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일자리 추경이라더니… 선거용이었나

3조 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막상 통과됐지만 대구·경북(TK)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대구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청년 일자리 등 지역 현안 사업비 90여억 원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역시 60억원 안팎의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반면 전남의 경우 광주~완도고속도로 건설에 100억원이 반영되고 광주시는 강진~광주고속도로 건설재원 100억원 등 SOC(사회간접자본)분야에 예산을 대거 따내 지역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당초 정부가 이번 추경을 행자부 주관으로 지역 주도형 일자리 분야 추경으로 국한했던 점에 비춰보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대구시는 정부 일자리 추경에 지역정착지원형(37억3천500만 원), 생태계 조성형(38억4천3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형(14억5천440만 원) 등 3개 유형 24건에 90억3천200만 원의 정부추경 청년일자리사업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지역 정착 지원 분야에는 고용친화대표기업 청년 취업 지원(10억1천200만 원), 대구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2억2천700만 원), 혁신전문인력 채용지원(16억8천700만 원) 등이다.생태계 조성형은 대구 청년 소셜벤처 육성사업(5억원), 대구 패션스트리트(신진디자이너 육성) 조성(16억천2500만 원, 청년 아이디어 구현 플랫폼 운영(7억4천200만원), 메디-스타트업 창업지원사업(4억2천400만 원), 업사이클 청년창업 공방 프로젝트(5억원) 등이 포함됐다.지역사회 서비스 형에는 Young Pre-Job 지원사업(7억9천500만 원), 행복 북구 청년일자리 사업(2억4천800만원), 지역주도형 인자수성 뉴-잡(job) 프로젝트(2억2천600만 원) 등 일자리 예산이 반영됐다.하지만 전남도와 광주시, 울산시의 경우 이번 추경의 취지인 일자리 분야 예산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관련 예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대규모 SOC 예산 등이 이번 추경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TK홀대 논란이 일고 있다.전남의 경우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100억 원, 남해안철도 건설 100억 원, 신안대교 건설 60억 원, 관광산업융자지원 100억 원, 대단위 농업용수개발사업 80억 원, 광주시는 강진~광주 고속도로 건설 100억 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25억4천만 원, 울산시는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왕암공원 AR콘텐츠 체험존 조성 10억원, 울산대교 전망대 VR체험 콘텐츠 스테이션 조성 5억원, 남목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30억 원,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100억 원, 방어진 국가어항 이용고도화 사업 30억 원 등이 추경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시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국회에서 추경예산안이 통과됐지만, 자세한 예산 확보액은 이번 주 내로 확정돼 내려올 것”이라며 “확보된 예산은 신청액과 비슷한 90여억원 정도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사업 분야 이외에도 복지 분야 예산이 추가로 더 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추경은 정부 일자리 추경으로 당초 행안부 주관으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국한했다”며 “일자리 추경에 타 시도의 SOC사업이 반영됐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경북도에는 약 60억원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예산은 국가의 직접 집행과 지자체 배분 등으로 나눠지나, 큰 규모는 대부분 직접집행이다. 도 관계자는 “특히 군산이나 울산 등 고용위기지역에 예산을 집중 배정하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지원 등 직접 지출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아직 정확한 금액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도의 일자리 추경에 약 52억원, 기타 8억여원 등으로 60억원 전후가 경북지역에 배정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경북도는 “60억원에 도비 35억원을 얹어 약 90억원의 예산을 시군 일자리창출에 쓰게 된다”고 밝혔다. 이 예산은 시군 균등 배분이 아니라 사업내용을 평가한 후 차등배분된다./이창훈·이곤영기자

2018-05-23

권영진 대구시장 검찰, 수사 착수

대구지검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대구지검 최태원 2차장검사는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대구선관위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을 고발한 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지검 공안부에서 수사를 시작했다”고 언급했다.또 “통상 수사 절차에 따라 선관위 수사자료를 검토하고 대구선관위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 만큼 피고발인인 권 시장은 오는 6월13일 선거가 끝난 뒤에야 소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발인 권 시장에 대한 수사를 한 뒤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권 시장은 지난 5일 현역 자치단체장 신분으로 자유한국당 소속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22분 동안 인사말을 하면서 본인과 조 예비후보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 17일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5-23

특검·북미회담, TK 地選판세 흔드나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특검과 북미 정상회담이 선거 분수령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드루킹 사건의 경우 청와대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이 지난 대선 전 드루킹을 만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보수결집 바람이 촉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거부에 목을 맸던 이유가 드러났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2일 정부가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기로 한 것과 관련, “어떤 식으로든 (특검법 시행을)최대한 늦춰서 공소시효를 넘기려고 작업하는 것”이라며 “자기들이 난리를 피운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과 비교하면 이것(드루킹 사건)은 정권 핵심이 관련된 여론조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대표는 이어 “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에 이어 송 비서관까지 (드루킹 연루설이)나왔는데, 누가 더 관련돼 있는지 모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더구나 3조 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TK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민주당, TK패싱’ 논란까지 번지는 형국이다.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TK보수가 결집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지역정가에서 힘을 얻고 있다.북미정상회담도 TK지역을 비롯한 지방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6·13 지방선거 바로 전날 회담이 열리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미국으로 건너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는 등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북한이 김계관, 리선권 등을 내세우며 미국과의 대화 취소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미·대남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 지 갈림길에 접어든 분위기다.이와 관련, TK정치권 한 관계자는 “드루킹은 야당, 북미회담 등 한반도 평화 분위기는 여당의 호재다. 특히 드루킹 사건이 부각되면 보수결집을 할 수 있지만 북미회담 등이 성사되면 TK지역에서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올라가 광역, 기초의원 비례대표가 나올 확률이 높다”며 “드루킹보다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파괴력이 더 큰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23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 국회의원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사학재단 불법 자금 수수, 강원랜드 채용 부정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야 의원들이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뭉쳤다’는 방탄 국회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홍 의원과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반대표가 각각 141표와 172표가 나왔다. 찬성표는 129표와 98표에 불과했다.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재석의원(275명) 과반(138명)이 찬성해야 된다.한국당은 이날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맡겼고,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찬성을 권고했지만 이탈표가 생겼다.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2012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이 외부에서 기부받은 ‘서화 구입비’를 빼돌린 혐의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치권에서는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여야 동료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선처를 부탁하는 등 읍소 작전을 펼친 데다 민주당 전신인 새천년민주당 출신 이력이 영향을 줬다는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적어도 20표 이상의 이탈표가 민주당에서 있었다”며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권과 반칙없는 사회를 이끌어야 할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건 자가당착이며,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한국당의 경우 “검찰의 표적수사, 권한남용에 대한 입법부의 문제의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권의 과도한 정치 수사’라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는 것이다.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검찰이 이들의 신병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홍 의원 관련 수사를 해 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 수사를 계속 해왔다. 앞으로도 절차에 맞게 수사하겠다”고 밝혔고, 염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도 “(사건처리 방향에) 정해진 바가 없다”고 원론적 입장을 말했다.그러나 사정기관 안팎에서는 두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23

‘중재자’ 문 대통령에 쏠린 워싱턴

취임 후 3번째 미국 방문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각)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해 1박4일간의 미국 공식실무방문 일정에 들어갔다.문 대통령은 13시간 비행 끝에 오후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 영빈관에서 하루를 묵은 뒤 22일 오전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인사들을 접견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지난해 7월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회의 당시 한미일 정상만찬회동을 포함하면 문 대통령 취임 후 5번째다.이번 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갈림길이 될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대미·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열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외교의 성패가 좌우될 중요한 회담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 등을 내놓으며 비핵화 낙관론을 확산시켜온 북한이 최근 들어 갑자기 강경 자세를 보이며 남한과 미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최대 이슈는 비핵화의 구체적 방법론을 둘러싼 북미 간 합의점을 찾는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선언에서 공동 목표로 확인한 ‘완전한 비핵화 실현’은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근접한 것이라는 평가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중재 역할의 핵심은 비핵화 방법론에 관한 견해 차를 좁히는 것이다.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청와대와 정부가 다양한 채널로 파악한 북한의 의중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면서 북한의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꿀 ‘당근’을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하는 데에 촛점이 맞춰질 것이란 분석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5-23

김형기 “권영진 시장은 즉각 사퇴해야”

바른미래당 김형기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21일 권영진 대구시장의 선거법위반 수사가 선거 뒤로 미뤄진 것과 관련해 권영진 대구시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주장했다.김 예비후보는 이날 “권 시장은 검찰의 선거법 위반 수사결과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말고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며 “선거법 위반을 걱정하는 대구시민의 혼란을 피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권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기고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만약 권 시장이 당선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된다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재선거를 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면 막대한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대구시민들은 또다시 재투표를 해야 하는 혼란이 예상된다”며 “권 시장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5-23

“국회, 정부 헌법개정안 24일 처리해야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0일 지난 3월 26일 제출된 정부 헌법개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한 개헌안을 국회는 24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헌법 131조를 보면 개헌안은 공고된 지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교섭단체 간 합의사항이 아니다”며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이같이 설명했다.그는 민주당 의석(118명)상 의결정족수(192명)를 채울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본회의에 출석해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개헌안 통과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갇부결되거나 의결정족수가 안돼서 투표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을 우리가 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야당의 불참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질문에는 “그렇게 되면 형식상 (본회의)계류 상태가 된다”고 답했다.정부개헌안 철회 가능성에 대해선 “관련 절차에 따라 제출했는데 혼자 냈다가 철회하느냐”며“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철회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언급했다.홍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개헌안의 의결 시한인 24일에는 헌법상 규정에 따라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상정, 표결을 시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야당이 6·13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를 반대하며 무산된 개헌 투표를 민주당이 강행할 시 드루킹 특검을 놓고 장기 파행한 국회가 또 다시 이 문제로 장기파행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개헌안 의결은 헌법상 규정이기 때문에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어도 본회의 개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21

질질 끈 특검·추경 오늘은 처리되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속도를 내면서 추경안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사건) 특검법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20일 소(小)소위를 통해 3조9천억원 규모 추경안에 대한 감액심사를 완료했고, 이를 통해 정부안에서 3천900억원 정도가 감액됐다고 밝혔다.예결위는 이날 중 소소위를 진행해 증액 심사까지 마무리한 뒤 소위원회를 열어 추경 수정안을 의결한 후 계수 조정 등의 실무절차를 진행, 21일 오전 9시쯤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감액심사가 완료됐고, 증액에는 여야간 입장차가 적어 여야는 목표대로 21일 오전 10시 본회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여야는 전날 본회의에서 특검법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추경 심사 과정에서 이견이 돌출, 한때 파행을 겪으며 본회의는 무산됐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온전히 끝나야만 본회의를 열 수 있다며 대야 압박을 지속했다. 민주당은 일단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차원의 삭감 심사가 끝나 사실상 큰 고비를 넘겼지만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는 한 야당이 요구하는 드루킹 특검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어설 수 없다며 배수진을 쳤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 예산위 추경 심사에서 야당이 1조5천억 원 삭감을 요구하자 결렬을 선언하고 오후 9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아예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은 추경안이 여당의 지방공약 일부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감액을 주장했지만, 납득할 수 없었다”며“추경 심사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21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본회의도 열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드루킹 특검법안’을 인질 삼아 추가경정예산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야당의 최소한의 삭감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추경과 특검을 바꿔치기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장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특검대로 해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해야 하고, 추경은 추경대로 심의해 포퓰리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며 “국민의 혈세를 아끼자는 한국당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처럼 추경안과 특검을 둘러싼 여야대치가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당으로서도 추경예산안과 특검을 연계시킨 민주당의 공세에 반발할 묘책이 없는 상황이어서 21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과 특검이 동시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5-21

긴급신고 통합서비스, 출동시간 단축

정부의 긴급신고 통합서비스로 신고 접수 및 출동이 더욱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시작한 긴급신고 통합서비스의 2단계 사업이 올 3월에 마무리됨에 따라 기관간 신고출동정보를 확대 공유하면서 더욱 빠른 신고접수와 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20일 밝혔다. 긴급신고전화 통합사업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시 신고과정에서 반복설명 등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에 따라 행안부 주관으로 경찰, 소방, 해경, 국민권익위원회 등 4개의 유관기관과 함께 57개 상황실간 신고정보 공유와 협력기반을 마련, 신고정보가 단 한 번의 클릭만으로 통합시스템을 통해 공유되고, 각 기관으로 신고이관은 169초에서 110초로 35%, 공동대응은 기존 466초에서 250초로 46% 단축하게 됐다.향후 행정안전부는 더욱 빠르고 정확한 신고접수를 위해 음성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지능형 신고접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신고접수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5-21

“위장 평화 사기 행각 의심 더욱 깊게 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0일 최근 남북고위급 회담을 연기한 북한을 향해 “북한이 억지 트집을 잡으면서 남북대화 단절을 협박하는 것은 위장평화 사기 행각이 아닌가 의심을 더욱 깊게 한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북한이 최근 시진핑(習近平)을 두 번이나 만나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지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지난 판문점 회담을 남북 ‘위장평화쇼’라고 지적한 적이 있다”며 “북한이 국제 제재를 풀기 위해 일방은 남북회담과 미북회담을 제의해 평화 무드를 만들어 놓고, 일방은 미북 정상화로 중국의 고립을 겁박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약속받을 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미북회담의 진행 상황을 한 번 지켜보자”며 “혈맹인 중국으로부터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확약받았다면 굳이 미국과 북핵폐기 문제로 타협할 필요가 없어졌으니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 번 지켜보자”고 덧붙였다.그는 또 “8번을 속고도 9번째는 참말이라고 믿으면 그것은 바보나 할 짓”이라며 “‘믿지 말라, 그러나 협상은 해라’, 이것은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는 기본 자세”라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21

“地選이후 대권 중심 보수통합 필요”

바른미래당 권오을(사진)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지방선거 이후 보수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권 예비후보는 17일 수성호텔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 21’ 주최의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선거 이후 보수진영이 재편을 통해 통합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권 예비후보는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전국에서 대구 경북만을 제외하고 거의 석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당은 대구·경북만 남게 되고 결국 보수가 무너질 가능성이 커 앞으로 보수진영은 대권주자 중심으로 헤쳐모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보수진영 재편 이후 대권주자군은 한국당은 잘 모르겠지만, 홍준표 대표는 아닌 것같고, 원내대표였던 충청도 출신 정우택, 정진석 정도 그룹”이라며 “미래당은 유승민·안철수 대표 등이 대선 후보군에 포함될 것으로 정치컨설턴트들이 지목했다”고 전했다.또 “최근 제기되고 있는‘TK 패싱’은 다양화된 시대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대구 경북출신 정치인은 서울에 올라가면 3~4선도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서 “중앙에서 대구 경북 정치인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TK 패싱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김영태기자

2018-05-18

영덕군, ‘임산 식·약용버섯 연구센터’ 건립 대상지로 선정

영덕군이 임산 식·약용버섯 연구센터 건립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17일 산림청에서 공모를 실시한 임산 식·약용버섯 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사업자로 경상북도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영덕군 지품면 삼화리 일원에 총사업비 50억원(국비 25억, 도비 25억)을 투입해 연구시설과 우량종균 확보·배양시설, 버섯 시험재배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 사업은 영덕군과 경상북도의 제안으로 추진됐으며, 2017년 국회예산안 심사시에 설계비 2억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또 산림청 공모절차를 거쳐 이번에 입지가 최종 확정됐다.이에 대해 강석호 의원은 “사업이 최종 확정된 만큼, 앞으로 임산 식·약용버섯 연구센터가 지역 임가 소득증대에 직접적인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지역의 산·학·연, 임가 네트워크간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2018-05-18

여야 경북도지사 후보 메머드급 선대위 구성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경북도지사 후보들이 오는 31일부터 시작되는 공식선거운동을 앞두고 현역 의원을 전진 배치하는 등 매머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선거채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경북도지사 선거는 ‘수성이냐, 탈환이냐’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의 선거대책위는 그야말로 ‘매머드급 선대위’다. 민주당은 오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현역 의원들을 대거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중앙당 수석 대변인에 박범계 의원, 포항 출신인 표창원 의원을 비롯해 김현권·홍의락(대구 북을)·이재정·서영교 의원 등 6명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종교계, 학계, 법조계 등 각계층 전문가들도 대거 참여시켰다. 김홍진 경북도당위원장, 박제식 천주교 안동교구 신부, 강태호 동국대 교수, 추병직 전 건교부 장관, 임낙윤 전 경기인천병무청장, 유중근 변호사, 허춘 경일대 교수 등이다. 민주당은 한국당 텃밭인 경북에서 승리, 민주당 동진(東進)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이 현역 의원들을 대거 투입시킨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치열한 경선을 치르고 본선에 오른 자유한국당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 측도 매머드급 선대위를 발족시킬 계획이다. 이 후보 진영은 선대위 구성을 놓고 한국당 경북도당과 긴밀하게 논의 중이며, 후보등록일인 오는 24일쯤 선대위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한국당 텃밭인 경북을 수성하기 위해 경북지역 현역의원들이 경북도당 선대위 및 이 후보 측 선대위에 합류할 예정이다. 실제 현역의원들이 경북도 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전략기획, 홍보 위원장 등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당 경북도당 상황 등을 고려해 이 후보 진영에서는 경선 경쟁 상대였던 김광림(안동),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 외 의원들은 각 파트별 부위원장 맡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함께 경선을 치른 의원 등 현역 의원들을 선대위에 모실 예정”이라며 “현역의원 이외에도 학계, 종교계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경선 당시 합류했던 실무진들도 일부 합류할 것”이라고 귀띔했다.정의당 박창호 경북도지사 후보 역시 지역 인사들을 중심으로 매머드급 선대위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회찬 원내대표를 필두로 김태영 민주노총경북본부 본부장 직무대행, 황병찬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회장, 유병재 대구대 교수, 이전락 민주노총금속노조 포항지부장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선거대책위원에는 정의당 경북도당 소속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김은숙·양경자·최상헌 경북도당 부위원장, 김형곤·정태철 경북도당 노동위원장, 하용준 경북도당 장애위원장, 안성용 경북도당 문화예술위원장이 참여했고, 영주·경산·구미 위원장 등도 합류했다. 이 외에도 전주형 전국위원, 박충일 경북도당 사무처장도 선대위원으로 참여해 박 후보를 적극 도울 예정이다. 박 후보 측 한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 인사는 물론 의원들이 더 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반면, 바른미래당 권오을 경북도지사 후보는 상대 후보들과 차별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민들 중심으로 한 선대위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후보는 “경북지역의 농민, 상인, 주부 일반인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만 했다. 이 외에 전·현직 의원들도 권 후보 측 선대위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2018-05-18

선관위, 권영진 대구시장 ‘고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대구시선관위는 17일 오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달성군수선거 예비후보 A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한 권영진 대구시장선거 예비후보를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또 대구시선관위는 권 예비후보가 지난 4월22일 대구 동구 모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 참석자간 진술이 달라 수사 의뢰했다.권 예비후보는 현직 단체장 신분이었던 지난 5일 오전 10시께 달성군수선거 예비후보 A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약 22분간 인사말을 하면서 본인 및 A씨의 업적을 홍보하고 자신의 소속 정당 및 A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5-18

강석호 “영덕, 천지원전 무산돼 큰 피해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적극 검토해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천지원전 1·2호기 건설이 무산된 영덕군이 대안사업 추진에 사활을 걸고 있다.영덕군이 구상하는 대안사업의 골자는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다. 원전수출단지 조성 등 다양한 국책사업이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갈등 없이 신속히 추진 가능한 ‘안전한 길’을 선택한 모습이다.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는 정부가 2016년 기준 6％ 정도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기 때문에 추진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현재 계획단계인 이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천지원전 예정부지 등을 비롯한 영덕군 일원에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총사업비 2조원) △농어업 팜 그리드 조성(총사업비 1조원) △해상풍력 산업단지 유치(총사업비 5조 7천억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총사업비 200억원) △농촌태양광사업 등을 추진해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대안사업 방향이 정해지자 지역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과 이희진 영덕군수는 사업 추진을 적극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강 의원은 17일 “천지원전 건설중단에 따른 지원금 회수논의 중단과 함께 주민피해 해결을 위한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신규원전 백지화 정책 때문에 토지보상이 20％가량 진행 중이던 천지원전 건설사업이 중단됐고, 이로 인한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막심한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후속 대책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강 의원은 “영덕군이 천지원전의 대안사업으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들 사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달 2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특별지원금 380억원의 회수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심의위원들을 설득하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직접 요청해 특별지원금 회수 논의를 중단시키기도 했다.이희진 군수도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을 만나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추진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공세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군수는 이 자리에서 원전예정지 주민이 받은 지난 7년간의 피해와 관련해 치유대책을 도출하도록 갈등전문기관 조사를 건의하고 재산상 손실보상도 요구했다. 더 나아가 원전특별지원사업계획에 따라 지출한 군비 292억원을 원전특별지원금 380억원 회수에서 제외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박형남·이동구기자

2018-05-18

北의 돌출… 南의 돌파구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급부상해온 한반도 평화체제 모드가 급제동이 걸렸다. 자칫 한반도 비핵화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과의 채널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이 순항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남북고위급회담 연기라는 돌발변수가 터지자 청와대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청와대는 17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남북 고위급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북한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청와대는 회의후 서면 브리핑에서 “위원들은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선언이 차질없이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남북고위급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북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또 “북미정상회담이 상호 존중의 정신 하에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여러 채널을 통해 한미 간·남북 간 입장조율에 나서기로 했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참관과 6·15 공동행사 준비 등도 판문점선언 합의 정신에 따라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미 북한은 최근 미국의 협상태도를 비판하면서 북미정상회담 재고를 경고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16일 담화를 통해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볼턴을 비롯한 백악관과 국무성 고위 관리들은 ‘선 핵포기, 후 보상’ 방식을 내돌리면서 그 무슨 리비아 핵포기 방식이니 하는 주장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있다. 특히 북한이 불턴 보좌관의 이른바 ‘리비아 모델’발언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자 미국 정부의 반응도 신중모드로 접어들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선비핵화-후보상·관계 정상화’를 골자로 한 리비아 모델에 대해 “나는 그것(리비아 모델)이 (정부 내)논의의 일부인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북한의 느닷없이 강경대응으로 돌아선 것은 비핵화 방식에 대한 불만을 비롯,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협상전략의 일환이라는 게 북한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렇다해도 비핵화협상의 한 당사자가 되는 우리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선 자칫 협상결렬로 이어지기 쉬운 위기상황인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오는 22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에 개설한 핫 라인이나 제3의 채널을 통해서라도 북한의 내심을 파악해 미국에 전달해 주는 등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나서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진호기자

2018-05-18

여야 “미세먼지 해결·청년복지 강화” 한목소리

6·13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11개 정당이 16일 일제히 지방선거 10대 공약을 발표했다.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여야 모두 미세먼지 해결과 청년복지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남북관계 해법이나 기업·노동정책 등에선 상당한 입장차를 보였다.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개 정당이 제출한 10대 공약을 홈페이지(http://policy.nec.go.kr/)와 ‘선거정보’앱을 통해 공개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대 공약으로 △청년 행복 △미세먼지 해결 △국민생활안전 △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 △한반도 평화 △청정 분권과 균형발전 △모두가 희망찬 민생경제 △ 상생하는 공정경제 △보육·교육·복지·주거의 국가 책임 강화와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힘이 되는 나라 △성 평등 사회와 가족 행복 등이다.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기(氣) 살리기 △서민·중산층이 잘사는 나라 △기업에 자유를, 지역이 바라는 일자리를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 △완전한 북핵폐기 위한 강한 안보·당당한 외교 △촘촘한 복지로 사회안전망 구축 △저출산 극복,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기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청년생활에 활력 더하기 △아이들의 교육·돌봄·안전을 책임지는 학교 등을 내걸었다.바른미래당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실현되는 일상 △황혼의 농어촌에서 해 뜨는 농어촌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헌신이 대접받는 나라 △생활의 부담은 낮추고 삶의 품격은 높이는 복지 등을 제시했다.민주평화당은 △더 많은 지역예산 △지역민 우선 일자리 제도 △쌀 소비확대 △명문 지방교육 부활 등 지방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걸었다.정의당은 △희망찬 청년의 미래 △노동이 존중되는 지방자치 △여성이 안전한 마을 △농업·골목상권 활성화 ㅂ△건강과 노후가 보장되는 모두가 행복한 마을 등을 내걸었다. /연합뉴스

2018-05-17

“보수층마저도 한국당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자유한국당이 15일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16일 당 조직을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개편,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나라다운 나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열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공천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추 대표는 “이제는 보수층마저도 한국당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며 “이 여세를 몰아서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정착되고 경제가 살아나도록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자”고 말했다.추 대표는 “그동안 경쟁 속에서 때로는 서로 난타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우리는 한 식구”라며 “승리한 후보는 낙천한 후보를 품어주고 길을 터주고 끝까지 동지임을 함께 새기자”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선대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선대위원장에는 추 대표가, 수석 공동선대위원장은 이해찬 의원이 맡기로 했다. 또 이석현·박영선·오제세·이상민·우상호·우원식·홍영표·전해철 의원과 김우남·강기정 전 의원,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 등이 공동선대위원장을 각각 맡는다.당 지도부 및 중진,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등에 참여했던 주요 인사들을 대거 선대위 전면에 내세울 방침이다. 이춘석 사무총장이 선거대책본부장을, 윤호중 의원이 종합상황실장을, 정청래 전 의원이 중앙유세단장을 각각 담당한다.선대위 산하에는 든든한 정부 정책위원회, 지방분권균형발전위원회, 평화가 경제다 위원회, 일자리 혁신성장 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설치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든든한 정부 정책위원장을, 지방선거 5대 정책공약을 중심으로 한 5대 정책본부를 진두지휘하기로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17

문희상, 與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

20대 국회 후반기 입법부를 이끌 국회의장 후보로 문희상사진 의원이 선출됐다. 문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총 투표자 116표(무효표 2표) 가운데 67표를 획득, 47표를 얻은 박병석 의원을 제쳤다. 문 의원은 노무현 정부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여야를 넘나드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계파색이 뚜렷하지 않지만 범 친문(문재인)계로 분류되고 있다. 친문 핵심인 홍영표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됨에 따라 국회의장 후보에도 문 의원이 선출돼, 민주당 내 주류인 친노(노무현), 친문계가 국회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됐다. 문 의원은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며 “여야가 지금처럼 서로를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역지사지는커녕 죽기 살기로 싸우기만 하면 공멸이 기다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는 역동적이고 기운차야 하고, 여야가 건강한 파트너로서 협력하고 견제해야 한다”면서 “국민은 격조 있는 국회를 원한다. 신뢰가 살아있는 국회, 국민의 존경을 받는 국회를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17

정치권, 고위급회담 무기 연기 시각차

북한이 16일 예정된 남북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한 것을 놓고 여야가 시각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억측을 자제해 달라”고 말한 반면, 보수 야권 등은 “판문점선언이 쇼였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확한 상황이 확인되기 전까지 정치권과 언론은 억측을 자제해주길 바란다”며 “북측 통보에 대해 청와대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추 대표는 “남북 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이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로 한 것은 남북 관계 지속 발전을 위한 양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남북이) 협력 방안을 큰 틀에서 논의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추 대표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일정을 미루고 일주일 뒤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 집중하고 있다”며 “국회도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한시바삐 통과시켜서 한반도 평화라는 거대한 물결에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평화당은 조속한 회담 재개를 주문했다.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남북고위급회담 취소가 북미대화 과정의 신경전의 결과로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진전이 북미대화의 추동력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 합의정신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북측과 충분히 대화하고 빠른 시일 내 남북고위급회담이 재개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의 속내를 면밀히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당장의 국내 여론을 의식하는 끌려다니기식 미봉으로는 앞으로도 거듭될 북한의 전략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전 대변인은 “먼저 회담을 제안한지 15시간도 되지 않아 돌연 취소하며 약속을 뒤엎는 북한의 태도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가한 상대와 마주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줬다”며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정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대북문제에 대한 굳건한 원칙 고수”라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도 “구체적 행동과 실천을 위한 군사회담을 당일 새벽에 돌연 취소하는 북한의 모습에 지난 판문점선언 또한 ‘쇼’였던건지 불안이 앞선다”며 “주한미군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해왔던 북한이 이미 진행 중인 연합훈련을 문제 삼는 것엔 하등의 명분도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완전한 비핵화를 말하며 미군 주둔 필요성을 알고 있다고 했고, 핵실험장 폐쇄 장면을 공개하겠다고 했던 북한의 모습에 핵폐기를 향한 진정성은 없었던 것인가'라며 “북한의 일방적 통보에 진의 확인조차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우리 정부의 모습은 국민에게 자괴감을 안긴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17

北, 남북고위급회담 돌연 취소 靑 “의도 파악이 급선무” 신중

북한이 16일로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을 전격적으로 취소하자 청와대는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관련기사 3면청와대는 이날 새벽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한국과 미국 공군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맥스선더’(Max Thunder)를 비난하고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지하겠다고 밝히자 신속히 관계 부처와의 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논의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상황이 발생한 다음 안보실 관계자들이 통일·외교·국방 등 관련 부처와 전화통화를 하는 등 긴밀히 (대응을)논의했다”고 말했다.청와대로서는 당장 북한이 어떤 이유로 고위급회담 연기를 통보했는지 알아내는 게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어서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게 우선”이라며 “북한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일단 청와대는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에서 밝힌 것처럼 맥스선더 훈련과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의 국회 강연 및 저서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가 원인일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대해서도 일체 대답하지 않았다. 북한의 의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가 설익은 견해를 밝히면 이제 막 자리잡아가는 남북 간 신뢰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어쨌든 북한이 이번 일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무르익은 평화 분위기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올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수 있다. 또 북미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나 성과를 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끌어온 한반도 비핵화 진전도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다만 청와대 참모들은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신중 대처’와 함께 극단적 비관론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다가오는 북미정상회담이나 비핵화 프로세스에 미칠 영향 등을 주시한다”면서도 “일을 하다 보면 비도 오고 눈도 오는 것 아니겠는갚라고 말했다.한편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이날 자신들의 일방적인 핵포기만 강요하는 대화에는 흥미가 없으며 내달 12일 북미정상회담에 응할지 재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제1부상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조미(북미)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조미수뇌회담에 나오는 경우, 우리의 응당한 호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18-05-17

여야, 국회정상화 합의 하루 만에 충돌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지 하루만인 15일 또 다시 충돌했다. 최대쟁점인 더불어민주당 당원 댓글조작 사건 특검의 범위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것이다. 특검을 대하는 여야의 입장차가 확연한 데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시점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려 벌써부터‘18일 특검과 추경 동시 처리’약속이 파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한국당 등 야권은 성역 없는 특검을 주장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가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행위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수사기관의 댓글수사 축소 은폐 등”이라며 “사건과 관련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19대 대선기간 동안 댓글 조작과 김경수 의원의 연루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명확하게 연계된 증거가 나온다면 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라든지 대통령 선거, 김경수가 빠진 상황에서 그것을 선정해 놓고 수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또 특검법 명칭에 김경수 전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놓고도 여야간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대선 불복 특검은 받지 않겠다는 원칙을 합의에 반영했다”고 해석했지만 야당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란 표현을 고리로 수사 대상에 대선과 김경수 후보가 포함된다고 강조했다.추경 처리 시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여야가 합의한 18일까지 추경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시기 조정이 이뤄지면 ‘특검 선(先) 처리’를 놓고 공방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 실제 민주평화당은 이날 “18일 특검·추경 처리는 5ㆍ18정신을 훼손하는 일이고 추경을 졸속 심사할 수 밖에 없어 반대한다”고 밝혀, 합의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16

‘북핵 vs 드루킹·민생’ 바람 방향 바뀔까

6·13 지방선거전이 곧 불을 뿜는다. 오는 24∼25일 후보등록을 통해 지방선거에 출마할 공식 후보가 정해지면 대결구도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어 31일부터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여야는 지방권력 수성과 탈환을 놓고 사활을 건 승부를 벌일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15일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 본선 대비 체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16일 중앙선대위원회 출정식을 연다. 드루킹 특검·민생’과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여야간 기싸움이 예상된다. 특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각 정당 지도부의 거취는 물론 21대 총선 전초전이라는 의미가 더해지면서 더욱 그렇다. 관련기사 3면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안보·사회 등 정책과 인사, 댓글공작 등 각종 논란과 의혹을 정조준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인 반면, 민주당은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무르익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선거 과정에서 한층 더 띄우겠다는 전략이다. 지방선거 하루 전날인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주목된다.최대 격전지는 영남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득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크게 앞선 대구·경북(TK)에선 한국당이 주인임을 재입증할 지 여부도 관심을 끈다.특히 TK지역 가운데 여야 대결보다 한국당 후보와 한국당 성향 무소속 후보 간의 접전지가 주목된다. 대구 달성군수 선거와 관련, 한국당 조성제 후보와 공천에서 탈락해 무소속으로 출마선언을 한 김문오 후보 간의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 특히 공천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던 대구 남구청장 선거도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한국당 대 바른미래당 후보의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도 있다. 대구 동구청장 선거는 바른미래당 강대식 현 구청장과 한국당 배기철 전 부구청장 간의 피말리는 승부가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은 대구 북구청장에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한국당 후보인 배광식 현 구청장이 재선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이헌태 후보의 승리를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 또 경북 곳곳에서 한국당 공천에서 탈락한 기초단체장들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 혼전을 예고하고 있다./박형남기자

2018-05-16

한국당, 김천 국회의원 보선 송언석 공천

자유한국당은 15일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출마에 따라 보궐선거가 확정된 김천 지역에 송언석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공천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이에 따라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김천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배태호(58·전 한국감정원근무)씨와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최대원씨(62·고려장학회장) 등 3파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송 전 차관은 이날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송 전 차관은 “세계 경제가 호황을 맞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소외되며 제조업 가동률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하고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외치면서도 실업률은 최악을 기록하고 반기업, 반고용 정책을 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무분별한 정부지출을 막고 시장 주도의 산업구조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16

홍준표 “엉터리 여론조사, 결과와 다를 것”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5일 “민심이 과연 가짜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는 가짜 여론과 같은 지 한번 확인해보자”며 6·13지방선거에 자신감을 내비쳤다.홍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6·13지방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여당은 남북 문제로 지방선거에서 자기들의 실정을 다 덮으려 한다. 우리는 민생과, 드루킹으로 대표되는 가짜나라 만들기로 이번 지선에 심판을 받아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날 발대식에는 이재오 고문을 비롯해 김무성·강석호·정갑윤·정진석·이주영·유기준·이군현·원유철·주호영·조경태 의원 등 당 중진외에도 홍 대표와 갈등을 빚었던 반(反)홍 중진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홍 대표는“지난 1년 동안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당내 인적혁신, 조직혁신, 정책혁신까지 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새롭게 태어나는 정당으로 만들었다”면서 “선대위를 ㅂ‘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선대위로 정했다. 국민 민생을 챙길 위원님들과 함께 단합해 지방선거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홍 대표는 또 “손에 잡히지 않는 남북문제만으로 저들은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데 선거를 결정하는 요소는 민생”이라고 강조했다.또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김종석 의원은 “지난 1년간 참여연대 운동권 정부의 설익은 아마추어 일자리 정책이 지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무능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문표 사무총장은 “하필이면 투표 하루 전날인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것도 미국이나 북한이 원해서 이 날짜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의심한다”며 “잘못된 1년의 평가가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으로 덮여버리는 형국”이라고 했다.한편, 홍 대표는 16일 오후 대구 동구와 북구에서 6·1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민생현장 탐방을 실시한다.홍 대표의 이번 방문은 전통시장 등 민생현장 찾아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상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서민과 중산층 민생지원을 위해 대안을 모색하는 정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마련됐다.홍 대표는 이날 동구 반야월시장과 북구 칠곡시장을 각각 방문한다. /김영태·박형남기자

2018-05-16

한국당 “어, 이게 아닌데…”

여야가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 처리하는 데 극적으로 합의한 가운데 이번 합의가 자유한국당에 큰 이득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고,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원의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타격을 주겠다는 전략이었다. 한국당이 지난 대선을 거론하며 드루킹 특검 도입을 요구한 이유이기도 하다.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데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한국당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고 있다.심지어 한국당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마저도 민주당이 우세하다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구나 특검지명과 수사범위를 놓고 여야간 샅바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여, 본격 수사착수는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드루킹 특검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공세에 나섰던 한국당으로서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막상 특검 수사가 진행된다 해도 한국당 공세의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3당 교섭단체 가운데 특검 도입을 강도 높게 요구한 한국당의 추천 인사가 정작 특검에 최종 임명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실제 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공동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올린 후보 4명 가운데,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이 경우 여권 성향의 민주평화당·정의당의 입김이 반영된 후보가 적어도 한 명은 문 대통령 선택지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실질적인 수사가 담보되지 않는 자칫 면죄부만 줄 수 있는 특검법안”이라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는 과거의 변협과 달리 사회정의 실현에 대한 의지가 과거보다 현저히 떨어져 변호사들의 이익집단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최근 변협은 공수처를 도입하자는 여당의 손을 들어주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특검을 추천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며 “야3당의 합의를 거치면 한국당이 추천하는 특검은 선택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면죄부만 주는 무늬만 특검, 특검을 받았다는 제목만 있을 뿐 실질적인 진실 규명은 확보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벼르고 벼르던 특검이 ‘용두사미’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더구나 한반도 비핵화 등 대형 이슈들이 줄줄이 대기한 상황에서 한국당은 대여공세 카드가 마땅치 않아, 갈수록 한국당 위기론만 확산될 뿐이다. 반대로 일자리 추경 등을 확보한 민주당은 실속을 챙겼다.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진행된 각종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받았던 부분이 바로 민생·경제 분야였고, 한국당도 이를 집중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민주당은 시급한 청년 일자리 해결 등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16

“지선·재보선 엉터리 여론조사, 국민들 현혹”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4일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홍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에서 “엉터리 여론조사가 국민들을 현혹할 때 우리 측 투표하는 사람들을 포기하게 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지방선거와 재보선에서 한국당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 비해 크게 밀린다는 여론조사는 ‘엉터리 여론조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연 민심도 그런지 투표 한 번 해보자”며 반전을 자신했다.특히 홍 대표는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총선 직전 상황을 현재 상황과 연계시키며 실제 결과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홍 대표는 “당시 방송과 언론들은 전국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될 지역이 한 곳도 없다고 했고 내가 출마했던 동대문을 지역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14 vs 58’로 발표했다”며 “그래서 13일 선거운동기간 중에서 내가 7일을 선거운동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당직자들이 선거운동 하나도 안하고 선거에 임하면 안된다 해서 형식적으로 동네를 돌아다녔던 기억이 난다”며 “그런데 깨보니까 내가 이겼다. 당시 방송3사 출구조사까지 내가 8% 지는 것이었는데 개표해보니 내가 이겼다”고 부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15

중앙정치 이슈에 파묻힌 지방선거 TK후보들 “선거운동 정말 힘드네”

“요즘 선거철 맞습니까? 도무지 사람들이 선거에 관심이 없어요.”대구·경북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느라 이리저리 뛰고 있는 당직자들의 한결같은 하소연이다. 20여일 뒤면 다가운 대구·경북(TK)를 이끌 단체장과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을 뽑는 선거가 다가온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기초의원 등 지역일꾼을 뽑는 매우 중요한 선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지 1년여 만에 치러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있는 데다 다음 총선까지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야가 총력전을 펼칠 수 밖에 없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각 정당 지도부의 거취 등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자유한국당은 필승결의대회를 하는 등 선거 체제로 본격 전환하며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같선거를 결정하는 요소는 민생”이라고 말할 정도다.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의 고공행진을 발판으로 지방선거 압승을 자신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등도 조만간 공천을 완료할 방침이다.그러나 선거 열기는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연이은 남북·북미정상회담이 가장 큰 요인이다.드루킹 특검, 국회 파행 등 굵직굵직한 쟁점은 정상회담과 함께 수면 아래로 잠겼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장면 등만이 부각될 뿐이다. 엎친 데 엎친 격으로 지방선거 하루 전날인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이로 인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선거도 자연스레 유권자들의 관심 속에서 멀어지고 있다. 한국당 역시 지방선거 주도권 잡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등을 평화쇼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보고 있다.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한국당 후보들도 답답할 뿐이다. 이슈를 부각시키고 어젠다를 설정하기가 어려워졌다. 남은 선거기간 동안 북미회담에 맞춰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에 뛰어든 한국당 후보들은 그 틈을 비집고 인물과 공약을 알리며 유권자의 시선을 붙잡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후보들은 상대 후보와의 설전을 피하면서도 조용한 선거전을 치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실제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가 박 시장을 겨냥했지만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는다. 진흙탕 싸움으로 선거판을 이끌지 않아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특히 TK지역에 출마한 여당 후보들도 문재인 정부의 평화모드와 문재인 정부의 고공행진 지지율에 기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TK지역에서는 민주당 비례대표들이 얼마나 입성할 지가 관심사다.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TBS의뢰, 지난 8∼9일 전국 성인 1천1명 대상, 95% 신뢰수준, 표본오차±3.1%포인트,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를 보면 TK 지역에서 한국당 지지율은 34.7%로 민주당(40.0%)에 뒤졌다. 정당 지지율이 높으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TK지역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들이 대거 탄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그러나 TK지역 기초단체장 선거는 한국당 공천에 반발한 무소속과 일부 여권 후보들이 한국당 독점구도를 깰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 남구와 달성군을 비롯해 경주, 울릉, 안동, 예천, 상주, 울진 등에서 한국당과 무소속 후보 간 대결이 뜨겁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15

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의원직 상실 위기

대구지법이 자유한국당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형량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대해 벌금 500만원, 무고 및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지출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54만원을 각각 선고했다.또 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성주군의원 김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이완영 의원은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조직 동원을 위해 불법선거자금을 마련해 사용했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고, 2억4천800만원의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빌린 것은 물론 이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사용하는 등 자신에 대한 고소사실이 허위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당선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등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씨에게 2억4천800만원을 빌린 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주군의원 김씨가 2016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고소하자 “돈을 빌렸다는 것은 허위”이라며 김씨를 맞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5-15

여야 “드루킹특검·추경안 18일 동시 처리”

여야는 14일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지난달 2일 방송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파행한 지 42일 만이다. 여야가 이날 국회 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14일이 시한인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경남지사)·양승조(충남지사)·박남춘(인천시장)·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도지사) 의원 등 4명의 사직서를 곧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는 경북 김천 등을 포함해 총 12곳이다.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일명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을 18일 동시에 처리키로 했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과 추경안을 18일 동시에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특검법을 처리한 후 추경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특검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수사 범위와 특검 추천 방식에도 합의했다.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공동교섭단체 등 야3당이 모두 추천에 참여하기로 했다. 야3당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4명 가운데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문 대통령은 이들 2명 중 1명을 최종 임명키로 한 것이다.특검법 명칭에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빼기로 했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행위 △드루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드루킹 사건 의혹과 관련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이다.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자동 보고됐다. 본회의가 열리면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자동 보고돼 72시간 안에 처리해야 한다./박형남기자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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