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분명히 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민연금 제도개혁 및 운영 방안과 관련해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이 직접 연금지급 국가보장 명문화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제도개혁에 대해 자문위원회의 안을 넘겨받아 정부안 마련에 착수했다. 세 가지 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가 지급보장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급을 지급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제도”라며 “즉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둘째로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논의에 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소득분배 악화 및 가계소득의 양극화 심화 현상”이라며 “가장 중요 원인 중 하나가 근로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나아가 70세 이상의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셋째,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제도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다. 국회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지만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연금제도 개혁은 외국에서도 오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거쳐서 이뤄졌다. 10년 이상 걸린 사례도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첫 번째 국민연금 재정 계산에 따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2007년에 가서야 통과된 경험이 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이번 국민연금 제도개혁도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고,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갖고 논의해달라”라고 주문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28

靑 중폭 개각에 교육부·국방부 포함되나

청와대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개각을 단행하리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개각대상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포함될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27일 후속 개각을 위한 막판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개각 대상 부처로는 6개 안팎으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업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교육부·고용노동부·환경부·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아울러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도 거론된다.청와대는 당초 ‘협치 내각’을 전제로 소폭 개각을 고려했으나 고용쇼크 등으로 국정 지지율이 연일 추락하자 ‘중폭 개각’으로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고 분위기를 쇄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개각은 ‘의원 입각’을 포함해 여권 인사들이 대거 포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있다. 국무위원에 현역 의원 입각 카드는 ‘현역 불패’라는 말이 있을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하고 검증 과정에서도 한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이유때문이다.가장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국방부 장관의 경질여부인 데, 관계자들의 전망이 반반으로 엇갈린다. 여권 관계자들은 송영무 장관이 유임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국방개혁작업이 한창 추진되고 있는 데다 군 장성 숫자까지 줄이는 군 내부개혁작업이 진행중이어서 자칫 군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한 분석이다. 그러나 송 장관이 ‘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파동과 잇단 실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만큼 교체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적지않다.교육부의 경우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장관이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혼선을 빚었다는 점에서 교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교체될 경우 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차기 교육부 장관으로 낙점될 것이란 하마평이 떠돌고있다.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 추진과 주 52시간제 시행 과정에서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입각설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하는 경제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물론 하반기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속도를 내기로 함에 따라 경제정책의 추동력을 새롭게 확보하기 위해 산업부나 고용부 장관을 새로 임명할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있다. /김진호기자

2018-08-28

강석호 의원, 울진군 국비지원 사업 점검

자유한국당 소속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영양·영덕·봉화·울진)은 27일 울진군 국비지원 사업 전반에 걸친 점검에 나섰다. 강 위원장은 이날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에 위치한 국립해양과학교육관 사업현장을 방문했다.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사업은 2020년까지 총사업비 1천45억 원을 투입, 전시·교육·체험기능이 어우러진 21세기 해양과학교육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강 위원장은 지난 19대 국회 후반기 국토해양위원회 간사 시절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왔다.강 위원장은 또 울진 한울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신한울 원전건설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신한울 건설이 늦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강 위원장은 이어 근남면 노음리를 찾아 근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점검했다. 근남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근남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노음1리 마을회관 보수 △노음2리 마을회관 신축 등을 목표로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사업비 100억원이 투입됐다.특히 강 위원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처음 등원했을 당시부터 열정을 쏟아온 교통 인프라 사업현장을 방문해 주민안전과 불편사항을 경청·파악했다.현재 울진군에는 △봉화∼울진간 36호선 국도확장 사업(서면-근남구간 총사업비 2천870억원) △포항-울진-삼척간 동해선 철도부설 사업(총사업비 3조 1천587억원) △평해∼온정간 국도88호선 선형개량(총사업비 732억원) 등이 진행 중에 있다.이밖에도 강 위원장은 기성면 이평리에 위치한 이평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총사업비 228억원) 현장과 후포 마리나항만개발 사업(총사업비 553억원) 현장을 찾아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진행 실태를 확인했다.강 위원장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울진군 주요 국비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며 “현장에서 파악한 애로사항을 정리해서 예산 심사 등에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28

민주당 이해찬 “20년 집권 플랜 TF 구성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7일 경선 공약이었던 20년 연속 집권을 위해 ‘민주정부 20년집권플랜TF’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당대표 선거에서 ‘강한 리더십’ 구호를 외쳤던 이 대표가 취임 직후부터 집권여당 수장으로서 구심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현재 상황에 안주하고 않고 혁신과 소통으로 국민의 명령을 완수할 것”이라고 20년 집권론의 실행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새로운 시작을 앞둔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은 녹록치 않다. 일차적으로 몇가지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민생경제연석회의를 가능한 빨리 구성해서 가동하겠다. 기업과 노동자,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는 회의를 구성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 민생을 챙기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당정청 협력을 보다 강화시키겠다. 모든 현안을 소통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고 그 과정을 진단하도록 하겠다”며 “가능한 한 고위 당정청을 이번주 하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일하는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를 위해 여야 5당 대표회의를 제안한다”며 “충분히 모든 사항을 가지고 5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그러나 협치를 강조하는 가운데 민주정부 20년집권플랜TF 설치 의사를 밝히는 등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자극할 만한 메시지도 적지 않다.향후 여야 관계가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실제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는 ‘보수 궤멸론’을 꺼내들기도 했다. 당시 그는 “극우 보수 세력을 완전히 궤멸시켜야 한다”며 “다시는 저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농단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궤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주장에 당시 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단체로 권력에 취한 것 같다”며 “국가의 100년 시대를 고민해도 모자랄 판에 10∼20년 더 권력을 누리겠다는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집권당의 수준이 참 한심하고 부끄럽다”고 지적한 바 있다.한편, 민주당은 내달 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수석들과 함께 당·정·청 전원회의체 형식의 만남을 갖고 국정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31일 의원들 워크숍 후 (다음날인 1일) 청와대로 가서 오찬이 예정되어 있는데, 전 국무위원과 청와대 수석이 동석해 사실상 당정청 간에 현안 소통 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당·정·청 전원회의 같은 협의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28

정종섭 의원 “軍 기강 해이 심각”

군대 내 항명이나 상관 모욕, 폭행 등에 대한 사고가 늘어나면서 군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구갑·사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내 사건·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항명·상관 모욕·폭행 등 상관에 관한 죄가 2.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육·해·공군 내 항명이나 상관 모욕, 폭행 등 상관에 관한 죄로 인한 입건은 지난 2014년 92건에서 지난 2017년 237명으로 2.6배로 급증했다.특히 올해는 지난 6월까지 130명이나 입건돼 지난 2016년 전체 입건자 125명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심지어 음주운전도 계속 늘어 최근 5년간 육·해·공군에서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인원은 3천18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음주운전을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4년 670건, 지난 2015년 636건, 지난 2016년 805건으로 늘어났고 지난 2017년에는 무려 788건으로 큰 폭 증가했다.이는 최근 한국국방연구원이 발표한 2017 장병의식 조사보고서에서 국방의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가능하면 피하고 싶다, 국방의무 규정은 잘못)이 지난 2014년 34.6％를 차지한 데 이어 지난 2017년에는 무려 51.4％로 절반을 넘어서는 등 국방의무에 대한 생각도 점차 달라지고 있음을 보였다.또 비핵화 및 평화체제가 완성된 것같은 이번 정부의 평화공세와 최근 입영 및 집총거부자(일명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규정 마련 논의 과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정종섭 의원은 “최근 공개석상에서의 국방부 장관과 현역 대령 간 설전을 본 많은 국민이 마음 아파하며 군 기강을 걱정했다”며 “당장 오늘 밤 전쟁이 나면 일사불란하게 적과 싸워야 할 군에서 항명·상관에 관한 죄, 음주운전 등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기강 해이이며 국방의무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통해 군 복무에 대한 소명의식과 군 기강을 확립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8-27

문 대통령, 차관급 6명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 민원기 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의장, 환경부 차관에 박천규 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에 김양수 현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통계청장에 강신욱 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상청장에 김종석 현 경북대 천문대기학과 객원교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 박제국 현 인사혁신처 차장 등 차관급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정보통신 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보유한 관료 출신으로 기획력과 업무추진력이 뛰어나며, 대외협상능력과 국제적인 감각을 겸비하고 있어서 정보통신 분야 당면현안 해결은 물론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미래기술 선도를 위한 정책적인 기반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환경정책 전반에 능통한 환경전문가로서 기획력과 업무추진력, 친화력이 뛰어나 환경 분야 주요 현안들을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원만하게 풀어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양수산 분야에 정통한 관료로서 조직과 업무 전반에 능통하다는 평가며, 강신욱 통계청장은 경제학자 출신으로 소득분배·빈곤정책·사회통합 분야에 정통한 통계전문가이다.경북 영덕출신의 김종석 기상청장은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30여 년간 군에 몸담으며 기상분야 주요 직위를 거쳤다. 전역 후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을 역임한 기상 전문가다. 기상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기상청의 개혁과 대국민 기상서비스 향상을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박제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행정 전문가로서 중앙과 지방에서 쌓은 풍부한 행정경험과 소통능력을 토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소청심사를 하고, 고충사건을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27

‘강성 민주당’ 이해찬號 출범 협치·당청관계 등 숙제 많아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 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신임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당청 관계가 수평적으로 재정립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선 이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선명성을 강조해 온만큼 당·정·청 관계의 중심추를 여당으로 옮기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 대표가 취임 초기부터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 청와대가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이른바 당내 갈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간의 불협화음이 노출된 상황에서 당정청 불화설까지 불거지면 여권 전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스럽다. 이에 따라 초기에는 변화를 이끌기보다는 실용주의로 정국 주도권을 끌어올린 뒤 본인 목소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가 ‘긴밀한 당정청’, ‘최고 수준의 협치’를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실제 그는 전당대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관계에 대해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사안에 대한 합의가 안 되더라도 충분히 논의해 상대 입장을 파악하고 우리 입장을 이해시키려는 논의를 성실하게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진보진영 일부에서 비판하는 규제개혁에 대해서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가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규제완화에 대해 여러 말들이 있을 수 있다”며 “국무총리를 지냈을 때 보면 규제라는 것은 1년에 150개가 생기고 없어지는데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당정청 불화설이 나오지 않도록 물밑작업을 통해 관계를 조정하는 등 소통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 5당 대표 회담 등을 거론한 것도 이 때문이다.그러나 현 정국이 장기화할 경우 이 대표는 국면 전환을 위해 강경책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다. 당원들이 강한 리더십을 요구했던 만큼 당정청 관계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정견발표에서 “제가 당 대표가 되면 당이 안 보인다는 말은 사라질 것”이라며 관계 재정립을 예고했다.특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변화를 당이 이끌어낼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 대표는 대표 수락연설에서 “대통령을 도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며 포용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두고 전당대회 현장에선 소득주도성장보다 혁신성장에 무게를 둬 경제정책 기조 변화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27

한국당 TK의원, 지역발전 공동전선 구축하나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경북(TK) 의원들이 오는 30일 오찬 회동을 갖는다. TK홀대론 속에 문재인 정부가 중폭개각을 앞두고 있고, TK예산 등 긴급 현안 과제 해결과 함께 TK발전협의회 회장 선출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부산·울산·경남 단체장들이 김해신공항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온 것에 대한 대응전략도 마련할 가능성이 있어, 회동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당 내 TK의원들은 이날 서울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겸한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회동은 김상훈(대구 서) 의원이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시도당위원장에 대한 노고와 새로 선출된 시도위원장들과 인사, 9월 정기국회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친목도모 형식으로 모임을 주선했다. 김상훈 의원은 “그동안 TK의원들이 만나지 못해 친목도모 차원”이라면서도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회동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TK 국비예산 확보와 정치력 복원을 위해 만들어진 TK발전협의회를 재가동하기 위해 공석인 회장을 추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30일 TK의원들과 시·도의회 의장 등이 모인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의 회장 선출이 보류된 바 있다. 그러나 반대했던 의원들도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이날 회동을 통해 만장일치로 주 의원을 TK발전협의회 회장으로 추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 TK의원들이 공동전선을 구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개인별로 TK지역 예산을 챙기거나 TK홀대론을 거론했을 뿐 공동전선을 형성하지 못했다. 부·울·경에서 신공항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TK의원들은 이렇다할 목소리를 내지 않는 등 각개전투식으로 활동해 왔다. 이 때문에 TK정치권 위상이 떨어졌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를 의식해 TK의원들은 이번 회동을 통해 TK예산 확보는 물론 각종 현안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실제 올해 중앙정부의 재정규모는 역대 최대이지만 TK국비 예산은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대구의 올해 국비 최종 확보액은 3조 43억원으로 3조원을 간신히 유지했지만 최근 5년새 최저 수준으로 2016년 3조 3천억원, 지난해 3조 1천억원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경북도의 상황은 더 좋지 않다. 2016년 5조 7천억원에서 지난해 5조 1천억원, 올해는 3조 5천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1년만에 무려 31%인 1조 6천억원이 줄어든 셈이다.이와 관련, 정치권 한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를 대비한 회동하지만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 및 예산 문제 등 TK홀대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27

한국·바른당 ‘소득주도성장’ 집중포화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 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26일 각종 경제지표 악화에도 소득주도정책 수정을 않겠다는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의 발언에 경악하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올해 들어 크게 악화된 고용과 양극화지표를 두고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며 청와대와 여당을 집중 공격해왔다. 특히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정권 실세를 ‘소주방(소득주도성장 3인방)’으로 지칭하며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춘추시대 곽나라가 망한 것은 ‘악한 사람’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역시 ‘악인’”이라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래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즉각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괴물을 물아내고 청와대 소주방(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을 지칭)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을 ‘불장난’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무리 자신을 만들어준 당원들에게 말하는 입장이라도 해도해도 너무한다”며 “예산으로 경제 망치고 일자리 망치는 이 불장난은 하루 속히 손 털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한다”며 “차라리 출산가구에 2천만원 지원으로 저출산에 승부를 걸어보는 게 어떻냐“고 제안했다. 한국당 윤영석 대변인은 “일자리 참사가 심각한 건 물론 소득양극화도 최악이다. 빈부 격차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최상위 20% 소득을 최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이 10년 만에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다”며 “이런 상황을 보고도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여당 지도부, 정부부처의 경제 인식은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바른미래당도 한국당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대통령 축사는 큰 실망을 준다. 책임있는 정부라면 당연히 반성과 변화가 따라야 한다”며 “최소한 겸허히 듣는 자세라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결국 옹고집과 아집의 수렁에 몸을 담그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 참모진의 탓이 아니라 결국 대통령의 탓이라는 깨달음”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27

靑은 연일 ‘소득주도성장 엄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현재의 경제정책 기조를 계속 밀고나갈 뜻을 확고히 밝혔다. 이에 대해 야권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관련기사 3면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6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란에 대해 “최근 일자리·가계소득 관련 통계가 악화하면서 이 모든 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고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장 실장은 “일각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선택의 문제로 보고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집중하라고 하는데, 과거 정부에서도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을 10여년 실시했지만, 성장잠재력을 높이지 못했다”며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관계”라고 강조했다.다만 장 실장은 “최근 일자리 상황에 국민 우려가 매우 크다. 취업자 증가 수가 급격히 둔화하고 저소득층인 1·2분위 가구 소득이 감소해 분배가 악화했다는 결과가 발표됐는데, 국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며 “저소득층 소득은 줄고 자영업자가 어려운 원인이 뭔지 밝혀 정책을 세심하게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 정책 방향으로 회귀하자는 말이냐”고 반문한 뒤 “대기업·수출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은 과거 압축성장 시대에 효용을 다했다는 게 입증됐다. 투자 중심 성장정책만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없고 양극화 고통을 가져온 과거 방식을 되풀이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영상축사를 통해 “취업자 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 등 전체적으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며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문 대통령은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소득의 양극과 심화, 고령화 시대 속의 노후 빈곤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중·하층 소득자들의 소득을 높여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27

당정, 청년 일자리 내년 예산 반영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내년도 예산과 관련,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당정협의 회의에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먼저 당정은 고용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천명 확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확충할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할 계획이다. 이는 이미 발표된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인상 방안(내년부터 30만원 지급)과 연계한 조치다.당정은 또 기초연금 인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급여 자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구직을 촉진하는 수당을 신설해 예산에 200억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일부 운영비만 지원했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시설·환경 개선을 신규 지원 및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도 내년 5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올해보다 200억원 늘리기로 합의했다.농림분야 예산은 전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4곳), 스마트양식 클러스터(1곳),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2곳)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에도 당정은 의견을 함께했다. 군 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지원 확대(2018년 3개군→2019년 7개군),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두배 인상(3만2천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342억원)도 내년 예산안에 편성될 전망이다. /박형남기자

2018-08-24

육군·해병대 운용 ‘찜통전차’ 개선 시급

육군과 해병대에서 운용하는 전차가 폭염속에 기동이 어려운 찜통전차라는 사실이 드러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구갑)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육군과 해병대에서 운용하고 있는 전차·자주포·장갑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냉방장치가 확보된 기갑전력이 육군은 11%, 해병대는 0.7%에 불과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육군과 해병대 기갑부대에서 이달 초 측정한 냉방장치 미보유 기갑전력 내부온도는 38~41℃를 기록했다. 혹서기에 해치를 닫고 군장, 방탄헬멧, 방독면, 보호의까지 착용하면 체감온도는 더욱 올라간다. 같은 기간 냉방장치 보유 전차의 실내온도는 평균 26~27℃로 나타났다. 현재 기갑부대들은 고온으로 인해 새벽 및 저녁시간에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육군의 경우 최근 냉방장치 설계가 되어있는 K-2 전차 100여 대, 장갑차 K-21 400여대, K277A1 200여대를 제외한 5천630여 대에 냉방장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병대의 경우 지휘관용 장갑차 K277A1 단 4대를 제외한 모든 전차, 자주포, 장갑차에 냉방장치가 없다. 현재 육군은 합참에 K계열 전차와 K-9 자주포에 대해서만 성능개량 소요제기를 해놓은 상태이고, 해병대는 소요 제기조차 하지 않았다.이와 관련, 정종섭 의원은 “사상 유례 없는 폭염을 겪고 있는 가운데, 냉방장치 없는 찜통 전차로는 제대로 된 작전수행이 어렵다”며 “전쟁은 계절을 구분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 전차, 자주포, 장갑차 등이 언제든지 작전할 수 있도록 냉방장치가 보급될 때까지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24

‘일자리 창출 재정 확대’ 방침 野, 밑빠진 독에 돈 붓기 ‘맹공’

자유한국당은 2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결제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도 재정을 최대한 확장 운영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하면 정부의 경제정책에 적극 협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문제의 근본은 산업 정책이 잘못된 것인데 이를 고칠 생각은 않고 돈(예산)을 집어넣는 쉬운 길로만 가고 있다”며 “필요하면 돈을 써야겠지만 돈만 써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지금 개각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연히 경제팀에 대해 조치해야겠지만 한 두 사람 바뀌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결국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지지기반과 이해관계를 벗어나 경제의 새 프레임을 짜겠다는 용기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이런 부분에서 용기를 내면 우리 당도 적극 협조해서 한국경제를 살리는 협력을 강화할텐데 답답하다”며 “그래서 돈만 집어넣는 쉬운 길로 가지 말고 결단내리고 용기를 가져달라”고 촉구했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밑을 메우는 방법을 찾아야지 물만 들이붓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으로 소득주도성장 자체를 폐기하는 길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길임을 시급히 깨닫기 바란다”고 밝혔다.김용태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결국 수십조원의 돈을 퍼부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3인방인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수현 수석,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의 퇴진 없이는 수십조원의 돈이 허공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이들 3인방의 퇴진 없이는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예산 논의가 무의미하다는 점을 경고한다”며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한국당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실패를 세수로 투입하는 현실을 짚어보겠다”며 정밀 검증을 예고했다.한국당은 또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공세를 퍼부었다. 한국당 김광림(안동) 의원은 “지금처럼 엄중한 시기에는 부총리가 조금 신중히 용어 선택을 해 책임 얘기가 언론에 더 이상 비치지 않고 국민들에 걱정을 주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고,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도 “정권은 유한하지만 경제정책은 무한하다”며 “현실에 맞지 않고 성과가 나지 않으면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며 “다시 한번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한국당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한편, 한국당은 드루킹 사건을 수사해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을 포기한 데 대해 국정조사를 거론했다.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사 기간 연장 포기는 이번 수사가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기본적인 인식을 특검이 망각한 것”이라며“지난 4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함께 (드루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으니 민주당도 이에 적극 협조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8-24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제19호 태풍 ‘솔릭’의 한반도 상륙과 관련해 국가적 비상대비태세를 유지하며 총력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태풍관련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다시금 강조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먼저”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소속된 모든 공직자들은 이번 태풍이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부득이하게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 대한 구호 활동과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특별교부세 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가능한 모든지원책을 사전에 미리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임시휴교와 등하교 시간 조정 등 학생 안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적극 강구하고 민간 기업들도 직원의 안전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태풍 상륙 이틀 전인 21일부터 비상대비체제를 가동했고, 재난문자와 방송 등을 통해 국민들이 태풍에 대비하도록 안내하는 등 신속하게 초기대응에 나섰다고 생각한다”며 “산기슭 등 취약지역을 꼼꼼하게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24

내주중 중폭수준 개각… 협치내각은 어려울 듯

이르면 다음 주중 중폭수준의 개각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개각에는 야당인사를 발탁하는 ‘협치내각’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야권 인사 입각에 대해 “큰 흐름으로 봐서 지금 어려워진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초 ‘협치 내각’ 구성에 대한 협상을 더불어민주당에 일임하고, 야당에서 좋은 후보가 있다면 입각시킬 수 있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에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의 입각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으나 협치의 진정성을 먼저 보여야 한다는 야권의 반발 속에 실현되지는 못했다.김 대변인은 ‘지금이라도 야권에 좋은 인물이 있다면 영입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나오는 동안 각 당에서 보여온 반응들이 있지 않았나”라며 “그것 외에도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 (국회에서 청와대로) 전달됐을 테고, 두루 상황을 판단했으리라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협치내각 구성으로 인한 야권 인사들의 입각은 2020년 총선에 출마하는 장관들이 당으로 돌아가는 시점에 이뤄질 개각 때까지 미뤄질 전망이다.당초 각 당 전당대회가 종료된 뒤인 9월로 관측됐던 개각 시점도 야당 인사 입각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다음 주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개각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서너 곳 이상의 부처 장관이 교체되는 중폭 개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사람을 쉽게 바꾸지 않는 문 대통령의 스타일을 고려하면 개각의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부처 평가 등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큰 폭의 개각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으로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교체설이 유력하다. 김상곤 부총리는 대입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육개혁 포기라는 비판과 함께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국방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 속에 유임 쪽에 무게가 실렸던 송영무 장관도 계엄령 문건 파동, 시대착오적인 여성관, 잦은 말 실수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아 교체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 업무수행 하위 평가를 받은 법무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장관이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고용 상황 악화와 맞물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포함될지도 관심이다. /김진호기자

2018-08-24

“반기문 세우기 안되자 洪에 당 바치려”

바른미래당 유승민(사진·대구 동을) 전 공동대표는 23일 지난해 대선 당시 바른정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의원들을 향해 “반기문 대통령 세우기에 실패한 사람들이 자기 후보는 하나도 안 도와주고 계속 주력한 게 ‘홍준표 후보와 단일화를 하라’, ‘그냥 단일화 없이 그냥 홍한테 (당을) 갖다 바치자’라고 했다”고 비판했다.이날 ‘바른정당 385일 개혁보수의 길’ 백서에 수록된 유 전 공동대표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반기문 총장이 2월인가 그때 그만둬버리고 우리가 후보를 뽑았다. 그때부터 반기문 대통령 만들기 위해 당을 나왔던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유 전 대표는 단일화 논의 당시에 대해 “홍준표 전 대표는 여론조사해서 단일화하면 지니까 계속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모두 다 넣어서 (유승민, 홍준표) 둘 중 누가 이기는지 하자고 했다”며 “바른정당을 만들고 경선해서 후보를 낸 사람들이 공정한 여론조사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양보하자는 식으로 하니까 내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고 회상했다.유 전 공동대표는 이어 “한국정치에서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이 중도보수에서 개혁을 지향하는 이 정당이 살아남느냐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를 포함해서 9명 남은 사람, 바른미래당의 30명, 이 사람들이 실패하고 이 정당이 없어져도 그 수요는 보수가 바뀌어야 된다는 필요는 남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국당 사람들이 (보수의 변화를) 안 하고 있어서 하자고 나온 건데 지방선거 끝나고 한국당이 정말 더 망해야 저기가 부서지고, 저기가 부서져야 부서진 사람들을 바른미래당이 상당 부분 흡수해서 보수에서 제일 큰 정당이 될 수 있으면 그런 상태에서 총선을 치르는 게 제일 좋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18-08-24

‘솔릭’ 상륙, 국회 주요 상임위 일정 취소·연기

국회는 23일 태풍 ‘솔릭’이 한반도에 상륙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태풍 대응을 위해 당초 예정된 주요 상임위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여야 원내대표는 정부가 태풍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결특위를 포함한 모든 상임위 일정을 공식적으로 취소하기로 합의했다. 각 부처 장관들과 공무원들이 태풍 관련 재난 안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로 인해 각 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진행되는 예결위 대정부질의가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대로 속개되지 못하고 연기됐고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오는 27일로 연기됐다. /박형남기자

2018-08-24

행안부, 오늘 ‘제1회 부내 정부혁신 포럼’

정부혁신을 위해 조직문화 또는 일하는 방식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 지,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다.행정안전부는 부내 정부혁신주간을 맞이해 ‘제1회 부내 정부혁신 포럼’을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다. ‘부내 정부혁신 포럼’은 지난 3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의 3대 전략에 대해 공유하고 직원들의 생생한 아이디어를 부내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혁신활동의 일환이다. 3대 전략은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 구현 △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정부 구현 등이다. 이 자리에는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정부혁신 주니어보드 등 40여명이 참가해 “정부혁신! 무엇을 개선하고 강화해야 하는가”란 주제로 내가 생각하는 정부혁신, 낡은 관행·선례 깨기, 직원 아이디어 제시 등 참여 확대, 제대로 일하기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토론할 예정이다.또한,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8일까지 실시한 부내 ‘필요한 일만 스마트하게 캠페인’에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제안한 아이디어(39건) 중 우수제안(10건)에 대해 시상한다. 우수 아이디어에는 ‘8∼19시 사이의 유연근무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도록 개선’이, 장려에는 ‘회의 횟수 총량제 시행’과 ‘청사 내 주차관련 종이 안내문 대신 문자로 알려주기’가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8월부터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부내 혁신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매월 ‘부내 정부혁신주간’을 지정·운영하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23

“일자리정책이 실업대란 불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언석(사진·경북 김천)의원이 22일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 창출은커녕 실업 대란으로 귀결됐다”면서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하고, 출범 2개월 만인 작년 7월 11.2조원의 일자리 추경을 비롯하여 올해까지 33조원을 일자리에 투자했으나 결과는 정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7월 취업자 증가는 5천명에 그쳐,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되던 2010년 1월 마이너스 1만 명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집권 1년이 겨우 지난 시점에서 1만 명 선이 무너진 것이다. 또한 실업자 수가 7개월 연속으로 100만 명을 넘은 것은 18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20대 3천명 △30대 2만9천명 △40대 3만 9천명 △50대 1만 9천명으로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실업자가 증가했다. 특히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았다. 상위 20% 가구주는 97.5%가 취업한 상태였지만, 하위 20% 가구주의 취업률은 전년 동기(35.4%)보다 14.2%p 줄어든 21.2%에 그쳤다. 이러한 고용쇼크가 계속되자 정부는 작년 말에 설정했던 ‘2018년 일자리 목표치 32만 명’을 ‘절반 수준인 18만 명’으로 수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23

TK의원들, 지역현안 챙기기 집중 포화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22일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지역 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TK의원들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를 압박하는가하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비판과 TK예산 홀대론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 대한 질의를 통해 “탈원전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이 경북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 지역들은 원전과 방폐장 부지를 지원하고 엄청난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다”며 성급한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실제 경주시와 영덕군, 울진군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경주시는 경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라 2022년까지 모두 440억5천만원(지역자원시설세 292억원·법정지원금 148억5천만원)의 지역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영덕군은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백지화로 지역이 입게 될 직접적 손실액은 향후 가동 이후 60년 기준 2조5천억원에 이르며, 연인원 32만여명에 이르는 지역 일자리가 사라졌다. 2015년 정부로부터 받은 특별지원금 380억원을 돌려줘야 하는 주민들의 고통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울진도 마찬가지다. 지난 6월 탈원전 계획에서는 빠졌지만 한수원이 신한울 3·4호기의 백지화 예상 비용 1천291억원을 손실처리하면서 백지화가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손실액은 연간 417억원, 총 2조5천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주 의원은 특히 “국가 정책이 일관성을 가져야 하고, 협조한 국민들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지역민심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향후 국책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또 경주·영덕·울진 주민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것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금 산업부에서 대응하고 있는데 협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성급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주 의원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에는 공론화위원회를 거쳤는데, 탈원전정책에 대해서도 공론화위원회 과정을 거칠 생각은 없는가”라고 질문했고, 홍 실장은 “에너지 전환정책은 60년에 걸치는 정책이어서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주 의원은 “(에너지 정책은) 국가안보와 산업, 수출을 비롯한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60년에 걸치는 정책을 집권했다고 해서 몇몇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느냐”며 재검토를 촉구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가 거론됐다.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총리가 여러 차례 취수원 이전 중재자 역할을 공언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이 총리의 과거 발언을 하나씩 언급했다. 곽 의원은 “언론보도에 또 유해물질이 일부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고 대구시민 65%는 지금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는 상태다. 총리는 (문제해결에) 약속을 했지만 어떤 이행을 했나”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비공개적으로 모임을 갖고자 했지만 지방선거 이전에 구미시장의 불참 때문에 무산된 적이 있었다. 그런 노력은 수면 위에 나타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지금 그 과정을 이행하고 있는 중이다. 너무 드러내서 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쪽의 반발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에 곽 의원은 “이 총리가 중재자 역할을 공언했지만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취수원 이전보다 낙동강 전체 수계 수질개선, 폐수 무방류 시스템으로 가야된다고 하면서 총리의 발언을 뒤집었는데, 총리를 믿어도 되겠느냐”고 반박하자, 이에 이 총리는 “제가 제 입으로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다.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또 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은 TK지역 예산 홀대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올해 중앙정부 총 지출 재정규모가 428조원 역대 최대로 늘어나고 있는데 대구시와 경북도의 예산을 볼 것 같으면 2013년 이후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면서 “특히 경북은 전년도 대비 32% 정도가 감소했고,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주도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뜻을 충분히 알겠다. 다른 지역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만큼 지역 통계 잡힌 것과 같이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구국제공항의 입국장 면세점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23

보수야당 “정권 앞에 무릎 꿇은 특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2일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보수야당은 안타까움을 표하는 한편, 특검이 정권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했다. 드루킹 특검 도입을 위해 단식투쟁까지 강행했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전국위 행사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일찍이 예견됐다”면서도 “권력의 부당한 압력속에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허익범 특검에 안타까움과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역대 어느 특검에서도 국가권력과 정치권력이 특검을 압박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부당한 권력의 압박속에서 특검이 고유의 권한인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된 것에 대단히 아쉽다”고 밝혔다.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드루킹 특검의 이례적인 수사기간 연장 포기에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면서까지 김경수 지사를 비호하고 드루킹 사건을 축소시킨 민주당과 권력자들에겐 권력갑질 집단이란 불명예만이 국민과 역사 앞에 남겨지게 됐다”고 반박했다.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많은 의혹들을 버젓이 남겨두고도, 열다 만 판도라를 남겨놓은 채로 제 스스로 짐을 싸버렸다”며 “특검은 그야말로 집권당 권력의 강도 높은 압박에 수사 자체를 포기하는 한심한 꼴이 됐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면서도 “증거은폐의 냄새를 풀풀 피웠던 정부 여당으로선 즐거워할지 모르는 일이나, 진실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역대 최악의 ‘정치특검’이었다며 일부 야당을 향해 “김경수 경남지사와 청와대를 흠집 내는데 혈안이 됐던 것에 반성하라”고 일갈했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허익범 특검은 역대 최악의 ‘정치 특검’, ‘빈 손 특검’이란 평가가 쏟아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라”며 “허 특검의 언론플레이에 놀아나며 어떻게든 김경수 지사와 청와대를 흠집내려는데 혈안이 됐던 일부 야당들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23

허익범 특검, ‘드루킹’ 수사기간 연장 스스로 포기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2일 수사기간 연장을 스스로 포기했다. 13번의 특검 중 처음이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가중되는 정치적 압박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연루 의혹을 밝히기 위해 출범한 특검은 ‘드루킹’ 김동원씨의 추가 범행을 포착하는 성과를 냈다. 경찰이 찾지 못한 증거물을 압수수색하거나 포렌식 수사를 통해 드루킹이 걸어놓은 각종 암호화 파일을 해독하는 등 물적 증거도 확보했다. 그러나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의 투신 등으로 특검이 불리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드루킹과 접촉한 여권 인사들을 본격적으로 수사 선상에 올리면서 ‘정치 특검’, ‘표적수사’ 등을 주장하는 정치권의 강한 견제도 있었다. 실제 특검은 김경수 지사를 상대로 전력을 다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 18일 기각되면서 여권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최악의 특검”이라고 비판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특검 내부에서도 적잖은 동요가 일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에 따라 특검은 수사 기간 30일 연장 신청 결정을 앞두고 장시간 논의 끝에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더는 만들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증거를 이미 확보한 이상 이 같은 정치 공세를 또 다시 감수하며 추가수사를 강행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이 ‘살아 있는 권력’에 굴복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한편, 특검은 김 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한 청와대 송인배 비서관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청탁한 인물을 면담한 백원우 민정비서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기록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길 예정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23

일부 부처 특활비 폐지 검경 관련도 대폭 조정

국회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대부분 폐지하기로 한 데 이어 정부도 내년부터 일부 부처의 특활비를 폐지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9개 정부부처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돼 있는데, 내년에 가능하면 몇 개 부처에서는 특활비를 없애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검경 등 수사관련 특활비에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예산을 대폭 조정하려고 한다”며 “올해부터 제도개선, 집행내역 확인서를 의무화했고 매년 감사원 결산 점검, 부처 내부통제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에 한층 더 강화해서 통제하는 식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낙연 국무총리도 “대폭으로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기밀유지가 필요하다든가 하는 최소한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활비를 투명하게 하고 대폭적으로 삭감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기조 하에서 예산안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최근에 내놓은 냉정한 기준은 정부에게도 준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활비에 대한 새로운 제도는 국회에서 정해준 제도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8-23

당정 “재정 지원” 소상공인 “경제정책 대전환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7조원대의 재정지원대책을 정부가 내놓았으나 관련 업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반발하고 있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당정협의를 거쳐 올해보다 2조3천억원이 늘어난 7조원 이상을 쏟아붓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재정지원대책’을 발표했다.당정은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임차인의 계약경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환산보증금 범위는 서울 6억1천만원(현재 4억원), 대구 3억9천만원(현재 2억4천만원) , 포항 2억7천만원(현재 1억8천만원)으로 각각 오른다.근로장려금(EITC)의 소득요건과 재산 기준 완화를 통해 자영업 가구 지원 대상과 규모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영세업체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대상에 서비스업종을 추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당정은 업종별 맞춤형 카드수수료 개편과 세금부담 완화 방안도 내놨다.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 최대 1.2%포인트를 내리고,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0.5%포인트 감면하기로 했다.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연내 구축 및 소득공제확대,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5%포인트 확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 한시적 상향 조정(현행 500만원→700만원) 등 세금부담 완화책도 추진된다.당정은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초저금리 특별대출 1조8천억원,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 2천억원)도 마련키로 했다. 지역신보 보증 공급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을 각각 2조원(2018년 18조5천억원→2019년 20조5천억원), 5천400억원(2018년 2조700억원→2019년 2조6천100억원) 늘리기로 했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가맹점 ‘갑질’문제도 대책에 넣었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의 경우 점주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고, 가맹본부의 근접출점 등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가 없는 계약해지 시에는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완화, 편의점 과다출점 방지 방안, 온누리상품권 판매규모 2조원(2018년 1조5천억원) 확대,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도 확산 등의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해 왔다”며 “5인 미만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의 로드맵이 없는 이번 대책은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인 처방으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급격한 최저임금으로 생존 자체가 어렵게 됐다는 소상공인의 절규에 귀 기울여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제시해야 소상공인들도 대책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내린 내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문제는 최저임금문제로 풀어야지, 다른 돈으로 지원한다는 총량보전의 문제로 풀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소상공인의 퇴출전략이 본격화하는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희망을 줄수 있는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는 총 568만2천명으로 전체 취업자(2천672만5천명)의 21.3%를 차지했다. 퇴직 이후 막다른 골목에서 창업하다 보니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10% 내외 수준인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주 높은 수준이다. 창업후 과당경쟁과 경기둔화, 최저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는 비율도 크게 높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사업자 등록을 한 음식점이 18만1천여건인 반면 폐업한 곳은 16만6천여 건으로 집계됐다. 10곳이 문을 열면 9.2곳 꼴로 폐업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임대차계약 보호대상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임대인의 재산권 제약이 있게되면 제도 시행전에 단기 임대료의 인상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건국대 심교언 교수는 “임대인의 권리가 제한되면 연 5%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될 것에 대비해 임대인들이 한꺼번에 임대료를 올릴수 있고 상가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2018-08-23

문 대통령, 태풍 북상에 시도지사 간담회 연기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시도지사들과 하기로 한 간담회를 북상 중인 태풍에 대비하고, 피해 복구작업을 지휘해야 한다는 이유로 연기했다.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제19호 태풍 ‘솔릭’의 북상에 따라 내일로 예정됐던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를 연기했다”며 “지역의 재난대응 책임자인 시도지사들이 태풍에 적극 대비해야 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당초 간담회에서는 17개 시도의 광역단체장이 각 지역의 일자리 구상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중앙 정부의 지원방안을 논의해 고용지표 악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었다.청와대는 각 시도와 협의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기에 간담회를 재추진할 방침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22

“트럼프 대통령 2차 회담은 결실보는 과정”

청와대는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두 정상의 의지가 결실을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의겸사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평가를 요구받고 “제가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북미관계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여러 번 말씀드렸듯 북미관계 발전이 남북관계 발전을 촉진하고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관계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추가 회담이 곧 이뤄질 것 같으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답한 바 있다.김 대변인은 ‘현재까지는 북미 간 비핵화 테이블이나 시간표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70년동안 적대관계에 있던 두 나라가 관계를 정상화하고 회복하는 과정이 일직선으로, 그리고 똑같은 속도로 나아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우여곡절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방북과 트럼프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 언급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북미관계도 탄력이 붙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외신들을 보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머지않다는 생각이 든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보도도 중국 정부가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온 바 없지만, 개연성이 있는 것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성공단에 설치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날짜에 대해서도 “다음 주 중에 뭔가 얘기가 나올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예측이 어렵지만 그리되면 앞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날짜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의전·의제 등을 먼저 조율한 뒤 날짜가 나올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며 “먼저 일정이 나와야 그 다음에 실무 준비가 속도를 내면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22

정부기록물, 범중앙부처 공동활용 길 열린다

정부 기록물을 전 중앙부처가 공동 활용하는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이 빠르면 내년 1월부터 가동된다. 국가기록원은 21일 지난 2016년 시스템 개발에 이어 지난해 15개 부처, 올해는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27개 중앙부처를 추가해 내년 1월까지 총 43개 부처의 전환을 마치고, 범정부차원의 단일 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고 밝혔다.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은 현재 각 부처별로 구축·운영하고 있는 기록관리시스템(RMS)을 통합하는 것으로, 이 통합시스템이 운영되면 여러 부처 협업사업인 경우 공동결재 기록의 공동관리가 가능하고, 타 부처가 생산·관리하고 있는 기록물도 공개기록물인 경우는 검색과 공동 활용이 가능해 국가 기록정보자원의 효용성과 가치를 대폭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또한 이 시스템은 최신 플랫폼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인 자원 자동할당 등의 기능이 있어 정부조직이 개편돼도 새로운 조직에 맞는 신규 서비스 구축이 신속히 이루어지는 등 유지관리 비용이 대폭적으로 절감된다. 앞으로, 중앙부처의 기록관에서는 기록관리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기록원이 시스템 기술 지원을 전담할 계획이다.기록관리 체계의 클라우드 전환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및 한국정보화진흥원 협업사업으로, 2016년부터 3차에 걸친 전환사업을 통해 내년 1월 전 중앙부처 기록관리시스템에 적용할 예정이다.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최신 클라우드 기술과 안정적인 IT 기반 전자기록관리 기술을 적용해 공공기록관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중앙부처간 기록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22

개학철 어린이 교통안전·제품 등 집중 점검

정부가 가을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자치단체 등 700여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4주간에 걸쳐 실시하며, 전국 6천여개 초등학교 주변 지역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안전 관리가 취약한 5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점검부터는 지난 5월 발표한 범정부 ‘어린이 안전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도 새롭게 점검 대상에 들어간다. 아울러,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 및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학버스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단속을 강화한다.분야별 중점 점검사항을 살펴보면 교통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홍보와 계도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탑승 의무 등의 안전수칙 준수, 관계자 교육 여부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주변지역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유통기한 경과 등 불량 식자재가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량 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단속을 강화한다.불법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함께 보행자의 통행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불법 이동식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품안전 분야는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시정 요구를 하고 시정요구 미 이행 시 판매중지 등의 행정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한국제품안전협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지역 주민들이 학교 주변 위해요인을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하면 해당 기관에서 7일 이내로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 제품안전 분야가 이번 점검에 추가됨에 따라 초등학교 주변에서의 위해요인에 대한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8-22

정의당 원내대표에 윤소하 의원 합의 추대

정의당은 2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소하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정의당은 투표없이 만장일치로 윤 의원을 원내대표로 합의추대했다. 원내수석부대표였던 윤 의원은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별세로 원내대표가 공석이 되자 지난 30일부터 원내대표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임기는 고 노 전 원내대표의 잔여임기인 내년 5월까지다. /박형남기자

2018-08-22

“SOC 축소로 고용 줄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안동) 의원은 21일 “문재인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축소가 고용 위축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재정연구포럼 주최 ‘SOC 투자와 일자리 그리고 지역경제’ 토론회에서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의 SOC예산 확충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SOC는 2016년 기준 한국 성장의 50%를 차지했고, 연간 취업자 셋 중 한 명을 만들어냈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22조 원이 넘었던 예산이 지난해 18조 원 수준으로 줄었고, 이 때문에 (SOC가) 경제나 일자리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건설업을 중심으로 SOC 사업이 매년 10만 명 이상의 취업자를 만들어 왔는데, 정부 예산 삭감 탓에 그 규모가 3만 명 수준으로 꺾였다”며 “제대로 했다고 하면 지난 7월 고용지표가 유사 이래 가장 어려운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SOC 예산을 다시 20조 원 수준까지 올려가겠다”고 강조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도 SOC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까지 SOC 스톡(총량)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해 있다”며 “국제통계 기준, 인구당 도로연장 및 국토계수당 도로보급, 도로연장, 철도연장은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SOC 스톡이 충분하다는 주요 선진국들도 최근 SOC 투자 확대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별 도로보급률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이어 “SOC 투자 감소는 일자리, 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일례로 건설산업은 국민경제 비중이 크고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가 높아 저성장 극복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큰 사업”이라며 “SOC 예산 축소시 일자리 감소 및 경제성장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중기적으로는 2018년 건설수주 14.7% 감소(23조6천억원)가 향후 5년간 건설투자에 영향을 미쳐 5년간 산업생산 52조 1천억원, 일자리 32만6천 개가 감소할 것”이라며 “정부 중기재정운용계획(2017∼2021년)에 따른 SOC 예산 감소의 효과만 측정할 경우 2021년까지 산업생산 46조6천억 원, 일자리 29만2천 개가 감소한다”고 전망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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