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부패 신고자 보호 기능 강화 국민권익위, 조직개편키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심사보호국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부패행위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이번 조직개편안은 내부고발자 등 신고자에게 실질적 보호조치와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기능·조직을 재설계한 것으로, 공익신고 심사와 신고자 보상 업무를 전담할 인력도 함께 보강한다.주요 조직 개편 내용은 부패방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반부패 정책 기능(부패방지국)과 신고심사 및 신고자보호 기능(심사보호국)을 분리한다. 이는 반부패 정책수립, 신고심사, 신고자보호 등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현 부패방지국 업무수행체계로는 분야별 특성에 맞춘 정책개발·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또 부패·공익 신고 유형에 따라 보호·보상 절차를 달리해 처리하던 것을 유형에 상관없이 신고자의 입장에서 보호·보상지원을 하도록 전담부서 기능을 재편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25

“대구취수원 이전문제 총리실이 적극 나서야”

자유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24일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총리실 뿐인데 (갈등을) 방치하는 듯한 느낌이 있다”며 국무총리실을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를 거론하며 “국무조정실 실무회의를 7차례나 했지만 단순히 대구시와 구미시의 문제로만 돌리는 상황”이라고 꼬집은 뒤 “갈등 조정권한이 있는 국무총리실이 적극적으로 역할해달라”고 주문했다. /박형남기자

2018-07-25

한국당 ‘김병준號 비대위’ 혁신닻 올랐다

자유한국당은 24일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회’에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를 포함하는 등 9명의 비대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원내에선 재선과 초선 모임을 대표해 각각 박덕흠, 김종석 의원이 선임됐고, 원외 인사로는 최병길 전 삼표시멘트 대표,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 이수희 마중물여성연대 대변인, 정현호 한국청년정책학회 이사장이 임명됐다. 배현진 송파을 당협위원장은 대변인을 맡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치를 세우고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생각했다”고 지명 기준을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위원들이 굉장히 젊은 인사로 당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 동력을 확보했다고 생각한다”며 “비대위가 거친 파도를 헤치고 순항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비대위원 면면을 살펴보면 초선의원 몫으로 포함된 김종석 의원의 경우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낸 경제학자 출신으로, 비교적 계파 색채가 옅은 인물이다. 김무성 의원이 새누리당 대표 시절 여의도연구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재선의 박덕흠 의원은 재선 의원들의 대표성을 인정받아 비대위에 합류했고, 범친박계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사무총장 등 당직인선에 비박계를 등용한 바 있어 균형감을 맞추는 차원에서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대구 출신인 최병길 전 삼표시멘트 대표이사의 경우 금융권과 재계에서 구조조정 전문가로 불린다. 특히 김 위원장과는 대구상고 동문이다. 최 전 대표는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의 합병을 주도했고, 우리은행으로 합병된 뒤 은행 개혁과 구조조정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당의 인적쇄신과 관련한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 등 주로 경제정책의 실정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여성 몫으로 포함된 이수희 마중물여성연대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무행정분과 자문위원을 역임했고, 청년 몫으로 포함된 정현호 한국청년정책학회 이사장은 1987년생으로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특위원장을 지냈다.김 위원장은 이날 상임전국위에서 “될 수 있으면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 뜻과 지혜를 모아 어떻게든지 우리 당이 가진 잠재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없는 역량까지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 인선을 모두 마치면서 당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는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의 활동 기간을 내년 초까지로 내다보고 있어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한 전당대회 전까지 당을 쇄신·혁신시킬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날 인선에 대해 비박계와 복당파 의원들은 “크게 무리없는 인사”라고 평했고, 친박계 의원들은 “일단 지켜보자”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형남기자

2018-07-25

원 구성 내홍 기초의원 징계 논의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이 지방선거 이후 8개 구군 기초의회 의장단 구성 과정에서 민주당과 협력한 것으로 알려진 자당 소속 기초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열고 징계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24일 한국당 대구시당은 달서구 의회 원구성에 따른 내홍을 일으킨 것으로 지적받는 김화덕·최상극 구의원 등 모두 4명의 구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25일 오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국당 소속 달서구의회 김화덕·최상극 의원은 지난 10일 구의장 후보로 나서 제8대 전반기 의장선거 1차 투표 결과 동률을 이뤄 결론을 내지 못했다.의회규칙에 따르면 2차와 3차 투표를 거친 다음에도 동률이 나올 경우 연장자 순으로 결정하는 규정에 따라 나이가 많은 최상극 후보가 의장으로 선출될 것으로 예상됐다.하지만 아직까지 2∼3차 투표를 진행하지 않아 의장단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한국당 대구시당의 이번 윤리위 개최는 달서구의회 김화덕 의원을 지지한 의원 등 11명 가운데 한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이다.경쟁자인 최상극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달서을 지역과 이웃한 달서병지역, 김화덕 의원이 속한 갑지역 한국당 의원의 지지를 받아 12표를 확보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민주당 의원은 의장선거를 중단시키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6자리 가운데 2∼3자리의 배정을 요청하기에 이르고 최 의원측은 이를 거부하고 의장단 전체를 독식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의장 선거에서 민주당의 도움을 받은 김 의원은 전체 의원 24명 중 10명이 민주당 소속인 의회 구성상 민주당에게도 일정 부분 배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 의원은 이것을 ‘해당행위’로 여기고 있는 상태다. /김영태기자

2018-07-25

“대북제재, 비핵화 달성때까지 이행해야”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사진 의원은 24일 “북한의 완전히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국제사회와 약속한 유엔 대북제재를 우리나라는 철저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강 위원장은 이날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조치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대북제재인데 북핵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이 부분을 완화해달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일단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될 때까지는 대북제재를 강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강 위원장은 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과 관련해서도,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과 비핵화가 우선인 상황에서 남북 공동선언에 대해 국회의 비준 동의까지 받을 만한 그런 내용이 있겠나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이어 강 위원장은 종전선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처럼 북한의 실질적인 조치가 미진한 상황에서 종전선언에 매달리면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를 좀 더 느리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는 게 걱정스런 부분”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종전선언이 되려면 일단 북한의 비핵화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었다.강 위원장은 9월 하순 유엔 총회에서 남북미 정상들의 종전선언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대해서도 “지금으로 봐서는 북한의 비핵화 분위기가 다른 방향으로 반전이 되거나 희망적인 사항으로 돌아가지 않은 다음에는 우리나 미국측에서도 종전선언을 받아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7-25

청와대, 정부구매카드 직불카드로 전환

청와대가 다음 달 1일부터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 등을 지출할 때 쓰는 모든 정부구매카드를 신용카드에서 직불카드로 바꾼다.청와대는 24일 “직불카드도 정부구매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국고금관리법시행에 따른 결정”이라며 “청와대의 선도적 조치가 전 부처에 확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정부구매카드의 직불카드 도입으로 정부와 거래하는 영세·중소상공인들은 카드사 수수료 부담이 0.3%포인트 절감되고, 결제대금 회수 기간도 1~2일 단축되는 등 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청와대가 연간 사용하는 정부구매카드 액수는 총 83억원 상당으로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를 사용할 경우 영세·중소상공인들의 카드사 수수료 부담이 약 2천500만원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해 기준 정부신용카드 사용규모는 약 6천64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25

“북한 완전한 비핵화 달성때까지 유엔대북제재 철저히 이행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울진·봉화) 의원은 23일 대북제재및 비핵화와 관련,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국제사회의 약속인 유엔대북제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제재와 북한과의 대화추진은 방법은 달라도 모두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강 위원장은 “지난 20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대북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북한 비핵화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면서 “여기서 우리는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국 대사의 발언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데, 헤일리 대사는 이날 ‘몇몇 친구들이 편법을 쓰고 있다. 그리고 89건에 달하는 사례들의 선박 간 운송의 증거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지적했다.강 위원장은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외교부 강경화 장관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대화 협력을 위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제재면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면서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조치가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제재인데, 이를 북한 도발로 피해를 받은 최대 피해자인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위반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또 남북 교류를 구실로 유엔제재 예외 인정을 요청해서 받아낸 것만 올해 들어서 벌써 7건, 한 달에 한번 꼴로 제재 무력화에 앞장선 셈”이라며 “앞으로도 남북 경협, 철도, 도로 등의 협력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한 가을 정상회담까지 추진되면 또 얼마나 제재 예외 조치가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24

남유진·최양식·최수일 연락 끊고 두문불출 박노욱·신현국, 지지자들 만나며 소통 행보

6·13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권력이 대거 교체됐다. 선거에서 낙선해 무대에서 퇴장한 시장·군수들은 지금 무얼하고 있을까. 선거와 상관없이 관직을 내려놓은 이들도 있다. 낙선의 아픔을 뒤로하고 재기를 다짐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잊고 자연인으로 돌아간 이들도 있다. 한때는 행정의 수장으로 최일선에서 호령하던 이들의 발걸음을 따라가 봤다.경북도지사에 꿈을 두고 자유한국당 후보 경선전에 나섰던 남유진 전 구미시장은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최측근을 제외하고는 일체 연락을 끊은 채 두문불출 상태다. 최근에는 아들의 결혼식조차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치러 측근들조차도 몰랐을 정도로 외부 접촉을 기피하고 있다.최양식 전 경주시장도 선거 패배의 충격으로 인해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있다. 주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차기 국회의원에 출마할 것을 권유하지만 정작 본인은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3선 시장을 지내고 물러난 박보생 전 김천시장은 작은 봉사단체를 만들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조용히 지낼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은 봉사단체를 만들지 않았고, 자주 찾아뵙지 못한 노모를 모시면서 작은 텃밭을 일구며 땀을 흘리고 있다.이정백 전 상주시장은 나이를 무시할 수 없는지 자택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 경북도지사 자유한국당 후보 예비경선에 나서기도 했던 김영석 전 영천시장은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고 가끔 지인들과 골프장을 찾는 등 휴식을 취하고 있다.재기를 노리는 쪽은 박노욱 전 봉화군수가 대표적이다. 그는 요즘 각 읍·면을 돌며 지지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있다. 차기 행보에 대해선 아직 말을 아끼고 있으나 지지자들은 그가 다음 선거에서 재기를 노릴 것으로 보고 있다.김학동 군수와 격전을 치른 이현준 전 예천군수는 선거로 인한 피로감을 씻을 목적으로 선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외국여행을 떠났다. 군 공무원들이 신임 군수와 일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려, 몸을 피해 여행을 떠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공직에 도전했던 인사들도 나름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신현국 전 문경시장은 특별한 활동은 없으나 골수 지지자들이 ‘이번 선거는 공무원들이 개입한 관권선거’라고 주장하며 선거결과에 불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눈길을 끈다. 신 전 시장 지지자들은 ‘새문경시민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어 매주 토요일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고윤환 시장이 3연임 임기를 마치면 신 전 시장이 재기가 가능하다는 기대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낙마한 김주영 전 영주시장 후보와 장욱 전 군위군수 후보 역시 별다른 행보없이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 최수일 전 울릉군수와 역대최소 표차(59표)로 고배를 마신 박홍열 영양군수 후보도 두문불출 상태로 알려졌다. /경북부 종합

2018-07-24

“진보정치의 큰 별… 명복을 빈다”

여야 정치권은 23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아파트에서 투신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움과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진보정치의 상징인 고 노회찬 의원의 명복을 빈다”며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슬프고 충격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진보정치의 상징으로서 정치인이기 이전에 시대정신을 꿰뚫는 탁월한 정세분석가이자 촌철살인의 대가였다”며 “진보정당 역사의 산 증인이었고,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정치인이었다”고 평했다.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확고한 정치철학과 소신으로 진보정치 발전에 큰 역할을 하셨던 노 의원의 충격적인 비보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고인께서 못다이루신 정치발전에 대한 신념은 여야 정당이 그 뜻을 이어 함께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진보정치의 큰 별, 노 의원의 명복을 빈다”며 “노동자와 서민의 편에 서서 기득권의 강고한 벽에 온몸을 던져 항고했던 대한민국 노동 운동과 진보정치의 산 증인이었다.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고 밝혔다.민주평화당도 이용주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충격적이고 슬픈 일이다. 고인이 겪었을 심적인 고통을 생각하니 뭐라고 할 말을 못찾겠다”며 “진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헌신해온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조의를 표했다.특히 노 의원이 소속된 정의당 의원들과 전날까지 함께 3박5일 일정으로 미국에 다녀온 여야 원내대표들은 생각지도 못한 소식에 매우 놀라 황망해했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너무 충격을 받았다. 방미 일정 중에 전혀 어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다”며“노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온몸을 던져 일해온 정치인인데 너무나 아까운 분을 잃었다”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큰 충격에 할 말을 잃을 지경”이라며 “노동자 서민과 함께 늘 노동의 현장을 지키고자 했던 고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고 전했다.당초 여야 교섭단체 4곳 원내대표들은 방미를 계기로 한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만나 민생·개혁 법안 처리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회동을 긴급히 취소했다.한편, 노 의원이 이날 사망하면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평화와정의)’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다. 노 의원의 사망으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로 구성된 평화와정의 소속 의원수가 19명(정의당 5명, 평화당 14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국회법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20석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화와정의는 평화당이나 정의당에 추가로 입당하는 의원이 생기거나 평화와정의에 참여하려 하는 무소속 의원이 생기지 않으면 교섭단체 지위를 얻지 못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24

‘드루킹 불법자금 의혹’ 노회찬 투신자살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모씨 측으로부터 5천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던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의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 의원은 이날 오전 9시38분경 서울 신당동의 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 의원이 아파트 현관 앞에 떨어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아파트에는 노 의원의 모친과 동생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3면 노 의원의 외투와, 외투 속 지갑 및 신분증, 정의당 명함, 유서 등이 발견됐다. 유서에는 드루킹 관련 금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는 내용과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노 의원은 유서에서 최근 불거진 금품 수수의혹과 관련해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드루킹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으로부터 모두 4000만원을 받았지만,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하지도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 자체에 대해선 후회한다. 정상적인 후원절차를 밟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면서 “누구를 원망하랴.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고 부끄럽고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 어렵게 여기까지 온 당의 앞길에 큰 누를 끼쳤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사랑하는 당원들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다. 당을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죄송하고 잘못이 크며 책임이 무겁다”면서 “법정형과 당의 징계로는 부족하다”고 적었다.그는 특히 “사랑하는 당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며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들을 향해선 “죄송하다”며 “모든 것은 저를 벌해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앞으로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는 투신 소식을 접한 뒤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굉장히 침통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허 특검은 “(노 의원은) 이 나라 정책사에 큰 획을 그었고 이 나라 의정활동에 큰 장식을 하신 분”이라며 “오늘 (노 의원의 투신자살) 보고를 접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정의당은 노 의원을 겨냥한 ‘드루킹 특검’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본질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특검의 표적 수사가 여론몰이식으로 진행돼 비극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한편, 노 의원의 장례는 정의당장으로, 5일간 치러질 예정이다. 발인은 27일 오전 9시이며,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상임장례위원장을 맡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24

“성장이론 없는 진보 정말 문제 많다”

▲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빨간불 켜진 한국경제, 해법은 없나’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성장이론이 없는 진보주의는 정말 문제가 많다”며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론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빨간불 켜진 한국경제, 해법은 없나’를 주제로 당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경제가 어려우면 힘든 사람은 더 어렵고 곤란을 겪는다”면서 “그분들을 위한다는 소위 진보적 정당이나 진보 정부일수록 나름의 경제성장 정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정부, 집권당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 국가에 맞는 성장이론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 상황을 감안해 만든 우리 이론이기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내놓은 임금주도성장의 한국판으로 봐도 무방하다”며 “우리 나름의 성장이론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김 위원장은 “그런 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아니나 다를까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며 “상생을 외치면서도 상생 구도는 더 나빠지고, 성장의 기운은 점점 쇠퇴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체계에 적응 못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인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당 정책위와 탈원전대응특위 주최로 열린 ‘탈원전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토론회에도 참석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24

“경북 동남권 2청사 논의 중단해야”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대일 의원이 23일 “경북도는 동남권 제2청사 건립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도청 신도시 조기 활성화와 북부권 동반 발전계획을 먼저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해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제30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경북도청의 안동·예천 이전으로 북부권 균형개발과 동반성장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구도심 공동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만약 제2청사가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연구와 의견수렴 등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서도 “이런 절차없이 경북도지사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독단적인 행정”이라고 말했다.안동시의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경북도가 도청 신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 제2청사 신설 공약으로 도민 분열만 조장한다”면서 “경북을 남북으로 쪼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07-24

청와대 “협치내각 구성, 민주당서 먼저 요청”

청와대는 23일 야당의 입각을 포함한 개각을 추진할 뜻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협치내각’ 구성 방침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서 비롯됐음을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당에서 먼저 (협치내각에 대해) 요청이 왔다”며 “(문 대통령이) 개각을 쉽게 결정짓지 못하고 고려했던 가장 큰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래서 민주당과 다른 야당의 논의가 진전되는 것을 보면서 결정짓기 위해 지금까지 기다려 왔다”며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처럼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는 자리가 있고, 하절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농림부 역할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름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편의상 ‘협치내각’이라 한다면 그 문제를 마냥 둘 수 없어 이번 주 안에 농림부 장관 인사를 하고 이후 국회에서의 논의에 따라서 진전이 될 것”이라며 “청와대도 예측할 수 없는 단계”라고 했다.그는 “자리도 자리이지만 과연 그 자리에 적절한 사람인지 따져봐야 하기에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인물이면 협치내각을 구성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24

문 대통령 “자영업비서관 신설… 현장 소리 듣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자영업자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졌지만, 우리나라 자영업은 특수성이 있다”며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명에 가깝고, 무급 가족 종사자 120여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에 달한다.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이들을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자기고용 노동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정책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가임대료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의 종합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는 경쟁에서 밀리는 순간 실직자가 된다. 2014년 도입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는 2만명도 가입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근본적 재설계를 위한 정책 노력을 당부드린다. 많은 부분은 국회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정부가 앞장서겠다”며 “다양한 경제주체들과의 소통에 나설 예정이며, 필요하다면 저부터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만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감한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하겠다”며 “제가 직접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여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18-07-24

민주당 당권 레이스 돌입… 이해찬 등 8명 후보 등록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군의 첫 번째 관문은 오는 26일 치러지는 예비경선(컷오프)이다. 당대표 후보등록을 마친 이해찬(7선)·이종걸(5선)·김진표·송영길·최재성(이상 4선)·이인영(3선)·박범계(재선)·김두관(초선) 등 당권주자 8명이 본선에 오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본선에 오를 후보는 3명이다. 민주당 예비경선은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광역·기초단체장, 주요 당직자 등 약 500명의 중앙위원회 위원들이 직접투표를 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유권자 개개인과의 스킨십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나 전당원 투표와 달리 표심 향배를 예측하기는 무척 어렵다. 2016년 예비경선 결과, 컷오프 통과를 자신했던 송영길 후보가 4위로 밀려나는 이변이 일어나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출마를 저울질하던 이해찬 의원이 당권경쟁에 뛰어들면서 혼전 양상을 띠고 있다. ‘친문(친문재인) 주자’를 자임했던 일부 후보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의원은 친문·친노(친노무현) 진영의 좌장격이기 때문이다. 지지층이 겹치는 주자들의 경우 이해찬 의원에게 표가 쏠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종걸 의원은 “이 의원의 출마는 충격적”이라며 “(나의) 당선 가능성이 반 이상 떨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또 다른 후보는 “이 의원의 출마로 중앙위원들의 기존 표심이 흔들릴 수 있다”며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다”고 귀띔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세대교체론과 안정론이 맞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일부에서 나온다. 당심이 이해찬 의원의 정책 역량과 경륜의 가치를 더 중시하느냐, 아니면 그에게는 미약한 역동성과 변화, 그리고 젊은 이미지를 더 우선시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세대교체론에 힘이 실리면 이해찬·김진표 의원에게 쏠릴 표가 다른 50대 주자들에게 쏠릴 수도 있다는 것. 이인영 의원이 “변화냐 안주냐, 혁신이냐 정체냐. 국민의 예리한 눈빛은 우리를 향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23

한국당 쇄신 김병준號 비대위 닻 올린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외부 인사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 절반 이상을 외부인사로 채워 보수정당의 가치 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비대위원으로 9명이나 11명으로 구성될 김병준 비대위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와 당내 대표성이 될 전망이다.기본적으로 당내에서는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 초·재선 의원 2명 등 총 4명의 의원이 포함되고, 나머지 인사는 외부인사로 채울 계획이다.김 비대위원장이 지난 18일 “당연직 두 분으로 원내대표(김성태)와 정책위의장(함진규)이 있고, 초·재선을 중심으로 한두 분 정도 모셔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혀, 당내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대표성을 가진 국회의원들을 비대위에 포함시키겠다는 점을 시사했다.재선 그룹에서는 김명연·박덕흠 의원, 초선 그룹에서는 김성원·이양수·전희경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초선 의원 대표격으로 활동했던 김성원 의원은 비대위 준비위에서도 활동했고, 비대위원장 후보군에도 이름을 올렸다. 전희경 의원도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됐고, 이양수 의원은 초선의원 모임 간사를 맡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김 위원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고, 박덕흠 의원은 재선 그룹의 간사를 맡고 있다.외부 영입 대상으로는 경제전문가 등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비대위원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로 ‘시장의 자율’을 거론했고, 한국당이 지방선거 이후 ‘경제중심정당’, ‘정책중심정당’을 표방했기 때문이다.한국당 핵심관계자는 “경제를 중시할 것이고, 또다른 대표성도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시민사회에 계신 분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연령대나 성별, 전문성에서 다양한 구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함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가 영입될 가능성이 농후하다.한국당이 최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동시에 대안모색을 위해 소상공인 단체와 접촉을 늘려가고 있다는 점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 회장이 비대위에 합류할 수 있다는 말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청년 대표격으로는 배현진 전 MBC 앵커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한편, 김 위원장은 24일 비대위원 인선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만큼 23일 ‘김병준 비대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비대위원 의결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도 24일 오후 5시로 예정돼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23

“집행부 확실히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 충실할 것”

▲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의원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등 실력을 길러 집행부를 견제하는 강한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제11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장경식 의장은 취임 20일째를 맞아 지난 20일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도의회가 각 상임위원장 등 체제가 정비된 만큼, 민생을 위한 강한 의회에 방점을 찍고,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적극적인 견제와 협력을 동시에 강조했다.그는 “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 스스로가 자질을 갖추고, 부단히 노력해 집행부를 앞도하는 실력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의회가 집행부에 끌려다닌 것은 의원 스스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면서 “고참의원인 저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진단했다. “앞으로는 의원들이 제대로 된 역량을 갖추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집행부에 대한 섭섭함을 솔직히 드러냈다.그는 “그동안 경북도지사와 교육감 모두 도의원을 집행부의 일부 간부공무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면서 “이러한 사고가 문제”라고 톤을 높였다. 이는 “과거 일부 의원들 스스로가 집행부 일원인 것처럼 행동한 것도 한 원인이었다”며, “의원 스스로 실력으로써 의회의 위상을 강화, 정립시켜나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장 의장은 또 “이철우 지사가 정책적인 말을 너무 쉽게 이야기 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지사가 (가칭)경북문화관광공사와 제2청사에 관해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쏟아내 오히려 도민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즉 “환동해본부의 제2청사는 엄연히 법적으로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지사를 본부장으로 앉히느니 등 말을 쉽게 해 동해안권 주민들이 오히려 혼란스러워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한 만큼, 소외된 동남권 주민들을 위해 환동해본부에 필요한 부서를 이전하고, 2021년 준공예정인 청사를 하루라도 빨리 완공시켜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일을 하도록 하고, 동해안 주민들의 불편을 앞당기는 게 급선무”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포항 출신인 장 의장은 “현재 환동해본부 임시청사의 새로운 이전 등으로 공무원과 시민등이 많이 혼란스러워 한다”며, “제 2청사는 이름이 중요한게 아니고 기능과 내용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문화관광공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러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 법을 비롯해 장래 충분한 효과 달성여부 등 많은 검토과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기영합식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새로운 거대 조직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해주는 도의회의 검토·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이러한 것을 협의한적이 없다”며 “이는 집행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의 전형으로, 집행부를 견제하도록 시도민이 뽑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그는 경북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아이디어를 내고, 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라며, “집행부의 발목을 잡거나 태클을 걸려는 마음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도 문제 삼았다. “산하기관장 인사는 이철우 지사의 첫 인사인 만큼 기대가 크다”면서도 “현 도의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그는 “지난번 경북개발공사사장 인사청문의 경우 도의회에서 ‘임명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집행부는 아예 답변조차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고 뒤돌아봤다. “이렇게 할 경우 과연 인사청문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목소리를 높여온 장경식 의장은 마지막으로 도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그는 “민선 7기 경상북도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문제 극복이라는 인식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외에도 경북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는데 다양한 문제들과 난관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만큼, 보다 진전된 해결책 모색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을 맺었다./이창훈기자

2018-07-23

‘지자체 책임 없다’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 정부, 대대적 정비

정부는 일부 자치단체 법규가 자의적으로 지자체는 책임이 없다고 돼 있는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22일 행정안전부는 상위 법령에 반해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조례·규칙) 규정 268건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시설을 이용하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자치법규 169건과 △동일한 상황에서 주민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자치법규 85건 △ 민간위탁시 수탁업체가 해당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거나 국가배상법에 따라 처리할 사항을 별도로 규정한 자치법규 14건 등 총 268건의 정비과제를 발굴했다.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정비과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을 삭제 또는 폐지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계획이다.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은“이번 정비는 행정편의를 위해 잘못 규정된 자치법규를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권리가 쉽게 침해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2018-07-23

靑, 지방분권 의지 있기는 하나

청와대가 지방분권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 자리를 장기간 공석 상태로 비워두고 있고, 심지어 통·폐합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적으로 진행중인 지방분권 방침을 청와대가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22일 청와대와 지방분권 단체들에 따르면 청와대 내부 조직 가운데 지역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 두 곳 밖에 없지만, 현재 균형발전비서관의 경우 7개월째 공석인 데다 자치분권비서관실에서 실무 역할을 해야 할 행정관도 3~4명이나 비어있는 상태다.이에 따라 청와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와 유기적인 관계 속에 지역 발전계획을 수립·집행해야 하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의 유관기관도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여기에 청와대가 최근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한 통·폐합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에서 반발하고 있다.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두 곳 밖에 없는 청와대 내부 조직을 하나로 줄이겠다는 것은 지역에 대한 관심을 축소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박재율 공동대표는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의 통합은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구체적인 성과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오히려 지방분권개헌이 불발된 이후 정체된 듯한 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두 비서관실을 하나의 수석실로 승격해 더욱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특히,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업무가 확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로 줄이겠다는 발상 자체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자치분권비서관실은 재정과 사무, 인력 등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주민과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업무를 담당해왔으며, 균형발전비서관실의 경우는 각 자치단체간의 행정·경제적 차이를 연계 및 협력이란 수단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왔다.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던 재정분권과 관련, 현재 8대2인 국비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하는 사안마저 정부 부처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지역 관련 부서를 축소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을 잘못하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자치분권을 추진해서 우리 삶을 바꾸겠다고 국민과 약속했고, 국정운영계획을 통해 전략과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실행할 청와대 내 콘트롤 타워가 정립이 안된 채 축소된다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의 통·폐합 움직임에 대해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청와대 지역기자단/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7-23

인터뷰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진표 후보는 22일“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유능한 경제정당을 이끄는 경제 당대표가 필요하다”면서“집권여당이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오는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패배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일갈했다.다음은 일문일답-8.25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출마의 변을 듣고싶다.△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밑그림을 만든 국정기획자문위원장를 지낸 제가 출사표를 던졌다. 우리는 작년 촛불의 염원을 담아 정권교체에 성공했고, 이번 지방선거 압승으로 지방권력 교체까지 이뤄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산더미 같은 과제들이 쌓여 있다. 판문점선언으로 물꼬가 트인 한반도 평화의 싹을 키워야 하고, 무엇보다 먹고 살아가야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경제를 살리는 정치, 더불어 잘사는 경제,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저 김진표가 앞장서겠다. 유능한 경제정당을 만드는 경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다.-이번 전당대회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우리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유례없는 압승을 거뒀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더 잘하라는 채찍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등골이 서늘해지는 두려움’저 또한 똑같이 느끼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내야 한다. 체감, 속도, 성과를 내야만 1년 9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0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정권교체와 지방권력 교체에 이어 의회권력 교체까지 완성할 수 있다.-경제대표로서 제시할 구체적인 정책대안들은 무엇이 있나.△경제가 하루 아침에 좋아질 수는 없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과를 거두는데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우리 경제를 북방으로 대륙으로 뻗어나가게 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의 바퀴와 함께 혁신성장의 바퀴를 굴려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중소벤처 창업열풍으로 혁신성장을 앞당겨야 한다. 혁신성장이 성공하려면 은행이 앉아서 담보를 잡고 돈만 꿔주는 낡은 금융 시스템을 혁파해야 한다. 중소벤처․스타트업이 가진 잠재력을 평가하여 창업을 팍팍 밀어주는 금융혁신이 필요하다. 금융개혁이 이뤄지고, 시장메커니즘에 따라서 중소벤처·스타트업으로 돈이 흘러야만 창업 열풍이 불어 혁신성장이 성공할 수 있다. 말은 쉬워도 아무나 할 수는 없다. 이번 정기국회는 금융혁신과 규제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청와대 정책실장,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당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등 당정청 요직을 두루 거쳤다. 당 대표가 되면 어떤 개혁을 이룰 생각인가.△정부와 당, 정, 청을 모두 경험한 경제 당대표는 저 김진표만 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 저 김진표는 유능한 경제정당을 만들겠다. 문재인정부 국정계획 설계자로서 중요한 국정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기 않거나 성과를 못내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취임 즉시 경제혁신본부를 설치해 당이 주도하여 문재인정부의 개혁과제를 직접 점검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당 대표와 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간의 당정청 정례회의를 만들어 정책추진의 속도를 내고 성과창출을 위해 삼위일체로 나서겠다. 또 권리당원이 주인인 민주정당을 만들겠다. 청와대 국민청원제도와 같은 권리당원 전속 청원제도를 도입하겠다. 당원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멤버십 콜센터’를 운영하겠다.선거 1년 전 공천 룰을 확정하여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권리당원의 공천 참여권한을 대폭 확대하겠다. 원외 지역위원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당대표와 원외위원장과의 권역별 정례 정무회의를 도입하겠다.-지방정권 교체에 부응하는 강력한 분권정당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안이 있나.△기초단체장 중 권역별 대표를 당무위원에 선임하여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담아내겠다. 지방정권 교체의 주역인 기초단체장들과 권역별 지방분권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열고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모두 함께 참여하여 기초단체장들과의 실질적인 소통 통로를 열겠다. 시도지사를 포함한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권 전부를 시도당에 이양하고, 각 시도당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민주연구원 분원을 설치하겠다.-자유한국당, 평화민주당 등 야당과 협치를 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데 어떻게 보나.△야당과의 협치는 매우 중요하다. 개혁입법 등을 위해 야당과 협력해야 한다. 제가 추구하는 야당과의 협치는 전략적 협치이다. 우리 130명 국회의원 모두가 인적, 정책적 네트워크를 총 가동해 야당과 협치의 주역으로 나서도록 하겠다. 우리는 우리의 틀을 안정감 있고 일관되게 유지하며, 경제를 살려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켜야 한다.-‘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김진표 정치의 지향점은.△우리는 열린우리당 시절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2004년 총선에서 152석으로 출발하고도 당이 분열되고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림으로써 지방선거, 대선, 총선까지 내리 참패하면서 정권을 내줬던 우(愚)를 범해서는 안된다. 두 번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행진을 계속할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탐욕의 정치가 아니라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솔선수범, 선당후사의 리더십이다. 저 김진표는 자기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오로지 유능한 경제정당을 만드는 데만 올인하겠다.-당을 혁신해 달라는 당원과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혁신의 길은 끝이 없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혁신된 당의 면모를 갖추고 유능한 경제정당을 완성하는 길에 뜻을 함께 하는 모든 혁신동지들과 손을 맞잡고 함께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국정계획을 설계한 저 김진표는 문재인 정부와 운명을 같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운명이다.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유능한 경제정당 민주당, 경제 당대표 김진표는 문재인정부 성공만 생각하겠다. 2020년 총선 승리로 정권 재창출의 선봉이 되겠다.-친문 주자 단일화 등에 국민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인위적인 주자간 연대나 단일화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후보들의 상황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 또 국민과 당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나 인위적인 단일화 등은 오히려 역 효과를 유발할 소지도 농후하다. 자연스럽게 국민과 당원들의 요구로 후보단일화는 이뤄지리라 생각한다. 불출마를 선언한 전해철 의원과는 많은 부문에서 공감대를 이뤘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당정청 개혁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강력히 추진하겠다. 다른 친문 후보들과의 공감대 형성도 조만간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진인사대천명이다. 모든 것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들이 명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만이 정답이라 생각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22

“김병준 비대위원장 힘 실어주자” 한국당 초선의원들 공감대 형성

자유한국당 초선의원들은 19일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많이 도와주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초선모임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대위원장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초선들이 힘을 실어주고 많이 도와주자는 이야기들이 주로 나왔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새로운 인물들을 위원장이 모셔왔으면 좋겠다. 신선하고 새로운 인물, 스펙트럼도 넓고 힘차고 젊은, 이런 쪽으로 (인재 영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몇분이 말씀했다”며 “단 한분도 위원장이 일을 못하게 힘을 빼자는 이야기는 못했고, 초선의원들이 앞장서서 위원장이 일을 잘 하도록 도와드리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비대위에 현역 의원을 참여시키기 어렵다면 자문위원 그룹을 만들어 의원들과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의원은 “외부에서 비대위원들을 전부 모셔온다면 (현역 의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 그룹이라도 만들어 비대위원들과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초선의원들이 당협위원장직을 위원장에게 맡기는 건 어떻냐는 의견까지 나왔다”며 “동의한 분도, 그것까지는 아니라는 분도 계셨는데 다수가‘내려놓으라면 내려놓겠다’고 하셨다”고 전했다.초선 의원들은 비대위원 구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의원은 “비대위원 구성과 관련해선 위원장의 권한사항이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서 의견 없는 걸로 (정리됐다)”며 “이념 재정립이 중요하다. 따뜻하고 공정한, 능력있는 보수와 같은 이념 재정립과 시장을 살리는 정치집단으로서의 가치를 정리해 달라는 내용이 많이 나왔다”고도 했다.이날 초선의원 모임은 이 의원을 포함한 의원 19명이 참석해 의원 과반을 넘기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은 초선의원 전체의 의견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이날 모임에서 오간 이야기를 정리했다. 이에 따라 초선 의원들은 의원총회나 본회의가 열리는 날 다시 모임을 가진 뒤 이날 나온 의견을 재논의할 계획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20

“의료기기 혁신성 인정 땐 즉시 출시”

▲ 혁신성장을 실현하는 첫 번째 현장 행보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정책 발표장에서 의료기기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19일“첨단 의료기기에 대해 별도의 평가절차를 만들어 혁신성이 인정되면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발표 행사에서 “유방암 수술 후 상태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도 국내에 임상문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출시를 허가받지 못한 사례도 있는데, 이제 이런 일은 없어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어“우리가 가지고 있는 혁신기술을 의료현장에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데 충분히 활용할수 있어야 한다”며 “안전성이 확보되는 의료기기의 경우 더욱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하고 활용되도록 규제 벽을 대폭 낮추고 시장 진입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안전성이 확보된 체외진단 기기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계적으로는 사후평가로 전환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겠다”며 “혈액이나 소변을 이용해 질병과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체외진단기부터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 진입에 1년 이상 소요되던 것이 80일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사람 몸에 사용하지 않고 의사 진료 편의를 위한 기기는 식약처의 허가만 받으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어렵고 힘든 인허가 과정을 쉽게 만들겠다”며 “의료기기 허가, 신기술 평가,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식약처, 보건의료연구원, 심평원에서 따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18-07-20

영남권 단체장 ‘물 회동’, 물 건너 가나

속보 = 환경부가 오는 30∼31일 중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과 대구·경북(TK) 의원 및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들과 함께 낙동강 유역 물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한 토론회본지 2018년 7월11일자 1면 보도가 8월말로 연기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19일 “권영진 대구시장은 30∼31일 중 경남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열리는 낙동강 지역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순회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고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도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참석하려 했으나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를 가정했을 때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에서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를 주최한 환경부는 일정 조율 과정에서 오는 30∼31일 토론회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초청 대상이었던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에게도 이같은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토론회에서는 △남강댐 조류저감을 위한 수질개선 대책 △낙동강유역 유해물질 관리방안 △낙동강 재자연화 및 생태복원방향 설정 등에 대한 과제를 놓고 영남권 단체장들이 머리를 맞댈 예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 등을 비롯해 영남권 단체장들이 물 문제와 관련 지역현안 사업을 대거 들고 나와 지차체간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다.실제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1일 대구시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낙동강 수질향상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하고 대구취수원 문제에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미에 지역구를 둔 한국당 백승주, 장석춘 의원은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에 반대하고 있어, 대구와 구미 간의 갈등이 불거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도 타 지자체장들과의 협력체계를 이끌어내 ‘울산권 맑은물 공급사업’의 실현,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울산의 식수문제를 거론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번 토론회 일정 등을 환경부와 영남권 자치단체장들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단체장들의 일정 조율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오는 30∼31일이 여의치 않아 8월 초에 토론회를 추진하려했으나 이 역시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환경부와 영남권 단체장들간의 토론회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한 관계자는 “당초 7월 30∼31일 일정에서 토론회를 추진하려 했으나 단체장 일정이 맞지 않아 연기됐을 뿐”이라며 “토론회가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도 “8월 27일에서 31일 사이에 날을 잡아 토론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영남권 단체장 간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20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대폭 축소 문대통령 200억 규모 공약은 빈말?

▲ 한국당 강효상 의원.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이 대폭 축소 편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자유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병) 의원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새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으로 60억원을 책정하는데 그쳤다.이는 지난 2005년 200억원에 달하던 기금이 올해 86억원으로 감소한 상태에서 또 약 30％를 삭감한 것이 된다.강 의원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언론이 중앙언론에 종속되지 않은 건전한 지역사회 여론을 반영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지역의 균형발전에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200억원 규모로의 기금 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웠을 만큼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됐음에도 정작 내년도 기금은 공약했던 예산의 반의반 수준”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이 같은 예산 삭감은 지역 언론의 숨통을 터주기는커녕 고사 직전으로 내모는 것”이라면서 “더 가관인 것은 정부 부처간의 ‘책임 떠밀기’ 작태로서 문체부는 기획재정부의 방침을 따를 뿐이라고 하고 기획재정부는 주무부처 예산을 건드릴 근거가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발전기금 효과 증대에 사활을 걸어야 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조차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관계 부처·기관들이 서로 미루는 통에 대통령 공약은 휴지조각이 됐고 그 피해는 지역신문과 구독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질 판”이라고 분석했다.심지어 “프랑스는 지역신문에 부가세와 우편요금 할인을 해주고 가장 시장경제가 발달한 미국도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통신위원회 전담팀을 만들어 지역언론에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따라 지난 5월 포털이 일정 비율의 지역언론 뉴스들을 의무적으로 게재하는 신문법 개정안과 지역신문 구독료의 30％를 세액공제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어 국회는 하루빨리 지역신문 상생법안 통과를 위한 논의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아직 내년도 정부예산안 확정까지 한달여 기간이 남아 있어 문체부, 기재부 등 관련 부처는 다시 검토해 최소 올해 예산보다는 증액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필요할 때만 지역 운운하며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이율배반적인 자세를 바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지역언론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7-20

김병준 비대위의 강성 친박 청산 신호탄?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사무총장에 김용태, 비서실장에 홍철호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 재선의 김선동 의원을, 비대위 대변인에는 윤영석 의원을 임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위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여의도연구원 새 원장으로 김선동 의원을 임명했다”며 “김선동 의원은 저와 아주 오래된 관계는 아니지만 지난 1년간 당 개혁과 관련해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눴고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김용태 사무총장 임명과 관련해선 “김용태 신임 사무총장과 저는 정치적으로 닮았다고 하는데 사실 맞다. 저와 거의 생각이 같다”며 “국가주도주의, 대중영합주의, 패권주의가 한국 정치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임 사무총장은 거의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제가 가진 어떤 기본적인 방향, 철학에 맞춰 당 조직을 관리할 수 있었다 생각하고 부탁드렸다”고 부연했다.비서실장으로 임명한 홍철호 의원에 대해 김 위원장은 “홍 의원은 CEO를 했고 조정력과 실천력이 뛰어난 데다 인간관계도 좋다”며 “제가 부족한 당의 원내 인사들과의 관계를 넓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복당파들이 사무총장과 비서실장과 같은 주요 보직을 맡은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그런 복당파 잔류파를 생각치 않으려 한다”면서도 “중요한 인사는 제 뜻대로 하고 이 분들을 받쳐줄 분들이나 다른 당직은 같은 값이면 다른 쪽에 계신 의원들로 모시려 한다”고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당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은 당협위원장 교체 시 가동되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맡게 돼 있다. 또 당연직으로 비대위에 승선할 예정인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역시 복당파인만큼 당 일각에서는 향후 ‘김병준 비대위’가 당협위원장 교체 과정에서 일부 강성 친박(친박근혜)계에 대한 청산 작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김 위원장은 특히 자신의 임기가 ‘당 대표 궐위 시 60일 이내 선출’ 내규에 따라 다음 달 12일까지인 점에 대해선 당헌·당규를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고 “이 자리(비대위원장)에 앉는 것에 대해 언제 한 번 (문재인 대통령 등에게)이해를 구하려 했는데, 간접적으로나마 뜻을 전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20

김정재 의원 “포항지진과 지열발전 연관성 조사 산업부가 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수사 맡기는 격”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사진) 의원은 19일 “포항지진과 지열발전 연관성 조사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맡기는 것은 피의자에게 수사를 맡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유발지진’이란 학설이 나옴에 따라 산업부가 주관해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연구하고 있다”며 “지열발전 사업을 주관한 부처가 산업부이기 때문에 조사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정부는 조사단에 국제적 유발지진 전문가를 합류시키면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조사단을 산업부가 맡으면서 이런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며 “유발지진 가능성을 제기한 고려대 이진한 교수와 부산대 김광희 교수도 조사결과 신뢰성 문제와 직결된다며 조사단 합류를 고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지열발전 과정에서 규모 3.0 미만 지진은 물론, 규모 5.8까지 강진이 발생한 해외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다”며 “산업부는 조사결과와 관계없이 지진피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유발지진 조사를 산업부가 끌어간다면 조사결과나 과정에 신뢰를 얻기 어려운 만큼 다른 책임 있는 정부기관이 조사연구를 주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7-20

“당협위원장 교체 권한 있다 과거지향적 인적 청산 반대”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당 대표로서 당협위원장을 교체할 권한을 갖고 있다”며 인적청산 가능성을 열어놨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지향적인 인적청산은 반대한다. 신념체계가 전혀 다르거나 정책적 방향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길을 달리할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차기 총선 공천권과 관련해선 “총선이 2020년인데 비대위가 아무리 길게 가도 공천권을 행사할 정도로 갈 수가 없다”며 “그 때 가서 공천심사위원장을 맡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치적 약속이라 서로 지키기 어렵다. 애초에 공천권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순간부터 가치를 바로잡고 이념체계를 바로 잡는 일에 얼마만큼 동참하느냐에 따라 같이 할 수 있는 분인가 아니면 없는 분인가가 정리되고 평가가 나올 것”이라며 “같이 갈 수 있다, 없다 평가는 저 혼자 판단이 아니라 당내 시스템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가치 정립을 보수진영 우선과제로 꼽기도 했다. 새롭게 지향해야 할 가치로는 ‘자율’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소위 진보진영은 인권, 상생, 평화 등 특정 가치를 점유할 정도로 강한 가치지향성이 있다. 보수·중도 정치권이나 한국당은 가치를 점유하는 데 있어 부실했다”며 “앞으로 치열하게 토론해야겠지만, 저는 국가가 시민사회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해서 주도해 이끄는 게 아니라 여러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국가를 만들고 혁신해 가는 질서를 꿈꾼다”고 밝혔다.비대위 활동 기간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올해는 넘겨야 그런 일(새로운 가치 정립)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당내 일부에서 주장하는 ‘비대위 조기 종료→새 지도부 구성’에 선을 그은 것이다.비대위원 구성 방안에 대해선 “비대위원을 9명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11명으로 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다”며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당연직 2명과 초·재선 의원 2명, 나머지는 일반 시민 또는 시민단체 계신 분들을 생각하고 있다. 성별, 전문성 등 다양한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자신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말이 안된다”고 잘라말했다. 2020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두고는 “나는 총선 출마 안 하고 싶다. 비대위 끝나면 정치를 안 한다”고도 했다.특히 김 위원장은 향후 보수통합을 얘기하기보다는 당을 바로 세우는데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수통합을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인위적으로 되겠느냐”며 “일부에서 연정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것보다 당을 바로 세우는데 전념하겠다”고 했다.국민대 교수 시절 강원랜드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상식선에서 골프 프로암 대회를 한 번 하고 온 정도”라며 “그 비용이 청탁금지법이 규정하는 범위를 넘었는지는 제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18-07-19

“탈원전 손실비용 보상에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 못해”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막대한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손실보상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사진)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처에 발전사업자 손실 보상을 제외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개정안은 제49조 제11호의 대통령령에 의해 사업을 진행할 경우 ‘발전사업자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해 기금이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곽 의원은 “탈원전으로 발생한 손실을 메워주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벗어난 일”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19

민주당 TK 동진정책 시들해지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경북(TK) 출신 의원들의 원내입성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동진정책이 시들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지역정가에서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김부겸(대구 수성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에 이어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과 경북몫으로 비례대표를 받은 김현권 의원도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실제 유력한 당권주자로 거론됐던 김 장관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개각과 입후보가 모두 연일 소문만 무성한 채 지체되는 것도 저로선 여간 송구스러운 일이 아니다”면서 “결국 인사권자인 대통령께 폐를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불출마를 밝혀 대통령께 드린 부담을 스스로 결자해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제 앞으로, 장관으로서는 직에 머무르는 날까지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민주당 내 TK 의원들도 자력으로 중앙무대에 나서야 한다며 최고위원 도전 의사를 내비쳤던 것으로 알려진 홍 의원과 김 의원도 최고위원 도전을 포기했다. 최근 구미을 지역위원장 공모에 탈락한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최고위원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구미을에 사무실을 차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세용 구미시장의 공약을 측면에서 지원하면서 구미 발전을 위해 앞장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도 당 지도부 입성보다는 지역 현안을 챙기는데 집중하겠다며 전대 출마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혼전 양상이던 당권 경쟁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당 대표 후보 등록 마감일(21일)을 며칠 앞둔 가운데 박범계·김진표·송영길 의원이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송 의원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켰던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의 자세로 당의 대표가 된다면 명실상부한 민주당 정부가 되도록 만들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신한반도 경제구상과 신북방, 신남방 정책을 뒷받침하는 당대표가 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 불출마 선언 이후 민주당 안팎의 시선은 친노 좌장격인 이해찬 의원을 향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유력 후보로 꼽힌 이 의원은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대를 바랬지만 친문, 친노 성향의 의원들이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또 출마를 고심했던 박영선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다.남은 주자들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당내에서는 최재성·이종걸·김두관 의원이 출마 의지를 밝힌 상태다. 최재성 의원은 김진표 의원과의 단일화 가능성이 남아 있다. 설훈·이인영 의원도 단일화를 모색중인 가운데 19일 결론을 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19

“美中 무역마찰 영향 최소화에 만전”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울진·봉화·사진)의원이 대구·경북 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강 위원장을 만나 소감과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지지자·동료 의원들원내대표 도전 권유당 재건 비전 정리되면국민들께 소상히 밝힐 터-20대 국회 후반기 외통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는데, 소감은.△남북 정상회담이 지난 4월 판문점에서 열렸고, 지난 6월엔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과 제도화를 고민해야 할 시기다. 이러한 때에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넓은 시각으로 산적한 외교적 갈등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최근 외교통일 관련 현안은 무엇인가.△외교적 현안은 한미동맹을 비롯한 미북외교 문제, 중국, 러시아, 미국, 북한, 일본 등 북핵외교,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통상 외교 강화, 난민 문제, 한일 독도문제, 위안부 합의 문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국제적 현안 등을 꼽을 수 있다. 국회에서 우리나라 통상외교 강화와 미중 무역마찰이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통일부와 관련된 현안으로는 ‘집단 탈북’ 여종업원 북송문제, 이산가족 상봉 행사, 올해 내 종전선언 추진 등이 있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는 연내 종전선언은 엄중하고 균형감 있게 주시할 계획이다. 정부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본말이 전도됐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향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운영방안은.△우리나라의 외교지형을 넓히고, 의회차원의 교류를 증진하여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미중 무역마찰에 따른 갈등이 표면화되어 있고,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하고 굳건한 국가안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외통위는 지역구와 직접 연관이 없는 상임위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최근 남북 교류 움직임 확대에 따라 외통위에서도 지역 현안을 디테일하게 따져 봐야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일례로 경북이 향후 남북교류 협력과 신북방경제 확산의 거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도 누군가는 고민해야 한다. 앞으로 남북교류 협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자칫 대구경북이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가깝게는 외통위 활동을 통해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 기업들이 외국으로 진출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향후 개인의 정치행보에 대한 계획은.△개인적으로도 TK 3선 중진으로서 선당후사(先黨後私)의 마음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분열된 당의 수습이 우선이다. 이런 난제를 놓고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저는 지금까지 3선 의원이 되도록 극단적인 이념이나 정파에 휩쓸리지 않고 의정활동에 내실을 다져왔다. 그 과정에서 결기와 협상력을 인정받아 지지자들과 동료 의원들로부터 원내대표 도전을 권유받고 있다. 당 재건을 위한 비전과 입장이 정리되면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겠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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