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헌법 생일에 개헌 불 지핀 문희상 국회의장

▲ 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제헌절 70주년을 맞아 개헌 이슈가 재점화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길, 촛불 혁명의 정신을 완성하는 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민의 명령인 개헌을 완수하는 것”이라며“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표결조차 못하고 무산됐지만 여전히 국민의 80%는 개헌 재추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문 의장은 “1987년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만이 민주화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체제”라며 “그동안 국민의 정치의식과 사회가 성숙했기 때문에 헌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생명권과 안전권을 추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이 개헌안 표결에 불참함에 따라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바 있다.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정의당도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당 김성태 대표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이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연내 개헌 의지를 밝힌 것은 제헌절에 걸맞은 적절한 것”이라며 “한국당은 연내에 반드시 개헌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87년 헌법 이후 지난 30년 간의 변화상을 담아내고 대한민국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모아 헌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역시 개편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각 당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영수회담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다.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민족 자주, 경제 민주주의, 제왕적 권력 해체 등 국민의 염원이 담긴 개헌을 실현할 20대 국회가 돼야 한다”며 “현행 헌법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하는 제도적 기반이 됐지만, 이제는 87년 헌법을 넘어 새 시대에 맞는 새 헌법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개헌은 촛불시대 모든 정치 세력의 의무”라면서 “30년 된 헌법은 담아내지 못하는 민주적인 통치 구조, 새로운 시대 가치와 시민권, 새로운 경제 원리를 새 헌법에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도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추미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촛불 이후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것이 새로운 헌법으로 표현돼야 되겠구나’하는 점을 많이 공감하는 날”이라며 “국민의 요구에 따른 개헌을 하나의 정쟁 도구가 아닌 국민 요구를 수용하려고 논의해달라는 메시지에 공감한다”고 설명했다.문 의장의 제안으로 개헌 이슈는 재점화됐지만 정작 여야 합의 개헌안을 올해 연말까지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전반기 국회에서 각당이 당론으로 내세운 개헌안과 정부 개헌안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갈등했던 논쟁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특히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권한 분산을, 한국당은 국회의 총리선출제를 각각 주장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당 상황도 여의치 않다. 지방선거 참패 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한국당이 당내 분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개헌 논의를 위한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18

“농작물재해보험에 복숭아 세균성구멍병 포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만희(영천시·청도군·사진)의원은 17일 농작물 재해보험에 복숭아 세균성구멍병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실 및 농림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올해 안에 보험요율 산출과 금감원 신고 등을 마치고 농작물 재해보험에 복숭아 세균성구멍병만 보장하는 병해충보장 특약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이르면 11월부터 해당 상품의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복숭아 세균성구멍병은 빗물에 녹은 병원균이 바람과 함께 퍼지며, 복숭아 잎이나 과실 표면에 구성이나 반점을 일으키고, 한번 감염되면 회복이 어려워 큰 피해를 일으키는 병충해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피해가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다.특히 이 병은 지난 2016년 유명 복숭아 생산지인 경북 영천·청도 지역에서 크게 확산돼 농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 /김진호기자

2018-07-18

“기업 R&D 세액 공제율 15%p 상향해야”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17일 기업의 연구개발(RD)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려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증가분(전년대비 증가비용)공제율이 일반기업(25%→40%), 중견기업(40%→55%), 중소기업( 50%→65%) 모두 15%포인트 상향되고, 당기분(당기발생비용)공제율은 중소·중견 5%포인트, 일반기업 3%포인트 오른다.박 의원은 “최근 법인세 인상과 연구개발 세제지원 축소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최근 5년 사이 투자공제율이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해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 확보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연구개발투자는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성장에 파급효과가 큰 국가적인 장기투자인만큼 축소 지향적인 세제정책에서 벗어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18

여성고위직 임용 확대

정부가 지방·고졸 출신, 저소득층의 ‘공무원 채용’을 지속 확대하고자 범정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중소기업벤처부 등 여성 고위공직자가 단 한 명도 없는 13개 중앙부처에 연내 여성 고위공직자를 임용하고, 중증장애인은 내년부터 정원 외 모집으로 채용을 독려한다.인사혁신처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년)’을 보고했다. 1차 기본계획에는 △양성평등 제고 △장애인 친화적 공직 여건 조성 △지역 대표성 강화 △과학기술 인력의 효율적 활용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정부 각 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균형인사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인사처는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한 뒤 매년 말 실적을 국무회의에 보고해 기관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현재 국가공무원 선발 시 지역인재 선발 방법으로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5급·7급) △지역인재 7급·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지역구분모집 등 3개 제도가 시행중이다./박형남기자

2018-07-18

“공천권도 없지만 한국당 바꾸겠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신임 혁신비대위원장은 17일 “한국정치를 반역사적인 계파논리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차 전국위원회를 열어 전국위원 총 631명 중 363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 비대위원장 신임 안건을 만장일치 박수로 의결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수락연설을 통해 “미래를 위한 가치논쟁과 정책 경쟁이 우리 정치의 중심을 이뤄 흐르도록 하는 꿈을 갖고 이 소망을 향해 가겠다”며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소명을 했다. 정말 무거운 마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우리 정치가 세상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삶이 더 어려워지고 미래가 멀어지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는 현실이 제 어깨와 머리를 누르고 있어 무겁다”며 “‘현실 정치를 인정한다’는 말에 계파논쟁과 진영논리를 앞세우는 정치를 인정하고 적당히 넘어가라고 하지 말아달라. 잘못된 계파논쟁과 진영논리 속에 싸우다 죽으라고 해 달라. 그렇게 싸우다 죽어 거름이 되면 그것이 오히려 제게 큰 영광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저는 아무런 힘이 없고 계파도 없다. 선거를 앞둔 시점이 아니니 공천권도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지탄, 아직도 놓지 않은 희망 한 가닥이 제게는 힘”이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18

“新환동해시대·농어업소득 증대 기반 마련”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 북구·사진) 의원이 20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소감을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경쟁이 치열한 상임위에 배정된 만큼 신 환동해시대를 준비하고 영일만항 개발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농가소득증대를 비롯한 농어업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농해수위 위원 중 유일한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경북과 포항의 농어업 발전과 신 환동해시대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이에 영일만항 개발 사업의 탄력은 물론 포항지역 농어업 관련 산업 발전과 지역 농어민들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남기자

2018-07-18

“산업용 심야전기료 인상 속도 늦출것”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계가 우려하는 심야 시간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늦추겠다고 밝혔다.그동안 정부의 산업용 전기료 인상 방침에 노심초사하던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철강업계는 일단 안도하면서도 불안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6일 세종시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용 경부하 요금에 대한 업계 우려를 충분히 들었고 그런 우려를 반영해 이 문제는 속도 조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18-07-18

김부겸 “8·25 전당대회 출마 안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당 대표로 거론됐던 김부겸(대구 수성갑·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8·25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개각과 저의 출마 여부가 연동돼 인사권자인 대통령님께 폐를 끼치고 있다. 이에 제가 먼저 불출마를 밝혀 대통령께 드린 부담을 스스로 결자해지코자 한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저로 인하여 혼선과 억측이 야기되고 있다. 등록 마감이 임박한 지금까지도 후보들의 출진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되어 온 저의 탓이 적지 않다. 모름지기 정치인은 나아감과 물러섬이 분명해야 한다고 배웠다. 제가 먼저 결론 내리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이어 “이제 앞으로 장관으로서 직에 머무는 날까지 그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번 전당대회에서 훌륭한 지도부가 구성돼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회 간에 협치가 활짝 꽃피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김 장관의 입장문 공개에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 행사에서도 불출마 입장을 기자들에게 전달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께서)개각을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른다”면서도 “안 풀어주는데 내가 (당으로) 갑니다 그럴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박범계 의원과 김진표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선언한 상태다. 송영길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전대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18

국가인권위원장에 최영애씨 내정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임에 최영애(67·사진) 서울시 인권위원장을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최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면 첫 여성 국가인권위원장이 된다.부산 출신의 최 내정자는 이화여대에서 여성학 석사학위를 받은 뒤 한국성폭력상담소장, 경찰청 경찰개혁위원을 지냈고, 현재 사단법인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상임위원을 역임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 내정자는 30여년 동안 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 등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에 앞장서 온 인권전문가로, 국가인권위 사무처 준비단장과 사무총장, 상임위원을 지내며 국가인권위 기틀을 다졌다”며 “새로운 인권수요 변화와 국제인권 기준에 맞춰 우리나라가 인권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여성 인권위원장이라고 해서 여성만을 강조하지는 않을 것이며,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인권과 민주적인 절차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공모에 지원한 9명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난 9일 최 내정자 등 3명을 문 대통령에게 추천한 바 있다. 인권위 출범 이후 후보추천위가 구성돼 위원장 후보를 추천한 것은 처음이다. /김진호기자

2018-07-18

문 대통령도 속도 조절 합류?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의결과 관련해 공식회의에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천350원으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영계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인상이라고, 노동계는 문 대통령의 ‘2020년 1만원’공약이 물 건너 갔다며 양측 모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상황,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어렵게 결정했다”고 언급했다./김진호기자

2018-07-17

한국당 비대위원장에 김병준

자유한국당이 16일 혁신비상대책위원장에 국민대 김병준 명예교수를 내정했다. 관련기사 3면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비대위원장 후보들에 대한 선호를 조사하고, 이를 참고해 비대위원장을 선정했다. 한국당은 17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김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추인할 계획이다.한국당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3주 동안 비대위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와 의원총회 논의를 바탕으로 김 교수를 비대위원장 내정자로 모시게 됐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투철한 현실 인식과 치열한 자기 혁신이다. 김 교수가 적임자”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김 교수가 조건없이 흔쾌히 비대위원장직 수락했다”고도 했다.김 명예교수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을 지냈다. 그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직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철회한 바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7-17

지역 국회의원 4명 예결위에 배정 대구·경북 현안 예산 확보 청신호

20대 국회 후반기에서 활동할 상임위원회가 16일 확정됐다. 대구·경북(TK)지역 출신의원들은‘골고루 포진됐다’는 평가다. 당초 지역의원들은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을 선호했지만 지역의원들이 내부 교통정리에 나선 결과다. 정보·여성가족·법제사법위원회 등 지역 현안과 관련이 적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숫자는 거의 없는 반면 국토해양위·농림축산해양수산위·기획재정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임위에 지역 의원들이 대거 배치됐다. 또 TK의원들 중 상임위원장이 한 명도 없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3선의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한국당 내 TK의 자존심을 지켰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에는 4명의 지역 의원이 배정됐다. 경북의 박명재(포항남·울릉),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과 대구의 정종섭(대구 동갑),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 등이다. 예결위는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곳이다 보니 TK지역 예산 배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또 조세 및 경제정책을 다루는 기획재정위는 예결위원인 박명재, 최교일 의원과 3선의 김광림(안동),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포함됐다. 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 전 대표도 기재위에 이름을 올렸다. 경북 현안과 밀접한 농림축산해양수산위에는 이만희(영천·청도), 김정재(포항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대구 수성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의 SOC 예산을 책임질 국토교통위원회에는 김상훈(대구 서), 김석기(경주) 의원이 들어갔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는 민주당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이 간사를 맡았고, 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장석춘(구미을) 의원이 포진해 각각 △한국 안경산업 고도화 육성 △생활용 섬유제품 역량강화 사업 △고기능성철강·소재산업 융복합클러스터조성 △백신상용화기술지원기반시스템구축사업 등에 지원 사격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여야 지역의원들간의 창과 방패 대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를 다룰 환경노동위원에는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인 강효상(비례대표) 의원이, 국무총리실 압박 등 취수원 이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무위원에는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과‘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으로 간다)’ 막말 파문으로 한국당을 탈당한 무소속 정태옥(대구 북갑) 의원이 포함됐다.대구공항 통합이전 문제를 다룰 국방위에는 백승주(구미갑), 정종섭(대구 동갑), 최경환(경산) 의원이 맡는다. 그러나 최 의원의 경우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로 구속된 상태라 상임위 활동이 사실상 어렵다.이 밖에 △행정안전위에는 윤재옥(대구 달서을), 송언석(김천), 대한애국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대표 △겸임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는 윤재옥(간사), 곽상도, 장석춘 의원 △교문위 곽상도 △문화체육관광위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이 포함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를 맡기로 했다.한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보건복지위에는 지역의원이 없어 △글로벌 뇌연구 생태계 기반 구축사업 △국가심장센터 설립 △가속기기반신약개발-국가세포막단백질연구소설립 △대한민국 한의신약특화사업거점센터구축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보건복지위에 올라와 있는 지역예산의 경우 해당지역 의원이 각개전투를 통해 예산을 따낼 수밖에 없게 됐다.대구·경북 국회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다음과 같다.△외교통일 강석호(위원장) △국회운영 윤재옥(간사), 곽상도, 장석춘 △법제사법 이완영 △정무 주호영, 정태옥 △기획재정 유승민, 김광림, 박명재, 최교일, 추경호 △교육 곽상도 △문화체육관광 김재원 △국방 백승주(간사), 정종섭, 최경환 △행정안전 윤재옥, 송언석, 조원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김부겸, 이만희, 김정재 △산업통상지원중소벤처기업 홍의락(간사), 곽대훈, 장석춘 △환경노동 강효상 △국토교통 김상훈, 김석기 △예산결산특별 박명재, 최교일, 곽상도, 정종섭/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17

한국당, 내홍 갈림길서 일단 봉합

계파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자유한국당의 갈등이 일단 봉합되는 분위기다. 한국당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이 16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정 의원을 겨냥한 인신공격성 언행에 대해 사과한 데 이어 국민대 김병준 명예교수를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하는 등 당 내부갈등 수습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의총에서 김성태 재신임 문제를 놓고 당내 갈등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혁신비대위원장과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다뤄졌다.김 권한대행이 의원총회 초반에 사과를 구하면서 지난 의총 때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번 막말의총과 관련해 여론이 악화되자 서로 충돌을 피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김 권한대행이 비상대책위원장 선임 문제를 놓고 형식적이지만 선호도 조사를 실시,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갈등을 해소하는 모양새가 됐다는 말도 나온다.한국당 한 의원은 “김 권한대행이 그간 자신의 언행에 대해 사과를 구했다”며 “사실 그간 본인의 말로 화를 불렀고, 이번에 사과를 해서 내홍이 잦아드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의원도 “김 권한대행의 거취 문제는 잦아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김 권한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김 권한대행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6·13지선 패배 이후 가장 효율적이면서 의원들이 당의 미래를 걱정했고 나아갈 길에 대해 혼연일체,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부덕의 소치로 의원들과 마음 아파했던 부분도 다 해소시켰다”고 설명했다.그는 “17일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을 원만하게 선출해 당의 혁신과 변화에 모두가 동참하면서 원내대표로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독단과 전횡에 맞서 잘 싸우겠다”며 “비대위 출범과 함께 한국당은 혁신과 변화, 진정한 화합과 단합의 길만 남았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여전히 당내 갈등이 불거질 소지는 있다. 비대위의 권한과 기간 문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의원들은 이날 의총에서 비대위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며 비대위원장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데 부정적입 입장을 드러냈다. 일부 의원은 선호도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나경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나는 아예 투표를 하지 않았다”며 “여러 가지 생각이 달라서 투표하지 않았다. 임기나 권한에 대한 합의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런게 없어서 안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가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됐지만 그가 전권을 요구할 경우 비대위 구성 과정에서부터 잡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17

“文 정부, 선거 의식 재정포퓰리즘 지양해야”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의원은 16일 문 정부의 선심성 재정포퓰리즘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강력한 구조개혁과 혁명적인 규제혁파를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해 잠재성장력 제고-세수기반 확충-건전재정 지속의 선순환구조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 70주년 기념 국가재정 대토론회’에서 “건전재정 기조의 훼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재정준칙 강화 및 장기재정전망 의무화가 필요하므로, 정부 예산안 편성시 반드시 지켜야 할 국가채무비율(40% 이내)과 관리재정수지비율(2% 이내)을 각각 법률에 명시하고, 2년 마다 4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장기재정전망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자신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소개했다.이날 토론회는 ‘한국 재정의 과거 70년, 그리고 미래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미래 재정 관련 주요 이슈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선심성 포퓰리즘정책으로 2060년 국가부채가 GDP의 194%까지 증가, 국민 1인당 세금부담이 11배 가량 급증하게 된다는 예산정책처(2017년 9월)의 분석 결과를 인용한 뒤 “인기영합·선심성 정책의 남발은 5년의 정권만 바라보는 재정운용으로, 미래 재정파탄과 세금폭탄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7-17

오늘 의총·내일 전국위… 한국당 갈등 최고조

자유한국당이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소집을 앞두고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등은 비대위위원장 추인을 강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친박계는 김 권한대행 사퇴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대위원장의 권한과 활동기한 등을 놓고 계파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김 권한대행 등은 16일 의원총회, 17일 전국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비대위원장 추인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당 안상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준비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는 있지만 필수적인 의결사항은 아니다”라며 “(비대위원장 결정은) 당무에 관한 사항이라 전국위에서 의결하게 되는데, 당 대표 권한대행이 선정한 분을 추인하는 내용과 형식”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당 비대위 준비위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대위원장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중단하고 김 권한대행에게 비대위원장 최종 후보 선정권한을 일임한다”고 밝혔다. 의총 결론과 상관없이 비대위원장 추인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그러나 친박계에서는 지난 12일 의원총회 때와 마찬가지로 김 권한대행의 거취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 심재철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13 지방선거 패배 후 지난 한 달 여 동안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당헌·당규를 지키기는 커녕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중대한 결격사유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방선거 후 한달여동안 김 권한대행이 보여준 비민주적 행태, 독단적 리더십 등은 당을 위기 상황으로 몰아 넣고 있다”며 “김 권한대행은 마지막 애당심을 발휘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친박계인 김진태 의원도 “지난 의총에서 김 대행이 소리를 지르고 문제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겠다”며 “김 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해선 안 된다. 의총을 통해 후보군을 논의하고 전국위에서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총에서 비대위원장과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이런 상황에서 한국당 지도부 등은 당헌·당규에 따라 16일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 선임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계파 간 성토장으로 변해 내홍이 정점에 치닫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국위원회 소집이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난 2016년 당시 새누리당은 혁신위 구성을 앞두고 전국위원회를 열었으나 친박계의 보이콧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불발된 바 있기 때문이다.한편, 김 권한대행은 이날 비대위원장 후보 결정과 관련해 “표결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당내 의견을 듣고 비대위원장 후보를 결정하겠다”면서 “의원총회를 통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누구를 비대위원장으로 할지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비대위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들 가운데 비대위원장을 결정하겠다”며 “17일 전국위원회는 계획대로 열겠다”고 강조했다.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유력한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선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친박계 성향의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 대해 “백 번 한다고 변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16

“최저임금 폭주 막겠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중심으로 한 시장경제살리기 연대가 발족됐다.한국당 김용태, 추경호(대구 달성), 김종성 의원과 바른미래당 정운천, 이언주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된 각종 경제정책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가 처한 대외 경제 여건도 돌아보지 않은 채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공약에 집착해 폭주기관차처럼 일방적으로 내달리고 있다”며 “임금을 지급할 당사자의 의견도 묵살한 채 일정 금액을 목표로 일방 결정하는 경제는 시장경제가 아니다. 민주주의도 아니다. 가히 ‘명령경제’라 불릴만하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이어 “급격한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의 폐업, 가족경영과 자동화전환 등 저임금 근로자가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고 있다”며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겠다던 정부의 바람과 달리 양극화를 가속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들은 특히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라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며 “저소득 계층을 겨냥해 주거 교육 지원 등 복지혜택과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대한민국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은 엄중하다. 중국의 부상으로 비교 우위를 상실한 산업과 기업들이 속출하지만, 이를 대체할 새로운 산업과 기업은 보이지 않는다”며 “야당 의원 5인은 정부의 망국적이고 반시장 행태를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하며 향후 공동대응에 뜻을 같이해 ‘시장경제살리기연대’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시장경제와 민생살리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 경제의 동력을 다시 찾아 희망을 찾는 여정을 떠나고자 한다. 뜻을 같이한다면 어떤 당파나 정파에 구애됨 없이 문호를 개방하고 동지를 규합할 것”이라며 “야권연대를 형성해 강력한 야당으로 거듭나는데 한알의 밀알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16

“재정건전성 확보 국가 책임 강화해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올해 대비 10% 이상 늘리는 등 국가 재정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다.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의원은 정부 예산안 편성시 반드시 지켜야 할 국가채무비율과 관리재정수지비율을 각각 법률에 명시하고, 2년마다 4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재정준칙이 도입된다.추 의원이 대표발의한‘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가채무비율(국가채무총액÷GDP)은 40% 이하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관리재정수지적자÷GDP)은 2% 이하로 각각 유지해야 한다. 국가의 채무상환 부담이 경제규모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국가채무비율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만일 예산안을 편성하는 해의 국가채무비율이 40%를 초과하면 40% 초과 채무를 5년 이내에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결산 결과 국가채무비율이 40%를 초과할 경우에는 세계잉여금 전액을 국가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2년마다 장기재정전망(40년 이상)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장기재정전망 추계와 근거 등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가의 재정여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의 관리한도를 신축적으로 관리하되 법률개정을 통해서만 관리한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지난 4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2021년에 39.6%까지 증가할 전망이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을 정점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2021년에는 2.1%에 이를 전망이다.추 의원은“문재인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한 근본적 처방도 없이 10년만에 두 자릿수의 예산 증가를 추진하는 것은, 나라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무책임의 극치”라면서 “재정 포퓰리즘을 막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16

민주, TK지역위원장 대부분 선정 21대 총선 신호탄 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TK) 지역위원장 인준을 사실상 마무리함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21대 TK지역 가상 총선 대진표’가 그려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TK지역 의원들이 공천을 또다시 받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지만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TK지역 현역의원 간의 신경전은 치열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구 중·남 이재용 전 대구시당위원장 △경주 임배근 전 경주시장 후보 △영천·문경·예천 황재선 경북도당 법률지원단장 △구미을 장기태 현 지역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TK지역위원장 25곳 가운데 대구 동을과 김천을 제외한 TK지역 23곳의 지역위원장 인준을 마무리했다. 인준이 되지 않은 대구 동을은 임대윤 전 동구청장과 이승천 전 국회의장실 비서관이 경선을 앞두고 있고, 김천은 사고 지역구로 남게 됐다.이런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선 일부 총선 대진표 윤곽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대구 수성을의 경우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한국당 주호영 의원과 민주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이상식 전 대구지방경찰청장이 맞붙을 공산이 크다. 또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역시 한국당 강석호 의원과 지방선거에서 한국당 이희진 영덕군수에게 패배한 장성욱 전 후보가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구 중·남구는 이재용 전 대구시당위원장과 한국당 곽상도 의원, 달서갑은 권오혁 전 대구시당 공동위원장 VS 곽대훈 의원, 달서을은 김태용 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언론특보 VS 윤재옥 의원이 대결할 수 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인 동을은 임대윤·이승천 중 한명과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경북지역의 경우 지방선거 당시 공천 갈등으로 몸살을 앓았던 경주는 임배근 전 경주시장 후보와 한국당 김석기 의원이, 영주·문경·예천에선 황재선 법률지원단장과 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경쟁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안동지역에서는 이삼걸 전 안동시장 후보 VS 한국당 김광림, 경북에서 유일한 여당 기초단체장을 배출한 구미의 경우 갑에는 김철호 구미YMCA이사장 VS 한국당 백승주 의원, 을에는 장기태 노무현 재단 기획위원 VS 한국당 장석춘 의원과의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경북도지사 선거에서 한국당 이철우 의원에게 패배한 오중기 전 후보는 포항북에 임명돼 한국당 김정재 의원과 맞붙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포항남·울릉 지역위원장 공천을 받은 허대만 전 포항시장 후보와 한국당 경북도지사 경선에서 낙선한 박명재 의원과 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다만 비례대표인 김현권 의원이 경선에서 배제되는 등 지역위원장에 낙마한 민주당 지역위원장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도 21대 공천 과정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여, 총선이 다가오면 현 대진표가 뒤바뀔 가능성이 크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16

곽상도, 권영진과 대구시청사 이전 또 대립

자유한국당 곽상도(중남구) 의원이 대구시청사 이전과 관련해 권영진 시장과 또 대립각을 세웠다.곽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권 시장이 도청 이전터에 새청사 건립을 위해 대구시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했지만, 대구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새 청사를 건립할 수 있다”고 도청 후적지로의 이전을 반대했다. 또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공 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되면 주민 세금을 쓰지 않고도 낡은 시청사를 문화·주거·상업시설이 공존하는 복합청사로 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5년 서울 서초구청이 이 공모사업을 통해 복합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구시청 새 청사 건립은 차별화된 전략으로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곽 의원과 권시장은 지난 5월에도 시청사 이전을 두고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이때 곽 의원은 “시청이 도청 이전터로 옮기면 도심 공동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기재부도 반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권 시장은 “시청 재건축을 어디에 할지는 시민이 결정하지 국회의원이 방해할 일이 아니다”고 맞받은 바 있다. /김영태기자

2018-07-13

김정재 의원 “정부지진조사단 신뢰성 높여야”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 북구·사진)의원은 12일 정부합동조사단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진한 교수 등 다양한 지질학계 학자들을 지열발전 정부합동조사단에 합류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진한 교수는 포항지진 발생 직후 지열발전으로 인한 유발지진 가능성을 최초로 제기했으며 현재 정부합동조사단의 상시자문을 맡고 있다. 정부합동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4월 포항지진의 유발지진 가능성을 제기한 이진한 교수의 논문이 사이언스지에 게재되면서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신과 혼란이 촉발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불신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말부터 최근까지 산업자원통상부와 지질학계 학자들과의 간담회를 잇따라 가졌다. 간담회에는 정부합동조사단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서울대 이강근 교수와 상시자문을 맡고 있는 고려대 이진한 교수, 연세대 홍태경 교수 등 국내 지질학자들이 함께 했다.김 의원은 “사상 최대의 피해를 기록한 포항지진의 원인을 규명하는 정부합동조사는 국민의 신뢰가 기본”이라며 “공정하고 명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한 유발지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과 그 반대 주장까지 모두 조사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포항지진의 유발지진 가능성을 최초로 제기한 이진한 교수는 조사단 밖이 아니라 조사단에 합류하여 의혹 한 점 남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산자부의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은 정부 조사단 현황 보고에서 “이진한 교수의 조사단원 참여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다. /김진호기자

2018-07-13

검경, 고윤환 문경시장·최기문 영천시장·임종식 경북교육감 선거법 위반 정조준

6·13 지방선거에 당선된 TK지역 기초단체장 및 교육감 등은 취임 10여일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경은 선거기간 제기된 각종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고윤환 문경시장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고 시장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네이버 밴드에 자신의 업적을 올려 홍보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문경시청 일부 부서의 하드디스크와 일부 공무원 휴대전화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경찰은 고 시장이 홍보를 직접 지시했는지 밝힐 계획이다.최기문 영천시장도 영천선관위가 고발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선거공보지에서 △청장후보 인사 청문내용과 공보지 내용이 다른 점 △서장시절 절도범 검거율을 청장시절 때로 게재하는 등 자신의 실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실은 혐의로 고발됐기 때문이다.경북교육감에 당선된 임종식 교육감도 수사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임 교육감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기획사 대표에게 홍보 콘텐츠 기획 등 선거 관련 활동을 하게 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1천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13

김성원·전희경·김병준·박찬종 ·이용구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후보 5명 압축

자유한국당은 12일 김성원·전희경 의원과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박찬종 변호사,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 등 5명을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압축했다. 한국당 비대위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장인 안상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발표했다.안 위원장은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물론 국민을 상대로 추천받은 결과 150여분의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선정할 수 있었다”며 “실무진이 세부 검토를 하고 비대위 준비위의 심층적인 난상토론을 거쳐 후보자를 압축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다섯 분 모두 발표해도 좋다는 말을 했다”며 “어느 한 분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다른 분은 비대위원 또는 자문위원으로 동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병준 교수는 노무현정부 대통령 정책실장 출신으로, 노무현정부에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을 받았고,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김성원 의원은 경기 동두천·연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초선 의원으로, 현재 한국당 지역구 의원 가운데 최연소인 45세다. 초선의원 모임 간사를 지냈고, 이번에 비대위 구성 준비위원으로 활동했다.박찬종 변호사는 5선 의원을 지낸 원로 정치인으로, 신민당 공동대표·한나라당 상임고문·민주국민당 최고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은 2017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과 조직강화특별위원장을 지냈고, 지난해 말에는 당무감사위원장으로서 당협 구조조정을 주도했다. 또 6·13 지방선거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선거에 참여하기도 했다.전희경 의원은 초선 비례대표로, 지난 19대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 중앙선거대책위 대변인, 한국당 공동대변인을 역임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보수진영 시민사회 단체에서 활동했다.한국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의원총회 등을 거쳐 비대위원장의 자격 등에 관해 토론을 하고, 이번 주말에 최종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오는 17일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원장을 추인할 계획이다.한편, 자유한국당이 국회부의장 후보로 5선 중진인 이주영 의원을 선출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국당 의원총회에 앞서 열린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 투표에서 정진석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이 의원은 “제1야당 몫의 국회부의장으로서 한국당, 그리고 보수우파의 기를 살려갈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저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경남 창원 마산합포를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 의원은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과 박근혜 정부 시절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김진호·박형남 기자

2018-07-13

공사장도 일요일은 쉰다

건설 현장에서도 내년부터 일요일 휴무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공사장에 ‘워라밸’(워크-라이프 밸런스, 일과 삶의 균형) 문화를 정착시키는‘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는 최근 건설 현장의 품질·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공공 현장부터 견실시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공공공사부터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면서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전에 취약한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적정 공기 반영 및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국토부는 올해 9월부터 일요일 휴무제를 시범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할 방침이다.재해복구나 우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 후 일요일 공사를 허용하기로 했다.국토부는 건설 노동자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적정 공기를 확보하고 공공 발주청의 현장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발주청 직접 감독제를 일부 공기업에서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 모든 발주청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국토부는 건설 현장의 표준 공기를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한 바 있다.지금으로선 공사 유형별 적정 공기에 대한 표준이 없어 공사장마다 공사기간이 들쑥날쑥하고, 때로는 밤샘작업을 동반한 ‘돌관공사’ 등이 이뤄지고 있다. 또 발주청 직원이 첫 공사책임자 임무를 맡기 전 사업관리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발주청의 직접 감독도 확대한다./김진호기자

2018-07-13

포항 북 오중기, 남·울릉 허대만

▲ 김현권(비례대표) 의원이 12일 구미을 지역위원장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김락현기자더불어민주당이 12일 대구·경북(TK) 25곳 지역 중 19곳의 지역위원장 선임을 사실상 마친 가운데 현역위원장의 유임과 교체가 엇갈렸다. 특히 TK지역에서 유일한 현역 민주당 의원인 김현권 의원은 구미을 지역위원장을 신청했으나 경선에서 배제되는 이변이 연출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12일 최고위원회에서 TK지역을 비롯해 전국 253개 지역위원장 가운데 223곳에 대한 단수 추천을 확정했다. 대구의 경우 △동갑에 동구청장 선거에 낙마한 서재헌 전 후보 △서에는 서구청장 선거에서 낙마한 윤선진 전 후보 △수성을에는 민주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낙선한 이상식 수성을지역위원장을 비롯해 △달서갑 권오혁 △달서을 김태용 △달서병 김대진 △달성 조기석 지역위원장이 맡게 됐다. 대구지역 현역의원인 김부겸(수성갑) 행정안전부 장관, 홍의락(북을) 의원도 지역위원장을 맡게 됐다.경북지역의 경우 △포항북 오중기 △포항남·울릉 허대만 △안동 이삼걸 △구미갑 김철호 △영천·청도 정우동 △상주·군위·의성·청송 김영태 △경산 김윤식 △고령·성주·칠곡 장세호 △영양·영덕·봉화·울진 장성욱 등이 지역위원장 자리에 임명됐다.관심을 끌었던 대구 동을은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장 후보였던 임대윤 전 동구청장과 18·19대 총선에서 동구을에 출마한 이승천 전 국회의장실 정무수석이 또 다시 지역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선을 치르게 됐다. 이들은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도 한 차례 맞붙어 임 전 청장이 승리한 바 있다.또 △대구 중·남 △경주 △영주·문경·예천 △구미을 등 4곳의 지역위원장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고, 김천은 사고지역위로 비워 두기로 했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구미을 지역위원장을 신청한 김 의원을 경선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김 의원을 포함해 경선을 치르기로 했던 구미을 지역위원장에 장기태 위원장을 단수 추천할 예정”이라며 “김 의원이 구미가 아닌 의성 지역에서 주로 활동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구미을 지역위원장에는 김 의원과 장 위원장, 김삼식 전 전국지역아동센터 경북협의회장 등 3명이 신청했다.이에 앞서 김 의원은 이날 구미을 지역위원장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농민대표 자격으로 비례대표를 맡은 김 의원은 이날 구미시청 북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지역에서 구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구미을 지역위원장 경선에 나섰다”며 “TK지역 유일한 민주당 단체장인 장세용 구미시장의 성공은 경북지역 민심을 얻는 데 꼭 필요하고 추락한 구미경제를 살리는 게 급선무다. 집권 여당 현역의원이 지역위원장을 맡아 장 시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만 차기 총선에서 대구·경북지역 승리를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최고위원회에서 경선 방침이 뒤집어지면서 김 의원은 “매우 당혹스럽다. 전후 사정이 도저히 이해 가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지역위원장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구미을 지역에 사무실을 설치, 장 위원장과 협력하며 다음 총선을 준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에도 경북도당위원장에 도전했으나 경선에서 배제된 바 있다. /박형남기자

2018-07-13

“탈원전 폭주, 국민에 부담만 준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자유한국당 원전대책위원장을 맡고있는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은 11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전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태양광의 부분별한 확대와 브레이크 없는 탈원전 폭주는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만 줄 뿐”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최 의원은 “지금까지 원전 1기에 필요한 태양광발전을 위한 산림훼손면적이 여의도의 4.6배라고 보도됐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 태양광으로 원전 1기를 채우려면 여의도 면적의 47배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강조했다.즉, 지난 해까지 태양광발전 허가에 따른 산림훼손 면적이 27.8㎢, 여의도 면적의 10배 정도 훼손이 됐으며, 국내 최대 규모인 영월 태양광 부지 면적이 1km², 설비용량은 40MW인 데, 신고리 5, 6호기 한 기당 용량이 1.4GW인 점에 비춰 지난 7년간 설치된 태양광발전을 다 합치더라도 원전 1기 용량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최 의원은 이어 “세계에서 태양광 1, 2, 3위가 중국, 일본, 미국인 데, 중국은 현재 40기 원전을 100기로 늘리고 있고, 미국은 99기에서 101기로 늘려서 가동할 예정이고, 영국은 원전건설을 중단한지 30년 만에 원전건설을 재개했고, 스웨덴도 40년 만에 재개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도 최근 확정한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서 현재 원전공급 2% 비중을 22%로 10배 정도 늘리기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태양광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가진 나라로 꼽히는 호주 역시 전기료가 10년 새 63%가 오르고, 가정용 전기료가 우리나라의 4배에 달해 지난 해 10월 신재생에너지 확대전략을 포기한다는 점을 공식선언하고 태양광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 철회를 촉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12

“대구시 내년 국비 확보, 선택과 집중해야”

“대구시에서 올해 신규사업 몇가지를 가지고 왔지만 현실적으로 안되는 것들이 있다. 안되는 것에 대해 힘을 쏟을 필요가 없다. 심의가 안됐는 데도 불구하고 지역예산을 챙겨달라고 하는 것은 힘을 빼는 것에 불과하다”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구시-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나온 뼈있는 말이다. 대구시 간부들과 대구지역 여야의원 보좌진이 2019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였지만, 지역보좌진들은 대구시의 안일한 대응을 문제삼았다. 대구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보좌진에게 상임위원회별 중점 증액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그러나 보좌진들은 대구시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실 전재문 보좌관은 “대구시에서 안되는 사업은 뺄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안되는 사업을 무조건 해달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 역량을 쏟을 수 있는데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2018년에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또 다시 올린 사업을 조목조목 거론했다. 특히 대구시가 늑장 대응해 영상진단 의료기기의 AI기반 의료영상분석 기술개발 사업은 내년도 예산 반영이 힘들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이 “안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묘미 아닌가”라고 항변하자, 전 보좌관은 “절차를 밟은 사업을 해야지, 절차를 밟지 않은 사업을 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그런가 하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지역예산이 일절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보좌관은“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운을 뗀 뒤 “대구시 예산설명 내용 중에 일자리를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일절 없다. 일자리의 일자도 보이지 않는다”며“이는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첨단산업이나 RD 사업의 경우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학생 등 취업자를 위한 신규사업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또 다른 보좌관 역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산을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자리 관련 사업을 생산해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적극 도울 용의가 있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대구시의 안일한 자료 준비 등으로 인해 일부 보좌진 사이에서는 “대구시가 예산확보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며 “생색내기 차원에서 대구시-보좌진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한편,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도 예산확보가 녹록치 않다.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은 축소해 SOC분야 사업을 따내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경제성장 한축으로 생각하는 혁신성장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혁신성장을 핵심이 대구라는 점을 어필해 올해도 의미있는 예산을 확보한다면 대구 미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보좌진들에게 예산확보 협조를 요청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12

독도지속기능이용위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7-12

제20대 국회 헌정대상 수상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 이만희(영천·청도),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11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0대 국회 2차년도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는 지난해 5월 29일부터 1년간 국회의원 의정 활동을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처리된 법안 발의 실적 △국정감사·대정부질문 등 성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등 12개 항목으로 나눠 종합 평가했다.김정재 의원은 “오늘의 헌정대상 수상은 변함없이 저를 지지해주신 포항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국민들의 지지 덕분 ”이라고 말했다.이만희 의원은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이해해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영천과 청도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추경호 의원 역시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라는 당부와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더 겸손하고, 더 경청하는 자세로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12

지역 다선 국회의원 어떤 상임위원장 맡나

여야는 11일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물밑 작업에 돌입했다. 전날 원구성 합의에 따라 상임위는 민주당이 8개, 한국당이 7개, 바른미래당이 2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1개를 각각 배정받았다. 특히 인기있는 상임위를 두고 후보군 사이에 치열한 자리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우선 더불어민주당 몫인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온 국회 관례에 따라 홍영표 원내대표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 등을 소관하는 정무위원장으로는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다. 국방위원장으로는 19대 전반기 국회 때 국방위 야당 간사를 지낸 안규백 의원이 유력하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자리에는 안민석 의원이 거론되지만 교문위를 2개로 분리하면서 기획재정위원장 물망에도 오르내리고 있다. 행정안전위원장에는 20대 국회 전반기 사법개혁위원장을 맡았던 정성호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에는 노웅래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상임위 7개를 확보한 한국당은 3선 의원이 20여명에 달해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하반기 원구성의 최대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는 한국당 여상규·홍일표 의원이 거론된다. 두 의원이 전반기에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만큼 1년씩 나눠 맡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토위원장에는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박순자, 안상수, 홍문표 의원이 거론되고 있고, 예결위원장에는 김광림(안동) 의원을 비롯해 김학용, 홍문표, 황영철 의원 간의 경쟁이 예상된다. 외교통일위원장에는 강석호, 김세연, 윤상현, 황영철 의원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보건복지위원장에는 19대 국회 때 복지위 간사를 지낸 이명수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는 이종구 의원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바른미래당 몫인 교육위원장과 정보위원장에는 이학재, 이혜훈, 이찬열 의원이 모두 교육위원장을 희망하고 있어 경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민주평화당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 재선의 황주홍 의원이 유력한 상태다.정의당은 상설 상임위원회 대신 향후 선거법 개정 논의를 주도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배정받은 가운데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12

정부, 독도관련사업에 883억 집행키로

50인승 항공기가 취항할 울릉도 소형 공항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된다. 울릉도 섬 일주도로 개량과 독도주민 숙소 및 경비대 생활환경개선도 함께 추진된다.정부는 지난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독도지속 가능 이용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독도생태계 정밀조사, 독도 해저 지형연구, 외래종 유입 방지, 울릉군 독도박물관 및 독도체험관 운영 등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 올해 883억 원을 집행하기로 했다.이날 회의는 국회에 제출하는 ‘2018년 연차보고서’와 독도 기본계획에 따른 ‘2018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기 위해 개최됐다.울릉공항 건설은 기본계획 고시와 기본설계에 이어 총사업비 협의 등 관계부처 협의와 실시설계를 거쳐 2019년에 착공, 2022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현재 울릉도는 내륙에서 선박으로 2시간30분∼3시간30분 소요되고 잦은 결항으로 주민 불편이 커, 울릉공항 건설이 지역 숙원사업이 돼 있다.울릉도 일주도로 미개통구간도 올해 개통키로 했다. 국토부는 “기존도로(섬 일주도로 2)의 급경사·급커브 등 시설기준 미달구간을 확포장하고 선형을 개량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며 “미개통구간은 올해, 시설개량 구간은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섬 주민 및 관광객의 통행 편의와 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회의에서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독도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336호)을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용과 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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