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행위, 국헌문란 목적 내란” 판단

“이상민, 비상계엄 위헌·위법성 인식했을 것”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이행했다 봐”

법원은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공판에 출석한 이 전 장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