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초선 의원들이 한국당 개혁 앞장”

6·13 지방선거 참패 후 당 수습책을 모색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서 당내 의원들 모임이 잇따라 열리는 가운데 초선의원들이 19일 선거 후 두번째 모임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초선의원들의 이번 모임은 지방선거에서 참혹한 성적표를 받아든 직후인 지난 15일 첫번째 모임을 가진 데 이어 지역구 등으로부터 당 개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이날 다시 모였다.이날 모임에는 한국당 초선 의원 41명중 32명이 참석했고, 자리하지 못한 의원들은‘뜻을 같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초선 의원들은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6·13 지방선거 참패 수습 차원에서 당 쇄신·혁신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 유감을 표시했다. 이른바‘김성태 혁신안’의 내용보다는 절차에 대해 문제를 집중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모임 좌장격인 김성원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거의 모든 초선 의원들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쇄신·혁신안 발표 전에 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문제 삼은 것이다.김 의원은 “김 권한대행이 추진하는 중앙당 슬림화와 정책정당으로서의 발전방향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발표 전에 의원들과) 논의를 거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며 “의원총회를 빨리 소집해 의원들의 총의를 나눌 장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소개했다.초선 의원들은 또 향후 꾸려질 혁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초·재선 의원들이 역할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의원은“초선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혁신 비대위에 초·재선을 많이 참여시켜 당을 개혁하고 혁신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참석자들은 “우리도 같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희생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사를 밝혔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특히 지난 15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2020년 총선 불출마 의사를 피력했던 윤상직 의원에 이어 이날 정종섭 의원도 여기에 동참할 의사를 내비쳤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이들은 이번 주 내에 초선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1박2일 워크숍을 열어 당의 활로를 모색하기로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20

TK 차기 총선, 지선 이어 민주당 바람 부나

‘2년뒤에 더 강한 쓰나미가 몰려온다’지방선거에 이어 차기 총선에서 TK(대구·경북)지역에 격전이 예상된다. 더 강한 민주당발 쓰나미가 우려되고 있다.TK지역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약진하면서 정해진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18일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해야 한다”고 언급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얼굴을 알린 인사들이 TK지역에 대거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2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어 때이른 전망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TK지역에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의 격차도 크지 않는 데다 이번 지방선거가 지역 국회의원 주도로 치른 지방선거 공천이어서 이에 대한 평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특히 지방선거에서 나름 선전한 득표율을 기록하고도 낙선한 민주당 인사들이 대거 다음 총선에 도전할 것으로 관측된다.민주당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와 허대만 포항시장 후보가 국회 입성을 위해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지역 정가에서는 내다본다.이강덕 포항시장의 지지율이 4년전 66.7％에서 50.05％로 상당히 떨어진데 반해 민주당 허 후보는 같은 기간 13％에서 42.41％로 대폭 상승해 향후 행보를 짐작케 하고 있다.민주당이 경북도의원과 기초의원에 각각 7석과 38석을 확보한 것도 정당 조직을 구축하면서 뿌리를 내린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포항 지역 정가에서는 오중기 후보가 포항 북, 허대만 후보가 포항 남·울릉 지역구 출마를 예상하고 있다. ㅂ동진(東進)정책을 시도해온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포항 영일만대교 건설 등을 지역민들의 구미가 당기는 굵직한 공약을 내걸고 표심을 공략할 가능성을 예상해볼수 있다.여기에다 안동시장 후보로 나선 이삼걸 전 행정자치부 차관, 칠곡군수 후보인 장세호 전 칠곡군수 등 지방선거에서 선전한 후보들이 출전대열에 가세할 가능성이 높다.대구의 경우에도 지방선거에서 활약한 민주당의 ‘김부겸 키즈’가 다가올 총선에서 다시 뛸 것을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시장에 도전했던 임대윤 후보를 비롯한 이번에 지명도를 끌어올린 인사들에게 총선 출전 티켓이 주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수성구청장 선거에 나섰던 남칠우 후보가 44％, 달서구청장 김태용 후보 43％, 북구청장 이헌태 후보 40％ 등 40％대 득표를 기록한 것을 비롯, 동구청장 서재헌 후보 33％, 남구청장 김현철 후보 31％ 등도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또한번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TK지역 무소속 움직임도 주시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 책임공천에 반발해 탈락한 뒤 정치적인 재기에 성공한 기초단체장의 행보도 주목된다.3선 단체장의 경우 임기를 마치고 2년 뒤에 치를 차차기 총선은 지명도나 나이, 조직가동 측면 등에서 정치적 생명력을 이러가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차기 총선을 넘볼 소지가 다분하다.이같은 예상은 일반론일 뿐 정부·여당이 어떤 정치적 성과를 낼지 여부는 미지수여서 섣부른 진단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진단이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를 등에 업고 있지만 북핵위기를 확실하게 넘겼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자리잡고 외국인들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졌다고 판단할 정도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고 청년실업 해소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등 외교안보, 민생분야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달려있다는 풀이다. 야권이 정계개편과 새 인물 수혈 등 어떤 쇄신을 하는지도 변수다.지역 정치평론가인 이형락 씨는 “2년 뒤 총선의 경우 한국당이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보수재건을 실질적으로 이뤄내느냐도 변수가 될 것”이라며 “한국당에 채찍을 가하기 위해 표출된 민심에 호응하는 정책성과를 정부여당이 어느 정도 내느냐에 따라 민심은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6-20

문 대통령 “지역주의·분열의 정치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6·1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 “이번 선거를 통해 지역으로 국민을 나누는 지역주의 정치나 색깔론으로 국민을 편 가르는 분열의 정치가 이제 끝나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아주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고, 국정에 대해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갚아야 할 외상값이 많더라도 우선은 기뻐해도 된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는 것 이상으로 이번 선거결과에 깊은 감회를 갖고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지역주의 정치, 분열의 정치 구도 속에 기득권을 지켜나가는 그런 정치도 이제 계속될 수 없게 됐다”며 “제가 정치에 참여한 가장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 목표를 이룬 셈”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꿈꿔왔던 일이고, 3당 합당 후 30여년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이 눈물 흘리며 노력한 결과”라며 “다른 지역에서 정치하는 분들은 덜 실감할지 모르지만, 나는 지역주의 정치와 색깔론에 의지하는 분열의 정치를 벗어나야 우리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번에 아주 높은 투표 참여와 정말 성숙한 주권자의식으로 새로운 정치를 마련해준 국민께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문 대통령은 또 “이런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청와대 비서실 모두와 내각이 아주 잘해준 덕분”이라면서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이라거나, 대통령의 개인기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지만 온당치 못한 얘기다. 대통령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며, 대통령이 뭔가 잘했다면 이는 청와대 비서실, 문재인 정부 내각이 잘했다는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청와대비서실과 정부내각에 공을 돌렸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해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는 제도 주장이 나올 때 제가 ‘그렇게 되면 이 총리 같은 좋은 분을 총리로 모실 수 있겠나’라고 표현한 적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정치사를 보더라도 앞의 선거에서 승리한 다음 선거에서 냉엄한 심판이 돌아왔던 경험이 많다”면서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크게 3가지 자세를 주문하고 싶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첫째는 역시 유능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정을 이끄는 중추이자 두뇌인 청와대야말로 유능해야 한다”며 “이제 모두 1년의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둘째는 늘 강조하듯 도덕성”이라며 “우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과 도덕적 가치를 더 높게 존중하는 DNA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작은 도덕적 흠결만 보여도 훨씬 많은 질타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태도”라며 “정치와 공직사회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장 동떨어진 것이 이 부분이다. 공직자라면 반드시 겸손한 태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19

김정재 의원 “산모·태아 모두 산재적용 받아야”

앞으로 산모가 산업재해를 입어 태아가 사망하거나 신체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의원은 18일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로 인해 태아가 사망하거나 건강에 손상을 입은 경우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임신한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건강에 유해한 물질에 노출돼 뱃속의 아기까지 장애를 입게 되어도 아기가 입은 건강상의 손상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적용대상이 근로기준법 상의‘근로자’로만 되어 있기 때문이다.이 법이 통과되면 산모가 업무상 이유로 산업재해를 입을 경우 태아의 사망을 포함한 신체 및 정신적 손상까지도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19

민주당, 8월 25일 새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

더불어민주당은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8월 25일 서울 올림픽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다.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조만간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구성에 착수하는 한편 사전 절차로 조직강화특위 설치, 지역위원회와 시·도당위원회 개편 작업도 서두를 계획이다.특히 전준위는 전당대회 규칙을 정하는‘룰 세팅’ 역할에 집중한다. 당은 또 서울·제주, 인천·경기, 영남, 호남, 강원·충청 등 5개 권역의 시도당 위원장 중 호선을 통해 최고위원들을 선출한 권역별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지도부 선출 방식을 확정한다. 현재로선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는‘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단일성 집단지도체제는 최고 득표자가 대표가 되고, 차순위 득표자가 최고위원이 되는 순수 집단지도체제보다 대표 권한이 더 많고 강력한 체제다. 더구나 차기 지도부는 2020년 21대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당권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의를 열어 전준위 구성안을 비롯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조직강화특위 구성안을 의결할 방침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19

문 대통령 “지방권력 해이해지지 않게 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2면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 청와대와 정부 감찰에서도 악역을 맡아달라”라는 당부를 했다고 김 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보고했다.김 대변인은 지방선거 이후를 ‘2기’로 구분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단위 큰 선거가 두 번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이 있다. 지방선거 이전까지가 1기, 총선까지가 2기, 총선 이후가 3기라고 잠정적으로 시기를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수석은 보고에서 “특히 지방선거 승리 이후 새로 구성될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2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토착비리 근절키로한 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상대로 감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김 대변인은 “이는 새로 들어선 지방정부가 승리감에 도취해 해이해지거나 긴장감이 풀어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수석은 보고에서 “문재인 정부 2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과거 정부를 타산지석 삼아아 과거 정부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과거 정부에 대해 “집권세력 내부 분열과 독선이 있었고, 분파적 행태를 보이거나 계몽주의적 태도로 정책을 추진했다. 긴장감이 해이해지며 측근비리와 친인척 비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19

김성태, 당개혁·혁신안 발표에 “선거 패배 책임자가 월권 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개혁과 혁신의 기본입장과 방향에 대해서 발표했다. 그러나 김 권한대행 역시 이번 지방선거 참패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는 데다, 혁신안 내용도 기존의 혁신안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어서 그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김 권한대행이 이날 발표한 혁신안의 핵심은 △중앙당 해체 △당명 개정 △원내중심 정당 구축 △구태청산 태스크포스(TF) 가동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이다.그는 또 “집권당 시절 방대한 조직 구조를 걷어내고 원내중심 정당으로 세우겠다”면서 당 자산을 매각하고, 사무처를 구조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그러나 김 권한대행이 내놓은 혁신안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무엇보다 당내 호응을 얻을지조차 불투명하다. 당장 선거 패배의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을 받는 김 권한대행이 당내 혁신 작업을 주도하는 게 맞느냐는 주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한마디로 당 혁신작업을 당내 의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권한대행이 혁신작업에 나서는 것은 ‘월권’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상당수 의원들은 김 권한대행의 역할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넘어가기 전까지 최소한의 관리업무에 그쳐야하고, 새롭게 선임된 비상대책위원장이 혁신 작업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 중진의원은 “일단 자신부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데 어떻게 혁신 작업을 주도한다는 것인가”라며“당내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김 권한대행은 “당 대표 권한대행에게 부여된 당헌·당규상 권리와 의무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당의 혁신과 쇄신, 인적청산 등의 내용은 혁신 비대위에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혁신안의 내용도 선거에서 패할 때마다 단골메뉴처럼 나오는 중앙당 해체나 당명 개정, 원내 중심정당 구축 등에 그친 것도 성의없는 혁신안이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여기에 외부 비상대책위원장 영입 등은 아직 의원총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여서 김 권한대행의 혁신 작업은 시작부터 암초에 부딪히는 모양새가 됐다.특히 보수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인적 청산에 대해서는 말만 무성할 뿐 어떤 합의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특히 정치권 안팎에서는 나도는 찌라시 가운데 ‘5대 공신록’이라는 이름의 ‘살생부’가 나돌고 있다.5대 공신록을 보면 △1대 공신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2등 공신에 서청원·윤상현 의원 등 친박 8적 △3등 공신에 홍준표 전 대표와 강효상·정태옥 의원 △4등 공신에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무성·장제원 의원 등 복당파 △5등 공신에 할 말 못하는 한국당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홍 대표 역시 지난 16일 “당을 이끌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비양심적이고 계파이익을 우선하는 당내 일부 국회의원들을 청산하지 못했다”며 청산 대상 유형을 8가지로 분류해 열거했다.그러나 대부분의 의원이 인적 청산 문제를 놓고는 “인위적 인적 쇄신에 반대한다” “지금은 서로 싸울 때가 아니다”라는 등의 논리를 펴며 방어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과연 인적 청산이 가능할 지 여부 자체도 미지수란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19

이철우 경북지사 당선인 “국비 확보 올인”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인이 18일 자유한국당 경북 지역 의원들과 당정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국비 확보 및 현안 대응에 나섰다.이 당선인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 김석기 경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자유한국당 의원이 참석한 당정협의회에서 국비 확보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예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국비 확보에 올인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그는 전국적으로 한국당이 참패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고 야당은 정부 눈치 보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다”며 “경북 정권일 때 호남이 서해안을 발전시킨 것을 벤치마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예산확보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지역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지역 의원들은 이 당선자에게 축하를 건내면서도 당부의 목소리도 함께 전달했다. 한국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국비 집행시기가 너무 늦다. 이 도지사께서 앞으로 잘 챙겨달라”고 말했으며,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은 “동해안시대에 맞게 지역을 잘 챙겨달라”고 전했다.한편 이 당선자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지역 출신 김현권,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 등과 만나 국가투자예산 확보에 협조를 요청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6-19

보수야권 정계재편 시나리오는?

6·13 지방선거에 참패한 보수 야권은 새로운 가치와 인물을 전면에 내세워 재편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청에 맞닥뜨렸다. 야권은 2020년 총선 전까지 내부 혁신과 정계개편 등으로 보수 진영의 ‘새판짜기’에 골몰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보수야권의 정계재편을 놓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회자되고 있다.우선 자유한국당에서는 한국당을 중심으로 바른미래당, 중도·보수 시민사회 세력을 통합하는 ‘빅텐트’를 이루자는 시나리오가 가장 힘을 얻고있다. 지난 1990년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 때처럼 범보수가 힘을 합쳐 새로운 판을 짜자는 구상이다. 문제는 바른미래당 내부의 통합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호남 지역 의원들은 한국당과 손잡을 경우 유권자들로부터 ‘배신자’란 비판에 정면으로 노출할 우려가 크다. 한 호남 의원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으로 이미 호남 민심이 등을 돌린 상황인 데, 한국당과의 통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바른정당 출신의 한 의원도 “한국당에 남아 있는 친박(친박근혜) 의원 등 80∼90%가 청산 대상”이라며 “합당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두번째 시나리오는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재편 시나리오다. 이는 손학규 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시나리오다. 손 위원장은 “중도개혁 세력의 재편을 바른미래당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국당내 온건보수 세력과 더불어민주당 내 ‘비문(비문재인)’세력을 통합 흡수해 기존 한국당을 대체하는 보수 정치 세력을 만들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 신뢰를 잃은 한국당 중심의 정계개편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전제로 하고 있는 데다 바른미래당 역시 정계개편의 구심점이 될 만한 세력과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세번째 시나리오는 바른미래당이 내부 결속에 실패하고, 바로 분당 수순으로 갈 경우다. 이럴 경우 호남계가 떨어져 나와 민주당으로, 나머지 인사들은 한국당에 흡수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자유한국당도 인적쇄신 및 정계재편이라는 명분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모두‘헤쳐모여’방식으로 새로운 당을 재건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유승민 전 대표가 는 당대 당 합당 가능성에 대해“폐허 위에 제대로 집을 지어야 한다”며 합당보다는 보수정당을 새로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비친 것도 이같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진호기자

2018-06-19

무릎 꿇고 사죄하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국민에게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며 무릎을 꿇고 있다. /연합뉴스

2018-06-18

“위기의 한국당… TK정치인 나서야”

‘보수의 심장’ 마지막 보루였던 자유한국당 대구·경북(TK) 지역이 무너졌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선거에서는 승리했지만 구미시장을 빼앗겼을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별 득표율을 비교 분석해 보면 TK 밑바닥이 흔들렸다. 한국당은 변화하지 않으면 차기 총선에서 한국당 텃밭인 TK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였다.이번 선거 중 지방의회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대거 발탁됐다. 대구지역의 경우 기초의원 출마 민주당 후보 46명 가운데 45명이 당선됐다. 경북도 마찬가지다. 구미에 출마한 민주당 기초의원 후보 전원이 당선됐고, 포항에서도 민주당 지방의원 출마자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TK지역에서 이정도의 민주당 바람이 분 것은 처음일 것이다. 한국당에 대한 TK민심도 그만큼 냉정하고 가혹했다. 쇄신하지 않으면 TK민심마저 외면하겠다는 호된 경고장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 TK의원은 이번 지방 선거 결과를 단순히 문재인 정부의 높은 국정운영 지지율과 한반도 평화 바람으로 인한 기대감 때문으로 치부해선 안된다. 한국당이 TK시도민들을 왜 그렇게 화나게 만들었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TK의원들은 지역주민들과의 소통문제부터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이것이 한국당이 TK민심을 되돌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당장 TK지역 예산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협치를 잘하느냐 여부가 첫번째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뿐만 아니라 인적 쇄신도 필요하다. 단순히 한국당 인재 풀 안에서 몇몇 사람을 자리바꿈하는 수준에 그쳐선 안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 TK지역은 진실한 사람을 일컫는 진박공천 논란으로 큰 곤욕을 치뤘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진박(진실한 친박)’ 논란으로 공천 갈등을 야기했던 TK지역 친박계 의원들이 “한국당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중진은 당 운영 전면에 나서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들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여론이 만만찮다. 전여옥 전 의원은 당내 중진의원들의 정계 은퇴를 촉구한 친박계 초선의원들을 향해 쓴소리했다. 특히 정종섭 의원은 실명을 거론하며 “그대부터 그만두라”고 지적했다. TK지역 관계자들 역시 “진박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할 필요 있다”고 지적한다.이와 함께 TK의원들이 당 전면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당이 위기상황일 때마다 보수 본산인 TK의원들이 한국당을 지켜왔고, 위기 때마다 TK가 정치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보수표를 가장 많이 가져온 지역이 TK임에도 불구하고 TK가 전면에 나서면 TK가 다 해먹으려 한다는 논리로 수도권 의원들이 한국당 TK의원들을 공격한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논리에 위축될 때가 아니라 TK정치인들이 보수 변화 등을 이끌며 적극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수통합의 주도권 역할 뿐만 아니라 보수개혁의 주체가 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6-18

한미 3대 연합훈련, 조건부 중단 ‘가닥’

한미 양국 국방부가 비핵화와 대북체제안전보장 논의를 위한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포함한 대북전면전을 가정한 3대 훈련을 중지하되 대화 중단이나 북한의 관련 합의 불이행 때는 재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3대 한미연합훈련은 UFG 연습과 키리졸브(KR) 연습, 독수리(FE) 훈련이다.정부 당국자는 이날 “한미 군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단하겠다고 언급한 연합훈련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금주 내 한미 국방부가 논의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대화 기간 실시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도발적이라고 언급한 대상은 대규모 전쟁을 상정한 ‘워게임’”이라며 “따라서 전면전을 가정한 대규모 연합훈련의 중단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한미가 대규모 연합훈련의 중단 혹은 연기를 발표하더라도 ‘스냅백’(snapback) 조항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거나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미연합훈련을 언제든 재개하는 조항이 발표 내용에 포함된다는 얘기다.북한은 그동안 3대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전쟁 소동”으로 규정하며, 지속해서 중단을 요구해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18

선거는 선거, 예산은 예산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 김석기)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장에서 경북도와 2018년도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자칫 최근 선거분위기에 틈타 소홀해 질 수 있는 지역 문제를 빈틈없이 챙기고, 경북내 대형 SOC사업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한 확보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경북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이철우 도지사 당선자가 함께 참석해 회의를 진행한다.또 한국당 김석기(경주)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경북 의원들이 참석해 지역현안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김천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송언석 의원도 참석할 예정이다.김석기 도당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경북도민들께서 자유한국당에게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셨다. 경북도당은 이번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경북을 책임지는 공당으로서 오로지 도민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민생문제 해결과 경북내 현안들을 챙기기위하여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6-18

김부겸, 민주당 대표 도전하나?

6·13 지방선거와 북미정상회담 등에 온통 쏠려있던 정치권의 시선이 이제 정부와 청와대 안팎에서 나도는 개각설로 쏠리고 있다.개각설의 진앙은 바로 이낙연 국무총리다. 이 총리는 최근 유럽 순방 중 영국 런던에서 기자들을 만나 “장관들 평가가 있었다”면서 “부분 개각과 관련해 청와대와 이미 기초 협의를 했다”고 말한 바 있다.개각을 한다 해도 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청와대는 아직도 개각설에 대해 “개각을 할지 말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여권 일각에서는 소폭 개각 및 일부 의원의 입각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입각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람은 재선의 이개호 의원이다. 전남지사 선거에 당선된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후임으로 이 의원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다.환경부 장관도 교체설이 오르내리고 있다. 얼마 전 원내대표 임기를 마친 3선의 우원식 의원이 후임 장관 후보군에 거론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비서관을 각각 지낸 전해철(재선) 의원과 박범계(재선)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다. 다만 우원식·전해철·박범계 의원의 경우 오는 8월에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주자로 나서는 것도 고려 중이라 실제 장관으로 입각하게 될 지는 유동적이다.이외에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국방부 장관 등도 개각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현역 의원이 후임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민주당 일각에서 회자되고 있다.현역 의원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역시 전당대회에 당 대표 출마설이 나돌고 있어 두 장관이 자리를 비울 경우 예상 외에 여러 후보가 입각대상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23일 러시아 국빈방문을 앞두고 있고, 민주당 8월 전당대회 등 여러 변수들이 있어 당장 가닥이 잡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18

한국당 텃밭 7곳 구멍… 향후 정치파문 클 듯

6·13지방선거가 민주당 압승, 자유한국당 참패라는 성적표가 나온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선거에선 전체 31개 기초단체장 가운데 무소속 5명, 민주당 기초단체장 1명에 그쳐 나름 선방을 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자유한국당이 입은 내상은 어느 때보다 크다는 지적이다. 보수텃밭이란 자부심 속에 예전 지방선거에서 거의 자유한국당이 독식해왔었던 데 비하면 향후 적지않은 정치적 파문이 예상되는 성적표라는 게 지역정치권의 분석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는 모두 6명의 무소속 기초단체장이 배출됐다. 대구에서는 달성군수에 무소속 김문오 현 군수가 자유한국당 조성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경북에서는 김천 김충섭, 안동 권영세, 영천 최기문, 봉화 엄태항, 울진 전찬걸 후보가 당선됐다. 경북지역 민심의 변화는 이처럼 시장·군수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한국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을 확정지은 데서도 확연하게 나타났다.한국당 경북도당은 공천과정에서 사실상 기초 단체장의 ‘3선 불가’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권영세 안동시장과 이현준 예천군수, 임광원 울진군수 등이 경선 배제에 반발해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다. 투표결과, 안동 권영세 후보가 34.2%(3만1천390표)를 얻어 31.7%(2만9천173표)를 받은 민주당 이삼걸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한국당 권기창 후보는 30.3%(2만7천806표)를 얻는데 그쳐 한국당은 그야말로 참패했다. 울진군수 선거에서는 1만2천129표(37.9%)를 획득한 무소속 전찬걸 후보가 무소속 임광원(8천828표), 한국당 손병복(8천542표) 후보를 가볍게 따돌리고 당선됐다. 예천에선 이현준 후보가 한국당 김학동 후보에 2천206표차로 밀렸다. 보수색이 짙은 경북 영천과 김천에서도 무소속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었다. 영천시장 선거에 나선 무소속 최기문 후보는 45.6%(2만604표)를 얻어 34.6%(2만145표)에 그친 한국당 김수용 후보를 멀찌감치 따돌렸다. 최 당선인은 행정고시를 거친 경찰청장 출신으로, 지난 19·20대 총선에서 영천·청도지역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신 바 있다. 김천시장 선거에선 무소속 김충섭 후보(50.8%)가 과반이 넘는 득표율로 경북도의회 의장 출신의 한국당 김응규 후보(33.8%)를 가볍게 누르고 당선됐다. 전·현직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봉화군수 선거는 개표 내내 엎치락뒤치락 하더니 결국 무소속 엄태항 후보가 박노욱 현 군수를 꺾고 승리를 거뒀다.이밖에 경북 구미에서는 지역 최초의 더불어민주당 출신 시장이 배출돼 ‘TK=보수텃밭’이란 등식을 무색케했다. 경북 구미시장 선거 결과 민주당 장세용 후보는 총 7만4917표(40.8%)를 얻어 7만1055표(38.7%)를 얻은데 그친 자유한국당 이양호 후보를 3천862표차로 제치고 당선을 확정지었다.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들 무소속 출신 시장·군수가 당선된 지역의 경우 2020년 총선에 대비해 지역구 표심관리를 해야 할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김광림(안동)·이만희(영천)·강석호(영양·영덕·울진·봉화) 의원 등이 기초단체장과 새롭게 호흡을 맞춰서 지역발전에 힘써야 하는 등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15

오그라든 한국당 텃밭 민주 ‘TK 약진’ 눈부셔

‘텃밭 TK’에서 자유한국당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구미시장 선거에서도 당선이란 결실을 맺었다. 관련기사 2, 3, 4, 5, 6면당선되지는 않았더라도 자유한국당 후보들을 상대로 턱밑까지 추격한 결과 역시 TK지역이 민주당의 불모지인 점을 감안하면 확실한 성과다. 뿐만 아니라 기초의원과 광역의원들도 대거 배출하면서 TK지역도 더 이상 한국당 안방이 아님을 확인시켜준 계기가 됐다. 전통적 약세 지역에서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민주당이 생각했던 목표치는 아니지만 실망할 만한 수치도 아니라는 얘기다.민주당 소속 대구지역 기초단체장 후보는 7명이다. 과거 후보조차 내지 못했던 상황과 달리 달성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후보를 냈다. ‘적지’나 다름없는 대구지역 선거판에 총대를 메고 뛰어든 7명의 주인공은 노상석 중구청장 후보, 서재헌 동구청장 후보, 윤선진 서구청장 후보, 김현철 남구청장 후보, 이헌태 북구청장 후보, 남칠우 수성구청장 후보, 김태용 달서구청장 후보 등이다.이들이 지역에 나오더라도 비관적이라는 전망이 유세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달랐다. 노상석 후보는 33.21%, 서재헌 후보는 33.01%, 이헌태 후보는 40.55% 등의 지지를 얻었다. 특히 TK지역에 뿌리를 내리려 했던 바른미래당과 격차를 더 벌였고, 법정 선거비용 전액도 보존받게 됐다.기초·광역의회 선거에선 오히려 선전했다. 대구 기초의원을 살펴보면 민주당 45명, 경북은 38명이 당선됐다. 특히 대구 수성구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10명의 당선자(비례대표 포함)을 배출하면서 각각 9명과 1명에 그친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을 제쳤다.민주당은 수성구의 ‘가선거구’에서 김희섭 당선자를 배출했다. 또 ‘선거구’와 ‘다선거구’에서 육정미·박정권 당선자를 냈다. 이어 ‘라선거구’와 ‘마선거구’, ‘바선거구’, ‘사선거구’, ‘아선거구’ 등 모든 선거구에서 백종훈·차현민·김두현·조용성·김영애 후보를 당선시켰다. 또 민주당은 수성구의회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46.4%를 득표하면서 51.5%를 차지한 자유한국당과 1석씩을 나눠 가졌다. 이로써 지난 1994년 지방선거가 시행된 이후, 대구와 경북에서 민주당 계열 소속 기초의회 의장이 처음 선출될 상황을 맞았다. 정의당이 ‘적폐정당’으로 규정한 자유한국당과의 합종연횡이 불가능한 만큼,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 소속 수성구의회 의장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이에 대해 포항출신인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대구 경북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광역단체장을 배출하지 못했지만, 밑바닥 민심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앞으로의 대구와 경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또 한 선거구 당 1명씩만 선출해 지난선거까지 TK에선 한국당이 사실상 전승을 이어가던 광역의원 선거에서도 대구 4명, 경북 7명의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밑바닥 민심이 한국당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방증할 뿐 아니라 지역민들이 한국당에 던지는 경고장인 셈이다.이와 관련, 한국당 소속 TK지역 한 관계자는 “TK지역도 이젠 한국당 텃밭이 아니다. 수도권처럼 치열한 선거를 치르게 됐다”며 “한국당이 뼈를 깎는 반성과 쇄신을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또 다시 회초리를 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박형남기자

2018-06-15

장세용, 박정희 고향 구미서 TK 유일 민주당 단체장

보수의 심장인 경북 구미에서, 그것도 보수의 맹주로 군림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세용사진 후보가 구미시장에 당선됐다. 대구·경북지역 유일한 민주당 당선자로, 경북에서 20년만에 민주당이 기초단체장 당선자를 배출했다. 경북에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기초단체장에 당선된 것은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박기환 포항시장, 1998년 제2회 지방선거 새정치국민회 소속 신정 울진군수 당선자에 이어 세번째다.이런 이유로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구미시장 선거가 최대 이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구미시장 선거에는 장 당선자 외에 자유한국당 이양호, 바른미래당 유능종, 무소속 박창욱·김봉재 후보 등 5명이 출마했다.장 당선자는 7만4천917표(40.79％)를 얻어, 7만1천55표(38.69％)를 받은 자유한국당 이양호 후보를 눌렀다. 바른미래당 유능종 후보는 1만3천849표(7.54％), 무소속 박창욱 후보는 6천482표(3.52％), 무소속 김봉재 후보는 1만7천337표(9.44％)를 얻는데 그쳤다.구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으로 한국당에게는 ‘성지’나 다름없는 곳이다. 그런 만큼 한국당에 준 충격은 컸다.구미는 낮은 투표율과 박정희 향수로 보수 성향이 강한 특성을 보여왔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젊은층 투표율과 보수진영의 표 분산이 판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평균 연령 37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인구분포와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한국당 책임론, 남북 화해 분위기 등이 장 후보 당선을 도운 것으로 분석됐다. 바른미래당 후보와 공천에 반발해 한국당을 탈당한 무소속 후보의 지지기반이 한국당 이 후보와 겹친 것도 한 원인.장 당선자는 “구미 시민의 위대한 선택이며 선거 혁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구·경북에서 기초단체장에 저만 당선돼 최선을 다해 잘해야겠다는 부담감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구미시가 추진해 온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기념사업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장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도시재생 △5공단 분양 및 기업유치 △육아복지 △노동 권익 향상 △공유도시 등 5대 공약을 내세웠다.장 당선자는 구미에서 태어나 인동초와 인동중을 나왔다. 이후 대구상고와 영남대 사학과(76학번)를 졸업한 뒤 경북대에서 석사, 영남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영남대 사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학원민주화 운동을 했다. 지방선거 출마 전까지는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에서 인문한국(HK) 교수로 일했다.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과 대구경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18-06-15

홍준표·유승민 몰락… 야권 정계개편 신호탄

6ㆍ13 지방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완승, 야당인 자유한국당 참패로 끝나면서 향후 정치권 구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26일로 예정된 당 대표 선출을 앞두고 당권경쟁이 무르익을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진영도 지도부 줄사퇴부터 당 분열까지 거센 후폭풍에 직면하고 있다.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6·13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당분간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준비한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참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다”며 “모두가 제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한다”며“오늘부로 당대표직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앞으로)한마음으로 단합하셔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질의응답없이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전희경 대변인 등과 함께 당대표실로 이동해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수행원도 없이 홀로 당사를 떠났다. 홍 대표의 사퇴로 당분간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됐으며, 최고위원도 동반 사퇴했기 때문에 한국당은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선거결과에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옛 바른정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국민의 선택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대표는“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겠다”며 대표직에서 물러나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보수진영의 양당 대표가 사퇴하면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극심한 내홍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가동하고 조기 전당대회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박주선 대표가 사퇴의사를 밝혔고 김동철 원내대표의 임기 또한 전날 만료된 만큼 의원총회를 통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비대위 체제를 가동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통합 혹은 이를 뛰어넘는 조기 정계개편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단순히 지도부를 교체하는 것만으론 양당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는 야당의 궤멸을 보여준다”며 “당을 합하고 당 지도부가 그만두는 것으론 수습이 어렵고, 한국당이 해체하는 수준의 큰 변화와 쇄신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형락 정치평론가도“이번 지방선거는 한국당이 문을 닫고 신장개업을 하라고 국민들이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며“보수진영의 완벽한 인적쇄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민주당도 조만간 당권경쟁이 본격화 할 전망이다. 오는 8월 26일로 예정돼 있는 임기 2년의 당대표 선거에서 뽑힐 새 당대표는 21대 총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총선 결과에 따라 2022년 대선 차기 대권주자 반열에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당권을 향한 민주당내 경쟁이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15

임시주거시설 이재민 사생활 보호 강화한다

지난해 발생한 11·15 포항 지진을 계기로 주택 등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임시주거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됐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 같은 내용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임시주거시설 운영지침’은 이재민의 임시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평상시 △재난발생 초기 △응급기 △복구기로 나눠 시계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특히, 지진 등 대규모 재난으로 임시주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반드시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에 개시하도록 규정했다. /전준혁기자

2018-06-15

“북미정상회담은 역사적 위업”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6·12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가 전쟁과 적대 시대에서 벗어나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는 아주 역사적인 위업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북미정상회담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치고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아주 훌륭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회담의 성과에 대해 이런저런 평가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일본·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인들에게 전쟁과 핵, 장거리미사일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폼페이오 국무장관 접견 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사용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한국 국민인데 그런 한국 국민이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일부 전문가들이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낮게 평가하는 것은 ‘민심의 평가’와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다고 평가했다.두 사람은 또 한국전쟁 기간 동안의 전사자 유해 발굴 및 송환과 관련해 남북미가 공동으로 작업을 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15

이철우·권영진 웃었지만… 한국당 안방도 싸늘

6·1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자유한국당 권영진 현 시장, 경북도지사에 한국당 이철우 후보가 당선돼 4년 동안 대구시정과 경북도정을 이끌어 나가게 됐다. 김천 지역 보궐선거에서는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는 한국당 송언석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지만 송 후보와 무소속 최대원 후보(11시50분 개표기준)가 엎치락 뒤치락 접전을 벌였다. ▶관련기사 2, 3, 4, 5, 6, 7면대구와 경북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한국당 후보들이 대부분 석권했지만 무소속 김문오 달성군수가 1위를 달리고 있다. 경북에서는 울진군수 전찬걸 후보가 당선되는 등 5명의 무소속 기초단체장 후보가 한국당 후보와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중 일부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보여, 공천잡음을 빚은 한국당에 대한 경고신호를 보낸 것으로 분석된다.실제 김천시장에는 김충섭 후보, 울진군수에는 전찬걸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다. 봉화군수 선거의 경우 한국당 박노욱 후보와 무소속 엄태항 후보가 30여표 차이로 초접전을 양상을 벌인 끝에 엄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이 외에 포항시장 선거에서 나선 한국당 이강덕 후보를 비롯해 경주시장, 청송시장, 성주시장, 청도시장, 문경시장, 영주시장, 경산시장, 영덕군수, 청송군수 등의 한국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된다. 또 대구시교육감은 강은희 후보, 경북도교육감은 임종식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는 39.09％가 개표된 이날 11시50분 현재 23만6천162표를 얻어 민주당 임대윤(18만6천201표, 41.34％), 바른미래당 김형기(2만7천952표, 6.20％) 후보를 따돌렸다. 경북도지사 선거에선 42.37％가 개표된 가운데 한국당 이철우 후보가 32만5천21표(54.99％)를 득표해 민주당 오중기 후보(18만608표, 30.73％)와 바른미래당 권오을(6만4천53표, 10.83％), 정의당 박창호(2만291표, 3.43％) 후보를 크게 따돌렸다. 김천 재보궐 선거의 경우 무소속 최대원(1만825표, 52.04％) 후보가 자유한국당 송언석(9천973％, 47.95％) 후보를 제치고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다.이번 TK지역에서 무소속을 비롯한 비한국당이 약진해 ‘한국당 공천=당선’등식이 깨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바람을 앞세운 집권 여당의 한표 호소는 공염불이 됐지만 민주당 후보들이 TK지역에서 의미 있는 득표율을 기록해, 한국당 텃밭의 정치지형에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전망된다.더구나 무소속 후보들이 한국당 후보를 바짝 추격하며 초접전 양상을 벌였다는 점도 한국당이 예의주시할 대목이다.다만 이번 TK지역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의 키워드는 문재인 정부‘견제’와 ‘한국당 경고’가 동시에 표출된 것으로 볼수 있다. 70%에 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국정지지율에도 TK민심은 현 정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미워도 한국당’이라며 보수층이 결집한 모양새다. 민주당 압승론이 나오자 위기감을 느낀 TK주민들이 결집했다는 얘기다.TK지역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공천=당선이란 오만과 함께 보수가 바뀌어야 한다는 경고”라며 “밑바닥 시도민의 정서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당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6-14

평화바람에… 민주당 사상 최대 압승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 17대 시·도 광역단체장 선거 초반 개표 결과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선이 유력시돼 압승이 확실시된다. 자유한국당은 사실상‘참패’ 성적표를 받아들었으며, 바른미래당 등 야권 진영은 거센 책임론의 후폭풍에 휘말려 정계개편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11시 현재 민주당 후보가 수도권 3곳을 비롯해 모두 13곳, 한국당 후보는 대구와 경북 등 2곳에서만 확실한 우위를 보여 민주당이 1995년 민선 지방선거가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의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다만 출구조사결과 민주당 승리가 예상됐던 경남지사의 경우 접전양상을 보이고 있어 승패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인 이번 동시선거는 현 정권에 대한 중간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민심이 민주당에 쏠리면서 여권이 강력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게 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11시 현재 15.0% 개표가 진행된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58.4%를 득표한 민주당 박원순 후보의 3선이 유력하고, 27.7%% 개표가 진행된 경기지사의 경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5.2%의 득표율로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36.8%)를 앞서 당선이 유력시된다. 인천시장은 23.1% 개표가 진행돼, 민주당 박남춘 후보가 54.7%를 얻어 38.9%를 얻은 한국당 유정복 후보를 앞서고 있어 당선이 유력하다.이밖에 △부산시장 민주당 오거돈(54.8%) △광주시장 민주당 이용섭(84.5%) △대전시장 민주당 허태정(59.3%) △울산시장 민주당 송철호(51.9%) △세종시장 민주당 이춘희(74.3%) △강원지사 민주당 최문순(64.9%) △충북지사 민주당 이시종(59.7%) △충남지사 양승조(60.3%) △전북지사 민주당 송하진(70.5%) △전남지사 민주당 김영록(76.2%) 후보가 상대 후보를 큰 표차로 누르고 당선이 확실시되거나 유력시된다.한국당은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가 51.4%,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가 55.4% 득표율로 당선이 유력하다. 39.3% 개표가 진행된 제주지사는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52.6%를 기록, 민주당 문대림(39.3%) 후보를 큰 폭으로 따돌린 상황이다. 다만 출구 조사에서는 민주당 김경수 후보 당선이 점쳐졌던 경남지사의 경우 20.0%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김 후보가 47.8%, 한국당 김태호 후보가 48.1%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어 막판까지 승부를 가늠하기 힘들어 이 결과가 선거의 마지막 승패를 가름할 전망이다.지방선거와 동시 진행된 12곳에 달하는 국회의원 재·보선 역시 경북 김천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민주당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다. 경북 김천의 경우 25.7%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무소속 최대원 후보가 52.5%로 47.5%를 얻은 자유한국당 송언석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기초단체장 선거 역시 총 226곳 가운데 현재 민주당이 150곳에서 앞서고 있어 한국당 55곳, 민주평화당 4곳, 무소속 16곳 등을 압도했다.이에 따라 현재 판세가 굳어지면 민주당은 지난 2006년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이 거뒀던 광역 12곳, 기초 155곳 승리라는 대기록을 뒤집는 새로운 기록을 수립하게 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14

‘한국·바른미래당 참패’… 야권發 정계개편 격랑 속으로

마침내 뚜껑이 열린 6·13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전국 유권자들은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줬고, 대구·경북(TK) 지역은 보수가 결집하면서 ‘미워도 자유한국당’이라며 한국당에 힘을 실어줬다.이번 선거는 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이 내세운 문재인 정부 견제론, 그리고 민주당에서 부르짖은 한반도 평화 바람 등 문재인 지지론이 맞붙었다. 이 과정에서 지방선거 전날인 12일 미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가 하면, 한국당 인사들의 막말논란까지 겹쳤다.실제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막말 논란으로 한국당 후보들이 홍 대표와 거리두기에 나섰다. 이른바 ‘홍준표 패싱론’이 일어났고, 막판에는 정태옥(대구 북) 의원의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으로 가고, 망하면 인천으로 간다)’ 구설까지 불거졌다. 정 의원은 한국당을 탈당했지만 등돌린 민심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13일 오후 11시30분 현재 개표결과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14곳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한국당은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선거에서만 당선이 유력시된다. 홍 대표가 제시한 광역단체장 6석+α 달성에 실패함에 따라 한국당은 지도부 퇴진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The buck stops here!”라며 사퇴를 시사했다. 미국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이 1953년 1월 퇴임사에서 “대통령은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릴(Pass the buck) 수 없다”고 한 말에서 파생된 말로, “책임은 내가 진다”는 뜻이다.홍 대표가 사퇴를 시사함에 따라 한국당은 조기 전당대회 등 보수진영의 정계개편을 놓고 내부투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혼란스러운 당을 수습해 21대 총선을 대비해야 한다. 당 안팎에서는 이미 이완구, 나경원, 정우택, 남경필 등이 당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일부 홍준표계 인사들이 “당을 살리기에 홍 대표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열리더라도 홍 대표가 재출마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홍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책임론으로 당 대표를 사퇴하는 만큼 당 대표로 다시 출마한다면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바른미래당은 상황이 더 복잡하다. 그 동안 지도부 선출, 공천 등을 둘러싼 내홍이 계속돼 왔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당이 쪼개질 것”이라는 분석이 꾸준히 나왔던 터다. 더욱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안철수계와 유승민계가 서로를 비판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특히 보수 분열이 패배의 주요 원인인 만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합당하는 등 중도·보수 통합론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우리나라 정치사상 없던 일이 전개돼 정치개혁·개편은 불가피한 일일 것이다. 야당이 전체적으로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심각한 자성과 성찰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합리적인 진보와 개혁적인 보수가 새로운 정치세력을 구성해 중도 개혁적인 통합의 정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재보궐 선거에서 야당이 전패하다시피 해 정국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 상임위원회 구성 등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빼앗기게 됐다.반면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대승함에 따라 주도권을 쥐고 정국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추미애 대표의 임기가 8월로 막을 내림에 따라 차기 전당대회를 통해 누가 당권을 거머쥘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권을 둘러싼 계파간 당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친문과 비문세력 간 알력이 드러났듯이 대선 전초전인 8월 말 전당대회에서 계파 간 한 치도 양보없는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차기 대권주자들이 조기등판할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 대표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2년차인 상황에서 대권형 대표체제가 들어설 경우 정권으로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6-14

문대통령 “역사적인 북미회담 성공 환영”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6·12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역사적 북미회담의 성공을 뜨거운 마음으로 축하하며 환영한다”고 반겼다.문 대통령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메시지에서 “5월 26일 통일각에서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났을 때, 그리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조심스레 회담의 성공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그러나 70년에 이르는 분단과 적대의 시간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실조차 믿기 어렵게 하는 짙은 그림자였다”며 “낡고 익숙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히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 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두 지도자의 용기와 결단에 높은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이어 “6·12 센토사 합의는 지구상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갈 것”이라며“ 전쟁과 갈등의 어두운 시간을 뒤로하고 평화와 협력의 새 역사를 써 갈 것이며, 그 길에 북한과 동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숱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시는 뒤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이 담대한 여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이번 합의가 온전히 이행되도록 미국과 북한과 국제사회와 아낌없이 협력하겠다”며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가 정착되고 공존과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13

검증가능·불가역 빠진 ‘완전한 비핵화’… 트럼프 한발물러섰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가역적 비핵화(CVID)에서 ‘완전한 비핵화’로 한발 물러렀다는 분석이다. 12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물로 채택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동성명에서 가장 관심을 받았던 대목은 핵심 의제였던 비핵화의 기본 원칙이다.양국 정상이 공동 서명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작업을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세 번째 조항으로 명시됐다. 그동안 미국이 거듭 강조해온 비핵화의 원칙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였으나 이번 성명서에서는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sation)라는 표현으로 대체됐다.AFP 통신은 이번 성명에서 “미국의 ‘CVID’ 요구가 언급되지 않았으며, 좀 더 모호한 약속을 반복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CVID에서 ‘검증 가능한’(verifiable)과 ‘불가역적인’(irreversible)이라는 두 가지 원칙이 빠졌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기의 핵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북한에 일정한 양보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미국의 양보는 전날까지 ‘CVID’의 합의문 명기를 공개적으로 압박해왔다는 점에서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각각 주도하는 양국 실무접촉이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것도 미국이 ‘CVID’의 명기를 요구한 반면, 북한이 난색을 표해왔기 때문이었다.양측이 정상회담 하루 전인 전날 심야까지 6시간 가까이 마라톤 실무협상을 벌인 것도 이 문제를 둘러싼 첨예한 시각차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정상회담 준비 ‘총책’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회담 직전까지 ‘CVID’ 수용을 북한에 공개 압박했다는 점에서도 이날 성명 문구는 드라마틱한 반전으로 평가된다.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7일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 “김 위원장이 그의 나라를 위해 ‘CVID’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며 김 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미국의 목표를 주지시켰다.전날에도 싱가포르 메리어트 호텔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CVID는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라면서 “북미정상회담의 최종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특히 그는 ‘CVID’에서 “중요한 것은 V”라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추진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예정에 없던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고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통 큰 결단을 내린 덕분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비핵화) 프로세스를 매우 빠르게 시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비핵화 조치가 조기에 가시화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따라서 미국은 북한이 ‘패전국에나 적용할 수 있는 용어’라며 반발해온 ‘CVID’ 표현을 완화해주는 대가로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의 국외 반출, 국제 사찰단의 북한 복귀 등을 이른 시일 안에 관철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의 이행을 끌어내겠다는 계산을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그러나 전임 행정부들의 북핵 대처를 ‘실패한 협상’이라고 비난하면서 ‘CVID’ 관철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정상회담 합의문건에서 뺀 것을 둘러싸고 미국 내에서 비판여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진호기자

2018-06-13

여, 북미회담 성공에 반색 야, 공감 하지만 민생 우선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에 대해 여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환영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역할론을 집중 부각시켜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회담 성과도 중요하지만 민생이 우선”이라며 선거에 미칠 파장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모습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미북 대화를 바로잡고 회담장으로 이끌어낸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컸다”며 “회담 하루 전인 어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40분간 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의미 있는 회담 전 대화 내용이었다. 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서민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하다는 걸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경제는 이념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

2018-06-13

김정은 인민복과 트럼프 정장 드레스코드

2018-06-13

北美, 완전비핵화·평화체제·관계정상화·유해송환 합의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양국관계 정상화를 약속하면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됐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현지시각 오후 1시 42분(한국시간 2시 42분)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 합의문 서명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공동 서명했다.북미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중대 걸림돌인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프로세스를 10여 년 만에 재가동하고, 6·25 전쟁 발발 이후 68년간 이어온 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중대한 일보를 내디뎠다.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우리는 중요한 문서에 서명한다. 굉장히 포괄적인 문서”라며 운을 뗐다. 이어 “우리 두 사람 모두는 이 문서에 서명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며, 양측이 결과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라고 평가했다.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오후 1시 43분 각자 사인한 합의문을 교환하며 악수를 했다. 전 세계가 기다려온 북미 정상의 공동합의문 교환 순간이었다. 북미 핵심 수행단은 큰 박수로 합의 도출을 축하했다. 미국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등이, 북측에서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부위원장, 리수용 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등 북미협상의 핵심 주역들이 참석했다.두 정상이 교환한 합의문은 크게 4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골자는 △한반도 완전비핵화 △한반도 지속·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양국 관계 정상화 △전쟁포로, 전쟁 실종자 유해송환 등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추진 구상에 대해 “우리는 그 (비핵화) 프로세스를 매우 빠르게 시작할 것”이라며 후속 비핵화 협상이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이어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굉장히 자부심을 느낀다. 북한, 한반도와의 관계가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둘 다 무언가 하고 싶다. 우리 둘 다 무언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한 칭찬을 쏟아내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인격에 매우 똑똑하다. 좋은 조합”이라며 “그는 그의 국민을 위해 협상하고 있다”고 김 위원장을 치켜세웠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틀림없이 초청할 것”이라고 답해 미국에서의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공언하기도 했다.이에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는 오늘 역사적인 이 만남에서 지난 과거를 걷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 서명을 하게 됐다”며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오후 1시 45분께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하고 환히 웃으며 서명식장에서 나갔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등에 잠시 손을 올리자 트럼프 대통령도 곧이어 같은 동작으로 친근감을 표시했다.한편, 공식적인 회담 일정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기자회견을 하고 현지시각 오후 7시께 파야 레바르 공군기지에서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전했다.김 위원장도 이날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이용했던 중국 고위급 전용기 2대도 이날 오후 베이징에서 이륙해 싱가포르에 오후 6∼7시께 도착할 것으로 예상돼 김 위원장도 이날 저녁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6-13

트럼프,“한미연합훈련 중단” 폭탄발언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는 ‘폭탄발언’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후 회담장인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에 따른 과도한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한미 군사훈련 중단 의사를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우리는 군사연습(war games)을 중단할 것”이라며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비용을 절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한미연합군사훈련)은 매우 도발적”이라며 “이런 환경 아래에서 우리는 완전한 거래를 협상하고 있다”고 밝힌 뒤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더해 “엄청난 돈을 군사훈련에 쓰고 있다. 한국도 부담하지만 그것은 일부분”이라며 “괌에서 한국까지 와서 폭격 연습을 하고 가는 데 큰 비용이 드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도발적인 상황”이라며 “한국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서도 경비 문제를 거론하며 “나는 그들(주한미군)을 돌아오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을 빼내는 문제는 현재 북미간 논의에 포함돼 있지 않으나 “어느 시점에 그렇게 하길 원한다”고 말해 미래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약속을 맞교환하는 공동성명에 합의한 뒤 곧 바로 한미 군사훈련과 주한미군 문제를 거론함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13

드루킹·불륜·이부망천… 악재 결론은?

6·13지방선거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판세에 영향을 줄만한 대형악재들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을 통한 해빙무드에, 야당은 샤이보수의 출현을 통한 보수결집에 기대를 거는 형세를 보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이 드러나면서 야당으로부터 ‘희대의 여론조작 사건’이란 비판을 받으면서 드루킹 특검을 받아들여야 하는 곤경에 처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친노친문 파워블로거이자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대표인 김동원씨(필명 드루킹)를 비롯한 경공모 회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인터넷에서 각종 여론조작을 하였다는 혐의 및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이들은 지난 3월 정부 여당에 인사 청탁한 것이 거부된 것에 반감을 갖고, 네이버 뉴스 기사 댓글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여론조작 활동을 한 것이 적발됐다.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기존 혐의 외에 19대 대선 이전부터 문재인 후보 당선과 옹호를 위해 인터넷 포털과 커뮤니티 등지에서 조직적인 여론조작을 해왔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면서 일파만파로 번져 결국 ‘드루킹 특검’이 출범하는 계기가 됐다.드루킹 특검에 이은 안희정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사건은 대선후보 경선 당시 안희정 캠프의 홍보팀에서 일했던 김지은 비서가 방송에 나가 스위스와 러시아 출장 등에서 안 희정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당한 사실을 폭로했고, 안 지사는 김 비서의 폭로에 대해 도지사직을 내려놓고 모든 정치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말을 남겨 안 지사를 지지했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다.안희정 미투사건이 잊혀질만 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여배우 김부선과의 불륜의혹이 터져나왔다. 김부선씨는 최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살아있는 증인”이라며 “이게(이 후보와의 만남) 거짓이면 저는 천벌받을 것이고 당장 구속돼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경기도 광주시 지원유세에서 “쓸데없는 것 갖고 말들이 많다. 도지사는 일하는 능력을 보면 된다”며 덮으려 했으나 비난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대구지역에서는 대구시장 후보로 나선 임대윤 민주당 후보가 비리의혹으로 시끄러운 재건축사업 시행사 대표를 맡은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임대윤 대구시장 후보가 각종 비리의혹으로 얼룩졌던 대구시 북구 칠성원시장 재건축사업의 시행사 대표를 맡고 있어 대구시장 후보로서 부적절하다는 의혹이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논평에서 “칠성원시장은 재건축사업에 따른 비리의혹 등으로 시끄러웠고, 재건축사업의 상당수가 조합장과 조합원 간의 싸움, 각종 비리 등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 후보의 대표이사직 수행에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 측은 “조합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조합원들의 요구와 그리고 그 문제에서 약간의 투자금을 거의 손실당하는 상황에 몰린 투자자의 요구로, 또 투자자가 재투자를 해줘서 제가 지금 (대표이사를)맡았다”면서“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으며, 자금의 출처 역시 투자자들이 회사 법인통장에 돈을 넣은 것”이라고 해명했다.반면에 여론조사상 전국적인 열세에 처한 자유한국당은 정태옥 의원의 ‘인천·부천 비하 발언’으로 큰 타격이 예상된다. 정 의원은 지난 7일 YTN방송에 출연해 “서울 사람들이 양천구 목동 같은 데서 잘 살다가 이혼 한번 하면 부천 정도로 가고, 부천에 갔다가 살기 어려워지면 인천 중구나 남구, 이런 쪽으로 간다”고 말해 비판여론에 직면했다.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 이란 신조어가 나도는 등 거센 후폭풍에 못이겨 결국 정 의원은 지난 10일 한국당에 탈당계를 제출했고, 한국당은 즉시 수리했다. 정 의원은 “인천 시민에게 너무 죄송해 결단하게 됐다”고 탈당 배경을 밝혔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드루킹 사건, 안희정 미투사건, 이재명 불륜사건 등으로 잇따라 도덕적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지만 한국당이 이를 제대로 심판하지 못한채 우물쭈물 하는 사이에 남북 및 미북정상회담 등 남북화해무드로 지방선거의 주도권을 넘겨주고 말았다”면서 “반면 한국당은 정태옥 의원이 방송토론에서 저지른 한 마디 말 실수 때문에 수도권 인심은 더 많이 잃었지만 세불리를 느낀 ‘샤이보수’의 결집으로 대구ㆍ경북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선방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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