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패스트트랙 반발 한국당 의원 또 삭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일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집단 삭발했다. 김태흠·윤영석·이장우·성일종 의원과 이창수 충남도당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삭발식을 가졌다. 지난달 30일 박대출 의원이 머리를 민 데 이어 두번째다.전희경 대변인은 삭발식에서 “한국당의 삭발식은 폭주하는 거대 권력의 횡포에 맞서는 비폭력 저항을 상징한다”고 말했다.국회의원의 집단 삭발식은 지난 2013년 11월 정부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반발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5명의 집단 삭발 이후 5년반만이다. 이에 앞서 2010년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계획 수정에 항의한 자유선진당 소속 충청권 의원 5명, 2007년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한나라당 의원 3명,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반발한 민주당 설훈 의원 등의 삭발이 있었다.김태흠 의원 등은 이날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흰색 셔츠 차림으로 삭발에 임했다. 한국당 당원·지지자 50여명은 10분 가량 삭발이 진행되는 동안 애국가를 합창했다. 김 의원은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은 이 정권이 좌파독재의 길로 가겠다는 선언이자, 좌파독재의 고속도로를 만든 것”이라며 “오늘 삭발식은 사생취의(捨生取義·목숨을 버리고 의리를 좇음)의 결기로 문재인 좌파독재를 막는 데 불쏘시개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패스트트랙 정국에서 한국당 ‘삭발 1호’인 박대출 의원은 “이제 작은 비폭력 저항의 표시인 물방울이 6개나 모였다”라며 “작은 물방울이 강줄기를 이루고 큰 바다를 만들어서 헌법을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저들을 집어삼키기를 희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수 충남도당 위원장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현장에 제 머리카락을 바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밝혔다.이날 공식행사가 끝난 뒤 지난 2·27 전당대회에 청년최고위원으로 출마했던 김준교 씨도 삭발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02

민주당 “한국당, 국회 정상화 응하라”

선거법·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이 일부 의원의 삭발식을 거행하고, 전국적인 장외투쟁을 선언하는 등 크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정상화를 촉구하는 등 패스트트랙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일 청와대 인근 분수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 회의를 열고 “지금이라도 악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철회하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대오각성하고 정상적 국정 운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가 청와대 담장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청년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거리를 헤매고, 일터에서 쫓겨낸 가장들의 절망이 거리를 메우고 있는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뭐가 급하고, 전통산업과 신산업의 갈등 하나도 제대로 못 털면서 검경수사권조정에 왜 이렇게 목을 매느냐”고 비판했다.황 대표는 “청와대가 분노한 국민의 목소리를 똑바로 듣고, 좌파 경제실험과 공포정치, 공작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5년 정권이 50년, 100년의 나라 미래를 갉아먹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에 대해 추경예산 심사 참여 등 국회정상화를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장외투쟁 등을 계획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노동관계법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법안들이 너무나 많다”며 “당장 국회 정상화에 응하라”고 촉구했다.홍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수행을 한다’는 것이 헌법 제46조 2항의 내용”이라며 “국가이익은 곧 민생으로,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정당한 소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당이) 불법과 폭력으로 국회법에 따른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방해한 것에 어떤 반성도 없이 장외 투쟁을 고집하고 단체 삭발까지 하겠다고 한다”며 “한국당의 속내는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을 향/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02

침체 돌아섰나… 대구 아파트 청약률 ‘곤두박질’

나홀로 상승과 묻지마 청약에 가깝게 부동산 열기를 기록했던 대구지역 아파트 값 오름세가 꺾이기 시작했다. 신규 청약경쟁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대구지역 부동산시장은 그동안 정부의 지난해 9·13 부동산 규제로 전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대구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2만5천960필지의 토지가 거래돼 전년 동기 대비 20.5％ 증가하는 기현상을 보여왔다. 전국 토지거래량은 지난해에 비해 22.7％ 줄었다.2일 한국감정원과 금융결제원 아파트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 등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동·북·수성구 3곳에 분양한 신규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지난해보다 대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조정지구에 묶여 전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학군이라는 장점으로 인해 정부의 규제와는 상관없이 전평형 1순위 청약 마감이라는 고공행진을 이어갔던 대구 수성구 아파트 경쟁률도 한자릿수에 그쳤다. 과거 최고 세자리수 경쟁률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할때 격세지감을 느낄수 있는 상황이다.대구 동구의 경우 1순위 청약 미달까지 발생하는 등 대구도 점차 부동산 조정기에 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수성구 두산동에 분양한 수성레이크 푸르지오(332가구)는 일반공급분 220가구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8.6대 1에 그쳤다. 전용면적 84㎡A형(96가구) 11.1대 1, 84㎡B형(48가구) 10.3대 1로 간신히 두 자릿수 경쟁률에 턱걸이했지만, 109㎡형(81가구)은 5대 1에 머무는 등 전반적으로 청약률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북구 읍내동 태왕아너스 더퍼스트(234가구)도 일반공급분 141가구 1순위 경쟁률이 6.7대 1. 84㎡형(116가구) 7.7대 1, 62㎡A형(64가구) 3.3대 1, 62㎡B형(14가구) 8.6대 1 등을 기록했다. 이곳은 그동안 신규분양이 극히 저조했던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다른지역에서 보통 두자리수는 물론이고 특정평형은 세자리수까지 넘어섰던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동구 방촌동에 분양한 방촌역 세영리첼(403가구)은 일반공급분 230가구 가운데 84㎡A형(118가구)은 2.2대 1을 기록했지만, 82㎡형(80가구)·84㎡B형(195가구)은 1순위 청약 미달 사태를 빚었다. 달성군 대방건설이 분양한 아파트 역시 1차 분양에서 미달되면서 2차분양을 서두르고 있는 등 대구 전역이 점차 아파트 청약 미달사태마저 예고하고 있다. 지난 1월 신세계건설이 대구 동구에 분양한 주상복합 ‘빌리브 스카이’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무려 134.96 대 1이었던과 비교하면 뚜렷한 하락세다.이같은 현상은 지난해 2만가구가 넘게 분양되면서 수성구지역의 학군에 대한 강점 요인도 어느 정도 묽어진 상태이고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 1순위 청약자들의 구매 메리트도 한계에 다다른 것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대구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정부의 강도높은 9·13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전국 부동산 시장이 이미 침체기로 돌아선 상태에서 대구 부동산 시장만 늦게 반영된 결과로 봐야 할 것”이라며 “당분간 대구지역 아파트 1순위 청약 완판 신화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19-05-02

사회원로들, 文대통령에 ‘통합 리더십’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필요한 조언을 얻고자 사회 원로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가장 많이 받은 주문은 ‘통합’이었다.국회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여야가 극한 대치를 보이고 여당과 제1야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영 대결 양상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는 리더십을 보여달라는 주문이었다.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김우식 창의공학연구원 이사장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사회원로 간 오찬간담회에서 “한 계파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면서 “탕평과 통합을 비롯해 널리 인재를 등용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도 “요즘 뉴스를 보지 않고, 정치에 혐오를 느끼는 분이 많은데 이는 국가적 불행”이라며 “모든 이슈에서 진보와 보수 두 갈래로 갈라져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또 “어떻게 분열에서 통합으로 이끌지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결국 우리 모두가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때 ‘안철수의 멘토’로 불렸다가 2012년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지지하기도 했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민주당은 여당이 된 지 2년이 지나서도 야당처럼 보이는데,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면서 “이런 국면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가 힘드니 대통령이 직접 정국을 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전 장관은 또 “6개월이 지나면 임기가 반환점을 도는데 시기적으로 성과를 내야할 때”라면서 “국회가 극한대결로 가고 야당이 극렬하게 저항하면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것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다”고 내다봤다.일부 원로들은 필요하다면 정책 변화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에서 ‘탈원전’이라는 명칭보다 ‘에너지 믹스’, ‘단계적 에너지 전환’이라고 말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다”면서 “우리의 우수한 기술 경쟁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는 “정권이 반환점을 도는데 정책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기존 2년의 평가가 성공했어도, 실패했어도 새로운 것을 보고 싶어하는 국민의 요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송 교수는 이어 “정책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고용주도성장’으로 바꾸는 등의 변화는 어떤가”라고 제안하면서 “주휴수당만이라도 고용부에서 피고용자에게 주면 고용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사회 구성원 전체의 분발을 당부하는 쓴소리도 이어졌다. 신고리원전공론화위 위원장을 지낸 김지형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우리는 사회적 논의의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해도 사회적 논의의 참여 주체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회적 논의의 참여 파트너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이는 민주노총의 불참 등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파행이 거듭되는 상황 등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9-05-02

김부겸 “한국당 한심” 강효상 “뻔뻔하다”

김부겸 의원, 강효상 의원선거제 개편안·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대구지역 정치권으로 번졌다.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옹호하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하자 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의원이 김 의원을 비판했기 때문이다.김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 당시 법무부 장관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정부안을 만들었던 당사자로서 정말 기쁘다”며 “역시 중요한 것은 선거제의 변화”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제가 대구로 내려간 목적이 지역주의 타파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주의 타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영남에서 우리 당의 의석을 늘리는 일에 매진하려 한다”며 “(의석을) 더 많이 늘릴수록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고 지역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자유한국당을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한국당 행태를 보면서 너무나 한심했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좋아지려면 상식과 합리가 통하는 보수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한국당은 철학은 없고 이익만 앞세운다. 그들이 연동형 비례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의석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며 “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반대하는 것도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을 허문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정부·여당을 무조건 비난하고, 해준 게 뭐냐고 공박하고, TK(대구경북) 패싱론으로 음해해도 먼저 귀 기울여 듣겠다”며 “이익집단에 불과한 ‘흉내 보수정당’에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확실히 호소하겠다. 대구경북의 상식과 합리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주장에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자신들만이 ‘절대 선(善)’이라며 괴물이 되어가는 집권여당 내부에서 쓴소리를 하지는 못할망정 문재인 정권의 비위나 맞추는 김부겸 전 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김부겸 전 장관과 민주당이 도대체 뭘 했다고 뻔뻔하게 ‘연동형 비례제로 영남에서 민주당의 의석을 늘리겠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대구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그 근거로 문재인 정부의 대구·경북(TK) 패싱론을 거론했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 1기 100일 동안 임명한 장차관 인사 114명 중 TK출신은 11명에 불과하며, 작년 8월 文 2기 중폭 개각과 올해 3월 개각 명단에서는 TK출신이 아예 ‘전멸’했으며 현직 장관 중에서도 TK 출신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단 한명 뿐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그는 또 “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짬짜미’한 선거제는 한국당의 의석을 빼앗아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나 다름없는 정의당의 의석수를 늘리는 방식의 개편안”이라며 “민변출신, 친여성향 법조인들을 꽂아넣어 문재인 정권의 정권 말 레임덕을 막아보려는 공수처 설치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법안들을 강행처리 하기 위해 반대 위원들을 강제로 축출시키는 불법 사보임까지 자행된 상황”이라며 “당리당략과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막아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5-01

한국당 삼위일체 콘서트·민생투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패스트트랙 7일간 저지투쟁 경과와 향후 투쟁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안·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투쟁으로 ‘삼위일체 콘서트’와 ‘민생투어’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반(反)헌법 패스트트랙 7일간 저지투쟁’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기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아울러서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저항은) 기득권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의원정수 10%를 줄이자는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을 이해 못하겠다”며 “대한민국 비례대표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니 제대로 된 지역구 의원을 당선시켜 비례성을 동시에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비례대표제의) 대표성 왜곡은 늘 문제가 제기됐다.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여야 4당은) 진정성이 없다며 논의도 하지 않는다”며 “사법개혁, 청와대의 검찰과 경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 경찰로 돌려주기 위한 수사권 조정안도 냈다. 한국당 안을 모조리 무시하고, 그들의 안으로 따라오지 않는 것을 논의 거부라고 한다. 정말 나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비폭력 연좌시위를 하는 우리에게 ‘징역 5년’ 처벌을 앞세워 협박했고 힘의 논리로 밀어냈다. 불법 폭력 국회는 이 정권이 기획한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정의를 탄압하고 억압한 불량한 집권세력”이라고 지적했다.한국당은 ‘국민 속으로’의 일환으로 △선거제·민생·패스트트랙 삼위일체 콘서트 △한국당 유튜버 친구들(자유친) 구성 △114 민생투어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최저임금 개선, 교육정책 등은 결국 국회가 결정한다. 어떤 국회의원이 뽑히느냐에 따라 민생의 본질이 바뀐다”며 “선거제는 가장 중요한 민생현안이다. 선거제가 민생을 좌우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수처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최후의 보루는 법원이다. 법원, 검찰, 국회가 청와대 권력에 굴종하는 것은 국민이 국가권력에 예속되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겠다. 민생 속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겠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외에도 한국당은 집단 삭발식도 계획했다. 삭발식은 2일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 밑에서 열린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김태흠, 정갑윤, 김기선, 박덕흠, 윤영석, 이장우, 이만희(영천·청도), 최교일(문경·영주·예천), 성일종 의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번 삭발식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는 한편, 국민에게 사태의 심각을 알리기 위해서 준비됐다. 한편, 황교안 대표가 2일 대구 등을 찾아 패스트트랙 지정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릴레이 규탄대회를 갖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뒤 11시20분 서울역 광장, 오후 1시10분 대전역 광장, 오후 3시30분 동대구역 광장에서 ‘문재인 STOP! 대전시민이 심판합니다’를 진행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5-01

패트팀 주장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01

TK 3선이상 현역의원들, 공천여부 ‘관심’

내년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구·경북 현역 의원들의 재공천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3선 이상 중진의 생환 여부에는 이목이 쏠리고 있다.대구와 경북에서 3선 이상 선수를 쌓은 국회의원은 여야를 합해 모두 8명.자유한국당 최경환(경북 경산) 의원은 4선이지만 현재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어 5선 도전이 사실상 어렵다.4선인 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도 5선 고지를 향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총선 때 낙천하고 탈당하는 등 당을 떠난 전력이 있는데다 지난 전당대회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가 중도에 포기하면서 중진급 의원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차기 대권주자인 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도 5선 타이틀을 따낼 시험대에 오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충돌한 이후 지역 내 충성도가 예전같지 않고 지역의 맹주인 한국당 후보와 격돌을 피할 수 없다.바른미래당 보수성향의 의원들이 개별적인 입당을 통해 한국당에 복귀한다고 해도 현 지역구를 그대로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거리다.20대 총선에서 대구에 민주당 깃발을 꽂는 신기원을 일군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도 앞일을 장담하기 힘들다는 관측이다. 한국당 측이 대구 정치 1번지라는 상징성으로 인해 텃밭 탈환을 목표로 거물급 인사를 영입하는 등 화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큰 데다 지역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친밀도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도 주목된다.재판에 휘말려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은 한국당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은 공천장을 받을지도 불투명하다. 현재 대구 북구을 지역으로 선거구를 옮긴다는 소문은 파다하지만 정작 지역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태다.같은 3선인 대한애국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전국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지만 정작 지역에서는 당세가 취약하다. 한국당의 강한 도전이 예상되는 만큼 총선 결과가 주목되는 지역에 속한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지역민들은 다선의원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는 인사를 중심으로 물갈이를 바라는 욕구가 상당히 많은 것은 물론이고 인물을 키워 지역의 정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심리도 저변에 깔려 있다”며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오는 총선을 통해 어떤 표심을 드러낼지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 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01

여야4당 “만나자” 한국당 “사과부터” 가망 없는 주장만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여야 4당이 1일 자유한국당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으나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며 거부했다. 관련기사 3면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후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패스트트랙은 법안 처리를 위한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며 “패스트트랙은 한국당에 그간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접고, 오랜 정치개혁 과제에 성실하게 논의해달라는 요구하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여야 4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지만, 향후 본회의에서 이대로 처리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4당은 앞으로 열린 자세로 한국당과 협의해나가겠다. 당장이라도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열자고 제안한다”고 덧붙였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도 이번에 얻은 것이 굉장히 많다. 야성도 회복하고 당내 단결력도 강화하고, 지지도도 올라갔다”며 “이 정도에서 여야가 국회를 빨리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문을 닫아둘 수가 없다”며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직접 접촉을 할 것”이라고 했다.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그는 “4당은 대략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한국당만 복귀하면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각 당의 요구사항을 추경에 많이 반영했으니 국회만 정상화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제안에 냉소적 입장을 보였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와 민주당 사과를 요구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 나 원내대표는 “언제든지 합의를 논의하고 싶다.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대화에) 들어오라는 것은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면서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와 사과가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추경과 관련해선 “미세먼지, 산불, 포항 지진 관련 재해 추경은 아무리 국회가 막혀있어도 하겠다”며 “민생과 경제 문제는 한국당이 지난 2년 동안 주장해왔던 우리 당의 전매특허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번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중국 상하이에 가서도 4월 국회 합의하자고 문항까지 써서 갔었는데 이제 와서 민생과 추경을 그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느냐”고도 했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강경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대표·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민의 분노를 담아낼 집회·범국민 서명운동 등과 함께 전국의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과 함께 싸우는 국민 중심의 새로운 투쟁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대여공세 장기화를 시사했다. 이처럼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쌓인 여야 간 감정의 골이 깊다. 이에 따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 이뤄지는 오는 8일 이후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한편 한국당이 광화문 광장에 설치하려던 농성용 천막당사는 서울시가 불허입장을 밝혀 실현이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는 조례에 규정된 광장 사용 목적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불허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자유한국당의 농성은 광장 사용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며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허가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의 허가없이 광장을 점거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광장을 짓밟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조례는 ‘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5-01

文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에 ‘반기’

문무일 검찰총장은 1일 여야 4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정면 비판했다. 문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총장은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이 비판적 입장을 드러낸 사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규정한 검찰청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에는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등 현재 검찰의 권한 일부를 경찰에 넘기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검찰총장이 여야4당이 추진 한 패스트트랙에 비판적 입장을 보임에 따라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단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상당수 검사들의 불만을 대변했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이를 계기로 대정부 공세에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5-01

2025년 5월, 울릉도行 비행기 뜬다

2025년 5월부터 울릉도를 비행기로 갈 수 있게 됐다. 기존 7시간 가량 걸리던 시간이 1시간 가량으로 줄게 됐다.관련기사 11면국토교통부는 1일 ‘울릉공항 건설사업’ 총사업비 6천633억원을 최종 확보하면서 2025년 개항을 목표로 3일 사업을 발주 요청한다고 밝혔다. 울릉공항은 50인승 이하 소형항공기가 취항할 예정이다. 1천200m급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이 지어진다. 연간 이용객은 90만여명으로 추산됐다. 완공 계획은 2025년 5월이다.국토부는 연륙교를 짓기 어렵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도서지역을 육지와 연결하고자 2011년 ‘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 계획’에서 도서지역 소형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울릉공항 사업은 2013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15년 기본계획 고시를 거쳐 2016년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됐지만 특수성 등으로 공사비 증가가 예상돼 업체가 입찰을 포기해 유찰됐다. 사업부지 주위 양질의 암석 부족, 해상 매립구간 수심 증가 등이 사업비 증가의 주된 요인이었던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절감방안을 마련,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협의를 요청했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해 총사업비를 확정지었다. 포항∼울릉 항로도 만들기 위해 국토부는 군을 비롯해 관계기관 등과 회의를 열어 협의점을 도출, 지난달 초 공역위원회에서 항로 신설을 최종 의결했다. 울릉공항 건설사업은 이달 초 입찰 공고를 시작해 사업자 선정, 실시설계 등의 과정을 거쳐 2020년 상반기 착공될 예정이다.김용석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은 “사업 추진의 선결과제인 총사업비 확보 문제와 항로 신설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본격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며 “울릉공항이 개항되면 서울∼울릉 소요시간이 7시간에서 1시간 내로 단축돼 지역 주민의 교통서비스 향상은 물론, 관광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도 “울릉공항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울릉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주민 응급구호 지원,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연내 착공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울릉공항이 완공되면 55년 만에 완전 개통된 울릉 일주도로와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어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19-05-01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 포항 도심으로 이전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가 포항시 북구 도심에 조성한 ‘경북도 동부청사’로 이전한다. 개청식은 오는 15일 갖는다.도 환동해본부는 포항시 남구 지곡동 포항테크노파크에서 북구 용흥동 옛 용흥중학교 터로 이전한다고 1일 밝혔다. 이전 기간은 3일부터 8일까지다. 용흥중학교는 도심 공동화로 학생 수가 줄어 올해 2월 마지막 졸업식을 한 뒤 문을 닫았다.이곳은 포항 도심과 인접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주차장과 사무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도는 환동해본부 기능 확대와 유관기관 입주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폐교한 용흥중학교를 동부청사로 고쳐 지었다.도 관계자는 “조직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칭을 동부청사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곳에는 환동해본부 직원 119명이 근무한다.경북도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독도재단도 포항에 있는 현 사무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동부청사로 이전할 예정이다.도는 2021년 북구 흥해읍 이인리 포항경제자유구역에 새 청사를 지으면 다시 이전할 예정이다.도는 도청이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동남권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2월 포항테크노파크에 환동해지역본부를 설치했다. 그러나 주민 접근성이 떨어지고 기구 확대로 사무공간이 부족해 새 청사를 짓기 전까지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있다. /손병현기자

2019-05-01

전국 최초 초등 1년 ‘놀이수업 학기제’

경북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놀이수업 학기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놀이수업 학기제는 놀이 중심 유치원 누리과정과 연계해 한 학기 동안 쉽고 재미있는 놀이를 중심으로 수업을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학교생활과 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취지다. 놀이수업 학기제는 편안한 교실 환경을 조성해 즐거운 자유 놀이 시간을 운영하고 놀이 중심 교육과정과 수업, 쉽고 재미있는 한글·수학 기초 교육, 학습활동에 대한 부담 최소화 등을 지향한다.기존의 딱딱한 학습활동을 학습 주제와 관련된 놀이 형태로 전환해 수업 중 놀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학습활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1학년 1학기에는 무리한 알림장 쓰기를 지양하고,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과제 없는 교실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1학년 전체 1천82학급을 대상으로 학급별로 10만원씩을 지원하고 수업나누리(http://nanuri.gyo6.net)에서 놀이 학습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에서 희망할 경우 놀이수업 학기제를 초등학교 1학년 2학기까지 확대할 계획도 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전 학년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2019-05-01

문대통령, 사회 원로에 국정 운영 조언 구한다 청와대 초청 간담회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 원로들을 만나 집권 중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한다.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2일 사회 원로 1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이종찬 전 의원, 남재희 전 고용노동부 장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김영란 전 대법관 등 법조계 인사와 사회학자인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 문화인류학자인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 더불어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을 지낸 조은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등 학계 인사들도 초청됐다.문 대통령은 오찬에서 원로들과 개혁과제를 비롯해 노동 문제, 사회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주제를 두고 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남 전 장관과 윤 전 장관 등이 참석 대상에 포함되면서, 오찬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한 ‘쓴소리’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3일에도 전윤철 전 감사원장,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계 원로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했다. 당시 정 전 총리가“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경제정책이기보다 인권정책에 가깝다. 그것으로 경기를 살리려는 건 확실한 보장이 없다”고 지적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에 대한 참석자들의 보완주문과 요청이 나왔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01

변호사 합격 서울대 80.9% 최고 고려대 2위·영남대도 60% 넘어서

올해 초 치러진 제8회 변호사시험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로스쿨) 합격률이 80%대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무부가 공개한 로스쿨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통계를 보면, 서울대 로스쿨의 합격률이 80.9%로 전국 25개 로스쿨 중 가장 높았다. 올해는 모두 188명이 응시해 152명이 합격했다. 합격률 2∼3위를 놓고선 고려대와 연세대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서울대 다음으로 고려대(76.4%), 연세대(69%), 성균관대(68.8%),서강대(65.57%) 순으로 합격률이 높았다. 지난해 2·3위는 연세대(73.4%)·고려대(72.0%)였다. 경희대(63.8%), 이화여대(62.5%), 영남대(61.2%) 합격률도 60%를 넘어섰다. /연합뉴스

2019-05-01

‘패스트트랙’ 기차는 출발했지만…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자유한국당의 극한 대치를 불러왔던 선거제·개혁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자유한국당과 여야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국회 점거·몸싸움을 벌이며 고소고발전이 난무했다. 한국당은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장외투쟁을 선언하면서 패스트트랙 정국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2,3면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자정 직전인 29일 밤 11시 55분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새벽 0시33분에 표결을 통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가결했다. 사개특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4건을, 정개특위는 지역구 225석, 권역별 비례대표 75석 고정 및 연동률 50%,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하향 등이 핵심인 선거제 개편안을 표결로 패스트트랙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은 최장 330일의 패스트트랙 도정을 밟게 됐다.국회법 85조 2항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60일의 기간을 거치게 된다.이런 가운데 여야 4당은 이 기간을 최소 180일까지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선거제 개혁안을 논의할 정개특위 위원장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 공수처 등을 논의할 사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이상민 의원으로 패스트트랙 찬성파들이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열어 여야 4당만으로 법안 의결을 하면 180일 상임위 심사 기간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한국당이 상임위 심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90일간 활동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여야 4당이 속도를 높이더라도 상임위(특위) 심사 기간은 최소 90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 90일은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라는 점에서 기간 단축은 불가능하다.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의 기간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안이 부의되자마자 상정한다면 60일 전부를 단축할 수는 있다. 결국 한국당 없이 여야 4당이 속도를 낸다고 하더라도 특위 심사 90일, 법사위 심사 90일 등 180일로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다만 여러가지 변수가 있다. 먼저 특위 활동시한 연장 여부다.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6월 말까지다. 이를 연장하지 않으면 선거제 개편안은 행정안전위원회로, 공수처 등은 법사위로 넘어가게 된다. 특위 심사기간과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행안위·법사위 심사 기간을 합쳐 상임위 심사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180일을 맞추게 되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시 90일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또 두개의 공수처 법안의 접점을 찾는 것도 문제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 발의 법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발의 법안은 수사 대상과 제한적 기소권 등 큰 틀은 비슷하지만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여부, 공수처장 임명 방식 등이 달라 협상에 조율이 필요하다.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심사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특위 심사와 법사위 심사 과정을 통과했더라도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선거제 개편안의 경우 의원들의 지역구가 걸려 있는 만큼, 여야 4당에서 이탈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총선이 임박해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실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 강력한 장외투쟁을 예고해 향후 재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저와 한국당은 지금 눈물을 머금고 떠날 수밖에 없지만, 전국을 돌며 이 정권의 독재 실상을 낱낱이 알리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무릎 꿇는 그날까지 투쟁하고 투쟁하고 또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5월 중순까지 국회가 사실상 ‘올스톱’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포항지진수습 예산을 포함한 추경안을 비롯 민생 법안 논의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30

한국당 의원·보좌진 등 국회사무처, 검찰 고발

국회 사무처는 30일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을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은 지난 25∼26일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발의를 가로막기 위해 법안 접수처인 국회 본관 7층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 등은 의안과 팩시밀리로 전송되는 법안 서류를 가로채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다만 사무처는 정치적 시비를 피하기 위해 고소장에 피고소인을 특정하지 않고, 의안과 사무실 점거 영상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해 검찰에 제출했다. 국회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 위해 의안과를 점거한 불상의 의원, 보좌진, 당직자를 고발한 것”이라며 “추후 증거자료를 제출할 예정으로, 수사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정확히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형법 14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사무처는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을 고려해 고발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회 경내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30

거센 패스트트랙 후폭풍에 휩싸인 정국

여야4당의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 처리 여파로 정국이 거센 후폭풍에 휘말릴 전망이다. 특히 물리력까지 동원해 패스트트랙 지정에 극렬 반대한 제1야당인 한국당이 장외 투쟁 불사 방침을 공언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포함해 국회 정상활동이 멈춰서는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우선 여야4당 입법연대를 통한 패스트트랙 처리로 선취점을 올린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겨냥해 불법 폭력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며 국회 정상화를 압박했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록 패스트트랙 안건이 처리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당이 보여준 불법 폭력과 난동은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조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은 지난 엿새 동안 행한 불법 폭력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면서 “무모한 폭력과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 법안 심의와 민생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다만 문재인 정부 주요 과제인 사법개혁의 물꼬를 튼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원내 협상 테이블을 복원해야 하는 만큼, 추가적인 고소·고발은 자제하며 달아오른 대치전선을 진정시키려는 ‘투트랙’전략을 구사하고 있다.한 당직자는 “정치의 영역은 정치에서 해결해야지 추가 고발로 얻는 실익이 크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한국당을 끌어들여 원내협상을 재개해야 하는 만큼 냉각기를 우선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포스트 패스트트랙’ 대책을 논의했다. 한국당은 2004년 이후 15년만에 ‘천막당사’ 카드까지 꺼내들며 대여 강경투쟁을 선언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광화문 광장에 몽골 텐트 형식의 천막을 만들어 농성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황교안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독재 세력들이 든 독재 촛불에 맞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횃불’을 높이 들자”면서 “타오름은 여의도를 밝히고, 광화문을 밝히고, 자유민주주의를 밝히고, 헌법을 밝히고, 경제를 밝히고, 민생을 밝히고, 희망을 밝히고, 대한민국을 밝힐 것”이라고 단언했다.이에 앞서 한국당 지도부는 이날 새벽 패스트트랙 처리 직후 긴급 의원총회에서도 여야4당을 규탄하며 총력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민과 함께 투쟁해 간다면 그들의 좌파 장기집권의 야욕을 멈출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 온통 왼쪽으로 갈 위기에 놓여 있지만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30

패스트트랙 1라운드 여야 득실은?

패스트트랙 정국을 밀어붙인 여야 4당의 속내와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득실은 무엇일까. 패스트트랙 정국은 지난해 12월16일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게 시발점이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 끝에 이뤄진 합의였지만 넉 달이 넘도록 셈법이 달라 진척을 거두지 못했다. 그러다 4월 임시국회 종료를 보름 앞둔 지난 22일 선거법 개정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태우기로 하면서 패스트트랙 추진에 시동이 걸렸고, 29일 밤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를 통과해 일차전을 마무리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입법을 추진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는 문재인 정권을 창출한 원동력인 ‘촛불민심’에 부응하고 진보적 지지층을 모으는 성과로 평가된다. 실제로 민주당은 협상 시작부터 야 3당이 사활을 걸었던 선거제 개편보다는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 관철에 더 큰 무게를 두는 분위기가 강했다. 공수처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양보한 것도 사법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 협상틀을 깨지 않으려는 고육지책이라는 평가도 나왔다.민주당은 애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결국 한발 양보해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고위직 경찰에만 기소권을 주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러다가 바른미래당이 이날 기소심사위원회를 두는 내용의‘별도 공수처법안’을 제안하자 이 또한 수용했다. 당내 일각에서 원안에서 후퇴했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의원총회에서는 야당과 합의안이 큰 잡음없이 통과됐다.그러나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국정운영의 책임을 진 집권여당으로서 포용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정치력의 한계를 보였다.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미세먼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한국당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그 책임의 상당부분은 여권이 짊어져야 할 상황이다.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을 거치며 ‘이미지 변신’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친박(친박근혜), 비박계로 나눠 여야 관계보다 못한 계파 갈등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지난 23일 시작한 철야 국회 농성에 거의 전원이 참석할 만큼 당내 결속력이 크게 높아졌다. 정치 신인의 딱지를 떼지 못한 황교안 대표나 투쟁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전면에서 주도하며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내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발을 들이지 못했던 광화문에서 지난 20일과 27일 개최한 두 차례 장외 투쟁에는 수만 명이 운집, 이 여세를 몰아 내년 총선에서도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그러나 경제 지표가 나빠지고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민심이 돌아섰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지지율은 30% 대에 머무르고 있어 보수지지세 확장에 얼마나 성공할 지는 아직 의문이다. 또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남긴 폭력 이미지도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벌써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한국당의 해산을 촉구하는 글에 오늘 하루만 30만명이 찬성하는 등 누적 125만명을 넘겼다.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당의 명운이 걸린 선거제 개혁을 관철할 수 있게됐다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대로 선거제도가 바뀌면 현재 지지율 3위 정당인 정의당이 비례대표를 포함한 의석수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볼 것이라는 분석이다. 평화당의 경우 선거제 개혁이 불발되면 야당발 정계개편론에 휘말릴 수 있었으나 이제 그럴 가능성은 낮아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적극적 보조를 맞추면서 ‘2중대’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30

바른미래 당내 갈등 격화

바른미래당이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정국을 통과하면서 당내 갈등이 회복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패스트트랙 반대 입장을 표명한 보수성향 인사들이 자유한국당 인사들과 비슷한 목소리를 내면서 보수 통합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당내 통합을 강조했다.손 대표는 “우리는 그동안 많은 당의 분열과 내홍을 겪었지만 비가 온 뒤 더 땅이 굳어진다”며 “이제 당을 단합해 한국 정치 구도를 바꿔나가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 반대하는 의견을 지속해서 주신 여러 의원의 (생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숙고하겠다”며 “비록 갈등이 깊지만 이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도록 당 지도부가 더욱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당의 내홍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손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진행 당시 겪은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당내 화합을 강조했지만 바른정당계 인사들의 요구는 묵살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손 대표는 “국회에서 의결 과정을 거쳤으면 일단 결론이 났다고 본다”며 “결론이 났으면 난 대로 따르고, 그것으로 당론과 국론을 통합해가는 것이 과제”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당내에서 바른미래당을 진보와 보수의 한쪽 이념으로 몰아가는 움직임이 있다”며 “바른미래당을 한쪽 이념으로 몰고 가려는 책동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혀, 당내 보수성향 인사들을 겨냥하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유승민(대구 동을)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안 등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데 대해 “매우 참담하다”면서 “불법, 거짓에 대한 책임은 당내에서 끝까지 묻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유 전 대표는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저희가 꼭 막아보려고 했지만, 막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아직 표결이 남아있다. 이날이 끝이라고 보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막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이번 (패스트트랙을)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당이 불법과 거짓으로 통과시킨 측면은 분명하다”며 “그에 대한 책임은 당내에서 끝까지 묻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불법 사보임과 거짓말, 또 당론이 아니지만 당론으로 밀어붙인 부분에는 일단 책임져야 할 분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책임 져야한다고 본다”며 “본인의 처신을 보고 움직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지도부 전체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말해, 지도부 총사퇴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이처럼 바른미래당의 당내 갈등이 심각해지자 바른미래당내 보수성향 인사들과 한국당을 포함한 보수 통합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유 전 대표 등 바른정당계 인사들은 탈당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손 대표 등 당 지도부와의 마찰이 계속될 경우 탈당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30

한국당 해산 국민청원 40만 넘어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한 인원이 일주일 만에 44만명을 넘어섰다. 29일 오전 한때 국민청원 게시판 접속자가 급증하는 바람에 청와대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해당 청원은 지난 22일 게시된 것으로, 청원인은 “한국당은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 발목잡기를 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며 “정부도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조사기록해 이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판례도 있는 만큼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달라”라고 요청했다.특히 최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렬해지면서 여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당 청원에 참여하는 인원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오전 7시 기준 30만8천여명이었던 청원 참여 인원은 이날 오후 5시께 44만여명을 돌파했다. 불과 10시간만에 14만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추이를 보면 1시간에 1만명 이상이 동참 의사를 밝힌 셈”이라고 말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도 ‘청와대 국민청원’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며 “이 때문에 트래픽이 폭주해 사이트가 불안정하다”고 설명했다.이번 국민청원이 주목받으면서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을 청구한다’,‘선진화법을 위반한 의원들을 엄격히 처벌해달라’는 등의 패스트트랙 논란과 관련된 청원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29

한국당 “패스트트랙 독재 막겠다” 총력 저지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복수 발의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의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에 탄력이 붙었지만 한국당의 반발에 양측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바른미래당은 29일 오전 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새 공수처 법안은 기소심사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해 공수처의 기소 문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한국당에 맞서 단일대오를 형성한 것과 달리, 바른미래당은 사개특위 사보임 과정에서 극에 달한 내홍수습에 주력해 왔다.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와 의원총회를 연달아 열어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 별도 발의 요구를 수용했다.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해 오늘 중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민주당 입장에선 사법개혁이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개혁입법 과제로 꼽히는 상황에서 일부 추가 양보를 하더라도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이라는 명분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이너스성장의 원인으로는 정책 실패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데, 이 정권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답답하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경제는 돌보지 않고 선거법·공수처법 처리에 목을 매며 정쟁을 유발할 때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사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 별도 발의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김관영 원내대표가 불법 사보임(사임과 보임의 준말)을 밀어붙이면서 (당내에서) 신뢰를 잃은 자신의 입지를 세우고자 하는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이어 “불법 사보임 행위를 적당히 무마하고, 민주당과 청와대의 공수처 설치를 가속화 할 실효성 없는 시도에 불과하다”라며 “바른미래당 공수처법의 본질은 제왕적 대통령에게 반대파 숙청에 사용할 칼을 쥐여준 뒤, 좌파독재 장기집권에 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당은 여야 4당의 회의 개의 시도를 총력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특히 비상대기 근무조를 가동하며 패스트트랙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을 봉쇄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민생 경제위기에 쓰라고 도입한 패스트트랙 제도를 ‘날치기 트랙’으로 사용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범여권 4당의 패스트트랙 움직임은 좌파 집권연장 정치이자 좌파독재정치로, 그 배후는 청와대다. 패스트트랙 독재에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 온 국민과 맞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29

“패스트트랙 전자입법 무효”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

정종섭 의원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구 갑·사진) 의원이 전자 입안지원시스템에 의한 입법절차는 국회법상 근거규정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정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상 전자 입법발의 시스템(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한 법률안 발의는 무효”라며 “여야 4당이 제기한 법안은 국회 특별위원회에 상정할 수도 없고 심의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6일 오후 국회사무처는 해당 법안이 ‘전자 입법발의 시스템’을 이용해 제출, 접수됐다고 밝혔지만, 국회법상 법률안 발의는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한 명부를 첨부해 의사국(의안과)에 제출함으로써 의장에게 제출한 것이 된다’고 국회사무처 발간 ‘국회법 해설’(2016년판. 376쪽)에 명시돼 있어 법률안을 전자문서로 발의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가 전자문서를 이용한 법안 발의를 허용하려면 먼저 관련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사법부의 핵심행위인 재판의 경우 전자소송을 위해 지난 2010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소법’ 제76∼78조를 신설해 전자 헌법재판을 진행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언급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29

이해찬 “도둑놈들한테 국회 못 맡겨… 직접 고발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저지를 위해 물리력을 사용한 자유한국당 의원 총 29명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18명의 한국당 의원을 고발한 데 이어, 이날 2차로 19명의 의원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방해와 국회 의안과 사무실 무단 점거 등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2차 피고발인에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김태흠·곽상도·민경욱·이장우·정양석·주광덕·전희경·홍철호·조경태·박성중·장제원·원유철·안상수·김성태(비례대표)·김현아·신보라·이은재 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 중 나경원·강효상·김태흠·곽상도·민경욱·이장우·장제원·이은재 의원 등 8명은 1차 고발 명단에도 포함됐다.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물리력을 동반한 회의 방해에 대해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제가 직접 휴대폰 카메라로 불법행위를 한 (한국당) 사람들 사진을 30장 찍어놨다”며 “제 이름으로 직접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독재 통치자들 후예가 독재 타도를 외치고, 헌법을 유린한 사람들 후예가 헌법수호를 외치는 국회를 어떻게 그냥 두고 떠나겠느냐”며 “도둑놈들한테 이 국회를 맡길 수가 있겠냐”고 반문했다.정의당도 이날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40명과 보좌진 2명 등 총 42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회의 방해, 특수 감금 및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29

황교안 “고발 당한 의원들 지키겠다… 저부터 짓밟힐 것”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몸싸움에 나섰던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여당에 의해 고발되자 황교안 대표가 신변보호를 강조하며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이 정권의 겁박과 위협에도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 탄압이 심하면 저항이 강해질 것”이라며 “만약 문재인 정권이 강제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한다면 저부터 먼저 끌어내려 오고, 폭력으로 짓밟으려 한다면 저부터 먼저 짓밟히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우리 당 의원들을 비롯해 20여명을 고소하고, 추가고소도 하겠다고 하니 이제 고소 안 당할 분이 몇 분 안 남았다”며 “제대로 대화도 하지 않고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정치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는 이렇게 정치하지 않겠다. 이 안에서 토론하고,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것이 정치”라며 “마음에 안 든다고 고소 고발하고 검찰·경찰에게 이르는 게 국회의원인가”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여기 의원들 가운데 고소 고발이 두려운 분들이 계실지도 모른다”며 “저는 고소고발장이 들어오면 수사했던 법조인 출신으로, 당력을 기울여 끝까지 고소·고발당한 분을 지켜내겠다고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앞서 황 대표는 최고위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됐다고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밀어붙이고 국회 선진화법을 야당 겁박용 도구로 남용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29

“선거제 여야 합의 처리 게임의 룰 이례적 무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도 변경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를 몸으로 막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육탄전을 불사하며 제1야당의 달라진 전투력을 과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권이 재집권 전략에 따라 무리하게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설치 강행에 반발하기 때문으로 여겨지고 있어 속사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실제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속칭 ‘게임의 룰’로 불린다. 게임에 참여하는 선수가 모두 수용해야 룰이 결정되는데 지금껏 제1야당을 제외하고 게임의 룰을 정한 적이 없다. 그만큼 현 상황이 이례적이다. 한국당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시도하는 것은 재집권 전략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이와 관련,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25일 한 세미나에서 “정조대왕 이후 219년 동안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10년과 문재인 대통령 2년 등 12년을 빼고 일제 강점기, 독재 또는 아주 극우적인 세력에 의해 나라가 통치됐다”며 “우리가 재집권했는데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원외당협위원장 모임에서도 내년 총선 목표를 260석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 한국당을 고립시킬 수 있다는 계산을 한 셈이다.여기에 권력 유지와 정권 재창출의 필수요건이 공수처 설치라는 얘기도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 때 집권 4년차를 맞는 만큼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인 권력기관 개혁의 성과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올인하고 있다. 무리를 해서라도 공수처 설치를 끝내야 한다는 압박이 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공수처 설치법은 정치검찰의 대척점에 있는 개혁법안으로 민주당의 숙원이다. 또 공수처 설치를 강하게 주장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검찰개혁은 일종의 ‘유훈’이 됐고, 여야 4당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이라고 주장하지만 ‘공수처 검사 인사위원회’가 친여 인사로 장악되면 민변 등 코드 법조인들이 공수처로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한국당의 반발이다. 2년이 되도록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비워둔 점도 지적한다.이 때문에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라는 민변 수사처, 친문 수사처를 하나 더 만들려 한다”고 주장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장추천위가 정부여당의 입맛대로 구성될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공수처는 현 정권의 ‘권력보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기에 공수처가 설치되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 드라이브가 더 가열될 것이라는 인식도 깔려 있다. 이를 두고 한국당 안팎에서는 사법권 장악 수순이라고 보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사보임을 허가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함께 한국당은 민주당 등 여야 4당이 지난해 12월 15일 합의안을 깼다고 주장했다. 실제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의원정수·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해선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한다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한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를 도출했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합의한 게 아니라 검토해보자는 합의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확대 및 선거제 개혁 법안은 합의처리하기로 한 만큼 한국당을 제외하고 패스트트랙을 시도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6월까지 정치개혁특위 활동시한이 남았는데도, 민주당 등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결과적으로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육탄 저지에 나선 것도 사법부 장악 등 민주당 재집권 전략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육탄전의 계속 여부를 판단할수 있는 관전 포인트인 셈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4-29

“경제 엄중한데 정치권 갈등 안타까워”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엄중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도 더 큰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경제활력 회복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경제는 타이밍이다.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경제에 부담이 늘어난다”며 “국회가 조속히 정상 가동돼 추경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와 산불 등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시급한 예산에 더해, 대외경제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경제활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둔화 등 대외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하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재정을 활용한 경기보강 노력은 대외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고 국내 실물경제와 내수진작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진호기자

2019-04-29

죽자사자 식 ‘힘겨루기’ ‘총선본능’ 발동 걸렸나

“패스트트랙 정국이 어떻게 결말 지어지느냐에 따라 내년 차기총선 양상이 달라질 것입니다.”TK지역 한 국회의원은 28일 패스트트랙 정국이 여야당의 격렬한 몸싸움과 휴일 장외시위 등 극한대치로 번지고 있는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즉 패스트트랙이 차기 총선을 겨냥한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져가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각 당 모두 현 패스트트랙 정국을 존재감을 과시하고 지지층을 규합하는데 이용하려는 셈법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으로서도 선거법개정안이나 공수처 법안 같은 주요 법안에 대해 제대로 제동을 걸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통과되도록 놔뒀다가는 존재가치를 의심받게 될 것이 뻔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여야4당의 공조까지 얻어내고도 주요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지 못한다면 당 지도부의 전투력 부재가 문제가 될 상황이란 점도 여야대치를 격렬하게 만드는 요인이란 설명이다. 또 이번 대결에서 밀릴 경우 한국당에 입법 주도권을 내어주면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개혁 과제들이 줄줄이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휴일인 28일에도 정면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5∼26일 몸싸움까지 펼치며 맞붙었던 양측의 힘대결은 주말을 거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형국이지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 맞고발을 하는 등 법정공방으로 불이 번져가고 있어 언제 어떤 식으로 이 사태가 결말지어질 지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투쟁을 지휘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대하며 국회 회의장 일부를 점거한 데 대해 “우리는 불법에 저항하기 위해 단순 연좌시위를 했다.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한국당 의원 전원이 고발된다고 해도, 그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대여 강경투쟁을 지속할 뜻을 밝혔다. 그는“누가 제1야당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흉기를 가져왔으며, 우리 의원들을 병원으로 보냈나”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채증부대’까지 동원해 계획된 도발을 했고,‘빠루’(노루발못뽑이), 망치까지 들고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파괴세력인 문재인 정권과 좌파야합 세력과 싸우지 않으면 이는 정치인의 최대 직무유기”라며 “야합세력은 우리의 반대 투쟁에 불법사보임, 불법 법안 제출 등 주특기인‘불법’으로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국당은 시간대별로 총 4개 조로 나눈 주말 비상대기 근무조를 가동 중이다. 혹시나 모를 패스트트랙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한국당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다뤄질 정개특위 회의장인 국회 본관 445호를 번갈아 가며 지키고 있다.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주도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본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을 본부로 삼아 비상대기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4개 조로 나뉘어 국회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필수대기 인력으로 편성됐다. 이번 주 초에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날 전격적으로 회의가 소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민심의 요구라며 최대한 빨리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사개특위 위원 2명 사보임 등을 놓고 바른미래당이 극심한 당내 분열로 몸살을 앓고있는 만큼 잠시 숨을 고를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지도부가 사개특위 오신환·권은희 의원에 대한 사보임 강행에 따른 내부 반발을 우선 추스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다만 정개특위 위원들이 패스트트랙 추진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어서 이들의 반발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가 무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이에 앞서 한국당은 전날인 27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당 지도부는 국회에 비상대기 중인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인력을 장외집회에 집결시켰고, 황교안 대표는 전국 253개 당협에 당원 총동원령을 내렸다. 한국당은 이날 모인 인파를 약 5만명으로 추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28

한국당 경북도당, 요양병원 봉사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 장석춘)은 지난 26일 도당 13개 당협이 참여한 가운데 경주시 건천면 신경주요양병원을 방문해 요양환자를 위로하고 청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진한국당은 매월 1회 ‘나눔한국당, 국민 섬김의 날’을 지정해 전 당원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하나되고 화합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홍순임 도당여성위원장은 “이번 봉사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봉사를 통해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지역의 일원으로서 함께하며 주위에 불우하고 소외된 계층에게 한층 더 다가갈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19-04-28

여야, 패스트트랙 맞고발 극한대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대대적인 맞고발전에 돌입해 여야간 분쟁이 법정공방으로 번지게 됐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8일 패스트트랙 법안 접수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개최를 막은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에 대해 추가 고발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를 고발 조치했다”며 “내일 저희 증거자료들을 첨부해 추가로 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속처리안건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회의 질서를 방해하는 국회의원, 보좌관, 당직자를 예외 없이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 26일 국회 회의장을 막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곽상도·김명연·송언석 의원(이상 고발장 기재순) 등 1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보좌관 1명과 비서관 1명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들에게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66조 1항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이에 대해 한국당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맞고발’에 나섰다.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의사당에서 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민주당 홍 원내대표를 포함한 1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전날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홍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박범계·백혜련·송기헌·이종걸·강병원·표창원·김병기·이철희·홍익표·박주민·박찬대·박홍근·우원식·이재정 의원과 함께 정의당 여영국 의원 등 총 17명이다.민 대변인은 “향후에도 추가 증거자료를 분석해 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민주당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양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대치는 물론, 고발전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해 법정공방이 꽤나 길어질 것임을 시사했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고발 소식에 “과거처럼 여야가 서로 고발 조치를 하고 유야무야 끝나는 것은 이번엔 결코 없을 것”이라며 “신속처리안건 절차가 끝나면 저부터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끝내고 사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이날 민주당의 고발에 대해 “우리는 불법에 저항하기 위해 단순 연좌시위를 했다.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당 의원 전원이 고발된다고 해도, 그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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