남북한 정전 체제를 넘어 냉전을 허물고 평화의 새 시대를 열자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나무가 심어진 장소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지난 1998년 소 떼를 몰고 고향을 방북했던 MDL 인근‘소 떼 길’로, 당시 정 명예회장 일행은 판문점 북측 경비병 휴게소 오른쪽 공터를 통해 북한으로 들어갔다.양 정상은 이날 기념식수에서‘합토합수’(合土合水)를 통해 남북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양 정상은 직접 삽을 들고, 문재인 대통령은 백두산의 흙을, 김정은 위원장은 한라산의 흙을 뿌렸으며, 식수 후에는 김정은 위원장은 한강수를, 문재인 대통령은 대동강 물을 식수한 나무 뿌리에 골고루 뿌렸다. 이어서 제막한 표지석에는‘평화와 번영을 심다’라는 문구와 함께 두 정상의 서명이 새겨졌다. 이날 공동 기념식수는 우리 측이 제안했고 북측이 수종과 표지석 문구 등을 모두 수락해 성사됐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27

남북정상 11년 만에 손잡고 한반도 비핵평화 여정 시작

분단의 고통이 짓누르는 세계 유일의 냉전 지대 한반도의 남북 경계선인 판문점(板門店)이 열렸다.65년 전 한반도를 둘로 가른 정전협정 체제를 상징하는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은 항구적 비핵화와 평화로 나아가는 대전환이라는 역사적 과제에 마주했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에 나섰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 9시 30분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에서 만나 악수를 한 뒤 공식환영식을 거쳐 본격적인 정상회담에 돌입했다.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을 만나자마자 “반갑습니다”를 반복하면서 “마음의 설렘이 그치지 않는다”라며 “대통령이 이렇게 판문점 (군사)분계선까지 나와 맞이해준 것에 대해 정말 감동적”이라고 했고, 문 대통령은 “여기까지 온 것은 김 위원장의 아주 큰 용단이었다.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화답했다.두 정상은 MDL에서 남측 자유의 집과 북측 판문각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했고,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MDL 북쪽으로 10초 가량 넘어서기도 했다.2000년과 2007년에 이은 역사상 세 번째 회담에서 두 정상은 확대·단독 정상회담을 거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에 진력할 방침이다.문 대통령은 오전 10시 15분부터 시작한 회담 모두발언에서 “통 크게 대화를 나누고 합의에 이르러서 온 민족과 평화를 바라는 세계의 사람들에게 큰 선물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그동안 10년간 못다 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민과 또 전 세계의 기대가 큰데, 오늘의 이 상황을 만들어낸 우리 김 위원장의 용단에 대해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고 싶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북남관계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는 그런 순간에서, 출발선에서 신호탄을 쏜다는 그런 마음”이라며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행하지 못하는 결과보다는 미래를 보며 지향성 있게 손잡고 걸어가는 계기가 되자”고 밝혔다.그는 “정말 수시로 만나서 걸리는 문제를 풀어나가고 마음을 합치고 의지를 모아 나가면 우리가 잃어버린 11년이 아깝지 않게 좋게 나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향한 출발선인 회담은 그 성과에 따라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 지정학, 나아가 판문점 체제로 불릴 수 있는 낡은 한반도 냉전 구조를 통째로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담을 마친 뒤 각자 오찬을 하고서 MDL 주변에 소나무를 심는 식수 행사를 하고 함께 산책하며 담소하는 모습도 연출한다.이어 오후에도 확대 및 단독회담을 잇달아 열고 ‘판문점 선언문’을 최종 조율한다. 두 정상이 회담장인 평화의 집 앞에서 함께 합의문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김 위원장은 회담을 마친 뒤 문 대통령이 베푸는 환송만찬에 참석하고서 ‘하나의 봄’을 주제로 한 영상도 감상한다.문 대통령은 ‘북미관계 개선 없이는 남북관계 개선도 없다’는 확고한 인식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수준 높은 합의를 끌어내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시키고 이를 다시 남북관계 개선으로 연결하는 선순환적 구도를 만들 방침이다.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정상회담 전 마지막 공식 브리핑에서 “(북한의)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할 수 있다면, 나아가 이것이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함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했다./연합뉴스

2018-04-27

김여정, 명실상부 ‘김정은 비서실장’ 역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남측에 첫 발걸음을 내디딘 오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시종일관 ‘밀착 보좌’하는 모습을 보였다.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의 직함을 가진 것으로 추정돼온 그가 사실상의 ‘비서실장’ 역할 이상으로, 국정의 보좌역을 하고 있음이 이날 세계에 타전된 남북 정상의 첫 만남과 회담 장면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회색 치마 정장 차림의 김 제1부부장은 김 위원장이 우리 회동들로부터 받은 꽃다발을 건네받았다.그는 의장대 사열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북측의 다른 공식수행원들과 함께 있지 않고,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을 비교적 근거리에서 따라갔다.김 제1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장인 판문점 평화의집에 도착해 방명록을 쓸 때도 펜 케이스를 꺼내고 케이스를 열어 펜을 건네줬다. 김 위원장이 서명을 마치자 김 제1부부장은 다가가 펜을 건네받기도 했다.이런 김 제1부부장의 행동은 그동안 북한 조선중앙TV의 북한 행사 영상 등에서 자주 보이던 모습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꼼꼼히 챙기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김 제1부부장은 남과 북 양측에서 각각 참모 2명만 배석한 오전 정상회담에도 김영철 당 대남담당 부위원장과 함께 배석자로 참석해 국정 전반의 핵심 참모임을 과시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할 때 김 제1부부장은 열심히 받아적기도 했다.지난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당시 김 위원장의 특사로 방남했던 김 제1부부장은 이날 다른 북측 공식수행원들보다 유난히 밝게 웃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했다.한편, 이번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의전 관련 사항을 총괄했던 김창선 국무위 부장도 이날 모습을 드러내 회담 일정 동안 김 위원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평화의 집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김영철 당 부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이 따라가다 카메라 앵글에 잡히자 김창선 부장이 김영철과 김여정을 앵글 밖으로 빼내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연합뉴스

2018-04-27

두 정상 '군사분계선 악수'에 내외신 3천명 환호

남북 정상이 27일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손을 맞잡은 순간 내외신 취재진 3천 명이 몰린 프레스센터에는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내외신 취재진은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전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만남을 지켜봤다. 오전 9시 30분께 김 위원장이 공식 수행원 일행과 함께 판문점 북측지역 판문각현관에 등장하자 취재진은 탄성을 터뜨리며 술렁거리기 시작했다.군사분계선(MDL)으로 걸어온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환하게 웃으며 두 손을 맞잡자 취재진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와∼’ 하고 소리를 질렀고, 김 위원장이 MDL을 넘어 남측지역에 발을 딛자 또 한 번 박수가 터졌다.취재진 중 일부는 감격한 표정으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손을 잡고 MDL 북측지역으로 넘어갔다 돌아오는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지자 프레스센터에도 웃음이 터졌다.내외신 기자들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역사적인 만남을 중계해주는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속보로 실시간 상황을 전 세계에 타전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24일까지 41개국 460개 언론사에서 2천850명의 언론인이 취재를 신청했고 현장에서 추가 등록도 가능했다.지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때도 프레스센터에서는 비슷한 장면이 펼쳐졌다.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만난 순간에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는 내외신기자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당시 생중계를 통해 김정일 위원장이 예상을 깨고 직접 공항에 나와 김 전 대통령을 맞이하는 장면이 전해지자 취재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남북 정상의 첫 악수에 환호를 보냈다.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때는 노 전 대통령이MDL을 넘는 순간 서울의 프레스센터에 집결한 내외신의 시선이 전면의 스크린에 집중됐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분단의 벽을 허물자”는 등의 소감을 밝히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MDL을 통과하자 취재진 사이에 박수가 터졌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27

文대통령, MDL로 나가 김정은 맞아…신뢰쌓기 첫걸음

한반도 평화 정착의 중대한 전기가 될 ‘2018 남북정상회담’의 두 주인공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분단의 현장에서 악수를 하며 신뢰 쌓기의 첫걸음을 뗐다.문 대통령은 27일 오전 판문점 T2(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와 T3(군사정전위원회 소회의실) 사이의 군사분계선(MDL)을 넘는 김 위원장을 직접 맞았다.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감격스러운 듯 밝은 표정으로 악수를 했고 이어 전통의장대의 호위를 받으며 공식환영식장까지 이동했다. 두 정상의 역사적 만남은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비핵화를 거쳐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가는 여정을 그 어느 때보다 밝게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세기의 장면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남북 관계는 벼랑 끝에 선 형국이었다. 문 대통령 취임 나흘 만에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북한은 한반도의긴장을 고조시켰고 북미는 서로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일촉즉발의 분위기를 연출했다.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공조한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고 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의 뜻에 화답함으로써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었다. 군사분계선 위에서 두 정상이 악수를 하는 장면은 청와대가 밝힌 3대 의제인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 진전에서 획기적인 성과의 시작이라는 기대를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특히 청와대가 뚜렷한 비핵화 의지의 명문화를 회담의 성공조건으로 내건 상황에서 신뢰의 첫발을 내디딘 양국 정상이 한반도 평화를 앞당길 세계사적 ‘담판’을 지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27

남북정상, 사상 최초 국군의장대 사열

▲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공식환영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북한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남쪽 땅을 밟은 데 이어 국군의장대와 전통의장대를 사열했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남측 육·해·공군으로 구성된 의장대를 사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과 역사적인 만남을 가진 뒤 전통의장대의 호위를 받으며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집과 평화의집 사이, 판문점 광장으로 이동했다.두 정상이 이동하는 동안 양쪽에선 호위무사들이 장방형 모양을 이뤘다. 두 정상이 우리의 전통가마를 탄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다. 전통의장대 취타대는 두 정상의 이동 중 남북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아리랑’을 연주했다.판문점 광장에서 전통의장대 및 국군의장대 사열 행사가 있었다.국군의장대 사열은 군악대의 연주와 함께 육·해·공군 의장대가 지휘자의‘받들어 총’ 구령에 맞춰 총을 비스듬히 위로 세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의장대 사열이 진행되는 동안 4성곡과 봉안곡이 연주됐다.판문점 광장은 공간이 협소해 의장대와 군악대, 기수단 등을 포함해 370여명이 참가하는 정식 의장대 사열은 어렵기 때문에 참가인원이 줄었고, 예식도 일부 생략됐다. 이날 전통의장대와 국군의장대 사열에 참가한 인원은 총 300명 규모로 알려졌다.국기게양과 국가연주, 예포발사 등 정식 의장대 사열 때 실시되는 의전도 없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번 의장대 사열을 약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의장대 사열은 정상외교 때 선보이는 대표적인 의전행사이다. 남측이 비록 약식이지만, 300명 규모의 의장대원을 동원한 가운데 의장행사를 한 것은 김 위원장을 정상국가의 최고지도자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2000년 방북 때 평양 순안공항에서 북한 인민군 의장대를 사열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7년 방북 때 평양 4·25 문화회관 앞 광장에서 의장대 사열을 했다. 지난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 때 북측의 의장대 사열에서도 국가연주나 국가게양, 예포발사와 같은 의전은 생략된 바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27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25일 지방선거 필승 슬로건으로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로 정했다.홍준표 대표는 25일 오전 지방선거 필승 슬로건 및 로고송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며 “민생은 파탄 일보직전에 와있고, 국민들은 생활이 어렵고 살기가 어려운데 주사파, 참여연대, 전교조, 민주노총 이 네 집단만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여당과 정부를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어“국민들은 불행하든 말든 이 네 집단과 북한 살려주기에 급급한 정권이 이 정권”이라면서 “그래서 우리는 지방선거 구호를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로 정했다”고 밝혔다.홍 대표는 이어“지난 1년 전부터 탄핵 이후에 대선기간 내내 제가 외쳐온 슬로건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자’였다”면서 “그런데 그 슬로건이 상대방에 의해서 색깔론으로 매도되고 그리고 지난대선 때 그 슬로건은 묻혔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좌파 정권이 탄생했다”고 설명했다.홍 대표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도 후보시절에 ‘남북대화만 잘하면 다른 모든 것은 깽판쳐도 된다’란 말을 한 적이 있다. 한번 검색해보라. 나는 이 정부가 이틀 뒤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노 전 대통령의 말에서 이 정부의 성격을 유추한다”면서 “이 정부는 근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2기이고, 다른 모든 부분은 깽판을 치더라도 남북대화 잘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으로 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이미 두 번, 두 번에 걸쳐서 (북한정권의) 붕괴위기가 있었다. 그 붕괴위기에 수백만의 북의 주민들이 아사를 했는 데, 그 두 번에 걸친 체제붕괴위기를 살려준 것이 DJ정권과 노무현 정권”이라며 “또 다시 북핵제재위기에서 붕괴위기로 치닫고 있는 북한을 살려주려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남북정상회담 개최 배경을 평가절하하기도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26

한국당 ‘정치신인 가점제’ 문제 많다

자유한국당 대구·경북지역 공천이 마무리돼 가는 와중에 ‘정치신인 가점제’가 오히려 정치신인 진입을 막고있다는 불만이 크게 표출되고 있어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시도당에 따르면 지방선거에 나설 공직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신인가점제 규정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적용해오다가 이번 지방선거부터 당규에 명시적으로 규정됐다. 이 당규의 적용은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각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과정에 가점규정을 적용해왔다. 자유한국당 당규인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에서 정치신인 가점제와 관련한 조항은 제26조 제1항에서 ‘경선에 참여한 정치신인, 여성, 청년 등의 후보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20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1인이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은 최대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즉, 정치신인으로서 여성인 경우 최대 30%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문제는 중앙당 공관위가 ‘정치신인’에 대해 단순히 ‘한번도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사람’은 일괄로 정치신인에 포함시킨 반면 ‘선출직이거나 출마를 한번이라도 했던 사람’은 예외없이 정치신인에서 제외하는 바람에 후보자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즉, 당규에 규정된 정치신인에는 행정부의 차관이나 국장 등 고위직을 지냈거나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을 지낸 사람이라도 한번도 출마를 하지 않았다면 정치신인으로 분류돼 가점을 받게 돼 있다는 것. 이러다보니 기초의원이거나 광역의원들이 기초단체장에 도전하거나 젊은 시절부터 정치에 뜻을 품고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에 한번이라도 출마했던 사람은 당락에 관계없이 정치신인 가산제 적용에서 배제된다.단적인 예로 대구 수성구청장 경선에 나왔던 김대현 후보의 경우 구청장 선거에 한번 나왔다는 이유로 정치신인 가점을 받지 못한 반면 부구청장을 지낸 김대권 후보의 경우 부구청장으로서 인지도를 많이 높여놓은 상태에서 신인가산점 20%까지 보태 31.4%를 얻은 김대현 후보를 여유있게 눌렀다. 경북 경주시장 후보 경선에서도 최학철 경주시의회 의장의 경우 선출직을 지냈다는 이유로 가점적용에서 제외돼 정치신인 가점을 받은 주낙영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에게 공천경쟁에서 패했다.한국당 대구시당의 한 관계자는 “정치신인을 많이 발굴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가산점 규정이 오히려 정치신인의 진입을 막는 역효과가 적지 않다”면서 “이 규정대로라면 행정부 장관이나 국장같은 정부 고위직을 거쳐도 출마만 안했다면 정치신인 가산점을 받고, 젊은 시절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에 한번이라도 출마하면 정치신인 가산점을 못받는다.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강석호 한국당 경북도당 선관위원장도 정치신인 가산점 규정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강 의원은 “단순히 출마를 안했다는 이유로 자치단체 부단체장에게는 정치신인 가산점을 주고 기초의원이 광역의원이나 기초단체장에 도전할 때 선출직이었다는 이유로 정치신인 가산점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앞으로 정치신인 가산점 규정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26

이철우 “최대원 후보 ‘축하 전화’ 주장은 사실무근”

이철우사진 국회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천시장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신에게 여론조사 승리를 축하하는 전화를 했다는 최대원 후보의00A0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이날 이 의원은 최대원 후보가 지난 24일 경선 여론조사가 ‘불법 선거운동’과 ‘공천 조작극’이라며 고발장을 김천시선관위와 경북도당, 김천시 당협위원장에게 제출한 것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이같이 밝혔다.이 의원은 “경선이 끝나는 지난 22일 밤 10시쯤 최대원 후보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으나 받지를 못했다”면서 “다음날 아침에 부재중 전화가 와 있는 것을 보고 아침 8시쯤 답신전화를 했고 누가 되든지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시민화합을 위해 우리 모두 같이 가자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주장했다.또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가장 먼저 내려놓은 것이 김천시당협위원장이며 이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라며 “여론조사 결과를 알 수도 없고 알 수 있는 입장이나 위치에도 있지 않아 최 후보측의 ‘축하전화’ 주장은 넌센스이기에 그날의 진상을 밝힐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4-26

‘주민자치 우수사례’ 정부, 전국 확산 추진

앞으로는 주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의 우수사례들을 정부가 발굴해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산, 본격적인 주민자치 시대를 열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행정안전부는 25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민관합동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족했다. 협의회는 대통령 훈령(제381호)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주민자치와 공동체내 서로 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됐다. 협의회에는 민간전문가들과 기획재정부 등 8개 부처 고위 공무원들이 참여하며, 민간전문가들로는 의장인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와 보건복지, 자치행정, 공동체 등 분야 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이 참여해 전문성을 보완할 예정이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촉식에서 “자치분권의 시대는 주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지방에 참여와 자치의 씨앗을 곳곳에 뿌리 내리기 위해 민관합동 추진협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위촉식에 이어 곧바로 개최된 협의회 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기본계획안을 협의했다. /김진호기자

2018-04-26

열기 식고 곳곳선 반발 참 재미없는 TK선거판

6·13 지방선거가 50여일 남은 가운데 지방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기는커녕 오히려 시들해지고 있다.자유한국당의 텃밭으로 불리던 대구·경북(TK)지역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가 더욱 뚜렷하다.그동안 경선으로 인한 후보들 간 SNS 등 치열한 선거운동 때문에 분위기가 다소 과열되는가 싶더니 경선이 끝나자마자 선거분위기가 가라앉은 것이다. 관련기사 3, 4면이는 자유한국당 광역단체장 후보로 뽑힌 경북도지사 후보 이철우(김천) 의원과 대구시장후보 권영진 현 대구시장이 경선이 끝난 뒤 곧바로 현직에 복귀해버렸기 때문이다.권 시장은 “중차대한 책무를 가진 시장이 단 하루도 시정공백을 낼 수 없어 바로 복귀했다”며 “오는 5월 20일쯤 본선 준비에 나설 때까지 시정에만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이 현직에 복귀함에 따라 예비후보 신분을 잃고 선거사무소도 잠정 중단됐다.이 의원도 경주에 경선사무소를 꾸렸으나 경선이 끝난 뒤 사무소를 잠정폐쇄한 상태다. 이들 후보로서는 나름의 명분과 이유가 있겠지만 선거를 앞두고 의정활동에 복귀한 자유한국당 후보들의 태도에 대해 일부 지역민들은 “광역단체장으로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수렴하며, 지지를 호소해야 할 후보들이 높은 정당 지지율에 기대고 오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더구나 드루킹 등 여당에 악재가 터졌지만 중앙당에서만 천막 농성을 할 뿐 TK지역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어 조용하다. 한국당이 이미 지방선거 공천을 대부분 마무리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며 정권 심판론에 목청을 높여야 할 후보들이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오히려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한국당 공천에 불만을 품고 재심 신청 및 한국당 심판론을 외치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당이 공천 후폭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문제는 지역여당격인 자유한국당 공천에 대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구 동구청장 공천의 경우 한국당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결정을 네 차례나 번복하며 공당으로서의 공신력에 커다란 흠집을 냈다. 권기일 예비후보 단수추천에서 경선으로, 다시 대상을 바꾼 단수추천에서 경선으로 오락가락 결정이 번복되는 촌극을 연출했다.경북지역 공천 역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우선 청송군수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심상박 예비후보가 23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황광구·우병윤 예비후보 등은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사항을 번복했다는 이유로 여론조사 경선 참여를 거부했다. 여기에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단체장인 권영세 안동시장, 이현준 예천군수, 임광원 울진군수, 최수일 울릉군수 4명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최양식 경주시장도 조만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에도 한국당 경북도당의 경북도의원 후보군에 대한 공천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공천탈락자들의 반발은 계속 거세지고 있다.특히 장두욱 현 경북도의원은 도의원 제3선거구에서 이칠구 전 포항시의회 의장이 단수 추천되자 곧바로 재심을 청구했고, 한승훈 전 포항시의원 역시 김희수 현 도의원이 단수 추천되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등 기초단체장 뿐만 아니라 광역의원, 기초의원까지 공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이처럼 공천 결과가 속속 나오면서 탈락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후보들끼리는 무소속 연대를 결성하자는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어 6월 지방선거의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6·13 지방선거를 끌고가려는 한국당의 희망 대신 공천 탈락자들의 무더기 무소속 출마가 잇따르고 있는 TK지역에서 부는 한국당 심판론이 어느 정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이에 대응할 당 지도부의 전략전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