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박명재 “포스코 정치적 외압 배격돼야”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19일 “포스코 CEO 선임과 경영에 어떠한 정치적 외압도 철저히 배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이날 권오준 포스코 회장 사퇴 발표와 관련해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국회철강포럼 대표로서, 임기를 2년이나 남겨둔 권오준 회장의 사퇴 발표에 대해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권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임 이유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포스코 임직원은 얼마나 되며, 포항시민은 또 몇이나 되겠냐”면서 “역대 포스코 회장이 정권교체기마다 중도하차 하는 잘못된 전철을 소위 적폐청산을 내세운 이 정부 하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랬는데, 새로운 적폐를 만드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권 회장 사임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며 “앞으로 포스코 회장 선임에 정부의 입김이 철저히 차단되어야 하며, 또 다시 정치적 의도와 목적에 따른 후임이 선임되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포스코를 가장 잘 알고, 포스코를 가장 잘 이끌 인물이 합리적인 절차와 방식에 의해 선출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포스코의 최고경영자는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열정과 능력을 겸비한 전문경영인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그는 또 “우리는 포스코가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향토기업으로서, 국가기간산업이자 국가경제발전을 주도하는 국민기업으로서, 세계 최고 최강의 글로벌 철강기업으로 성장하기를 염원한다”면서 “앞으로 포스코 CEO 선임과 경영에 대한 일체의 정치적 외압이나 압력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포스코를 진정 사랑한다면 떠나는 입장에서 사임의 배경을 솔직히 그리고 철저히 밝혀 다시는 이런 잔혹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고, 포스코의 ‘정도경영’을 위해 포스코가 안고있는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반드시 할 말을 하고 떠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4-20

김경수, 드루킹 파문 속 경남지사 출마 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속칭 ‘드루킹 사건’ 파문 속에서 19일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 출마를 공식으로 선언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오늘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쟁 중단을 위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필요하다면 특검을 포함한 어떤 조사에도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정쟁을 매듭짓고 위기의 경남을 살리기 위해 힘을 모을 때”라면서 “몇 년째 0%대의 성장률인 경남 경제는 이제 획기적이고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선거는 경남이 과거로 돌아갈지 아니면 미래로 힘차게 나갈지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면서 “저는 이 시간부터 당당하게 선거에 임하겠다. 바로 다시 경남으로 가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선거를 치르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경남도청 서부청사 앞 광장에서 출마선언을 하려고 했으나 일정과 장소를 돌연 변경하면서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아다.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불출마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함께 고민했다”면서 “경남 현실을 도외시한 채 정치공세로 날을 지새우는 일부 야당을 보면서 이 구렁텅이에서 경남의 변화와 미래를 이야기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다”고 기자회견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을 수용하느냐는 말에는 “당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했으며 ‘결백을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를 제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수사과정에서 당당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20

이철우 “애농구국운동 본격 펼치겠다”

자유한국당 경북도지사 후보인 이철우(김천·사진) 의원은 19일 “농사도 장사가 되어야 지속 가능한 산업”이라면서 “체계화된 마케팅 전략과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품질 경쟁력과 제품 신뢰성 제고를 통해 농민이 생산만 하고 판매 걱정이 없도록 농민과 23개 시·군이 참여하는 (가칭) 경북농축수산물유통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농업경영인협회 전·현직 회장단 초청, 정책 간담회에서 “소비자가 무엇을 바라는지 열심히 듣고 정보를 제공하며 새로운 것에 과감히 도전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도지사로 당선되면 농민과 경북도가 상생하는 애농구국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로 농사를 편하게 하는 편농, 농민을 이롭게하는 후농, 농민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주는 상농 등 다산 정약용의 ‘3농 정책’을 예로 들면서 “한국 농업의 위기 해법과 돈 되고 살맛나는 농업은 다산의 3농 정책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70년대 전체 인구 대비 57%였던 농촌 인구는 2015년말 기준 18% 수준으로 떨어졌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노동생산성 저하, 농가소득 저하로 이어져 농사만 짓고 먹고 살기가 팍팍한게 지금의 우리 농촌의 현실”이라며 “산업화 과정에서 젊은이들의 도시로의 이농과 농촌·농업 소외 정책으로 이어지면서 이것이 결국 우리 농촌을 붕괴위기로 몰고 온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이제부터는 농업도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며 “도지사가 되면 돈 되는 농어업, 살맛나는 농어촌 건설을 핵심비전으로 설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4-20

“정상회담서 정전협정 → 평화협정 전환”

청와대는 18일 남북 및 북미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 간 정상회담 등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한반도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방법,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그들(남북한)은 (한국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는 언급을 확인한 것으로, 정전체제를 종식할 종전선언 문제가 우선 남북정상회담에서 주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관계자는 ‘남북 간 합의를 거쳐 북미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마무리하는 것이냐’는 질문염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거쳐 남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종전을 선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좀 더 궁극적으로 평화적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협의하고 있다”며 “물론 우리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관련 당사국들과 협의에 이르는 과정이 남아있다”고 했다.종전선언 주체에 대해 그는“직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우선 남북 간 어떤 형식으로든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이 직접 당사자다. 누가 이를 부인하겠느냐”라며“하지만 남북 합의만으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느냐는 것은 또 다른 의견이 있어서 필요하면 3자 간, 더 필요하면 4자 간 합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에서 꼭 종전이라는 표현이 사용될지는 모르겠지만, 남북 간에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합의가 되길 원한다”며“우리 의지대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그런 표현이 이번 합의문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밝혔다.북미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미 정상회담 개최 장소와 관련, 그는 “장소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결정되지 않아서 현재 이 자리에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합의를 도출할 계기가 되겠지만 동시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는 계기도 돼야 하기에 그런 방식을 준비 중”이라며 “북미회담도 당사자 간 원칙적 합의가 있기에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고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19

야 3당, 민주·한국당에 개헌 논의 재개 거듭 촉구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으로 구성된 ‘야3당 개헌연대’(이하 개헌연대)가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멈춰버린 국회 개헌 논의를 재개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개헌연대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개헌성사 촉구대회를 열었다.이들 야 3당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간사 의원 등은 저마다 ‘여야 개헌협상회의 즉각 추진’, ‘민심 그대로 선거제 도입’, ‘개헌성사 TV 끝장토론 실시’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한자리에 모였다.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온 국민의 관심사인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이 여당과 제1야당 한국당에 잡혀 전혀 전진을 안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당을 향해 “다당제가 시대정신임을 인정하고 적극 선거제도 개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고, 정부·여당에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는 게 촛불 시민의 명령임을 알고 권력구조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어떤 상황에도 국회가 멈추도록 해선 안된다”면서 “2018년 국회에 부여된 제일 중요한 책무인 개헌을 (국회가)끌어내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개헌 프로세스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어제 ‘일 좀 하자’고 했는데, 집권 여당은 (야당을) 설득하는 정치를 뛰어넘어 조정의 정치, 타협의 정치를 해야 하다”고 강조했다.특히 민주당 전 당원의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이른바 ‘드루킹 사건’의 특검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한 한국당을 향해 “당장 천막을 걷으라”면서 “한국당이 앉아야 할 곳은 텐트가 아니라 (협상)테이블”이라고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19

남북정상회담 취재진 2천800명 등록

‘2018 남북정상회담’을 9일 앞두고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언론의 취재열기가 매우 뜨겁다.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임종석·이하 준비위)는 지난 9일부터 8일간 온라인 플랫폼(www.koreasummit.kr)을 통해 내외신 미디어 등록을 받은 결과, 총 2천833명의 취재진이 등록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언론 168개사 1천975명 외에 해외 언론사에서만 34개국 180개사 858명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회담 때는 방한하지 않았던 캐나다, 이란, 태국, 인도, 오스트리아 등 15개국도 새롭게 한국을 찾는다. 이는 2000년·2007년 회담 때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정부 개최 국가행사 중 최대 규모다. 2000년 회담에서는 내외신 1천315명, 2007년 회담에는 1천392명이 등록했다. 두 정상의 만남을 중계할 방송사들은 메인 프레스센터 내 방송 중계석과 부스를 일찌감치 확보하고 취재 준비에 나섰다.각국의 핵심 취재진들이 서울을 찾는 가운데 외신들의 취재도 본격화되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19

"원해연·방재연 경북에 와야" 여야 도지사 후보 ‘이구동성’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이하 원해연)과 국립지진방재센터(이하 방재연) 유치전이 한창인 가운데 여야 경북도지사 후보들은 “경북에 유치되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선 온도차를 보였다. 자유한국당 경북도지사 후보인 이철우(김천) 의원은 “원해연 등이 가장 필요한 곳은 바로 경북 동해안 지역”이라며 “경북에는 국내 가동원전의 절반인 12기가 있고 원전해체를 담당할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와 원전 설계 전문기업인 한국전력기술,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이 소재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포스텍, 동국대 등 원자력 관련 전공학과와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교도 있어 모든 기반이 다 갖춰져 있다”며 “원전이 밀집되고 원전건설 및 운영의 경험과 기술, 인력이 축척된 경북이 원전해체산업의 최적지라는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확산해서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동시에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방재연도 지진 피해가 가장 심각한 포항, 경주 지역에 설치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정의당 박창호 예비후보도 “원전밀집도 및 지형적 특성, 실효성과 경제성을 내세워 유치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부산이나 울산과 달리 우리 경북은 실제 지진피해를 입은 지역이고, 부산·울산과 같이 12기의 원전 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까지 존재하고 있다”며 “지진재해를 막기 위한 연구를 하는 시설은 실제 그 피해가 일어났고 또 재해가 반복될 경우 원전으로 인한 2차 피해 등 그 여파가 심대할 수밖에 없는 우리 경북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국민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을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대내외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지역의 관련 전공학과 및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지진방재를 위한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해 센터가 들어섰을 때, 보다 효율적인 연구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방재연 유치에 공감하는 지역의 시민들, 각 단체들과 함께 간담회,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의지를 모아내고 그 과정에서 배가된 힘으로 경북지역에 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전 청와대 행정관은 “원전 폐로수순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핵연료봉 처리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고준위 방폐장이 없다. 그러다 보면 핵연료봉 처리가 기존 원전으로 옮겨 보관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의미에서 부산과 울산이 앞서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방재연도 마찬가지다. 지진의 피해를 줄이고 국민이 안심하려면 지진에 대한 연구가 우선”이라며 “공약으로 포항공대에 국립지진연구소 개설을 공약했다. 경남·부산·경북의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포괄적인 대책수립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4-19

박명재 의원, 기존건축물 내진 보강 촉진법 발의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해 건축물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존건축물의 내진성능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지난해 11월 포항지진 이후 지진대책의 일환으로 박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 △국립재난방재연구원 설치법(제정안)에 이은 4번째 법안이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건축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내진성능 확보대상 건축물 579만6천동 중 10.48%인 60만7천동에 불과해 10동 중 9동은 지진대비가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후화한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을 정부가 강제할 수 없고, 현행 ‘건축법’이 신규 건축시에만 내진설계 등을 강제하고 있어 기존건축물의 내진보강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박 의원은 경주지진 발생 이전인 2016년 7월 15일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질의를 통해 내진보강에 대한 재정투자액이 목표대비 17.5%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예산투입과 더불어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에도 정부가 적극 개입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건축물의 내진개수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내진보강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민간의 내진보강 촉진을 위해 ‘주택·건축물 안전자산 형성사업’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진보강 비용을 일정비율에 따라 분담해 지원하는 등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존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보강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내진능력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진단대상건축물로 선정해 진단결과에 따라 내진보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간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내진보강지원센터를 지정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박명재 의원은“정부가 건축물의 내진보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부터 내진진단과 내진보강에 이르기까지 개입하고 지원해 내진성능 확보율을 제고하고 대형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19

출판기념회 모금액도 정치자금에 포함

선거철이 되면 불법 정치자금 모금이란 지적을 받아온 정치인 고액 특별당비와 출판기념회에 대해 정부가 개선 의지를 명확히 했다. 정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을 발표했다. 5개년 계획에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 방안과 함께 항만·해운·방산분야 등 관피아(관료+마피아) 근절방안, 공직자 재산등록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가 주관해서 ‘정치자금’의 관리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의원 등은 연간 1억5천만 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까지만 후원금 모집이 가능하나, 출판기념회를 통한 모금액은 후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비공직자는 출판기념회를 열어도 아예 청탁금지법의 제재 대상이 아니고, 공직자가 출판기념회를 하더라도‘의례적인 범위’의 책값을 받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이 때문에 출판기념회 행사장 입구에선 참석자들이 줄지어 책을 사면서 액수를 알 수 없는 ‘봉투’를 전달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봉투 속에 든 정확한 금액은 낸 사람과 후보 측만 알 수 있고, 대체로 책 정가보단 훨씬 많은 돈이 들어있어 출판기념회는 정치자금 ‘편법 모금 수단’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앞으로 정부는 출판기념회 모금도 정치자금 범위에 포함해 관리하는 방안과 당비의 종류·납부절차·납부정보공개를 정치자금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천 대가로 당비를 받는 사례를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치자금 기부자의 인적정보·금액 공개 대상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하고 올해 학계·시민사회 의견을 수렴에 나선다.정부는 아울러 권익위 주관으로 민관 유착방지, 관피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19

남북정상회담 준비 상황 말하는 임종석 실장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4-18

김기식·김경수에 개헌·추경 발목 잡힌 국회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외유성 출장 의혹 등으로 사의를 표명했지만‘민주당 댓글조작’사건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국회가 멈춰 섰다. 헌법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 처리 등이 불투명해졌다. 4월 국회는 지난 2일 문을 열었지만 방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며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김 원장 사퇴 공세를 몰아 청와대 책임론과 특검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국회의원의 해외출장을 전수조사하자는 등 여야간의 공방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한국당은 17일 국회에서 무기한 철야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김 원장 및 김경수 의원에 대한 이른바 ‘KS특검’을 요구하며 대여 투쟁 강도를 높였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헌정이 유린당하고 있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으며, 여론조작과 흑세무인으로 만들어낸 지지율에 취해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헌정 농단은 나라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며 “국민의 뒤통수를 치는 댓글조작, 뒤에서 호박씨를 까는 황제 갑질을 끝장내고, 혹세무민하는 관제개헌, 나라 곳간을 거덜 내는 포퓰리즘을 막아,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을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원장에 대해선 인사검증 실패를 이유로 청와대 책임론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민정 라인 사퇴를 주장했다. 이 외에도 경찰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김 의원을 일방적으로 옹호했다며 특검 카드를 꺼내들기도 했다.이에 대해 홍준표 대표는 “이 사건은 모든 국회 일정을 걸고서라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며 4월 국회 일정과 연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바른미래당도 청와대 인사·민정 라인 교체를 요구했다.유승민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말로가 보인다. 개미구멍에 둑이 무너지듯 문재인 정권의 몰락은 이미 시작됐다. 문재인 정권은 그토록 적폐라고 욕하던 박근혜 정권과 똑같다”며 “민정·인사·경제수석 모두 물갈이하지 않으면 이 정권은 결국 불행한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선 한국당과 함께 특검 및 국정조사, 김 의원의 소환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민주평화당도 힘을 보탰다. 문 대통령의 사과와 청와대 인사라인 쇄신을 요구했다. 게다가 드루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수사가 미진할 시 특검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반면 민주당은 김 원장이 야당으로부터 19대 국회의원 때 로비성 출장 의혹을 집중 공격당한 것과 관련,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제안했다.여야 모두 피감기관이 지원한 해외출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그러면서 4월 국회에 즉각 복귀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함과 동시에 경찰의 발표로 김 의원과 무관함이 드러났다고 반박했다.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은 일방적인 문자를 김 의원이 확인조차 안 했고 통화내용도 전무했다고 했다”며 “김 의원과 드루킹 사이에 부적절한 연결 고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4-18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퇴 후 정의당 ‘데스노트’ 다시 주목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6일 자진해서 사퇴하면서 ‘정의당이 사퇴 대상으로 지목한 공직 후보자는 끝내 낙마하고 만다’는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가 거듭 주목받고 있다.도덕적 해이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온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퇴는 임명 후 17일 만이고, ‘정의당 데스노트’에 오른 후 5일 만이다.‘데스노트’는 이 노트에 이름이 적히면 반드시 죽는 일본 만화에서 비롯된 용어로, 문재인 정부 조각 당시 정의당이 반대해 온 인사들이 모두 낙마한 데서 이름이 붙여졌다.일단 ‘데스노트’에 이름이 올랐다 하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 100% 당하게 돼 있다. 한 마디로, ‘걸리면 죽는다’라는 정의(?)가 위력을 발휘한다.집권당의 유일한 우군인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지목돼 낙마에 이른 결정적인 고비를 맞은 인사는 김기식 원장뿐만이 아니다. 이제까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이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오른 뒤 후보직을 내려놨다.원내의석 6석에 불과한 정의당이 이처럼 공직 후보자의 진퇴를 결정짓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정의당 관계자는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로 사안을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 일각에선 진보정당으로서 평소에는 친정부적 성향을 보이지만, 반대로 돌아설 경우 정부·여당의 정치적 부담이 더욱 커지는 것도 정의당 ‘데스노트’에 적중률이 높아지게 된 원인으로 분석됐다.이렇게 되자 정당 지지율이 4.3％밖에 되지 않은 정의당에 대한 인기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고 있다. 젊은 층들은 인사와 관련한 의견에는 지지 정당을 떠나 ‘속이 시원하다’는 응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정의당을 지지를 선언한 한 시민은 “정부가 김기식 감싸기로 일관해 짜증스러웠다”며 “정의당이 흥분하지 않고 김 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을 듣고 정의당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정의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기식 원장이 사퇴를 밝힌 뒤 정당 가입자가 평소보다 많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정의당을 조선시대 임금의 곁에서 간언(諫言-임금에게 하는 충고)과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기관인 삼사(三司-홍문관, 사헌부, 사간원) 중 하나인 홍문관에 비유하기도 한다. 조선시대엔 사간원 사헌부가 아무리 간언을 해도 듣지 않던 임금도 홍문관이 움직이면 슬그머니 물러났다고 한다. 현재 여론정치 시대인 지금도 일명 고집이 센 집권 권력이 우군인 정의당이 찍으면 대부분 적중하고 있어 신기하다는 반응도 내놓는다.문재인 정부가 갈수록 인사 난맥상을 드러내면서 ‘정의당 데스노트’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04-18

‘캐스팅보트’ 쥔 평화와 정의 ‘댓글조작’ 특검 어떤 선택을?

더불어민주당원의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 특검 도입 여부는‘평화와 정의 의원 모임(이하 평화와 정의)’의 선택에 달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하는 가운데 평화의 정의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국회는 민주당이 121석으로 국회 재적의원 293석의 관반인 147석을 점하지 못한 여소야대 상황이다. 그러나 범보수 세력으로 분류되는 한국당 116석, 바른미래 30석,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과 무소속 이정현 의원을 합쳐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특검 도입이 불가능하다.평화당과 정치행보를 함께하는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의원을 빼면 범보수 의석은 148석이 아닌 145석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20석의 평화와 정의가 야권 공동전선에 참여하느냐, 아니면 민주당과 대오를 함께하느냐에 따라 특검 성사 여부가 갈리게 된다.평화당은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및 국정조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문재인 정부가 선거 때 이들에게 무슨 빚을 졌길래 이들을 청와대에 추천했나”며 “특검과 국정조사 사유가 하나하나 쌓여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정의당은 보수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 평화당과 온도차를 보였다.이정미 대표는 “경찰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범죄행위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면서도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개헌을 앞둔 중대한 시기에 이 문제가 정국의 블랙홀이 돼선 안 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평화당도 무작정 특검에 찬성하는 것이 아닌 만큼, 향후 정의당과 대응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우리도 일단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점에서 정의당과 원론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4-18

청와대, 인사검증 기준 보완 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정치후원금 기부행위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고,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해외출장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청와대가 인사검증 기준 보완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 또 하나의 인사검증 기준이 생긴 셈이 됐다”며 “인사수석실 차원에서 인사검증 프로세스 보완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선관위는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직을 마무리하면서 잔여 정치후원금 5천만 원을 더불어민주당 모임인 ‘더좋은미러에 기부한 행위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해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문제는 선관위가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정치후원금 기부행위의 경우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으나, 종전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정확히 명기하지 않았다. 당장 김 원장과 마찬가지로 19대국회 의원직을 마치고 정치후원금 420여만 원을 ‘더좋은미러에 후원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차라리 500만 원, 1천만 원이라고 못을 박아줬으면 쉬웠을 텐데 선관위에서 금액을 분명히 제시하지 않아 더 골치 아파졌다”고 말했다.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해외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즉,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으나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내지 업무 관련성, 피감기관 등의 설립목적과 비용부담 경위·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된다는 결론이었다.청와대가 김 원장 사퇴 여론이 불거진 이후 민주당의 협조를 받아 국회 피감기관 중 무작위로 16곳을 뽑아 19·20대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간 사례를 조사한 결과 모두 159건에 달했다. 수천 곳에 달하는 국회 피감기관 중 16곳만 조사했는데도 159건에 달하는 해외출장 지원사례가 나온 만큼 19·20대 국회의원 대부분이 해외출장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김 원장 검증 당시 인사검증 설문지에서 누락됐던 국회의원의 잔여 정치후원금 기부와 관련한 항목도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앞으로 전·현직 국회의원을 발탁할 경우 예외없이 위법 시비에 휘말릴 공산이 커져 전·현직의원 발탁이 어려워질 전망이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4-18

대구동구청장 후보 공천 번복 한국당, 단수 추천 철회 ‘경선’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지방선거 공천 결과를 뒤집는 사태가 발생했다. 17일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등에 따르면 공천 탈락에 대해 시당과 중앙당에 이의제기를 하는 등 그동안 심각한 공천 후유증을 앓았던 대구 동구청장 공천이 번복됐다. 탈락자 3명을 대상으로 1차 컷오프를 통해 1명을 뽑은 뒤 1명을 뽑아 기존의 단수추천자와 최종 경선하는 것으로 결정됐다.이에 따라 당초 공천심사에서 탈락했던 배기철 전 동구부구청장과 오태동 전 대구MBC 앵커, 윤형구 대구팔공문화연구소 소장이 유선전화 여론조사 방식으로 1차 경선을 벌인다. 경선 1위자는 단수추천을 받은 권기일 전 대구시의원과 최종 경선을 통해 동구청장 최종 후보를 결정하게 된다.이 같이 대구·경북에서 처음으로 공천 결과가 번복되면서 한국당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 능력과 권위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으며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4-18

정의당 대구시당, 22일 동성로서 地選 출정식

정의당 대구시당이 오는 22일 동성로에서 지방선거 출정식을 갖고 공식적인 선거활동에 들어간다. 지방선거에 나설 정의당의 후보자 전원이 참석하고 출마 기자회견과 정책 캠페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대백앞 민주광장에서 진행될 기자회견에선 정의당의 주요 선거 공약과 함께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 발표와 각오를 시민에게 전달하게 된다. 기자회견 후 희움일본군위안부역사관을 출발해 청라언덕 99계단까지 이어지는 3·1 만세길을 따라 걸으며 정책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장태수 대구시당위원장은 “지방선거에 나설 정의당의 검정된 후보들이 대구시민에게 첫선을 보이는 날”이라며 “얼마나 잘 준비된 후보인지 시민에게 자신 있게 보여드리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대구가 중앙정치로부터의 독립, 특정정당으로부터의 독립을 이루어 내자는 바람을 담아 3·1만세길 정책캠페인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18-04-17

‘셀프 후원 위법’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외유성 해외출장 등으로 도덕성 논란을 빚어온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보름만인 16일 자진사퇴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권순일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김 원장의 이른바 ‘5천만원 셀프후원’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김 원장은 선관위 결정이 나오자마자 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정부들어 고위공직자로서는 8번째 낙마다.선관위는 “국회의원이 비영리법인 등의 구성원으로서 종전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때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로비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에 대해 “이런 행위가 위법한지는 출장 목적과 내용, 비용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청와대는 ‘김기식 감싸기’로 일관하다 집중적인 사퇴 공세가 이어지자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선관위에 질의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직접 나서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김진호기자

2018-04-17

“세월호 희생자 추모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세월호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는 다짐을 다시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51%가 세월호 이후 재난재해 대응 체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을 했고, 정부도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늘을 제4회 ‘국민안전의 날’로 정한 것은 온 국민이 세월호 아이들에게 한 약속, 미안하다고, 잊지 않겠다고, 또 반드시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오는 20일 ‘제38회 장애인의 날’과 관련,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꾸준히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장애인들은 아직도 많은 불편과 차별속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목표로 지난 3월5일 발표한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에서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지원, 탈 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등 주요 국정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새로운 정책들을 잘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부터 관련법에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각종 제도를 내실 있게 시행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면서 “예를 들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8천여 개 가운데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업체 비율은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고, 특히 대기업은 대부분 부담금 납부로 의무고용을 대체하고 있어서 이행률이 20%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장애인 단체 조사에 따르면 시각 장애인 중 혼자 온라인 쇼핑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17%에 지나지 않고, 국립장애인 도서관에서 전체 신간 도서 중 점자 등 대체 자료를 제공하는 비율이 10%에 머무는 등 기본적인 정보접근권 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권리 구제 수단인 시정명령도 2008년도에 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 10년 간 단 2건에 불과할 만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정책이나 제도는 없는지 장애인의 입장에 서서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17

김기식 이어 당원 댓글조작 의혹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댓글 조작 의혹에 문재인 대통령 복심으로 꼽히는 김경수 의원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6·13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 의혹 이전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외유의혹 등 악재가 연일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기식 금감원장 의혹이 터지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소 하락하는 모습이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천500명을 설문해 12일 발표한 문 대통령 지지율은 66.2%로 지난주 대비 1.9%포인트 더 떨어졌다.지난 9일 67.9%에서 김 원장의 외유 논란이 확산된 10일 66.5%로 하락한 데 이어 11일에도 65.2%로 떨어졌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 의원의 댓글조작 개입 의혹까지 터져나오자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요구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권도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이번 지방선거를 신적폐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목적이 담겨있다.한국당 측 한 관계자는“(지방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김 의원의 지역구 문제도 있고,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문제도 있어서 경남지사에 출마를 못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운이 아주 좋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김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경남도지사 출마 선언을 했고, 오는 17일 경남에서도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당으로선 김 의원이 예정대로 17일 출마 선언을 하더라도 ‘댓글 연루 의혹’에 묻히는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바른미래당은 지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이뤄진 정권교체가 사실은 기득권 양당의 교체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작년 정권교체는 적폐 교체”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적폐’로 규정했다. 김 의원이 댓글 조작 관여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가 얼마나 드러나는지에 따라 지방선거 판세 역시 출렁일 것으로 전망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4-16

남북정상회담 플랫폼 내일 오픈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임종석· 이하 준비위)는 오는 27일 ‘2018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각종 속보를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전달하고 관련 자료를 아카이브로 제공하는 ‘2018 남북정상회담 온라인 플랫폼’을 17일 낮 12시에 공개한다. 준비위는 ‘2018 남북정상회담 온라인 플랫폼’(이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지난 2000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와 의의를 되짚어 보고 이번 2018 남북정상회담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도 함께 담아낼 예정이다.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는 언론사 자료 제공 목적의 홈페이지와 정부 사이트 내 특집 페이지를 구축했으며, 국민과 소통하는 남북정상회담 온라인 플랫폼을 독자적으로 개설한 것은 처음이다. 한글 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의 코리아넷(http://www.korea.net/)과 연결, 영어를 비롯해 중국어, 아랍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9개국 언어로 주요 내용을 해외 언론 등에 제공하게 된다.윤영찬 준비위 소통홍보분과위원장은 “27일 남북정상회담과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밝혔다.온라인 플랫폼은 ‘뉴스룸’,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2000·2007 정상회담’, ‘교류와 협력의 한반도’, ‘국민과 함께’ 등 5개의 큰 메뉴와 19개의 세부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응형 웹으로 PC와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김진호기자

2018-04-16

야당, 문재인·홍준표 단독회동 엇갈린 반응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회동에서 북핵문제, 한미동맹,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와 개헌안 철회 등을 주문한 데 대해 일부 야당은 밀실담합 우려를 제기했고, 또 다른 야당은 국민통합차원에서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회동을 통해 북핵 해법, 한미동맹 문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퇴, 청와대발(發) 개헌안 철회 등을 요구했다. 홍 대표는 이날 국회로 돌아와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사안들을 요구했다고 소속 의원들에게 밝혔다.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가 정무수석이나 여당을 통한 국회와의 공식적인 협상이 아닌 사전공지도 숨긴 비밀 회동을 추진하다 보니 그런 의심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면서“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기득권 양당 간의 밀실야합이나 담합이 있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반면 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홍 대표가 단독 회동하고 현안을 논의한 데 대해 “남북, 북미정상들도 만나는 마당에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만남은 갈등 해소와 국민통합을 위해 다다익선”이라며“남북·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국민통합으로 남남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오늘 회동을 계기로 개헌, 추경, 선거제도 개편, 김기식 사태 등 산적한 현안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16

김기식 구하기, 청와대 나섰다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임시금융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12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둘러싼 각종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사항을 보내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오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관위에 질의 사항을 보냈다”며 “김 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중앙선관위에 보낸 질의 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 가는 게 적법한지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게 적법한지 △해외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등 김 원장에게 제기된 4가지 사안이다.김 대변인은 “이런 질의서 보낸 것은 김 원장의 과거 해외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13

“개헌안 조속히 타협해야” 야 3당, 민주·한국당 압박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1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조속한 개헌안 타협을 공개 촉구해 추후 한국당의 대응이 주목된다.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각 당의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등 6명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의 진영 논리에 가로막힌 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개헌·선거제도 개혁 성사를 위한 정치권의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해 공동의 입장을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야3당은 먼저 여당을 향해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찬반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형태에 대한 타협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민 대표성 강화’라는 추상적인 문구를 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구체적인 대안을 명시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그러면서 “이 같은 거대 양당의 타협안 제시를 통해 각 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정식 가동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이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실질적인 개헌 협상을 위해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헌법개정특위 간사로 구성된 별도 협의체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야3당이 제안한 것에 대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충분히 경청했다”며 “특히 오늘 제안한 8명의 협의체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그러나 권력구조에 대한 양보 요구에 대해선 “야당이 내각제적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야3당의 진정어린 개헌 의지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개헌을 완성하기 위한 중재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며 “그런 점에서 선거구조 개편 등에 야당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개헌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지금 민주당이 정국에 대해 협상에 나설 여건이 안 된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개헌을 위한다면 지금 이 상황을 하루속히 제거하기를 바란다”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퇴 등 현안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13

한국당 “문재인 정권 독주 막겠다”

자유한국당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와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 등 6·13 지방선거에 나설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탄핵으로 탄생한 좌파 정부가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좌파일변도로 몰고 가는 것을 심판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은 선거밖에 없다”며 “우리를 지지하는 분들은 가족, 친구, 이웃집 전부 모시고 투표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홍 대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국당 후보의 지지율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을 거론하며 “여론조사에 현혹돼 투표장에 안 가려는 우리 지지계층이 많은데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얼마나 투표장에 많이 가도록 하느냐로 갈린다”며 “절대 불리하지 않은 선거다. 선거 민심은 따로 있다”고 피력했다.그는 이어 “지난 총선 때 여론조사에서 우리당 후보가 27% 이겼다고 나오니 그 후보는 당선될 줄 알고 대선을 준비하느라 다른 지역에 지원유세를 다녔다. 그런데 14일 만에 참패했다”며 과거 강원도지사 여론조사 사례를 들기도 했다.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선 “전교조, 참여연대, 주사파, 민노총의 연합 정권으로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 사회주의 체제로 변혁을 시도하고 있다”며 “가장 최근에는 금융을 지배하기 위해 김기식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 출신을 (금강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비판했다.‘인재난’에 대해 그는 “더불어민주당에 후보가 넘친다는데 서울시장 한번 보자. 미투로 당한 사람, 이상한 사건으로 물러난 사람이 둘이나 있다”며 “우리는 깜이 되는 사람만 골랐다”고 주장했다.홍 대표는 또 공천 과정의 여러 잡음과 관련해선 “나는 도장을 들고 뛰지 않고 도장을 다 찍었다”며 “공천에는 언제나 ‘말’(불만)이 있지만 결정되면 모두 승복하고 한마음으로 가는 것이 제대로 된 정당”이라고 강조했다.홍 대표의 도장 언급은 과거 김무성 대표 체제에서의 ‘옥새 파동’을 의미한다.김성태 원내대표는 “우리가 잘하면 국민의 마음은 한국당 투표를 통해 문재인 정권 1년의 경제 파탄과 독단, 전횡을 심판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우리당이 내세운 후보를 위해 당원 동지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잃어버린 민심을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문표 사무총장도 “준비 안 된 문재인 정부의 좌충우돌을 한국당이 바로잡을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고 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는 “신라가 화랑정신으로 삼국을 통일했듯이 저도 한국당의 보수심장인 경북에서 바람을 일으켜 전국 선거를 통일하겠다”며 “경북의 출향민이 700만이 있는데 이 분들이 모두 투표장에 나가 투표토록 하겠다”고 피력했다.권영진 대구시장 후보는 “이번 선거는 대구의 변화와 희망을 완성하는 선거”라며 “성전의 뜨거운 횃불을 대구에서 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서울시장 후보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우리는 찢어지고 탄핵되고 엄청난 아픔을 겪고 이 자리에 모였고, 앞길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뭉친다”며 “우리를 짓누르는 문재인 정권과 주사파, 김일성 주의자들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무능력한지, 우리의 단결과 투지가 있다면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진짜 경제, 진짜 정당, 서민과 중산층의 동반자’를 내세운 이번 출정식에는 서울과 부산 등 공천이 완료된 14개 광역단체장 후보자와 수원·고양·용인·성남·창원시장 후보자를 비롯해 당원·지지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했다.대회의실을 꽉 채운 당원과 지지자들은 각 후보자가 승리를 다짐할 때마다 박수를 보내며 필승 의지를 다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4-13

홍준표 “지선 후 당협위원장 내려놓겠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6·13 지방선거 이후 대구 북을 당협위원장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구·경북(TK) 언론사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방선거가 끝나고 당협위원장을 내려놓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며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을 단 번에 제압할 수 있는 TK출신 인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 분에게 대구를 지키려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았지만 현직에 있는 인사 중 한 명을 낙점하고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주성영 전 의원을 뜻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주 전 의원은 아니다”라며 “주 전 의원은 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과 맞붙어야 한다. 자신의 지역구를 사수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대구 북을이 고향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다만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홍 대표는 특히 민주당 소속으로 서울시장에 출마한 박영선 의원이 ‘김문수 차출은 홍 대표가 TK맹주를 노리기 위한 것’이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지방선거 때 TK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내려왔다. 나는 TK맹주를 꿈꾸는 사람이 아니다. TK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 맹주를 꿈꾸는 사람”이라고 차기 대선 출마 의지를 에둘러 표현했다.그러면서 그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후 TK출신 야당 지도자가 없어졌다”며 “대구지역 출신의 야당 지도자가 있다는 것을 대구시민들에게 각인시켜줬다면 그것으로 됐다”고 덧붙였다.대구 수성갑 당협위원장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서울시장 후보로 추대한 것과 관련해 홍 대표는 “영남권과 충청권, 그리고 수도권 보수를 결집시킬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해, 그를 설득해서 차출했다”며 “김 전 지사가 대구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한국당에서 차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TK지역에서 김 전 지사가 대구를 버리고 서울로 왔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그는 이어 “김 전 지사를 차출할 때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2등을 기록했다”며 “시간이 가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의 격차를 갈수록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홍 대표는 6·13 지방선거 조기공천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여당이기 때문에 공천에 불만을 표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들을 달래는 차원에서 정치적 딜이 가능하지만 한국당은 그렇지 못하다”며 “후보자 중심으로 세가 모이게 할 수밖에 없다”고 소개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4-13

안동·예천 현직 탈락 칠곡은 백선기 ‘단수’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강석호)는 11일 제11차 공관위 회의를 열고 칠곡군수 후보에 백선기 현 군수를 단수로 추천하고, 안동 권영세 시장·예천 이현준 군수는 1차 컷오프하는 내용의 공천 후보자를 의결했다. 임광원 현 군수는 이날 무소속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이에 따라 안동시장 후보는 권기창 안동대 교수와 장대진 전 경북도의회 의장간 경선으로 결정된다.예천군수 후보는 김상동 전 예천 부군수와 김학동 경북도당 상임부위원장이 맞대결을 벌이게 됐다.구미시장 후보는 김봉재 전 구미시새마을회장, 김석호 구미수출산업진흥협회장, 이양호 전 농촌진흥청장, 허복 전 구미시의회 의장 가운데 2명으로 1차 압축한뒤 2차 경선을 벌이는 2단계 경선을 치르게 된다.영주시장 후보로는 박남서 전 영주시의회 의장, 박성만 전 경북도의회 부의장, 장욱현 현 영주시장, 최영섭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 수석부위원장 등 4명이 경선 참가자로 추천됐다. 봉화군수 후보는 김희문 전 봉화군수와 박노욱 현 봉화군수 간 맞대결로 결론냈다.울진군수 후보로는 손병복 전 한울원자력 본부장, 장용훈 도의원, 황이주 도의원 등 3명을 경선 참가자로 결정했다. 성주군수 후보는 김지수 전 경북도의원, 이병환 전 경북도의회 사무처장, 정영길 경북도의원 등 3명이 경선을 벌인다.이로써 아직 경북도 기초단체장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곳은 김천ㆍ문경ㆍ경산ㆍ상주ㆍ울릉 등 5개시군만 남겨두게 됐다.광역의원 후보는 단수후보자로 △포항 7선거구 이정호 도의원 △청도 1선거구 정상구 도의원 △고령군 정찬부 전 고령신문 대표 등 3명이 추천됐다.도 공관위는 또 광역의원 추가공모 지역도 발표했다. 경북도당 공관위는 김천시장 후보를 비롯, 광역의원 3곳, 기초의원 9곳을 추가 공모키로 했다. 광역의원 추가공모 선거구는 △영주1 선거구 △의성1 선거구 △칠곡 1선거구 등 3곳이다. 기초의원은 △김천 라 △구미 나 △영주 라 △영주 바 △문경 나 △청도 나 △봉화 다 △칠곡 나 등 9곳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4-12

정부, 노약자 편리한 민원실 만든다<br />

정부가 노약자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 만들기에 나섰다. 11일 행정안전부는 공간·디자인 분야 민간전문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민원실 중 개·보수가 필요하거나 노후화된 민원실 등을 대상으로 4월부터 ‘민원실 공간혁신 컨설팅(자문상담)’을 추진한다.민원실 공간혁신 자문상담은 민원실 위칟주차, 안내표식, 민원실 동선 및 민원창구 등 민원실 내·외부 환경을 진단하고 누구나 민원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주력할 예정이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나이, 신체크기, 장애 등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시설물 디자인을 말한다.행안부는 지난 3월부터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제주시·서귀포시 포함) 및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자문상담 수요를 조사했는데, 서울시 동대문구 등 89개 기관에서 신청해 지자체 민원실 공간혁신에 대한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안부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지자체 등에서 자문상담을 신청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에 개·보수 예정인 민원실 등 시급성이 큰 기관부터 상반기 중에 자문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행안부에서는 공간, 디자인 분야의 민간전문가 등 11명으로 민원실 공간혁신 컨설팅단(자문단)을 구성,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촉식 행사를 가졌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12

靑 “어버이날 임시공휴일 지정 않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어버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문 대통령은 올해 어버이날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내년 이후에는 인사혁신처의 연구결과 등을 받아본 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올해 어버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쉬게 돼 아이들을 돌보는 데 지장이 생길 우려가 컸다”고 설명했다.이어 “과거 임시공휴일은 징검다리 휴일이었지만 이번에는 3일 연휴에 이어지는 것이어서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며 “남은 기간이 짧아 휴가나 소비 계획을 새로 세우기 어려운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경제부처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들어보라고 지시했고 이 총리가 여러 장관의 의견을 모아 건의한 내용을 받아들여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김진호 기자

2018-04-12

한국당 “김기식 사퇴” 공세 청와대 “해임할 의사 없다”

자유한국당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연일 사퇴를 압박하고 있으나 청와대는 해임할 의사가 없다고 못박았다.자유한국당은 11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며 파상공세에 나섰다. 초반에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갑질 외유’ 논란을 문제삼았지만, 이제는 후원금 모금과 정치자금 사용처, 해외 출장 중 유명 관광지 일정에 이르기까지 의원 시절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김 원장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판단, 사퇴 압박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기식을 지키려는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야당 인사가 이 정도였으면 벌써 압수수색을 하고 소환통보를 하고, 모든 언론은 한국당이 간판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두들겨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김 원장이 국회의원 임기를 9일 남긴 2016년 5월 20일 보좌진 퇴직금 명목으로 5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등 모두 2천200만 원을 계좌 이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 계좌는 의정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된 것으로, 전별금 형식의 퇴직금은 정치자금 계좌에서 이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윤재옥 원내수석 부대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어제 더미래연구소에 대한 악의적 흠집 내기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더미래연구소 강연이 국정감사 기간인 9∼11월 진행됐고, 대선을 전후해 3기 강연이 있었으며, 수강대상이 정무위 피감 기업·협회·공공기관 등의 대관(對官)담당자들이었다.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하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국회의원 시절 김 원장이 받은 정치후원금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원장은 2015년 4월 국회 정무위원으로 활동하며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의 부인으로부터 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친형인 조현준 당시 사장을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원장은 후원금을 받고 5개월 뒤인 9월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현준 당시 사장에 대해 금감원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대학교 후배”라며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효성 사안은 문제가 있어서 국감 때 나뿐만 아니라 다들 질의를 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또 김 원장이 2015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후원으로 유럽 출장을 갔을 때 관광을 다닌 일정이 추가로 공개됐다. 당시 김 원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워털루 전쟁기념관을,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콜로세움과 바티칸 대성당을, 프랑스에서는 알프스의 유명 관광지인 샤모니를 찾았다.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 떠난 출장 기간에 여러 관광지까지 방문한 것으로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기자들을 만나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논의는 더 없나’라는 물음에 “없다”고 대답했다.김 원장이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기 직전 보좌진에게 수천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퇴직금은 당연히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법에 문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12

한국당 “사회주의 개헌 저지 투쟁”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사회주의 개헌안으로 규정짓고 반대운동에 나설 태세다.자유한국당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 투쟁본부 현판 제막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장내외 투쟁을 통해 정부·여당의 개헌안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사회주의 개헌안’으로 규정하고, 당력을 집중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선언이다.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동이 걸린 개헌 정국을 ‘사회주의 대 자유시장경제’의 프레임으로 바꿔 보수층의 결집을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홍준표 대표는 이날 현판식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 정권에서 추진하는 개헌의 본질은 사회주의 체제로의 변경”이라며 “나라의 체제를 변혁시키려는 이런 개헌을 우리당의 명운을 걸고 장내외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홍 대표는 “결국 정부의 마지막 목표는 ‘낮은 단계로의 연방제’”라며 “정부가 ‘남북위장평화쇼’를 추진하려는 것도 다음 단계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한 뒤 낮은 단계로의 연방제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행사에는 김무성·이재오·김문수 공동위원장도 참석했다.김무성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을 보면 사회주의 정책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를 그대로 적용했다가는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우리 경제가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며 “토지공개념 역시 권력의 뜻대로 국유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이재오 위원장도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의도는 두 가지다. 첫째는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장기집권을 위해 사전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언급했다.이날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추대된 김문수 위원장 역시“문 대통령 개헌안을 보면 헌법 3조2항을 신설해 수도에 관한 사항도 법률로 정하도록 했는 데, 이는 자유민주주의 전통을 근본적으로 허물려고 하는 ‘좌향좌 개헌’”이라며 “집권 세력이 이 나라 헌법까지도‘좌향좌’로 고치기 위해‘홍위병식 흔들기’를 계속하고 있는 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한국당이 바로잡지 않는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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