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작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전년보다 11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를 책임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유한국당 송언석(김천·사진)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0.87%이던 사고율이 2018년 1.59%로 높아졌고, 올해에도 1월 2.30%, 2월 2.41%에서 지난 3월 2.82%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2017년 1년간 33건에 불과했던 반환보증 사고는 2018년 372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고, 올해 3월까지도 이미 216건에 달하고 있다.문제는 여전히 전세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가구들이 많다는 점이다. 이들은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기까지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나마 소송을 통한 해결은 시일이 오래 걸려 주거약자인 세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그러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손 놓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송 의원의 역전세 문제에 관한 질의에 대해 ‘과열되었던 전세시장이 안정화되는 과정’이라고 답했으며, 국토교통부 차관은 “전세보증금이 부족한 집주인은 파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경제부총리 역시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4-07

내년 총선 겨냥 정계개편 회오리 부나

4·3 보궐선거가 끝나자 내년 21대 총선을 겨냥한 야당발 정계개편론이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 보수성향 의원들과 대한애국당을 끌어안는 ‘보수통합론’과 과거 국민의당에 뿌리를 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연대 혹은 통합하는‘제3지대론’ 등이 우후죽순격으로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4·3 보궐선거 참패로 바른미래당의 내부분열이 본격화하면서 이 같은 논의에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이미 바른정당 출신인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은 보선 패배에 대한 손학규 대표의 책임을 거론하며 조기 전당대회 개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등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은 크게 반발했다. 이찬열 의원은 아예 “깨끗하게 갈라서자”는 말까지 내뱉었다.여기에다 손 대표를 “찌질하다”고 비판한 이언주 의원에 대해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서 갈등은 돌이킬 수 없이 깊어지고 있다.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은 이번 징계에 반발했다. 이 의원이 국민의당 출신이지만 그동안 ‘우클릭’행보를 해왔고, 손 대표를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바른정당 인사들과 일정한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이런 가운데 경남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504표로 석패한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대한애국당의 표를 흡수했으면 한국당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분석 아래 보수통합론, 이른바 ‘빅텐트론’을 주창하고 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헌법 가치를 같이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함께하는 통합을 꿈꾸고 있다”며 “우리가 단단하게 다져지면 우선 외연이 넓혀질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더 큰 통합을 하나씩 이뤄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나경원 원내대표도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에 출연해 “이번 선거에서 우파를 통합해야만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보수대통합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가치를 존중한다면 누구에게나 문호를 여는 것으로, 당은 많은 분을 품을 큰 저장고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당의 ‘보수대통합’공론화는 원심력이 커져가는 바른미래당을 겨냥한 포석으로 읽힌다. 바른미래당은 4·3 보선 참패 후폭풍에 더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심각한 내홍상태다. 당장 보수성향 의원들은 패스트트랙에 반대하고 있다. 당의 이념·정체성 갈등을 반복해온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결정 과정에서 쪼개질 가능성도 있다.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소속 호남 의원들 간의 정계개편론 논의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간판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이같은 논의의 뿌리가 되고 있는 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는 처지의 호남 의원들이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 활로를 모색하자는, 이른바 ‘제3지대론’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창당 4개월 만에 38석이라는 성과를 낸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 사이에서 이같은 제3지대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분위기는 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지난단 30일 당 개편대회에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변화에 앞장서서 건강한 제3지대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실제로 최근 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재구성 논의가 난항을 겪는 데에는 제3지대론에 기대하는 심리가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07

임시국회 첫날부터 진통 예상 장관 임명·쟁점법안 난제 첩첩

4월 임시국회가 8일부터 내달 7일까지 열린다. 3월 임시국회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이른바 ‘비쟁점 법안’처리로 막을 내렸지만 4월 임시국회는 여야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안갯속 정국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특히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쟁점 법안들과 ‘미세먼지·선제적 경기대응’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에서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돼 4월 국회 첫날부터 진통이 예상된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가 4월 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안에 따라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1년 확대’를 주장해 절충안 마련 여부가 주목된다. 다만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추가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로 끝나 사업주들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 만큼 여야가 비판 여론을 의식해 극적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도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하는데 3월 임시국회가 정쟁으로 치달아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다”며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이들 민생 법안은 통과시키면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한국당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추가 계도기간이 종료돼 법 위반 시 처벌이 이뤄지는 만큼 빠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며 “여당과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최대한 절충안을 만들어 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또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와 선제적 경기대응 등을 위한 추경안을 오는 25일을 전후해 국회에 제출하게되면 여야의 공방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미세먼지 문제와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 국가적 재난 복구를 위해 꼭 필요한 추경안이라며 야당에 압박을 가할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은 예비비 소진이 먼저라고 주장하며 송곳 심사를 통해 ‘세금 퍼주기 추경’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벼르고 있다.기존 후보자 낙마에 따라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새롭게 지명될 경우에도 여야는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또다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바른미래당 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이견 등으로 발목이 잡힌 상태인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가 재추진될 수 있을 지도 관심거리다.한국당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4·3 보궐선거 참패에 따른 내홍을 겪고 있어 패스트트랙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지적이다.이밖에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관련 법안,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혁신·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 등도 임시국회에서 중점 논의될 법안들이다.여야 원내대표들은 회기 첫날인 8일 회동을 해 의사일정 등을 논의한다. 또한 여야 원내대표들이 오는 10일 임시정부·임시의정원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중국 상하이를 함께 방문할 예정이어서 물밑협상이 이뤄질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07

민주당 “국민에게 경고장 받은 선거” 한국당 “오만·독선에 대한 국민경고”

더불어민주당은 4일 4·3 보궐선거를 통해 드러난 일부 민심의 이반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국민이 촛불혁명을 통해 부여한 민생개혁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더욱 정성을 쏟겠다고 다짐했다.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겸허하게 책임있게 끈기있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며 “국민의 뜻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더 유연하게 판단하고 더 확실하게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영·고성은 자유한국당이 40여년 동안 독주하고 지난 총선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지역이다. 통영·고성 시민들께서 모아주신 36%의 지지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내년 총선에서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도록 성과는 이어가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어찌 보면 민주당이 국민에게 경고장을 받은 선거”라면서 “선거 현장뿐 아니라 최근 지역을 다니다 보면 먹고살기 힘들다는 목소리를 유독 많이 듣는다. 더 이상 모든 걸 정부 탓만 할 수 없다. 이제 오롯이 모든 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대하고 무엇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야 한다. 성과를 보여야 한다”며 “당이 명운을 걸고 집중해야 할 지점”이라고 덧붙였다.반면,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선 결과는) 잘못된 정책을 당장 수정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진보의 성지라는 창원 성산에서 사상 유례가 없는 여야 단일화가 이뤄졌다. 그런 단일화까지 하고서도 (한국당과) 초박빙 결과가 나온 이유는 더 이상 이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그는 이어 “비록 두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두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당과 나라에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우리가 국민 속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 민생을 챙기고 정책으로 싸워나간다면 내년 총선 결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확신하게 됐다”고 강조했다.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는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경고”라며 “한국당에게는 낮고 겸손하게 전진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 생각한다. 삶의 현장에서 고통받는 국민의 절절한 호소를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다만 한국당이 대안 정당으로의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당 혁신, 범보수 결집 등 추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년 총선을 위한 범보수결집 등의 과제를 추출해야 한다”며 “여권은 과감하게 단일화하고, 승리를 위해 가는데 우리 당은 이기려는 처절한 의지가 조금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선거는 ‘민주당을 절대 찍진 않겠지만 한국당을 대안으로 보기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04

선거 참패 바른미래당 내홍… 비대위 전환까지 거론

4·3 보궐선거 참패로 바른미래당이 위기에 놓였다. 바른미래당은 3일 경남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선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득표율을 노렸지만, 민중당(3.79%)에도 밀린 3.57%로 4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 선거를 총지휘한 손학규 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지도체제를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하태경 최고위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악의 쓰라린 패배로, 국민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당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손 대표와 상의해 당 지도부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당 일부 지역위원장과 당원들로 구성된 ‘행동하는 바른미래당 위원장 모임’도 선거 참패의 원인이 선거제 개혁안의 무리한 추진이라며 손 대표의 사퇴와 비대위 전환을 촉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04

한국 “잠수탔다” 민주 “양심있나” 국회 운영위서 조국 불출석 공방

여야가 4일 청와대 업무보고 등을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불출석 문제를 놓고 부딪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장관 후보자 낙마와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을 진 조 수석이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한국당이 집권한 시절 민정수석이 출석한 사례가 없었다고 반박했다.한국당 정양석 의원은 “이번 업무보고의 중심은 낙마한 장관의 부실 인사검증인 만큼 조 수석이 출석해야 한다”며 “불출석 사유가 ‘대통령이 업무보고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업무적 특성’ 때문이라는데 차라리 ‘인사검증에 실패해 면목 없어 못 나가겠다’라고 답변을 보냈다면 이해할 만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조 수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출연을 흔하게 하더니 가장 얘기해야 할 때인 지금은 잠수타고 있다”며 조 수석의 출석을 촉구했다.이에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헌정사에서 국회에 출석한 민정수석은 문재인, 전해철, 조국 수석”이라며 “한국당은 집권 9년 동안 한명도 출석을 안 했는데 출석을 해 놓고 요구하면 이해가 갈 텐데 기본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같은당 신동근 의원도 “대통령이 탄핵당했던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우병우 수석도 안 나왔다”며 “그런 전례에도 지난해 12월 31일 법안 처리를 전제 조건으로 조 수석이 나왔는데 (한국당이)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역대 정권,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한 번도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았다. 어려운 사정에 대해선 모든 의원께서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한다”며 “양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한국당 의원들은 또 청와대가 자료 제출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노 비서실장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관련법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석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다”면서도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자료나 보안, 개인정보 관련 자료 등은 제출하지 못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04

TK 민주당 정치권 “내년 총선 어쩌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경북(TK)지역 인사들은 4·3 재보궐 선거 결과에 위기감을 드러냈다. 선거 결과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내년 총선에는 확실히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 TK지역 출마 예정자들은 ‘공천=당선’이라는 인식하에 보수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선거는 범여권 후보와 한국당이 1대 1 균형을 이뤘지만 선거 결과를 자세리 살펴보면 민심이 여권에 경고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범여권 단일후보의 손쉬운 승리가 예상됐던 창원성산에서 막판까지 박빙의 승부가 이어졌고, 통영·고성에선 완패했다. 특히 기초의원 보궐선거 문경시 나·라 선거구는 모두 한국당 후보가 당선됐고, 전북 전주시 라 선거구에서는 민주평화당 후보가 당선돼 민주당은 단 한석도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내년 총선의 부산·울산·경남(PK)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구상이 차질을 빚게 됐고, PK보다 더 험지로 불리는 TK지역에서는 빨간불이 켜졌다. 민주당 TK지역 관계자는 “TK지역은 지방선거 때와는 판이 달라졌다. 보수 텃밭으로 돌아왔다”며 “경제 침체에다 민심도 여당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이번 선거를 예방주사로 삼아 심기일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로 인해 TK지역 민주당 인사들 사이에서는 당으로 복귀하는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과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 등이 주축이 되어, 등돌린 TK민심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향후 20대 하반기에서도 지역 민주당 인사들이 포항지진 등 지역 현안과 예산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반해 한국당 공천을 받기 위한 TK 공천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일부 인사들은 물밑 활동을 통해 이름 알리기에 나섰다. 다만 대한애국당 등과의 보수대통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창원성산 선거에서 대한애국당 진순정 후보가 0.89%(838표)를 얻었다. 만일 대한애국당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다면 한국당 강기윤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가 지역정가에서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04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 시정하라”

국회 교육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기술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의 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교육위는 ‘일본 초등교과서 검정 시정 촉구 결의안’에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달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초등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침략의 과거사를 왜곡하고, 우리 영토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에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교육위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므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포기하고, 영토 주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라”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학습지도요령 개정과 교과서 검정을 즉각 시정하고, 근현대사 기술의 국제이해를 강조한 근린제국조항의 정신에 근거한 올바른 교과서를 발행하라”고 요구했다.교육위는 이어 “대한민국 국회 역사를 왜곡하고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일본 정부의 거듭된 시도에 대해 교육·외교·문화적으로 총력을 다하여 범국가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교육위는 결의안을 일본 문부과학대신과 한국 외교부·교육부에 보내기로 결정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04

흥해 특별도시재생이러지도 저러지도

포항지진 복구의 상징성을 띤 흥해 대성아파트 재건에 빨간불이 켜졌다. 11.15 포항지진을 계기로 추진되던 흥해지역 특별도시재생 사업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흥해 특별도시재생 사업은 지난 2017년 11.15지진 발생 이후 공동주택 이재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회, 정부, 포항시가 관련법까지 개정하면서 추진해온 사업이다.지난해 4월 포항시 흥해읍 일대를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확정된 전국 14곳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지역 활성화 계획에 흥해읍 특별재생지역지정 계획이 포함됐다. 기존의 쇠락한 도시를 기준으로 진행하던 도시재생사업에 ‘자연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도 추가함으로써 신속한 복구지원이 가능토록 한 것.이로써 흥해읍 소재지 120만㎡에는 도시재생사업 명목으로 2천25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곧바로 지진으로 크게 파손된 대성아파트를 비롯해 6개 전파(全破) 공동주택을 사들여 거점시설을 짓기로 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대성아파트 부지에는 마더센터(육아공동체), 시립어린이집, 창업지원센터, 공공도서관, 공공임대주택을 어우러진 시설로 만들고, 대웅파크맨션2차 터에는 수영장과 생활문화센터를 결합된 복합시설을 조성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경림뉴소망타운에는 평소에 체육관으로 활용하고 재난 시에 대피소로 쓸 수 있는 다목적 스마트 대피소를 만들기로 했다. 대웅파크맨션1차 땅에는 북송둘레길 마을주차장을 만들고 대웅빌라와 해원빌라에는 작은도서관과 체육시설을 꾸미기로 했다. 이 외에도 흥해 전통시장과 5일장을 연계한 문화축제거리를 만들어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고 흥해읍성을 중심으로 산책로를 만들어 명소로 가꿀 계획도 세웠다.하지만 최근 정부합동조사단에 의해 포항지진이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결론나자 자연재해임을 전제로 진행해 오던 이런 사업에 일부가 반발하면서 사업추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주민들은 “자연재해를 전제로 진행되던 사업이 지난달 20일 정부합동조사단에 의해 인재로 판명나며 추진력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국회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포항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흥해읍에서 진행 중이던 특별도시재생 사업의 추진에 대해 손을 놓게 됐다.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공동주택인 대성아파트가 대표로 꼽힌다. 부지 매입을 통해 공공도서관과 창업지원센터 등 공공거점시설이 조성될 계획이었던 대성아파트는, 정부합동조사단 발표 전부터 주민들과의 의견수렴이 끝나고 매수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상태다. 상가 포함 사업대상 가구 총 485세대 대부분이 찬성했고 22세대가 매입가격에 대한 불만과 재개발 요구 등으로 반대를 하고 있었지만,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한 수준이었다. 토지수용이란 공익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이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이다.하지만 ‘자연재해’라 가능했던 토지수용이 ‘인재’로 판명나며 단 1세대의 반대라도 있으면 사업 자체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주민들 역시 중단된 협의 매수로 인해 안절부절못하는 가운데 ‘특별법’, ‘손해배상’, ‘기존 협의 매수’ 3가지 방법을 두고 의견이 분분해 앞으로 상황은 더욱 혼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성아파트 주민 A씨는 “지진이 발생한 지 벌써 1년 반이 다 돼 가는데 아직 복구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도시재생사업으로 협의 매수가 되기까지도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이마저도 무용지물이 될 듯해 허탈할 뿐이다”고 말했다.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포항시도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재로 판명된 이상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기에는 관련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아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고, 다른 대안인 특별법과 손해배상 문제에도 걸림돌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별법 제정의 경우는 내용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범위까지 담길지는 누구도 모른다는 점, 손해배상의 경우는 피해자인 주민이 모든 물적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등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리고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든다.포항시 지진대책국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현 상황을 설명하고 ‘스스로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전문가나 변호사 등을 통해 자문해보라’고 조언하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시에서는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는 상태가 됐다. 현 시점에서는 손해배상, 지진특별법상 보·배상, 도시재생사업 가운데, 무엇이 나은지를 현재는 주민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당정청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추경·포항지진 대책·개혁 입법’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갖고 “흥해 특별재생 도시 사업을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해법은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4-04

문 대통령 만난 경제 원로들 “소득주도성장 수정·보완을”

청와대를 찾은 경제원로들은 한결같이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 도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득주도성장 수정 내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경제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얘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경제”라며 “이 부분에 있어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상생협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가야할 방향이나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하여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주52시간제가 노동자의 소득을 인상시켜 주는 반면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기업의 어려움을 전했다.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도 “경제성장률 하락, 양극화 심화 속에서 4차산업혁명 등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며 인적자원 양성,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정책, 공정경제의 중요성, 기득권 해소를 위한 규제 강화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북미, 남북 정상회담만 할 것이 아니라 남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면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의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는 등 동반성장에 적극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지방교육재정이 초중등 교육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을 위해서도 활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기업가와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모두를 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2019-04-03

한국당, 국회의원 1곳서 승리청문회 정국에 영향 줄지 ‘촉각’

‘4·3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1석씩을 나눠가졌다. 3일 치러진 경남 창원성산에서는 범여권 단일후보인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막판 역전승을 거뒀다. 통영·고성에서는 한국당 정점식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수준의 우세를 이어갔다. 경북 북부 민심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던 문경 나 , 라 선거구 기초의원에서도 한국당 후보가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를 눌렀다. 전북 전주라 선거구에서는 민주평화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승리를 거뒀다. 민주당은 1석도 건지지 못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개표가 완료된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한국당 강기윤 후보를 불과 504표차로 따돌리고 진땀승을 거뒀다. 2위인 한국당 후보는 개표 시작부터 줄곧 우세를 이어가다 막판 역전을 당하며 분루를 삼켰다. 이어 바른미래당 이재환, 민중당 손석형 후보가 뒤따랐다. 강기윤 한국당 후보는 재검표를 요청했다. 통영·고성의 경우 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11시30분 현재 58.76%의 표를 얻어 민주당 양문석(37.18%) 후보를 일치감치 큰 표차로 따돌리며 승리를 예약했다.경북 문경시 나선거구 기초의원 선거는 한국당 서정식 후보가 57.25%를 득표로 승리했다. 이어 무소속 신성호 후보가 25.5%, 민주당 김경숙 후보가 11.93% 를 얻었다. 문경시 라선거구는 한국당 이정걸 후보가 62.03%로 당선됐으며, 무소속 장봉춘 후보가 37.96%로 2위를 차지했다. 개표가 완료된 전북 전주시 라선거구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민주평화당 최명철 후보가 43.6%의 득표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어 민주당 김영우(30.14%), 무소속 이완구(26.20%) 후보 순이었다.최종 결과가 1승1패로 나왔지만 한국당은 당초 예상과 달리 의미있는 선거결과를 끌어내 대여투쟁력과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게 됐다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특히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대항마로서 위상을 굳히게 됐다. 탄핵정국 이후 위기를 맡았던 한국당이 대안세력으로 살아나고 내년 총선 전망도 밝아졌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당장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를 들어 비판 수위를 높이고, 민주당과 야3당의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랙 추진에도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반면, 민주당 등 여권으로서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드라이브나 경제정책이 힘을 받지 못하고 인사검증 부실에 대한 책임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 등의 추가 낙마 가능성도 거론될 수 있다.한편 이날 보선 최종 투표율은 48.0%로 나타났다. /박형남기자

2019-04-03

추경호 의원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의무화해야”

국가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국세감면액의 급격한 증가를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 의원은 현재 권고에 그치는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추 의원은 “현행 국가재정법은 조세감면의 지나친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 국세감면율(13.9％)이 국가재정법에서 권고하고 있는 법정한도(13.5％)를 0.4％포인트나 초과했음에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9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권고규정에 해당한다며 법정한도 초과를 경시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의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한 값이기 때문에 특정연도에 국세감면율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이후 3년 동안의 법정한도를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그 결과 선심성 국세감면이 추가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국세수입의 지속적인 감소로 이어지며 결국 국가재정의 건전성까지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03

TK비례대표 의원, 지역구 다지기 본격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들 중 대구·경북(TK) 출마자들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중에서는 김현권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는 강효상, 김규환, 임이자 의원 등이 지역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 유권자들과 접촉을 늘리며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 준비에 올인한다는 계획이다.초등학교 중퇴 출신으로 대표적인 흙수저 정치인으로 손꼽히는 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조직위원장 공모를 통해 대구 동을 당협위원장에 선출됐다. 지난 27일에는 대구 방촌동에 지역사무소를 열고,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과의 한판 승부를 펼칠 준비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구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주민들이 느끼는 작은 불편을 덜어드리는 생활 정치를 겸손하고 성실하게 해나가겠다”고 밝혔다.비례대표 3번으로 금배지를 단 한국당 임이자 의원도 안산과 상주·군위·의성·청송을 놓고 고심하다가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으로 출마하기로 결심했다. 대표적인 노동전문가인 임 의원은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던 경북 상주로 최근 주소지를 옮겼다. 특히 상주 화령중 1학년 재학 때는 수학을 가르쳤던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사제의 연을 맺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임 의원은 이 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선대위 부위원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돕기도 했다.최근에는 임 의원은 상주보 철거 문제와 의성 쓰레기 산 등에 관심을 쏟으면서 지역구를 자주 방문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최근에는 보좌진 한 명을 지역에 상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이 지역은 현역인 김재원 의원과 박영문 당협위원장을 더해 3자 각축전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다만 선거제 개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들간의 맞대결이 무산될 수도 있다. 일각에선 김 의원의 대구 북을 출마설이 나돌고 있다.홍준표 대표 시절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을 꿰찬 강효상 의원도 지역 활동에 올인하며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과의 한판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물산업클러스터의 핵심 인프라인 한국 물기술인증원 대구 유치에 노력하는 등 온통 지역구 다지기에 관심이 쏠렸다는 평이다.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우여곡절에 구미을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한국당 장석춘 의원과 맞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도 지역정가에서는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포항(영일) 출신인 이철희 의원과 안동 출신인 이용득 의원의 고향 출마설이 거론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03

700여개 공공기관 데이터 한 곳에서 확인

앞으로는 700여개 공공기관의 공개 가능한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내 ‘국가데이터맵’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가 가진 공공데이터의 개방·활용하여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데이터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이를 표준화하고, 품질점검을 거쳐 개방하기 위한 사업이다.현재도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2만8천여개의 개방 데이터를 다운받거나 오픈API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지만, 원하는 데이터를 어느 기관이 어떠한 형태로 갖고 있는지 검색하기가 쉽지 않았다.이에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메타데이터(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및 용어 등이 표현된 자료)를 범정부 데이터플랫폼에 있는 메타관리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수집된 메타데이터는 공공데이터의 소재정보 및 데이터간 연관관계를 시각화한 국가데이터맵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국가데이터맵을 통해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검색함은 물론, 시각화된 연관데이터 자료를 통해, 데이터의 활용 검토나 개방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방중인 데이터는 바로 내려받기가 가능하고, 개방 예정 데이터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다.한편, 최근 미세먼지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관련 데이터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에 ‘이슈데이터’코너를 신설, 제공한다. ‘이슈데이터(미세먼지)’에서는 미세먼지의 원인인 대기오염물질, 배출가스 등 관련 데이터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향후 지속적으로 주제별 이슈데이터(저출산, 안전 등)를 첫 화면에 구성해 사회적 관심 사안을 바로 확인하고, 국민이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국민들이 공공데이터의 소재를 손쉽게 파악하고,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검색하고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사회적 관심과 이슈에 대한 공공데이터 활용 및 국민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03

한국당 “국회에 호통치는 靑 어이없다”

자유한국당은 3일 장관 2명이 낙마하는 등 파란을 빚은 ‘3·8 개각’을 놓고 청와대를 향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특히 청와대가 당이 ‘절대 불가’방침을 밝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며 임명 강행 의지를 내비침에 따라 애초 ‘부적격’의견을 달아 보고서를 채택하려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후보자까지 사퇴를 거론하며 압박에 나섰다.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서울 흑석동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선 은행대출 서류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며 인사 검증을 맡은 청와대 민정라인의 경질을 거듭 촉구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제인사 관련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장관 후보의 보고서까지 채택하며 국정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도 청와대는 박영선·김연철·진영 후보자에 대해 재송부 요청을 했다”면서 “한마디로 협치를 거부하고, 국회를 무시하겠다는 것 밖으로는 안 보인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정을 잘 이끌어가고 싶은 야당으로선 국회와 국민에 호통치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정말 어이가 없다”면서 “과연 앞으로 협조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김의겸 전 대변인의 불법 대출 전모가 드러났고, 검찰은 이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인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청와대 민정라인의 교체는 너무나 당연하다”라며 민정라인의 교체를 거듭 촉구했다.정용기 정책위의장도 “국회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번처럼 청문회 자체가 철저하게 유린당한 적이 없었다”면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할 테니 그러면 어떻게할래’식의 태도는 시정잡배들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받는 운영위가 열리는데 인사 검증과 실패에 대한 문제를 엄중히 문책하겠다”면서 "인사 검증 실패를 책임져야 하는 (조국) 민정수석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민정수석의 출석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일부에서는 청와대가 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한 대상인 진영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진영, 박영선 후보자는 국회의원에서 국무위원으로 추천된 후보자로, 누구보다 엄중한 잣대와 기준으로 청와대가 검증에 임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이란 이유로 사퇴도 하지 않고 임명이 강행된다면 두 후보자가 몸담은 국회가 다른 후보자를 청문회 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되물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03

국가 부채 사상 최초 1천700조 육박

국가부채가 사상 최초 1천7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장래에 정부가 공무원과 군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의미하는 연금충당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1천682조7천억원으로, 1년 전 1천555조8천억원에 비해 126조9천억원(8.2％) 증가했다. 국가부채는 국가가 실제로 진 빚인 국가채무에 미래 지출을 위해 현재 충당해야 하는 공무원 및 군인연금을 합친 금액이다. 당장 빠져나가지 않아도 언젠간 국가가 지불해야 하는 돈이다.국가부채는 2016년 1천400조원대에 이어 2017년 1천500조원대 등 매년 100조원 안팎에서 늘고 있다. 증가의 배경에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가 늘고 있는게 주 요인이다. 충당부채는 앞으로 퇴직공무원과 군인에게 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를 보면 939조9천억원으로 2017년에 비해 11.1％(94조1000억원) 늘었다. 전체 부채 중 연금충당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55.9％다. 공무원 753조9천억원(증감률 11.6％), 군인 186조원(9.1％) 등이다.국가부채가 확대되면서 순자산(441조원)도 전년대비 13.0％(65조7천억원)감소했다. 순자산은 국가자산(2천123조7천억원)에서 국가부채를 뺀 금액이다.국가자산은 국민연금 등 유동·투자자산 49조1천억원, 전비품 취득에 의한 일반유형자산 10조5천억원 등이 늘어나 2017년과 비교했을 대 61조2천억원 증가했다.그러나 부채의 상승폭을 상쇄하지 못해 전체 순자산은 감소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02

국회의원 2명 뽑는 오늘 보선승패에 따라 정국이 요동친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경남 창원성산과 통영·고성 2곳에서 실시되지만 그 결과가 갖는 정치적 의미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부산·경남(PK)이 총선 승패를 가를 주요 승부처로 꼽히는 만큼 이번 보선은 PK민심의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선 야권이 제기한 ‘정권 심판론’과 여권의 ‘경제 활성화’ 공약 중 유권자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승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우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집권 중반기 국정운영 동력이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창원성산과 통영·고성에서 각각 진보진영 후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여권은 정국 주도권을 쥐고 개혁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장관 후보자들과 각종 개혁입법 논란 등에서 야권의 반발에도 정면돌파 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정의당도 의석수를 5석에서 6석으로 늘려 진보 목소리를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자연스럽게 민주평화당과 원내 공동교섭단체를 다시 꾸리는 문제도 수면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당은 리더십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이번 보선은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시험대로 불려져 왔다. 실제 황 대표는 지난달 21일 공식 선거운동 개막과 함께 경남 창원에 거처를 마련하고 선거 지원에 올인했다. 게다가 정권심판론까지 꺼내들었다. 이에 따라 2곳에서 전패할 경우 황 대표의 리더십에 상처가 날 수밖에 없다.반대로 한국당이 두 곳에서 승리한다면 대여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의 입지도 탄탄해질 전망이다 차기 주자로서 위상을 강화하며 보수진영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도 한국당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를 고리로 비판 수위를 높이고, 민주당과 야3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진에도 강력한 제동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입장에서는 위기감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청와대를 향해 목소리를 내며 당청관계의 변화를 속도감 있게 이끌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아직 만 2년이 되지 않은 데다, 내년 총선까지 내다봐야 하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창원성산에서 민주당·정의당 단일후보인 여영국 후보가, 통영·고성에서는 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각각 당선되는 시나리오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 경우 여야 모두 일방적 승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개별 후보의 득표에 따라 승리와 패배를 판가름할 수밖에 없다. 박빙 승부가 펼쳐질 경우에는 다음 선거의 판세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02

황교안 21.2%… 대선주자 선호도 3개월 연속 1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20%대를 기록하며 석달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여권 후보 중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제치고 여야 전체 2위, 범진보·여권에서 1위로 다시 올라섰다.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2천516명을 대상으로 2019년 3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신뢰 수준 95%에 표본오차 ±2.0%포인트) 황 대표가 지난달 2월 보다 3.3% 오른 21.2%를 기록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4% 오른 14.9%로 3위에서 2위로 한계단 상승했다. 유 이사장은 1.2% 떨어진 12%로 3위를 기록했다.이어 이재명 경기지사 7.1%, 김경수 경남지사·박원순 서울시장 5.9%, 정의당 심상정 의원 4.9%, 오세훈 전 서울시장 4.5%, 홍준표 전 대표 4.4%였다. 범진보·여권 주자군(이낙연·유시민·이재명·김경수·박원순·심상정·김부겸) 선호도 합계는 54.3%로, 범보수·야권 주자군(황교안·오세훈·홍준표·유승민·안철수)은 36.5%였다. 범진보 주자가 범보수 주자보다 17.8% 높았다.민주당·정의당·평화당 등 범여권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 총리가 22.1%를 기록했다. 이어 유 이사장은 17.2%, 이재명 지사 9.3%, 박원순 시장 7.3%, 심상정 의원 6.3%, 김경수 지사 6.2%, 황교안 대표 4.8%를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김부겸 장관 3.5%, 오세훈 전 시장·홍준표 전 대표 3.2%, 유승민 전 대표 2.8%, 안철수 전 대표 2.5%였다.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야권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선호도 조사에선 황교안 대표가 38.5%로 다른 주자와의 격차를 더 크게 벌리며 1위를 독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오세훈 전 시장은 6.1%, 홍준표 전 대표는 5.3%, 유승민 전 대표 5.1%순이었다. 보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02

나경원 “과거 대통령 밑에 소통령, 지금은 조통령”

자유한국당이 장관 후보자 낙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한 데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이번 장관 후보자의 낙마에 대해 무척 억울하다는 모습인데,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의 이른바‘조조라인’을 철통방어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둘 만큼은 내보낼 수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결론”이라며“과거에는 대통령 밑에 소통령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조통령’이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행정부의 수장이자 모든 인사의 총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회피한 채 한미동맹에 들어온 빨간 경고등을 야당 때문이라고 비판했다”며“속도위반 제재완화, 무늬만 비핵화 옹호, 한미동맹을 정면으로 위협한 것이 집권여당이며,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 대표적인 한미동맹 파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장관후보 2명 낙마와 대변인 사퇴 등 유례없는 인사 위기에 놓인 문 대통령이 국면전환, 순간 모면, 이슈덮기를 위해 또다시 북한 이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북한 아니면 적폐밖에 모르는‘북적북적 정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빅터 차 한국석좌가‘한국은 또다시 미국을 설득하려고 로비할 것’이라고 한 최근 발언을 소개하면서“한미동맹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설득하려고 로비할 것이 아니라 미국과 함께 북중을 설득할 전략을 위한 논의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02

당정청,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특위 구성 조속히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일 포항지진 대책과 관련해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및 특위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청은 포항지진 지원대책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시키고,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중단 방안과 현장 복구 방안을 이달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추경·포항지진 대책·개혁 입법’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포항 지진이 2010년부터 진행된 지열발전소 건설로 촉발됐다는 연구 결과 발표는 새로운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안겨주었다”며 “진상규명, 지열발전소 처리, 피해 대응, 지역 경제 지원 등이 그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흥해 특별재생 도시 사업을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지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주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여러 방안들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진상조사와 피해지원 내용을 포함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특위 구성 등 국회 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진행 과정과 부지 선정의 적정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가 엄정하고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안에 ‘포항지열발전 조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이 2010년부터 진행하고 있던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촉발됐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기존의 대책과는 다른 접근방법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동안 추진되었던 포항지진 대책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피해지원 등 향후 대책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포항지진 지원 대책으로는 우선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중단과 현장복구 방안을 4월 중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며 “지역과 긴밀히 소통하여 지역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방안들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당정청은 또 미세먼지 대책, 경기 하방 리스크 조기 차단,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춘 추경을 추진할 방침이다.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를 과학적으로 측정·감시·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배출원별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4월 하순경 추경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이 외에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비롯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등을 3월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02

추경호 의원 “근로시간 단축 위반 사업장단속·처벌 유예해야”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 의원은 2일 근로시간 단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유예기간이 3월 말로 종료된 것과 관련해서 위반 단속과 처벌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추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4월 한달간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해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정부가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법 집행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많은 기업인이 범법자가 되는 일만 남았다”고 밝혔다. 또 “지금 종업원 300명 이상인 수많은 중소·중견기업이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 옥죄기’ 정책 때문에 아직도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동부가 아무 보완대책도 없이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기업 대부분이 걱정을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납기를 못 맞추면 문을 닫아야 하니, 범법자가 되더라도 납품부터 하겠다’고 하는 기업이 나올 정도”라며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보완적 입법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근로시간 단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유예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추경호 의원은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1년간 유예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대란과 소득분배 악화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02

‘포항지진특별법’ 한국당 113명 전원 참여 발의

2019-04-01

TK정치권, 최정호 장관 후보자 사퇴 환영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함에 따라 영남권 신공항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대구·경북(TK) 지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최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의사를 받아들였다. 그 동안 최 후보자는 “영남권신공항은 김해신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김해신공항 확장에 무게를 뒀으나 인사청문회에서 “(부산·울산·경남(PK)의 김해신공항 검증 용역에 대해) 검증 결과가 제시되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5개 시·도가 합의하지 못한다면 부득이 총리실 산하로 승격해서 검증논의를 결정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총리실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일맥상통한다.이 같은 흐름속에서 PK 정치권과 TK 정치권은 최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모두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PK 측은 최 후보자의 사퇴로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항공이 아닌 주택 또는 항만 분야 전문가가 차기 장관으로 낙점되더라도 정부는 총리실 개입에 힘을 싣고 있기에 이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TK정치권도 최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은 “최 후보자는 영남권 신공항에 대해 말이 오락가락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었으나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갈대 장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최 후보자가 자진사퇴하지 않고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했다면 김해신공항 확장 대신 영남권 신공항 전면 재검토를 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후임 장관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향후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특히 차기 장관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김해신공항 확장 및 대구공항 통합 이전 등 기존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역의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국당 김상훈(대구 서) 의원은 “국토부 관계 실장 등이 김해 신공항이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새로운 장관이 임명되더라도 이같은 부서내 총 책임자의 견해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도 “새로운 장관이 왔더라도 신공항 문제를 변경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국토교통위 소속 TK의원들은 “도덕성을 겸비하고 인사권자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상식과 이치에 맞는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합리적 인물이 지명되어야 한다”며 “특정 지역의 논리만 추종하며 대통령의 의중을 미리 헤아려 맹종하는 인사가 선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영남권 신공항은 이미 가덕도와 밀양 가운데 어느 곳이든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돌아오는 이익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던 사안이다. 이 와중에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사전 조사와 타당성 평가 없이 내년 총선 등을 이용하기 위해 신공항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더 이상 신공항 문제를 내년 대선과 연계된 정쟁의 소재로 삼아선 안 된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4-01

‘일하는 방식 개선’ 선포식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조직 활력 제고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 작은 선포식’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달한 ‘개선과제 메뉴판’. /연합뉴스

2019-04-01

민주당 대구시당 달서병 지역위, 3일 명사 초청 강연

더불어민주당 대구 달서구병 지역위원회(위원장 김대진)는 3일 오후 7시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명사 초청 ‘3·1민족·민주 혁명, 100년을 향한 주체적 도전’ 강연회를 개최한다.대구한의대 이승우 교수가 ‘동아시아 전 근대성 극복과 신문화 운동(적응)의 이중과제’를 주제로 강의한다.강의를 통해 동아시아 민족혁명의 과제이자 근대적 민족민주운동의 시원인 3·1운동의 정신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김대진 달서구병 지역위원장은 “근대적 국제질서와 근대성의 갈등 속에 사는 동아시아 문제와 미완의 근대적 민족민주운동의 과제를 검토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4-01

한국당 내년 총선 공천전쟁 막 올라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 공천룰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근 취임 후 새로 구성한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산하 공천혁신소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위원장에는 김선동 의원, 위원으로는 박완수, 송희경 의원과 박민식 전 의원 등이 내정됐다.이들은 4·3 보궐선거 당일인 3일 오후 국회에서 공천룰 개정을 위한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이어 5일에는 신정치혁신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공천·정당·정치 등 분야별 혁신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특히 당 지도부는 현재 전국 250여개 당협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사퇴서를 받은 뒤, 각 당원협의회의 활동 성과를 평가할 당무감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공천 심사에서 물갈이가 큰 폭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공천혁신소위는 상향식 공천을 위한 오픈프라이머리와 전략공천의 허용 범위, 정치 신인 가산점 부여 등 공천 심사 규정과 함께 조직 정비를 위한 당무감사 시기와 방법까지 검토할 방침이다.한국당 핵심관계자는 “본격적인 공천 심사 전 정기 당무감사를 진행한다고 알고 있다”며 “당무감사라는 기회를 통해 현재의 당협위원장들이 자연스레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헌·당규상 선거 1년 전 당협위원장직을 모두 내려놓은 상태에서 공천을 진행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홍준표 전 대표와 김병준 비상대책위 체제를 거치면서 당협위원장의 교체가 이뤄졌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황 대표 중심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실제 당내에서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조직이 이완된 상태에서 임명된 상당수 당협위원장의 장악력이 떨어져 이대로 총선이나 대선을 준비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01

野 “조국 경질하라” vs 與 “추가낙마 없다”

여야는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1일 첨예하게 대립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철회 속에 여야 충돌이 얼어붙은 정국에 냉기류를 더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다수 야당은 두 후보자 낙마의 여세를 몰아 추가 낙마를 위한 공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인사검증 실패를 고리로 청와대를 정조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낙마는 없다’며 야당의 공격이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야당의 반발이 특히 심한 장관후보자들의 경우 청문보고서 없는 임명이 강행될 가능성도 제기돼 정국 향배를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자유한국당은 이날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7명 중 2명이 낙마한 책임을 물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특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불가 방침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도 요구했다. 다만 진영 행정안전부·문성혁 해양수산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의견을 전제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분리 대응 기조를 정하면서 여론의 역풍을 경계한 것이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창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인사발굴과 검증 역량이 목불인견 수준이다. 지금 청와대 인사는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이른바 ‘조 남매’가 망쳐놓고 있다”며 “대통령은 이들을 문책하고, 국민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나경원 원내대표도 “개각 2기가 모두 자격 미달인 인사 참사가 벌어졌는 데도 조국 수석은 본연의 업무보다 유튜브 출연과 페이스북 등 온갖 딴짓에 전념하고 있다”며 “민정수석이 해야 하는 업무가 얼마나 엄중한가. 정말 무능한 것인지, 무지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그는 이어 “조국·조현옥 수석에 대한 경질이 없다면 청와대의 오만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조국 수석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박영선·김연철 후보자에 대해선 계속해서 사퇴 의견을 표시하겠지만 나머지 후보자 3명에 대해선 상임위에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겠다”면서 “보고서 채택을 한다면 부적합 의견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도 ‘인사 참사’를 부각하며 여권을 향한 공세를 강화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장관후보자 낙마에 대해 “부담 없는 인사만 경질한 것으로 꼬리자르기도 되지 못한다”며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은 문재인정부 청와대 무능의 대명사가 됐다. 두 분을 하루속히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은 추가 낙마를 위한 야권의 공세를 정쟁용 정치공세라며 맞섰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공세를 더이상 해선 안 된다”며 “오늘 5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인사청문법에 따라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특히 청와대를 겨냥한 야당의 공격에 방어막을 쳤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인사청문회 때마다 문제가 나오는데 청문회를 할 때마다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을 바꿔야 한다면 수십 명을 갈았어야 했을 것”이라며 엄호했다.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도 조국·조현옥 수석에 대해 “청와대가 경질을 검토한 바 없다”며 “‘자리를 내던지는 것만이 능사일까’라는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다만 민주당 내부에서 “검증이 더 철저해져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몸을 낮추는 분위기다. 두 후보자의 낙마 결정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고 여권이 인정한 만큼 민심 악화를 방지하고 사태의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행보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01

곽대훈 “박영선, 리모델링 3억원 대납 의혹 답해야”

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은 1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002년 연희동 자택 입주 당시 리모델링 비용 3억원을 A건설사가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차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달 27일 박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곽 의원은 해당 의혹을 제기했고, 박 후보자는 “당시 업체 사장과 연락을 취해서 소경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의혹에 대해 질의했지만, 박 후보자는 청문회 진행 동안은 물론 파행 전까지 아무 소명을 하지 않았다”며 “청문회 후 지난달 29일 공문을 통해 대납 의혹에 대해 재차 질의했지만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아파트 한 채에 달하는 3억원 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은 사실인데 과연 그 돈을 누가 지급했냐”며 “당시 공사대금을 지출한 통장거래내역서 또는 계좌이체 내역만 공개하면 간단하게 소명된다”고 요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01

인사검증 책임자 조국·조현옥 ‘정조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지난 31일 조동호·최정호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것을 두고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개각 대상인 7곳 장관 후보자 모두 부적격인데, 여론무마용으로 두 후보자만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특히 야당은 인사 검증 책임자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경질을 촉구하는 등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자유한국당이 이날 “인사 참사를 초래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경질하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동시에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다”며 “마치 소악을 처단하는 척하며 거악을 보호하려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꼬리자르기식의 ‘꼼수’지명 철회와 자진사퇴”라며 “대통령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부터 경질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어 “인사청문회가 끝난 7인의 장관 후보자 모두는, 청와대가 철저한 검증을 했다면 애초에 장관 후보 지명이 불가능한 분들로 판명됐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의 직무유기가 초래한 국력 낭비가 너무 많다”고 덧붙였다.이 대변인은 아울러 “대통령의 지명 철회 순서도 틀렸다”며 “박영선 후보자와 김연철 후보자를 먼저 지명 철회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영선 후보자는 인사검증 자료 제출 요구에 내로남불식 버티기로 일관하며, 갖은 음해성 발언으로 청문회를 방해하고 중도 파행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불량품은 반품됐지만 국민의 구멍난 가슴과 허탈감은 아물지 않는다. 가장 흠결이 큰 김연철·박영선 후보자를 살리고자 한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사전에 다 체크했다던 청와대는 책임을 지지 않는가”라고 말했다.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역시 “계속되는 조국의 헛발질에 인사는 기대난망”이라며 “‘불량 조국’의 딱지를 떼라. 이미 너무 늦었다”고 비판했다.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다. 장관 후보자 7명 모두 문제라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며 “만만한 두 사람을 희생양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국민들의 의문부호가 더욱더 커지기 전에 마땅한 결정을 내렸다”며 “인사검증 시스템의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해보인다”고 지적했다.반면 민주당은 “조 후보자 지명 철회와 최 후보자의 자진 사퇴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기에 결단을 내린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최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를 본인이 엄중히 받아들인 결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3-31

창원 민심 잡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31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남창원농협 유통센터지점을 찾아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같은 당 강기윤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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