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회복 저탄소 전환 지원 근거 마련

‘K-스틸법’ 압도적 찬성 가결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위기에 놓인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담은 이른바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여야 의원 106명의 서명을 받아 공동대표 발의한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기반으로, 이후 추가 발의된 3건의 관련 법안을 함께 병합 심사해 마련된 위원회 대안이다.

특별법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저탄소 전환을 위해 산업부 장관은 저탄소철강 기술을 선정해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사업화·사용 확대 및 설비 도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정부가 저탄소 철강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상휘 의원은 “법 시행 이후 구성될 특별위원회와 기본 실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철강도시 포항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국회에서 예산과 후속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