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Today ‘D-day’

사상 최초의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큰 그림이 나올 지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2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본격적인 담판에 들어간다.북한 매체들은 11일 미북정상회담 참석차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출발 소식을 전하면서 회담 의제를 “새로운 조미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문제”와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문제들” 등이라고 처음 밝혔다. 이들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조선반도 비핵화’에 앞세워 자신들의 우선 관심사가 북미관계 개선과 체제보장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여기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수용하려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안전보장’(CVIG) 조치를 내놓으라는 북한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다.북미 수교를 포함한 항구적인 평화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라는 입장이다.북한이 CVID를 위해 내놓아야 할 초기 비핵화 조치 등에 상응해 미국이 북한에 줄 수 있는 CVIG 조치는 종전선언 또는 불가침선언, 경제제재 해제와 북미관계 정상화 등이다.성 김 필리핀 대사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수차례의 판문점 실무회담에 이어 이날도 싱가포르에서 협의를 지속하는 것도 이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CVID를 위해서라면 북한이 원하는 모든 것을 줄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여 회담에서 좋은 성과를 올릴 것이란 기대를 갖게 만들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한국전쟁 종전에 대한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전적으로 합의에 서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함으로써 사실상 종전선언, 나아가 불가침 약속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또 두 정상이 차후 상호 방문과 북미수교 등과 관련된 문구를 공동성명 또는 공동선언에 담아 체제안전 보장 로드맵을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결국, 모든 것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담판에서 톱다운(Top down) 방식으로 결단하는데 달렸다. 만약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와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출발을 약속한다면 한반도 냉전 구조는 급격히 해체될 전망이다.이미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심지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의 상황을 봐가면서 군축까지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아울러 북한이 미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편입되고 남북간의 실질적 군사적 긴장완화를 낮추는 작업이 함께 진행되면 한반도에는 긴장 대신 화해와 공존, 평화의 길이 펼쳐져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질서가 자리잡을 것이란 기대가 부풀고 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6-12

‘한국당 텃밭 TK’… 유효기간 연장? 만료?

6·13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과 시·도교육감 등을 뽑는 이번 동시선거의 대장정이 12일 마무리되면서 TK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요소와 결과가 몰고올 파장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TK지역 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아직 투표할 후보를 정하지 않은 부동층이 투표장으로 가느냐 마느냐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부동층은 20∼30% 정도로 추산된다. 이중 샤이(shy·부끄러워하는) 보수가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 전문가는 “TK지역에서 샤이보수는 적어도 15%, 많게는 25%에 달한다”며 “보수가 결집하면 TK지역에서 한국당이 자존심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가 결집하면 TK지역에서 한국당이 승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이를 대변하듯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나타내고 있는 한국당 후보가 승리를 자신하는 것도 부동층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미워도 한국당, 그래도 한국당”이라는 TK민심과 최소한 보수의 마지노선이라 불리는 TK에서 샤이보수가 한국당을 지켜줄 것이라는 인식도 깔려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미북정상회담 등으로 인해 샤이보수층이 투표장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한국당이 가장 우려하는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하다.또 자유한국당 텃밭으로 불려온 대구와 경북의 일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과 무소속 바람의 강도 역시 주목된다. 대구에선 민주당 남칠우 후보와 한국당 김대권 후보가 맞붙은 수성구청장 선거와 민주당 서재헌, 한국당 배기철, 바른미래당 강대식 후보간 3파전 양상인 동구청장 선거에 관심이 쏠린다. 또 민주당 이헌태, 한국당 배광식, 바른미래당 구본항 후보가 출마한 북구청장 선거, 한국당 조성제 후보와 무소속 김문오 후보간의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달성군수 등도 격전지로 분류된다.경북지역에서는 민주당 장세용 vs 한국당 이양호 간의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구미시장, 한국당 주낙영 후보와 무소속 최양식·박병훈 후보가 3파전을 펼치고 있는 경주시장, 민주당 허대만 vs 한국당 이강덕 후보가 맞붙은 포항시장 선거를 비롯해 안동시장, 상주시장, 예천군수, 울진군수, 울릉군수의 기초단체장 선거가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된 미북정상회담에 따른 한반도 평화 분위기 등도 TK지역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민주당 바람이 한국당 아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게 여권의 주장이다. 더구나 한국당 공천에 반발해 탈당후 무소속 출마를 결행한 후보들이 얼마나 선전할 지도 관심사다.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해선, 한국당 권영진 후보의 꼬리뼈 부상을 둘러싼 논란 속에 민주당 임대윤 후보의 ‘재건축사업 시행사 대표 이력 논란’이 불거져 흥미로운 승부를 펼치고 있다. 경북도지사 선거는 한국당 이철우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오중기 후보의 득표율이 어느 정도에 이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이 TK지역에 당 차원의 화력 지원에 힘입어 막판 추격전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민주당 일부에서는 대구 격전지를 비롯해 경북에선 포항시장, 구미시장, 칠곡군수 후보의 당선을 내심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한 당직자는 “일부 후보들의 경우 당 지지율에 기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후보들이 더러 있다”면서도 “미북정상회담이 성공하면 TK지역 일부에서도 기초단체장들이 대거 탄생할 것”이라며 한반도평화 바람에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TK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여당의 싹쓸이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 경북도지사 후보인 이철우 후보와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인 권영진 후보가 승리하면 어떤 식으로든 보수재건의 중요한 역할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집권당의 강한 역풍을 뚫고 유권자의 직접 선택을 받을 경우 보수 재정립의 역할을 요구 받는 것은 물론 TK맹주(盟主)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를 거머쥐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 후보가 재선되면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투표율에 따른 유불리도 주목된다. 한국당 텃밭이라는 점을 살펴봤을 때 TK지역에서 투표율이 높으면 한국당 후보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젊은층들이 투표에 참여했을 경우 그 예상을 빗나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당 관계자는 “투표율로 선거판세를 예측하기는 힘들다”며 “다양한 변수가 많아, 투표함을 개봉해봐야 알 것”이라고 귀띔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6-12

권오을 “반려동물지원센터 설립… 적정진료비 공시제 등 도입”

바른미래당 권오을 경북도지사 후보는 10일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권 후보는 “통계에 따르면 약 593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한다”며 “매년 20만 마리 정도의 반려동물들이 길가에 버려지고 있다는 통계 또한 존재해 반려동물이 그냥 동물을 넘어서 가족이자 소통의 상대가 된 현실에서 반려동물 지원책 및 관리 시스템을 정비해 편의를 높이고 유기동물의 수를 줄이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24시간 응급당번제 및 적정진료비 공시제’를 도입하는 등 도민들의 반려동물대상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사람대상 의료서비스만큼 높이고 사각지대 또한 줄여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에서 실시하는 인증을 취득한 자는 도의 반려동물지원 정책 수혜에 대한 우선권을 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18-06-11

오중기 “유세차 타지 않고 도보로 경북 누비며 도민과 만나겠다”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는 선거 막바지 이틀인 11∼12일 차량을 이용한 유세를 중단하고 경북 전역을 도보로 돌며 도민들과 직접 만나는 ‘℃(도), 道(도)’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상승세를 그리며 한국당 이철우 후보와 접전 중이기 때문에 한 표가 아쉬운 선거마지막 일정에도 유세차를 타지 않고 도보로 경북을 누비기로 했다”며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도민 한 분 한 분 만나며 직접 체온을 나누는 유세를 진행하고 만나뵙는 도민의 온기 1℃씩 모아 100℃ 경북, 경북의 봄을 이루겠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의 변화에 있어 경북만 뒤처질 수 없고 300만의 도민 중 1％인 3만명을 직접 도보로 만나 설득하면서 1％의 마음을 모아 100％ 경북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도민의 온기를 1℃씩 모아 오는 13일 100℃ 경북, 1(으뜸)경북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운동 공식 기간인 오는 12일 밤 11시50분까지 도민들과 손을 잡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6-11

김정은·트럼프 싱가포르 도착… 내일 역사적 만남

‘세기의 평화회담’이 될 북미정상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일 모두 싱가포르에 도착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이하 현지시간) 캐나다 퀘벡주 샤를부아에서 8∼9일 열린 G7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지 않은 채 북미정상회담 무대인 싱가포르로 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편으로 이날 밤 싱가포르의 파야 레바르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김정은 위원장도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같은 날 평양을 떠나 오후 2시36분(한국시간 3시36분)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도착했다고 싱가포르 외교부가 공식 확인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이날 저녁 첫 일정으로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가졌다.관련기사 2면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행에는 여동생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대외정책을 다루는 핵심 인사들이 대거 수행했다. 싱가포르 소통홍보부가 미디어센터를 통해 배포한 김 위원장의 공항 도착 사진에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리수용 당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 리용호 외무상의 모습이 보였다. 김 위원장의 숙소인 세인트 리지스 호텔 로비에서는 사실상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의 모습도 포착됐다.북미 정상은 각각 싱가포르와의 양자 외교 이외에 휴식을 취하며 회담 전략을 가다듬고 12일 오전 9시(현지시간)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역사적인 담판을 할 예정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G7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수백만 명의 마음을 담아, 평화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며“우리는 비핵화를 하고 무엇인가를 이뤄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북한을 위대하게 만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며“단 한 번의 기회(one-time shot)”라고 말함으로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대담한 결단’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아울러 북미 양측은 싱가포르에서 의제 실무회담을 이어가며 막판까지 합의문 내용 등에 대해 협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11

김정은 “조미상봉 싱가포르 노력 역사에 기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오후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에게 “조미(북미) 상봉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면 싱가포르 정부의 노력이 역사적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북미정상회담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김 위원장은 이날 싱가포르 대통령궁인 이스타나궁에서 리 총리와 만나 “역사적 회담인데 (싱가포르 정부가) 훌륭한 조건을 제공해 주시고 편의를 제공해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싱가포르 정부가 집안일처럼 성심성의껏 제공해주고 편의를 도모해줬다”며 거듭 감사를 표시했다.리 총리는 이에 대해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하기로 결정해줘 감사하다고 화답했다.회담에는 북측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김수길 군 총정치국장, 리용호 외무상이 배석했다.김 위원장이 리 총리에게 배석자들을 한 명씩 소개하자 김 총정치국장은 거수경례로 인사했다.김 부위원장과 리 외무상은 김 위원장이 창이공항에서 내릴 때 동행이 확인됐지만 김 총정치국장은 리 총리와의 회담장에서 취재진에 처음 목격됐다.회담장에서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도 모습을 보였다.싱가포르측에서는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외무장관 등이 배석했다.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측 배석자들과 일일이 악수했다.창이공항에 내려 숙소인 세인트 리지스 호텔로 들어갔던 김 위원장과 일행은 이날 오후 6시 25분께 싱가포르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이스타나 궁으로 향했다. 김 위원장과 리 총리의 회담 전 모두 발언은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됐다./연합뉴스

2018-06-11

리셴룽 총리와 회담하는 김정은 위원장

6·12 북미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10일 오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이스타나궁에서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와 회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6-11

경북 박빙 승부처 곳곳 흑색선전 기승

6·13 지방선거 막판에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 축제로 불리며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의 본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특히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접전지의 경우 상대후보를 겨냥한 무차별 폭로전을 벌이면서 상대후보 깎아내리기에 분주한 모양새다. 이로 인해 대구·경북(TK)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한 일부 후보들은 건전한 정책대결보다는 비방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흐리게 할 뿐아니라 후보들간에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져 재보궐 선거 등 심각한 선거 후유증이 우려된다. 봉화군수 선거에서는 돈봉투 사건이 법정공방으로 비화됐다. 봉화경찰서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돈봉투를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후보의 선거운동원 B씨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경찰은 B씨의 집과 사무실, 차 등을 압수수색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봉화지역 정가에서는 A후보가 누구인지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으나 경찰이 중간 수사발표 등을 하지 않아, 한국당 박노욱 후보와 무소속 엄태항 후보들간에 네거티브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실제 지역의 한 언론사에 따르면 “B씨가 돈을 건네며 배후로 엄 후보를 지목하라고 회유했다”며 엄 후보가 박 후보의 조작설을 제기했다. 이에 박 후보는 “엄 후보 측이 SNS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 후보는 “이 사건은 현재 경찰이 조사 중에 있는 사안이며, 사건 결과 발표가 있기 전 허위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언론사에 의혹을 제기했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기사를 교묘히 편집해 SNS을 통해 다량으로 확산시켜 고발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엄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정해야 할 선거를 당선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혼탁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영양군수 선거도 비방전으로 시끄럽다. 최근 민주당 경북도당은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호별방문과 금품살포, 식사제공 등 불법 부정선거 의심사건을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무소속 박홍열 후보 측은 “연루된 인사들은 한국당 당원과 후보로 알려지고 있다”며 한국당 오도창 후보를 지목했다. 오 후보는 “무소속 C후보가 금품 및 향응 제공을 오 후보가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거짓 선동하고 있다”며 “무소속 C후보 캠프 내에서 발생한 금품과 향응제공을 오도창에게 뒤집어 씌우고 이를 유세와 문자전파에 활용하는 등 악의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가 지칭한 무소속은 박홍열 후보다.TK지역 곳곳에서도 비난성명, 고소고발이 난무한다. 안동시장 선거에서 무소속 권영세 후보 측이 선거공보물·현수막·홍보동영상·SNS·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안동시 부채 완전 청산’이라 주장하자, 한국당 권기창 후보는 “사실무근”이라며 무소속 권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청도군수 선거에 나선 한 후보 측은 지난 2일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쓴 언론매체 관계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하는 일도 발생했다. 경주시장 선거에서도 무소속 최양식 후보가 한국당 주낙영 후보의 금권선거 논란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삭발했고, 이에 주 후보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TK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흑색선전이 난무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세불리를 느낀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네거티브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후보가 혼탁 선거를 부추기면서 지역축제인 지방선거를 망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은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어야지, 상대후보의 단점을 부각시켜 이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후보들은 네거티브에 대응하다보면 정책대결은 실종되고 네거티브 대응에 시간을 할애하다보니 지역발전 구상에 투자할 시간을 줄이는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남기자

2018-06-11

침묵하던 TK 보수, 예상 밖 위기에 꿈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마지막 보루라 불리는 대구·경북(TK) 보수표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리아러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2∼5일 KBS, MBC, SBS의 의뢰로 실시해 6일 발표한 전국광역단체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 한국당은 TK에서만 불안한 1위를 기록했을 뿐 나머지 지역에서 모두 패배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TK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및 무소속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여론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여론조사기관들이 작정하고 여권 편들기에 나섰다고 강력 반발했다. 바닥민심과 여론조사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다.이는 지난 대선 전 마지막 여론조사와 실제 대선 득표율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지난 대선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대표는 TK에서 30%안팎의 득표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여론조사와 달리 47.1%로 과반에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한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30%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21.7%에 그쳤다. 최순실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말 그대로 ‘부끄러워’하는 샤이(Shy)보수가 “그래도 한국당”이라며 투표장으로 갔다는 분석이다.더불어민주당 TK지역 관계자도 “보수적으로 실시한 이번 지방선거 관련, 자체 여론조사를 보면 지역언론에서 나온 수치와 자체 여론조사 수치가 다소 차이가 있다”면서도 “6월 12일 미북정상회담으로 인한 한반도 평화바람이 분다면 민주당이 TK에서 해볼만하다”고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그러면서 그는 “대구 동구청장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서재헌 후보가 앞서는 것은 한국당 배기철, 바른미래 강대식, 대한애국당 조화영 후보가 보수표를 갈라먹고 있기 때문”이라며 “바른미래와 대한애국당을 지지하는 보수성향의 표와 샤이보수가 한국당 배 후보로 쏠릴 경우 판세를 예측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관건은 평화바람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를 견제해야 할 세력이 필요하다는 여론과 여론조사에 잡혀있지 않은 무응답층, 특히 ‘미워도 한국당’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샤이보수층이 얼마나 결집하느냐다.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일반전화 여론조사는 보수, 가상번호를 부여받은 여론조사는 진보성향의 응답률이 높다”고 말한다. 모노리서치 관계자는 “ARS 응답률에서 무응답층이 적은 반면, 면접조사에서는 샤이보수가 실제로 다른 정당의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가상번호를 사용했을 때도 다른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샤이보수들이 여론조사에는 응답하지 않았지만 이들이 투표장으로 갈 경우 6·13 지방선거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여론조사 관계자는 “ARS 조사 말미에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할 것이냐’는 질문을 넣으면 20대 응답자 중 90%가 ‘반드시 투표한다’고 답했다”고 말하면서 실제 지방선거에서 20대 투표율은 40%선에 그친다고 전했다.이런 가운데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TK보수층이 결집하는 듯한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어 관심을 끈다. 경북매일이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20∼21일 실시한 경북도지사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선 한국당 이철우 후보 37.1%, 민주당 오중기 후보 30.8%, 바른미래 권오을 후보 9.7%, 정의당 박창호 3.7%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북도민일보 등이 (주)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이 후보 43.2%, 오 후보 27.1%, 권 후보 8.7%, 박 후보 2.8% 순이었다.경북매일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21∼22일 실시한 포항시장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서 한국당 이강덕 후보 43.9%, 민주당 허대만 34.4%, 무소속 모성은 후보 6.1%, 바른미래당 이창균 후보 3.4%였고, 포항M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5월 27일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에선 이 후보 36.3%, 허 후보 34.4%, 바른미래 이 후보 4.3%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포항M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3∼4일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3포인트)에선 이 후보 43%, 허 후보 34%, 바른미래 이 후보 3.8%순으로 나타나 일주일만에 이 후보와 허 후보 간의 격차가 또다시 벌어졌다.또 영천시장의 경우 영남일보가 리얼미터와 공동으로 지난 4∼5일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에서 무소속 최기문 후보 36.8%, 한국당 김수용 후보 33.7%, 민주당 이정훈 후보 18.6%순으로 나타나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북매일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25∼26일 실시한 영천시장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서 최 후보는 38.9%, 김 후보 29.4%, 이 후보 18.4% 순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비교해볼 때 김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일련의 추이를 한국당 TK지역 후보들은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한국당 TK지역 관계자는“지역정서와 조직력을 바탕으로 세몰이에 나서면서 지지층들이 빠르게 결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도“그동안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출하며 한국당으로 결집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TK의원들은 보수결집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등으로 인해 한국당 텃밭인 TK에서조차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민주당 TK지역 한 당직자는 “과거 한국당 후보들은 TK에서 민주당 무시전략을 펼쳤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바람이 거세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한국당 TK의원들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이는 과거와 다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오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8일부터 이틀간 전국 3천512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투표는 이틀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투표장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중 하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6-08

자치분권委, 일본서 자치경찰제 벤치마킹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외국의 자치경찰제 도입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과 산하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6일 일본 경찰청과 국가공안위원회, 7일 가나가와현 경찰본부와 공안위원회, 경찰서 등을 방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시행 중인 일본경찰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일본 경찰기관 방문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주관하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이념과 국민 안전의 조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면밀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한편, 경찰기관 방문에 앞서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우리의 자치분권위원회에 해당하는 ‘지방분권개혁유식자회의’ 의장(진로 나오히코)과 면담을 갖고‘ 삼위일체 개혁’을 통한 일본의 재정분권의 효과, 양국 위원회의 긴밀한 협조와 교류활성화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삼위일체 개혁은 지방재원의 주요 구성요소인 국고보조금·지방세·지방교부세를 개별적으로 개혁하지 아니하고 일체로 하여 포괄적으로 개혁하는 방식을 말한다.앞으로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번 일본 경찰기관 방문 결과와 그간의 논의사항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해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마련,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치분권위원회 차원의 최종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이와 관련, 정순관 위원장은 “현재의 뛰어난 치안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며 “우리보다 앞서 자치경찰제를 실시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 주민들의 안전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자치분권의 이념도 살릴 수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일본 경찰 기관 방문의 의미를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08

홍준표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민주당 압승’ 여론조사 결과에 발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현장 지원 유세를 중단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한‘원격지원’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특히 홍 대표는 7일 오후 1시간 만에 4개의 글을 잇달아 올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는 것으로 나타난 최근 여론조사를 허구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상대방 후보를 강도높게 비판했다.홍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요즘 민주당 하는 짓을 보니 꼭 지난 2016년 4월 총선 때 새누리당의 재판을 보는 듯하다”면서 “민심이 이반돼 있는 줄도 모르고 180석 운운하다가 참패했던 그 전철을 민주당이 가고 있다”고 말했다.홍 대표는 “정말 대구·경북 빼고 전 지역 석권이고, 대구조차도 오차범위 내 박빙이라고 믿느냐”면서 “쯔쯔쯔…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비꼬았다.이어 홍 대표는“충남에 여비서를 건드리고, 비슷한 문제로 후보 사퇴하고, 천안시장을 하면서 돈 받아 구속돼 충남인들 얼굴에 ×칠한 후보들이 있다”면서 “여기에 JP(김종필 전 국무총리) 이래 국가적인 지도자인 이인제 후보가 고향을 위한 마지막 봉사로 뛰고 있다”고 치켜세웠다.또 홍 대표는“도저히 될 것 같지 않던 경기도지사 선거가 품행 선거로 바뀌면서‘품행 제로’후보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면서 “형수에게 한 패륜적 욕설에 이어 여배우 스캔들이 공론화되면서 과연 도민의 수장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경기 도민들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고 부추기기도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08

“남북관계 개선후 비무장지대 유해발굴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비무장지대의 유해발굴을 우선 추진하겠다”며 “미군 등 해외 참전용사들의 유해도 함께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를 통해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군인과 경찰의 유해발굴도 마지막 한 분까지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대전현충원에서 정부의 현충일 추념식이 열린 것은 1999년에 이어 두 번째로,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및 군인 위주로 묘역이 조성된 서울현충원과 달리 의사상자와 독도의용수비대, 소방, 순직공무원 묘역까지 조성돼 있어 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마지막 한 사람의 희생자까지 잊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특히 “애국과 보훈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일 수 없다”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에 국민께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라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힘이 되고 미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07

겨우 몇 달 새… 경북 지선 표심 ‘대이동’

대구·경북(TK)의 표심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각 언론사에서 잇따라 진행 중인 6·13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TK민심이 20대(19세 포함), 30대, 40대를 중심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이탈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경북매일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달 24일부터 최근까지 진행해온 경북지역 광역·기초단체장 여론조사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났다.우선 경북도지사 여론조사에서 한국당의 정당지지율은 37.8％로 민주당 33.8％와 4.0％포인트 차에 불과했다. 한국당 47.2％, 민주당 25.0％로 두배 가까운 격차를 보인 지난 1월 2일 경북매일·모노리서치 여론조사보다 양당간 지지율 격차가 눈에 띄게 준 것이다.변화의 원인은 세대별 지지율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우선 20대(19세 포함)와 30대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높았고, 40대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이 비슷했으며, 50대와 60대이상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예를 들면 60대 이상 지지층은 한국당에 56.7％의 지지를 보내며 굳건한 모습을 보인 반면 20대(19세 포함)에서 18.0％에 그치며 53.6％를 얻은 민주당에 압도당했다. 30대와 40대에서도 한국당은 26.1％와 33.3％로 46.5％와 37.9％를 얻은 민주당에 뒤처졌다. 50대에서는 한국당이 34.9％로 32.9％의 민주당을 간신히 따돌렸으나 찬란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결코 만족할만한 수치라 할 수 없다.지난 달 25일 공표된 포항시장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한국당은 정당 지지율에서 37.7％로 35.9％의 민주당에 간발의 차로 앞섰다. 연령별 지지율을 보면 한국당이 60대 이상에서 59.4％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14.4％의 민주당을 압도했으나 그 격차가 50대에서 42.3％(한국당)와 30.6％(민주당)로 줄어들더니 40대 밑으로는 전세가 뒤집혔다. 민주당은 20대와 30대에서 각각 55.5％와 50.1％의 지지율을 얻어 각각 17.4％와 26.4％에 그친 한국당을 눌렀다.여론조사에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지지정당에 따라 정당 후보에 대한 충성도가 다르다는 점이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은 대체로 높은 충성도를 보인 반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지지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충성도를 보였다. 지지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다른 정당의 후보를 더 많이 지지했다.예를 들면 경북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나 한국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민주당 오중기 후보와 한국당 이철우 후보를 각각 79.6%와 72.0%로 지지했다. 바른미래당 지지자들은 응답자의 47.8%만 권오을 후보를 지지했고, 나머지 26.8%는 한국당 후보, 9.0%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 정의당 지지자 역시 박창호 후보를 지지한 사람은 37.5%에 불과했고, 나머지 25.9%는 민주당 후보, 13.1%는 한국당 후보, 9.3%는 바른미래당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양상은 비슷했다. 일례로 포항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대와 30대는 민주당 허대만 후보를 각각 47.7%, 50.7% 지지해 자유한국당 이강덕 후보 지지율 27.0%, 32.4%를 앞섰다. 40대는 두 후보에 각각 38.4%, 39.0% 지지해 비등한 지지율을 보였다. 그러나 50대와 60대 이상은 한국당 이강덕 후보에는 각각 51.6%, 57.7%의 지지를 보였으나, 민주당 허대만 후보에는 각각 33.0%, 15.6% 지지하는 데 그쳤다.다만 지지정당에 따른 정당후보에 대한 충성도는 지역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성주군수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는 응답한 사람들의 충성도가 경북도지사나 포항시장 선거 여론조사와는 달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민주당 이강태 후보에 42.9%, 무소속 전화식 후보에 30.7%, 자유한국당 이병환 후보에 12.0%로 나타났고,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경우 한국당 이병환 후보에 55.5%, 무소속 전화식 후보에 29.2% 지지율을 보였다. 이는 무소속 후보가 기초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을 지내 인지도가 높은 데다, 공천에서 컷오프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황이 동정여론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와 함께 TK지역 민심 변화에는 최근 남·북 평화분위기 조성과 함께 북·미 정상회담 성공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청년실업으로 미래없는 삶을 살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남·북·미 관계 회복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됐다는 분석이다.여기에다 최근까지 민심과는 거리가 먼 발언을 잇따라 쏟아낸 한국당 홍준표 대표에 대한 반감도 한몫했을 것이라는 게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이철우 한국당 경북도지사 후보는 경북매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요즘 유세현장을 가면 20, 30대 젊은층 유권자들은 손도 잡지 않으려고 한다. 40대도 미북정상회담 등으로 인해 한국당에 등을 돌리고 있다”며 “과거 선거에서는 큰 표차로 이길 수 있었다면 이번 선거에서는‘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목표로 달리고 있다”며 ‘TK지역 위기론’을 거론했다./김진호·박동혁기자

2018-06-06

홍준표 “방송사, 왜곡된 여론조사로 보수 투표 포기 시키려 난리”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한국당이 민주당에 뒤진 것으로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왜곡됐음을 주장하고 나섰다.홍 대표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풍에, 여론조작, 어용 방송, 어용 신문, 포털까지 가세한 역대 최악의 조건이지만 우리 후보들은 민심을 믿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왜곡된 여론조사로 우리 지지층이 아예 투표를 포기하게 하려고 방송사들이 난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홍 대표는 “곧 신문도 똑같은 방법으로 시·도지사 여론조사를 대대적으로 할 텐데 우리의 조사와 분석은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홍 대표는 “노무현 탄핵 시절 그 당시 전국에서 우리가 당선될 곳은 한 곳도 없다고 했지만, 선거 결과 121석이나 당선됐다”면서 “득표율도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과 3%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홍 대표는 “그만큼 우리 국민은 균형감각이 있다”면서 “이번 선거의 본질은 북풍이 아니라 민생과 견제로서 도탄에 빠진 민생을 살리고 일당 독재를 막는 선거”라고 지적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06

홍준표 “유세 그만”<br />후보들 “유세할 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6·13 지방선거 지원유세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 결정에 한국당 대구·경북(TK) 후보들의 득실 계산이 복잡해졌다. 홍 대표는 5일 사전 예고된 대구 유세일정까지 중단함에 따라 TK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후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TK지역 후보자들은 그동안 홍 대표가 지원유세를 올 때마다 비공식적으로 “표 떨어진다”며 홍 대표 지원을 꺼리는 이른바 ‘홍준표 패싱론’을 거론해 왔다.이로 인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과 한국당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가 홍 대표가 지원유세에 참석할 지 여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했다.홍 대표가 지난 1일 포항과 구미를 방문할 당시 이 후보가 두 곳을 모두 방문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이 후보 측도 사전 일정 탓에 홍 대표가 있는 포항 대신 구미로 일정을 부랴부랴 변경하기도 했다.한국당 텃밭인 대구에서 유난히 홍준표 패싱론이 거셌다. 대구지역에 출마한 한국당 후보들 사이에서는 홍 대표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TK민심이 등을 돌리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일례로 홍 대표가 지난달 16일 대구 동구와 북구를 방문하고 난 뒤 지역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앞서거나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지역에 출마한 한국당 후보들은 이 같은 수치를 거론하며 “홍 대표의 지원유세가 한국당 후보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때문에 대구지역에 출마한 한국당 후보들은 홍 대표 지원유세 중단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는 후문이다. 홍 대표의 자극적인 발언이 지역 후보보다 부각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대구지역 한국당 관계자는 “정말 다행이다”며 “더 이상 표가 떨어지는 현상은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솔직한 속내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6·13 지방선거를 지역 일꾼을 뽑는 인물 대결 위주로 갈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다만 미북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등으로 인해 당선을 자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지역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홍 대표의 선거지원 유세 중단이 더 이상 표를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라 예측하면서도 지지도가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선 확답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반면, 보수적 색채가 더 뚜렷한 경북의 경우 지역별로 홍 대표의 지원유세에 대한 반응이 엇갈린다. 경북지역 한국당 관계자는 “노년층 등에서는 ‘홍 대표처럼 시원시원하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말하는 시민도 있고, 반대로 홍 대표의 발언을 기피하는 시민도 있다”며 “홍 대표의 발언에 대해 호불호가 확실하다”고 전했다.당 대표가 지원유세 전면에서 빠지면서 TK지역에서는 전국적 인지도가 높은 나경원 의원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TK지역 출마자들의 나 의원에 대한 지원요청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나 의원이 TK지역 지원유세를 할 때마다 후보들 사이에서는“홍 대표보다 더 인기가 있다”,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같다”고 말한다. 나 의원이 지원유세를 하면 지역주민들이 나 의원 주위를 맴돌 뿐만 아니라 사진이라도 같이 찍으려고 주민들이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TK일부에선 “(나 의원 지원을 요청하려면)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TK지역 분위기 반전이 기대되는 대목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6-06

문 대통령 “애국과 보훈 가치 더 높일 것”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애국과 보훈의 가치를 더욱 높여나가고, 예산 부족이나 법령 미비라는 핑계를 대지 않겠다”라며 “국가가 나서서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 마땅히 갖춰야 할 예우를 다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현충일을 하루 앞둔 이날 국가유공자 등 보훈 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훈심사가 되도록 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과 가족이 억울함과 서러움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작년 이맘때 보훈으로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보훈은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강한 국가를 만드는 주춧돌”이라며 “나라다운 나라는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완성된다는 게 대통령으로서 저의 확고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보훈 예산도 대폭 늘렸다. 보훈 보상금부터 2조원 규모로 마련했고, 참전용사의 무공수당과 참전수당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해 올 1월부터 23만명의 참전용사에게 지급하고 있다”며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정성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고령 보훈 가족에게는 무엇보다 의료와 요양이 중요한데, 1월부터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율을 60%에서 90%로 대폭 확대했고, 8월이면 인천보훈병원과 보훈 의학연구소가 문을 열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곳곳에 요양과 재활시설을 늘려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06

시도지사協, 자치경찰제 도입 강력 요구

광역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자치경찰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며, 가칭 ‘자치경찰법’을 입법 추진해 나가기로 해 관심을 끌고있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4일 제주특별자치도 리젠트마린호텔 더블루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시·도 관계자 워크숍’을 가졌다.전국 17개 시·도 자치경찰업무 담당자들은 정부·국회 등 대응방안을 논의한 결과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향후 정부·국회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 주민이 참여하는 권역별 대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회의 주장이 정부 정책과정 및 국회 입법과정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가칭)자치경찰법’ 입법을 추진해 나가자는데 합의했다.또 제주자치경찰단은 업무보고에서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서 교통·환경·관광 등의 분야에서 그 간 한계가 있었던 일반행정에 치안행정 보완을 통하여 도정과 주민에게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본 치안조직 체계의 부재, 자치경찰의 독자적 사무영역 미흡, 자치경찰 사무수행 대비 재정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한 한계가 존재하는 실정” 이라고 밝혔다. 신현기 한세대 교수는 특강을 통해, “경찰개혁위원회의 주장대로 현재의 국가경찰체제 하에서 자치경찰이 추가로 도입될 경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산하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추산 약 2만명 이상의 인력과 최대 2조 6천억원 가량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재정 형편이 가장 좋은 서울특별시조차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어 “현행 시·도 지방경찰청 이하 인력·조직·재원 등을 과감히 자치경찰로 전환 및 일원화하자는 시도지사협의회의 주장이 주민과 정부의 추가부담이 없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며,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시도지사협의회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요청으로 지난 4월 경찰개혁위원회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수차례의 시도 관계자 회의 개최 및 의견수렴, 자치경찰 전문가 자문회의, 경찰개혁위원회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안’을 공식 송부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시·도 지방경찰청 이하 경찰을 자치경찰로 일괄 이관하자는 ‘지역 경찰의 자치경찰 일원화 방안’으로 국가경찰은 외사·안보 등 전국단위 사무만 수행하고, 지역 단위로 발생되는 사무와 그에 대한 수사권을 자치경찰이 담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자치경찰에 대한 시도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시·도에 주민과 지방의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시·도지사의 수사업무에 대한 관여를 배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시도지사협의회의 ‘자치경찰 일원화 방안’과 관련, 하혜수 경북대 교수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과 같이 지역의 경찰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될 경우, 현재 제주자치경찰과 같은 국가경찰-자치경찰 간 업무중복 및 책임소재 불분명, 주민혼란 및 불편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이므로, 자치경찰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6-05

김정재 의원 “입주예정자에게 지진 대비 구조안전정보 제공 의무화해야”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지난 31일 사업주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입주예정자에게 지진 등에 대한 주택의 구조안전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화재·소방관련 정보와 소음, 실내공기질 관련 정보를 입주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진 등에 관한 주택의 구조안전에 대한 정보는 의무제공정보에서 제외돼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사업주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지진 등에 대한 구조안전정보 또는 자료를 모집공고에 표시하거나 인터넷 게재 등의 방법으로 입주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주택의 내진설계에 관심이 큰 포항지역의 경우 주택 건축 시 사업주들의 내진설계에 대한 유인이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 /김진호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6-05

한미 軍도 북미정상회담 지원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한미양국이 한반도 연합훈련을 저강도로 진행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송영무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7차 아시아안보회의 참석 후 만나 양국 국방당국 차원에서 향후 군사분야 조치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을 확정했다.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3일 현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송 장관과 매티스 장관이 전날 회담을 통해 앞으로 한반도에서 진행되는 연합훈련을 ‘로키’(low-key·절제된 수준의 저강도)로 진행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회담에서 양국 국방 당국은 “0.1㎜, 즉 한 치의 오차도 없다”고 확인했다. 북미정상회담을 전후로 실시될 한미연합훈련과 미국 전략무기 전개 훈련 등이 상당부분 변화될 것임을 시사했다.그러나 국방부 당국자는 “한미연합훈련은 중단되지 않고 계획대로 진행한다”면서 “다만, 연합훈련을 과다하게 홍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국방부 당국자는 “군사적으로 이뤄지는 모든 행위는 은밀성인데, 훈련도 일부러 알리지 않으면 국민이 전혀 알 수 없다”면서 “전략자산도 연간 계획에 의해 전개되는데 공보 채널로 발표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 연합훈련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소통 차원에서 과다한 홍보를 안 할 수도 있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송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전날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양국 국방 당국 차원에서 북미정상회담의 우호적 여건조성을 뒷받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정부 고위 당국자는 송 장관과 메티스 장관의 회담에서는 미국 전략자산 전개나 한미군 감축과 같은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김진호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6-04

강효상 의원 “靑 대변인 협박에 굴복 양상훈 주필 파면하라”

대구 달서구병 당협위원장을 맡고있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31일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협박에 굴복한 양상훈 주필을 당장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강 의원은 이날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께 보내는 공개편지’를 통해 “좌파들이 속이고 장난치고 있는데, 보수언론을 대표하는 조선일보가 이에 동조하고 지지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백여년간 조선일보를 지탱해 온 독자에 대한 배신이자 기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 주필은 칼럼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은 기적이니 북한 체제의 붕괴를 기다려보자는 주장을 폈지만 북한 체제가 붕괴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일어나기 힘든 기적”이라며 “북한의 핵폐기는 오롯이 김정은의 의지로 가능하지만 핵을 보유한 북한 체제의 붕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며, 양상훈 칼럼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패배주의자들의 말장난이고 속임수”라고 지적했다. /김진호기자

2018-06-01

靑 “남북미 회담 통보 오면 준비”

청와대는 31일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는 미북정상회담에서 결정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미 정상회담은)북미정상회담 결과에 연동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희가 (남북미 정상회담을)미리 준비하거나 대비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통보가 올지 안올지 모르지만 (북미가)통보해 오면 준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앞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을 염두에 두고 현지에 직원을 파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오는 7월로 예정된 한국과 싱가포르의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사전답사차 직원을 파견한 것이며 남북미 정상회담 준비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으나 일각에서는 종전선언 가능성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청와대의 입장은 ‘남북미 3자 회담을 희망한다’고 말한 대통령 발언상의 맥락에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01

한국당 “요는 경제야”

자유한국당이 29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그 근거로 하위 20%의 가계소득이 줄어 소득 분배가 악화하고 실업률이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는 통계를 들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가계소득동향점검회의를 주재하는 것 자체가 경제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요 경제정책 기조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비공개로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위 20%의 가계소득이 줄어 소득 분배가 악화했다는 통계가 발표됐으며, 소득 양극화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춘천 강원도당에서 열린 선거대책위회의에서“경제가 파탄지경이라는 것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데 문 대통령은 어제 비로소 알아서 청와대 회의를 하고 경제를 챙기겠다고 하니 한심하다”면서“문재인 대통령은 1년 동안 민생을 살피지 않다가 지방선거를 불과 보름 앞두고 경제를 챙긴다고 하는데 국민이 믿겠느냐”고 비판했다.자유한국당 경제파탄대책특위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도“한국경제에 경고음이 울린 지 오래”라며“이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다 보니 시장이 정반대로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문제는 경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을 무시한 ‘관치’”라면서“그동안 국민의 신음을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이제서야 회의를 열기로 했다. 경제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성태 원내대표 역시“‘장밋빛 평화’에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덮일 수는 없다”며 “국민은 국가 경제를 방치하면서 ‘쇼통’만 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냉철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정태옥 대변인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공무원과 공기업 정규직, 대기업의 팔을 비틀어 전환한 정규직을 제외하면 민간의 상용직 일자리 증가는 거의 없다”며 “세계 경기는 뜨거운데 대한민국의 경제 지표는 곤두박질치고 있다”고 가세했다.한국당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공격하고 나선 것은 6·13 지방선거를 보름 앞둔 상황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경제문제’를 이슈화하는 게 효과적 선거전략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책을 고리로 정부 심판론을 확산시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쏠린 유권자의 관심과 시선을 되돌려놓겠다는 속셈으로 풀이된다.한국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기업에 자유를, 지역이 바라는 일자리를’이라는 정책 목표로 △법인세 인하로 기업 기 살리기 △맞춤형 규제 완화로 지역별 신성장 산업 육성 △서비스 산업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69만 일자리 창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자영업자·소상공인 기 살리기’를 위해 최저임금을 합리화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해 골목상권의 활력을 회복하며, 전통시장의 안전과 자생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5-30

“위기가 기회” 한국당·바른미래당 TK 필승 출정식

자유한국당 경북도당과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이 6·13 지방선거대책위원회 발족하고, 필승 의지를 다졌다.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은 29일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는 경북지역 후보들과 함께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을 가졌다. 김석기(경주) 경북도당위원장, 지역의 최다선(3선)인 김광림(안동),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 등 3인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또 재선인 박명재(포항남·울릉),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이 수석부위원장, 백승주(구미갑),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이만희(영천·청도), 김정재(포항북) 의원 등은 부위원장에 임명됐다.또 노동계·농민계 등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 중심으로 11개 특별위원회를 구성, 선대위원장이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장석춘(구미을) 의원이 총괄본부장을 맡고 산하에 유세·전략·조직·직능·여성·청년 본부 등 10개 본부를 두기로 했다.김석기 공동 선대위원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선대본부발대식은 다른 말 필요 없다. 이기기 위해 결의 다진다. 앞으로 13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 짧다면 짧지만 하루를 열흘같이 뛴다면 분명 승리할 것”이라며 “여당 때와 같은 프리미엄없이 가시밭길과 같은 힘든 상황에서도 보수의 마지막 보루인 경북을 지켜달라. 본때를 보여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은 지난 1년간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에 빠뜨리고 청년이 일자리가 없어 고통스럽도록 만들었다”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림 공동선대위원장은 “자세 낮추고, 전화 많이하고, 끝까지 함께하자”고 했다.강석호 공동 선대위원장은 “시민들에게 문재인 정부가 마치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핵 영구 폐기”라면서 “조금이라도 핵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머리에 핵을 이고 사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문재인 정부 안보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어 “민주당 지지도가 높아지는 등 각종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오히려 보약”이라며 “위기가 곧 기회이다. 전 후보들이 필승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수의 심장, 마지막 보루, 경북이 무너지면 이제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고 단결을 강조했다.한국당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는 “포항 재래시장을 둘러보니 오후 4시까지 마수걸이도 못 했다는 상인이 있었다”며 “민생이 매우 어려운데도 우리가 (현 정부를) 심판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심판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똘똘 뭉쳐 6·25 때 낙동강 전선을 지켰던 것처럼 서울에서 밀려 내려오는 이 민주당 세력을 경상도에서 막아내고 오히려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며 “경제와 안보는 우리가 잘할 수 있다. 젖 먹던 힘까지 다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경북도당은 31일 오전 9시 경주역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한다.바른미래당 대구시당도 기존 지방선거기획단을 지방선거대책위원회로 개편하고 류성걸·사공정규 공동시당위원장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또 모두 9개 본부 86명으로 조직을 구성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30

靑 “한미정상회담 뒤 국정원 평양행 사실 아냐”

청와대는 29일 최근 남북미 상황과 관련한 조선일보와 TV조선의 일부 보도가 사실이 아닐뿐더러 국익을 해칠 수 있어 해당 보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우리는 지금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공포를 벗어던질, 하늘이 내려준 기회를 맞고 있지만 바람 앞 등불처럼 아슬아슬한 것도 사실”이라며 “특히 최근의 조선일보와 TV조선 보도가 위태로움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대변인은 그 잘못된 보도 사례로 ‘한미정상회담 끝난 날, 국정원 팀이 평양으로 달려갔다’(조선일보)와 ‘풍계리 폭파 안 해… 연막탄 피운 흔적 발견’ ‘북, 미 언론에 풍계리 폭파’ ‘취재비 1만 달러 요구’(이상 TV조선) 등 세 건의 기사를 들었다.김 대변인은 이들 기사에 대해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비수 같은 위험성을 품고 있는 기사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소처럼 우리 내부만의 문제라면 굳이 들추지 않아도 되지만 남·북·미가 핵심 이익을 걸고 담판을 벌이는 시점에 말 한마디로 빚어진 오해와 불신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국정원 2차장이 몰래 평양을 방문했다는 기사를 그대로 믿으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우리 정부의 말을 계속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여전히 정직한 중재자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TV조선의 보도대로라면 북한은 상종하지 못할 존재”라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거액을 뜯어내는 나라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라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자세이지만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국익과 관련한 일이라면, 더구나 국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면 한 번이라도 더 점검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종이라는 유혹 앞에 언론인의 책임감이 무릎을 꿇는 경우가 너무도 잦았지만 이런 보도 행태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5-30

“향후도 간소한 남북정상회담 열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앞으로도 지난 26일 회담처럼 절차와 형식을 간소화한 남북정상회담을 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5·26)남북정상회담에서 무엇보다 의미가 컸던 것은 남북 정상이 긴급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번잡한 절차와 형식을 생략하고 일상적인 만남처럼 쉽게 연락하고 쉽게 약속하고 쉽게 만났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남북 간에 지난 (4·27)판문점회담이나 올 가을 예정된 평양회담처럼 격식을 갖춰 정기회담을 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그에 더해 정기적인 회담 사이에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이번처럼 판문점 남측과 북측 지역을 번갈아 오가며 실무적 회담을 수시로 할 수 있다면 남북관계의 빠른 발전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유사한 회담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유사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나 군 통수권 등의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 준비, 군 수뇌부와 NSC 상임위원들의 비상 대기 등 필요한 조치, 취재진 균형을 갖추는 문제, 관련국에 대한 사전·사후 통지 방안 등을 미리 잘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경제에 관한 거시지표와 국민들의 체감사이에 큰 간극이 있을 수 있다”며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가 국민 실생활에서 구현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경제정책은 긴 호흡이 필요하므로 단기적 성과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금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1% 오르고 가계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는 등 전반적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반면, 일자리 증가속도가 둔화하고 하위 20%의 가계소득이 감소해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는 통계도 있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청년 일자리 추경,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등 금년도 경제정책의 큰 방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경제 성장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저소득 국민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달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 무직,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이 시급하다”면서 “이분들의 생활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도와야 한다”면서 “기초생활 보장제도 개선과 노후소득 보장 정책을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5-29

대구경북 유권자 “한국당 너 경고야”

대구·경북(TK)은 더 이상 자유한국당 텃밭이라 말할 수 없게 됐다. 경북매일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비롯해 지역 일간지 여론조사에서도 TK지역 민심이 한국당을 외면하는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어 최종 선거결과가 주목된다. TK지역민들이 보수진영인 한국당에 이른바 ‘경고장’을 던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보수진영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무너진 보수를 재건하겠다며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당 대표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오히려 한국당 텃밭이라고 불리는 TK지역민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그간 TK지역민들은 ‘그래도 한국당’이라며 한국당을 지지했고,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아낌없이 애정을 드러내왔다. 그러나 홍준표 대표는 남북정상회담 등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밝히면서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잇다르고 있다. 이는 보수의 품격에 치명타를 입힌 모양새다. 항간에선 홍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X맨’이라는 우스개소리까지 나올 정도다.뿐만 아니라 선거 때마다 개인적인 정치적 입지를 생각하는 이기적 행태 등도 TK지역민들이 무한한 애정을 거둬들이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게다가 반사이익을 민주당이 보고 있는 것이 한국당 텃밭이라 불리던 TK지역 위상 추락의 주된 원인으로 여겨진다.실제 대구시장의 경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마하지 않아, 한국당 권영진 후보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됐지만 민주당 임대윤 후보의 추격세가 만만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정당지지율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대구보다 더 보수적인 경북도 상황은 강도가 다소 낮지만 마찬가지 모양새다. 경북매일과 모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한국당 이철우 후보 37.1%, 오중기 30.8%를 기록, 오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정당지지율은 한국당 37.8%, 민주당 33.8%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다.특히 TK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과거와 다르게 무소속 돌풍이 거세다. 한국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이들이 한국당 후보들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안동시장의 경우 무소속 권영세 후보가 38.1%, 한국당 권기창 후보는24.4%에 불과할 정도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외에 무소속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더 있을 것으로 지역정가는 보고 있다.모두 공천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했고, 급기야 한국당 지지자들마저 보수정당인 한국당을 외면하기에 이르렀다.또 대구 동구 등은 물론 경북 내 대도시인 포항 등에서의 민주당 바람은 매섭다는 게 지역정가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그래서인지 한국당 TK지역 관계자들 사이에서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었던 시절은 옛말”이라며 “TK는 더 이상 한국당 텃밭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한다”라는 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TK가 더 이상 한국당의 안방이 아니라는 방증이다.TK에서의 한국당의 고전, 민주당의 선전은 변화를 요구하는 지역민들의 뜻이자 보수야당을 대표하는 한국당에 든 회초리라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국정수행에 TK주민들은 50%의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70%가 넘는 전국 국정지지율보다는 낮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한국당이 TK주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이 같은 민심의 변화는 6.13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의 TK수성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정가에서는 홍 대표의 리더십 등에 대한 불만이 지방선거 판세에 작용해 각종 여론조사에 그대로 반영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진다.그러나 한국당은 “가짜 여론조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은 이른바 ‘샤이’(Shy·부끄러운) 보수가 지방선거에 적극 투표해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고 보수층이 결집할 것이라는 정치공학적 계산법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역정가에서 “한국당이 등돌린 민심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여론조사를 가짜로 치부하기보다는 한국당이 보수의 품격을 이어가길 바라는 민심을, 지금이라도 읽어야 할 때다.◇경북도지사 여론조사 개요△의뢰기관 = 경북매일신문△조사기관 = 모노리서치△조사대상 및 표본크기 = 경북 지역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19명( 남 655명, 여 364명)△조사기간 = 2018년 5월 20~21일△조사방법 = 유·무선전화 ARS(유선415건, 무선 604건)△표본추출방법 = 통신사 무작위 추출 가상번호 DB, 인구비례할당 무작위 추출 유선전화 RDD△가중치 보정 = 2018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기준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3.1%포인트△응답률 = 5.2%◇안동시장 여론조사 개요△의뢰기관 = 경북매일신문△조사기관 = 모노리서치△조사대상 및 표본크기 = 안동시 지역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4명( 남 636명, 여 368명)△조사기간 = 2018년 5월 24~25일△조사방법 = 유·무선전화 ARS(유선 454건 45%, 무선 550건 55%)△표본추출방법 = 통신사 무작위 추출 가상번호 DB, 인구비례할당 무작위 추출 유선전화 RDD△가중치 보정 = 2018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기준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3.1%포인트△응답률 = 6.2%/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29

靑, 통수권 공백논란에 “사실과 달라”

청와대는 지난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2시간 가량 북측 지역에 머무르면서 국군 통수권에 공백이 생겼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28일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유고나 궐위 등으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이양하게 돼 있지만, 이번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나. 충분히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즉, 문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만큼 이를 이양할 필요가 없었으며, 경제부총리와 국방부장관 등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도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군 통수권을 이양하고 평양에 간 일이 없다”며“이번에도 문 대통령은 통수권을 이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해외순방을 갈 때도 국무총리에게 통수권을 넘기고 가는 것이 아니지 않나. 이번 사례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현행 헌법 71조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나와 있으나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판문점 북측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이에 앞서 국회 국방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두 시간 남짓한 시간이었다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이 이양되지 못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됐다”고 주장했고,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시간 동안 적성국 대통령을 만났는데 군 통수권이 제대로 이양됐는지 국민은 불안해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유사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나 군 통수권 등의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 준비, 군 수뇌부와 NSC 상임위원들의 비상 대기 등 필요한 조치 등을 잘 강구해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5-29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탄력

국가물산업 클러스터의 지원을 통한 물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물산업기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8명 가운데 찬성 148명, 반대 73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나눠 담당했던 물관리 업무 중 하천 관리 업무를 뺀 수자원 이용·개발 등의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국회는 정부조직법 외에 물관리 기본법,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 나머지 물관리 일원화 관련법도 이날 상정해 처리했다.이번 물산업기본법의 통과로 대구에서 추진해온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운영이 한층 가속도를 붙이게 됐다.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운영의 기대 효과로는 대구 지역에서 생산유발효과 2천827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천267억 원, 고용유발효과 2천871명, 취업유발효과 3천25명이며, 전국적으로는 생산유발효과 4천689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천919억 원, 고용유발효과 3천598명, 취업유발효과 4천502명이다.이와 관련,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은“우리나라 물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이 몇 차례 추진됐으나 매번 무산되다가 윤재옥·추경호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물기술산업법’이 통과됐다”면서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한 물산업 육성과 이를 통한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는 물론 나아가 국민 물 복지 실현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5-29

예정 없던 남북회담… 미북은 예정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미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해 미북정상회담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남북 정상은 6·12 미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가진 정상회담 결과를 직접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2면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성사 배경에 대해 “김 위원장이 그제(25일) 오후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 왔고, 저는 흔쾌히 수락했다”면서 “저는 남북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상 간의 정례적인 만남과 직접 소통을 강조해왔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4월의 역사적인 판문점회담 못지않게,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루어진 이번 회담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남북은 이렇게 만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회담 내용에 대해 “저는 지난 주에 있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천할 경우, 북한과의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면서 “특히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만큼 양측이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상회담에서 합의해야 할 의제에 대해 실무협상을 통해 충분한 사전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김 위원장도 이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에 이어 다시 한 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미북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해 전쟁과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말했다.또한 “우리는 4·27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재확인했다”면서 “이를 위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오는 6월 1일 개최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 당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연이어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이 필요에 따라 신속하고 격식 없이 개최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서로 통신하거나 만나, 격의없이 소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전날 회담에서 북미간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미북 간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안다”며 “미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릴 것인지는 의제에 관한 협상을 포함한 실무협상이 얼마나 순탄하게 잘 마쳐지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미북 간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인식하는 가운데 회담이 추진되기 때문에 실무협상도, 본회담도 잘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선 “북미간 협의할 문제로, 제가 앞질러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비핵화에 대해 뜻이 같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로드맵은 또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 과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있다”며 “이제 시작이지만, 그 시작은 과거에 있었던 또 하나의 시작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며 미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거듭 강조했다.한편 미북정상회담 취소를 언급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북미정상회담이 6월 12일에 열릴 것으로 본다. 그 일정이 바뀌지 않았다”며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논의가 아주 아주 잘 진행돼 왔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김진호기자

2018-05-28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북한이 총 6차례 핵실험을 진행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24일 갱도 폭파방식으로 폐기했다. 북한은 이날 한국·미국·영국·중국·러시아 취재진이 참관하는 가운데 오전 11시 핵실험장 2번 갱도와 관측소를 폭파한 것을 시작으로 오후 4시 17분께까지 4번 갱도와 3번 갱도, 막사 등을 잇따라 폭파했다. 북한이 지난달 ‘전략적 노선 전환’과 함께 예고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비핵화 의지를 구체적 행동으로 보인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다.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연 뒤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첫 번째 조치임을 평가한다”고 밝혔다.북한은 지난달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무력과 경제 건설의 병진노선을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새 노선으로 대체했다. 이후 지난달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에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명시한 데 이어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 교환을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북한이 당 전원회의 당시 병진노선 종료와 관련된 결정서에 명시한 사항이다. 사실상 이러한 국가적 노선 전환을 실천에 옮기는 조치인 셈이다.북한은 핵실험장 폐기 실무계획을 밝힌 이달 12일 외무성 공보에서도 “(노동당)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북부 핵시험장 폐기”라며 핵실험장 폐기의 ‘맥락’을 강조한 바 있다.북한이 이미 6차례 핵실험을 단행한 상황에서 핵실험장 폐기의 기술적 의의에 대한 견해는 엇갈리지만, 이처럼 큰 방향성 속에서 국제사회에 이미 약속한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비핵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으로는 평가된다.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최근 북미 간에는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 연기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미국 고위 인사들의 ‘리비아 모델’언급에 북한이 잇따라 반발하며 정상회담 재고려를 거론했다.이날도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담화에서 “미국이 우리의 선의를 모독하고 계속 불법무도하게 나오는 경우 나는 조미(북미)수뇌회담을 재고려할 데 대한 문제를 최고지도부에 제기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런데도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한 것은 북미정상회담으로 나아가기 위한 비핵화 조처의 ‘본류’는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은 핵실험장 폐기를 통해 자신들이 ‘성의’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대미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적극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호기자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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