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의원들 “대구·경북 통합 특례 수용하라” 정부 압박… 권영진 “지금이 골든타임”

대구·경북(TK)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12일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통합 특별법안의 특례 조항 수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대구시당위원장과 구자근(구미갑)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TK 지역구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구조와 지방 행정체제의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견에는 국회부의장인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을 포함해 윤재옥(대구 달서을)·김석기(경주)·강대식(대구 동·군위을)·권영진(대구 달서병)·김기웅(대구 중·남)·이상휘(포항 남·울릉) 의원 등 총 9명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이들은 지방소멸 위기를 거론하며 “지방의 어려움과 국가적인 위기는 단순한 재정지원이나 개별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행정통합은 변화와 혁신을 실행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완전한 개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정부에 △대구·경북과 당이 마련한 통합 특별법의 특례 조항 최대한 반영 △한시적 재정지원을 넘어선 세원 이양 및 중장기적 지방 재정 자율성 확보 방안 마련 △모든 통합 추진 지역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권영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욱 절박한 심경을 토로했다. 권 의원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동료 의원들의 결단을 호소했다.

권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대구·경북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대부분 의원이 통합 당위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이유로 반대하거나 신중론을 폈다”며 당내 기류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주당 정부의 정략적 통합 추진’ 의혹이나 ‘재정 분권 담보 미흡’ 등의 반대 논리에 대해 “충정은 이해하나, 의원들의 근본적인 요구가 실현되는 것은 지난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지원책이 실리적 측면에서 파격적임을 강조했다. 그는 △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통합지원 교부금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조직·인사권 독립)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배치 △교통 인프라 확충 시 예타 면제 등을 거론하며 “통합 적기를 놓치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선 정부가 제시한 지원책에 ‘플러스 알파(+α)’를 최대한 받아내고 광주·전남과 함께 통합 열차를 타야 한다”며 “통합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통합 자체가 더 큰 분권을 관철할 정치적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