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정부,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17곳 지원키로

정부가 대구의 ‘We Go Sports’와 경북 안동의 ‘다누림협동조합’ 등 대구·경북지역 6개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을 지정·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청년이 주도하는 마을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총 17개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을 지정·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은 앞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고령화 되어가는 마을기업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선정된 마을기업 17곳은 서비스, 교육, 문화 등 참신한 아이템을 선보이며 마을기업에 새로운 자극이 될 전망이다.특히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대구 2개소, 경북 4곳이 선정됐다. 우선 체육학과 출신 청년들이 모여 지역 복지관·아동센터에 ‘체육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We Go Sports’(대구 중구)를 비롯, 협동조합 방식으로 수제청 및 민박운영을 하는 ‘프로젝트G’(대구 중구), 협동조합 방식으로 문화행사, 축제 기획을 하는 ‘다누림협동조합’(경북 안동), 온라인컨텐츠 제작 서비스를 주요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마음컨텐츠연구소’(경북 경산), 방향제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바인즈’(경북 경산),농산물 가공품을 생산하는 ‘농뜨락 농업법인회사’(경북 의성) 등이다.행정안전부는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이 빠른 시일 내에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장비구입비, 운영비 등을 위한 보조금 5천만 원을 지급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11

영남 5곳 광역장 만날 ‘낙동강 토론회’ 추진 취수원 해결책 나올까

낙동강유역 물문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낙동강 수계 광역단체장들이 머리를 맞댄다. 김 장관을 비롯,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 영남권 자치단체장들이 회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영남권 단체장들이 모이는 것은 처음이다. 환경부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영남권 자치단체장 및 지역 국회의원들이 낙동강유역 물문제 대책마련 순회토론회 개최를 추진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환경부와 TK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는 7월 말 경남 창원컨벤션선터(CECO)에서 낙동강유역 우선 과제 해결을 위한 순회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영남권 단체장 및 지역의원과 일정을 조율 중에 있고, 오는 30일이나 31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자연스럽게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역 물문제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토론회를 개최,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 동력으로 활동하겠다”고 덧붙였다.대구 통합공항 이전문제로 대구·경북(TK)와 부산·울산·경남 단체장이 갈등을 빚고 있는 데다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를 놓고 대구와 구미간의 갈등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영남권 단체장들이 서로 만나 어떤 얘기를 주고 받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들은 한 자리에서 모여 △남강댐 조류저감을 위한 수질개선 대책 △낙동강유역 유해물질 관리방안 △낙동강 재자연화 및 생태복원방향 설정 등에 대한 과제를 놓고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문제도 거론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낙동강 수질 오염 문제가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대구 취수원 이전 등 지역 물 문제 △낙동강 오염원 배출 문제 등도 토론회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토론회를 마친 뒤 김 장관과 지자체 단체장들이 머리를 맞대 지역 물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 물 문제에 대한 영남권 단체장들의 합의문이 나올 수 있을 지도 관심사다. 더 나아가 일부에서는 영남권 단체장들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처음으로 한 자리에서 모였다는 점에서 TK-PK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신공항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를 놓고 대구시장과 구미에 지역구를 둔 의원간의 갈등이 생겼다는 점, 대구시와 달리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가 또 다른 지역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권영진 대구시장은 “구미공단 등 상류지역에 대한 수질 감시와 검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고, 취수원 이전을 담당하는 관계자들 역시 “구미공단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많아, 대구 식수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한다.반면 경북 일부 의원과 부·울·경 등에서는 대구시도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2016년도 오염원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대구 폐수방류량(낙동강수계) 37%(직접방류 7.8%), 구미 폐수방수량은 30%(직접방류 4.1%)다.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이 문제의 정답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울·경 먹는 물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폐수방수량 수치만으로 이 문제를 봐서는 안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논란의 당사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박형남기자

2018-07-11

상임위 18곳 중 민주 8·한국 7곳 배분

여야가 10일 극적으로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20대 국회 전반기가 종료된 이후 지난 5월 30일부터 계속됐던 입법부 공백 사태가 41일만에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원구성에 합의했다.국회의장단의 경우 의석수대로 의장은 민주당, 부의장 2명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맡게 됐다. 18곳의 상임위 가운데 민주당은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8곳의 위원장을 맡는다. 한국당은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7곳, 바른미래당은 △교육위원회 △정보위원회, 평화와 정의의 모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원 구성 협상에 걸림돌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는 한국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기로 했지만 법사위 제도 개선 방안을 합의문에 포함시켰다. 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부와 소관기관을 소관부처로 하는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와 소관기관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워회로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상임위 분할을 위해 오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합의문에는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구성, 법사위 등의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에 관한 제도개선과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협의추진한다’고 명시했다. 여야는 또 교문위를 분할하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전환, 상임위는 18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비상설특위는 민주당이 남북경협특위와 사법개혁특위를, 한국당은 윤리특별위원회와 에너지특위, 바른미래당은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2곳의 상임위원장을 요구했던 평화와 정의의 모임 몫으로 돌리면서 상임위 배분에 대한 극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특위는 교섭단체가 의석이 많은 순으로 1회 순회하는 방법으로 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1회 순회가 끝나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교대로 맡는다.한편, 여야는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오는 13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선출하기로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11

대구취수원 문제, 정치권으로 확산 조짐

대구 취수원의 구미 이전 문제가 갈등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장세용 구미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경북과 대구, 구미시민이 합의한다면 가능하다”고 밝힌 가운데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를 놓고 대구와 경북 간의 시각차이가 여전하다.자유한국당 백승주(구미갑) 의원은 10일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을 주장하는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판하고 나섰다.백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권영진 대구시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대구시 취수장을 구미 해평취수장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은 구미 시민의 생활권 보장은 안중에도 없고 대구 시민의 권익만 챙기겠다는 전형적인 지역이기주의 행정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산업 근대화를 이끈 구미 공단을 낙동강 오염원으로 낙인찍는 정치적 행동이다”고 강력 비판했다.그는 이어 “권 시장이 주장하는 ‘구미 시민은 대구 시민의 절박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반대로 대구 시민 역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구미 시민을 정서적으로 배려하는 이익 공동체’는 누구를 위한 이익공동체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모든 피해는 구미 시민이 감당하고, 대구 시민은 이런 피해를 정서적으로 이해해 준다는 것이 무슨 궤변인지 모르겠다”면서 “42만 구미시민 중 그 어느 누구도 이런 궤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대구취수원 오염 우려 해소를 위해선 무엇보다 대구시의 수질개선 노력이 선행돼야 함에도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하석상대(下石上臺)와 같은 권 시장의 접근법은 문제 해결이 아닌 지역간 갈등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며 “구미시민과 대구시민간 갈등만 촉발시키는 취수원 이전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권 시장에게 ‘역지사지(易地思之) 정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이런 가운데 대구북을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그동안 지역 정치권에서 (취수원 문제를 놓고) 소통이 없었다”며 “자유한국당 김상훈 대구시당 위원장과 (구미가 지역구인) 백승주, 장석춘(구미을) 의원 등 네 사람이 만나자”고 제안했다. 홍 의원은 “지역 의원들이 가슴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 고착상태에 빠진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를 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락현·박형남기자

2018-07-11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 김병준·박관용·김종인 거론

자유한국당이 혁신비대위원장 후보를 10명으로 압축하고, 늦어도 주말에는 비대위원장 후보를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는 한 차례 정도 비공개 회의를 열고 후보군을 줄인 뒤 이를 12일 열리는 의원총회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안상수 비대준비위원장은 10일 준비위 회의에 들어가기 전 모두발언을 통해 “주말까지는 가급적 정리해서 주말에 발표할까 그렇게 생각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에게 강력한 희망을 주면서 당을 잘 정비해나갈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다”며 “그분(비대위)들이 잘해서 전당대회가 잘 되고 명실상부한 제1야당으로 국정을 담당해 총선과 대선에서도 선전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바로 이 시점, 비대위원장을 결정하는 시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안 위원장은 이어 “비대위 권한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위원장 후보를 접촉할 때 의견을 드려야 해서 그런 것까지 정리할 것”이라며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고 그동안 주로 해 오신 일과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리해주시면 그런 부분에 가장 적합한 분이 우리 명단 속에 있느냐 교집합해보겠다. 그래서 다수의 분이 추천했거나 생각하는 분으로 최종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비대위가 잘 활동해서 다음 전당대회까지 (한국당이) 명실상부한 제1야당으로 국정을 담당하고, 2020년 총선과 그 후 대선에서 우리가 선전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돼 2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안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천200여 명의 국민들께서 160여 명을 추천해줬다. 그중 장난으로 하신 50여 명은 제외했다”며 “(중복과 장난을 제외하고 추천된) 위원장 후보가 105명, 비대위원 후보는 90명이었다”고 말했다. 추천된 인사에는 그간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박관용 전 국회의장,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 등이 포함됐다.김성원 준비위 대변인은 “당초 비대위원장 후보를 5∼6명으로 압축을 한다고 했었는데 지난주에 대국민 공모를 통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추천돼, 10명 내외로 압축된 상황”이라며 “그 10명에 대해서 각 준비위원들께서 계속 난상토론을 벌였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12일 개최될 의원총회에도 이 내용을 보고 드리고, 의원들의 총의도 다시 한 번 모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안 위원장, 배현진, 허남진 준비위원 등은 2명씩 비대위원장 후보를 추천했고, 이들 후보군에 대한 수락여부 의사타진은 안 위원장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다만 비공개 추천이기 때문에 추천 인원 중 중복된 인물이 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11

오늘 대구시·국회의원 보좌진 국비확보 간담회

대구시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9년도 국비확보 국회의원 보좌진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2019년 국비확보에 대한 국회 실무차원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대구시 주요 간부들과 지역 국회의원 보좌진 등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대구시는 △옛 경북도청 부지에 문화·행정·경제 복합공간 조성 1천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1천475억원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 500억원 등 계속사업 8건 △글로벌 뇌연구 생태계 기반 구축사업 28억원 △국가물산업클러스터(실험실 기자재 구입·운영비 293억원) △물산업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120억원)을 포함한 신규사업 23건 등 총 31건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국비확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민선7기 대구의 미래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국비예산 확보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2019년 정부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권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대구시는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대로 ‘대구시-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국비확보에 대한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11

이철우 도지사, 경주엑스포 축소 뜻 밝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0일 경주문화엑스포 행사를 재검토해 축소개편할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업무협의차 청와대를 방문한 뒤 지역 기자들과 만나 “경북도가 한 해 쓸 수 있는 사업예산이 4천억원에 불과한 데, 지금까지 9차례 열린 경주문화엑스포에 총 4천억원이 들었다”면서 “이제는 경주엑스포가 과연 그만한 예산을 들일만한 가치가 있는 지 짚어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이어 “아무리 경주문화엑스포가 좋다해도 예산이 1년에 300억원이나 드는 행사를 지속하는 것은 너무 과다한 예산집행이 아닌가 싶다”면서 “앞으로 문화엑스포 해외행사는 축소하고, 국내행사 위주로 개편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만약에 경주문화엑스포가 국내행사 위주로 축소개편될 경우 현재의 엑스포 조직의 상당 부분은 경북관광공사에 흡수될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일 경북도지사에 취임한 이 지사는 여직원의 경우 현재 3개월로 돼있는 육아휴직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실시할 방침이라고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11

임시국회 문 열리지만 ‘가시밭길’ 예상

여야는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7월 임시국회 일정을 오는 13∼26일로 하자는데 합의했다. 40여일동안 개점휴업이었던 국회가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10일 임시 국회 일정 등을 논의했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 일정을 13∼26일로 정하고 13일과 26일에 각각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또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9일, 대법관 후보자 3명 인사청문회는 23∼25일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그러나 국회가 제대로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그동안 처리하지 못하고 쌓아둔 쟁점과 현안이 많고, 이달부터 시행된 주간 최대 52시간 근로 등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해 탄력근무제(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논란거리가 많기 때문이다.민주당은 민생입법과 규제개혁 5개 패키지 법안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정부의 증세안에 반대입장이다. 이 외에도 국회 특수활동비 관련해 민주당과 한국당은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11

“국가 핵심 기술 임의적 활용 방지해야”

삼성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등 국가핵심기술의 공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기술의 임의적 활용을 방지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사진) 의원은 10일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법원 판결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강력하게 국가핵심기술 임의적 활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곽 의원은 “최근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가 논란이 되면서, 국가핵심기술 활용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제공받은 국가핵심기술을 임의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11

김부겸 “공권력 짓밟는 행위 단호 대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권력을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공권력 강화 대책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관련기사 4면김 장관은 9일 주민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순직한 영양경찰서 고(故) 김선현 경감 빈소가 마련된 안동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한 뒤 공권력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경찰에 대한 공격 행위는 국민에 대한 공격이다. 경찰은 국민 생명과 재산, 안전을 책임지는 공권력이다”며 공권력 도전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했다.김 장관은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있는 엄격한 규정은 인권보호라는 큰 가치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경찰관이 일반 직무를 집행할 때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검토하겠다”며 “경찰이 자기 일에 자신감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이와 함께 자치경찰 시범 도입 때 이 문제(공권력)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자치경찰을 검토하는 곳이 따로 있어 제가 할 수는 없으나 자치경찰이든 국가경찰이든 모두 공권력이며 이는 국민 안전,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만든 제도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국민께서 이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앞으로 정말 공권력을 존중하는풍토를 만들어야 하며 자치경찰이든 국가경찰이든 모든 행위가 국민을 대신한다는 인식을 하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8-07-10

곽상도 의원 “청와대 직권남용 점입가경”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은 9일 장하성 정책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의 직권남용 실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곽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집권남용이 점입가경”이라면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곽태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선에 관여해서 집권남용이냐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또 청와대의 특별감찰반 조직확충과 관련, “조국 민정수석이 하반기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대상 감찰에 들어가겠다면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조직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면서 “(그는) 지방권력에 대해서도 견제가 필요해진 상황이라면서 특별감찰반의 감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 역시 집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정부 초기 민정수석을 지낸 곽 의원은 “민정수석실이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할 법적인 권한이 없다”면서 “대통령이 비서실 직제에 따라서 특감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을 감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며, 감찰 대상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를 감찰하겠다고 하는 발상자체가 집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10

“북미 간 종전선언 이견 대통령 구상과 차이 없어”

청와대는 9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6∼7일 방북을 계기로 이뤄진 북미회담에서 양측이 종전선언을 두고 견해차를 나타낸 것과 관련해 “북미 간 (이견이) 보이고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의겸사진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은 문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문제로, 결국은 시기와 방식의 문제일 텐데 그 종전선언을 비롯해 모든 문제가 서로 합의를 해나가기 위한 과정에 있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종전선언 외에도 비핵화 해법 등을 놓고 북미가 이견을 보인 것을 두고 ‘북미 대립이 격해지는 양상 아닌가’라는 물음에 “유리한 협상 고지를 확보하려는 ‘샅바 싸움’으로 본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틀간 (북미) 회담이 9시간 진행됐는데 양측이 원하는 바를 툭 터놓고 개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안다”면서 “어느 쪽도 샅바를 풀어버리려고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북미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 문제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인 바 있다.북한 외무성은 지난 7일 대변인 담화에서 “북미 사이의 신뢰조성을 위한 선차적 요소이자 전쟁상태를 종결짓는 역사적 과제로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7월 27일)을 계기로 한 종전선언 발표를 요구했으나 미국이 조건과 구실을 대며 이를 미루려 했다”고 밝혔다. 반면에 미측은 “먼저 비핵화 초기 조치를 진행한 뒤 일정 시점에 가서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김 대변인은 전날에는 북미회담 결과를 두고 ‘첫술에 배부르랴’라는 표현과 함께 “잘 해결되리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이어 “‘첫 술’이라고 한 것은 북미 정상이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원칙적 합의를 보고 구체적 이행 과정을 논의하기 위한 첫 번째 실무회담을 벌인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엿다.김 대변인은 또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문 대통령이 북미 간 ‘촉진자’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일일이 공개할 수는 없으나 북한, 미국과 다양한 채널로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10

“내년부터 ‘고향사랑 상품권’ 모바일 이용”

이르면 내년부터 고향사랑 상품권을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온·오프라인에서 결제수단으로 쓸 수 있을 뿐 아니라 ‘선물하기’도 가능해진다. 현행 상품권은 대부분 종이 상품권으로, 온라인 및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이 어렵고 해당지역에 방문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으나, 이제 전국의 소비자가 어디서나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하여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와 한국조폐공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향사랑 상품권 모바일 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조폐공사는 60년 이상의 유가증권 등 제조경험과 위·변조 방지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용이 편리하고 보안성이 높은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상품권 운영체제를 개발하고, 행안부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각 지자체별 수요를 모바일 상품권 운영체제 개발에 반영하는 한편, 운영체제를 지자체에 보급·확산시킬 계획이다.모바일 고향사랑 상품권 운영체제 개발을 통해 상품권 사용자, 지역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등 가맹점, 발행 지자체 모두 효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상품권 사용자는 충전형, 정액형, 복지이용권(바우처) 등 모바일 기반의 다양한 형태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선물하기도 할 수 있게 된다. 가맹점은 신청·등록 절차를 편리하게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새로운 결제 수단을 갖추게 되어 전국의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가 가능하여 영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지자체도 사용자·가맹점 정보를 통합관리 할 수 있게 돼 가맹점 등록·심사·관리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복지수당의 접수·심사·관리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또한 공통 운영체제 구축으로 개별 지자체의 과도한 중복 재정투자 없이도 모바일 운영체제 공급이 가능하다.모바일 운영체제 구축을 통해 고향사랑 상품권이 활성화되면 지역 내 소비를 장려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에 기여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것이란 설명이다.행정안전부는 향후에도 국정과제인‘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의 상품권 발행을 적극 권장한다. /김진호기자

2018-07-10

“이달말 규제혁신 리스트 발표… 공론화할 것”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10여 개의 규제혁신 리스트를 발표하고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준비에 착수하기로 했다.방기선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르면 7월 말까지 규제혁신 리스트를 발표할 것”이라며 “리스트는 대략 10∼20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방 국장은 혁신성장 업무를 전담하는 민관 합동조직 혁신성장본부에서 규제개선·기업투자팀장을 맡고 있다. 혁신 규제 리스트에 최종 해결책은 담지 않는다. 정부는 규제혁신 과제별로 깊이 있는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론화’절차를 두기로 했다.깊이 있는 학습·토론 과정을 거쳐 최종 의사 결정이 이뤄진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의 틀을 일부 ‘차용’하겠다는 취지다. 소모적인 논쟁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해관계 당사자뿐만 아니라 정책 수혜자인 국민도 논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방 국장은 “신고리 원전 결론은 찬반이 명확하게 있지만 규제 개혁은 그렇게 할수가 없다”며 “숙의 과정이 있다는 점에서 신고리 원전 공론화와 비슷한 개념이기는하지만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제부처 장관들이 공감한 ‘메가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기본 개념이 있는데 구체화가 필요하다”며 “파일럿 프로젝트 형식으로라도 내년 예산에 담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10

한국당 차기 TK 시·도위원장에 쏠린 눈

한국당 대구·경북(TK) 차기 시도위원장 누가 되나.6·13 지방선거 패배 이후 자유한국당이 당을 이끌‘혁신비상대책위원회’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김상훈(대구서) 대구시당위원장과 김석기(경주) 경북도당위원장 후임으로 누가 임명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국당은 지방선거에서 패배했지만 유일하게 TK지역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특히 당의 최대지주로서 당 쇄신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적잖게 부담스러운 자리다. 일반적으로 이번달 임기가 끝나는 만큼 8월 초에는 새로운 시도당위원장을 뽑아야 하지만 중앙당 비대위 구성 등으로 인해 시도당위원장 선출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이런 가운데 한국당 차기 경북도당위원장의 경우 도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석춘(구미을) 의원이 맡을 차례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초선의 김석기 의원이 도당위원장을 맡을 당시 초선 연장자순으로 하다보니 그 다음 차례로 거론되고 있다”면서도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이 경북도당위원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이 의원이 도당위원장을 맡겠다고 하면 양보할 생각이다. 당 위기 상황에서 경선을 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의원 역시 차기도당위원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 걸림돌이다.이 의원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85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했지만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자연스럽게 의원직을 상실해 차기 총선 출마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 차기 도당위원장을 맡을 시 방패수단으로 삼는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경북 의원들 사이에서 부정적 기류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부 경북의원들 사이에서는 재선급 이상 의원이 도당위원장을 맡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구체적으로 재선의 박명재(포항남·울릉), 3선의 김광림(안동)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경북지역 한 의원은 “TK의원들이 한국당 지분을 가지고 있는 만큼 경북의원들이 중재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보수가 다시 뭉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경북의원들이 현 시점에서 발언을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재선급 이상의 의원들이 차기 도당위원장을 맡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맡을 경우 여전히 친박계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경북의원들은 쇄신 의지가 없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작 박 의원과 김 의원은 차기 도당위원장에 대해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대구시당위원장 후임을 놓고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김 의원의 후임으로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곽 의원은 계보 색채가 옅은 데다 최근에는 의원총회 등에서 당 혁신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러나 곽 의원은 시당위원장직을 완강히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곽 의원은 9일 대구지역 초선의원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연장자 순으로 했을 경우 (나의) 차례가 맞지만 맡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후문이다.곽 의원이 시당위원장직을 고사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구지역 친박계 초선의원이 시당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대구지역 친박 초선의원들이 맡을 경우 구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구 역시 경북과 마찬가지로 재선급 이상이 시당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김상훈 의원의 연임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한편, 이날 대구지역 초선의원들 회동에서는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이 이국종 교수를 만나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또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막말 논란으로 한국당을 탈당한 무소속 정태옥(대구 북갑) 의원이 대구지역 초선의원 모임에 이주영 의원을 데리고 나와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국회부의장 자리를 노리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10

“일부 기초의회 원 구성 한국당 독점 유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대구 일부 기초의회 원 구성에서 자유한국당의 독식을 비판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9일 논평을 통해 “대구 기초의회 중에서 남구·북구·중구·달성군 등은 자유한국당이 의장단을 독식했다”며 “일부 기초의회 원 구성을 독점한 자유한국당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당은 “특히 남구는 3개 상임위 위원장까지 한국당이 독차지하는 횡포에 가까운 원 구성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50명이 대구 기초의회에 입성했다”며 “민주당 의원을 배제한 원 구성은 민의를 무시한 처사이며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7-10

대국민 인터넷 추천 공모 마무리 한국당, 비대위장 인선 본격 착수

▲ 자유한국당 안상수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 구성 준비위원회가 9일 비대위원장에 대한 ‘대국민 인터넷 추천 공모’를 마무리하고 인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비대위 준비위 안상수 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4일부터 5일간 공모를 받았으며, 국민공모 및 추천 작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1천124명이고 그 중에 비대위원장은 101명, 비대위원은 90명이 추천됐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 가운데)중복된 후보들도 있지만 10일 오전 9시에 준비위원회 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그동안 5~6명 정도로 압축할 예정이었지만 1차적으로 한 번 더 거쳐야 될 것 같다”면서 “공모된 분들이 워낙 숫자가 많아서 한 단계 더 거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원총회도 이번 주 중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총에서 비대위원장의 여러 가지 경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고, 어떤 분이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원들의 고견과, 비대위원들의 활동방향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조율을 한 뒤 추천된 분들과 접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은 “오는 17일 오전 11시로 전국위원회가 결정된 만큼 그 전에 후보를 결정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못박았다.그러나 비대위의 권한과 위원장 인선 등을 놓고 계파 간 갈등이 깊어진 상태여서 오는 17일께 전국위원회 추인 절차까지 받겠다는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구상 역시 계획대로 성사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김 대행이 이국종 아주대 교수를 만나 비대위원장직을 맡아줄 것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당내에선 ‘정치를 모르는 외부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거론해 당을 희화화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해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당의 혁신과 미래를 위해서라면 그 누구도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당을 살려낼 ‘천하의 명의’를 반드시 모셔올 것”이라고 밝혔다.여기에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 잔류파 의원들은 김 대행에 대한 불신임 투표와 복당파의 좌장으로 통하는 김무성 의원의 탈당을 압박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비대위 구성 논의는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10

강석호 의원 “난민제도 악용 방지 법안 발의”

최근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 관련 문제가 사회적 논란인 가운데, 난민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8일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의원은 경제적 목적이나 국내 체류 연장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난민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난민제도는 경제적 목적이나 장기체류의 방편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난민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난민 심사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가짜난민에 대한 처벌 등 심사기준은 강화했다. 또한, 난민법을 악용할 수 없도록 난민 브로커에 대한 처벌규정 등도 신설토록 했다. 신설되는 조항으로는 △난민 신청자가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난민 심사 회부제한 △면접 등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자발적으로 출국한 경우 난민신청 철회로 간주 △난민주거시설·지원시설의 이용 제한 △난민 브로커에 대한 처벌 등을 담았다.법무부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는 2014년 2천896명에서 2015년 5천711명, 2016년 7천541명, 2017년 9천942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향후 3년 내 누적신청자가 12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대한민국에 취업한 난민도 2013년 389명에서 2014년 1천154명, 2015년 2천763명, 2016년 4천853명, 2017년 6천332명으로 점차 늘고 있다. 5월말 현재 4.1%의 낮은 난민 인정률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경제적 목적이나 강제퇴거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난민 재신청을 반복하며 장기체류의 방편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강석호 의원은 “난민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난민심사 기간을 단축시키면서 심사기준은 강화해 진짜 난민은 보호하고, 가짜 난민과 브로커를 엄벌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난민 심사의 공정성과 효율성 모두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09

한국당 앞날, 17일 전국위 표 대결서 판가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 구성이 이번주 중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지방선거 참패 후 당의 실권을 놓고 계파 간 극한 갈등을 연출하면서 당 일각에서 ‘차라리 분당하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내홍을 겪어왔다.다만 당 수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는 상당수 의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마련된 상태다.이에 따라 비대위구성 준비위원회가 활동 중이며, 지난 3일부터 비대위원장 비대위원 대국민 공모에 나선 상태다.김성태 대표권한대행은 비대위 구성을 서두른다는 방침 아래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주에 당이 바쁠 것”이라며 “비대위원장 모시는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한국당은 10일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추리고, 늦어도 11일까지는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 구성 문제를 논의한 뒤 17일 임명 의결권을 가진 전국위의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안상수 비대위 준비위원장은 8일 “오늘까지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대국민 공모를 마무리한 뒤 회의를 통해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5∼6명으로 압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처럼 비대위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제 출범하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바른정당 출신 복당파 의원들과 친박(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한 잔류파 의원들이 사사건건 충돌하며,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당장 비대위원장이라는‘임시 간판’으로 누구를 내세울지에 대한 합의가 시급하지만 의견통일이 되지 않고 있다. 비대위에 어떤 역할과 권한을 언제까지 부여할지, 나아가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언제 할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각양각색이다.현재 비대위원장으로 추천된 인사들이 수 십명에 달하지만 복당파와 잔류파가 내세우고자 하는 비대위원장이 제각각 다르고, 후보로 거론되는 명망가들이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하는 ‘인물난’까지 겹쳐 비대위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여기에다 잔류파는 비대위가 조기 전당대회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 권한대행은 비대위가 전권을 갖고 혁신작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잔류파 의원들은 다음 의총에서 김 대행에 대한 불신임 투표와 복당파의 좌장으로 통하는 김무성 의원의 탈당을 압박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한국당내 비대위 구성 논의가 더욱 복잡하다.결국 한국당의 진로는 비상대책위 체제를 결정할 17일 전국위원회에서 계파 간 치열한 표 대결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위는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 광역·기초단체장 등 1천여명으로 구성되는 데, 현재 당권을 잡고 있는 복당파는 전국위에 지지세력이 많아 표 대결 시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 대행이 지난 5일 원외당협위원장들을 모아 간담회를 연 것도 사전 정지작업으로 해석된다. 실제 원외당협위원장들은 “비대위에 백지 전권 수준의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09

문대통령, 인도·싱가포르 국빈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함께 8일 오후 5박6일 일정으로 인도·싱가포르 국빈방문을 위해 인도 뉴델리로 출국했다. 인도 방문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서남아 지역 방문이며, 싱가포르 방문은 15년만에 이루어지는 우리 정상의 국빈 방문이다.특히 이번 방문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에 교두보를 확보하는 의미가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문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오후 인도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힌두교 사원인 악사르담 사원을 방문하고, 이튿날인 9일 수슈마 스와라지 외교장관을 접견한 뒤 한·인도 비즈니스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특히 9일 오후에는 삼성전자의 새 휴대전화 공장인 노이다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만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또 인도 방문 사흘째인 10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한·인도 정상회담을 한다. 이어 양국 경제계 대표인사들이 참석하는‘한·인도 CEO(최고경영자)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고 양국 정부 당국과 기관의 협력을 위한 MOU(양해각서) 교환식과 공동언론발표를 가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저녁에는 인도 국가 원수인 나트 코빈드 대통령과 면담한 뒤 국빈 만찬에 참석하고, 11일에는 인도를 떠나 싱가포르로 이동한다. 싱가포르에서는 리센룽 총리와의 정상회담, 한·싱가포르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 한반도 및 아시아 평화·번영을 주제로 하는 ‘싱가포르 렉처’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13일 귀국할 예정이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인도·싱가포르는 모두 세계 및 지역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들로서, 높은 첨단과학 기술 수준과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가 보유한 응용기술과 상업화 능력, 그리고 경제 발전 경험 등을 조화롭게 접목시킬 경우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있어 중요한 협력 파트너가 될 잠재력이 크다”고 국빈방문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도·싱가포르는 우리 기업들이 교역과 투자, 인프라 건설 등 분야에서 이미 상당한 교두보를 마련한 국가들로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체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09

추경호 의원, 철강 등 연장근로 확대법 발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근로시간 활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조선업·철강업 등 일부 업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인가 연장근로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 의원은 8일 업종 특성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주당 최대 12시간으로 연장 근로가 제한돼 있더라도,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업종이나 사업장 특성상 이를 초과하는 연장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일시적으로 연장 근로시간을 추가 연장하도록 했다.인가 연장근로는 주당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에도 불구하고 업종 또는 사업장의 특성상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일시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추가 연장하는 제도를 말한다.추 의원은 조선업의 경우 선박 건조 후 바다에서의 시운전 기간 1∼3주까지 집중근로가 필요하지만, 인가 연장근로 허용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고, 고도의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대체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워 결국 시운전 기간이 길어지고 납기도 지연되는 등의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철강·석유화학 업종 역시 주기적인 설비점검을 위한 대규모 정비·보수공사가 필요하지만, 인가 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없어 정비·보수 기간이 늘어지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추 의원은 덧붙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09

이국종 교수 “비대위원장직 고사”

아주대 이국종 의과대학 교수 겸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테장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제안받았으나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6일밤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이 교수를 만나 비대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교수는 “역량이 부족하다”며 거절했다. 김 권한대행은 “당 내부가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관성대로 가려 한다”며 “이 교수가 신선한 시각과 과감함을 갖고 당이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고, 이에 이 교수는 “저는 그 정도 역량이 되지 않고 내공이 부족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수진영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보수의 희화화를 멈추고 해산하라”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대통령 탄핵과 지방선거 참패에도 보수의 희화화를 멈추지 않는 한국당 모습이 개탄스럽다”며 “정치적 ‘중증’ 상태의 한국당이 ‘중증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했다 거절당했다는 보도는 국민적 실소를 자아낸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한국당은 각계 명망가들의 명성에 숨어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탈출구 찾기를 중단해야 한다”며 “가뜩이나 바쁜 유명인사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하루 빨리 해산하는 것이 보수 궤멸에 대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이에 한국당 윤영석 대변인은 “당의 혁신과 미래를 위해서라면 그 누구도 만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그는 “한국당은 이 교수 뿐만이 아니라 한국당을 살리고 보수를 살릴 적임자가 있다면 그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아무런 관계도 없는 바른미래당이 정치적 편견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날을 세울 일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존재감마저 희미해져서 가만놔둬도 없어질 처지에 있는 바른미래당이 한가롭게 다른 당의 비대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원한다면 바른미래당의 앞날을 위한 주치의를 소개해줄 의향이 있다는 점도 밝힌다”고도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09

바른미래 “민주 운영·한국 법사위長 가닥”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8일 하반기 원구성 협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운영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가닥이 잡혔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금요일(6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그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정리됐으며 앞으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장단 선출은 만약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부의장 두 석은 제2, 3당이 순서대로 맡는 게 순리에 맞다”며 “상임위원장은 현재 18개 상임위를 의석수 비율대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평화와 정의)이 주장하는 상임위 쪼개기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실무근”이라며 즉각 반발했다.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김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약 4시간 뒤 논평을 통해 “전반기의 전례와 같이 법사위는 여당인 민주당이 맡는 것이 마땅하다”고 일축했다. 박 대변인은 “법사위는 20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의 당시 여당이었던 한국당 몫이었다. 이로 인해 개혁입법이 사사건건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고,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이 법사위 전횡으로 보류되기 일쑤였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비효율적인 상임위 운영의 극치를 보여준 한국당은 법사위를 맡을 자격이 없다”며 “특히 사회 개혁과제가 산적한 상황인만큼 집권여당인 우리 당이 법사위 위원장을 맡아 운영하는 것이 국민상식에도 부합된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09

고가·지하차도·건물내부에도 도로명

앞으로는 공유수면매립 등의 지역에서 행정구역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고, 고가·지하 차도뿐만 아니라, 부평역 지하상가 등 대단위 건물 내부 통행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9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한다.‘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는 공유수면매립 지역은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아 도로명주소 부여 주체가 없어, 택지개발지구 등은 사업 완료 전까지 신청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주소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필요한 경우 입주기업 등이 행안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등 상급기관에 주소 부여를 신청하고, 사업지구 등은 도로계획이 결정·고시되는 즉시 사업자 등이 도로명 부여를 신청하도록 했다. 또한, 4차 산업의 핵심 사업인 자율주행차와 드론택배 등의 운행 지원을 위해 주차장 출입구·드론택배 배송지 등에 ‘사물주소’(건물이 아닌 시설물 등 사물·장소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 부여하는 주소)를 부여하고, 지하·고가 차도 등 입체적 도로와 대형 건물 내 통행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 변경 등으로 각종 공부에 등록된 주소정정 필요시 국민이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이 주소변경 사항을 기관에 통보하면 해당 기관이 직접 주소정정을 하도록 했다.안전사고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먼저 다중이 이용하는 육교승강기, 대피소, 버스·택시 정류장 등에도 주소를 부여하고, 신호등, 가로등, 전신주 등 건물이 없는 도로변의 시설물에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위치를 표시하도록 했다.주소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는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도로명주소법’을 ‘주소에 관한 법률(약칭 주소법)’로 법률명도 바꿨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09

여야 “특활비 투명성 강화 제도 개선 추진”

여야는 5일 ‘눈 먼 쌈짓돈’비판이 일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와 관련,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국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가능하면 다 공개하는 것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활비에 대한 비판에 대해 “제도화를 통해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하면 그런 비판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며 “세부 항목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좀더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고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없애겠다”고 설명했다.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특활비 제도에 대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투명하게 해야 할 것”이라며 “특활비 규모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합리적인 조정과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특활비 운영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국회에서 같이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미 국회 특활비는 2년 동안 거의 절반 가까이 줄인 것 아니냐. 가능하면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이 이미 정해진 것 같다”고 폐지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반면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은 정기국회에서 다른 정당도 국회법 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특활비 공개 결정은 특활비 존재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그것을 폐지하라는 것”이라며 “내년 예산 편성 때 국회 특활비를 제외해야 하고, 올해 예산에서 남은 특활비는 각 정당이 매달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특활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며, 이날 공동 발의 최소 요건인 10명을 채운 것으로 전해졌다.최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원 특활비 폐지법에는 90명 넘는 의원이 발의에 동참해놓고 자신들의 쌈짓돈은 논의조차 않는 것을 국민에게 뭐라 설명할 것인가”라며 다른 정당들에게 특활비 폐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06

지역 의원도 특활비 받았다

국회의원의 쌈짓돈으로 불렸던 특수활동비(특활비)의 세부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구·경북(TK) 전현직 의원들도 국회 특활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참여연대가 5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용한 특활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면서 그동안 풍문으로 나돌던 내용이 밝혀졌다. 정보·사건 수사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활동에 사용돼야 할 특활비를 TK 전·현직 의원들은 상임위 활동비, 정책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했다. 예산을 특활비라는 명목 하에 눈먼 쌈짓돈으로 썼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참여연대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장들에게 특활비 명목으로 매월 600만원씩을 급여처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2년 당시 새누리당 소속으로 국방위원장을 지낸 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 전 대표와 20대 국회 당시 대구 북을 당협위원장을 신청했다가 떨어진 서상기(대구 북을) 전 의원에게 특활비가 지원됐다. 19대 때 안전행정위원장을 맡았던 김태환(구미을) 전 의원도 같은 금액의 특활비를 받았다.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의정활동 지원비 명목으로 월 50만원을, 간사에게는 월 100만원의 특활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2011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주성영(대구 동갑) 전 의원이 100만원을 지급받았다. 문제는 영수증은 물론이고 입증 자료도 없어 실제 어디에 쓰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2015년 ‘성완종 리스트’ 연루 의혹이 제기됐던 홍준표 전 대표가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원내대표 시절 특활비를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시인하면서 전용 논란이 일기도 했다.또 TK전직 의원 중 일부는 정책지원비 명목으로 특활비를 받았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내역을 살펴보면 한국당에 최근 복당한 정수성 전 의원이 2011년 4월 교섭단체 정책지원비로 3만3천900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입법 및 정책개발비 인센티브로 국회의원 전원이 매달 5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의장 외국 출장에도 의원외교 명목으로 특활비가 수천만원 지급됐다. 2013년 12월 강창희 전 국회의장의 중국 공식 방문 대표단 경비로 2천682만원이 지급됐다. 또 같은해 3월 강 전 의장의 브라질, 페루 및 G20 국회의장 회비 참석경비로 약 5천86만원이 지급됐다. 2011년 1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경우 7천283만원이 지급됐다. 특활비와 관련, 정치권 관계자는“특활비를 재량에 따라 상임위 소속 의원이나 상임위 직원에게 나눠주는 상임위원장도 있고 본인이 다 가지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이처럼 국회 특활비 사용내역이 불확실한 데다 여론의 따가운 눈총이 이어지자 국회는 연간 80억원이던 특활비 예산을 올해 62억원 정도, 내년에는 40억원 규모로 줄였다. 뿐만 아니라 여야 모두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번 자료 공개는 대법원이“국회는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 특활비 지출 내역 외에 20대 현역 의원들에 대한 정보 공개도 청구한 상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06

문 대통령 인도 방문에 CEO 대거 동행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 일정에 동행할 경제사절단은 현지 사업 관련성 위주로 선발돼 대부분 전문경영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8∼11일로 예정된 문 대통령 인도 방문의 경제사절단 명단을 5일 발표했다.대기업 대표로는 삼성전자 윤부근 부회장을 비롯해 현대차 정진행 사장, SK루브리컨츠 지동섭 대표이사, LG전자 안승권 사장, 롯데그룹 이재혁 부회장, 포스코 성기웅 법인장, GS칼텍스 김형국 사장, 한화디펜스 이성수 사장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두산 동현수 부회장, 이병호 대한항공 동남아 본부장, 박근태 CJ대한통운 대표이사, 김진현 CJ제일제당 부사장,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등도 포함됐다.금융계에서는 김도진 IBK기업은행 은행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위성호 신한은행 은행장, 손태승 우리은행 은행장,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박진회 한국씨티은행 은행장 등이 동행한다.이밖에 계양정밀 정병기 대표이사 등 중견기업 12개사 대표와 함께 중소기업 55개사 대표, 기관·단체 23개사 대표도 참가한다. 경제단체 대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다.경제사절단 선정 주관기관인 대한상의는 “지난달 29일 주요 협회 대표와 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선정 작업을 벌였다”면서 “실질적인 인도 사업을 담당하는 전문경영인 중심으로 사절단이 꾸려져 구체적인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뉴델리 현지에서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과 인도 비즈니스 파트너십 등의 행사에 참석할 이번 인도 경제사절단에는 주요 그룹의 총수급은 포함되지 않았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06

김성태 “쇄신 못하면 총선서 국민한테 해체 심판 받을 것”

자유한국당이 5일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를 갖고, 조만간 열릴 전국위원회 참석을 독려하는 등 당원 추스르기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부모 잘 만나서 대를 이어 국회의원, 장관하고, 서민의 애환과 고충은 나 몰라라 하는 과거 정치 구태 모습은 완전히 단절시켜야 한다”면서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정파적 이익이나 이해에 관계되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사회적 정당으로, 기존에 가진자, 기득권 금수저, 웰빙 정당의 이미지를 씻어내는 그런 정치세력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행은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의 애환과 고충을 소중히 하면서 6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애환과 시름도 대변해야 한다”면서 “또 국정 운영이 편향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을 일궈낸 경제중심 정당으로 우리의 저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6·1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국민의 마음은 더이상 한국당이 정쟁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보수정당의 건강함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처절한 진정성을 우리들에게 다시 요구하고 있다”면서 “오랜 관습과 관행을 털어내고 제대로 된 야당으로서 실질적인 쇄신과 변화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과거에 안주하는 집권세력으로서 다음 총선에서 완전히 국민으로부터 해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안상수 비대위 준비위원장은 이날 “우리가 대단히 잘못된 가운데 하나 확인한 것은 우리가 제1야당으로서 자리매김을 더 확실히 했다”면서 “지지가 30% 전후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잘 단결, 개혁하고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내세운다면 다음에 기회가 있을 상황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안 위원장은 이어 “이 자리에서 주저앉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고, 다시 떨치고 일어나면 반드시 기회가 있다”면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정당이 좌우 혹은 진보, 보수로 같이 경쟁하면서 국가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 좌파로 많이 기울어 있지만 우리가 보수의, 그러면서 서민과 소외된 이웃을 잘 보듬을 수 있는 좋은 정책과 방향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안 위원장은 비대위원장과 관련, “이번 주말까지 인터넷공고를 마치고 오는 10일쯤 5~6명으로 압축해서 당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결정해 나가는 그런 순서가 될 것”이라며 “전국위원회 날짜가 아직 장소 때문에 확정이 안됐는 데, 17일 오후나 18일 오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06

靑, 대대적 공직사정 본격화 신호탄?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산하의 감찰 조직을 확대하기로 해 대대적인 공직사정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5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서 “민정수석실은 특별감찰반의 인원을 확충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청와대의 계획은 여당의 지방선거 압승을 계기로 정부와 여권의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공직자들에 대한 사정을 강하게 추진함으로써 공직자 비위행위를 단속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선임행정관을 반장으로 하고, 감사원·검찰청·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이 반원으로 소속돼 있다. 이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단체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감찰을 벌인다. 현재는 특별감찰반 소속 인원이 15명 내외에 불과하지만 청와대는 이번에 3∼4명 정도를 추가로 보강할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여권이 가진 권력의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이를 감시해야 할 필요도 커진 것 아니겠는가”라며 “과거와 달리 지방권력에 대한 여러 형태의 견제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선거가 치러진 후 지난달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민정수석실에서 열심히 감시해 달라”면서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서 청와대와 정부 감찰에서도 악역을 맡아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결국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확대보강 조치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지방정부와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감찰은 물론 전국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찰 업무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특별감찰반의 감찰 대상이 아니어서 계좌추적이나 소환조사 등 강제적인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 기관에 해당 사항의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할 수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06

한국당 초선 7명 김무성 탈당 요구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 7명은 4일 20대 총선 공천 파동과 탄핵, 대선 패배와 6·13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당내 일부인사들의 결단을 요구했다. 정종섭(대구 동구갑) 의원을 비롯한 김규환·김순례·성일종·윤상직·이종명·이은권 의원 등 초선 의원 7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구시대의 매듭을 짓고 새 인물들이 미래의 창을 열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할 분들의 아름다운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이들은 “한국당은 진정한 참회의 눈물과 근본적인 내부 개혁을 통해 국민께 겸손히 다가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상징적 인적 쇄신 요구조차 ‘내부 총질’이니 ‘계파싸움’이니 하는 말로 왜곡하며 묻으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성명에서 ‘아름다운 결단’을 해야 할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공천권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책임부터 져야 한다”며 사실상 복당파의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을 겨냥했다.김 의원이 최근 페이스북과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20대 총선에서 당 대표였는데도 한 명도 (공천에)추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언급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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