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문 정부 2기 개각… 여 “적소적재” 야 “보은인사”

청와대가 30일 발표한 개각에 대해 야당은 평가절하했다. ‘자리나눠먹기, 보은인사’, ‘실망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국가 인재를 널리 구하지 못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여당 국회의원을 기용한 것도 문재인 정부의 좁은 인재풀의 한계만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말았다”며 “차관급 인사 역시 가관이다. 대놓고 보은인사, ‘자리나눠먹기’에 급급했다”고 밝혔다.윤 수석대변인은 “1년 넘게 부처 수장을 맡아 다가올 정기국회에서 책임을 져야할 장관을 대거 교체하면서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며 “이는 입법부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덧붙였다.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정작 국민이 원하는 경제 정책의 전환을 위한 개각이 되지 못한 점은 실망스럽다”며 “혹시라도 이번 개각이, ‘민생경제 쇼크’와 들끓고 있는 국민적 원성을 회피하는 국면전환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여당은 “민생중심, 적소적재 개각”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신임 장관 후보자들은 그 면면을 살필수록 경험과 전문성이 두루 검증된, 능력있는 후보자들”이라며 “차관급 정무직 인사 역시 경력과 실력으로 하여금 기대를 주는 인사들로 채워졌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개각을 시급한 과제 해결 중심의 ‘민생중심 개각’, ‘적소적재(適所適材) 개각’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개각을 통해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이 우리 민생 경제에 일자리와 활력을 더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의 희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31

송영무 국방 논란 끝 ‘경질’ 장관 5명·차관급 4명 교체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장관 5명을 교체하는 첫 개각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유은혜(56) 의원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발탁했고, 거취 논란이 일었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임에는 정경두(58)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지명했다.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는 이재갑(60·행시26회)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는 재선의 민주당 진선미(51·사시38회)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에 성윤모(55) 특허청장을 각각 발탁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박근혜정부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를 감찰하다 사임한 이석수(55·사시 28회) 전 특별감찰관을 차관급인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전격 기용했다.역시 차관급인 방위사업청장에는 왕정홍(60·행시29회) 감사원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문화재청장에는 정재숙(57) 중앙일보 기자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는 양향자(51)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이 각각 발탁됐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민주당 이개호 의원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하는 원포인트 개각을 했지만, 이날 장관 5명을 추가로 교체하면서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이 출범했다는 평가다.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해 부산지검 공안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전주지검 차장검사, 대통령직속 특별감찰관등을 지냈다.경남 함안 출신의 왕정홍 신임 방위사업청장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감사원에서 대변인, 기획조정실장·제1사무차장·감사위원 등을 역임했다.서울 출신의 정재숙 신임 문화재청장은 고려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성신여대 대학원 미술사학과를 수료했으며, 한겨레신문과 중앙일보·JTBC 기자로 일했다.양향자 신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전남 화순 출신으로, 광주여상과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상무로 재직하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직접 영입했다. 이후 더불어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31

대구·경북 의원들 “‘TK죽이기’ 도 넘었다”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경북(TK) 의원들이 30일 ‘TK패싱’, ‘TK죽이기’를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안을 살펴보면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TK지역만 삭감됐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TK인사 홀대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정치권 안팎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첫 현장회의를 TK의 본거지인 구미에서 개최하는 등 TK지역 공략에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당 TK의원들이 TK패싱론을 꺼내든 것은 보수텃밭인 TK지역을 지키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원내대표에,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당대표 에 도전해 TK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은 물론 TK정치력 복원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결성된 TK발전협의회도 정례·상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그런 차원에서 TK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모여, 홍준표 전 대표가 대표직을 사임하면서 공석인 TK발전협의회장에 주호영 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게다가 TK예산 홀대에 대한 별도 기자회견을 TK발전협의회 차원에서 갖자는 의견도 도출했다.그 결과 한국당 TK의원들이 중심이 된 TK발전협의회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71조 규모의 슈퍼 예산에도 불구하고 TK지역 예산만 큰 폭으로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의 ‘TK패싱’, ‘TK죽이기’가 도를 넘었다”며 “TK에 대한 인사차별에 이어 예산차별을 심화시키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국토균형발전의 대원칙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TK발전협의회는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의하면 대구시는 2조8천900억원으로 금년 대비 1천143억원이 감소됐고, 경북도는 3조1천635억으로 금년 대비 839억원이 감소했다. 이는 부산 7천186억원 증액, 광주 2천346억원 증액, 대전 1천822억원 증액, 전남 6천8억원 증액 등 타 시도는 모두 증가하는 상황에서 TK만 감소한 것이다. 당초 요청액과 비교해도 대구시는 12.4%, 경북도는 42%나 삭감됐다”며 TK홀대론을 주장했다.이들은 이어 “인구수를 비교해도 TK의 예산배정은 타 시도에 비해 지나치게 적게 편성됐다”며 “2017년말 기준 대구 인구는 248만명으로 부산(347만명)의 0.7배, 광주(146만명)의 1.7배 정도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에서 대구의 2조8천900억원은 부산(6조613억원)의 절반도 되지 않고, 광주(2조149억원)의 1.4배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면적도 대구경북이 가장 넓다”고 덧붙였다.이들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SOC 예산 대폭 삭감의 유탄은 고스란히 TK가 맞고 있다. 경북의 경우 지난 수년간 해마다 3조5천억원에서 4조원대를 상회하던 SOC 예산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1조7천290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대구시도 광역철도 건설 예산 225억원 중 고작 10억원만 반영됐다”며 “그동안 서남해안 중심의 ‘L자형’ 국토개발에서 대구경북과 동해안권을 연결하는 ‘U자형’ 국토개발로 가는 동력이 상실된 것”이라고도 했다.그러면서 이들은 “TK에 대한 인사차별에 이어 예산차별을 심화시키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국토균형발전’의 대원칙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 구성원 모두는 현 정부의 TK차별에 대응해 내년도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전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한편, 이날 오찬 회동에서 김상훈(대구 서) 대구시당위원장과 김석기(경주) 경북도당위원장은 각자의 후임 위원장으로 곽대훈(대구 달서갑), 장석춘(구미을) 의원이 만장일치로 합의 추대됐다고 전했다. 또 예산 문제 대응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31

김병준 “종부세만 강화하면 세 부담 너무 커져”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3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이 거론된 데 대해 “하나를 올리면 다른 것을 내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말했다.그는 국회에서 진행된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나라는 전체적인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낮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느 한 쪽만 올리겠다는 것은 부정적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종부세만 갖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지금은 거래 관련 과세를 같이 얘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종부세를 부과하는 대신 양도소득세 완화로 거래를 활성화하고, 산업 분야 혁신을 통해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집중되지 않고 산업계에 유입되도록 하자는 것.앞서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추석 전에 조급하게 무슨 개혁안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그런 게 나오지는 않는다”면서 “당이 어려울수록 개혁과 혁신은 작은 싸움으로 되는 게 아니라 틀을 바꾸는 큰 싸움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이어 “당의 펀더멘털(근본)을 바꾸는, 결국 우리가 철학을 세우고 새로운 성장이론을 내놓는 것이 당 혁신과 개혁의 기본”이라며 “비대위원들은 근본적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둬 달라”고 당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31

“작년 대형 택배사 5곳 시장 점유율 85.5%”

한국 택배시장을 상위 5개 업체가 전체 물량의 8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사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택배시장 현황’에 따르면 현재 국내 택배시장은 상위 5개 업체인 CJ대한통운, 현대택배, 한진택배, 우체국, 로젠 등이 85.5%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2008년 택배시장 물량 8억9천188만 박스 중 상위 5개 업체 물량은 5억9천238만 박스로 74.8%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엔 23억1천946만 박스 중 19억8천405만 박스를 이들 5개 업체가 차지해 시장점유율이 85.5％에 달했다.연간 국민 1인당 45.1개의 택배를 보냈고 이 중 38.6개의 택배운송을 상위 5개 업체에 맡긴 셈이다. 특히 CJ대한통운은 같은 기간 시장점유율이 29.8％에서 45.5％로 급성장했으며 나머지 4개사는 시장점유율이 같거나 하락했다. 또 전체 매출액은 같은 기간 2조3천240억원에서 5조2천150억원으로 124％ 증가한 반면, 물가 및 최저임금 상승에도 박스당 평균매출단가는 2천609원에서 2천248원으로 13.8％ 오히려 감소했다.김상훈 의원은 “상위 5개사는 대규모 물류인프라를 갖춰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 상대적으로 낮은 매출단가에도 견딜 수 있지만, 중소업체는 더더욱 살아남기 힘든 실정으로 중소업체와의 상생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당국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8-31

“지진방재센터 건립하자” 도의회, 기관 정책協 개최

경북도의회는 2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도교육청, 포항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진방재센터 건립을 위한 관련기관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포항지진으로 불안해 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난에 대비한 교육과 체험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종합 방재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이 이뤄졌다.특히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중인 국가방재교육공원 조성과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사업은 전례없는 재난을 겪은 포항시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산보호와 안전을 위한 기관으로 인해 경북도와 의회, 포항시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비확보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이창훈기자

2018-08-30

정의당 대구시당,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촉구

정의당 대구시당은 29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정의당 대구시당은 “국회가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며 “국회 특활비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역시‘쌈짓돈’, ‘깜깜이 예산’이라는 지적을 오랫동안 받아왔다”고 밝혔다. 또 “전국적으로 16개 광역의회 중 9곳, 226개 기초의회 중 69곳이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제정했다”면서 “대구지역 지방의회 중 업무추진비 사용기준·공개에 관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한 곳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정의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대구시의회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과 예결특위위원장이 월 2천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쓰며 대구 기초의회는 전체적으로 매년 5억5천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며 “대구시의회와 구·군의회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8-30

문 대통령-전국 시도지사 오늘 만나 ‘일자리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를 연다.29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서는 17개 시도의 광역단체장이 참석해 각 지역의 일자리 구상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중앙 정부의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특히 문 대통령이 최근의 고용지표 악화를 계기로 “고용상황에 직(職)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강조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일자리 창출회의를 개최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간담회는 KTV 및 청와대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문 대통령이 시도지사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지난 2월 시도지사 간담회를 겸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이후 6개월여만이다.청와대는 지난 22일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태풍‘솔릭’의 북상으로 재난대비 책임자인 기관단체장을 불러올리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연기한 바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30

‘슈퍼예산’ 다른 뜻풀이는 ‘표밭예산’

문재인 정부의 대구·경북(TK) 홀대가 도를 넘고 있다. 정부 주요 기관에서 TK지역 인사가 배제된 데 이어 예산홀대마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9.7% 증가한 470조 5천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짜고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TK지역만 국비지원이 삭감되자 지역여론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정부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따르면 경북은 3조1천635억원으로 올해 3조2천474억원 대비 839억원(2.6%), 대구는 2조8천900억원으로 올해 3조43억원 대비 1천143억원(3.8%)이 각각 삭감 편성됐다.반면,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당선된 지역의 경우 예산이 모두 증액 편성됐다. 전년 대비 예산 증감 내용에 따르면 부산시는 6조613억원으로 13.5%, 경남도는 4조 8268억원으로 5.7%, 광주시는 2조149억원으로 13.2%, 전남도는 6조1천41억원으로 10.9%, 전북도는 6조2천954억원으로 11.35%가 각각 늘어났다. 또 충북도의 경우 5조2천764억원으로 4.6%, 세종시는 3천698억원으로 5.1%, 대전시 역시 3조 22억원으로 6.5%가 증액됐다. 정부가 전년대비 증액예산을 편성했고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들이 모두 전년 대비 예산이 증가했다. 무소속 단체장이 당선된 제주시도 1조 2992억원이 편성, 2.1% 증가했다. 유독 TK지역만 소외됐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난 지방선거의 득표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분배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인구수에 따른 공평한 예산 분배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아 노골적인 TK홀대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5월 현재 경북 268만2천여명, 대구 247만여명으로 광주 146만여명, 전남 189만여명과 비교해 TK가 180만명이 더 많다. 그러나 전남의 경우 경북보다 2배에 가까운 6조8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반면, 경주와 포항에서 잇따라 발생한 지진에 따른 대책 사업비 등이 전액 삭감됐다. 호남지역 예산 증액이 전년대비 10% 이상 돼 문재인 정부는 ‘호남편중 예산’‘지역차별’ ‘TK패싱’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지역 정치권과 대구시,경북도에 대한 책임론도 등장하고 있다. “그동안 뭐했냐”는 지적이다. TK예산 확보를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공공연하게 언급했지만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비확보TF를 구성해 정부 부처를 찾아가고, 지역의원은 물론 보좌진과 예산정책협의회, 정부부처 방문 등을 통해 TK지역 예산을 적극반영하려 했지만 노력한만큼 결과가 신통찮다. 특히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등 동분서주했으나 알맹이 없는 깡통에 그쳤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TK예산만 삭감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동진(東進)정책 지원을 노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TK지역 광역단체장과 TK지역 의원들에게 예산삭감을 적극 방어하지 못한 책임을 뒤집어씌운 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TK지역 예산을 적극 반영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29일 첫 현장회의를 TK의 본거지인 구미에서 개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관련기사 3면TK지역 관계자는 “이해찬 신임 당대표가 첫 현장회의를 TK의 본거지인 구미에서 개최하는 등 한국당 텃밭인 TK를 집중공략하려 하고 있다. 구미 현장 회의에서도 ‘TK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원하겠다’고 발언했다”며 “민주당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TK예산에 신경썼다는 인식을 TK지역민에게 심어주려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런 기류가 보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한국당 TK의원들도 가만히 당하지만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역의원들과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공동전선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TK발전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TK예산 확보에 총력전을 쏟겠다는 각오다. 또 30일 TK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TK예산 확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인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은 “국회 예결위에서는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예산은 아예 배제되는 만큼 상임위에서 예산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의원들과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면서 “30일 TK의원들이 만나는만큼 이 자리에서 예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으로 내정된 장석춘(구미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역적으로 예산을 분배한 부분이 없지 않은 것같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뿐만 아니라 상임위에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정철화·박형남기자

2018-08-30

공공데이터 활용 ‘혁신창업’ 지원 확대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지원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29일 창업 전 단계별로 민·관 협력을 통해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협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올해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협업 프로젝트’는 추진 2년차를 맞아 1년차 보다 더욱 다양한 민·관 기관이 참여해 공공데이터 활용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상반기 참가기업 모집결과 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지재권화, 신용보증, 기술보증, 신용조회 및 평가, 컨설팅, 홍보, 투자유치, 해외진출 등 9대 분야 288개 프로그램 연계 지원을 했다.상반기부터 신용보증기금이 참여하여 사업화 단계에서 스타트업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자금 조달을 위한 신용 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도 함께 참여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검토 등 맞춤형 사업화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하반기에는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붐을 확산(Boom-up) 시키고 상반기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성장 잠재성이 높은 우수기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이번 하반기부터는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력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이 참여해 유망 기업과 대학생(국가근로장학생)의 근로 매칭 및 채용기간(6~12개월) 인건비(장학금 형태)를 지원할 예정이다.이밖에 행정안전부는 ‘2018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협업 프로젝트’ 2차 모집 참가기업 신청을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받을 예정이며, 참가 신청서는 범정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또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업을 준비 중에 있는 예비 창업주, 신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기업이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센터가 관련 기관의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원스톱(One-Stop)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행정안전부는 금년 하반기에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제6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데이터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8-30

문 대통령 “공공기관 혁신은 공공성 회복부터”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300여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장들에게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추진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 공공기관에 고강도 혁신을 주문하면서 최우선 목표로 ‘공공성 회복’을 제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연설에서 공공기관장들을 향해 “그동안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의 편이 아니었다.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돼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부심을 잃기도 했다”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스스로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혁신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혁신 목표는 분명하다. 한 마디로 공공성을 회복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런 공공성 회복이 일자리 문제나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코레일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산간벽지 주민들도 쉽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역까지 공공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필요를 세심히 살핀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고 소개했다.또 문 대통령은 “동서발전은 초과근무수당 등을 절감한 재원으로 신규 인력 72명을 추가 채용했고, 금융 공공기관들은 취약계층 재창업과 재기 지원사업을 늘렸다”며 “이런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다. 공공부문의 우수 사례가 민간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축으로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양극화 구조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크숍에서 ‘2018 공공기관 혁신방향’이란 제목의 기조발제를 통해 호봉제 개편 등 공공기관 혁신안 추진과 공공기관 인력 확충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2018-08-30

김병준 “국민연금 지급보장은 임기 이기주의”

▲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2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바람직한 시행방향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 “내 임기를 마치면 그만이라는 임기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당 정책위가 주최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바람직한 시행 방향은?’ 토론회에서 “법적인 보장 이전에 미래세대의 부담능력을 키울 것인가, 연금의 지급능력을 키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현 정부는 권력을 쥐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국가의 통계까지 손을 대고 있다”면서 “이런 태도로 과연 국민연금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경제를 어떻게 잘 운영해서 경제력이 강화되고, 또 신산업이 잘 발전해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고 미래세대의 부담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지급보장만 약속하는 것은 일종의 대중영합주의 발언”이라고 비난했다.이어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민연금기금운용 본부장을 1년이나 비워서 평균 6%대의 수익률을 자랑하던 국민연금기금이 현 정권 들어서서 1%대 이하로 떨어졌다”면서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투명성은 외면한 채 낙하산 인사를 통해 국민연금과 기금을 접수해버린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한편, 김 위원장과 김 원내대표는 오후 소상공인 단체 주최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집회에 참석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 행보를 이어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30

출판기념회의 악용 막는 정자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구갑·사진) 의원은 출판기념회의 악용을 막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공직 선거 후보 또는 출마 예정자의 출판기념회가 음성적 정치자금 모금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는 내용으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다.개정안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 선거 후보자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행사 사흘 전까지 이를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고 책은 정가 이상 가격에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또 한 사람당 한권 판매로 제한하고 행사 후 30일 이내에 수입 및 지출 내역에 대한 회계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법을 어겨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5년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될 경우에는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정종섭 의원은 “연간 수백건씩 개최되는 출판기념회를 통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정치자금 모금을 합법적 정치자금 테두리 안으로 넣는 것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8-30

정부 TK 예산 싹둑 자른 다음날 민주당 구미서 “TK 잘 챙기겠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29일 첫 현장회의를 TK 본거지인 구미에서 개최했다. 구미시청에서 열린 회의에는 이 대표와 김해영·남인순·박광온·박주민·설훈 최고위원, 김현권·이재정 국회의원, 남칠우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허대만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이 대표는 “당 대표 선출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 참배했고, 박정희 전 대통령 고향인 구미에서 현장 최고위 개최해 감회가 새롭다”면서 “지난 70년 대립의 시대를 넘어 평화 공존의 시대를 맞아 이제 우리 민주당이 전국당으로 대구·경북지역의 요구에 응답한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그는 또 “구미는 한때 한국 전체 수출의 11％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4.9％로 많이 축소됐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 놓은 구미시를 사회운동가이자 도시재생전문가인 장세용 시장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는 좌우가 없고, 동서 구분도 없다.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의식을 갖고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겠다. 대구·경북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최고위원들도 앞다퉈 대구·경북지역의 지원을 약속했다.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장세용 시장이 당선됐고, 민주당 구미시의원 출마자도 전원 당선됐다. 이젠 지역주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구미에서 보여줬다. 앞으로 대구·경북지역 정말 잘 챙기고 많이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구·경북지역 분들이 민주당을 선택했다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지역 현안 관심 갖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다음 총선에서 대구·경북지역 비례대표를 안정권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2020년 총선에서 대구·경북이 부산, 울산, 경남처럼 뒤집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대구·경북 유일의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인 장세용 구미시장은 민주당 새 지도부에 지역 현안사업인 한국고속철도(KTX) 구미역 정차와 구미국가산업5단지 분양 활성화 대책을 도와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또 △방위산업진흥원 구미 유치 △2020년 제101회 전국체전 구미 개최 △구미국가산업단지 폐수 무방류 시스템 도입 등도 건의했다.장세용 시장은 “첫 현장 최고위를 구미에서 열어준 것에 대해 43만 구미 시민을 대표해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구미/김락현기자

2018-08-30

“새 패러다임으로 우리 경제 되살려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과거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게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그런 사명감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하는 종합세트”라며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은 잘 사는 사람만 잘 사는 게 아니고 함께 잘 사는 성장을 하자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가 없다”며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공정경제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단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은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증가를 위해서는 별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진호기자

2018-08-29

포항시 흥해읍·신광면 133억원 공모사업 선정

지진 피해를 겪은 흥해읍과 신광면이 새롭게 태어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 북구·사진)의원은 28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기초생활거점 사업’공모 사업에 흥해읍과 신광면이 최종 선정되면서 국비 133억원(총 사업비 19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선정은 지진피해지역 공모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김 의원의 지속적인 설득과 포항시와 중앙부처간 긴밀한 소통, 마을추진위원회 구성과 주민 역량강화 교육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얻어진 결실이란 평가다.‘흥해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지진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흥해읍의 종합적인 복구를 위해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의 특성을 살려 차별화된 농촌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흥해읍에는 5년간 국비 105억원(총 사업비 15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흥해 안전복지거점 조성부터 통학로 정비, 주민 편의시설 리모델링, 경관 개선, 가로등 설치사업이 진행된다.‘신광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역시 지진피해 지역인 신광면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5년간 국비 28억원(총 사업비 4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신광 8.15문화복지회관 설립과, 신광 장터거리 조성, 광장 어울림 쉼터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29

한국당 ‘당원권 정지’ 조항 만지작… 혁신 후퇴 딜레마

자유한국당 혁신 비상대책위원회가 당헌당규상 ‘기소시 자동 당원권 정지 조항’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원권 정지 당규에 대해 완화할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최 지역신문 발전 세미나 후 경북매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기소하면 (당원권이) 바로 정지되는데 검찰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며 “우리가 그런 제도를 계속 갖고 있으면 검찰은 더더욱 기소를 하거나 상대방도 기소하기 위해 온갖 작업들을 할 수 있다. 그런 빌미를 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이 여당시절에 만들었고, 지금은 야당이지 않느냐”며 완화하겠다는 데 무게를 뒀다.그러면서 그는 “윤리위를 재구성한 뒤 당헌권 정지 조항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이 당원권 정지 당규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가혹하다’며 김 위원장의 입장에 고개를 끄덕이는가 하면 ‘혁신에 미적거리는 것 아니냐’며 안타까워하는 반응도 나온다. 경북 지역의 한 의원은 “여당일 때 혁신 차원에서 기소하면 당원권이 정지되도록 했지만 지금은 야당”이라며 “이 규정을 그대로 둔다면 대여투쟁을 할 때 전투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혁신위에 당원권 정지 당규 완화를 강하게 촉구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또 다른 지역 의원은 “의원들이 기소가 됐음에도 당원권이 정지가 되지 않아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정치적 탄압 사건의 경우 당원권을 정지시키지 말고, 횡령 등 국민들 시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당원권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반면 지역의 한 의원은 “지방선거 패배 후 한국당이 혁신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혁신에 후퇴하는 것도 보일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비대위원 일부도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최병길 비대위원은 “법치를 무시하는 민주당과 법치를 당연시하는 한국당은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고 말했고, 정현호 비대위원은 “당원권 정지가 유보된 의원이 나중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그동안의 당무활동 정당성은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29

강석호 “한국·스리랑카 활발한 경제협력기대”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8일 스리랑카 국회의장단을 접견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당부했다. 사진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접견실에서 카루 자야수리야(Karu Jayasuriya) 스리랑카 국회의장 등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국과 스리랑카 간 경제와 교역이 더욱 긴밀하게 이뤄져 활발한 경제협력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어 “많은 스리랑카 국민들이 지역구인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을 비롯해 대한민국에서 근로자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며 “양국간 경제 협력과 인적교류를 강화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카루 자야수리야 스리랑카 국회의장은 “한국 기업들이 스리랑카에 진출하면서 국내 경제가 활발해졌다”면서 “스리랑카 국민들이 대한민국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 스리랑카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강 위원장은 카루 자야수리야 스리랑카 국회의장과 양국간 △유·무상원조 사업 △인적교류 △교육협력 등을 논의했다.한국과 스리랑카는 1977년 수교한 이래 시장경제, 민주주의, 인권 등 기본가치를 바탕으로 긴밀히 소통해왔다. 지난 2004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이후 한국에서 근무한 스리랑카 근로자는 총 5만 9천명에 달한다.한편, 이날 예방에는 강 위원장을 비롯해 문희상 국회의장, 정성호 한-스 의원친선협회장, 김성원 한-스 의원친선협회 이사,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스리랑카 측에서는 카루 자야수리야 국회의장과 다야 가마게 사회복지부 및 1차 산업부 장관, 마니샤 구나세이카라 주한스리랑카 대사, 반둘라 구나와르테나 국회의원, 워지타 해랏 국회의원, 다야시리 자야세카라 스-한의원친선협회장 등이 배석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29

복지에 35% 쏟아부을 471조 ‘슈퍼예산’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내년 재정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2009년(10.6%) 이후 10년만에 가장 확장적으로 편성, 일자리와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28조8천억원보다 41조7천억원(9.7%) 증가한 470조5천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정부가 31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법정 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이를 심의·의결해야 한다.정부의 내년 지출증가율 9.7%는 올해 수준(7.1%)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4.4%의 2배를 훌쩍 넘는다. 늘어난 내년 예산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중점 편성했다.정부는 먼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19조2천억원보다 22.0% 늘려 사상 최대인 23조5천억원으로 편성했다. 노인일자리 61만개, 여성 친화적 일자리 13만6천개, 장애인 일자리 2만개 등 취업 취약계층 등에 일자리 90만개 이상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보건·복지분야 등에 올해보다 6만개 늘어난 9만4천개 창출을 지원하고 공무원 일자리는 경찰, 집배원 등 현장인력을 중심으로 2만1천명 충원한다.내년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162조2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7조6천억원(12.1%) 증액 편성됐다. 복지분야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5%로 상승,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기초연금(9조1천억원→11조5천억원)과 아동수당(7천억원→1조9천억원) 등을 크게 늘린게 주 요인이다.교육예산은 70조9천억원으로 6조7천억원(10.5%) 늘어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49조5천억원에서 내년 55조7천억원으로 6조2천억원(12.5%) 늘어난 영향이 크다.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한 내년 지방이전재원은 108조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3.6% 급증했다.혁신성장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18조6천억원으로 2조3천억원(14.3%) 늘려 12개 분야 중 증가율이 가장 높다.국방개혁 2.0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예산은 46조7천억원으로 2008년 이후 11년만에 가장 높은 8.2%의 증가율을 보였고, 문화예산도 7조1천억원으로 10.1% 증액된다. 전체 12개 분야 가운데 11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사회간접자본(SOC)만 올해 국회에서 확정된 정부 예산안(19조원) 대비 5천억원(-2.3%) 축소된 18조5천억원으로 편성됐다.내년 총수입은 481조3천억원으로 7.6%(34조1천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수입은 올해 268조1천억원에서 내년 299조3천억원으로 11.6%(31조2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김진호기자

2018-08-29

文 정부 핵심공약 ‘지방분권’ 8개월간 표류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지방분권’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있다. 지난 5월 개헌안 부결 후 “대통령이 분권 의지를 상실한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데다 지방분권이 여러 손을 거치며 진전이 없고, 정부부처간 갈등도 봉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와 학계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가 지난 4월 전문가 의견을 정리한 재정분권 권고안을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이렇다 할 결정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4개월여 동안 대통령 의견이 반영된 종합대책을 확정하지 못한 채 기존 권고안만 대폭 손질한 정도다. 이는 자치분권위와 재정분권TF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결과적으로 지난해 말 발표하기로 했던 재정분권(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편, 지방소득세·소비세 인상 등) 종합대책은 예정 시기보다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답보상태다. 정부는 지방분권의 단초가 될 ‘재정분권’을 비롯해 ‘자치분권’(자치경찰제, 주민참여·자치 강화 등) 최종안 역시 발표 일정을 넘기고도 일언반구 언급을 않고있는 상황이다.재정분권TF 권고안은 지방 소득·소비세를 늘려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대4까지 바꾸려는 것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지방재정은 지금보다 10조원 이상 늘어나지만 TF 내에서는 실제 지방재정 증가 폭이 2조∼3조원으로 감소한 상태로 일부 지자체는 재정 부담이 지금보다 늘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자치분권 상황도 마찬가지다. 적용 범위를 두고 청와대와 지자체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과 민선 7기 시·도지사 간 첫 간담회에서 핵심 의제였던 ‘자치분권 로드맵’이 빠지고 일자리 문제만 논의될 예정이다. 또 자치경찰제 기본계획과 각종 주민참여·자치 관련 법률은 지난 6월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지만 역시 함흥차사다. ‘고향사랑기부제’(주민이 지자체에 기부하면 정부가 세액공제 혜택 제공)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올 상반기 법률안 제정을 공언했지만 지난 16일 열린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이처럼 지방분권 정책이 제자리걸음 상태에 있는 데도 정부 부처 간의 협력이 이뤄지지 않고있는 것은 청와대가 정책 조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실제 지난 과정을 보면 청와대는 손을 놓고 주무부처만 진땀을 빼고 있다. 대선 후 지방분권 공약에 대한 총대를 국무조정실이 맡았지만 진척이 없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1월 TF가 구성됐지만 시각차가 큰 재정분권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다. 이 때문에 애초부터 재정분권업무를 청와대가 주도해 나갔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11월 업무를 넘겨 받은 TF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가 급박하게 발표 예정 일자를 잡으면서 TF는 갈등을 봉합하기는 커녕 제대로 귀를 기울일 시간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TF는 지방세와 지방교부세를 늘리고 국고보조사업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중 지방소비세 확대에는 큰 이견이 없었지만 지방소득세를 놓고 행안부와 기재부가 충돌했다. 행안부는 비례세화를 주장하는 반면 기재부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이와 관련, 자치분권위 관계자는 “재정분권 문제는 기재부의 반발을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에서 조정해줘야 하지만 제대로 되지않아 진척이 없어 조만간 발표되는 지방분권 종합추진계획에 재정분권부분은 구체적 내용없이 방향성만 담길 예정”이라며 “지방분권종합추진계획은 지난 24일 자치분권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달 초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킨 후 공식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28

한국당 김병준 “무데뽀로 밀어붙이려고 집권했나”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논란에 대해 정면돌파를 선택한 후 야당의 공세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특히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은 갖은 단어가 동원되며 독설에 가까운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무데뽀’, ‘사오정’, ‘적반하장’ 등의 표현까지 써가며 문재인 정부를 집중공격하고 있다.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출산율, 소득격차 악화, 형편없는 고용지표, 부동산 등 곳곳에 불안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부동산도 기대 걸었다가 접게 하고 희망고문 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분명히 어디가 잘못돼도 잘못됐는데 한발 물러나서 들여다보지 않으면 난맥상을 풀 수 없다”고 꼬집었다.김 위원장은 “돈의 흐름이 왜 이렇게 왜곡되는 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고민이 없다. 유동성 자금, 부동 자금을 산업 쪽으로 흘러가는 돈길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정부는 도대체 산업 쪽에 돈길을 만드는 노력이 전혀 없다.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계속 소득주도성장 같은 문제에 정말 성장이 아닌 소득주도성장이란 이름 아래 분배 구조를 바로잡는 데다 온 힘을 쏟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데도 오기도 아니고 무데뽀로 밀어붙이려고 집권했느냐”며 “국정 전체가 굉장히 난맥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정책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기는 커녕 적반하장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상대로 팔 걷어부치고 나서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는 자세는 국정 책임자로서 공직자로서도 모두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청년 취약계층, 일자리, 소득양극화 등이 소득주도성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이유라고 했는데 곧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해야 할 이유라는 점을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정권이란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폐기하는 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며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죽은 자식 ｘｘ 만지듯 더이상 미련가질 정책이 아니란 점을 대통령은 인식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바른미래당도 ‘아집’이라며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야당과 많은 언론에서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변명하려 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고, 오신환 비대위원 역시 “사오정도 이런 사오정이 어디있나. 고집불통 일방통행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멍들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만 힘들다”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28

“김경수·드루킹, ‘대선 댓글’ 조작 공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와 함께 지난해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집중적인 댓글조작을 벌인 것으로 결론냈다. 특검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문재인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안길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최종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재판과정에서 드루킹과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특검은 김 지사의 공소사실에 “김 지사는 드루킹 등과 함께 2016년 11월경부터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 및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적시했다.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에게 킹크랩 초기 버전을 보여주고 김 지사의 허락을 받아 프로그램을 본격 개발했다는 드루킹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특검은 또 “드루킹 등은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해 킹크랩 개발 일정을 예정보다 앞당겨 2016년 12월경 실전 투입이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었다”고도 했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 운용 첫 달인 2016년 12월 총 1천154번의 공감·비공감수 조작을 벌인 사실을 파악했다. 게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이 본격화한 2017년 1월 1만4천872번, 2월 2만4천757번으로 활동량을 20배 넘게 늘린 사실도 함께 알아냈다. 이 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3월에는 다시 74만8천39번으로 조작 규모를 늘렸고, 대선국면에 접어든 4월에는 768만3천677번, 대선이 치러진 5월에는 748만1천997번의 조작을 벌이는 등 사실상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특검은 드루킹이 대선 국면 댓글조작을 위해 킹크랩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10대 안팎에서 100대 수준까지 확충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도 특검에서 대선을 위해 댓글 작업을 벌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특검의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법정에서 대선을 염두에 두고 댓글조작을 지시·승인 여부를 놓고 사활을 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8-28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분명히 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민연금 제도개혁 및 운영 방안과 관련해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이 직접 연금지급 국가보장 명문화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제도개혁에 대해 자문위원회의 안을 넘겨받아 정부안 마련에 착수했다. 세 가지 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가 지급보장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급을 지급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제도”라며 “즉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둘째로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논의에 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소득분배 악화 및 가계소득의 양극화 심화 현상”이라며 “가장 중요 원인 중 하나가 근로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나아가 70세 이상의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셋째,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제도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다. 국회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지만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연금제도 개혁은 외국에서도 오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거쳐서 이뤄졌다. 10년 이상 걸린 사례도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첫 번째 국민연금 재정 계산에 따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2007년에 가서야 통과된 경험이 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이번 국민연금 제도개혁도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고,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갖고 논의해달라”라고 주문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28

靑 중폭 개각에 교육부·국방부 포함되나

청와대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개각을 단행하리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개각대상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포함될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27일 후속 개각을 위한 막판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개각 대상 부처로는 6개 안팎으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업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교육부·고용노동부·환경부·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아울러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도 거론된다.청와대는 당초 ‘협치 내각’을 전제로 소폭 개각을 고려했으나 고용쇼크 등으로 국정 지지율이 연일 추락하자 ‘중폭 개각’으로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고 분위기를 쇄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개각은 ‘의원 입각’을 포함해 여권 인사들이 대거 포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있다. 국무위원에 현역 의원 입각 카드는 ‘현역 불패’라는 말이 있을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하고 검증 과정에서도 한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이유때문이다.가장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국방부 장관의 경질여부인 데, 관계자들의 전망이 반반으로 엇갈린다. 여권 관계자들은 송영무 장관이 유임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국방개혁작업이 한창 추진되고 있는 데다 군 장성 숫자까지 줄이는 군 내부개혁작업이 진행중이어서 자칫 군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한 분석이다. 그러나 송 장관이 ‘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파동과 잇단 실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만큼 교체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적지않다.교육부의 경우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장관이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혼선을 빚었다는 점에서 교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교체될 경우 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차기 교육부 장관으로 낙점될 것이란 하마평이 떠돌고있다.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 추진과 주 52시간제 시행 과정에서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입각설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하는 경제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물론 하반기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속도를 내기로 함에 따라 경제정책의 추동력을 새롭게 확보하기 위해 산업부나 고용부 장관을 새로 임명할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있다. /김진호기자

2018-08-28

강석호 의원, 울진군 국비지원 사업 점검

자유한국당 소속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영양·영덕·봉화·울진)은 27일 울진군 국비지원 사업 전반에 걸친 점검에 나섰다. 강 위원장은 이날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에 위치한 국립해양과학교육관 사업현장을 방문했다.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사업은 2020년까지 총사업비 1천45억 원을 투입, 전시·교육·체험기능이 어우러진 21세기 해양과학교육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강 위원장은 지난 19대 국회 후반기 국토해양위원회 간사 시절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왔다.강 위원장은 또 울진 한울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신한울 원전건설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신한울 건설이 늦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강 위원장은 이어 근남면 노음리를 찾아 근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점검했다. 근남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근남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노음1리 마을회관 보수 △노음2리 마을회관 신축 등을 목표로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사업비 100억원이 투입됐다.특히 강 위원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처음 등원했을 당시부터 열정을 쏟아온 교통 인프라 사업현장을 방문해 주민안전과 불편사항을 경청·파악했다.현재 울진군에는 △봉화∼울진간 36호선 국도확장 사업(서면-근남구간 총사업비 2천870억원) △포항-울진-삼척간 동해선 철도부설 사업(총사업비 3조 1천587억원) △평해∼온정간 국도88호선 선형개량(총사업비 732억원) 등이 진행 중에 있다.이밖에도 강 위원장은 기성면 이평리에 위치한 이평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총사업비 228억원) 현장과 후포 마리나항만개발 사업(총사업비 553억원) 현장을 찾아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진행 실태를 확인했다.강 위원장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울진군 주요 국비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며 “현장에서 파악한 애로사항을 정리해서 예산 심사 등에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28

민주당 이해찬 “20년 집권 플랜 TF 구성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7일 경선 공약이었던 20년 연속 집권을 위해 ‘민주정부 20년집권플랜TF’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당대표 선거에서 ‘강한 리더십’ 구호를 외쳤던 이 대표가 취임 직후부터 집권여당 수장으로서 구심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현재 상황에 안주하고 않고 혁신과 소통으로 국민의 명령을 완수할 것”이라고 20년 집권론의 실행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새로운 시작을 앞둔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은 녹록치 않다. 일차적으로 몇가지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민생경제연석회의를 가능한 빨리 구성해서 가동하겠다. 기업과 노동자,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는 회의를 구성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 민생을 챙기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당정청 협력을 보다 강화시키겠다. 모든 현안을 소통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고 그 과정을 진단하도록 하겠다”며 “가능한 한 고위 당정청을 이번주 하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일하는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를 위해 여야 5당 대표회의를 제안한다”며 “충분히 모든 사항을 가지고 5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그러나 협치를 강조하는 가운데 민주정부 20년집권플랜TF 설치 의사를 밝히는 등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자극할 만한 메시지도 적지 않다.향후 여야 관계가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실제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는 ‘보수 궤멸론’을 꺼내들기도 했다. 당시 그는 “극우 보수 세력을 완전히 궤멸시켜야 한다”며 “다시는 저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농단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궤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주장에 당시 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단체로 권력에 취한 것 같다”며 “국가의 100년 시대를 고민해도 모자랄 판에 10∼20년 더 권력을 누리겠다는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집권당의 수준이 참 한심하고 부끄럽다”고 지적한 바 있다.한편, 민주당은 내달 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수석들과 함께 당·정·청 전원회의체 형식의 만남을 갖고 국정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31일 의원들 워크숍 후 (다음날인 1일) 청와대로 가서 오찬이 예정되어 있는데, 전 국무위원과 청와대 수석이 동석해 사실상 당정청 간에 현안 소통 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당·정·청 전원회의 같은 협의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28

정종섭 의원 “軍 기강 해이 심각”

군대 내 항명이나 상관 모욕, 폭행 등에 대한 사고가 늘어나면서 군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구갑·사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내 사건·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항명·상관 모욕·폭행 등 상관에 관한 죄가 2.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육·해·공군 내 항명이나 상관 모욕, 폭행 등 상관에 관한 죄로 인한 입건은 지난 2014년 92건에서 지난 2017년 237명으로 2.6배로 급증했다.특히 올해는 지난 6월까지 130명이나 입건돼 지난 2016년 전체 입건자 125명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심지어 음주운전도 계속 늘어 최근 5년간 육·해·공군에서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인원은 3천18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음주운전을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4년 670건, 지난 2015년 636건, 지난 2016년 805건으로 늘어났고 지난 2017년에는 무려 788건으로 큰 폭 증가했다.이는 최근 한국국방연구원이 발표한 2017 장병의식 조사보고서에서 국방의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가능하면 피하고 싶다, 국방의무 규정은 잘못)이 지난 2014년 34.6％를 차지한 데 이어 지난 2017년에는 무려 51.4％로 절반을 넘어서는 등 국방의무에 대한 생각도 점차 달라지고 있음을 보였다.또 비핵화 및 평화체제가 완성된 것같은 이번 정부의 평화공세와 최근 입영 및 집총거부자(일명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규정 마련 논의 과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정종섭 의원은 “최근 공개석상에서의 국방부 장관과 현역 대령 간 설전을 본 많은 국민이 마음 아파하며 군 기강을 걱정했다”며 “당장 오늘 밤 전쟁이 나면 일사불란하게 적과 싸워야 할 군에서 항명·상관에 관한 죄, 음주운전 등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기강 해이이며 국방의무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통해 군 복무에 대한 소명의식과 군 기강을 확립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8-27

문 대통령, 차관급 6명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 민원기 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의장, 환경부 차관에 박천규 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에 김양수 현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통계청장에 강신욱 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상청장에 김종석 현 경북대 천문대기학과 객원교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 박제국 현 인사혁신처 차장 등 차관급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정보통신 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보유한 관료 출신으로 기획력과 업무추진력이 뛰어나며, 대외협상능력과 국제적인 감각을 겸비하고 있어서 정보통신 분야 당면현안 해결은 물론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미래기술 선도를 위한 정책적인 기반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환경정책 전반에 능통한 환경전문가로서 기획력과 업무추진력, 친화력이 뛰어나 환경 분야 주요 현안들을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원만하게 풀어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양수산 분야에 정통한 관료로서 조직과 업무 전반에 능통하다는 평가며, 강신욱 통계청장은 경제학자 출신으로 소득분배·빈곤정책·사회통합 분야에 정통한 통계전문가이다.경북 영덕출신의 김종석 기상청장은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30여 년간 군에 몸담으며 기상분야 주요 직위를 거쳤다. 전역 후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을 역임한 기상 전문가다. 기상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기상청의 개혁과 대국민 기상서비스 향상을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박제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행정 전문가로서 중앙과 지방에서 쌓은 풍부한 행정경험과 소통능력을 토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소청심사를 하고, 고충사건을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27

‘강성 민주당’ 이해찬號 출범 협치·당청관계 등 숙제 많아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 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신임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당청 관계가 수평적으로 재정립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선 이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선명성을 강조해 온만큼 당·정·청 관계의 중심추를 여당으로 옮기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 대표가 취임 초기부터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 청와대가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이른바 당내 갈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간의 불협화음이 노출된 상황에서 당정청 불화설까지 불거지면 여권 전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스럽다. 이에 따라 초기에는 변화를 이끌기보다는 실용주의로 정국 주도권을 끌어올린 뒤 본인 목소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가 ‘긴밀한 당정청’, ‘최고 수준의 협치’를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실제 그는 전당대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관계에 대해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사안에 대한 합의가 안 되더라도 충분히 논의해 상대 입장을 파악하고 우리 입장을 이해시키려는 논의를 성실하게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진보진영 일부에서 비판하는 규제개혁에 대해서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가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규제완화에 대해 여러 말들이 있을 수 있다”며 “국무총리를 지냈을 때 보면 규제라는 것은 1년에 150개가 생기고 없어지는데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당정청 불화설이 나오지 않도록 물밑작업을 통해 관계를 조정하는 등 소통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 5당 대표 회담 등을 거론한 것도 이 때문이다.그러나 현 정국이 장기화할 경우 이 대표는 국면 전환을 위해 강경책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다. 당원들이 강한 리더십을 요구했던 만큼 당정청 관계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정견발표에서 “제가 당 대표가 되면 당이 안 보인다는 말은 사라질 것”이라며 관계 재정립을 예고했다.특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변화를 당이 이끌어낼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 대표는 대표 수락연설에서 “대통령을 도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며 포용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두고 전당대회 현장에선 소득주도성장보다 혁신성장에 무게를 둬 경제정책 기조 변화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27

한국당 TK의원, 지역발전 공동전선 구축하나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경북(TK) 의원들이 오는 30일 오찬 회동을 갖는다. TK홀대론 속에 문재인 정부가 중폭개각을 앞두고 있고, TK예산 등 긴급 현안 과제 해결과 함께 TK발전협의회 회장 선출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부산·울산·경남 단체장들이 김해신공항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온 것에 대한 대응전략도 마련할 가능성이 있어, 회동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당 내 TK의원들은 이날 서울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겸한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회동은 김상훈(대구 서) 의원이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시도당위원장에 대한 노고와 새로 선출된 시도위원장들과 인사, 9월 정기국회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친목도모 형식으로 모임을 주선했다. 김상훈 의원은 “그동안 TK의원들이 만나지 못해 친목도모 차원”이라면서도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회동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TK 국비예산 확보와 정치력 복원을 위해 만들어진 TK발전협의회를 재가동하기 위해 공석인 회장을 추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30일 TK의원들과 시·도의회 의장 등이 모인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의 회장 선출이 보류된 바 있다. 그러나 반대했던 의원들도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이날 회동을 통해 만장일치로 주 의원을 TK발전협의회 회장으로 추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 TK의원들이 공동전선을 구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개인별로 TK지역 예산을 챙기거나 TK홀대론을 거론했을 뿐 공동전선을 형성하지 못했다. 부·울·경에서 신공항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TK의원들은 이렇다할 목소리를 내지 않는 등 각개전투식으로 활동해 왔다. 이 때문에 TK정치권 위상이 떨어졌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를 의식해 TK의원들은 이번 회동을 통해 TK예산 확보는 물론 각종 현안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실제 올해 중앙정부의 재정규모는 역대 최대이지만 TK국비 예산은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대구의 올해 국비 최종 확보액은 3조 43억원으로 3조원을 간신히 유지했지만 최근 5년새 최저 수준으로 2016년 3조 3천억원, 지난해 3조 1천억원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경북도의 상황은 더 좋지 않다. 2016년 5조 7천억원에서 지난해 5조 1천억원, 올해는 3조 5천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1년만에 무려 31%인 1조 6천억원이 줄어든 셈이다.이와 관련, 정치권 한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를 대비한 회동하지만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 및 예산 문제 등 TK홀대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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