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개·사개특위 기능 폐기해야 국회정상화”

이인영 “야당, 국민 위해 통 크게 결단해 줄 것 호소”
나경원 “기존 사개·정개특위선 실질적 논의 어려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1일 인천 자유공원 내 맥아더 장군 동상에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가 지난 20일 국회 정상화를 위해 맥주 회동을 벌였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생투쟁 대장정에 나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1일 가시 돋친 설전까지 벌이고 있는데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던 일을 없던 일로 하기 위한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희망의 호프 미팅이 되지 못해서 매우 아쉽다”며 “허심탄회하게 국회 정상화의 해법을 논의했고,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뜻을 함께했지만 국회 정상화 해법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시급한 민생, 경제 상황들을 생각하면 우리 국회에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절감한다. 정치권 사정만으로 국민에게 ‘좀 더 기다려 주시라’고 양해를 구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며 “야당 원내대표들이 국민을 위해, 국회 정상화를 위해 통 크게 결단해 줄 것을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맥주 회동에서 야당 원내대표들에게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인 것에 대해 사실상 사과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 한국당에 국회 복귀 명분을 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나름의 고민 끝에 손을 내민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여당이 국회 바깥으로 나간 한국당에 명분을 주고 손을 내미는 것은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회 정상화까지는 냉각기가 더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민생투쟁 대정장이 오는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를 염두에 둔 듯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전날 맥주 회동 등에 관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여당의 주요 정책을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우리 요구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민주당의 차례다. 민주당이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 달 30일로 끝나는 사개특위·정개특위의 기한을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 “기존 틀에서는 실질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국회정상화의 요건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에 대한 사과와 다음 달말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 불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해 여야 합의 처리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미 특위가 신뢰를 잃어 수명을 다했으니 국회 정상화를 위해 차제에 사개특위·정개특위 기능 폐기 문제도 함께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개특위에서는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사개특위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각각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전날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두 특위의 기간 연장 문제가 논의됐다고 소개한 뒤 “연장 문제를 갖고 밀고 당기며 다른 문제까지 해결하지 못할 바에는 각 상임위로 보내 패스트트랙 취지에 맞게끔 협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