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청와대 소장 미술품 궁금하세요?”

청와대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전시회를 연다.청와대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소장품 특별전인 ‘함께, 보다’를 청와대 사랑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개하는 미술품은 1966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출품작부터 2006년도 작품까지 청와대가 40년에 걸쳐 수집한 작품 중 일부다. 한국화 4점, 서양화 8점, 조각 4점 등 총 16점이 전시되고 사랑채까지 옮기기 어려운 벽화 4점과 소장품 10여 점은 영상으로 공개된다.문재인 대통령은 전시회 초대장 인사말을 통해 “청와대가 소장한 작품들은 국민의 것”이라며 “언론을 통해 스치듯 볼 수밖에 없었던 작품들을 공개함으로써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때로는 대한민국 정부가 겪어온 역사적 장면의 배경이 되어주었고, 해외 주요 인사들에게는 한국을 소개하는 작품으로 묵묵히 그 자리를 빛내왔다”고 덧붙였다.전시는 총 4부로 구성된다. 1부 ‘대한민국 미술전람회를 보다’에서는 청와대가 소장 중인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출품작들을 소개하고, 2부 ‘사계절을 보다’에서는 귀빈을 환영하는 자리에 있었던 영빈관의 사계절 풍경화가 전시된다. 3부 ‘청와대를 만나다’에서는 청와대를 대표하는 건물인 본관에 전시된 작품들을 만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영상 공간에서는 본관의 대형 벽화를 영상에 담아 상영한다. 이번 전시는 사전신청이나 입장권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 시간은 매주 화∼일요일 09:00∼18:00(매주 월요일 휴무)이다.전시회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청와대 사랑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호기자

2018-05-04

김천 국회의원 보선 3∼4파전 송언석·임인배·최대원 등 거론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김천 보궐선거는 3∼4파전이 될 전망이다. 보선에 나설 후보로는 자유한국당 김천당협 위원장인 송언석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비롯, 임인배 전 의원, 최대원 고려장학회 이사장 등이 경북에서 유일하게 벌어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송 전 차관은 한국당 인재영입 차원으로 입당했고, 일찌감치 이철우 전 의원에게서 지역구를 물려받아 보선을 준비해왔다.송 전 차관은 “대한민국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보궐선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임 전 의원은 아직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특히 민주당과 무소속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임 전 의원은 3일 김천을 찾아 각계각층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김천시장 선거를 준비했다가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방향을 튼 최 이사장은 무소속 출마를 고려 중이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물색 중이다.민주당 배영애 김천지역위원장은 “여러 사람과 접촉했는데 보선에서 이길 수 있는 인물을 찾는 게 쉽지 않다”며 “차라리 후보를 내지 않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김천이 지역구인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3일 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04

권오을 “환동해지역본부를 행정종합청사로”

바른미래당 권오을사진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3일 남북 공동발전 시대가 도래하면 환동해 경제권이 부상함에 따라 환동해지역본부를 행정종합청사로 확대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약을 발표했다.또 “지진 심리치료크리닉을 상설 운영하고 국립지진연구소를 설립하며 원전은 신기술 원전수출 단지로 육성하고 원전해체기술연구소도 유치하겠다”며 “기존 계획·설계로 이미 예산이 투입돼 진행되고 있는 영덕 천지원전 1·2호기와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즉각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환동해 경제권은 구상이 아니라 현실화된 사안으로 포항을 중심으로 원산·청진 간 항로를 개발하고 동해선 복선 전철화, 동해안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통해 남북한과 일본, 중국 동북부, 극동 러시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기 위해 영일만항만 조기완공과 배후단지 조성이 조기에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산업의 특화로 기초과학 클러스터 도시로 성장시키며 해양 관광벨트에 크루즈 운항과 낚시특구를 조성하겠다”면서 “독도의 동도와 서도 사이에 주거단지를 건설해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거주하도록 하고 독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사업을 운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5-04

문정인·靑 ‘주한미군 주둔’ 놓고 엇갈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선언 이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문제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까. 한반도 최대현안이 될 이 문제의 결론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당장 평화협정땐 주한미군 주둔이 어려울 것이란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발언이 일파만파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주한미군 관련 발언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을 전하겠다”며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이며.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조금 전 문 특보에게 전화해 대통령의 이런 말을 전달한 뒤,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문 특보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미국에 잘못된 신호가 가면 안 된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불필요한 혼선이 빚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오늘 아침 티타임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언급한 배경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청와대에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다”고 답했다.문 특보는 ‘포린 어페어즈’에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길, 문-김 회담의 진전과 약속’이란 제목으로 실린 기고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에는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의 발언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최근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동맹국들과 논의하고, 북한과도 논의할 이슈”라고 발언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반향이 더욱 컸다. 그는 기고문에서 "만약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물은 뒤 “이것이 채택된 뒤에는 한국에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문 특보는 이어 “주한 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면 한국의 보수진영이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한 정치적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언론사 사장단과 간담회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거기에 대해서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 27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맺은 뒤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선 동맹국들과 논의하고, 북한과도 논의할 문제”라고 주한 미군 주둔 지위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이에 따라 북미정상회담의 진전 여하에 따라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해 미국의 주한미군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진호기자

2018-05-03

地選 주자들 ‘홍준표와 거리두기’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홍준표 거리두기’에 나섰다. 통상 선거에 나선 정당 후보들은 당 대표가 격전지를 돌며 하는 지원사격을 바라게 돼 있지만, 홍 대표의 경우 오히려 내려오는 것이 부담이 된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이는 홍 대표가 특유의 독설로 ‘막말 논란’을 빚은 데다 남북정상회담을 ‘위장평화쇼’로 깎아내리며, 여론과 동떨어진 비난 일변도로 일관함에 따라 유권자의 반감을 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홍 대표가 정치적 터전으로 삼기 위해 당협위원장을 맡은 대구지역에서도 중앙당 지원이 필요없다며 지원유세를 고사하고 있다.대구지역의 한 의원은“대구지역에서 공천을 받은 한국당 후보들은 중앙당의 도움과 상관없이 우리 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며 홍 대표의 지원방문을 사양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경북지역 한 의원도 “지역 내 홍 대표의‘신중한 언행’을 주문하는 일부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홍 대표의 막말식 정부비판에 불편한 심사를 드러내기도 했다.경남지사 후보인 김태호 전 지사는 아예 한국당 후보라는 사실을 적극 나타내지 않고 있다. 옷 색깔만 한국당을 상징하는 빨간 색으로 입을 뿐 한국당 로고와 당명조차 표기돼 있지 않은 점퍼를 입고 선거현장을 누비고 있다.김 후보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 대표의 ‘위장 평화쇼’발언에 대해 “너무 나갔다는 느낌”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한국당 텃밭인 TK(대구·경북), PK(부산·경남) 지역을 벗어나면 홍 대표를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더욱 거세다. 특히 수도권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재선에 도전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라는 슬로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국당 선거 슬로건을 다시 만들자”고 제안했다. 남 지사는 “한국당의 슬로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 슬로건은 함의를 떠나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 거리가 멀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 지사는 이어 “지금 국민은 과연 보수가 뼈를 깎는 자기혁신을 통해 균형 잡힌 시대정신을 구현할 능력이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보수는 여기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도 남북회담 평가를 놓고 홍 대표와 정면충돌하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유 후보의 경우 최근 당 지도부의 남북대화 비판론을 겨냥해 “국민의 목소리로 말하라”면서 사실상 홍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이에 대해 홍 대표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반응해 후보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홍 대표는 또 이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경남 지역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4·27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다시 한 번 가시 돋힌 발언을 쏟아냈다. 홍 대표는 “되지도 않은 북핵폐기를 다 된 것처럼 선동하고, 포악한 독재자가 한 번 웃었다고 신뢰도가 77％까지 올라간다”며 “다음 대통령은 김정은이가 될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상이 미쳐가고 있다”라는 말까지 했다. 이에 앞서 그는 부산지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반발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도 그걸(남북회담 결과를) 부화뇌동해야 그 표가 우리한테 온다고 생각하느냐. 남북회담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당이 우리 밖에 더 있느냐”고 되물었다. 위장된 평화전략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정상회담을 긍정하는 방식이 효율적인 선거전략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처럼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홍 대표간 마찰이 불거지자 이같은 갈등이 지방선거 직후 책임론을 의식한 차기 당권싸움의 전초전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5-03

“지역신문 구독료 30% 연말정산 때 환급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 당협위원장·사진)은 지역신문 구독료 30%를 연말정산 때 환급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개정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출생지, 거주지 및 이에 준하는 지자체에서 발행된 신문을 구독하면 구독료의 30%를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강 의원은 “지역 신문사들이 그동안 지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지역 여론 형성에 기여했지만, 중앙 신문사보다 재정적으로 열악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최근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의 뉴스서비스 제공과 광고수입 독점 등 급속한 미디어 환경 변화로 지역 신문사들 경영이 갈수록 어려워진 점도 고려했다.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강 의원은 앞서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 첫 화면에 24시간 내내 지역 언론사 기사가 일정 비율 이상 실리도록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5-03

홍준표, 연일 남북정상회담 독설 TK의원들 “당 단합”만 강조 침묵

대구 북을 당협위원장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4·27 남북정상회담을 “위장 평화쇼”라고 규정한 데 이어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집회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미친 XX”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대구·경북(TK) 정치권이 눈총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TK지역 공천을 놓고 지역내 잡음이 터져나오는가 하면,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해 자기사람 심기에만 몰두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구나 홍 대표의 강경 발언 등으로 인해 당이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TK 의원들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지내고 있다.2016년 이른바 ‘친박 공천’으로 입성한 의원들이 홍 대표에게 대항하다가 찍힐까봐 우려해서라는 관측이 나온다.TK정치인들의 침묵에 지역 정치권의 위세도 추락하는 양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전후 정치적 책임론 등에 휩싸이며 TK정치권이 추락했지만 TK의원들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고, 당이 혼란에 빠졌을 때도 중심을 잡지 못하는 등 매번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이다.실제 홍 대표는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 직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위장평화쇼’라고 폄하했지만 국민들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의 대전환점을 만든 역사적 쾌거’라는 더불어민주당의 평가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더 나아가 홍 대표의 강경발언만 계속 이슈가 되면서 한국당이 주장하는 드루킹 특검 등은 남북정상회담 폄훼 논란 등으로 묻히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여론 탓에 한국당 공천을 받은 수도권 출마자 등은 홍 대표의 발언에 제동을 걸었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2일 홍 대표가 남북정상회담을‘위장평화쇼’라고 평가절하한 데 대해 “깊이 생각하고 말씀했으면 한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그러나 정작 한국당 최대주주인 TK의원들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TK초선의원들이 모여, 홍 대표의 일방통식 행보에 대한 제동을 걸려고 했지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홍 대표를 비판하면 언론 등에서 당내 불협화음만 부각할 우려가 있다는 어설픈 변명만 내놓고 있다. 또 “홍 대표를 비판해봤자 아무런 약발이 먹히지 않을텐데 무슨 말을 하느냐”고 말한다. 사석에서 홍 대표가 남북정상회담을 비판해서는 안된다는 말만 할 뿐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TK 한 의원은 “지방선거 때까지는 당의 단합이 중요한 만큼, 홍 대표를 비판하면 당내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지방선거 이후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지방선거가 코 앞인데 어떻게 당내 불화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지역정가에서는 개별 의원 자격으로 대표 행보에 제동을 거는 것은 정치적 불이익 등을 우려해 말을 아낀다 하더라도 시도당 차원에서 제동을 거는 몸짓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03

손학규, 바른미래당 地選 중앙선대위원장 수락

손학규 전 국민의당 상임고문이 바른미래당의 6·13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장 겸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틀 전(30일) 박주선 공동대표와 함께 손 전 대표를 만나 지방선거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 부탁했고, 어제 손 전 대표가 ‘수락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유 대표는 “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손 선대위원장을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모시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손 전 고문은 안 후보 캠프 선대위원장도 겸임하기로 했다고 당 관계자들은 전했다.유 대표는 또 “(중앙당 선대위) 전략기획을 이언주 의원께, 또 홍보는 김수민 의원님께 부탁을 드려서 선거 관련 대비 작업을 더 잘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박·유 공동대표와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손 전 고문에게 선대위원장 등을 맡아 이번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03

해수부 ‘어촌관광 체험단’ 모집

해양수산부는 한국어촌어항협회와 함께 2∼20일 ‘어촌관광 체험단’ 100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2∼5명의 인원을 구성해 모집 기간 내 해양관광 누리집 ‘바다여행’으로 신청하면 된다. 체험단은 25명씩 팀을 이루어 다대어촌체험마을, 구산어촌체험마을, 포내어촌체험마을, 무창포어촌체험마을에서 각각 1박 2일 동안 지내게 된다. 교통비와 일정 외 관광지 입장료를 제외한 1박 2일 동안의 어촌숙박, 체험, 식사 등 여행경비 일체가 지원된다. 체험활동이 끝난 후에는 SNS에 어촌여행 후기를 각 1회 이상 소개해야 한다. 우수 후기 작성자는 추가 경품도 받을 수 있다./연합뉴스

2018-05-02

이철우, 에너지자원 분야 현안 간담회

자유한국당 경북도지사 후보 이철우(사진·김천)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경북 에너지자원분야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원전해체연구소의 경북유치 등을 강하게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동해안 지역에 산적한 에너지자원분야 현안에 대한 신속한 해결과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하기 위해서 이 의원이 긴급히 요청해 성사됐다. 이 의원은 “경북은 국내 가동원전의 절반인 12기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전 설계-건설-운영-해체-처분 등 전 주기 사이클을 구축하고 있다”며 “원전 12기에다 방폐장만 가져다놓고 원전해체연구소는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민심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월성원전 조기 폐로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2천256억 원에 이르고 천지원전건설 백지화로 인한 피해까지 고려하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원전해체연구소는 당연히 경북으로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18-05-02

권오을 “노동시장 간 임금격차 해소”

권오을사진 바른미래당 경북도지사 후보는 1일 칠곡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제128회 세계노동절 기념대회’에 참석하고 권오탁 한국노총 경북본부 의장을 비롯한 노동자와 만난 자리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을 연착륙시키고, 노동시장 간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노동자들이 저임금을 감수하는 희생으로 고도성장기를 거쳐 오늘날 대한민국이 됐다”며 “이제는 경제발전을 견인한 노동자의 공과를 인정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권 후보는 노동절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임금격차가 60％에 이르고 차이는 매년 벌어지고 있어 이를 단계적으로 40％, 20％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5-02

아웃링크 방식 의무화·랭킹뉴스 금지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포털사이트를 규제하는 법안을 연이어 내놨다.과방위원장인 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포털사이트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는 ‘아웃링크’ 방식을 의무화하고, 포털사이트의 익명 댓글 게시판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인터넷뉴스서비스를 경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사가 제공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또 포털사가 ‘해당 기사에 대해 독자가 생산한 의견을 게재하는 게시판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과방위 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포털사이트에서 기사들의 순위를 매기는 것을 금지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드루킹 방지법 2탄’)을 발의했다.개정안 주요 내용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하거나 게재를 매개하는 기사 등을 대상으로 서열화하는 서비스를 해선 안 된다’는 조항과 함께 이를 위반 시 2천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즉 네이버의 ‘랭킹뉴스’ 등 포털의 기사 또는 댓글을 이용한 순위, 등급 등을 부여하는 서비스를 금지하겠다는 취지다.박 의원은 “포털의 랭킹뉴스와 같이 기사와 댓글 등을 이용한 순위, 등급 등을 부여하는 서비스 행위는 결과적으로 과도한 기사경쟁 유발과 댓글공작, 여론조작의 창구로 변질됐다”면서“포털의 랭킹뉴스가 폐지되면, 사각지대에 있는 포털의 기사, 댓글 등이 여론조작과 공작의 대상이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이에 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 19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누구든지 대여·도용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여론조작 등 부정한 목적으로 게시판에 댓글 등 정보를 게재·입력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5-02

드루킹 게이트 특검 수용 촉구

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6.13 지방선거 부산 필승결의대회에서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방선거 후보들과 함께 드루킹 게이트 특검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부산을 시작으로 오는 2일 경남을 거쳐 충북·강원, 제주·인천 등 전국을 돌며 오는 13일까지 필승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8-05-02

홍준표 “안보문제는 가장 신중해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일 위장평화쇼 발언 이후 쏟아지는 정치 공세에 대해 “안보 문제는 아무리 신중하고 냉철하게 대처해도 모자라지 않는다”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 상황은 결코 보수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보다 냉철하게 남북문제를 바라보자는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홍 대표는 “작금의 한국 안보 상황은 누란의 위기”라며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정치는 반드시 실패한다”고 주장했다.홍 대표는 이어 “폭주하던 북의 독재자를 대화의 장에 끌어낸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도 “미국까지 끌어들인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완전한 핵폐기가 아닌 북의 시간 벌기, 경제제재 위기 탈출용으로 악용될 경우 한반도에는 더 큰 위기가 온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그는 “제비 한 마리 왔다고 온통 봄이 온 듯 환호하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덧붙였다.홍 대표는 또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핵물질·핵기술 이전 금지, 핵실험 중지, ICBM 개발 중단 등 미국을 위협하는 요소만 제거하는 것으로 북핵 합의가 될 경우다. 우리가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라며 “미국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 같은 미봉책을 합의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이번 북핵 제재가 북핵을 폐기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여 지는데 문재인 정권은 감성적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감성팔이’로 북핵 문제를 대처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며 “우리는 남북 대화를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완전한 핵 폐기 없는 평화는 위장 평화일 뿐이고 5천만 국민은 북핵의 노예가 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적시했다.한편, 홍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남북 평화 분위기가 6·13 지방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에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을 두 번 살려줬다. 세 번째 호흡기를 달아줘서는 안 된다”며 “남북관계는 2천년 이후 대한민국 선거에 큰 변수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5-02

南은 오늘 확성기 철거

군 당국이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1일부터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 시설을 철거하기로 했다.국방부는 30일 “우리 군은 5월 1일부터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 철거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을 준수하고자 하는 행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국방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 철거는 남북 정상회담 합의 이행 차원이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정상회담 직후 서명한 공동선언문은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예상과는 달리 선제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 철거에 나선 것은 판문점 선언을 신속히 이행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진호기자

2018-05-01

문 대통령 “판문점 선언은 역사적 출발”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판문점 선언은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역사적 출발”이라고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첫 공식일정인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이번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에 더는 전쟁과 핵 위협은 없으리라는 것을 전 세계에 천명한 평화선언”이라며“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등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의 노력과 신뢰 구축을 통해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어“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획기적 계기가 마련됐다”며“분야별 대화 체계의 전면 복원과 함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상시 협의의 틀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관계 개선이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를 공동 목표로 합의했다. 이는 전 세계가 바라던 일로, 한반도는 물론 세계사적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되돌릴 수 없는 역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국제사회도 정상회담의 성과에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고,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한국전쟁은 끝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회담을 역사적 만남으로 평가했다”며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은 물론 전 세계가 정상회담 결과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지지 의사를 밝혀줬다. 이번 정상회담에 많은 분이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는 이제 첫발을 내디뎠을 뿐으로, 그야말로 시작을 시작했을 뿐”이라며 “새로운 각오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공포 절차를 조속히 밟아주기 바란다”며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법률적 절차임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다만 국회 동의 여부가 또다시 새로운 정쟁거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감안하면서 국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이행추진위원회로 개편하고 범정부 차원의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필요한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며 “남북미 간의 3각 대화채널을 긴밀히 가동하고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달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5-01

北 “5일부터 평양시간을 한국 표준시와 통일”

북한은 30일 현재의 표준시인 ‘평양시간’을 한국의 표준시와 맞출 것이라고 발표했다.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날 표준시를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하는 동경시(서울 표준시와 동일)에 맞출 것이라는 내용의 ‘평양시간을 고침에 대하여’라는 정령(결정)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북과 남의 시간을 통일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라며 “평양시간을 동경 135도를 기준 자오선으로 하는 9경대시(현재의 시간보다 30분 앞선 시간·UTC+9)로 고친다”고 밝혔다.이어 “평양시간은 2018년 5월 5일부터 적용한다”고 덧붙였다.중앙통신은 이날 별도의 기사에서 평양시간 변경과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결정 배경에 대해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제3차 북남 수뇌(정상) 상봉과 회담을 위해 남측 지역을 방문하시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과 남의 표준시간을 통일하는 문제를 논의하셨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북남 수뇌회담 장소에 평양시간과 서울시간을 가리키는 시계가 각각 걸려 있는 것을 보니 매우 가슴이 아팠다고 하시면서 북과 남의 시간부터 먼저 통일하자고 언급하시었다”고 소개했다.통신은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북과 남이 하나로 된다는 것은 그 어떤 추상적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서로 다르고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합치고 서로 맞추어나가는 과정이라고 하시면서 민족의 화해·단합의 첫 실행조치로 현재 조선반도에 존재하는 두 개의 시간을 통일하는 것부터 해나가실 결심을 피력하시었다”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표준시각을 서울의 표준시에 맞춰 통일하기로 했다”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이건 같은 표준시를 쓰던 우리 측이 바꾼 것이니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가겠다. 이를 대외적으로 발표해도 좋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5-01

남북, DMZ·NLL 평화지대화 본격 논의

4·27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방안이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방안은 과거 남북이 협의한 적이 있는 공동어로수역 설정 문제와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공동선언문에는 “남과 북은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 등 남북 회담 문서에서 ‘NLL’이란 표현이 들어간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동안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고 서해 경비계선 등의 표현을 써왔다. 물론 북한이 NLL을 인정한다는 의미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이지만 또 다시 NLL 포기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실제 2007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으로 도출한 ‘10·4 선언’도 서해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평화수역’으로 만든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 합의해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못했고, 지난 2007년과 2012년 대선에서 ‘노무현 정부의 NLL 포기’ 논란을 낳기도 했다.우리 측은 2007년 11월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NLL을 기준선으로 하고 남북으로 등거리, 등면적으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자고 제안했으나 북측이 거부했다. 반대로 자신들이 NLL 이남 해상에 자의적으로 선포한 ‘서해 경비계선’을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경비계선은 NLL로부터 상당히 남쪽으로 내려와 있었다. 양측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공동어로수역은 결국 불발됐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문제는 북측이 ‘북방한계선’을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북측은 28일 관영 매체를 통해 판문점 선언 전문을 보도하면서 우리 측이 발표한 문구대로 ‘서해 북방한계선’을 그대로 표기해 2007년 당시 입장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NLL 일대 평화수역 문제는 5월에 열릴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이외에도 대북 확성기 철거와 전단살포 중지, 비무장지대(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드는 방안 등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의제 중 하나인 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드는 가장 우선적인 방안은 GP(감시소초) 철수와 중화기를 철거하면 된다. 남측 60여 개, 북측 160여 개의 DMZ 내 GP에 각종 중화기가 설치되어 있다. 북측은 박격포·14.5㎜ 고사총·무반동포, 남측은 K-6 중기관총·K-4 고속유탄기관총 등의 중화기를 각각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북은 DMZ 안으로 들어와 있는 철책과 GOP(일반전초) 현황에 대한 실태 공동조사 방안 등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북측은 DMZ 안에 철책을 전진 배치하고, DMZ 내에 GP와 GOP를 구분 없이 운용하고 있다.다만 GP를 상호 공동철수하는 방안은 비용 문제를 비롯한 안보 불안감 논란으로 인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측의 GP는 설치된 지 워낙 오래되어 철거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특히 DMZ 북측지역에는 GP와 GOP가 구분되지 않은 채 뒤섞여 있어 공동철수 문제는 장기적으로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2018-04-30

“한반도 비핵화·종전선언 디딤돌로 통일시대 열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7일 11년 만에 12시간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 13개항에 이르는 선언문에 합의했다. ◇ 비핵화 등 ‘판문점 선언’ 합의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올해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공동목표로 확인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정례화에도 합의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 개성에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다음 달부터 군사분계선(MDL)에서 상호 적대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당장 다음 달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확성기방송·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며 그 수단을 철폐해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상호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적십자회담을 열어 이산가족·친척 상봉 등 제반 문제를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에 나설 계획이다.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양측간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해결하기 위해 국방장관 회담을 비롯한 군사 당국자회담을 개최하며, 다음 달 중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했다.◇ 두 정상, 회담 내내 친밀감 표현김 위원장이 이날 오전 9시 28분 판문점 북측 지역의 판문각 현관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군사분계선 앞에 먼저 나와 서 있다가 김 위원장을 반갑게 맞이했다. 문 대통령이“김 위원장은 남측으로 오시는데 나는 언제쯤 넘어갈 수 있겠느냐”고 묻자 김 위원장이 “그럼 지금 넘어가 볼까요”라며 문 대통령 손을 이끌어 함께 북쪽 땅을 밟은 순간은 이날의 손꼽히는 명장면으로 기록됐다. 북측 사진기자 1명이 군사분계선을 자유로이 넘나드는 두 정상을 촬영하다가 눈물을 연신 닦는 모습이 남측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북한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 방남한 김 위원장은 접경지역인 대성동 초등학생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서 문 대통령의 안내를 받아 공식 환영식장으로 향했다. 두 정상은 자유의집과 평화의집 사이 판문점 광장에서 국군 의장대를 사열했다.우리 군악대는 민족의 노래인 ‘아리랑’과 ‘신아리랑 행진곡’ 등을 연주하며 김 위원장에게 국빈급 예를 갖췄다.문 대통령과 평화의집으로 도보 이동한 김 위원장은 방명록에 ‘새로운 력사(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력사(역사)의 출발점에서’라고 적어 회담 성공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두 정상은 오전 10시 15분부터 11시 55분까지 100분 동안 평화의집 2층 회담장에서 진행된 확대정상회담을 통해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오전 회담을 마치고 평화의집 현관에서 벤츠 리무진 전용 차량에 탑승, 북측 경호원들의 호위 속에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쪽 지역으로 돌아갔다.◇ 기념식수·도보다리 단독회담오후에 예정돼 있던 두 정상의 공동 기념식수 행사는 예상보다 2시간여 늦은 오후 4시 30분께 진행됐다. 차량을 타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다시 남쪽 땅을 밟은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 함께 ‘소떼 길’에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생 소나무를 심었다. 나무를 심은 소떼 길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1998년 두 차례에 걸쳐 소 1천1마리를 끌고 고향으로 방북했던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소회의실(T3) 옆 잔디밭 길이었다. 문 대통령은 백두산 흙과 대동강 물을, 김 위원장은 한라산 흙과 한강 물을 나무 뿌리 부근에 뿌리고 박수를 쳤다. 이어진 ‘도보다리’ 산책은 이번 회담의 하이라이트였다. 도보다리는 정전협정 직후 중립국감독위원회(당시 체코, 폴란드, 스위스, 스웨덴)가 임무 수행을 위해 짧은 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습지 위에 건설한 다리다. 식수 행사를 마친 두 정상은 도보다리를 나란히 걸어 다리 끝에 있는 101번째 군사분계선 표식물을 함께 살펴보고, 표식물 근처 벤치에 수행원 없이 단 둘이 앉았다. 두 정상은 원형 탁자를 가운데 두고 불과 1ｍ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로 마주앉은 채 오후 4시42분부터 5시12분까지 30분간 대화를 나눴다. 멀리서 촬영한 생중계 카메라에는 요란한 새 소리만 담겼다.◇ 두 정상 손 잡고 ‘회담 성공’ 자축오후 5시 12분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도보다리에서 나와 다시 평화의집으로 향했다. 이어 각 실무진으로부터 문구를 조정한 합의문 내용을 보고받았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5시40분 평화의집에서 역사적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판문점 선언’)에 서명했다. 두 정상은 이어 평화의집 현관 밖으로 함께 나와 판문점 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평화의집 3층 연회장에서의 환영 만찬은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가 합류한 가운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만찬 후 평화의집앞에서 열린 환송행사를 관람한 김 위원장은 올 가을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을 기약하며 오후 9시28분 문 대통령의 배웅을 받으며 북쪽 땅으로 돌아갔다. /김진호기자

2018-04-30

전문가들 “북미정상회담, 문 대통령 중재 중요”

동북아시아 주변 강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을 어떻게 전망할까. 대부분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론을 당연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미국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점을 일제히 지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압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대체로 미국의 최종 목표인 CVID와 북한이 생각하는 이른바 ‘한반도 비핵화’의 차이점을 어떻게 좁히느냐가 협상의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남북 정상회담은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새로운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핵 프로그램 종식을 이뤄냄으로써 스스로 공언했던 협상가로서의 위대한 면모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평화연구소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지, 비핵화를 한다면 미국은 그에 상응하는 무엇을 내줄 것인가가 쟁졈이라고 설명했다.중국의 한반도 전문가 진징이(金景一) 베이징대 교수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프로세스 등 구체적인 절차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진 교수는 “남북이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천명하면서 한반도 평화협정의 길이 열렸다. 다음 단계는 정전협정 당사국인 남북, 미국, 중국 등 4개국이 평화협정을 위한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것”이라면서 “비핵화 프로세스는 북핵 문제의 핵심 당사국인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성과로 미국을 최대한 설득해 북미정상회담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고 했다.일본의 한반도 문제 권위자인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 명예교수도 북미 간 인식 차이가 우려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외교가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북한에 지나친 압력을 가할 경우 북한 쪽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8-04-30

文·金 정상회담 오전 오후 두 번

남북정상회담이 27일 오전 9시 30분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막을 올린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공식환영식 이후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 외에도 공동식수와 친교 산책 등의 일정도 함께 진행한다. 관련기사 2·3·5면대통령 비서실장인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26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내일 오전 9시 30분에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역사적 첫 만남을 시작한다”며 “김 위원장은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인 T2와 T3 사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온다”고 발표했다.문 대통령은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앞 군사분계선에서 김 위원장을 맞이하며, 우리 전통의장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공식환영식장까지 도보로 이동한다.이어 오전 9시 40분께 자유의집과 평화의집 사이 판문점 광장에 도착해 육·해·공군 3군 의장대의 사열을 받고 환영식을 마치게 된다.환영식 종료 후 양 정상은 회담장인 평화의집으로 이동해 1층 접견실에서 사전환담을 한 뒤 2층 정상회담장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상회담에 돌입한다. 오전 정상회담 종료 후 남북 정상은 각자 오찬과 휴식 시간을 갖고 오후에 다시 만나 소나무 한 그루를 공동 식수한다. 기념 수목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생 소나무로, 기념식수용 흙은 한라산과 백두산의 흙을 함께 섞어 사용하고 문 대통령은 대동강물을, 김 위원장은 한강 물을 뿌린다.식수 표지석에는 ‘평화와 번영을 심다’라는 문구와 함께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서명이 새겨진다.공동식수를 마친 후 양 정상은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친교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눌 예정이다.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친교 산책 후 평화의집으로 이동해 오후 회담을 이어가며, 정상회담 종료 후 양 정상의 합의문 서명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오후 6시 30분부터는 양측 수행원이 참석하는 환영 만찬이 평화의집 3층 식당에서 열리며, 환영 만찬이 끝나면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위해 환송행사를 갖는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4-27

“한반도 평화정착” vs “비핵화 집중해야”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은 사뭇 다르다. 여당을 비롯한 범진보 진영은 26일 회담 개최를 환영하면서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대감을 한껏 표시한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며 섣부른 평가를 경계했다.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북측 최고지도자가 남한 땅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최초의 일로, 의미가 깊다”며 “정부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성공적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종전과 영구평화로 가는 역사적 결정이 이뤄지길 고대한다”며 “우리 정치권 모두가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의 3대 목표는 비핵화 로드맵 마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일정 제시, 남북관계 전면 회복이 돼야 한다”며 정부 방침에 힘을 실었다.반면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회담 목표를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했지만, 내일은 오로지 ‘한반도 비핵화’에 집중해야만 한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으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수석대변인은 “내일도 우리 정부는 미국과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4-27

남북정상, 평화와 번영의 소나무 식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한반도 분단의 상징이었던 군사분계선(MDL) 위에 평화와 번영을 염원하는 소나무를 함께 심었다.두 정상은 이날 오전 첫 번째 정상회담을 하고 별도 오찬과 휴식시간을 가진 뒤 오후 4시 27분쯤 공동 기념식수로 일정을 재개했다.기념식수한 나무는 우리 민족에게 가장 친근한 소나무로,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에 태어났다. 남북한 정전 체제를 넘어 냉전을 허물고 평화의 새 시대를 열자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나무가 심어진 장소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지난 1998년 소 떼를 몰고 고향을 방북했던 MDL 인근‘소 떼 길’로, 당시 정 명예회장 일행은 판문점 북측 경비병 휴게소 오른쪽 공터를 통해 북한으로 들어갔다.양 정상은 이날 기념식수에서‘합토합수’(合土合水)를 통해 남북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양 정상은 직접 삽을 들고, 문재인 대통령은 백두산의 흙을, 김정은 위원장은 한라산의 흙을 뿌렸으며, 식수 후에는 김정은 위원장은 한강수를, 문재인 대통령은 대동강 물을 식수한 나무 뿌리에 골고루 뿌렸다. 이어서 제막한 표지석에는‘평화와 번영을 심다’라는 문구와 함께 두 정상의 서명이 새겨졌다. 이날 공동 기념식수는 우리 측이 제안했고 북측이 수종과 표지석 문구 등을 모두 수락해 성사됐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27

남북정상 11년 만에 손잡고 한반도 비핵평화 여정 시작

분단의 고통이 짓누르는 세계 유일의 냉전 지대 한반도의 남북 경계선인 판문점(板門店)이 열렸다.65년 전 한반도를 둘로 가른 정전협정 체제를 상징하는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은 항구적 비핵화와 평화로 나아가는 대전환이라는 역사적 과제에 마주했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에 나섰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 9시 30분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에서 만나 악수를 한 뒤 공식환영식을 거쳐 본격적인 정상회담에 돌입했다.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을 만나자마자 “반갑습니다”를 반복하면서 “마음의 설렘이 그치지 않는다”라며 “대통령이 이렇게 판문점 (군사)분계선까지 나와 맞이해준 것에 대해 정말 감동적”이라고 했고, 문 대통령은 “여기까지 온 것은 김 위원장의 아주 큰 용단이었다.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화답했다.두 정상은 MDL에서 남측 자유의 집과 북측 판문각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했고,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MDL 북쪽으로 10초 가량 넘어서기도 했다.2000년과 2007년에 이은 역사상 세 번째 회담에서 두 정상은 확대·단독 정상회담을 거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에 진력할 방침이다.문 대통령은 오전 10시 15분부터 시작한 회담 모두발언에서 “통 크게 대화를 나누고 합의에 이르러서 온 민족과 평화를 바라는 세계의 사람들에게 큰 선물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그동안 10년간 못다 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민과 또 전 세계의 기대가 큰데, 오늘의 이 상황을 만들어낸 우리 김 위원장의 용단에 대해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고 싶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북남관계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는 그런 순간에서, 출발선에서 신호탄을 쏜다는 그런 마음”이라며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행하지 못하는 결과보다는 미래를 보며 지향성 있게 손잡고 걸어가는 계기가 되자”고 밝혔다.그는 “정말 수시로 만나서 걸리는 문제를 풀어나가고 마음을 합치고 의지를 모아 나가면 우리가 잃어버린 11년이 아깝지 않게 좋게 나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향한 출발선인 회담은 그 성과에 따라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 지정학, 나아가 판문점 체제로 불릴 수 있는 낡은 한반도 냉전 구조를 통째로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담을 마친 뒤 각자 오찬을 하고서 MDL 주변에 소나무를 심는 식수 행사를 하고 함께 산책하며 담소하는 모습도 연출한다.이어 오후에도 확대 및 단독회담을 잇달아 열고 ‘판문점 선언문’을 최종 조율한다. 두 정상이 회담장인 평화의 집 앞에서 함께 합의문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김 위원장은 회담을 마친 뒤 문 대통령이 베푸는 환송만찬에 참석하고서 ‘하나의 봄’을 주제로 한 영상도 감상한다.문 대통령은 ‘북미관계 개선 없이는 남북관계 개선도 없다’는 확고한 인식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수준 높은 합의를 끌어내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시키고 이를 다시 남북관계 개선으로 연결하는 선순환적 구도를 만들 방침이다.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정상회담 전 마지막 공식 브리핑에서 “(북한의)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할 수 있다면, 나아가 이것이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함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했다./연합뉴스

2018-04-27

김여정, 명실상부 ‘김정은 비서실장’ 역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남측에 첫 발걸음을 내디딘 오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시종일관 ‘밀착 보좌’하는 모습을 보였다.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의 직함을 가진 것으로 추정돼온 그가 사실상의 ‘비서실장’ 역할 이상으로, 국정의 보좌역을 하고 있음이 이날 세계에 타전된 남북 정상의 첫 만남과 회담 장면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회색 치마 정장 차림의 김 제1부부장은 김 위원장이 우리 회동들로부터 받은 꽃다발을 건네받았다.그는 의장대 사열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북측의 다른 공식수행원들과 함께 있지 않고,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을 비교적 근거리에서 따라갔다.김 제1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장인 판문점 평화의집에 도착해 방명록을 쓸 때도 펜 케이스를 꺼내고 케이스를 열어 펜을 건네줬다. 김 위원장이 서명을 마치자 김 제1부부장은 다가가 펜을 건네받기도 했다.이런 김 제1부부장의 행동은 그동안 북한 조선중앙TV의 북한 행사 영상 등에서 자주 보이던 모습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꼼꼼히 챙기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김 제1부부장은 남과 북 양측에서 각각 참모 2명만 배석한 오전 정상회담에도 김영철 당 대남담당 부위원장과 함께 배석자로 참석해 국정 전반의 핵심 참모임을 과시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할 때 김 제1부부장은 열심히 받아적기도 했다.지난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당시 김 위원장의 특사로 방남했던 김 제1부부장은 이날 다른 북측 공식수행원들보다 유난히 밝게 웃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했다.한편, 이번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의전 관련 사항을 총괄했던 김창선 국무위 부장도 이날 모습을 드러내 회담 일정 동안 김 위원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평화의 집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김영철 당 부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이 따라가다 카메라 앵글에 잡히자 김창선 부장이 김영철과 김여정을 앵글 밖으로 빼내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연합뉴스

2018-04-27

문 대통령, 북측 지역으로 10초간 '깜짝' 월경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군사분계선(MDL)에서 환영하는 과정에서 잠시 월경해 북측 땅을 밟았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28분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T2)와 소회의실(T3) 사이 군사분계선(MDL)에서 김 위원장을 맞이했다.두 정상은 환한 미소로 악수를 한 뒤 가볍게 대화를 나눴다.문 대통령이 이끌어 김 위원장이 MDL을 넘어 북측 판문각을 배경으로 사진 촬영을 한 뒤, 문 대통령이 다시 분계선을 넘어가 남측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약 10초간 월경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손을 잡고 다시 MDL을 넘어 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27

두 정상 '군사분계선 악수'에 내외신 3천명 환호

남북 정상이 27일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손을 맞잡은 순간 내외신 취재진 3천 명이 몰린 프레스센터에는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내외신 취재진은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전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만남을 지켜봤다. 오전 9시 30분께 김 위원장이 공식 수행원 일행과 함께 판문점 북측지역 판문각현관에 등장하자 취재진은 탄성을 터뜨리며 술렁거리기 시작했다.군사분계선(MDL)으로 걸어온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환하게 웃으며 두 손을 맞잡자 취재진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와∼’ 하고 소리를 질렀고, 김 위원장이 MDL을 넘어 남측지역에 발을 딛자 또 한 번 박수가 터졌다.취재진 중 일부는 감격한 표정으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손을 잡고 MDL 북측지역으로 넘어갔다 돌아오는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지자 프레스센터에도 웃음이 터졌다.내외신 기자들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역사적인 만남을 중계해주는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속보로 실시간 상황을 전 세계에 타전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24일까지 41개국 460개 언론사에서 2천850명의 언론인이 취재를 신청했고 현장에서 추가 등록도 가능했다.지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때도 프레스센터에서는 비슷한 장면이 펼쳐졌다.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만난 순간에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는 내외신기자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당시 생중계를 통해 김정일 위원장이 예상을 깨고 직접 공항에 나와 김 전 대통령을 맞이하는 장면이 전해지자 취재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남북 정상의 첫 악수에 환호를 보냈다.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때는 노 전 대통령이MDL을 넘는 순간 서울의 프레스센터에 집결한 내외신의 시선이 전면의 스크린에 집중됐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분단의 벽을 허물자”는 등의 소감을 밝히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MDL을 통과하자 취재진 사이에 박수가 터졌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27

文대통령, MDL로 나가 김정은 맞아…신뢰쌓기 첫걸음

한반도 평화 정착의 중대한 전기가 될 ‘2018 남북정상회담’의 두 주인공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분단의 현장에서 악수를 하며 신뢰 쌓기의 첫걸음을 뗐다.문 대통령은 27일 오전 판문점 T2(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와 T3(군사정전위원회 소회의실) 사이의 군사분계선(MDL)을 넘는 김 위원장을 직접 맞았다.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감격스러운 듯 밝은 표정으로 악수를 했고 이어 전통의장대의 호위를 받으며 공식환영식장까지 이동했다. 두 정상의 역사적 만남은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비핵화를 거쳐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가는 여정을 그 어느 때보다 밝게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세기의 장면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남북 관계는 벼랑 끝에 선 형국이었다. 문 대통령 취임 나흘 만에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북한은 한반도의긴장을 고조시켰고 북미는 서로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일촉즉발의 분위기를 연출했다.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공조한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고 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의 뜻에 화답함으로써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었다. 군사분계선 위에서 두 정상이 악수를 하는 장면은 청와대가 밝힌 3대 의제인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 진전에서 획기적인 성과의 시작이라는 기대를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특히 청와대가 뚜렷한 비핵화 의지의 명문화를 회담의 성공조건으로 내건 상황에서 신뢰의 첫발을 내디딘 양국 정상이 한반도 평화를 앞당길 세계사적 ‘담판’을 지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27

남북정상, 사상 최초 국군의장대 사열

▲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공식환영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북한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남쪽 땅을 밟은 데 이어 국군의장대와 전통의장대를 사열했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남측 육·해·공군으로 구성된 의장대를 사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과 역사적인 만남을 가진 뒤 전통의장대의 호위를 받으며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집과 평화의집 사이, 판문점 광장으로 이동했다.두 정상이 이동하는 동안 양쪽에선 호위무사들이 장방형 모양을 이뤘다. 두 정상이 우리의 전통가마를 탄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다. 전통의장대 취타대는 두 정상의 이동 중 남북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아리랑’을 연주했다.판문점 광장에서 전통의장대 및 국군의장대 사열 행사가 있었다.국군의장대 사열은 군악대의 연주와 함께 육·해·공군 의장대가 지휘자의‘받들어 총’ 구령에 맞춰 총을 비스듬히 위로 세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의장대 사열이 진행되는 동안 4성곡과 봉안곡이 연주됐다.판문점 광장은 공간이 협소해 의장대와 군악대, 기수단 등을 포함해 370여명이 참가하는 정식 의장대 사열은 어렵기 때문에 참가인원이 줄었고, 예식도 일부 생략됐다. 이날 전통의장대와 국군의장대 사열에 참가한 인원은 총 300명 규모로 알려졌다.국기게양과 국가연주, 예포발사 등 정식 의장대 사열 때 실시되는 의전도 없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번 의장대 사열을 약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의장대 사열은 정상외교 때 선보이는 대표적인 의전행사이다. 남측이 비록 약식이지만, 300명 규모의 의장대원을 동원한 가운데 의장행사를 한 것은 김 위원장을 정상국가의 최고지도자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2000년 방북 때 평양 순안공항에서 북한 인민군 의장대를 사열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7년 방북 때 평양 4·25 문화회관 앞 광장에서 의장대 사열을 했다. 지난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 때 북측의 의장대 사열에서도 국가연주나 국가게양, 예포발사와 같은 의전은 생략된 바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27

남북정상 군사분계선서 역사적 악수

남북 정상이 27일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에서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역사적인 ‘2018 남북정상회담’ 일정에 돌입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판문점 MDL 위에서 정상회담을 위해 남쪽으로 내려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반갑게 맞이했다.판문점 북측지역인 판문각에서 모습을 드러낸 김 위원장은 직접 걸어서 MDL에 걸쳐 있는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인 T2와 T3 사이로 MDL을 넘어 월경했으며, 문 대통령은 이곳에 기다리다 김 위원장과 힘차게 악수를 했다.　남북 정상이 MDL에서 조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북한 최고 지도자가 남한 땅을 밟는 것 역시 최초다.두 정상은 국군의장대 공식사열을 포함한 공식환영식을 거친 뒤 평화의 집에서 환담하고 오전 10시 30분부터 2층 회담장에서 본격적인 정상회담에 들어간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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