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회 원 구성, TK 상임위원장 ‘패싱’ 우려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대구·경북(TK) 지역 상임위원장 실종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돼, 지역정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임위원장의 경우 상임위 소속 의원들 가운데 위원회를 대표하는 의원으로 국회법상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요청을 통해 의장이 선임한다. 사전에 각 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위원장직을 배분하면 정무적 판단력을 갖춘 당내 중진 의원을 배치하는 게 관례다. 국회 내에서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해당 정부부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실제 지난 상반기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1년간 정보위원장을 맡았고, 그 후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정보위원장을 1년 역임했다. 4선의 주호영(대구 수성을), 3선의 김광림(안동) 의원은 19대 때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바른정당 유승민(대구 동을) 전 대표 역시 국방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TK지역 의원들이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맡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19대 또는 20대 상반기에 위원장을 맡았던 의원들이 후반기에 다시 선임되는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 의원과 주 의원, 김 의원 등은 상임위원장 자리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이럴 경우 3선의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이 후반기 한국당에 배분될 상임위원장 자리를 꿰차야 한다. 그러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자칫 한국당 TK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한국당 내에서 TK위상이 추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 때문에 TK지역 정가에서는 한국당 TK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한국당 TK의원실 한 관계자는 “TK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당이 남아 있는 만큼 당의 최대주주로서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차원에서 3선 중진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지 못할 경우 TK몫으로 재선급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TK의원들은 대부분 국토교통위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선호해 TK의원들간의 상임위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지난 3일 본격적으로 원구성 협상에 들어갔다.민주당 진선미·한국당 윤재옥·바른미래당 유의동·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실무 협상을 재개, 국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입장 조율에 나섰으나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여야는 일단 민생 법안 처리와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검경 수사권 조정안 입법화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 발표 후 후속 조치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조속한 입법부 정상화의 원칙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그러나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상임위원회 배분 등을 둘러싸고 각 당의 입장차가 현격해 접점을 찾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국회의장과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자리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반면, 한국당은 여당 견제를 위해 핵심 상임위를 넘겨줄 수 없다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도 국회의장단과 상임위 구성에 각 당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합의와 국회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05

김정숙 여사, 인도 국빈 방문 앞두고 인도 영화 관람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봄씨어터에서 인도 영화 ‘당갈’을 관람하기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오는 8일 인도를 국빈 방문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2018-07-05

‘의성 토종마늘마을’ 올해 명품마을 선정

올해의 ‘명품마을’로 경북 의성 토종마늘마을이 선정됐다.행정안전부는 산하 지역정보화 전문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함께 4일부터 2일간 거제 대명리조트에서 ‘제16회 전국 정보화 마을 지도자대회’를 개최하고, 전국의 정보화마을이 한자리에 모여 우수 정보화마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공동체 구심점으로 새로운 도약의 결의를 다졌다. 올해 16회를 맞이하는 전국 지도자대회는 정보화마을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더불어 우수사례 공유, 관련 분야 전문가의 특강 등 정보화마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다. 정보화마을은 지난 2001년부터 조성된 행정안전부의 대표적인 정보기술기반(IT인프라) 사업으로 그간 정보화에 소외된 농산어촌 지역의 정보격차 해소에 앞장서 왔으며, 현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전국에 325개 마을이 운영되고 있다.이날 시상식에서는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마을 대표 등 총 53명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44점)과 △개발원장상(9점)을 수상했다.2017년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의 대상은 경남 합천 ‘하남양떡메마을’이 차지했다. 경남 합천 하남양떡메마을은, 우수한 품질의 양파, 쌀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과 판매를 통해 지속적으로 마을소득을 증대해왔다.올해의 ‘명품마을’로는 경북 의성 토종마늘마을과 경남 창녕 모산양파마을이 선정됐다. 경북 의성 토종마늘마을은 마을의 대표 상품인 토종마늘과 춘산사과의 우수한 품질과 마을 주민들의 쉼 없는 노력으로 이루어 낸 브랜드 인지도를 통해 높은 판매 실적을 거두며 명품마을의 반열에 올랐다. 경남 창녕 모산양파마을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양파엑기스, 옥토깐마늘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과 끊임없는 상품개발 등을 통해 소득증대를 이루어 내며 명품마을의 영예를 안았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05

‘북방경제와 포항의 미래’ 주제 특별강연

송영길사진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 4일 포항시청에서 ‘북방경제와 포항의 미래’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이번 강연은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포항지역 시·도의원들이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고 포항을 환동해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추진해 마련됐다.송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신경제 구상과 신북방정책의 내용을 소개하고 포항지역이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을 조언했다. 포항은 나진선봉 프로젝트를 통해 러시아의 석탄을 운반한 경험을 바탕으로 북방교역에 있어 타지역에 비해 뛰어난 조건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강연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번영시대에 맞춰 북방경제는 철강산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포항지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8-07-05

“文정부 경제정책, 서민경제 전방위 압박”

자유한국당은 4일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으로 서민경제가 압박받고 있다고 비판공세를 펼쳤다. 특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단계적 인상 등 재정개혁 권고안에 대해 ‘특정 계층을 향한 징벌적 과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건강보험료도 오르고 부동산 세율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 마당에 도시가스 요금에 전기요금까지, 서민경제가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대행은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면서 소득보다 세금과 공공요금만 오르는 상황”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줬다 뺏는 정책이 아니라 파이를 더 많이 키워 골고루 나눠 먹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질러놓고 정책 집행 단계에서 고용노동부에 ‘뒷감당하라’는 모양새”라며 “선심성 노동정책으로 인기와 단물만 빨아먹고 책임과 뒷감당은 나 몰라라 하는 패턴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부자증세, 편 가르기 증세로밖에 볼 수 없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다”면서 “세제개편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명분 없는 개편안은 혼란만 가중하고 세금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05

한국당, 17일 전국위서 비대위원장 확정 추진

자유한국당은 오는 17일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상수사진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준비위 회의에서“이번 주말까지 인터넷 등을 통한 국민 공모를 실시해 그 의견을 고려해 후보 5∼6명을 확정하겠다”며“이를 통해 의사결정에 관계되는 분들과 협의해서 내주 중에 우리의 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전국위원회가 7월17일 전후로 있을 것으로 예정된 관계로 너무 늦으면 안 되기에 서두르고 있지만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다”며“후보 분들이 훌륭하고 좋은 분이라 논의과정에서 잘못 노출되면 실례가 될 거란 걱정이 있어 조심스럽게 하는 걸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내주 중 준비위에서 비대위원장 후보를 선정한 후 당 최고의결기구인 전국위원회를 열어 추천된 비대위원장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준비위에 40명에 가까운 분들이 위원장으로 추천됐다”면서“비대위는 일반 국민께도 열려 있는 만큼 특히 청년, 여성, 전문가들을 추천하면 좋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04

문 대통령 “3·1운동 100주년 남북공동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추진위원회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문화역서울 284(옛 서울역사)에서 열린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 격려사를 통해 “지난 4월 27일 저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1 운동 100주년 남북 공동 기념사업 추진을 논의했고, 판문점 선언에 그 취지를 담았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70년을 이어온 남북분단과 적대가 독립운동의 역사도 갈라놨다”며 “남과 북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함께 공유하게 된다면 서로의 마음도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시킨 주인공은 국민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염원하는 국민의 힘이 대담한 상상력의 바탕이 됐고,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열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3.1운동은 민족의 자주독립과 평화, 민주와 인권의 가치를 외친 선언이자 실천이었고 여기서 분출된 민족의 역량은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다”며 “선조들은 일제의 불의와 폭력에 맞섰고 성별과 빈부의 차별, 소수의 특권과 기득권, 불공정과 불평등을 청산하고자 했으며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공화국을 외쳤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우리는 선조들의 위대한 유산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책무가 있다”며 “기념사업 하나하나로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정부는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중국 충칭의 광복군 총사령부 복원을 두고도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이상룡 선생의 본가 복원에도 착수하고, 러시아에서 최재형 선생을 기리는 기념관도 개관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여성 독립운동가와 의병도 발굴하고 있다”고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04

문 대통령 “지방 분권 개헌 무산에 안타까워”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민선 7기의 출범은 지방분권 개헌의 성공 속에서 이뤄지기를 국민이 바랐는데, 개헌이 무산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개헌의 무산으로 제2 국무회의도 무산됐지만, 시도지사간담회를 정례화해 광역단체장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민선 7기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됐다”며 “현행 헌법 체제 속에서도 지방자치와 분권을 최대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라며, 국민 삶을 바꾸는 좋은 지방자치가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정의 동반자일 수밖에 없다”면서 “그(지방분권 개헌) 취지는 살려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어제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시작됐다”며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일 등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용없는 성장 시대에 일자리를 나누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이기도 하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03

야당 “개헌·선거제도 개편” 여당은 “원 구성 협상하자”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론이 야권의 반대로 무산된 이후 사그라든 듯 했던 헌법개정 문제가 6·13지방선거 직후부터 야권을 중심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권이 지방선거 참패 이후 원구성 협상이 시작되자마자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국당 김성태 대표권한대행은 2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국가권력과 지방권력에 이어 국회권력마저 대통령 체제에 쏠려 버리면 대의민주주의는 위험해진다”며 “야권이 제왕적 권력구조를 종식하기 위해 개헌 논의의 방점을 꼭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야3당 공동으로 수차례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전혀 관심이 없다”며 “만악의 근원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선거 비례성 대표를 강화하기 위해 개헌과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이는 20대 국회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민주당을 향해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방선거 동시 개헌만 가능하다는 태도야말로 개헌에 다른 의도를 끼워넣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은 연내 개헌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하라”고 했고,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답게 즉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안 협의에 착수해 연내 국민투표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이처럼 보수 야권이 합심해 개헌 불씨를 다시 댕긴 이유는 여권의‘완승’으로 끝난 6·13 지방선거 이후 정국 주도권 다툼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선제공격 개념으로 개헌론을 제기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정부·여당이 지방선거 승리를 등에 업고 20대 국회 후반기 개혁입법의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면 야당의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헌을 빌미로 범야권 연대를 도모함으로써 여당을 견제하겠다는 포석이라는 관측이다.게다가 야당 가운데서도 소수당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에서 ‘개혁입법연대’를 먼저 주창하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개헌 주장이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세력 결집과 보수정당 고립을 막기 위한 현실적 카드로서 ‘개헌카드’가 거의 유일한 선택지라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실제 한국당 김성태 대행은 이날도 야권의 개헌 공조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구제 개편에도 나설 것을 시사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등 중소 야당이 주장하는 선거구제 개편을 고리로 야권의 개헌연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이다. 김 대행은 “선거구제 개편에 관해서도 기존 입장에 매몰되지 않겠다. 개헌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한국당의 기존 입장도 통 크게 변화할 수 있다”며 “개헌 논의가 이뤄진다면 국가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개편과 필연적으로 맞물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 구성 협상을 하루빨리 타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적한 민생 현안에 태풍 피해까지 예상되는데 국회의 문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의 믿음 없이는 정치도 없다’는 ‘무신불립’의 뜻을 다시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만을 위해 원 구성 협상에 힘써달라는 점을 야당에 거듭 요청한다”고 덧붙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03

한국당 안상수 의원 “내주 비대위원장 결정”

자유한국당이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을 다음주 확정키로 했다. 후보군을 5∼6명 압축해 다음주 최종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혁신위 기간, 성격 등을 두고 계파간 입장차가 뚜렷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혁신비대위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40명 정도를 상대로 (비대위가) 분류와 분석을 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원외 당협위원장·당 관계자 등의 추천을 받아 압축하겠다”고 말했다.현재 비대위원장으로는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와 김종인 전 의원, 김형오·박관용·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비대위 준비위는 현재 후보군 명단을 추리는 작업을 진행한 뒤 후보들의 의사를 타진할 예정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03

“TK ‘총선 與風’ 광역·기초의원에 달렸다”

6·13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임기가 1일 시작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좌불안석이다. 민주당이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으나 당 소속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총선에서 TK바람 확산 여부를 가름할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도의회 초선 의원들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지역에서 역풍을 맞아, 민주당의 동진정책이 차질을 빚을 우려도 없지 않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당선자 교육을 진행하는 등 초선 ‘군기잡기’에 여념이 없다. 사실 지방선거 직후부터 민주당 TK지역에서는 초선 의원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정치 신인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해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 TK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능력이 검증되지 않아 갑질 등 사고를 칠 경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민주당 당직자들이 TK지역에 민주당 바람이 불 당시“일부 후보들은 자질이 안되는 데도, 바람에 의해 당선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농을 던지기도 했다.민주당 TK지역 한 당직자는“대구지역 광역의원 가운데 재선의 김혜정 시의원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보좌관을 지낸 김동식 시의원의 경우 정치활동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어서 시의원 역할을 잘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활동 경험이 없는 광역의원과 시의원들의 경우 대다수가 초선인 데다 정치활동 경험이 거의 없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귀띔했다.TK지역 민주당 소속 광역의원 초선 의원 비율이 압도적이다. 대구지역의 경우 민주당 소속 광역의원 5명 가운데 4명이 초선이다. 경북도의회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 9명 전원이 초선이다.이 때문에 민주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에서는 당선자 교육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의회 개원을 앞두고 경험 많은 다선 지방의원, 그 지역의 의원, 학자들을 초청해 행정감사·예산심의 등 의정활동 전반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실제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이재용)은 지난달 21일부터 매주 화·수요일에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 △대구 지자체 예산 개선 방향 △행정감사의 이해 △지방의회예산의 이해 등의 주제를 다룬 데 이어 3일(오늘)에는 대구시의원에 당선된 강민구 의원이 전 수성구의회 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기초의원 활동 포인트와 광역의원 활동계획’을 주제로 발표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 마포에 지역구를 둔 손혜원 의원이 ‘도시의 상표 가치’를 주제로 강의한다. 4일에는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인권감수성, 조완기 서울시의회 입법자문관의 ‘조례 재·개정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강의한다.TK지역 민주당 한 당직자는 “지방의원으로서의 역할과 본분에 대해 수시로 교육하고 있다”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들이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당 지도부 역시 지방의회 개원 전 당선자들을 불러 신중한 행보를 당부하기도 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달 28일 여성 당선인 워크숍에서 “흔히 부정부패를 상대방의 이야기로 생각하는데 상대방의 들보보다 내 눈의 작은 티라도 없애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신뢰를 잃거나 중앙당이 특별히 신경쓰지 않아도 될 의정활동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심상선·박형남기자

2018-07-03

정부, 온라인 제출로 행정편의성 개선

정부가 음식점, 소상공인 등의 분야에서 사람이 직접 공문서를 제출하던 것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크게 확대해 행정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일부터 ‘문서24’ 대상 서비스를 국민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소상공인, 소방안전점검 등 12개 분야로 확대한다. 국민들이 정부기관에 공문서를 제출할 때 방문 또는 우편 제출이 아닌,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하는 민·관의 문서유통 서비스인 ‘문서24’ 서비스의 확대적용으로 사람이 직접 대면하여 공문서를 제출하는 대신 온라인 처리가 가능해져 민원 신청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실제로 최근 새롭게 음식점을 개업한 김모 씨는 최근 영업이 끝난 심야시간에 집에서 인터넷으로 ‘문서24’ 서비스를 통해 ‘위생등급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김씨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시간을 내어 구청에 방문하기가 여간 번거로웠는데, 이제 집에서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02

민주당 TK 동진정책 “약발 받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공모 마감 결과 대구·경북(TK)지역에서는 25개 지역구(대구 12곳, 경북 13곳)에 모두 61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선거 약진의 효과가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대구 지역위원장을 공모한 결과, 12개 지역에 24명이 신청해 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달서을이 4명, 중·남구, 달서갑 등 2개 지역구에서 각각 3명, 동구갑, 동구을, 수성을, 달서병, 달성 등 5개 지역구에서 각각 2명, 서구, 북갑, 북을, 수성갑 등 4개 지역구에서 각각 1명의 지원자가 신청했다. 2년 전 지역위원장 공모에서 대구 1.6대 1의 경쟁률을 보이던 때와 비교하면 지역위원장 신청이 크게 늘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구에서는 현역의원이 버티고 있는 수성갑(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북을(홍의락 의원) 지역은 별다른 경쟁자가 없다. 또 6·13 지방선거 당시 한국당 후보에게 패배한 윤선진 서구청장 후보와 이헌태 북구청장 후보가 각각 서구와 북갑 지역위원장에 단수 지원했다.중·남구 지역의 경우 지역위원장을 맡아온 김동열 중앙당 부대변인,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 김현철 전 남구의회 의장이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김 부대변인은 오랫동안 지역위원장을 맡아서 2012년과 2016년 총선에 나섰고, 김 전 의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남구청장 후보로, 이 전 장관은 대구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다.또 수성을은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임대윤 후보에게 결선투표 끝에 패배한 이상식 전 민정실장이 수성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기철 전 위원장에 맞선다. 대구 동을은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나서 높은 지지율을 보이며 민주당 TK지역에 희망을 보여준 임대윤 전 시당위원장과 동구지역 민주당 터줏대감 자리를 지켜온 이승천 전 국회의장실 정무수석이 맞붙게 됐다.경북지역의 경우 지역위원장 공모 결과 12개 지역구에서 37명이 신청해 2.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포항남·울릉 지역장에 허대만 전 포항시의회 의원만 단독신청했을 뿐 나머지 지역에서는 2명 이상이 신청해, 현역의원조차 지역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쟁을 뚫어야 한다.경주와 영주·문경·예천 2개 지역구에 각각 5명의 지원자가 신청했다. 안동, 구미갑, 구미을, 경산, 영양·영덕·봉화·울진 등 5개 지역구는 각각 3명이 지원했다. 김천, 영천·청도, 상주·군위·의성·청송, 고령·성주·칠곡 등 4개 지역구에는 각각 2명이 이름을 올렸다. 경북몫으로 비례대표가 된 지역 유일의 현역 국회의원인 김현권 의원은 구미을에 신청했으나 장기태 노무현재단 기획위원과 김삼식 전국지역아동센테 경북협의회 의장의 도전을 받고 있다.포항북에는 오중기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민주당 경북도지사 경선에서 나선 안선미 민주당 경북당원평의회 사무국장이 다시 맞붙게 됐다. 이 외에도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았으나 한국당 후보에게 패배한 후보자들이 대거 지원해 눈길을 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지금과 같은 민주당 지지율이라면 민주당 타이틀을 달고 나와도 해볼만 하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했다”며 “지역위원장으로 선출되면 21대 총선 공천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선의 7부 능선은 넘었다는 이유 때문에 전례없이 경쟁률이 세진 것같다”고 평가했다. 지역위원장을 맡게 되면 지역조직을 장악하고 21대 총선에 안정적으로 링 위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한편,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역위원장 신청자들의 공과를 따져 후보자를 단수로 추천하거나, 또는 지역 실사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된 곳은 경선을 통해 지역위원장을 뽑을 전망이다. 경선은 100% 권리당원 투표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02

“공공부문만 일자리 는다는 건 오해”

이낙연사진 국무총리는 28일 일자리정책과 관련, “흔히 공공부문만 일자리가 는다는 오해가 있는데, 올해 일자리 예산 17조원 중에 83%를 민간기업에 도와드리고, 정부가 쓰는 것은 17%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을 잡(JOB)아라’ 행사에 참석해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 맞고, 정부는 지원해드리는 일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행사는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과 방송인 김제동씨의 사회로 모범 고용사례를 제시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100곳을 소개하고, 이 총리와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 총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 “주 5일 근무를 (시작)했던 게 2004년으로, 그때의 변화에 비하면 지금은 작은 변화”라면서 “주 5일 근무라는 것은 40시간 근무라는 뜻이고, 지금 52시간이라는 것은 초과 근무가 12시간을 넘기지 말라는 것”이라며 ‘작은 변화’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작은 변화라고 해도 충격을 받는, 또는 부담을 느끼는 분야는 그것대로 직시하고, 이를 완화하도록 노력하기 위해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의 대안을 받아들여 6개월 동안 처벌을 유예하고 계도 중심으로 연착륙을 돕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 총리는 ‘고용지표 중 안 좋은 지표들이 있는데, 비책이 있느냐’는 사회자 김제동씨의 질문에 “변화에는 고통이 따른다. 설령 좋은 변화에도 고통이 있다”며 “정부가 할 일은 고통을 얼마나 줄일지, 그리고 빨리 그 고통의 강을 건너도록 도와드리는 일”이라고 답했다.당초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문 대통령이 몸살감기로 이번 주 일정을 모두 취소함에 따라 이 총리가 문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29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엇박자’ 행보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과 관련된 정치권 갈등은 오락가락‘ 갈 지(之)’자 행보를 해온 더불어민주당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는 지방선거 공약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내걸었지만 민주당은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공약을 그대로 방치하다시피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가 힘을 싣는 듯한 모양새를 취해, 정치권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 소속 후보들은 우여곡절 끝에 봉합된 국가프로젝트를 일순간에 뒤집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과 관련해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며 신공항 재추진 불가방침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민주당 소속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자는 지난 26일 울산에 모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동남권 관문 공항에 걸맞는 신공항 건설을 위해 부산·울산·경남 공동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밝혔다.함께 참석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마저 “세 당선자가 동남권 상생 협약을 발표했는데, 광역교통청 신설 등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수색이 강한 부산·경남(PK)과 TK지역 갈등을 조장했고,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과 민주당 TK의원들마저 의견이 엇갈렸다.이처럼 민주당 지도부와 당선자들이 가덕도 신공항을 놓고 갈지자 행보를 보이자 민주당은 28일 급거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김해국제공항을 확대해서 좀 더 신공항을 만드는 것보다는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게 경제 평가 또는 여러 가지 지역 갈등 문제와 관련돼서 최선의 대안으로 선택이 됐다”며 “부·울·경 지역의 당선자들로서는 그런 입장을 얘기할 수 있지만, 현재 중앙당과 특히 관련 부처인 국토부의 공식 입장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결과적으로 민주당 소속 당선자들은 상식적으로 용납되지 않은 일을 끄집어내 싸움의 불씨를 지폈고, 지방선거 핵심공약이었던 만큼 이를 추진하려 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막혔다는 것을 지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불거진다. 이와 관련, 정치권 안팎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또다시 제기한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당선자들이 지역갈등을 부추긴 것에 사과하고, 입장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형남기자

2018-06-29

남북, 경의선(개성~평양)·동해선(고성~원산) 도로 현대화 합의

남북은 개성∼평양 경의선 도로와 고성∼원산 동해선 도로를 우선 현대화하고 이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남북은 28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남북 간 도로 연결 및 북한 지역 도로 현대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도로협력 분과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공사범위와 현대화 수준은 도로와 구조물, 안전시설물, 운영시설물 등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대화 구간의 제반 대상을 국제기준에 준해 지역적 특성에 맞게 정하기로 했다.도로 현대화를 위한 설계와 시공은 공동으로 진행하며, 착공식은 필요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데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하기로 했다.남북은 도로 현대화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먼저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키로 했다. 경의선 도로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는 8월 초에 이뤄지며 이어서 동해선 현지 공동조사도 진행된다.또 도로 현대화의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도로건설과 운영에서 필요한 선진기술의 공동개발에 협력해 나가는 데도 합의했다.앞으로 남북은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대화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와 관련한 실천적 문제들을 문서교환방식으로 계속 협의, 해결해 나가며 필요에 따라 쌍방 실무접촉도 진행하기로 했다.정부는 “도로협력 분과회담에서 남북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해 합의한 사항들을 충실하게 이행, 판문점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산∼개성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된 내용은 공동보도문에 담기지는 않았다. 남측 수석대표인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날 오전 판문점으로 떠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문산∼개성 고속도로 건설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산∼개성 고속도로 건설은 2015년에도 추진됐으나,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중단됐다. 남한의 문산(파주시 문산읍)과 북한의 개성 구간(19㎞)을 연결하면 서울에서 평양까지 고속도로로 달릴 수 있는 도로망이 연결된다.이번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과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 등 3명이, 북측에서는 단장인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부상과 김기철 국토환경보호성 처장, 류창만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장 등 3명이 각각 대표로 나섰다./김진호기자

2018-06-29

한국당 의총 열리자 또 계파싸움

6·13 지방선거 참패로 인해 위기에 놓인 자유한국당이 좀처럼 계파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8일 당 쇄신 방안을 논의하는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계파갈등이 또다시 불거졌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 15일이 됐지만 김성태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퇴진 등 해묵은 책임론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특히 친박계에서는 김무성계에 대한 맹공을 펼치고 있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까지도 적잖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김 권한대행은 이날 의원총회 모두 발언을 통해 원내 현안인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언급한 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가덕도 신공항 논란 등을 비판했다. 안상수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은 “내주 말까지 (비대)위원장이 가시권으로 들어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주요한 분들 접촉하면서 공유할 (관련 정보를)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의총을 비공개로 하려 하자 김태흠 의원이“왜곡돼서 알려지는 거보다는 여기서 다 공개로 하자”고 말해, 의총장에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다.첫 발언자로 나선 정용기 의원은 “지난주 목요일 의총에서 김 권한대행의 독단성을 비판한 후 김 대행으로부터 ‘비난성’ 문자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그는 “새벽 3시45분에 저한테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문자를 보냈다. 집 사람이 보고 ‘당신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무섭다’ ‘뭔 일당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은 “김무성 대표님은 탈당해주셔야 한다. 그래야 우리당이 계파가 없어지고 새로운 몸부림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김 대행이) 9일동안 아무것도 안 드셔서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영우 의원은 “공개적으로 한 분 한 분이 책임 문제에 대해서 누가 물러가라, 마라고 하면 정말 끝이 없다”며 “집단적으로 반성하고 회의를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도 “대선 참패나 지방선거 참패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누가 누구를 나가라 마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오히려 당 분란만 야기했다”며 “친박 망령이 있느니 없느니, 당을 살려낼 칼 있으면 내 목을 먼저 내놓겠다느니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건 원내대표가 하실 말씀이 아니다”고 덧붙였다.김진태 의원은 “김성태 대표는 2선으로 물러나는 게 옳다”며 “꿈에 그리던 홍준표 대표 체제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 중 누구라도 당 대표가 되면 우리당 지지도가 10% 오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탄핵 당해, 전직 대통령 둘 다 감옥 보내, 그래서 우리가 깨진거다”며 “가치, 이념 다 바꾸자고 나오는데 전 동의할 수 없다”고도 했다.김태흠 의원은 “서청원 (전) 대표, 당신 물러나야 한다고 전화했다. 물러났다”며 “계파의 상징, 김무성 (전) 대표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왜 그 얘기를 못하느냐. 왜 봉합하려고 하느냐”며 “복당파, 자중하세요. 명분과 논리도 없이 왔다갔다 한 분들 아니냐”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은 “계파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분들은 한걸음 비켜서서 백의종군 해야한다. 이 지긋지긋한 늪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한다”며 김무성 의원의 2선 후퇴를 우회적으로 주장했다.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인적청산에 대해서는 누가 누굴 탓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우리에게 누가 누굴 나가라 이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너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6-29

한국당 혁신 비대위장 내주까지 5~6 배수 압축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참패 후 혁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킨 가운데 다음주 말까지 혁신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압축하기로 했다. 비대위 준비위원으로 참여하는 김성원 의원은 28일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다음주 말까지 5∼6배수 정도로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정할 예정”이라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로부터 후보군 추천을 받고 (대상자들을) 설득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비대위원들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비대위원장과 상의를 할 것”이라면서도 “오늘 회의에서 비대위원장 역할이 화합과 혁신 아니면 경제에 주안점을 둘 것이냐 (얘기가 나왔다)”고 덧붙였다.한국당 내부에서 비대위원장의 역할과 관련, 공천권 등 전권을 줄 것인지, 전당대회로 가기 위한 관리형으로 제한할 지 의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다.김 의원은 “가급적이면 비대위원장은 다 할 수 있는 분을 모셔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비대위원들이 각 분야에서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자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준비위는 비대위 구성에 대해 제한적 역할만 하려고 한다. 그 이상 하면 월권”이라며 “비대위가 출범하도록 하는 예인선 역할로 항해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잡는 역할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으로 박관용·김형오·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 당 원로를 비롯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등 보수진영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다. 또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이 언급한 ‘김종인 모델’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을 지낸 김종인 전 의원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6-29

여야, 후반기 원 구성 ‘기싸움’ 팽팽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이 27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착수했지만 초반부터 기싸움을 벌였다. 입법부 공백 사태가 한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여야가 “이른 시일 안에 합의를 도출하자”는 입장이었지만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상임위 배분을 놓고 각 당의 셈법이 달라 협상 과정에서의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첫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홍 원내대표는 “국민 민심을 국회가 잘 받들고 또 국회에서 정해진 원칙과 관례에 따라서 원구성 협상을 하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될 필요가 없다”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산적한 현안이 많기에 빠른 시일 내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일하는 국회로 다시 정상화 해야 한다”고 야권을 압박했다.반면, 야당 원내대표들은 여당의 양보를 주장했다. 한국당 김 원내대표는 “국가 권력에 이어서 지방권력까지도 민주당 정권이 독차지를 했다”며 “이제 마지막 남은 국회 권력마저도, 입법부 기능마저도 민주당이 사실상 독식해버린다면 제대로 된 비판과 견제·균형은 이뤄질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도“허심탄회하고 상식에 입각한 대화가 이뤄져 빠르게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장 원내대표는“다당제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과거의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이 있으면 관행을 뛰어넘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회법 원칙에 따라 원구성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원내 1당인 민주당은 국회의장 사수는 기본으로 하고 청와대를 소관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장을 한국당으로부터 가져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20대 전반기 국회에서 맡았던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은 절대 빼앗길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6-28

규제혁신회의 연기, 보완필요 vs 기강잡기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이었던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건의로 전격 연기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 총리가 ‘준비하느라 고생은 했지만, 이 정도의 내용이 민간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미흡하다’며 일정 연기를 건의했다”며 “문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이 보고를 받고 본인도 답답하다는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집무실에 불러 논의한 결과 이날 규제혁신 점검회의는 연기하기로 최종 결정됐으며, 문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보고해 달라”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또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며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 (도입을)추진하는 것에도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통령이 규제혁신 관련해 (전부터) 여러 차례 경고를 했다. 조금 더 과감하고,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실제로 현업에 있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말씀했다”며 “오늘 준비된 보고내용 자체는 상당히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1월22일 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 이후 규제혁신 정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총리실은 회의 연기 이유에 대해 “향후 규제혁신의 폭을 더 넓히고 속도감을 높여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자 내용보강이 필요하며, 오늘 집중 논의예정이었던 빅이슈(핵심규제 2건) 등에 대한 추가협의도 필요하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빅이슈는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금융위원회) △개인정보 규제개혁 (행정안전부) 등 2건으로, 이날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토론이 진행될 안건이었다.총리의 회의 연기 건의를 두고 일각에서는 개각을 앞둔 전환기에 ‘내각 기강잡기’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어쨌든 이날 회의 연기로 금융위와 행안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는 국민 눈높이에 맞고, 더 신속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규제혁신안을 보강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28

홍준표 “페북 정치 끝”… 내달 미국행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27일 “페이스북 정치는 지난주로 끝내고 앞으로는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6·13 지방선거 참패 직후 당대표에서 사퇴한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지훈 시인의 시 ‘낙화’(落花)를 올린 데 이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앞으로 당분간 ‘페이스북 정치’는 물론, 정치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시‘낙화’는‘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어하노니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로 끝난다. 대표직에서 물러난 심경을 시로서 표현한 모양새다.홍 전 대표는 다음달 중순께 미국으로 떠나 로스앤젤레스(LA)에서 2∼3달 가량 머물며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홍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출국과 귀국 날짜는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당분간 쉬면서 머리를 식힐 예정”이라며 “미국 어바인 캘리포니아대학(UC어바인)에서 연구활동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홍 전 대표는 지난해 대선 패배 직후에도 부인 이순삼 여사와 함께 미국에 체류한 바 있다.홍 전 대표는 쉬는 동안 ‘당랑의 꿈’(가제)이라는 제목의 책 출간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대표 측은 “홍 전 대표가 기억하는 4∼5세의 어린 시절부터 검사 시절 일화, 정치인으로의 삶의 궤적을 정리한 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책 제목은 춘추시대 제나라 장공의 수레를 막아선 사마귀의 일화에서 나온 고사성어인 ‘당랑거철’을 연상케 한다. 이는 자신의 힘을 넘어서는 강자에게 덤비는 무모한 행동을 뜻하기도 하지만, 현실의 벽에 굴하지 않는 용기를 의미하기도 한다.홍 전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한 지지자의 글에 ‘당랑의 꿈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늘 감사합니다’라고 댓글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두고 홍 전 대표가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내려왔지만, 보수우파 재건 등‘당랑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정계 복귀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28

영남권 ‘쉰 공항’ 재추진, 쳐다만 볼 건가

‘가만히 있다 당하는 것 아닌가’지방선거 이후 부산·울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벌어지자 대구·경북(TK)지역에서 터져나오는 비판이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및 지역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인 반박성명을 표명할 뿐 조직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특히 지역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대구공항 통합이전 문제를 풀지 못한 채 부·울·경 지역 광역단체장 및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반대논리를 펴는 간담회조차 열지 않아 지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움직임이 영남권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중요 현안인 데도 한국당 측은 당내 문제에 발목이 잡혀 지역여론 수렴이나 현안대응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특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신공항 재추진 불가’방침을 밝혔는 데도 바로 다음날 부·울·경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이 모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집단적이고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TK지역은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대응 움직임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만약 이같은 움직임에 이어 정부와 민주당이 끝에 가서 속내를 드러낼 경우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두고 김해 통합신공항과 비교한 비용문제 제기 등으로 대구통합공항의 규모 축소마저 우려되고 있다.신공항과 관련한 긴박한 상황전개에 적극 대처해야 할 상황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내야 할 사령탑격인 권영진 대구시장은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가스총회 참석을 위해 지난 25일 출국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 역시 민선6기 임기 만료를 코앞에 두고 있어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대구시와 경북도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데는 정부 측이 일단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은 안된다’는 형식적 원칙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어렵게 봉합된 대구공항 통합이전 문제가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으로 인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12년 전의 갈등 상황으로 돌아가고 대구공항 통합이전 역시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들도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과 관련해서 밀양신공항 재추진 등을 언급하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이 여론만 떠보고 있는 상태다. 정치권의 경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방선거 참패 이후 당내 문제로 시끄러운 상황이다 보니 추동력을 잃은 데다 결집력도 없어 구체적인 반대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이슈화시킨 만큼 과거와 다른 대응보다는 국회 대정부 질문이나 상임위에서 적극적인 공개질문을 통한 대응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당 김상훈 대구시당 위원장은 “혹시 우리가 나서서 이슈가 되면 오히려 가덕도 신공항 이슈를 부각시켜주는 결과만 낳기 때문에 국회 원구성 협의가 끝나면 공식적으로 해당 상임위나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급하게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먼저 이슈화를 시도하는 것은 굉장히 정략적 갈등 구도에 휘말리기 때문에 신중하게 자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관계자는 “신공항 이슈를 좀더 신중하게 다루어야겠지만 부·울·경 지역의 조직적인 움직임을 지켜보는 TK지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기에는 소극적인 대응이란 느낌”이라고 꼬집었다.과거 밀양신공항 추진을 밀었던 대구지역 민간단체들도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과 관련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지역에서는 “총체적인 대응 불능 상태”란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과거 신공항 논란때 대구시·경북도, 울산시·경남도(4)와 부산(1)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며 4대1 구도를 이뤘다면 지금은 ‘대구·경북’ 대 ‘부·울·경’으로 판도가 바뀐 점도 대구·경북이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움직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지역 정가에서는 “신공항문제와 관련, 과거 12년간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간 첨예한 지역갈등의 원인이 된 만큼 하루빨리 TK지역의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지도층이 논리와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의 민심을 모아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6-28

이만희 의원, 시각장애인·노인 권익보호 법안 발의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사진)은 27일 시각장애인과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직선거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함에 있어 현행 책자형 공보물의 면수 제한을 없애, 향후 시각장애인이 후보자의 공약 및 관련 정보를 온전히 접할 수 있게 한다. 또 기초·광역의원 선거의 후보자도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경우 교통약자인 노인을 위한 것으로 현행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병원, 보건소 등의 시설을 노인보호구역에 포함시켜 인근 지역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속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번 개정안은 병원을 자주 찾을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의 현실을 고려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의원은 “그간 시각장애인들은 선거 후보자들이 점자형 공보물을 만들어도 활자의 크기가 크고 상대적으로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점자문서의 특성 상 면수 제약에 따라 내용을 줄이거나 정리해 제출하기 때문에 세세한 사항까지 알기에 제한이 있었다” 며 “특히 유권자와 가장 밀접한 곳에서 생활정치를 하는 기초·광역의원은 점자형 공보물 의무 대상이 아니다보니 후보자가 무슨 공약을 내놨는지 알 길 조차 없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이어 도료교통법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6년 교통사고 사망자 4천 292명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의 40.4％를 차지하고 있으며, 같은 해 보행 시 교통사고로 사망한 342건 중 병원 근처에서 발생한 사망자 33명 중 60대 이상이 64％(21명)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서 “지금이라도 병원 인근 지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사고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청도/김재욱기자

2018-06-28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저의 의심스럽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정치권으로도 번질 조짐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부산·경남(PK)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라며 개별적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일부에선 밀양 신공항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해묵은 지역 갈등이 되살아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먼저 불씨를 지핀 쪽은 민주당 소속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다. 이들은 지난 26일 울산에 모여 ‘동남권 상생 협약문’을 체결했다. 6개항으로 구성된 협약문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동남권 관문 공항에 걸맞는 신공항 건설을 위해 부산·울산·경남 공동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세 당선인이 동남권 상생 협약을 발표했는데, 광역교통청 신설 등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싣는 듯한 모양새다.이에 대해 대구 북을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대구시는) 김해신공항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도, 가덕도 신공항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며 “이렇게 된 이상 밀양 신공항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PK 지역 단체장들이 가덕도 신공항을 들고 나오면 TK는 밀양 신공항으로 맞불을 놓자는 제안이다.가덕도 신공항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한국당도 마찬가지다. 대구 달서을에 지역구를 둔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가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선언하고 나섰는데, 이 사업은 지난 10년간 심각한 갈등을 겪어오다 가까스로 정리됐던 국책사업”이라며“이 시점에 다시 꺼내서 혼란을 부추기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극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의 불가방침을 밝혔음에도 바로 다음날 부울경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이 모여 TF를 구성한다고 협약서를 체결해 국민은 극히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영남권 지역에 갈등으로 인해 혼란과 혼선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청와대에 있다. 조속히 입장표명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은 “10여 년간 갈등을 빚다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으로) 겨우 결정을 내렸는데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국책 사업을 번복하면 되느냐”며 “국토부 장관이 불가 방침을 밝혔지만 신공항을 재추진하는 당사자들이 문재인 정권 실세여서 걱정된다. 이들이 휘저어 놓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한국당 김상훈 대구시당위원장도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먼저 이슈화를 시도한 것은 굉장히 정략적”이라고 가세했다.반면, 부산에 지역구를 둔 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항 문제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에서 벗어나 오로지 부산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논의되고 추진돼야 한다”며 “공항수요의 적정성이나 경제성, 국제적인 경쟁력을 감안할 때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주장하는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한국당 의원이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가덕도 신공항 재점화로 인해 각 당 내부 반응이 서로 엇갈리면서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 정치권 안팎에서는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동시에 묶이는 TK·PK를 분리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 소속 지역인 TK와 여당이 단체장을 차지한 PK의 갈등을 조장해, 이들 지역을 여권과 야권으로 분리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이에 대해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인 강효상 의원은 “지역 갈등에 불을 붙여 정치권 이권을 챙기려는 터무니 없는 선동이 또다시 시작됐다”면서 “‘신(新)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시·도정을 책임지는 자로서는 해선 안될 최악의 작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묶이는 TK와 PK를 분리하기 위한 민주당의 이간질 전략으로 갈등과 반목이 재현될 조짐”이라며 “애꿎은 영남권 지역주민들이 또 다시 입게 될 상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참담하기만 하다”고 우려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6-28

이철우 “최대 난제 저출산 복지공동체 육성으로 해결”

“북한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저출산 문제이며, 이 문제 해결 없이는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자는 27일 일자리-결혼-출산-보육-교육-농업-관광이 선순환하는 이웃사촌 복지공동체 마을을 조성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 당선자는 이날 오후 의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이웃사촌 복지공동체 육성전략’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눴다.이 당선자는 “경북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 지역이 13개 시·군에 달한다”며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진단했다. 이어 “저출산은 우리사회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난제”라면서 “민선 7기 도정의 핵심을 저출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선자는 의성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저출산 극복 시범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시범마을은 청년이 농업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집을 주고, 아이를 낳으면 잘 키울 수 있도록 의료·교육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청년이 경작한 농산물과 그가 가공한 농산물을 신설되는 유통공사를 통해 홍보와 판매를 해주면서 스스로 농촌에서 아이를 낳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이 당선자는 “저출산 해결과 지방 소멸의 대응 방안으로 인구소멸위기 전국 1위인 의성에 ‘이웃사촌 공동체 시범마을’을 만들어 성공시킨 뒤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도내 곳곳에서 아동·복지와 관련한 일을 하고 있는 전문가를 비롯해 경북도 공무원, 아동복지학과 교수 등 2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주제발표를 맡은 미래경제연구원의 이석희 원장은 “농촌지역의 저출산 위기 극복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재정 의존형 복지정책에서 점진적으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주민과 민간, 그리고 지역기업 공동참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예산 실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건엽 경북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닌 투자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문가와 공무원은 조력자 역할을 하고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이웃사촌 공동체 마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06-28

“당대표 출마, 대통령이 정할 문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대구 수성갑)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 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 “대통령도 개각을 고민하신다니 그동안의 업무 성과를 평가한 뒤, 정치인 출신 장관들에게 (정치권으로)돌아가도 좋다는 사인 주시지 않을까”라면서도 “당 대표 출마가 저의 정치 경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왜 모르겠나”고 밝혔다. 김 장관은 26일 한 일간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제가 정치권에 있으면 ‘출마합니다’라고 선언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은 내각에 있다. 저를 지휘하는 사람은 대통령과 국무총리다. 그분들에게서 ‘당에 돌아가라’는 메시지가 없는데 제가 마음대로 사표를 던지면 어떡하나”면서 “그건 국가운영에 대한 책임이 없고 지위에 대한 사적 욕망만 가지는 것이다. 당 대표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사퇴해도 절차 진행엔 상당 기간이 걸린다. 곧 장마가 시작된다. 그 와중에 대형 재난이라도 발생하면 어떡하나. 향후 거취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은 이런 이유”라고 피력했다.김 장관은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것에 대해 “1991년에 제도정치에 입문해 정치인이 된 지 30년이 다 돼간다. 그동안 느낀 건 국민은 어느 한쪽에 열광적 지지를 보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유가 있으면 지지를 하고 반드시 책임도 묻는다”며 “이번엔 국민이 원없이 여당을 밀어줬다. 더 핑계댈 곳이 없다. 곧 성적표를 보자고 할 것이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엔 민주당이 야당처럼 수도권에서 구리시장 하나 당선시킬 정도로 참패했다.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차기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선 “모든 정치인은 꿈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스스로를 엄격히 관리하고 책임있는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게 제 소신”이라며 도전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현재 신분은 중앙부처 장관이다. 국회의원 세비와 장관의 급여 중에서도 장관 급여만 받고 있다. 현재는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부 각료로 일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6-27

한국당 TK 중진의원 “당 발전 위해 중재役”

자유한국당에서‘인적쇄신론’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TK지역 중진인 강석호·김광림 의원이 당 쇄신 방안을 놓고 3선 중진 모임에 나서며 목소리를 내는 등 계파갈등 중재자로 나서며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두 사람은 26일 3선 의원들과 회동한 뒤 “당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해야 할 일인가 고민했다”며 “앞으로 3선 의원 20여명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지도부에게 전달하고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TK중진으로서 당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다.어떻든 자유한국당의 텃밭으로서 버팀목이 돼 온 TK지역에서는 TK지역 중진의원들이 이미 소멸되다시피 해 자연스럽게 초선의원들이 정풍운동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실제 TK지역 내 중진의원으로 분류되는 최경환(경산)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있고,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은 특수활동비 여론조사 유용 혐의로 기소돼 당협위원장을 내려놓은 상태다. 최근에는 ‘의성군수 당선자인 김주수 음주운전 뺑소니 무마 논란’까지 불거져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다. 한국당 이완영(칠곡·성주·고령)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등으로 인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아 항소한 상태다. 2심과 대법원에서 1심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자연스럽게 의원직을 상실해 차기 총선 출마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여기에 이철우 의원이 경북도지사로 당선되면서 사실상 경북지역 중진들이 자연스럽게 인적쇄신이 됐다는 평이 나온다. 결국 경북지역은 3선의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김광림(안동) 의원을 비롯해 재선의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 등 3명만 남은 상황이다. 대구지역 역시 한국당 소속 9명 가운데 재선 이상은 4선의 주호영(대구 수성을), 재선인 김상훈(대구 서),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 정도다.반면에 초선의원들의 경우 지금의 보수당 궤멸의 원죄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공동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20대 총선 당시 대구에서는 이른바 진박(진실한 박근혜)를 자처하는 후보들이 단체사진을 찍으며 박근혜 마케팅만으로 선거를 치렀고,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로 여론조사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박근혜 정권 실패에 대한 공동책임이 TK지역 초선의원들도 함께 나눠 짊어져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다만 정풍대상으로 꼽히게 된 초선의원들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다. 보수위기 속에 TK 초선의원들이 목소리를 내자니 수도권 출신 의원들은 ‘노른자 위에 편하게 정치해 온 TK의원들이 권력을 잡으려 한다’고 공격하고 있고, 가만히 있자니 TK가 무기력하다는 비판을 직면하는 등 딜레마에 빠져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TK지역 한 초선의원은 “보수가 쇠락하는데 TK 초선의원들도 책임이 있다보니 현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혀, 우회적으로 TK 초선의원들의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그러나 현재 대다수 TK 초선의원들은 인적쇄신에 거리를 두면서 잠행 모드이다. 차기 총선이 아직 2년 가량 남은 만큼 소나기만 피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일부는 오히려 중진 사퇴론을 외치며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함구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은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조건부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한편 지난 24일 전현직 원외 당협위원장들로 구성된 한국당 재건비상행동이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과 최경환 의원, 박근혜 정부 시절 정무수석을 지낸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 등에 대해서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과 당협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등 정풍운동을 벌인 것도 향후 한국당의 수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들은 앞으로 2차 정풍운동 명단 발표도 예고해 당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6-27

여야 오늘 원내대표 회동… 院 구성 협상

여야가 26일 20대 후반기 국회 원(院)구성 협상을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27일 갖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바른미래당 김관영 신임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국회 교섭단체 대표회동을 27일 오후 2시 반 갖기로 여야간 합의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당장 원구성 협상을 시작할 것을 야당에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의 이 같은 제안에 야당 원내대표들이 공감대를 형성, 원 구성 협상 테이블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여야가 원 구성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지속됐던 입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알짜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이 치열해 합의안 마련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또 협상 테이블에서의 주요 쟁점은 제1당과 제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어떤 상임위를 주고받을지 여부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협상장에서 얼마나 많은 지분을 확보하느냐다. 여야 모두 반드시 확보해야 할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는 “협상의 패를 보일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를, 야권은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를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6-27

靑 경제·일자리 수석 교체… 정책변화 관심

문재인 대통령이 2기 청와대 개편에서 경제정책수석과 일자리수석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 향후 정부의 경제 및 일자리 정책에서의 변화가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을 경질하고, 후임에 윤종원(58)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임명했다. 반장식 일자리수석도 정태호(55) 정책기획비서관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 2기 인선을 발표했다. 또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은 시민사회 출신인 이용선(60)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장으로 교체 임명했다. 사회혁신수석은 시민사회수석으로 명칭이 바뀌었다.문 대통령은 1부속비서관에 조한기 현 청와대 의전비서관, 정무비서관에 송인배 현 1부속비서관을 임명했고, 의전비서관에 김종천 현 대통령 비서실장 선임행정관을 승진 임명했다.청와대 수석급 인사 교체는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한국e스포츠협회 자금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사퇴한 작년 11월 이후 6개월여 만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경제정책 관련 수석비서관을 동시에 교체한 것은 취임 이후 지속해서 제기돼 온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을 수용했다는 분석이 많다. /김진호기자

2018-06-27

혁신비대위 역할 두고 계파 갈등 심화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의 사퇴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유임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혁신 비상대책위원회의 역할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권한대행과 복당파 의원들은 비대위가 인적청산 등 혁신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친박계 등 당내 의원들은 전당대회로 가기 위한 다리 역할에 그쳐야 한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김 권한대행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구성 준비위 회의에서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한국당을 살려낼 칼을 드리고, 내 목부터 치라고 하겠다”며 “그 칼은 2020년도 총선 공천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칼”이라고 밝혔다. ‘인적청산’의 전권을 주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김 권한대행은 이어 “한국당은 더 이상 피할 곳도 기댈 곳도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면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마지막으로 회초리를 들고 기회를 주신 만큼 천금 같은 기회로 삼고 그 첫발인 혁신 비대위위원장을 모셔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권한대행은 또 “안상수 비대위 준비위원장에게 비대위원장을 모시는 모든 작업의 실질적 전권을 부여하겠다”며 “한국당 구성원 전원이 혁신 비대위 준비위 활동과 결정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상수 비대위 준비위원장도 “새로운 인물로는 당 수습이 곤란하다”며 “당을 화합하고 조정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내 역학관계를 감안할 때 조기 전당대회를 실시하는 경우 중진 의원 가운데 한 명이 당 대표가 돼, 국민들로부터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비판과 함께 혁신 작업은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그러나 당권 경쟁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당내 일부 중진 의원과 친박계 의원들의 입장은 다르다. 이른 시일 내에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리더십을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비대위 구성은 불가피하지만 비대위는 조기 전대까지 가는 제한적 역할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날 열린 초·재선 의원 모임에서도 친박 성향의 의원 상당수가 이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국당 재선 의원은 “조기 전당대회로 가야 한다. 지금까지 비대위가 혁신에 성공한 전례가 없다”며 “전대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새로운 리더십이 당을 혁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현재 당권을 잡고 있는 김 권한대행 등 복당파 의원들이 비대위라는 수단을 활용해 ‘인적청산’이라는 칼자루를 휘두를 수도 있다는 불신 때문이다. 이럴 경우 비대위가 인적청산 작업을 하는 경우 당내 계파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비대위의 역할을 놓고 계파간 의견이 엇갈리다보니 비대위 구성이 당분간 힘들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비대위원장을 선임하기 전에 먼저 비대위의 성격에 대한 역할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 한 의원은 “비대위 체제 출범에는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있지만, 비대위의 임무를 어떻게 봐야할지를 놓고 의견 차이가 크다”며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의견을 취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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