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한국당 집안싸움 점점 격화 혁신 비대위, 혁신 이뤄낼까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추진하는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비대위 준비위)가 순항할 수 있을까. 한국당 당내 중진 의원들이 ‘반(反) 김성태’ 목소리를 전면에 내며 계파간 극한 대립을 벌이면서 비대위 준비위 출범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일부 중진과 친박계 의원들은 김성태 사퇴론을 주장하고 나섰다.심재철·이주영·유기준·정우택·홍문종 등 자유한국당 중진의원 5명은 25일 오전 “선거에서 패배하면 책임을 지는 것은 정당정치의 당연한 일”이라며 김성태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투톱이었던 김 원내대표는 마치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듯한 행동하고 있어 또다시 민심을 배반하고 있다”며 “비대위 준비위를 구성한 것도 물러나야 할 사람이 벌인 무책임하고 월권적인 행동에 불과하다. 준비위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당 나경원 의원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독단적, 편향적 결정으로 시비거리를 만들 것이 아니라, 치열한 당내 토론부터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며 김 권한대행 비판에 가세했다. 나 의원은 “김 원내대표는 조기전대 반대 및 비대위 구성결정, 당 해체 쇄신안 발표, 비대위 준비위 구성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더욱이 준비위 구성을 보면 지난 의원총회에서 앞장서서 김 원내대표의 사퇴 반대 의사를 표명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반면 한국당 초·재선 의원들은 이날 오후 모임을 갖고 당내 계파 갈등을 경계한다는 입장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김성태 사퇴 문제를 놓고는 찬반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계를 중심으로 한 일부 강경파는 이날 모임에서 김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신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진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권한대행은 선거참패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친박을 만들어 당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이런 분에게 배의 키를 맡길 수는 없다. 철지난 친박 타령 그만두고 하루 빨리 물러나는 것이 옳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계파색이 옅은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비대위 출범까지 관망하자는 입장이다.이러한 가운데 김 권한대행은 사퇴 요구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하며 쇄신 드라이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비대위 준비위에 초·재선모임의 간사격인 김성원·박덕흠 의원을 인선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더 나아가 김 권항대행은 이날 오전 6ㆍ13 지방선거 후 처음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혁신과 쇄신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한국당이 되겠다. 국민이 부여한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며 “혁신비대위 준비위원회는 대수술을 집도할 혁신 비대위원장을 잘 구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또 최근 수면위로 불거진 계파 갈등을 의식한 듯 “저희는 어느 누구도 서로 탓하고 미워하고 원망해선 안 된다”며 “저는 아무런 사심 없이 혁신비대위를 안정적으로 출범시키는 데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이처럼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한국당이 비대위 구성을 위한 준비위를 출범시켰지만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등 파열음만을 내면서 또다른 당내 분란 요인이 되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6-26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 김관영 의원 선출

▲ 바른미래당 김관영 신임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후 발언 하고 있다. /연합뉴스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25일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 결과 투표 수 26표 중 과반수 이상을 얻어 이언주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당 선관위는 김 의원이 과반수 이상 득표를 확인하자 개표를 중단, 원내대표 당선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김 원내대표는 앞으로 1년 동안 원내 정책을 진두지휘하며,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당 재건에 앞장서게 됐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6-26

한국당 윤상직 “총선 불출마”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25일 차기 총선 불출마를 공식화했다.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저는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불출마 결심을 의총장에서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지만, 당협 운영위 보고 등 절차를 마치고 공식적으로 밝힌다”고 말했다.윤 의원은“제가 모셨던 두 전직 대통령(이명박·박근혜)이 영어의 몸이 된 상태이며, 박 전 대통령은 탄핵까지 당했다”며“보수의 몰락에 대해 책임을 지고자 한다”고 밝혔다.윤 의원은“한국당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릇을 비우고 보수 몰락의 원죄로부터 자유로운 우파 인재로 채워야 한다”며“제 총선 불출마가 보수 회생의 작은 밀알이 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그는“저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국민 눈높이에서는‘폭망’한 분들이고 이미 퇴장명령을 받았다”며“보수 몰락과 선거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은 솔선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계파싸움은 보수공멸이며, 남 탓을 그만하고 당내 화합에 동참하고, 당내 갈등을 계파 싸움으로 몰지도 말자”고 강조했다.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한국당에서는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 의원들의 차기 총선 불출마나 탈당 등‘2선 후퇴’선언이 이어지고 있다./박형남 기자

2018-06-26

김종필 전 국무총리 조문행렬 이어져

▲ 최근 자유한국당 탈당을 선언한 서청원 의원이 24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별세한 김종필(JP)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는 여야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행렬이 이틀째인 24일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DJP(김대중·김종필) 연합’당시 정치적 동지였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빈소를 찾았다. 박 의원은“명암이 엇갈리지만 족적이(크다)”라며“DJP연합을 통해 헌정사상 최초로 정권교체를 이룩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DJ정부시절)문화관광부 장관으로서 (고인을)총리로 모셨고, 최근까지 찾아뵙고 많은 지도를 받았는데 충격이 크다”고 말했다.이완구 전 총리도 빈소를 찾아 “충청인들만이 ‘JP키즈’가 아니고 JP의 여유와 너그러움, 관용을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JP키즈”라며“저는 속을 많이 썩여서 JP로부터 예쁨은 못받았다. 그런 개인적 많은 소회가 있다”고 말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도 빈소를 찾아“정치인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던 정치인으로 오래 기억날 것같다”며 애도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 부부도 이날 오전 빈소를 찾아 조문했으며,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한광옥 전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최각규 전 경제부총리 등도 이날 일찌감치 조문을 마쳤다.문화 분야에도 관심이 많았던 JP의 빈소에는 문화계 인사들도 조문에 나섰다.방송인 송해씨가 오전 1시께 조문한 데 이어 이날 가수 하춘화·김추자씨도 빈소를 찾았다.한편 JP의 묘비에는 부인 고(故) 박영옥 여사가 지난 2015년 별세한 직후 고인이 직접 써둔 121자의 글귀가 적힐 예정이다.JP는“한 점 허물없는 생각(思無邪)을 평생 삶의 지표로 삼았으며, 나라 다스림 그 마음의 뿌리를‘무항산이면 무항심(無恒産而無恒心·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견지하기 어렵다)’에 박고 몸바쳤다”고 했다. 이어“나이 90에 이르러 되돌아보니 제대로 이룬 것 없음에 절로 한숨짓는다. 숱한 질문에 그저 웃음으로 대답하던 사람, 한평생 반려자인 고마운 아내와 이곳에 누웠노라”는 글귀로 비문의 끝을 맺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6-25

한국당 계파갈등, 이번주 최대 분수령

자유한국당의 계파 갈등이 이번 주 최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혁신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을 위한 준비위원회 출범을 강행한 반면, 친박계는‘김성태 사퇴론’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겠다고 맞서고 있다.혁신비상대책위원장의 인선을 담당하게 되는 혁신비대위 구성 준비위원회 위원장에 3선의 안상수 의원을 인선했다. 안 위원장은 당을 쇄신할 혁신비대위원장 등 혁신 비대위 구성을 책임지게 된다.준비위원에는 당내에서 박덕흠 재선의원 모임 간사, 김성원 초선의원 모임 간사, 배현진 서울 송파을 원외당협위원장이 포함됐다. 당 외부 인사로는 언론인 출신의 허남진 한라대 교수, 장영수 고려대 교수, 장호준 6·13 지방선거 낙선자 청년대표가 이름을 올렸다.윤 대변인은 “혁신비대위 준비위는 국민이 자유한국당에 부여한 마지막 기회로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자유한국당을 재건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준비위는 당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외부인사 뿐만 아니라 우리당 소속 초선, 재선, 삼선 국회의원, 원외당협위원장까지 모두 아울렀다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밝혔다.그러나 친박계의 반발이 거세다. 친박계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초·재선의원들은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하기로 했다. 특히 일부 친박계 의원들은 김 권한대행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까지 돌리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어, 이날 모임 이후 당내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친박계 한 재선 의원은 “내일(25일) 초·재선 의원 모임을 통해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이라며 “김 대행 등 바른정당에서 복당한 의원들이 당을 일방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원외 당협위원장 등이 주축이 된 자유한국당재건비상행동은 정풍대상자 1차 명단 16명을 발표했다. 대구·경북(TK) 지역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도 대거 포함돼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있는 최경환(경산)·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외에도 홍문종·윤상현 의원, 복당파 김무성·김성태·김용태·홍문표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일부에서는 양측간 물밑 대화 움직임도 있어, 타협안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일부 친박계·비박계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계파 색채가 약한 인사를 중심으로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 수습책을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양 계파의 ‘강성’인사를 제외하고 참신하고 중도적인 성향의 사람들을 엮어 ‘화합위원회’를 만들거나 양 계파가 인사·권력을 동등하게 나눠 갖는‘탕평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며 “서로 나누면 싸울 일이 없다. 이를 통해 내홍을 수습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당의 화합이 전제되지 않으면 조기 전당대회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18-06-25

김종필 전 총리 훈장 추서 ‘논란’

정부가 고(故)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을 두고 24일 정치권 안팎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5·16 쿠데타부터‘DJP(김대중·김종필) 연합’까지 한국 현대사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김 전 총리의 행적을 둘러싼 각각의 평가를 바탕으로 훈장 추서를 두고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김 전 총리 빈소에서 기자들과 만나“훈장을 추서하기로 내부적으로 정했고, 어떤 훈장을 추서할지는 방침이 정해지면 바로 보내드리겠다”고 밝혔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같은 장소에서 기자들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으로 결정될 것으로 안다”며 “무궁화대훈장은 국가원수, 동맹국 국가원수로 제한돼 있어 국민훈장 중 최고인 무궁화장으로 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특별히 논란할 사안은 아니다”며 “한국사회에 남긴 족적에 명암이 있고, 국가에서 충분히 예우를 해서 (추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역시“명암은 엇갈리지만 근대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큰 어르신으로 국민은 기억할 것”이라며 “정부가 훈장을 수여한다고 하니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그러나 훈장 추서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독재 권력에 부역하면서 역사 발전을 발목 잡은 인물에게 훈장 수여는 가당치 않다”며“정부는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훈장 추서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김 전 총리에 대한 훈장 추서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다.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매국노 김종필 국가훈장을 반대한다’는 등의 비판 글이 다수의 공감을 얻었다.특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훈장 추서를 취소하라는 글이 24일 오후까지 수십 건 올라왔다. 가장 큰 이유는 5.16 군사쿠데타였다. 트위터 아이디로 서훈 반대 의견을 올린 네티즌은 고인을“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기본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한 범법자에게 훈장을 주겠다는 것은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자영업을 하는 50대 가장이라고 밝힌 시민은 서훈 반대 청원글에서 “고인이 정치적 족적을 남겼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현대사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공과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며 “가신 분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의 안타까운 마음을 위로해야 하지만 훈장은 좀 아니라고 생각든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25

김부겸, 민주당 대표 출마할까?

이르면 이달 말과 다음달 초 사이 청와대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부겸(대구 수성갑) 행정안전부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마 여부에 지역정가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대구·경북(TK)지역 발전에 도움을 줄 인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친박계 인사들의 전횡으로 정권이 무너진 사례가 있어, 지나치게 계파색이 두드러지는 걸 원치 않는다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6·13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부산·경남(PK)을 석권했지만 TK에서는 좀 더 약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 때문에 김부겸 당대표 출마설이 힘을 받고 있다.민주당 한 의원은“친문 일색으로 도배되는 건 당을 위해서도 전혀 좋지 않다”며“김 장관이 나와 준다면 TK로의 확장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으므로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여론조사에서도 김 장관의 당대표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6∼17일 전국 성인남녀 1천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표본오차 95%·신뢰수준 ±3.1%p)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적합도에서 김 장관이 16.7%로 1위를 차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주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힐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김 장관이 여의도에 선거사무실을 열고, 사무실 명칭도 김 장관의 공식 후원조직인 ‘새희망포럼’으로 할 것이라는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다.김 장관 측은“당 대표 출마에 대해 하나도 결정된 것이 없다. 최근 주소지를 이전하는 과정을 선거 사무실 개소로 오해를 한 것같다”며“현직 장관인데 출마 여부를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만 했다. 김 장관도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방선거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새로 선출된 지역대표들과 함께 자치분권과 재정분권·균형발전을 힘차게 추진하겠다”, “국회에서 다시 개헌이 추진되길 기대한다”, “자치경찰제를 조속히 도입해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대구국제공항·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 현장방문하는 등 업무에만 열중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6-25

소방차에 길 양보 안 하면 27일부터 100만원 과태료

27일부터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을 물게 된다.소방청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부터 되행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적극적으로 소방차에 길을 양보해 달라고 24일 당부했다.그동안 소방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이륜차에는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소방기본법이 적용된다./박형남기자

2018-06-25

김종필 전 국무총리 별세

김종필(JP) 전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2세.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김 전 총리가 오늘 오전 8시 15분께 별세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중구 신당동 자택에서 119 구급대에 의해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이로써 김대중·김영삼·김종필 트로이카가 이끌어왔던 ‘3김(金) 시대’가 종언을 고했다.지난 1926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난 김 전 총리는 공주중·고등학교와 서울대 사범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으며, 지난 1963년 공화당 창당을 주도하고 그해 치러진 6대 총선에서 당선된 뒤 7·8·9·10·13·14·15·16대를 거치며 9선 국회의원을 지냈다.‘3김 시대’의 한 축인 김 전 총리는 1961년 처삼촌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쿠데타에 가담하면서 현대 정치사의 전면에 등장했으며, 같은 해 중앙정보부를 창설해 초대부장에 취임한 것을 시작으로 줄곧 영원한 ‘제2인자의 길’을 걸어왔다.공화당 창당과정에서 증권파동을 비롯한 이른바 ‘4대 의혹사건’에 휘말리면서 63년 2월 ‘자의반 타의반’ 첫 외유를 떠난 데 이어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의 주역으로서 핵심쟁점이던 대일 청구권 문제와 관련된 ‘김종필·오히라 메모’ 파동으로 6·3사태가 일어나자 1964년 또다시 2차 외유길에 올랐다.이후 1971년부터 1975년까지 4년 6개월 간 국무총리를 지내며 승승장구했으나, 1980년 신군부의 등장과 함께 ‘권력형 부정축재자 1호’로 몰려 영어의 몸이 되기도 했다.김 전 총리는 1984년 미국으로 건너가 유랑생활을 하다 1986년 귀국한 뒤 신민주공화당을 창당하고 1987년 13대 대선에 출마해다가 낙선했다. 그러나 1988년 치러진 13대 총선에서 충청권을 기반으로 35석의 국회의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 오뚝이처럼 정치 일선에 복귀했다.그는 이어 평생의 꿈인 내각제를 고리로 1992년 대선에서 3당 합당과 함께 김영삼(YS) 당시 대선 후보를 지원했으며, 1997년 대선에선 자신이 창당한 자유민주연합 후보로 다시 대권에 도전했으나 선거 막바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을 성사시키며 김대중(DJ)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함으로써 첫 수평적 정권교체와 함께 국민회의·자민련 공동정권을 탄생시켰다.그러나 내각제 파동과 16대 총선 과정에서 쌓인 공동정권 수장 사이의 앙금은 결국 2001년 9월 임동원 당시 통일부 장관 해임안 가결 및 공조파기로 이어졌다. 김 전 총리는 2004년 17대 총선을 통해 재기를 시도했으나, 자신의 10선 도전 실패와 함께 고작 4명의 의원만 배출하는 참패를 당한 뒤 정계은퇴를 선언했다.김 전 총리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다. 쿠데타 원조에서부터 중앙정보부 창설자, 풍운의 정치인, 영원한 2인자, 경륜의 정치인, 처세의 달인, 로맨티스트 정치인 등 그에 따라붙는 여러 별칭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영욕과 부침을 거듭해왔다.김 전 총리의 서거로 1960년대부터 우리 정치권을 풍미해 온 ‘3김 시대’는 실질적 종언을 고하게 됐다.유족으로는 아들 진씨, 딸 복리씨 1남1녀가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 5일장으로 치러지며 장지는 3년 전 세상을 뜬 부인 고 박영옥 여사가 잠든 충남 부여의 가족묘원이다./연합뉴스

2018-06-23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변호사 개업 신고 완료

6·13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한다. 대한변호협회(김현 회장)은 21일 홍 전 대표의 개업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형식을 갖춘 적법한 개업 신고서가 제출되면 도달한 때부터 개업 신고가 된 거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개업 신고서를 낸 지 이틀만에 수리됐다. 홍 전 대표는 사법연수원 14기로, 1985년 청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고, 199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정치권에 입문한 뒤 2012년 12월 경남도지사 보궐 선거에 당선되면서 변호사 휴업신고를 낸 상태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6-22

검경 수사권 조정, 국회입법 난항 예상

정부가 21일 경찰의 수사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는 여야가 6월 임시국회를 열어놓고도 지방선거 여파로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조차 못한 채 공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회 차원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기구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후면 활동기한이 만료된다. 이런 탓에 일각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는 9월 정기국회에서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는 내용을 담았다. 경찰의 수사 재량을 늘려주되 검찰이 수사보완 요구권을 통해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일단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검경 수사권 조정합의문을 전달, 국회 차원의 법 개정안 논의를 당부했다.사개특위 역시 논의 시도는 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통과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더불어민주당 사개특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합의문이 들어오는 대로 사개특위 차원에서 검토해보겠다”며 “야당 간사들과 사개특위를 다시 열 것인지 이야기해 보겠다”고 밝혔다.그러나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원내 지도부의 사개특위 연장에 대한 결정을 보고 특위 개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다.사개특위가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지렛대로 다시 가동에 들어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여야는 올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사개특위를 구성했으나 극심한 이견을 보이면서 6개월간 장기간 공전을 거듭, 아무 성과도 내지 못했다.더구나 사개특위 활동기한이 오는 30일까지여서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사개특위 내부에서는 기한 연장이 쉽지않아 보이는 데다 설령 극적으로 재가동에 들어가 자체적으로 법 개정안을 만든다 해도 국회 원(院)구성이 되지 않아 이를 최종 심사할 법제사법위원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사개특위에 속한 민주당의 한 의원은 “특위가 사법개혁을 위한 국회 논의기구가 아닌 정치공방만 하는 터로 변질된 지 오래”며 “어차피 아무 일도 못할 특위를 연장하는 데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이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는 결국 9월 정기국회에서나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다.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아무런 사전설명도 없이 정부가 발표했다”며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는) 산 넘고 물 건너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22

한국무역協·러연방상의 오늘 한-러 비즈니스 포럼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는 22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러연방상공회의소(회장 세르게이 카트린 회장)와 공동으로 한-러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한다.‘한반도 평화시대, 유라시아 공동번영의 길’을 주제로 개최될 이번 포럼에서 양국 경제인들은 제조·첨단산업 파트너쉽 강화 및 철도 연계와 에너지 개발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이날 포럼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백운규 산업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 뿐만 아니라 북방경제협력 위원장도 동행하여 양국 경제협력과 더불어 남북러 3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우리나라 경제 사절단은 101개사 208명 규모로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조성진 LG전자 부회장, 구자열 LS그룹 회장 및 SK, GS, 한화, 현대중공업, SM그룹 등 주요 대기업 대표가 참석한다.또한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CEO도 참석하여 남북러 철도연계 및 전력·가스 협력사업을 논의한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6-22

고무줄 잣대 논란 여론조사, 공신력과 조사방법이 문제다

정치와 여론조사 관계는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로 자주 비유된다. 정치가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존재할 수 있다. 또 판세 분석, 당선 가능성, 향후 대책 등을 내다볼 수 있는 잣대 역시 여론조사다.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 외에 다른 측면도 존재한다. 이해관계에 따라 불신의 골이 깊어진다는 것이다. 조사하는 시간이나 요일연령·지역·성별에 따라편파·편중 결과 나오기도전화조사원 면접 방법ARS·안심번호 이용 아닌응답률·정확도 제고 위해블록체인 활용 등 모색 중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자유한국당은 대구·경북(TK)지역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며 ‘샘플이 잘못됐다’, ‘응답률이 낮다’, ‘샤이(부끄러움을 타는)보수층은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다’고 불평·불만을 내놓았다. 심한 경우 ‘여론조작’ 논란까지 거론했다.이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가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타 여론조사는 믿지 못한다는 말이었다. 실제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최근 여론조사 행태를 보니 아예 작정하고 편들기 한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모집단 샘플을 지난 대선 실제 투표 기준으로 민주당 지지자를 우리당 지지자의 두 배가 넘게 뽑아 조사해놓고 그걸 여론조사라고 발표한다”고도 했다.유권자들도 여론조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무엇인가 꿍꿍이 속이 있다’, ‘특정 후보의 대세론을 조장하거나 특정 후보를 죽이려 하는 것 아니냐’ 등 불신을 드러내기도 한다.이는 ‘침묵의 나선 이론’과 ‘밴드왜건 효과’ 등으로 설명된다. 침묵의 나선 이론은 다수의견과 동일하면 적극적으로 동조하나 소수일 때는 침묵하는 현상을 말한다. 밴드왜건 효과는 대중적으로 유행하는 정보를 구매하는 현상이다. 여론조사로 대세론을 형성해 표를 결집시킬 수 있는 반면, 여론조사 결과가 좋지 않으면 지지자들이 위축되거나 선거를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만큼 여론조사가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실제 여론조사의 세계는 어떨까.◇여론조사와 아전인수식 해석경북 전체인구에서 샘플 1천명을 연령대·성별·지역별로 같은 비율을 뽑아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면 표본오차는 ±3.1%로, 6.2%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통상적으로 1천명을 대상을 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기준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기도 한다.여론조사를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한다면 이런 표본오차가 날 수는 없다는 것. 선거기관 공식력이 떨어지는 여론조사 기관이 많이 늘어나는 데다 연령별 성별 지역별 균형을 무시한 ARS(자동응답시스템) 등으로 여론조사를 하다보면 편파·편중된 여론조사가 양산되기도 한다. 일례로 한국당 경북도지사 경선 도중에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한 여론조사 기관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경북도지사 경선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경산과 영천 지역을 제외하고 특정 지역 주민을 과다하게 넣은 여론조사가 구설수에 올랐던 것이다.더구나 여론조사 결과 후보자들 간의 지지율 격차도 천차만별이다. 경북도지사 선거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한국당 이철우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데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 이견이 없었지만 이 후보와 민주당 오중기 후보간의 지지율 차이를 살펴보면 언론사별로 차이가 뚜렷했던 것이다.경북매일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20∼21일 경북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국당 이철우 후보 37.1%, 민주당 오중기 후보 30.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매일신문과 TBC가 지난 6월 2∼3일 경북 유권자 1천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철우 후보 37.2%, 오중기 후보 23.6%를 기록했다.반면 경북도민일보 등 경북지역 4개 언론사 공동으로 여론조사전문기관 (주)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철우 43.2%, 오중기 27.1%를 기록했다. 영남일보와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역시 지지율 격차가 다르다. 이외에도 타 지역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후보들간 지지율 차이가 심한 경우 15%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어느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해야 할 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유리한 여론조사면 믿을 만한 여론조사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많은 여론조사라며 신뢰하지 않으려 한다.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런 결과에 대해 모집단 샘플, 조사 방식 등에 따라 조사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여론조사업체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주부와 자영업자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고, 회사원 등은 진보적 성향이 강한 경향이 있다”며 “무슨 요일에 하느냐, 몇시에 여론조사를 하느냐 등 조사 환경에 따라 조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똑같은 기간에서 같은 문항 등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오차범위 밖의 조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도 했다.◇여론조사 관계자도 어려움 호소여론조사로 인한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적잖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응답자가 여론조사에서 밝힌 연령대에 대한 것이 불확실하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ARS조사의 경우 20, 30대가 응답했지만 실제로는 20, 30대가 아닌 다른 연령층이 응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모노리서치 관계자는 “응답자가 나이를 속이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의 고공행진 지지율로 인해 한국당 지지층, 즉 샤이(Shy·부끄럼 타는) 보수층들이 많아 정확한 여론조사가 힘들다고도 말한다. 일부 유권자들은 일부러 여론조사에 자신의 속내와 반대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조사 방식을 놓고도 고민이다. ARS조사는 상대적으로 답변 유보층이 적고, 야당 성향 유권자의 답변 부담이 덜한 반면, 전화면접 여론조사에는 ARS보다 응답률은 높으나 답변 유보층이 많다. 실제 ARS 방식은 무기명 투표처럼 눈치보지 않고 후보 지지의사를 밝히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반면, 전화면접 여론조사는 누군가가 나의 지지 후보를 알수 있다는 기명투표 느낌이 강해 실제 표심을 숨기는 경향이 많다. 이 때문에 샤이보수층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둔 각종 여론조사에서 표심을 숨겼다. 이로 인해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들은 유무선 비율 차이를 얼마나 둬야할 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 관계자는 “여론조사 통제할 수 없는 샤이 보수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선을 일정부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낮은 응답률도 고민거리다. 대다수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10% 미만의 응답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를 신뢰하지 않은 진영에서는 낮은 응답률을 매번 거론하며 여론조사 불신론을 편다. 이는 정치권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나온 여론조사를 강하게 부정하는 주요 논거로도 활용될 뿐 아니라 여론조사 업체들을 비판하는 주된 공격 포인트다.이런 가운데 여론조사 관계자들은 무선전화를 활용한 여론조사로 인해 과거보다는 정교해졌다고 말한다. 다만 정확도를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단서조항을 달기도 한다. 여론조사기관인 모노리서치 이민호 상무이사는 “무선전화를 활용하면서 과거 여론조사 때보다는 정확도를 높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여론조사가 선거 흐름을 알 수 있을 뿐 향후 선거에서 100%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안심번호를 활용하면 응답률이 (ARS 방식보다)높긴 하지만, 결과를 보면 무당층이 50%가 나온다. 어떤 후보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50%나 되는데도 응답률에는 다 포함돼서 나오는 것”이라며 “ARS 방식의 경우 (응답률은 낮을지 몰라도) 무당층이 10% 내외로 낮게 잡힌다. 적극적인 의사를 가진 분들이 응답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론조사에서는 무응답층이 지지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들이 투표장으로 가면 여론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털어놨다.◇정확도를 높여라여론조사로 인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여론조사업체인 한국사회연론연구소는 블록체인 기술업체인 해시블록과 블록체인 여론조사 플랫폼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 응답률을 높이고, 통계 분석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 전송 (Transaction) 내역을 기록한 원장을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기기에 분산해 저장하는 기술이다. 익명성을 높여 누가 어떤 답변을 했는지 추적하기 어렵게 만든 점도 특징이다.이를 통해 여론조사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자주 활용하는 ARS의 한계가 계속 지적받아왔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른 안심번호 사용의 경우에도 번호 발급에 열흘 이상 소요되는 시간과 선거기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이런 상황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이런 한계점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에 대한 인식도 개선할 수 있다는 여론조사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강철구 한국사회연구소 대표는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노후 원전 폐쇄와 같은 공론조사나 주민소환 서명운동 등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6-22

2016년 총선 ‘새누리 공천 살생부’ 비화 공개

2016년 총선 당시 박근혜 정부가 자유한국당 공천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이른바 ‘새누리당 공천 살생부’ 비화가 담긴 책이 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시 한국당 김무성 대표의 최측근인 장성철 전 보좌관은 22일 ‘보수의 민낯, 도전 2022’라는 책을 출간한다. 장 전 보좌관 저서에 따르면 공천을 앞둔 2016년 2월 24일 청와대 연락책이라는 김모씨가 김 대표를 찾아왔다. 그는 “청와대의 뜻”이라며 김 대표에게 살생부를 전달했다. 이재오 의원을 필두로 유승민·정두언·김용태·조해진·김세연·김학용·김성태·박민식·홍지만 의원 등의 이름이 있었다. 이와 관련, 장 전 보좌관은 “김씨는 ‘이재오는 당과 정체성이 맞지 않아서, 조해진은 유승민 원내대표 때 원내수석을 했기 때문에, 김세연은 유승민과 친해서, 홍지만은 유승민 선거를 도와서’라고 어이없는 말을 했다”고 적었다.그는 “‘이재오 의원이나 김용태 의원 지역구에 다른 사람을 공천하면 누가 경쟁력을 갖고 이길 수 있냐’는 물음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른 이야기 안 하고 말 잘 듣는 충성스러운 80~90명의 의원만 당선되면 좋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전해왔다”고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은 ‘명단’에 오른 정두언 전 의원에 의해 언론에 폭로됐다. /박형남기자

2018-06-22

친박 “김성태 사퇴하고 김무성 탈당 하라”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당 수습 방안 논의를 위해 21일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날 의원총회는 ‘중앙당 해체’, ‘전권을 갖는 외부혁신비대위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의 당 혁신안을 추인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러나 현안에 대한 결론을 내기는 커녕 계파간 갈등의 골만 깊이 패였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계파 간 갈등으로 한국당이 분열하고 싸우는 구조는 제 직을 걸고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에서 복당한 의원들이 모임을 가진 것에 대해 친박계 등이 반발, 계파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을 우려한 발언이었다. 그러나 김 권한대행의 강경발언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노골적인 갈등 표출이 이어졌다.의원총회 시작부터 박성중 의원의 메모가 논란이 됐다. 박 의원의 휴대폰에 적힌 메모에는 ‘친박·비박 싸움 격화’, ‘친박 핵심 모인다-서청원, 이장우, 김진태, 정종섭 등등’, ‘세력화가 필요하다’, ‘적으로 본다→목을 친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친박계를 비롯한 비복당파 의원들은 이 메모를 비박계가 당권을 장악한 후 인적 청산에 나서려는 시도로 보고 강하게 반발했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의총에서 공개 발언을 신청해 해명하려했지만 다른 의원들이 비공개로 발언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박 의원은 취재진을 모두 물린 뒤 해당 메모에 대해 해명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박 의원은“(휴대전화를) 잠시 보는 사이에 (메모가) 언론 카메라에 찍힌 것”, “‘목을 친다’는 부분은 친박계가 비박계의 목을 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적은 것” 이라고 해명했다.그러나 친박계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출당시켜야 한다” 등의 볼멘 소리가 나왔고, 메모에 등장한 김진태·이장우 의원 등은“계파 갈등을 조장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비박계 의원들도“박 의원의 메모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더 나아가 친박계 의원들은 김 권한대행 사퇴를 주장했다. 심재철·김진태·이장우·이양수 의원 등이 발언자로 나서 “김 권한대행에게 지방선거 참패 책임이 있고, 혁신안이라고 내놓은 안도 본인의 독단적인 결정에 불과했다”, “지금 나온 계파 갈등의 문제와 김 권한대행이 무관하지 않다” 등의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기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당이 나아갈 노선과 진로·운용 문제를 결정된 것인 양 이야기했는데, 권한대행 입장에서 (결정)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6·13 선거 패배의 이유 중 하나로 당 대표의 독선과 독주를 꼽는데, 어떤 논의 과정도 없이 (김 권한대행) 혼자 결정한 것이 또 다른 독선과 새로운 독주로 보이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대구·경북(TK)지역에 지역구를 둔 한 친박계 의원은 “중앙당 해체는 말이 안된다. 당원이 책임지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당에 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중앙당 해체는 말도 안된다. 그런 것을 왜 혼자 내놓느냐. 이 정도면 김 권한대행이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또 친박계에서 서청원 의원이 한국당을 탈당한 만큼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무성 의원도 탈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5시간 동안 진행된 의총은 혁신안에 대한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끝났다. 상대편 계파의 특정 인사를 거론하며 탈당해야 한다는 발언하는 등 계파간 갈등의 골만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갈라서야 되는 것 아니냐”며 분당을 거론하기도 했다.이날 의원총회에는 한국당 의원 112명 중 80여 명이 참석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6-22

보조금 예산편성시 지리적 특성 반영法 발의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보조금 예산 편성 시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에 도서·벽지 지역의 지리적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해 재정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지수, 그 밖에 동법 시행령에서 지역의 발전도 및 국가재정 사정 등을 추가적인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지리적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도서지역인 울릉군의 경우 해상운반비를 포함하는 각종 건설단가와 표준시장단가의 할증된 노임으로 인해 내륙과는 달리 사업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으며, 특히 레미콘의 경우 타 도서지역보다 최고 2배 이상의 금액이 추가 소요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현행법의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에 지리적 특수성을 추가함으로써 도서·벽지지역의 재정상황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박명재 의원은 “울릉도의 경우 높은 파고에 따른 해안가 보강사업과 산악지형으로 인한 비탈면 보강공사 등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소요가 내륙에 비해 더 큰 상황임에도 보조율 적용에 혜택을 받지 못해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면서“보조금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에 지리적 특수성을 추가해 예산소요가 심한 도서·벽지지역의 재정상황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22

문 대통령, 오늘 푸틴과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21일부터 2박4일 일정으로 러시아를 국빈방문한다. 이번 국빈방문은 1999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19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작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다.문 대통령은 이번 국빈방문 기간중 둘째 날인 22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하고, 국빈 만찬 일정에도 참석한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작년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 도착 직후 러시아 하원을 방문해 하원 의장과 주요 정당대표를 면담한 뒤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하원에서 연설한다. 이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와도 면담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방러 기간에 한러 우호 친선의 밤, 한러 비즈니스 포럼 행사에도 참석한다.방러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모스크바에서 로스토프나도누로 이동해 2018 월드컵 한국-멕시코 조별 예선전을 관람하고, 한국 선수단을 격려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이번 국빈방문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러시아의 탄탄한 지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본격적인 남북 경제협력 시대가 열릴 것에 대비해 남북과 러시아의 ‘3각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철도·가스·전기의 세 분야에서 남북러 협력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러시아의 공조를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22

문대통령, 북미에 후속조치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토대로 신속한 비핵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과 미국 양측에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문 대통령의 이런 스탠스는 ‘세기의 담판’이라 불릴 만큼 성사되기 어려웠던 회담에서 북미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까지 확인한 만큼 책임감 있는 조치로 비핵화를 완수해 달라는 ‘중재자’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 국빈방문을 하루 앞둔 20일 러시아 타스통신, 일간 로시스카야 가제타, 국영 러시아방송과의 합동인터뷰에서 북미정상회담을 ‘대성공’이라는 말로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미국은 북한의 안전보장을 약속했다”면서 “남은 과제는 훌륭한 합의를 완전하고 신속하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8-06-21

근로시간 단축 ‘혼란’… 정부는 ‘속도조절’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도조절에 나섰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처벌이 유예되는 계도 기간을 올 연말까지 6개월간 갖기로 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관련 법을 조기 입법화하기로 했다.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당정청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하기로 하고 올해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 및 처벌유예 기간 두기로 했다.당정청은 또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건설업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 및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업종별 특징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방안도 마련키로 했다.당정청은 경제 상황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장 및 혁신성장의 균형 있는 추진과 공정경제 기반확립 등 3대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단기적인 어려움과 부작용을 보완해 가기로 했다.민주당은 규제혁신 5법과 관련해 당론화 과정을 밟기로 했다.당정청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해 “개정된 법의 취지와 내용, 영향 등을 제대로 알리고 법 개정으로 임금인상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당정청은 소득분배 개선과 관련해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을 다음 달 초에 발표키로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21

서청원 탈당에 김무성 등 불출마 자유한국당 인적 쇄신 이어지나

친박계 좌장이자 8선 의원인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이 20일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국민의 분노를 자초한 보수진영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서 의원은 이날 ‘평생 몸담았던 당을 떠나며’라는 제목으로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실종된 정치가 복원돼야 한다. 보수정당이 다시 태어나 튼튼하게 국가를 지키는 것이 정치복원의 첫 걸음이라 믿는다”며 “저는 오늘 오랫동안 몸을 담고 마음을 다했던 당을 떠난다. 총선 패배 이후 2년여 동안 고민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제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기에 눈물은 흘리지 않겠다”며 “정치가 실종된 빈자리에 오만, 독선이 자리잡고 독주가 횡행하고 있다. 저를 포함한 정치인 모두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노병은 결코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질 뿐’이라고 했다”며 “이제는 제가 당에 도움을 줄 수 없기에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겠다”고도 했다.서 의원은 6·13 지방선거 패배 이후 한국당 내 계파 싸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 그는 “한국당이 다시 불신의 회오리에 빠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친이(친이명박)·친박의 분쟁이 끝없이 반복되며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데, 이는 역사에 기록될 ‘비극적 도돌이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것이)내가 자리를 비키고자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라며 “결국 친이와 친박의 분쟁이 두 분의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연부역강(年富力强)한 후배 정치인들이 정치를 바로 세워 주고,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열어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앞서 김무성 의원이 지난 15일 비상 의원총회 때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국당 김정훈 의원도 “새로운 피를 수혈하려면 기존에 있던 사람이 자리를 비켜주고 새로운 사람이 잘 될 수 있게 독려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지역 상황도 있고 당도 지금 어수선한 만큼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혀, 21대 총선 불출마를 시사했다.박근혜 정부 장관 출신 의원들도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윤상직 의원과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이 21대 총선 불출마를 표명했다. 이런 가운데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 장관 출신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진박(진실한 친박) 공천’수혜자들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물밑에서 흘러나오고 있다.한편, 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서 의원의 탈당에 대해 “원로 대선배님의 결심으로 앞으로 한국당이 건강한 정당으로 다시 일어설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6-21

바른미래 “진보·보수 공존하는 민생정당으로”

바른미래당이 비상대책위원과 당 소속 의원이 참여한 1박2일 워크숍을 통해 진보와 보수의 균형감을 갖는 민생정당으로 탈바꿈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중도개혁이냐, 개혁보수냐를 둘러싼 논쟁에서 벗어나 탈이념하고 민생정당으로서 4차산업혁명에 부응하는 미래정당을 지향하겠다는 얘기다.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은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 공존하는 새로운 정당”이라며 “탈이념 민생정당과 미래지향적 개혁을 추구한다”고 설명했다.바른미래당은 또 “합리적 중도와 개혁적 보수의 결합”이라고 규정하는 등 진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신 수석대변인은 “우리 당은 민생을 우선하는 실용정당이고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추구하는 의원들이 모인 것이니 서로를 인정하자는 데 공감했다”며 “구체적인 어젠다와 정책을 갖고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자꾸 선언하기보다 그야말로 현장을 잘 챙기고 정책을 치열하게 잘 만들어서 승부를 보자고 이야기를 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전날 워크숍 토론에서 바른미래당 호남 의원들이 민주평화당과 손을 잡으려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과 관련해 “호남 의원들이 절대로 평화당에 갈 리 없다는 걸 공개적으로 선언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 외에도 한 주에 한번 정책 세미나 성격의 ‘공부모임’을 정례화하고 당 화합을 위해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오찬을 매주 수요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6-21

한국당 경북 국회의원 “우리부터 변화”

자유한국당 소속 경북출신 국회의원들이 20일 오전 11시 안동 화회마을 인근 화천서원에서 회동을 갖고, 향후 국정운영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사진이날 모임에는 경북 국회의원 출신 13명중 강석호, 박명재, 김광림, 김석기, 이만희, 김정제, 최교일, 백승주, 장석춘, 이완영 의원과 이번 김천 재보선거에서 당선된 송언석 의원 등 11명이 참석했다. 12시가 조금 넘어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자도 참석했다. 회의 장소를 섭외한 것으로 알려진 김광림 의원은 “화천서원은 서애 류성룡 선생의 친형님인 겸암 류운룡 선생을 배출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살신성인의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의원들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민심의 변화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경북 국회의원부터 변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리고 경북의 경우 어떠한 계파도 수용하지 않고, 계파의식을 없애고, 지역발전과 당 혁신·재건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현재 위기인 자유한국당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능력있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을 영입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물론 이같은 결정은 당의 정상적인 의견수렴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이날 의원들은 경북 국회의원의 상임위 배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 상임위에 중복되지 않고 골고루 분포되도록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북의원들도 지원하지 않은 행정안전위, 교육문화체육위원회 등에 골고루 배정해 내년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이어 이철우 경북지사 당선자가 향후 도정을 잘 이끌도록 국회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의원들 전원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이달중 서울서 다시 한번 모이는 등 수시로 모임을 갖고, 소통과 단합의 기회를 갖자”고 말했다.한편, 한국당 경북 의원들이 6·13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수습책을 내놓으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 대구의원들도 조만간 모일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대구시당위원장은 “지역 예산 문제를 놓고 회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창훈·박형남기자

2018-06-21

청와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는 불가능”

청와대는 20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도부를 만나면서 법외노조 직권취소 검토 가능성이 대두하는 것과 관련,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것을 바꾸려면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기존 판결을 번복하는 방법과 관련 노동법률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법원 재심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며 “현재 정부의 입장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청와대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노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처리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과의 관련성도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관련 법률들이 국회에서 합의로 처리되고 법 개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면 ILO 핵심협약 4개에도 가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을 만나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국내 노동법을 정비하는 문제는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와 양보,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당시 청와대가 밝힌 바 있다. /김진호기자

2018-06-21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소통 한 번 없이 결정”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과 김석기(경주) 의원은 19일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천지·대진 원전 사업종결 결정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지역사회·지자체와의 진정성 있는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천지원전, 대진원전 무효화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러 차례 언급되었고 탈원전 로드맵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반영된 내용으로 현정부의 정책이다. 따라서 이는 한수원 단독의 문제가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며 “이 결정을 함에 앞서 월성1호기, 천지원전, 신한울3,4호기 등이 위치하고 있는 경주, 영덕, 울진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단 한번의 공청회조차 개최한 바 없고, 해당 지자체 및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 과연 이러한 것이 국민소통이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에 합치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이들은 이어 “월성1호기, 천지원전, 신한울3·4호기 등은 경주, 영덕, 울진에 위치해 있는데 한수원 이사회와 기자간담회는 무엇이 두려워서 서울에서 주민과 정책 관계자에게 사전연락도 없이 비공개로 개최한 저의를 알고 싶다”며 “도지사, 시장, 군수, 도·시의원을 교체하는 지방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이번의 한수원 이사회는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국민소통이나 사회적 정의 등 보편적인 상식에서 판단해도 이번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였기에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이들은 또 “국가를 위해 양보하고 희생해온 원전지역의 현안 해결과 바람직한 지역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원전지역에 대한 정부의 약속사항들을 점검하여 미결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원전지역 발전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들은 특히 “천지원전 자율유치가산금 380억원의 회수논의 중단 및 즉각적인 사용 승인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등 대안사업과 관련한 논의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형남기자

2018-06-20

경북 국회의원 20대 국회 후반기 선호 상임위는 농해수위·국토위

자유한국당 경북 의원 13명 중 대다수가 20대 국회 후반기 희망 상임위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농해수위)’와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조율 과정이 주목된다. 여야는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및 상임위 배정 등을 위해 희망 상임위를 접수중인 가운데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이만희(영천·청도), 김정재(포항북),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 등 4명이 1순위로 농해수위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은 어촌·해양 민원과 관련된 예산사업을 챙길 수 있고, 내륙은 농업 관련 정부 공모사업 및 농촌재생 사업 지원 등 농어민들과의 스킨십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에서 경북의원들이 대거 농해수위를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또 김석기(경주), 백승주(구미갑) 의원과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송언석(김천) 의원 등은 1순위로 국토위를 희망한다. 또 강석호, 이완영(고령·성주·칠곡), 박명재(포항남·울릉), 김정재,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도 2순위로 국토위를 선호했다. 도로, 철도, 교량 등 SOC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임위로, 주택·토지 등의 민원을 해결하기 쉬운 상임위라는 이유에서 의원들이 몰리는 상임위다.김광림(안동) 의원과 최교일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장석춘(구미을)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신청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완영 의원이 1순위를 법사위를 희망했다는 점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한국당 경북의원들이 특정 상임위에 몰림에 따라 경북의원들은 20일 안동에서 회동을 갖고 상임위 조율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은 경북도당위원장 주재로 열리며, 이날 오후 경북도청에서 열리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북콘서트 참석을 위해 경북의원들이 안동 방문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6-20

오늘 국회에서 고위 黨政靑 회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남북·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서민경제 안정대책 등 핵심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리는 회의에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남기 국정조정실장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당·정·청은 남북·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인 남북 경제협력과 이산가족 상봉 등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의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채택 추진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재부가 주도하는 서민경제 안정 대책과 규제·금융개혁 대책을 포함한 혁신성장 세부 추진 계획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호기자

2018-06-20

국민청원이 살린 ‘유기견 보호소’

청와대는 19일 대구 팔공산에 있는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이하 보호소)가 폐쇄되지 않고,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약 250마리의 유기견과 유기묘를 보호 중인 ‘한나네 보호소’의 폐쇄를 막아달라는 내용으로 한 달 동안 22만6천252명의 국민이 청원에 참여했다.대구시 한나네 보호소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상 미신고 시설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있어 사육시설이 들어 설 수 없는 곳이다. 소음과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해 대구 동구청은 ‘가축분뇨법’에 근거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이번 청원 답변은 반려동물 보호 문제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분뇨법’을 소관 하는 환경부, 해당 보호소에 대한 행정 처분을 담당하는 대구시 동구청,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실, 농어업비서관실, 시민사회비서관실, 뉴미디어비서관실이 함께 준비했고,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과 최재관 농어업비서관이 답변자로 나섰다.김혜애 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대구 동구청이 보호소에 내린 사용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일정 규모 이상의 무허가·미신고 가축 분뇨배출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2014년 3월 ‘가축분뇨법’이 개정됐다”며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개 사육시설’부터 개정 내용이 적용됨에 따라 대구 동구청이 ‘한나네 보호소’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다만 ‘동물 보호시설’과 ‘사육시설’을 동일하게 ‘가축분뇨법’으로 규제할지, 일부 지자체의 유권해석 요청이 있었다”며 “환경부가 ‘동물의 구조·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입양이 이뤄질 때까지 유기동물이 임시로 머무는 보호시설의 경우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고 밝혔다.당초 ‘한나네 보호소’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은 18일 발효됐으나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대구 동구청은 ‘한나네 보호소’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을 취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김 비서관은 “동물 보호소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 보호시설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환경부가 지자체와 함께 행정지도를 실시해 해당 시설의 분뇨 처리 등 환경 개선 작업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날 김 비서관과 함께 공동 답변자로 나선 최재관 농어업비서관은 “한나네 보호소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농림축산식품부도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사설 동물 보호시설의 분뇨 처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최 비서관은 “반려동물수가 지난 해 말 기준 900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지만, 매년 9만 마리 정도가 유실·유기되고, 이중 25%는 자연사, 20%는 안락사 된다”고 밝혔다.최 비서관은 이어 “최근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정책팀’을 신설, 반려 동물 복지 관련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라며 “중앙부처에 전담 조직이 생긴 만큼 지자체·동물단체와 협조하여 사설 보호소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최 비서관은 “근본적으로 유기견이 줄어들 수 있도록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유기견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소중한 생명인 반려동물을 끝까지 돌보도록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20

민주당 “포스코 차기 회장 인선 밀실논의 의혹… 투명하게 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포스코의 차기 회장 선임에 최근 사임한 권오준 전 포스코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투명한 인선을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문재인 정부 들어 포스코를 비롯한 기업에 대해 직접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지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포스코의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거론,“몇몇 사람이 밀실에서 영향력을 미친다는 의혹이 있는데 국민의 기업을 이렇게 사유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서는 안된다”며“정부나 정치권이 개입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을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권칠승 의원은 “권오준 전 회장이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는 소문도 있는데 밀실논의를 중단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즉각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포스코 카운슬은 지난 15일 차기 회장 후보군을 6명으로 압축했으며, 이 과정에서 전임 회장들이 인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또 회장 후보자 명단을 일체 공개하지 않아 ‘밀실 인선’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진호기자

2018-06-20

“초선 의원들이 한국당 개혁 앞장”

6·13 지방선거 참패 후 당 수습책을 모색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서 당내 의원들 모임이 잇따라 열리는 가운데 초선의원들이 19일 선거 후 두번째 모임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초선의원들의 이번 모임은 지방선거에서 참혹한 성적표를 받아든 직후인 지난 15일 첫번째 모임을 가진 데 이어 지역구 등으로부터 당 개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이날 다시 모였다.이날 모임에는 한국당 초선 의원 41명중 32명이 참석했고, 자리하지 못한 의원들은‘뜻을 같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초선 의원들은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6·13 지방선거 참패 수습 차원에서 당 쇄신·혁신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 유감을 표시했다. 이른바‘김성태 혁신안’의 내용보다는 절차에 대해 문제를 집중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모임 좌장격인 김성원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거의 모든 초선 의원들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쇄신·혁신안 발표 전에 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문제 삼은 것이다.김 의원은 “김 권한대행이 추진하는 중앙당 슬림화와 정책정당으로서의 발전방향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발표 전에 의원들과) 논의를 거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며 “의원총회를 빨리 소집해 의원들의 총의를 나눌 장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소개했다.초선 의원들은 또 향후 꾸려질 혁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초·재선 의원들이 역할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의원은“초선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혁신 비대위에 초·재선을 많이 참여시켜 당을 개혁하고 혁신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참석자들은 “우리도 같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희생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사를 밝혔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특히 지난 15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2020년 총선 불출마 의사를 피력했던 윤상직 의원에 이어 이날 정종섭 의원도 여기에 동참할 의사를 내비쳤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이들은 이번 주 내에 초선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1박2일 워크숍을 열어 당의 활로를 모색하기로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20

TK 차기 총선, 지선 이어 민주당 바람 부나

‘2년뒤에 더 강한 쓰나미가 몰려온다’지방선거에 이어 차기 총선에서 TK(대구·경북)지역에 격전이 예상된다. 더 강한 민주당발 쓰나미가 우려되고 있다.TK지역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약진하면서 정해진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18일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해야 한다”고 언급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얼굴을 알린 인사들이 TK지역에 대거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2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어 때이른 전망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TK지역에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의 격차도 크지 않는 데다 이번 지방선거가 지역 국회의원 주도로 치른 지방선거 공천이어서 이에 대한 평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특히 지방선거에서 나름 선전한 득표율을 기록하고도 낙선한 민주당 인사들이 대거 다음 총선에 도전할 것으로 관측된다.민주당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와 허대만 포항시장 후보가 국회 입성을 위해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지역 정가에서는 내다본다.이강덕 포항시장의 지지율이 4년전 66.7％에서 50.05％로 상당히 떨어진데 반해 민주당 허 후보는 같은 기간 13％에서 42.41％로 대폭 상승해 향후 행보를 짐작케 하고 있다.민주당이 경북도의원과 기초의원에 각각 7석과 38석을 확보한 것도 정당 조직을 구축하면서 뿌리를 내린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포항 지역 정가에서는 오중기 후보가 포항 북, 허대만 후보가 포항 남·울릉 지역구 출마를 예상하고 있다. ㅂ동진(東進)정책을 시도해온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포항 영일만대교 건설 등을 지역민들의 구미가 당기는 굵직한 공약을 내걸고 표심을 공략할 가능성을 예상해볼수 있다.여기에다 안동시장 후보로 나선 이삼걸 전 행정자치부 차관, 칠곡군수 후보인 장세호 전 칠곡군수 등 지방선거에서 선전한 후보들이 출전대열에 가세할 가능성이 높다.대구의 경우에도 지방선거에서 활약한 민주당의 ‘김부겸 키즈’가 다가올 총선에서 다시 뛸 것을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시장에 도전했던 임대윤 후보를 비롯한 이번에 지명도를 끌어올린 인사들에게 총선 출전 티켓이 주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수성구청장 선거에 나섰던 남칠우 후보가 44％, 달서구청장 김태용 후보 43％, 북구청장 이헌태 후보 40％ 등 40％대 득표를 기록한 것을 비롯, 동구청장 서재헌 후보 33％, 남구청장 김현철 후보 31％ 등도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또한번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TK지역 무소속 움직임도 주시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 책임공천에 반발해 탈락한 뒤 정치적인 재기에 성공한 기초단체장의 행보도 주목된다.3선 단체장의 경우 임기를 마치고 2년 뒤에 치를 차차기 총선은 지명도나 나이, 조직가동 측면 등에서 정치적 생명력을 이러가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차기 총선을 넘볼 소지가 다분하다.이같은 예상은 일반론일 뿐 정부·여당이 어떤 정치적 성과를 낼지 여부는 미지수여서 섣부른 진단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진단이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를 등에 업고 있지만 북핵위기를 확실하게 넘겼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자리잡고 외국인들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졌다고 판단할 정도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고 청년실업 해소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등 외교안보, 민생분야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달려있다는 풀이다. 야권이 정계개편과 새 인물 수혈 등 어떤 쇄신을 하는지도 변수다.지역 정치평론가인 이형락 씨는 “2년 뒤 총선의 경우 한국당이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보수재건을 실질적으로 이뤄내느냐도 변수가 될 것”이라며 “한국당에 채찍을 가하기 위해 표출된 민심에 호응하는 정책성과를 정부여당이 어느 정도 내느냐에 따라 민심은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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