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TK 행정통합 반대⋯시·도민 동의 절차 거쳐야”

이강덕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자가 12일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강덕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자가 12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행정기구만 통합한다고 산업과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며 “자칫하면 대구로의 재집중만 초래하고, 경북 외곽 지역의 소멸을 더 가속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행정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면 충분한 주민 동의와 권한 이양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면서 경북도민 동의를 얻는 절차는 모두 생략했다”며 “통합 특별법 부처 검토 의견을 보면 중앙정부가 실질 권한을 지방에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 자명하다. 335개 조항 중에 무려 137건이 수용 불가 판정받았다”고 우려했다.

그는 “행정통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 권력의 분산”이라며 “세제 혜택과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기업 권력을 지방으로 넘기는 실질적 조치가 병행돼야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 국회의원 수가 이미 전체의 50%를 넘었고, 다음 총선 이후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이 아니면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시장 경제에 다 맡겨놓고 정부가 방관한다면 정부가 왜 존재하느냐”며 “수도권 집중으로 시장이 왜곡되고 독과점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 개입해 제도와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은 분당·판교 이남으로 내려오려 하지 않고, 대전·충남 이남으로도 확장하지 않는다”며 “지방으로 내려오는 것이 더 이익이 되도록 세제·입지·규제 체계를 바꿔야 한다. 그래야 본사와 R&D 연구소가 오고, 젊은 일자리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과거 포스코 지주사 서울 이전에 반대하며 1인 시위를 벌였던 일을 언급했다.

그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 분권과 수도권 집중의 문제였다”며 “정부가 지방분권을 약속해 놓고 대기업 지주사들이 서울로 이전하는 것을 사실상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의 지주사 전환과 수도권 이전 사례를 거론하며 “R&D 기능이 모두 서울과 판교로 집중되면서 지역의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언급하며 “그린벨트 지정과 고속도로 건설 등을 통해 서울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고, 구미·포항 등지에 산업 기반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그와 같은 균형발전의 국가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향후 산업 전략과 관련해 그는 “AI와 로봇 산업이 5년 내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이라며 “제조업 기반이 강한 대구·경북이 이를 선점하지 못하면 국제 경쟁력을 잃고 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제조업에 AI·로봇 기술을 접목해 산업의 밑바닥을 다시 깔아야 한다”며 “그래야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다른 후보들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연대는 없다”며 “각자의 철학과 정책으로 경쟁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글·사진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