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지방선거 뒤흔드는 與風

6·13 지방선거가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여야 정치권이 본격적인 선거체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이 선거판을 강타하면서 한동안 서울 및 영남권 사수에 나섰던 자유한국당의 추격전에 제동이 걸리는 대신 여풍(與風)이 점차 거세지는 등 여권이 문재인 정부의 고공행진 지지율의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양상이다.일단 민주당은 대구·경북(TK) 지역을 제외한 모든 광역단체장을 싹쓸할 수 있다는 ‘장밋빛’전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광역단체장 17곳 중 최소 9곳 이상 확보하는 것을 목표 삼고 있다. 집권 1년이 넘도록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데다 여당의 지지율도 50%를 넘고 있다. TK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단순 지지율은 민주당이 우세한 상황이다. 한국당의 텃밭으로 분류됐던 부산·경남(PK)에서도 민주당 강세가 드러나는 분위기다.특히 야권의 무기인‘정권 심판론’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에 묻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명운을 좌우할 6·12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경우 정권심판론은 더더욱 힘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 기세를 몰아 중앙권력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정권을 교체해 ‘여소야대(與小野大)’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국정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내 삶을 바꾸는 투표’를 지방선거 슬로건으로 내걸고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민주당 고위 관계자는“여론조사를 보면 TK 빼고는 패배할만한 지역이 없는 것 같다. 대구도 김부겸 카드가 성사됐다면 해볼 만했다”며“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도 경북 김천을 빼면 질만한 지역이 안 보인다”고 했다.이에 반해 한국당은 6곳의 광역단체장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과거 대구·경북(TK)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6곳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런 차원에서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을 평화쇼라고 비판하는 등 보수결집을 시도하고 있다.그러나 한국당 내 분위기는 정반대다. 드루킹 특검을 촉구하며 청와대와 민주당을 압박하며 대여공세를 통해 강한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오히려 민주당의 조건 없는 드루킹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9일간 진행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투쟁이 결국 특검수용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여공세 동력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게다가 당 지지율조차 올라오지 않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8~9일 전국 성인남녀 1천1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표본오차 ±3.1%p·응답률 5.2%)를 살펴보면 민주당 56.9%은 반면 한국당은 17.5%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 탓에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6석, 냉정하게 힘들다”“희망사항일 뿐”이라고 비판적으로 말한다. TK지역 한 의원은 “정상회담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며“야당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예정된 여권의 호재를 막을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관심이 회담에 올려있기 때문에 야권 후보가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더구나 한국당으로서는 중앙 이슈를 최대한 죽여야 하는데, 남북정상회담 등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움으로 인해 보수층이 떠나갈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TK지역 의원실 한 관계자는 “보수의 텃밭인 TK지역에서조차 보수층 지지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며 “TK광역단체장은 지킬지 몰라도 민주당 후보들이 TK지역에서 뿌리를 내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14

문 대통령 “지난 1년 과분한 사랑 받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지난 1년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면서 “평화가 일상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SNS에 올린 소회 글에서 “임기를 마칠 때쯤이면 ‘음 많이 달라졌어. 사는 것이 나아졌어’라는 말을 꼭 듣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처음처럼,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대한민국 1년과 대통령으로서 1년, 쉼 없이 달려온 1년이었다”면서 “취임 후 1년을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한 1년,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면서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하고자 한 1년, 핵과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고자 한 1년이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면서 “국민의 삶으로 보면 여전히 그 세상이 그 세상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래도 분명히 달라지고 있고,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된 1년이었기를 진정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은 국민이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도 국민”이라며 “단지 저는 국민과 함께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이 문재인 정부를 세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광장의 소리를 기억하겠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글의 말미에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1년 전 그날의 초심을 가다듬는다”고 적어 취임 1주년 소회를 한중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도쿄에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썼음을 밝혔다. /김진호기자

2018-05-11

무게 더 실린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개최지로 싱가포르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는 10일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싱가포르가 개최지로 유력하며 6월 12일에 도착해 13일에 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친문(친문재인) 인사인 최 후보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 생각이나 상상력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북미정상회담 일정 및 장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장소로)싱가포르를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 있었는데 테스트를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의 회동 보도에서 “조미(북미)수뇌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적인 문제들과 그에 해당한 절차와 방법들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며 “최고 영도자(김정은) 동지께서는 미합중국 국무장관과 토의된 문제들에 대하여 만족한 합의를 보셨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도“매우 유익한 회담을 진행하고 충분한 합의를 이룩한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김 위원장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미정상회담의 개최지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8일 북한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기자들에게 “날짜와 장소에 대한 고위급 레벨에서의, 가장 고위급 지도자들의 약속(commitment)이 있다”고 말했고, 귀국길인 9일에는 “정상회담 장소와 날짜를 정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외신 등에서는 싱가포르가 사실상 1순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CNN은 북미정상회담을 싱가포르에서 개최하는 계획을 진행하라는 지시가 행정부 관리들에 내려졌다고 정상회담 추진 사정에 밝은 익명의 두 관계자를 인용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각료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비무장지대(DMZ) 내 판문점에 대해 “거기는 아닐 것”이라며 부인한 점도 싱가포르 개최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싱가포르는 북미 담판의 무대로서 ‘중립성’을 지닌 데다 각종 인프라와 편의성 면에서도 양호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에서 보듯 북미 모두가 회담 준비가 잘 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어 ‘평양 카드’가 깜짝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 등 핵심 의제에서 북한이 상당 부분 미국이 바라는 합의를 해주고, 반대급부로 미국은 ‘평양 개최’에 동의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진호기자

2018-05-11

아베 총리로부터 깜짝 선물 받은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오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부터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케이크를 받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5-10

보수 야당 “文정부 1년 경제정책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야당은 9일 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맹비난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낙제젼을 주면서 최악의 정책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당 경제파탄대책특위 주최로 국회에서 ‘최악의 고용성적표, 말뿐인 일자리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홍준표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 일자리 대란이 있을 것이다. 기업이 해외로 탈출할 것’이라고 내가 수차례 대선 토론회에서 지적했다”며 “실제로 문재인 정부 1년을 겪고 난 뒤, 현재의 상황을 돌아보면 청년 일자리 대란이 현실화됐고, 대기업은 해외투자만 하고 국내투자는 유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특위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도 “문재인 정부는 서민과 근로자를 위한 정책을 내세우지만 서민과 근로자를 죽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은 소수 독점노조의 배를 불리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제일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 상황판은 어디에 있나”며 “지금 방식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실험을 지속한다면 앞으로의 4년이 ‘잃어버린 40년’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토론회에 참석한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발제를 통해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제로’ 정책 등의 부작용을 제시했다. 청년 일자리 급감, 경영비용 상승고 같은 부작용을 예로 들기도 했다.바른미래당도 ‘문재인 정부, 아마추어 국정운영 1년’ 평가 토론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전방위로 점검했다.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성과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경제·정치 분야에 대해서는 ‘낙제젼을 줬다.박주선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권 1년 평가를 칭송이 아닌 비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독선과 독주의 1년은 기대의 현실이 아니라 무산됐고, 민생은 개선이 아닌 피폐로, 고통은 해소가 아닌 악화로, 적폐는 청산이 아닌 누적으로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남북정상회담은 일단 성공할 희망의 그림자가 너무 짙게 민생 현장을 덮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민생의 아픔과 쓰라림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발제를 맡은 김도훈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늘린다면서 일자리 창출 주역인 기업의 기를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고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정책은 반시장적이고 서로 충돌한다. 정부가 국민 호감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기업을 억압하는 기조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10

한중일 “북 비핵화 목표 확인 판문점 선언 지지”

한국과 중국, 일본은 9일 일본 도쿄에서 3국 정상회의를 열고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3국이 공동 노력을 함께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별성명을 채택했다.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도쿄 영빈관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상호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하고, 한반도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3국 정상은 ‘남북정상회담 관련 특별성명’을 통해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한 것을 환영하고,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대하며,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3국이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 실현에 관한 목표를 직접 확인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한 실천 조치를 담은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음을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한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대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져 한반도에서 냉전적 대결구도가 해체되고, 한반도와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길 바란다”면서 “이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중국과 전략적 소통과 협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나는 오랜 시간 진솔한 대화를 통해 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기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의지를 잘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아베 총리와 리커창 총리는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데 대해 축하와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 일본과 중국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3국 정상들은 세 나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특히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협력, △감염병·만성질환 등 보건 협력과 고령화 정책 협력, △LNG 협력, ICT 협력 등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3국 정상들은 또 2020년까지 3국간 인적 교류 3천만명 이상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캠퍼스아시아 사업 등 각종 청년 교류 사업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김진호기자

2018-05-10

국민 안중에도 없는 민생 실종 국회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물거품 위기

여야가 국회 정상화 합의에 실패하면서 4월 국회에 이어 5월 국회도 파국으로 향하고 있다. 여야는 국회 정상화의 최대 쟁점인 드루킹 특검 추진 시기와 수사 범위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더구나 8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4차례 걸쳐 회동하며 접점을 모색했던 것과는 달리 9일 여야의 물밑접촉조차 없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임기가 10일까지인데다 6·13 지방선거 국면이 도래하면서 한동안 여야 협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우 원내대표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더 이상 협의가 어렵겠다”며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우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이 아니라 ‘대선불복특검’, ‘닥치는대로 특검’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야권이)특검을 바라보는 본심을 드러냈다고 본다”고 밝혔다.여야가 국회 정상화 협상에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비판은 불가피해졌다. 여야는 국회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지만 지난달부터 드루킹 특검 문제로 공방만 벌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 정상화의 데드라인조차 넘겼다.또 여야가 협상을 벌이면서 일부 사안에 대해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핵심 쟁점 사안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이다.이 과정에서 여야 모두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게 정치권의 지적이다. 여당은 야당의 주장이 거세지자 수용 불가 원칙이었던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각종 조건을 붙이면서 야당을 포용하지 못했다. 야당 역시 장외투입에 돌입하면서 협상을 어렵게 만들었고, 협상을 진행할수도록 강경한 태도로 변화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4월 국회는 회의 한 번 열지 못한 최악의 국회로 기록됐고, 5월 국회도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의원 4명에 대한 사직서 처리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들의 사직서를 오는 14일까지 처리하지 못할 경우 4곳의 보궐선거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야는 협상 결렬 이후 네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여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몽니로 국회 정상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비판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특검을 피하기 위해 온갖 핑계와 조건을 수없이 나열하고 있다고 반박했던 것이다. 그 이면에는 정국 주도권을 쥐고 지방선거에서의 영향력만을 의식했을 뿐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는 게 정치권의 지적이다.이런 가운데 여야의 대치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우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당 원내지도부가 교체되고, 지방선거가 코 앞에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준비한 3조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비롯해 대구지역의 주요사업인 물산업클러스터 등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10

‘긴급조치 9호 위반’ 김부겸 41년 만에 재심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대구 수성갑·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이 박정희 정부 시절 제정된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에 대해 재심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 장관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이 과거사 반성 차원에서 재심을 청구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김 장관은 서울대에 재학중이던 1977년 11월 학내에서 유신 헌법에 반대하는 시위에 가담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에 대한 반대·비판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법원 영장 없이도 체포·구속할 수 있고, 치안질서 유지를 위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이와 관련, 2013년 3월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침해해 모든 면에서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했다. 헌재 결정 이후 검찰은 긴급조치 위반 재심사건에 대해 ‘무죄 구형’을 원칙으로 업무지침을 세웠다. 게다가 지난해 10월 과거사 반성 차원에서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사건에 대해서도 직접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10

홍준표 “연말이면 위장평화쇼 드러날 것”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9일 “늦어도 연말까지는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의 남북평화쇼가 백일하에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북핵 폐기가 없는 남북평화쇼는 결국 세계를 상대로 하는 또 한 번의 기망쇼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홍 대표는 “김정은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시진핑을 만나 혈맹관계라는 사실을 과시했다”며 “지난 30년 동안 8번에 걸쳐 그랬듯이 또 한 번의 비핵화 거짓평화쇼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어 “이미 남북이 합작해 판문점 평화쇼를 벌인 바 있고, 이제는 중국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다”며 “나라의 안보가 주사파들의 남북평화쇼의 실험도구가 되는 지금의 현상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홍 대표는 또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년 정책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이 지방선거에서 자기 민생을 통째로 포기를 하고서라도 민주당을 찍을 수 있는지 유심히 보겠다”면서 “여론조작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좌파 정부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부 1년을 겪고 난 뒤의 상황을 보면 청년 일자리 대란이 현실화됐다”며 “거리에 실업이 넘쳐나고 중소기업 자영업이 몰락했으며, 대기업은 해외투자만 하고 국내 투자는 유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넘어갔는데 지방정부까지 넘어가면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는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5-10

오중기 “역대 선거사상 경북 최다 후보 배출”

더불어민주당 오중기사진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9일 역대 선거사상 경북지역에서 최다 후보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오 예비후보는 “보수층 일색이었던 경북지역에 최근 문재인 정부 출범과 남북정상회담 성공적 개최 등에 따라 남북경제협력 등 호재가 잇따르자 그동안 지방선거와 다른 양상이라는 여론분석이 팽배한다”고 언급했다.또 “현재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를 비롯한 포항 허대만 전 행안부장관 정책보좌관, 안동 이삼걸 전 행자부 차관 등 기초단체장 후보로 17명을 배출하는 등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모두 102명의 후보를 공천해 역대 선거 사상 최다 후보를 배출해 과거와 다른 선전을 기대하게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 민주당이 경북지역에만 102명의 후보를 배출한 것은 사상 최대”이라며“보수성이 강한 경북지역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거 출전한 것은 경북 정치권이 변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득표력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5-10

적폐 청산·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조성

10일 출범 1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단초를 만들며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이란 큰 성과를 거뒀다. 적폐청산의 기조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전 정권의 부조리를 엄단하는 결기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 정권의 인적청산에 지나치게 얽매여 여야간 대립이 심해짐에 따라 검찰·선거제도 개혁 등에서 답보상태를 보였고, 지역민들이 바라던 분권개헌도 이루지 못하는 등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의 최대 성과는 지난 4월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판문점 선언’ 합의로 65년의 정전체제에 종지부를 찍는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든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데 있다. 이로써 한반도는 ‘평화협정’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6월 초에 열릴 북미정상회담에서 최종적인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로드맵이 나올 예정이지만 남북정상회담과 4·27 ‘판문점 선언’이 제시한 방향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문재인 정부는 지난 3일 발간한 ‘문재인 정부 1년 결산’ 책자에서 적폐청산을 강조했다. 출범 초기부터 높은 국정지지율을 등에 업은 정부의 적폐청산 노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데에 이르렀다.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문재인정부 추진 국정과제 중 잘한 정책으로 ‘적폐청산’이 7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북정책’은 63.4%였다.그러나 문 정부의 적폐청산은 제도화·관행 개선보다는 인적청산이나 처벌로 치우쳤고, 이 부분이 정치권의 분열과 갈등을 불러오면서 정국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 야권과의 마찰은 여소야대라는 의회권력 구조와 다당제라는 현실적 한계와 맞물리면서 극단으로 치달았고, 협치는 실종됐다. 그 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칟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과 정당·선거제도 개혁 등 정칟사법개혁 과제를 추진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분권개헌 역시 무산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인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투표를 관철시키기 위해 대통령개헌안까지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은 일상이 됐고, 최저임금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사드 배치, 대중 굴욕외교, ‘평창(양) 올림픽’ ‘김기식 피감기관 지원 외유’ 등 정치 공세가 연중 이어졌고, 최근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 정쟁의 최대화두가 되고 있다.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을 목표로 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소득이 개선되면서 작년 4분기 가계 실질소득이 9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고, 소비도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증가세다. 하지만 고용이 여전히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우리 경제는 3.1% 성장해 3년만에 3%대 성장세로 올라섰다.올해 1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1.1% 성장해 3%대 성장경로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에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은 고용”이라고 털어놨다.실제로 정부가 받아든 고용 성적표는 재난 수준에 가깝다. 지난해 실업자는 약 103만 명,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9％로 현재 기준으로 측정한 2000년 이래 각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2월과 3월 취업자 수는 2개월 연속 10만 명대 증가에 그쳤다. 우리나라 특유의 고용구조와 기본급 등 임금체계에 대한 세밀한 분석 없이 밀어붙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오히려 고용을 악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있다.또 정부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 것 역시 소득을 늘려 내수 성장을 꾀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상충된다는 비판도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발표에 따르면 초과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근로자들은 월 임금이 평균 37만7000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5-09

中 어선의 北 수역 내 조업금지 해수부 “향후 남북협상서 추진”

남북정상회담이 동해안의 오징어 자원고갈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어선들의 북한 수역 조업 금지 성과를 이뤄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향후 남북 협상에서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내 조업 금지 협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준석 해수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북측 동해 수역에서 중국 어선 대신 우리 어선이 조업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지금 중국이 일정 비용을 내고 북측 동해 수역에서 조업 중인데 우리가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내고 대신 들어가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차관은 조만간 개최 예정인 남북 군사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 결과에 따라 안전조업 문제가 해결되면 이같은 내용의 남북 협상을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경북동해안 어민들은 연안어업의 주된 소득원인 오징어 자원이 급감, 매년 어획부진이 이어지며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회유성 어종인 오징어는 제주도 남쪽에서 산란해 동해안을 따라 북상, 러시아 연안 등지에서 성장한 뒤 산란을 위해 다시 제주도 연안으로 남하한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어선들의 북한수역 오징어 조업을 허용하면서 중국어선들이 포획강도가 높은 대형 쌍끌이 그물로 남하하는 오징어를 마구잡이로 남획, 오징어 자원이 크게 줄어드는 원인으로 지적됐다.이에 따라 동해안 어민들은 중국어선들의 북한 수역 조업을 금지시켜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동해안 황금어장의 상당수를 내주며 불평등 협상이란 지적을 받았던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김 차관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 일본과는 어업 외에도 정치 외교 상황까지 엮여서 꼬여왔다”며 “요즘 남북 정상회담 등 주변 영향도 있어 일본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호기자

2018-05-09

여야 ‘문재인 정부 1년’ 엇갈린 평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8일 출범 1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국민들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졌다”며 경제정책 근간인 소득주도 성장에 쓴소리를 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제주 지방선거 결의대회에서 “현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파산 일보 직전까지 몰린 중소상공인이 적지 않다”며 “기업들도 한국을 떠나 해외로 진출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지난 1년 동안 살림살이가 좋아졌다는 평가가 10% 초반에 불과하다”며 “가장 중요한 민생을 챙기지 못하면 결국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 공동대표도 “경제정책은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유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가장 잘못한 것은 경제·교육·민주주의 그리고 인사”라며 “경제는 반도체를 제외하면 그 민낯이 드러나게 되고, 무엇보다도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유 공동대표는 이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등은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전략이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이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제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교육정책에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실험만 있는데 이 정권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특히 “인사 참사 등에 대해서는 국정 최고책임자가 사과하는 모습을 볼 수 없고, 드루킹 게이트와 언론 통제 등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조금도 다를 게 없다”며 “이 정권은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하면서 과거 정권에 대한 보복만 하고 정작 자신에 대한 적폐는 쌓아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민주당은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고 평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지난해 3%대 성장률을 3년 만에 회복했고, 올해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국민의 삶과 안전을 책임지는 모습에 정부에 대한 신뢰도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18-05-09

‘경제를 통째로 포기하시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8일 6·13 지방선거 슬로건으로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에 이어 경제분야 슬로건으로 ‘경제를 통째로 포기하시겠습니까? 경제는 자유한국당입니다’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번 발표한 슬로건이 정치편이었다면 이번에는 경제편”이라며 “ 기업, 중소상공인, 자영업, 청년일자리, 물가폭등, 세금폭탄 등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경제무능 분야를 언급하고, 지방선거를 통해 서민경제 파탄에 대한 준엄한 질책과 심판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이같은 슬로건을 정했다”고 전했다.한국당은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파탄 난 서민경제에 대한 준엄한 질책과 심판이 있어야 한다”며 “댓글 조작과 여론공작 속에서 탄생된 정권으로 보여주기식 행정과 이벤트성 쇼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인 것처럼 이미지 팔이 정치에 혈안이 돼 있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무능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한국당은 지난 달 25일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라는 슬로건을 발표했지만 김문수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 등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반발했다. 이를 의식해 슬로건을 추가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한국당은 “보수와 야당의 역할에 대한 깊은 고민과, 문재인 정권 1년만에 행정·사법·언론·교육 등 모든 분야가 사회주의로 넘어가고 있는 위기의 상황을 강조하고 지방까지 넘어가면 되돌릴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에서 출발한 슬로건”이라고 해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09

‘GMO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청원 靑 “물가상승·통상마찰 고려해야”

청와대는 8일 ‘GMO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청원에 대해 공개답변했다. 21만 6천여명이 참여한 이번 청원의 내용은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모두 GMO를 표시하도록 하고,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 GMO식품 사용을 금지해야한다”는 것이다.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GMO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청원에 대해 “국내에는 식용 목적의 GMO작물 생산은 없다”면서 “안전성이 확인된 대두, 옥수수,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면화 등 6종만 수입 판매가 허용되고 있으며, 현재 수입중인 GMO 대두, 옥수수는 전량 기름, 전분, 당 등으로 가공되어 유통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부터 ‘GMO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기술로 GMO 단백질 유전자가 검출되는 제품에는 모두 GMO제품임을 표기하도록 돼있다. 이번 청원은 원재료가 GMO인 경우, GMO 단백질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GMO제품으로 표시하는 완전표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비서관은 ‘GMO 완전표시제’에 대해 “GMO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고, 대두 자급률 9.4%, 옥수수 자급률 0.8%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할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통상 마찰의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물가인상, 통상마찰 우려 등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진석 비서관은 “소비자의 알 권리도 중요한 만큼 소비자단체, 관계부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이번 청원과 관련, 지난 4월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는 ‘주례회동’를 통해 ‘GMO 표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이어 4월 26일 열린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도 정부 차원의 논의가 이어졌다. 또 청와대는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나누고, 청원에 참여한 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또 어린이집, 학교 등 공공급식에 GMO식품을 완전 제외하자는 요구에 대해 이 비서관은 “기름, 전분, 당이 문제인데 GMO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아, 현재 기준으로 GMO식품은 공공급식에 쓰이지 않는 셈”이라면서 “다만, 원재료 GMO 여부까지 표시하도록 하는 ‘완전표시제’가 시행된다면 그 후 완전 제외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한편 이번 답변으로 청와대는 25개 국민 청원에 답변을 완료했으며,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미세먼지’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 ‘선관위 위법사항에 대한 국회의원 전수조사’ 등 8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준비 중이다. /김진호 기자

2018-05-09

남북 6·15 공동행사 하나… 23~26일 평양서 논의 추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는 오는 23∼26일 평양에서 6·15 남북공동행사와 각계 교류 등에 대한 민간 차원의 논의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남측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남측위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판문점 선언 이행과 당면한 6·15민족공동행사, 각계 교류 등에 대한 민간 차원의 논의를 위해 6·15 남·북·해외위원장 회의의 5월 개최를 북측, 해외 측에 제안했다”며 “최근 6·15북측위원회로부터 5월 23∼26일 평양에서 개최했으면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남측위는 “판문점선언 이행의 추세 속에서 민간교류 역시 다방면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하는 가운데 6·15남북해외 위원장 회의가 잘 성사되도록 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5-09

오늘 日서 한중일 정상회의 文대통령-리커창 단독회담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일본현지에서 리커창(李克强) 중국 총리와 별도의 회담을 열기로 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문 대통령은 리커창 총리와 회담을 하고 한중관계 발전방안 및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과 리 총리의 만남은 지난해 12월 15일 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방문한 이후 다섯 달만이다. 애초 문 대통령은 3국 정상회의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 일정만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한중 양국의 협의를 거쳐 한중간 회담을 별도로 갖기로 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판문점선언 후속 조치를 위한 양국의 협력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특히 북한 고위급으로 추정되는 인사가 전날 중국 다롄(大連)시를 전격 방문하는 등 북한과 중국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중국이 협조해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양측은 중국의‘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의 신속한 해제, 미세먼지 감축 방안 등 양국 간 현안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5-09

청와대, 방산비리 69명 적발·기소

청와대는 지난해 7월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지난 달까지 9개월 동안 실태를 조사한 결과 69명을 적발해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감사원, 방위사업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긴밀한 협조수사를 벌인 결과 69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15명을 구속 기소했다”며 “60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은 탈세 혐의 방산업체 등 13곳을 적발해 107억원을 추징했다”며 “관세청 역시 국외도피자금 등 불법자금 224억원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청와대는 또 방산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국방부와 방사청에 시행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청와대의 권고에 따라 방사청 퇴직자 취업심사대상자를 확대하고, 방위사업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국방개혁 2.0’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한편 청와대는 반부패비서관실 주관으로 감사원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방산비리 적발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5-09

“北 핵폐기 진정성 없다고 확인되면 정권 레임덕”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8일 “내가 예측한 대로 북한이 핵 폐기에 진정성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이 정권은 그때부터 바로 레임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홍 대표는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인천시당 필승결의대회에 참석, “빠르면 올 연말 (핵 폐기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홍 대표는 북핵 문제와 한반도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선 이 정도 선에서 발언하고 예의 민생문제에 더 강조점을 두려는 모습을 보였다.그는 그런 맥락에서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에 이어 ‘경제를 통째로 포기하겠습니까’를 지방선거 슬로건으로 정했다고 소개했다.또 “일부 조사에 의하면 이 정권 출범 1년 만에 ‘생활이 더 나빠졌다’고 답한 국민이 절반”이라며 “어떤 지역에서는 자영업자들의 한국당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2~3배 높다”고 했다.홍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가와 묘소가 있어 민주당의 성지로 불리는 경남 김해에서도 우리당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며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민생”이라고도 했다.그러면서 “대기업은 투자를 안 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망하기 일보 직전이며, 내 자식은 취직이 안 되고 먹고살 길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을 찍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홍 대표는 제주에서 열린 필승결의대회에 참석, ‘드루킹 사건’을 언급하며 “지금은 여론조작 시대”라며 “과연 민심이 지방권력도 통째로 넘겨주고 경제도 통째로 포기할 것인가. 남북정상회담으로 모든 것을 덮고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05-09

정종섭 의원 ‘평화협정의 함정과 대응 토론회’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정종섭·사진)과 (사)새사회전략정책연구원은 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평화협정의 함정과 대응’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판문점 선언에서 명시한 ‘평화협정’의 함정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이 발제를,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 이정훈 동아일보 기자가 토론을 맡았다. 정종섭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북핵이 완전하게 폐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평화협정은 오히려 한반도 안보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며, 유엔군사령부 해체, 한미동맹 약화로 한반도 전쟁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휘락 교수는 발제를 통해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현 정전체제를 종료시킬 경우 발생하는 가장 실질적인 변화는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라며 “유엔사가 해체되면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유엔군이 파견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유엔결의안이 필요해질 것이고 이는 한반도의 전쟁억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5-09

地選 광역단체장 ‘女風 실종’

올 지방선거에서는 ‘여풍실종’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6·13 지방선거에서 여성 출마자들이 늘긴 했지만,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선거에만 해당하고,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여성후보는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다. 사회 각계에 여성고위직 진출과 함께 유리천장이 부서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과 대조적이다.7일 현재 주요 정당의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결과를 보면 여성후보는 손에 꼽을 정도다.모든 지역의 공천을 끝낸 더불어민주당은 시도지사 후보 17명이 모두 남성이다.호남 3곳을 뺀 14곳 후보를 확정한 자유한국당은 세종시장 송아영 후보 1명만 여성이다. 9곳의 공천을 마친 바른미래당에도 여성후보는 없고, 8개 시도 후보를 확정한 정의당에서는 박주미 부산시장 후보가 유일한 여성이다.각 정당의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과정까지 살펴봐도 여성 출마자는 민주당에서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 홍미영 인천시장 예비후보, 양향자 광주시장 예비후보 정도에 그쳤다.대구·경북지역을 텃밭으로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경우 대구 8개 구청장·군수 후보와 경북 23개 시장·군수 후보에는 단 한명의 여성후보도 공천을 받지 못했다.이런 현상은 매번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돼온 것으로 설명된다.1995년 시작해 이번에 7회째를 맞는 지방선거지만, 여성 광역단체장이 당선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여성 광역단체장 후보는 3명, 2014년 지방선거에선 1명에 그쳤다. 각 정당은 선거 때마다 ‘여성 할당제’ 등을 공언해왔지만, 공천 결과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여성후보를 찾아보기 힘든 것은 지방정치에서 여전히 ‘여성은 안 된다’라는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여성 인재풀이 좁은 것도 요인이다.여야 정당들도 여성을 비례대표에 포함하거나 당선 가능한 지역에 배치하는 등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지만, 여성후보를 내세우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은 “여성후보가 공천을 통해 후보가 되더라도 당선까지 돼야 하는데 여성들은 여러 제약이 있다”며 “따라서 여성을 비례대표에 포함하거나 당선 가능한 지역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5-08

민주 원내대표 경선 노웅래·홍영표 2파전

11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 경선이 노웅래(3선·서울 마포갑) 의원과 홍영표(3선·인천 부평을) 의원의 맞대결로 압축됐다. 지방선거 승리와 국회 파행 해결,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그 어느 때보다 차기 원내대표의 협상력이 중요하다. 특히 친문(문재인)계인 홍 의원과 비주류이자 비문계인 노 의원의 경쟁하는 만큼 진영간 대결이 불가피하다.차기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따라 차기 국회의장 및 민주당 전당대회 흐름 등을 사전에 점쳐볼 수 있다.먼저 출사표를 던진 노 의원은 대여 전략으로 균형감각을 내세우며 “당·정·청 간 호흡을 맞춰 개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균형추, 평형수 같은 역할로 균형 잡힌 당·정·청 관계를 이끌어가겠다”며 “야당과의 대결보다 소통과 협치를 중시하겠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 대선 당시 여야 공통공약부터 입법을 추진해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홍 의원도 야당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적대적 구도를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남북관계와 관련, 초당적 협력체계만 마련된다면 나머지 국정현안은 야당에 최대한 양보하겠다”며 “여와 야, 모든 정당들은 동시대의 경쟁자이면서 미래로 가는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정치인으로 살아온 제 소명이지만 타협의 배제를 의미하진 않는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08

TK 기초단체장 후보 19명 새 얼굴

자유한국당은 대구·경북지역 기초단체장 공천을 지난 6일 이양호 구미시장을 끝으로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인 지방 선거전 채비를 갖췄다.한국당은 대구 8개 구군 기초단체장 공천자는 류규하(중구), 조재구(남구), 배기철(동구), 류한국(서구), 배광식(북구), 김대권(수성구), 이태훈(달서구), 조성제(달성군) 등으로 확정했다. 또 경북 23개 시군 기초단체장은 이강덕(포항), 김병수(울릉군), 주낙영(경주), 김응규(김천), 권기창(안동), 이양호(구미), 장욱현(영주), 김수용(영천), 황천모(상주), 고윤환(문경), 김학동(예천), 최영조(경산), 이승율(청도군), 곽용환(고령군), 이병환(성주군), 백선기(칠곡군), 김영만(군위군), 김주수(의성), 윤경희(청송군), 오도창(영양군), 이희진(영덕군), 박노욱(봉화군), 손병복(울진군) 등이다.대구지역의 경우 8명의 기초단체장 후보 중에서 광역의원 출신이 류규하, 조재구, 조성제 후보 등 3명이나 이름을 올려 과거 행정관료 출신들이 대거 등장하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행정관료로는 부구청장 출신의 배기철, 김대권 후보 등 2명이 본선 진출티켓을 거머쥐었다.이로인해 이번 지방선거에 첫 출전하는 대구지역 기초단체장은 모두 5명에 달해 물갈이 폭이 상당히 컸다.또 윤순영 중구청장이 3선 제한으로 출마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구지역에 또다시 여성단체장 후보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결국에는 단 한 명도 공천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이에 대해 김상훈 공관위원장은 이미 공천 시작전부터 “과거 집권당이었을 때는 모르지만 야당이 된 만큼 여성할당제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보수진영인 바른미래당과의 역학관계를 생각할 때 당선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공천할 수밖에 없었다”고 실토했다.하지만 타지역에 비해 한국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 공천 탈락자들의 반발도 어느 때보다 강했다. 대구 동구청장 공천이 4차례나 번복된 것은 향후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김문오 달성군수를 비롯한 공천탈락 인사들의 무소속 연대 여부가 향후 공천 성공작을 가늠할 잣대가 될 전망이다.한국당 경북 23개 시군 기초단체장은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최영조 경산시장, 장욱현 영주시장, 곽용한 고령군수, 백선기 칠곡군수, 김영만 군위군수, 이희진 영덕군수, 김주수 의성군수, 박노욱 봉화군수 등 9명의 현직으로 공천을 받았다. 나머지 14명의 공천자는 새 얼굴이다. 교체비율로 따지자면 대구가 높지만 인원수로는 경북이 많아, 체감 물갈이폭이 훨씬 큰 셈이다.이에 따라 경북지역 역시 탈락자들의 반발도 비례해 컸다. 새로 당협이 구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갈등 양상도 심했다. 대구와 비슷하게 공천에 탈락한 인사들의 무소속 출마가 예상되는 등 한국당 경북도당이 봉합해야할 과제로 남아 있다. 3선 출마자들의 교체지수를 적용하면서 대구와 경북지역 모두 갈등과 무소속 출마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한국당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선거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일부에서는 당 지지도가 곧바로 후보자 지지도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이번 지방선거의 관전포인트로 꼽고 있다.지역 한국당 관계자는 “오는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지역은 기초단체장의 경우 이변이 발생할 소지도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단수 추천을 통해 처음으로 지방선거에 등장한 인사들의 고전이 예상된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5-08

여야 서로 네탓… 국회에 민생은 없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7일 국회 정상화를 위해 담판 회동을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등을 조건으로 드루킹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했다. 반대로 이들은 선(先) 특검, 후(後) 추경을 주장했다. 민주당 우원식,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드루킹 특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방송법 개정, 추경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다만 24일 추경과 함께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한국당 등이 ‘24일 동시 처리는 절대 안 된다, 내일 특검을 처리하고 추경을 따로 논의해 처리하자’고 해 저희는 받을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날 협상 결렬의 책임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돌렸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8일 이후 합의가 안되면 국회 문을 닫겠다고 해서 큰 마음을 먹고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면서도 “추경 처리 등을 분명하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주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렇게 통 큰 제안인 특검을 수용했음에도 국회를 파행하는 것은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이라며 “어떻게든 국회를 파탄내고 그걸 명분 잡아 지방선거에 임하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협상의 자세가 있는지, 합의할 의지가 있는지 대단히 의문스러운 회동”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노 원내대표는 “저는 계속해서 이견이 있으면 이견이 없는 점을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는 조율하거나 일괄 타결하자고 제안했다”며 “원하는 것만 갖겠다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일방적인 태도로 협상이 결렬됐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사실상 특검을 수용하긴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을 너무 많이 붙인다”고 꼬집었다.더 나아가 김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8일 오후 2시까지 드루킹 특검에 대한 협상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5월 국회를 이대로 종료하겠다”고 제안했다. 8일 오후 2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에 제시한 5월 국회 정상화 협상 데드라인이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말로는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유명무실한 특검을 내세워 국민을 우롱하고 야당을 기만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고 한국당이 남북정상회담 결의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자는 정 의장 제안을 전격 수용할 의사가 있다”며 “8일 오후 2시까지 민주당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로서는 천막·노숙·단식 투쟁 등 모든 것을 접고 이대로 5월 국회 종료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드루킹 특검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추경 동시처리’ 카드를 들고 나온 민주당을 향해 ㅂㅂ“교활한 제안”이라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추경이 합의되지 않으면 특검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국정에 대한 책임이 없고 야당과 수 싸움하는 여당은 처음 봤다”고 맹비난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08

지선 한 달여 앞인데… 유권자 눈엔 ‘대선 풍경’

남북 정상회담과 드루킹 특검, 야당 원내대표 폭행사건 등으로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와중에 지방선거에서 정책이 실종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7일 현재까지 중앙당 차원의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과거 지방선거에서는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 굵직굵직한 정책을 내놓고 표심을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졌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이다. 공약 발표 시점만 따져봐도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엔 선거 약 3개월 전부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각자 1호 공약을 내놓으며 지지를 호소했었다.정책공약이 실종된 자리엔 여야의 대형 정치이슈를 겨냥한 구호가 들어차 있는 모양새다.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해빙기류를 호재로 맞아 기세를 올리고 있는 반면 대통령 탄핵으로 침체된 한국당은 일명 ‘드루킹 사건’을 고리삼아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는 한편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사건을 계기로 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여야 정치권이 이처럼 서로 정면대결 구도를 보이며 맞서는 바람에 정책 공약 발표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물론 민생 입법을 위한 5월 국회조차 표류하고 있다.이같은 공약 없는 지방선거 양상에 대한 비판에 대해 여야 양당은 후보들이 아직 모두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당의 지방선거 공약을 담당하는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중앙당 차원의 공약 준비는 마무리 단계로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을 모두 끝내고 발표할 것”이라며 “서민과 중산층,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준비한 공약을 곧 인쇄물 등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민감세, 부동산 재건축 시장 활성화, 미세먼지 대책 등을 골자로 한 공약을 준비해 광역단체별 후보들에게 참고하도록 했는 데, 중앙당의 공약을 바탕으로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추가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민감세 공약에는 유류세와 담뱃값 인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이달 중순경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민주당 정책위는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단계적으로 지방선거 정책공약을 공개하고, 20일께 전국과 지역 단위 공약을 한 데 담은 정당 공약집을 발간·배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도 이날 “정책위 실무진이 중앙 공약을 마련했고, 각 광역시도당 정책실에서 취합한 내용을 검토해 지역 공약도 함께 준비했다”며 “6·13 지방선거 정책공약에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염두에 두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대거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책공약 발표를 위한 실무 작업이 마무리 단계”라며“늦어도 다음 주 정도면 공약의 구체적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아직도 공천을 진행 중인 일부 야당에선 지방선거 공약들을 잇따라 내놔 대조를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3일 어린이와 노인 복지 공약을 담은 ‘6·13 지방선거 3호 공약’을 내놨다. 지상욱 정책위의장과 채이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공공형 키즈카페’ 설치와 어르신 돌봄체계 등을 담은 ‘어린이와 어르신의 웃음 가득 12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5일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과로 사회와 ‘독박 육아’ 등에 대한 대책을 골자로 한‘생활 업(UP) 5대공약,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편’공약에 이어 같은 달 24일 2호로 ‘골목상권 지원·중소기업 및 창업 응원’ 공약을 공개했다.또 정의당 정책위는 지난 4일 6·13 지방선거 평화·안보·통일 공약으로 비핵평화 선언 및 조례 제정, 동아시아 평화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을 6월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책위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정의당 후보가 당선되는 지역에서 ‘평화시’ 선언과 조례를 제정하고, 전쟁 피해를 본 중국과 북한, 베트남의 도시들과 자매결연 및 연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5-08

정종섭의원, 남북정상회담 평가 토론회 개최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정종섭·사진)과 (사)새사회전략정책연구원은 3일 국회에서 ‘4.27 남북정상회담 진단과 평가, 남은 과제는?’이란 제목의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4·27 남북정상회담을 진단하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핵 폐기(CVID)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기조발제를 했다.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기조 발제를 통해 “북핵의 완전한 폐기없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체결은 불가능하고,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해제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남북평화통일의 시대적 과업과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은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비대칭전력인 대북 확성기와 전단 살포 중단을 약속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지만, 북한의 비대칭전력인 핵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는 얻은 것이 없다”며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가 이행되기 전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논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며, 국가 안보 위기와 한반도 전쟁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날 토론회는 한국당 김무성 북핵폐기추진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국회의원과 청중 약 200여 명이 참석하여 북핵 폐기를 중심으로 한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과제들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04

“청와대 소장 미술품 궁금하세요?”

청와대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전시회를 연다.청와대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소장품 특별전인 ‘함께, 보다’를 청와대 사랑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개하는 미술품은 1966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출품작부터 2006년도 작품까지 청와대가 40년에 걸쳐 수집한 작품 중 일부다. 한국화 4점, 서양화 8점, 조각 4점 등 총 16점이 전시되고 사랑채까지 옮기기 어려운 벽화 4점과 소장품 10여 점은 영상으로 공개된다.문재인 대통령은 전시회 초대장 인사말을 통해 “청와대가 소장한 작품들은 국민의 것”이라며 “언론을 통해 스치듯 볼 수밖에 없었던 작품들을 공개함으로써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때로는 대한민국 정부가 겪어온 역사적 장면의 배경이 되어주었고, 해외 주요 인사들에게는 한국을 소개하는 작품으로 묵묵히 그 자리를 빛내왔다”고 덧붙였다.전시는 총 4부로 구성된다. 1부 ‘대한민국 미술전람회를 보다’에서는 청와대가 소장 중인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출품작들을 소개하고, 2부 ‘사계절을 보다’에서는 귀빈을 환영하는 자리에 있었던 영빈관의 사계절 풍경화가 전시된다. 3부 ‘청와대를 만나다’에서는 청와대를 대표하는 건물인 본관에 전시된 작품들을 만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영상 공간에서는 본관의 대형 벽화를 영상에 담아 상영한다. 이번 전시는 사전신청이나 입장권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 시간은 매주 화∼일요일 09:00∼18:00(매주 월요일 휴무)이다.전시회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청와대 사랑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호기자

2018-05-04

김천 국회의원 보선 3∼4파전 송언석·임인배·최대원 등 거론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김천 보궐선거는 3∼4파전이 될 전망이다. 보선에 나설 후보로는 자유한국당 김천당협 위원장인 송언석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비롯, 임인배 전 의원, 최대원 고려장학회 이사장 등이 경북에서 유일하게 벌어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송 전 차관은 한국당 인재영입 차원으로 입당했고, 일찌감치 이철우 전 의원에게서 지역구를 물려받아 보선을 준비해왔다.송 전 차관은 “대한민국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보궐선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임 전 의원은 아직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특히 민주당과 무소속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임 전 의원은 3일 김천을 찾아 각계각층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김천시장 선거를 준비했다가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방향을 튼 최 이사장은 무소속 출마를 고려 중이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물색 중이다.민주당 배영애 김천지역위원장은 “여러 사람과 접촉했는데 보선에서 이길 수 있는 인물을 찾는 게 쉽지 않다”며 “차라리 후보를 내지 않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김천이 지역구인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3일 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04

권오을 “환동해지역본부를 행정종합청사로”

바른미래당 권오을사진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3일 남북 공동발전 시대가 도래하면 환동해 경제권이 부상함에 따라 환동해지역본부를 행정종합청사로 확대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약을 발표했다.또 “지진 심리치료크리닉을 상설 운영하고 국립지진연구소를 설립하며 원전은 신기술 원전수출 단지로 육성하고 원전해체기술연구소도 유치하겠다”며 “기존 계획·설계로 이미 예산이 투입돼 진행되고 있는 영덕 천지원전 1·2호기와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즉각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환동해 경제권은 구상이 아니라 현실화된 사안으로 포항을 중심으로 원산·청진 간 항로를 개발하고 동해선 복선 전철화, 동해안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통해 남북한과 일본, 중국 동북부, 극동 러시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기 위해 영일만항만 조기완공과 배후단지 조성이 조기에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산업의 특화로 기초과학 클러스터 도시로 성장시키며 해양 관광벨트에 크루즈 운항과 낚시특구를 조성하겠다”면서 “독도의 동도와 서도 사이에 주거단지를 건설해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거주하도록 하고 독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사업을 운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5-04

문정인·靑 ‘주한미군 주둔’ 놓고 엇갈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선언 이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문제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까. 한반도 최대현안이 될 이 문제의 결론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당장 평화협정땐 주한미군 주둔이 어려울 것이란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발언이 일파만파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주한미군 관련 발언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을 전하겠다”며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이며.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조금 전 문 특보에게 전화해 대통령의 이런 말을 전달한 뒤,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문 특보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미국에 잘못된 신호가 가면 안 된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불필요한 혼선이 빚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오늘 아침 티타임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언급한 배경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청와대에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다”고 답했다.문 특보는 ‘포린 어페어즈’에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길, 문-김 회담의 진전과 약속’이란 제목으로 실린 기고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에는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의 발언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최근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동맹국들과 논의하고, 북한과도 논의할 이슈”라고 발언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반향이 더욱 컸다. 그는 기고문에서 "만약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물은 뒤 “이것이 채택된 뒤에는 한국에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문 특보는 이어 “주한 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면 한국의 보수진영이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한 정치적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언론사 사장단과 간담회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거기에 대해서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 27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맺은 뒤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선 동맹국들과 논의하고, 북한과도 논의할 문제”라고 주한 미군 주둔 지위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이에 따라 북미정상회담의 진전 여하에 따라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해 미국의 주한미군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진호기자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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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6·15 공동행사 하나… 23~26일 평양서 논의 추진

오늘 日서 한중일 정상회의 文대통령-리커창 단독회담

청와대, 방산비리 69명 적발·기소

“北 핵폐기 진정성 없다고 확인되면 정권 레임덕”

정종섭 의원 ‘평화협정의 함정과 대응 토론회’

地選 광역단체장 ‘女風 실종’

민주 원내대표 경선 노웅래·홍영표 2파전

TK 기초단체장 후보 19명 새 얼굴

여야 서로 네탓… 국회에 민생은 없다

지선 한 달여 앞인데… 유권자 눈엔 ‘대선 풍경’

정종섭의원, 남북정상회담 평가 토론회 개최

“청와대 소장 미술품 궁금하세요?”

김천 국회의원 보선 3∼4파전 송언석·임인배·최대원 등 거론

권오을 “환동해지역본부를 행정종합청사로”

문정인·靑 ‘주한미군 주둔’ 놓고 엇갈려

김명규(울릉새마을금고 이사장)·윤영현 씨의 장남 기백 군

울릉도 40대 남자 저동항에서 숨진 채 발견···특별한 외상은 없어

사계절 즐기는 테니스… 문경시 실내 경기장 건립 기공

울릉도 여객선 또 멈췄다 주민들 ‘분통’···포항해수청 안전검사 ‘구멍’ 논란

울릉도는 ‘금징어’ 군산은 ‘값싼 오징어’···중국어선·기후변화가 갈라놓은 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