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기무사 개혁… 드루킹 특검 덮기 위한 술책”

자유한국당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문제와 국민연금 스튜어드쉽 코드 도입 등 현안문제를 놓고 현 정부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31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을 청와대가 공개한 것은 드루킹 특검을 덮기 위한 술책이 아니냐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기무사 해당 문건을 흔들었고, 국방부는 청와대가 문건을 공개한 뒤 사흘이 지나서 보안심의위원회를 열어 2급 비밀해제를 했다”며 “2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문건을 어떻게 청와대 대변인이 들고나올 수 있었는지 그 경위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2급 비밀로 지정하지 않았고 형식상 2급 비밀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국방부의 설명이 있었다”며 “그렇다면 2급 비밀도 아닌 문건을 두고 보안심의위원회까지 열어서 비밀 해제를 했다는 말인지 해명을 하더라도 앞뒤가 맞는 해명을 해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무사 계엄문건 유출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라며 “드루킹 특검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적 관심을 흐르게 하려고 하는 다양한 정치적 음모, 기획의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무더운 여름이지만 결코 느슨하게 이 끈을 놓지 않겠다”고 했다.박근혜 정부 시절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 의원도 “정부는 2급 기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국방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2급 기밀이라서 못 준다고 했다”며 “2급 비밀을 누설하면 처벌받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 갑자기 비밀이 아니라고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백 의원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령부 간부들이 국회에서 계엄령 문건을 두고 공방을 벌인 데 대해서도 “창군 이래 유례없는 군기 문란 막장드라마”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무사 관련 문건을 폭로하고 있는 군인권센터에 대해서도 “기무사령관이 장관에게만 보고한 문건이 시민단체에 넘어갔고, 국방부는 이에 대해 보안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한국당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 십 코드’도입으로 투자 기업의 경영 참여 길을 튼 데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자산 634조 원은 국민이 노후를 위해 맡긴 돈”이라며 “기업 지배구조를 바꾸는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기업경영을 압박하는 용도로 쓰라는 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라며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연금사회주의 폐해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들을 투자전문가들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승희 의원도 “최근에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 인선과 관련해서 청와대 장하성 실장의 인사개입 파문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했다”고 지적한 뒤 “국민연금이 기금운용본부장 공모도 깔끔하게 해내지 못하고 수익률도 스스로 지켜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둘러 스튜어드 십 코드를 도입하려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따졌다.이밖에 한국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류경식당 탈북여종업원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내달 있을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와 국회 운영위를 통해 철저히 따져나가기로 했다.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TF를 꾸려 대응하기로 했다.또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죽음으로 촉발된 정치자금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정개특위가 가동되면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01

권영진 대구시장, 오늘 검찰서 피의자 조사

당시 고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30일 대구지방검찰청(부장검사 김성동)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31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동안 대구검찰은 대구시선관위 고발 자료를 토대로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권 시장 소환 시기를 6.13 지방선거 이후로 검토해왔다.권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자치단체장 신분으로 자유한국당 소속 조성제 대구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자신과 조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또 대구 동구 모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가 의뢰됐다.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사무소 등 방문이 금지되며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경우 처벌받게 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7-31

사관학교·경찰대 기혼 차별 ‘삭제’

앞으로는 기혼자도 사관학교나 경찰대학 등에 진학할 수 있게된다.자유한국당 김정재(사진·포항 북구)은 30일 결혼한 사람은 사관학교에 입학을 금지하고 있는 차별조항을 삭제하고,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사관학교 설치법’,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 각급 사관학교들은 결혼한 사람의 입학을 법률로써 금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대학의 경우 법적 근거도 없이 개인의 헌법적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학칙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혼자는 사관학교나 경찰대학 진학을 통해 국군장교나 경찰이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국방부와 경찰청 측은 사관생도의 특성상 장기간의 합숙훈련을 해야하는데, 기혼자들은 훈련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입학을 제한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7년 12월에 발표된 법제처의 ‘불합리한 차별 법령 정비방안 연구’라는 용역보고서에서도 해당 조항을 차별조항으로 규정하고 기혼자 입학금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법이 통과되면 육군사관학교 등 국군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와 경찰대학에서 기혼자의 입학을 금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출신학교, 성별 등을 근거로 차별을 할 수 없게 된다.김정재 의원은“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데 있어 미혼과 기혼을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으며, 불합리한 차별로 인해 그 누구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거나 결혼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기혼여부를 이유로 제한하는 위헌적 법률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이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7-31

PA 준회원국 가입 협조 당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사진·영양·영덕·울진·봉화)의원은 30일 방한 중인 멕시코 상원의원단을 만나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추진 과정에서 멕시코 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라우라 앙헬리까 로하스 에르난데스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멕시코 상원의원단을 접견, “한국과 멕시코, 그리고 태평양동맹 간 경제와 교역 등이 더욱 긴밀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에 대해 로하스 위원장은“한국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추진을 환영한다”며 “멕시코 대사관을 통해 준회원국 가입을 지지하는 공동선언문을 보내겠다”고 화답했다.한국은 지난 23일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등 4개국의 지역경제연합인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을 신청한 바 있다. 준회원국 가입은 태평양동맹과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의미한다. 한국은 이미 페루, 콜롬비아, 칠레 3개국과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한 바 있기 때문에 준회원국 가입은 멕시코와 FTA 체결, 기존 3개국 FTA 개선의 의미가 있다.이에 앞서 멕시코는 우리의 10대 수출국임에도 FTA를 체결하지 않아 우리 기업이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미국, EU, 일본 기업과의 경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이외에도 강 위원장은 △양국 의회간 교류 및 소통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실현을 위한 지속적 관심과 협력 △태평양동맹(PA: Pacific Alliance)과의 협력 강화 등을 논의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31

국가사무 518개 지방으로 이양일괄법 제정안 마련

중앙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안이 마련됐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국정목표로 내건 지방분권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19개 부처 소관 518개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기 위해 관계 법률을 일괄개정하는‘지방이양일괄법’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과거 지방이양이 의결됐지만 장기간 이양되지 않은 국가 사무 500여개를 단일법에 담아 한꺼번에 지방으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넘기려면 관련 법률을 일일이 개정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지방이양일괄법은 2004년부터 제정이 추진됐지만 소관 사무를 넘겨야 하는 각 부처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 제정이 미뤄져 왔다. 또 내용상 10개 국회 상임위와 연계된 만큼 국회법상 상임위 소관주의에 위배돼 국회 법안 접수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다 올해 5월 여야가 지방이양일괄법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는 데 합의하면서 입법 실현이 가능해졌고, 이후 자치분권위가 19개 중앙 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했다.부처별로는 해양수산부 사무 119개가 지방으로 넘어가는 것을 비롯해 국토교통부(92개), 환경부(61개), 여성가족부(53개), 고용노동부(34개), 산림청(24개) 등 순으로 이양되는 사무가 많다. 유형별로는 인·허가권이 130개이고, 신고·등록(97개), 검사·명령(131개), 과태료 부과 등 기타 사무(160개) 등이다.법 제정안에는 우선 전국 60개 항만 중 지방관리 무역항 17곳과 지방관리 연안항 18곳 등 35개항의 항만 관련 사무를 해양수산부에서 시·도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지방관리항의 항만시설 공사 시행과 민간 등의 항만공사 시행허가·준공확인 등 항만개발과 선박 입출항 신고, 항로지정을 비롯한 항만운영 등 119개 사무가 시·도로 이양된다. 경북지역에서는 구룡포항과 강구항에 대한 항만사무가 경북도로 이관된다. 그 동안 지방관리 항만 개발은 국가사무로서 시·도에서 위임을 받아 시행해왔으나, 이번 조치로 지방관리 항만 개발 사무가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시·도는 지방관리항 인접주민의 소득과 생활여건, 지역내 산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항만시설 투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100만㎡ 이상 물류단지 지정·고시 권한도 국토교통부에서 시·도로 이양된다. 이로써 100만㎡ 이상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신청할 때 중앙부처 방문 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협의하면 된다.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사무는 환경부에서 시·군·구와 교육청으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시설 취업 여부 점검과 확인 사무 53개는 여성가족부에서 시·도로 이양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커졌다.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발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 허가 및 관리·감독사무가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별 에너지 산업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각 시·도는 태양광, 풍력 등 맞춤형 신재생 에너지 분야 발전사업자 양성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횡단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주차금지장소 지정, 서행이나 일시 정지할 장소지정 권한은 경찰청에서 특별시와 광역시, 각 시·군으로 이양돼 지자체가 지역특색과 주민 의견을 고려해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등 신고(문화체육관광부), 새마을금고 설립 및 감독(행정안전부), 지역산림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등 관리감독 사무(산림청)도 지방으로 권한이 넘어온다.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은 지방분권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실질적인 분권 추진을 위한 첫 조치”라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2018-07-31

김병준 비대위, 한국당표 정책만들기 발빠른 행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가 첫 과제로 ‘가치 재정립’을 내걸고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구태의연한 정쟁 구도에서 벗어나 탈이념적 정책 대결로 프레임을 전환, 새로운 면모를 부각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KBS 라디오에 출연, “한국당 뿐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매일 진영·계파 논리로 싸우는데, 국가의 발전을 위해 정책 대결, 가치 논쟁 등이 정치 언어로 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먹방’(시식 방송프로그램) 콘텐츠 규제 예고, 프랜차이즈업계에 대한 원가 공개 요구 등을 국가주의의 사례로 꼽고 “우리 사회의 새 틀 짜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진보진영에 성장이론이 없다는 증거이자, 자영업자가 30% 가까이 되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이론”이라고 비판했다. 노무현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 위원장이 구체적인 쟁점 현안을 앞세워 정부·여당과 사사건건 각을 세우는 대신 굵직한 담론·기조를 놓고 경쟁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이와 함께 김병준 비대위는 ‘한국당표 정책 만들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민의 쓴소리를 듣기 위한 ‘경청위원회’를 만들고, 학계·언론계·시민단체·스타트업 등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정책혁신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경청위원회 위원장인 송희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정책혁신 세미나에서 “한국당이 기업과 시장을 살리는 경제정책 등을 문재인정부보다 잘한다고 외쳐 왔지만, 정작 국민은 알지 못한다”며 “국민이 왜 한국당 정책을 외면하는지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도 정책 대안 설계 등을 통해 한국당이 정책 정당으로 변모해 나가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한국당은 또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4개의 소위원회와 1개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배현진 대변인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한국당의 좌표·가치를 재정립하는 소위, ‘공직후보자 추천 시스템 개혁’ 등 한국당과 정치 전반 혁신안을 마련하는 소위, 국민·당원에게 열린 정당·투명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는 소위, 당과 국회의원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국민에 도움되는 입법안을 만드는 소위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여성·청년을 위한 특위를 만들어 대안과 입법을 마련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한국당 비대위는 8월 중순까지 전국 주요 지역을 방문해 국민 목소리를 청취하고, 6·13 지방선거 낙선 후보자와 책임당원 등을 만나 당 관련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7-31

대구시·경북도, 내년 국비 확보 총력전

불볕 더위속에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역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만나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뛰고있다.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31일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고, 경북도와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들 역시 같은 날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우선 대구시는 31일 오전 8시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대구 국회의원 12명과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시는 안심∼하양 복선 전철 건설, 대구순환도로 건설, 옛 경북도청 터 매입,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신종 미량유해물질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글로벌 뇌 연구 생태계 기반 구축, 물 산업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구축 등 내년 주요 국비 사업 예산 확보에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관문공항 건설, 대구 취수원 낙동강 구미공단 상류 이전, 한국물기술인증원 유치, 대구 산업선 철도 건설사업,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 예타 대상사업 선정 등에도 협조를 구한다권영진 시장은“내년도 예산심의 일정에 맞춰 한 푼의 국비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은 앞으로도 현안 해결을 위해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경북도와 경북지역 국회의원 보좌관들도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모 식당에서 국회예산 관련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경북도는 윤종진 경북도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경북도 실·국장 15명과 김석기 의원실 권형석 보좌관(경북 국회의원 선임보좌관 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13명의 보좌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지역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날 간담회는 경북도가 경북지역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대상으로 2019년 국가투자사업과 정부 부처별로 예산 반영된 내용을 설명하고, 8월 초순까지 이어지는 기재부 마지막 심사기간 동안 각 상임위별로 지역의원 및 보좌관들을 통해 예산 증액 등의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한편, 경북도는 2019년도 국비확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총괄팀장으로 하는 기재부 현장대응팀을 구성·운영중에 있으며, 국회심의 기간 동안에는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국비확보 전담 T/F팀을 구성, 국회현장에 대응캠프를 설치해 정부예산안 증액 및 신규 반영사업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호·박순원기자

2018-07-31

민주, 당권레이스 본격화

예비경선을 통과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송영길, 이해찬 후보의 당권레이스가 본격화됐다. 이해찬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20년 정도 집권하는 계획을 잘 만들고 실천해나가야 한다”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으론 정책이 뿌리를 못 내리고 불과 2, 3년 만에 뽑히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유럽에서도 개혁정책이 뿌리내리기 위해 영국 노동당이나 독일 사민당이 4년간 네 텀(term·기간) 정도로 16년간 (집권)했다”며“개혁정책이 뿌리내리려면 20년 정도는 집권하는 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송영길 의원은 컷오프 경선 통과 이후 첫 공식일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끊임없는 혁신과 재야인사 영입, 젊은 피 수혈로 개혁 혁신을 이뤄 마침내 정권 교체에 첫 성공한 김대중 대통령님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민주당의 미래 주역인 청년들과 그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라며 “민주당도 촛불혁명이 명령하는 시대정신을 받들어 새로운 리더십으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20~30대 새로운 에너지를 키워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묘역 참배 후 기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16대 총선 때 김 전 대통령이 당시 30대의 우상호 의원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영입한 것을 함께 언급하며 ‘청년과 여성 후보육성’을 강조했다.김진표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지난 6·13 방선거 뒤 우리당 지지율이 빠르게 떨어지는 것은 경제 어려움에 근본 원인이 있고 생각한다. 8·25 전당대회는 당연히 경제살리기 전당대회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이 느끼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정말 지금 폭염과 같이 뜨겁기 때문에 사이다 한잔 마신다고 될 이야기가 아니다”며 “폭염속에 갈증 해소라면 소나기 같은 대책이 필요하고 능력있는 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이 지사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탈당을 촉구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7-30

한국당 중징계 반발 달서구의원 2명 탈당

▲ 서민우 의원, 김화덕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기초의원들이 당의 중징계 결정에 반발해 탈당을 선언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조영순 서구의회 의장과 달서구 의회 김화덕·서민우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2년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한국당에 따르면 서구의회 조 의장은 한국당 의원 6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 상황에서 당초 같은 당 김진출 의원을 의장으로 추대키로 한 당내 협의 사항을 위반하고 의장에 출마해 민주당 의원 등의 지지를 받아 당선했다. 대구시당은 조 의장의 이 같은 행위가 당원간 화합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조 의원은 “의장직을 두고 사전에 당내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은 없었고 민주당 의원에게도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달서구의회 김화덕·서민우은 징계 결정에 반발해 국회의원 ‘갑(甲)질’에 의해 당에 남아 있을 도리가 없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지난 6·13일 지방선거 이후 한국당 소속 당선자의 탈당은 이번이 처음이다.김·서 의원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지난 28일 오전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했다”면서 “이는 한국당 곽대훈 국회의원의 ‘갑질’에 의한 처사”라고 주장했다.앞서 지난 28일 한국당 대구시당은 윤리위를 통해 징계를 의결하고, “김화덕 의원과 서민우 의원이 달서구의회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아 의회를 장기 파행시키고 한국당에 대한 주민여론을 악화시켰다”고 밝혔다. 한국당 대구시당이 ‘원 구성을 이루지 못해 17일 동안 파행을 겪은 대구 달서구의회의 책임’을 2명의 기초의원에게 돌린 셈이다.실제로 대구 달서구의회는 지난 9일 의장단 구성에 나섰지만, 한국당 소속인 최상극·김화덕 의원이 6석의 의장단 배분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17일 동안 파행을 겪었다. 대구 달서구의회는 한국당 13명과 더불어민주당 10명, 바른미래당 1명의 구성으로 의회를 시작했다.당초 한국당 대구시당은 최상극 의원을 의장 후보로 내정하고 ‘의장단을 한국당이 독식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당 측은 “당의 입장과는 반대로 민주당과 협치를 주장했던 부분은 원칙적으로 해당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반면 탈당을 선언한 김화덕·서민우 의원은 “명백한 곽대훈 국회의원의 갑질”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파행이 길어지면서 당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고 의장 후보직을 사퇴했으며, 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에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을 내주는 것으로 양보하는 등 정상화를 이뤘다”면서 “이를 두고 ‘해당행위’에 준하는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에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징계는 당이 내린 것이 아니라 갑질에 너무나 익숙한 국회의원이 개인적 사감을 적용해 시당을 압박한 결과”라고 강조했다.한편 한국당 소속 2명의 구의원이 탈당하면서 대구 달서구의회는 자유한국당 11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바른미래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바뀌게 됐다. /박순원기자

2018-07-30

즉석투표기로 당내·외 의견 수렴 강화

자유한국당이 즉석투표기를 사들여 당 내외 의견수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연찬회 등에서 정책이슈와 관련한 내용을 즉석에서 의견 수렴한 뒤 당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6일 재선의원 조찬 모임에서 이런 방안을 설명하고, 김용태 사무총장에게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무총장은 “안건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즉석에서 투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진전된 안을 놓고 토론과 투표를 진행하는 공론조사 방식을 당내 의견수렴에서도 도입하면 어떻겠냐는 취지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향후 연찬회나 원외 위원장과의 만남,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강연과 간담회 등을 추진할 때 현장에서 어젠다를 정해 소통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투표기로 취합하겠다는 게 주된 골자다. 이를 통해 당의 노선을 정하는데도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쇼와 뭐가 다르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런가 하면 김 위원장은 이번주부터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 탐방 행보를 벌인다. 30일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김 위원장은 당 의원들이나 원외위원장들과 지역 순방, 대학 캠퍼스 등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규모 현장회의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기업 등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김용태 당 사무총장은 “비대위 지원TF에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비대위 전체회의에 보고해 일정을 30일쯤 확정할 것”이라며 “말 그대로 현장에서 국민의 말씀을 듣고 혼날 건 혼나면서 귀한 조언을 경청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번 주 중 비대위원을 추가인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박형남기자

2018-07-30

문 대통령 휴가서 비핵화·軍·권력기관 개혁 구상

청와대가 여름휴가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은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여름 휴가에 들어갔으며, 문 대통령은 휴가 기간의 대부분을 군 보안시설에서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에는 평창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위해 들렀던 강원도 평창에서 대통령이 평소 좋아하는 등산을 하러 오대산에 올랐다가 시민을 만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그러한 일정은 없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문 대통령으로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군과 권력기관 개혁 문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 등 국정 구상을 할 좋은 기회인 만큼 조용한 곳에서 차분하게 이와 관련한 생각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휴가 기간에 맞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여름 휴가를 떠났다. 과거에는 대통령이 휴가를 다녀오면 청와대를 비운 동안 있었던 현안 등을 보고한 다음 비서실장이 휴가를 떠나는 게 일반적이었다.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순차적으로 휴가를 떠나게 되면 (각각 일주일 동안 자리를 비워) 사실상 2주 동안의 공백이 생기게 되는 셈”이라며 “휴가 기간을 맞춰서 떠나는 것이 다 나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함께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이 기간 청와대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두 사람의 역할을 대행한다. 한편 휴가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안동에 있는 봉정사를 방문했다. 봉정사는 지난 6월 양산 통도사, 영주 부석사, 보은 법주사, 공주 마곡사, 순천 선암사, 해남 대흥사 등 6곳과 함께 세계유산위원회 21개 위원국 만장일치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사찰이다.청와대 관계자는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유네스코에 등록된 한국의 산사 7곳 가운데 문 대통령이 유일하게 가보지 못한 곳이 봉정사”라며 “주말을 이용해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자현 주지스님과 차담을 한 뒤 극락전과 대웅전을 살펴봤으며, 봉정사 수장고에 보관 중인 후불벽화 ‘영산회상도’를 감상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30

대구취수원 이전 서명운동 가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효상(사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대구취수원 이전을 위한 서명운동에 가세했다. 29일 강효상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 27일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대구 취수원 이전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대구시가 깨끗한 물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꼽히는 ‘구미 해평취수원으로 이전’에 대한 시민의 뜻을 취합하기 위해 한국당 달서구병 당원협의회와 시민사회 단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범시민 참여운동이다.강 의원은 “최근 낙동강에서 과불화화합물 등이 계속 검출돼 대구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지난 27일 단 3시간여 만에 300여명이 동참할 정도”라며 “현재의 수돗물 공급시스템으로는 안정성을 확신할 수 없는 만큼 대구취수장(문산, 매곡)의 이전이 불가피해 앞으로 달서구와 대구 일원에서 지속적으로 서명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18-07-30

홍준표 “우파가 하면 막말이냐”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정의당 고(故)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두고 ‘자살 미화’라고 한 발언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정의당 홍 전 대표의 발언을 막말이라고 규정하자 홍 전 대표는 “우파가 하면 막말이냐”고 되받아쳤다.홍 전 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잘못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들여야 하지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 자살을 택한다는 것은 또 다른 책임회피에 불과하다”며 “어떤 경우라도 자살이 미화되는 세상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이에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수많은 막말의 어록을 남긴 홍 전 대표가 국민의 사랑을 받는 촌철살인 어록의 정치인 노 의원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막말을 하나 더 얹었다”고 맹비판했고, 이에 홍 전 대표는 “같은 말을 해도 좌파들이 하면 촌철살인이라고 미화하고, 우파들이 하면 막말이라고 비난하는 이상한 세상이 됐다”며 재반박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30

대구 수돗물 파동 ‘가벼운 사안’?

환경부 김은경 장관이 26일 대구 수돗물 파동과 관련해 기업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대구 수돗물에서 발암물질인 과불화옥탄산 등이 검출된 것에 대해서는 낙동강 물문제를 다루는 환경부 수장인 김 장관의 안일한 인식에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낙동강에 과불화화합물을 배출한 기업 또는 업종을 공개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지만 김 장관은 “기업체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법 행위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저감 조치를) 완료했으며 행정목적을 달성했다”며 “이 상황에서 기업명칭을 공개하는 것은 기업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대구시민들이 겪는 고통보다 기업을 더 중시한 것이다.더구나 대구 수돗물 파동으로 인해 대구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김 장관은 ‘가벼운 사안’이라고 설명해 더 큰 논란을 불렀다. 실제 김 장관의 답변 과정에서 가벼운 사안으로 인식하는 듯한 발언들을 쏟아냈다.먼저 문재인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했는지 여부에서 알 수 있다. 강 의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지난달 22일 수돗물에서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된 물 파동 직후 즉각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가 이뤄지고 정부차원의 대책이 나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러시아를 방문 중이긴 하셨지만 전자보고시스템 등이 있기 때문에 보고가 가능했다”며 “어떻게 보고를 했고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김 장관은 “환경부는 관련 사안에 대해 사전적으로 대처를 했었고 검출된 물질의 양이 대구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보고드릴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고 항변했다.그러나 환경부가 적절한 대응했다기보다는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지역정가에서 나오고 흘러 나오고 있다. 4월 30일 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6월 구미공단의 한 업체에 해당 물질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데 상당 기간이 걸린 데다 대구 시민들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인식한 듯 강 의원도 “언론보도가 아니었으면 아무도 모르는 채 영원히 묻히는 사실”이라며 “보도가 났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고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물 파동 이후 후속조치 과정에서 김 장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 의원이 따져묻자, 김 장관은 “업무의 경중을 따진 것”이라고 말했다. 급기야 강 의원은 “불안에 떨었던 대구 시민들이 이런 답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나. 이게 가벼운 사건이라는 것인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김 장관은 “저는 그렇게 판단했다”고만 했다. /박형남기자

2018-07-27

화재 때 건물구조 몰라 우왕좌왕 안해도 된다

앞으로 대형 화재나 재난 시 소방관이 건물구조를 몰라 우왕좌왕할 일이 없게 됐다.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구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시특법)을 통과시켰다.이 법에는 설계도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60일 이내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설계도서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보수 보강 뿐 아니라, 사고 시 인명구조와 원인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건축물에 투입되는 소방관에게는 효율적인 구조와 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바로 이 설계도서이다. 하지만 주 의원이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만6천751개 시설물 중 7.3%에 해당하는 4천871개소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와 경북의 건축물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형 건축물은 대구 261개소, 경북 145개소에 달한다.주호영 의원은 “설계도서 등은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보수 보강 뿐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열쇠와 같은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불의의 사고나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진호기자

2018-07-27

“국회의원 등 공직자 261명, 부당지원 받아 해외출장”

국회의원 38명 등 총 261명의 공직자가 1년 7개월 간 피감기관 또는 민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대구·경북 지역 지자체, 지역에 위치한 공기업 등도 대거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와 함께 범정부점검단을 구성,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28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1년 7개월간 1천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결과’를 26일 발표했다.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을 모두 적용받는 전국 1천483개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에 해당하는 338개 기업, 17개 시·도 교육청, 48개 국립대, 243개 광역·기초지자체, 516개 지방공기업, 8개 공립대, 55개 중앙부처, 258개 기타공직유관단체가 점검 대상이다.조사에서 드러난 공직자에 대한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은 모두 137건이었다. 피감·산하기관이 감독기관 공직자의 출장에 비용을 댄 사례는 51건, 이들로부터 지원을 받은 공직자는 96명이었다.여기에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 지방의원 31명, 상급기관 공직자 11명이 포함됐다. 이중 일부 국회의원은 피감기관인 A재단이 지원한 해외출장에서 단순한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관계자 면담 등의 행사를 소화했고, 시의원 10여명은 과학기술전시회를 단순 참관하면서 비용을 지원받았다.공직자의 해외출장을 지원했다가 적발된 기관도 22곳에 달했다. 중앙부처로는 기획재정부, 통일부, 산림청, 지자체 중에는 강원도 양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성주군, 경남 밀양시·산청군·함안군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공기업 중에는 재외동포재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이 포함됐다.또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공직자도 165명이다. 이들은 28개 기관 소속으로, 86차례에 걸쳐 부당 지원받았다. 해외출장 지원을 받았다가 이번에 적발된 중앙부처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가 포함됐다.공기업 중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그랜드코리아레저,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테크노파크, 공직 유관단체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광기술원 등이 지원을 받았다.지자체와 교육청 중에는 서울 광진구·서대문구, 대전시, 경기 과천시·부천시·안성시·여주시, 강원도, 강원 평창군,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전남 장흥군, 경북 영덕군, 경남 산청군, 경상북도교육청 (경산교육지원) 등이 포함됐다.권익위는 이와 관련해 적발 사례를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통보, 위반사항이 최종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나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위반 사례를 유형화해 권익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김영란법 매뉴얼에 반영하기로 했다.특히 직무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로부터 지원받는 해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출장 목적과 관계없이 직원을 동행하는 일 역시 막기로 했다.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이 적발되면 경영평가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무리해 일선 행정현장에 안착시킴으로써 더 이상 피감·산하 기관 등의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7-27

민주당 경선, 이해찬·김진표·송영길 압축

더불어민주당의 8·25 전당대회를 앞두고 26일 열린 예비경선에서 이해찬, 김진표, 송영길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해 당대표 본경선에 진출했다. 이종걸, 최재성, 이인영, 박범계, 김두관 의원은 탈락했다. 친문 후보들이 대거 컷오프를 통과하면서 친문계의 건재함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후보별 득표 수와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당 안팎에서는 이해찬 후보가 선두를 차지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진표 후보도 예비경선에서 만만치 않은 경쟁력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를 뒤에서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는 관리형 당대표로, 김 후보가 적합하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는 후문이다. 송 후보도 이날 예비경선을 통과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으면서 ‘신문’(新文)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지난 예비경선에서의 패배에 대한 동정표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본선거 후보 3명을 확정함에 따라 당권 경쟁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민주당 차기 지도부는 2020년 총선 공천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한편, 최고위원은 설훈·유승희·남인순·박광온·김해영·박정·박주민 의원과 황명선 논산시장 가운데 5명을 선출한다. /박형남기자

2018-07-27

靑 ‘자치분권·균형발전’ 비서관실 결국 통합

청와대내에 지역정책의 두 축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업무를 각각 총괄해왔던 청와대 비서관실이 하나로 통합됐다. 청와대에선 상충될 소지가 있는 두 기능을 유기적으로 강화하고자 통합했으며, 조직규모를 유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비서관 자리가 하나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문재인 정부의 지역 정책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청와대는 문재인정부 2기를 맞아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을 자치발전비서관으로 통폐합하고,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청와대 조직개편안을 26일 발표했다. 관련기사 2면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자치분권은 지방분권이 가장 중점적 과제로 떠오른다. 그에 반해 균형발전은 공급사이드로 중앙부처 예산을 교부금 형태로 뿌려주는 일을 해왔다”면서 “두 기능이 하나는 지방에서 바라보는 시각이고, 균형발전은 중앙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돼서 두 조직이 상충하는 일이 잦았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이 두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강화하자는 의미에서 두 비서관실을 하나로 통합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지역정책 퇴보’라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그러나 기능은 그대로 합쳐졌다. 어느 기능이 줄거나 하지 않고 행정관수, 조직수 규모는 그대로 유지됐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지방분권은 지방이 주도하고, 균형발전은 중앙이 주도한 것이라서 상충하는 게 아니며, 잘못된 인식”이라고 잘라 말했다.자치분권위원을 맡고있는 충남대 육동일 교수는 “자치분권은 권력과 기능을 배분하는 것이고, 균형발전은 인적·물적 자원을 균형있게 배분하는 것”이라면서 “둘다 공급자인 중앙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인 지방이 주체가 돼야한다. 다만 중앙이 기본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자치분권을 강화하면 불균형의 결과가 나타날수 있고 균형발전을 중앙이 주도하면 중앙집권화가 되기 때문에 상충할 수 있다”면서 “자치분권으로 인한 불균형의 결과는 균형발전으로 보완해야 하고, 균형발전이 집권화의 폐해로 나타나지 않으려면 자치분권이 전제돼야 한다”며 비서관 통합개편이 지역 정책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짙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27

농림부 장관에이개호 의원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첫 인선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59·사진) 의원을 지명했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첫 인선이다.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 의원은 공직자 출신 정치인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행정경험을 쌓았고 뛰어난 정무 감각을 갖추고 있다”며 “20대 국회 전반기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 활동하였기에 농림축산식품부 조직과 업무 전반을 잘 꿰뚫어 보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쌀 수급문제, 고질적인 AI·구제역 발생 등 당면한 현안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리라 기대한다”며 “나아가 농림·축산업의 미래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전남 담양 출신인 이 의원은 전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행정고시 24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농림부 장관 자리는 지난 3월 김영록 전남지사가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이후 공석 상태였다.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에서는 이 의원을 유력한 후보자로 봤다./김진호기자

2018-07-27

국회, 노정희·이동원·김선수 대법관 인준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노정희·이동원·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투표 결과 노정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총 271표 가운데 찬성 228표, 반대 39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이동원 후보자(찬성 247명, 반대 22명, 기권 2명)와 김선수 후보자(찬성 162명,반대 107명, 기권 2명)도 국회의 인준을 받았다. 다른 2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비해 김선수 후보자에 대한 반대표가 많은 것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 및 도덕성 등에 문제가 있다며 임명동의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전에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이날 국회 인준을 받은 대법관 후보자 3명은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후임이다.노 후보자는 1990년 판사로 임용됐다가 1995년에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1년 다시 판사로 돌아온 노 후보자는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연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성으로서는 7번째로 대법관 자리에 오른다.이 후보자는 1991년 판사로 임용된 후 줄곧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재판 실무에 능통하고 법리에 밝다는 평가가 있다. 이 후보자는 2016년 서울고법 재직 당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의 재판장을 맡아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 소속 국회의원이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김 후보자는 27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한 후 1988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한 재야출신 인사다. 그는 헌법과 노동법 관련 사건에서 다양한 변론활동을 벌였고,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창립멤버로 2010~2012년 민변 회장을 지냈다. /박형남기자

2018-07-27

靑, 3실장 12수석 49비서관 체제로 개편

문재인정부 2기를 이끌 청와대 비서진 조직개편 방향이 26일 공개됐다.기존의 ‘3실장 12수석 48비서관 체제’에서 ‘3실장 12수석 49비서관 체제’로 비서관 숫자만 한 명 늘어난다. 하지만 일부 비서관실 통합·분리나 명칭 변경 등 민생·경제 등에서 정책성과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직 체계를 바꾸는 데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드러난다. 아울러 홍보분야를 담당하는 비서관실 수를 늘려 국민에게 정책성과를 제대로 알리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자영업비서관 신설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영업자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며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또 기존 비서관실 가운데 3곳이 6곳으로 분리됐으며, 반대로 다른 6곳의 비서관실이 3곳으로 합쳐졌다. 비서관실의 분리·통합 역시 각 분야에서 정책성과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직 효율화’의 일환으로 보인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국정과제를 더욱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직 진단을 했으며, 이에 따라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우선 교육문화비서관은 교육비서관과 문화비서관으로 분리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공교육 혁신 등 정부의 교육개혁 작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입시제도 개편 등 민감한 사안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 교육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홍보기획비서관은 홍보기획비서관과 국정홍보비서관으로 기능을 나눴다. 홍보기획비서관의 주된 임무는 국정전반 걸친 홍보를 기획하는 것으로 주로 미디어정책을 다루도록 했다. 국정홍보비서관은 주로 정책홍보를 담당하며, 각 부처 홍보담당자들끼리 조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설비서관은 연설비서관과 연설기획비서관으로 나눴다. 연설기획비서관은 주요 국정메시지를 통합, 관리하는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을 자치발전비서관으로 통합하고, 사이버안보비서관과 정보융합비서관을 사이버정보비서관으로 합친 것은 기능의 충돌을 막고 중복된 역할을 하나로 합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아울러 청와대는 이번에 7개 비서관실의 명칭을 변경했는데, 여기서도 정책성과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묻어난다. 국정상황실은 국정기획상황실로, 시민사회수석 밑에 있던 3개 비서관을 사회참여비서관, 사회조정비서관, 제도개혁비서관으로 이름을 바꿨다.정책기획비서관은 정책조정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중소기업비서관을 중소벤처비서관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역할에 더 무게를 실은 조치로 보인다. 아울러 청와대가 뉴미디어비서관실을 디지털소통센터로 이름을 바꾼것 역시 국민과의 정책분야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27

靑 “국제관함식, 주민 투표결과에 따를 것”

청와대는 10월 제주 해군기지에서 열릴 예정인 국제관함식에 대해 강정마을 주민들이 반대하며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 강정마을 주민들의 투표 결과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강정마을에서 내일 주민총회를 열고, 주말에 투표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총회에서 2천여명의 주민이 투표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부결이 되면 제주에서는 (관함식을)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김 대변인은 ‘강정마을은 지난 3월 마을 총회에서 반대한다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느냐’라는 물음에는 “청와대가 관여하겠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강정마을에 향약이 있고, (주민들의 논의를 거쳐) 앞서 관함식을 반대한다는 결정을 번복하기 위한 총회가 최근 열렸고, 여기서 이 문제를 재심의하는 총회를 열기로 결정돼서 (이번 총회가) 열리게 된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그는 다만 “우리 정부로서는 제주에서 국제관함식을 하는 취지가 있다. 제주 앞 바다를 긴장의 바다, 갈등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행사의 취지”라며 “이 점을 제주도민들께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강정마을이 기나긴 시간 동안 서로 상처와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며 “이번 관함식을 계기로 그런 상처가 치유됐으면 하는 것이 정부의 바람”이라고 덧붙였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7-26

한국당 TK의원들 비대위 인선 평가 엇갈려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쇄신을 이끌 비상대책위원 9명의 인선을 발표한 것을 두고 한국당 대구·경북(TK) 의원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TK의원들이 대체적으로 “계파화합용 인사”라며 무난한 인선이었다고 평가한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새로운 보수 가치를 정립할 수 있는 사람이 임명돼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박한 평가를 내렸다. 비대위 인선과 관련해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비대위를 주도해 나가기 때문에 김 위원장과 가치관이 같은 사람들을 인선한 것 같다”며 “팀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장석춘(구미을) 의원과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인 강효상 의원도 같은 평가를 내렸다. 한마디로 “무난한 인사”였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당이 국민들에게 계파갈등을 일으키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된다”며 “외부 위원들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 없지만 임명된 내부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괜찮다. 기대할 만하다”고 강조했다.강효상 의원도 “당 내부에서는 특정 계파에 치우치지 않고 다른 의원들과 친분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신경써서 골고루 인선된 것 같다”면서도 “당 외부 위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정재(포항북) 의원 역시 “지금 외부에서 우리를 보고 또 싸운다는 인식이 있다.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비대위원 인선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TK의원들도 적잖았다.익명을 요구한 대구지역 한 의원은 “국민들이 봤을 때 감동을 줄 수 있는 인사가 아무도 없다”며 “당원이나 당에 애정을 가진 국민들이 봤을 때 ‘기대를 걸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평가절하했다.그는 이어 “당 내부에서 혁신 동력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김 위원장을 모시고 왔는데 비대위원을 보면 참신하고 젊은 사람, 새로운 보수 가치를 정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같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의원은 “파격적이라고도 할 수 없고 혁신적이라고도 할 수 없다. 계파갈등을 고려한 화합용 인사에 불과하다”며 “중도를 끌어들일 만한 인사가 없어 아쉽다”고 평가했다.이처럼 평가가 엇갈리는 데도 불구하고 한국당 TK의원들은 여전히 혁신비대위에 대한 기대감을 거두지 않고 있다. 비대위원 인선만으로 혁신위를 평가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를 뿐만 아니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TK지역 한 의원은 “김 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비대위원들이 누가 됐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중진의원은 “힘을 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비대위가 사심을 버려야만 비대위 역할을 완성할 수 있다는 요청도 나왔다. 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비대위원들은 밖에서 당을 볼 때와 안에 들어와서 볼 때 틀리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비대위 역할에 충실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7-26

경찰청 차장 임호선·이주민 서울청장 유임

정부는 25일 임호선 경찰청 기획조정관(치안감)을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으로 내정하는 등 치안정감 5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경찰대학장에는 이상정 제주청장이, 인천청장에는 원경환 강원청장이, 경기남부청장에는 허경렬 경찰청 수사국장이 각각 승진 내정됐다.현재 치안정감인 박운대 인천청장은 부산청장으로 수평 이동한다.‘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의혹을 받은 이주민 서울청장은 유임됐다.이번 경찰 고위직 인사는 민갑룡 신임 경찰청장(치안총감)이 취임한 지 하루만에 이뤄졌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으로 모두 6자리이며, 차기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 후보군이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7-26

2022년까지 자활기업 일자리 2만개 더 늘린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자 등 근로 빈곤층의 자립을 위해 자활기업 일자리를 2022년까지 2만개 더 늘린다.저소득 청년층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자활근로 사업단’을 도입하고, 이들이 카페, 인테리어, 애견 사업 등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자활기업은 정부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 기술을 습득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설립·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청소, 집수리, 폐자원 재활용, 돌봄서비스 등이 주요 업종이다.복지부는 빈곤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현재 1천100개인 자활기업을 2022년까지 2천100개로 늘리고, 고용자 수를 1만1천명에서 3만1천500명으로 2만명 이상 늘리기로했다.이를 위해 34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의 자활기업 취업과 창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현재 청년층 생계수급자는 15만여명으로 다른 계층 청년보다 근로의욕이 낮은 편이다.복지부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지 만 2년이 되지 않는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반기부터 청년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한다.심리적 자립, 사회적응 훈련, 기술훈련, 사업단 운영을 거쳐 청년이 선호하는 카페, 제과, 인테리어, 애견, 디자인, 온라인쇼핑몰 사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사업단에 지급되는 사업비의 50%를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최대 3천만원의 사업 개발비를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자활기업이 수급자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5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올해 인건비 지원액은 101만원이다. 첫 2년간은 지원액의 100%, 이후 3년간은 50%를 지급한다.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내년부터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소득이 올라간다. 4인 가족의 가장인 29세 청년의 월 소득은 138만원에서 177만원으로 증가한다.복지부는 자활기업이 사업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을기초생활수급자로 고용하게 한 규정을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해 3분의 1 이상(수급자는 5분의 1 이상)을 고용하도록 고친다.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급여 최대액은 올해 101만원에서 내년 129만원으로 28만원(26%) 인상된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7-26

한국당 비대위 첫 화두는 ‘다함께 잘 사는 나라’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25일 공식출범 후 ‘경제’를 화두로 꺼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부터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비대위원까지 경제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실제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들 및 김용태 사무총장, 홍철호 비서실장, 윤영석·배현진 대변인 등과 함께 서울 국립묘지를 찾아 “모두, 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언급했다. 현충원 참배 직후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도 김 위원장은 경제문제를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 당 지도부가 완벽하게 구성됐고, 또 집행부도 정상적인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했다”며 “보통 때보다 어려운 상황인 만큼, 국가를 위해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소상공인을 대표해 한국당 비대위원이 된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은 “600만 소상공인들과 사업장에서 일하는 많은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사람들의 고용이 불안해지고, 생활이 어려워지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풀고, 또 소상공인과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 한국당에 유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뿐만 아니다. 비대위는 ‘책임과 혁신’을 슬로건으로 삼아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현진 비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삶이 있는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보여주기식 쇼에 그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매 맞을 건 맞고 말씀 듣는 건 듣는 자세를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당이 몸이 무겁고 고루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가뿐한 발걸음으로 국민과 함께 현장에서 뛰겠다”고 덧붙였다.비대위는 또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비대위 산하에 각 분야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배 대변인은 “이렇게 마련된 방안은 당헌·당규에 반영하는 등 당 좌표 설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구·경북(TK) 지역 출신 인사로는 외부 비대위원 최병길 전 삼표시멘트 대표이사, 전략기획부총장 김석기(경주) 의원이 임명장을 받았다./박형남기자

2018-07-26

추미애 대표에 “현안 챙겨달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세용 구미시장은 25일 국회를 방문해 추미애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사진장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 위치한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추 대표 등 당 주요 당직자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삼성 네크워크 사업부 이전 △대구취수원 이전 추진 등에 대한 동향과 구미시민의 우려를 전했다. 또 구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혁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원평지구 원도심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KTX 구미 접근성 향상 △5공단 연계도로 개설 등 총 15건에 4조 355억원대의 국비사업 지원을 건의하고 중앙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장 시장의 요청에 대해 추 대표와 홍 원내대표는“지역 현안을 잘 챙겨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장 시장도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구미 발전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최우선 과제인만큼 중앙부처와의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겠다”며 “오는 30일 국토교통부 장관, 8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면담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 방문과 지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간담회 실시 등 8월 말까지 국비확보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중앙과 정치권과의 소통행정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도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26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 여야 국회 청문회 합의

여야는 25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작성과 관련해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협의를 거쳐 국회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또 8월에도 임시국회를 열어 규제혁신 관련법,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지원법 등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이 밝혔다.특히 민생경제법안TF에는 여야 교섭단체 3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기로 했다. 여야는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특히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8월 23일,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의결 및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8월 30일에 열기로 합의했다.이 외에도 여야는 지난 10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합의를 통해 윤리특위,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남북경협특위, 에너지특위, 4차산업혁명특위 등 6개 비상설특위를 구성키로 했다.이 가운데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에 대해선 입법심사권을 주고, 남북경협특위는 필요하면 관련 상임위원회 논의를 통해 입법심사권 부여를 결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7-26

靑, 민갑룡 ‘적격’ 의견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

▲ 민갑룡 신임 경찰청장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야는 24일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 “현장경험의 부족, 경찰청 인사 운영 개선 및 일부 수사 이슈 등에 관해 답변이 불명확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경찰청장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며 ‘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와대는 민 후보자에게 경찰청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골프 접대 의혹 내사 언론보도 등 정치권에 대한 경찰의 ‘정치 수사’를 문제삼기도 했다. 한국당은 특히 지난 2016년 10월 경찰의 날 식사 자리에서 경무관이던 민 후보자가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통화한 후 본격적으로 승진 가도를 달렸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민 후보자는 “식사 자리 참석은 맞지만, 그 자리에서 문 후보와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당시 식사 자리 참석자 등 확인을 위해 이날 오전 상정 예정이던 민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관한 의결 결정을 오후로 미룬 바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25

부패 신고자 보호 기능 강화 국민권익위, 조직개편키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심사보호국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부패행위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이번 조직개편안은 내부고발자 등 신고자에게 실질적 보호조치와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기능·조직을 재설계한 것으로, 공익신고 심사와 신고자 보상 업무를 전담할 인력도 함께 보강한다.주요 조직 개편 내용은 부패방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반부패 정책 기능(부패방지국)과 신고심사 및 신고자보호 기능(심사보호국)을 분리한다. 이는 반부패 정책수립, 신고심사, 신고자보호 등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현 부패방지국 업무수행체계로는 분야별 특성에 맞춘 정책개발·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또 부패·공익 신고 유형에 따라 보호·보상 절차를 달리해 처리하던 것을 유형에 상관없이 신고자의 입장에서 보호·보상지원을 하도록 전담부서 기능을 재편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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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모 전 문경 부시장 별세

김문수 전 장관 ‘경북지사 출마설’에 “전혀 아니다” 일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