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법사위 국정 조사 협의 용의”

‘대장동 항소 포기’관련 입장 선회
민주 “얼마든지 논의 용의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시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일단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사실상 포기하는 분위기에서 야권이 민주당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여권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이 언급될수록 이재명 대통령에 부담만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 구성이 마땅하나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법사위 국정조사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민주당은 더는 다른 말 하지 말고 즉각 국정조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차원의 별도 특위를 구성해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셈이다. 

송 원내대표는 대신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건 오로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범죄수익 7800억 원을 포기하게 된 항소 포기 외압 관련 진상규명”이라며 “더이상 반대와 ‘침대 축구’는 항소 포기 외압보다 더 나쁜 진실 규명 방해 행위”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검사 항명’ 부분 등도 논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민주당이 그동안 많이 얘기했던 조작 수사,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야당이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얘기한 항소 자제 외압 의혹을 포함한 모든 것을 열어두고 있기에 국민 앞에서 모든 일이 잘 진행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제한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해서 (국조) 합의가 무산됐다는 식으로 발표했다”며 “지금이라도 법사위에서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조 대상과 관련해선, “항소 제한은 법무부 장·차관을 법사위에 한 번만 불러서 물어보면 끝나는 일이다. 사실 국조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라면서 “그럼에도 이 건(항소 포기 외압 의혹)까지 포함해 국조를 하고자 했다는 것은 (일부 검사) 항명에 대한 확실한 단죄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제시한 조건들을 수용할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