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靑, UAE 순방직후 김정은 방중에 대응 부심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사실이 28일 공식적으로 확인되자 향후 대응방안 논의에 나섰다. 특히 청와대는 김 위원장과 시 주석 간에 이뤄진 대화가 향후 있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하는 데 집중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 등의 보도와 거의 동시에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중국 정부가 곧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발표한다고 우리 정부에 사전 통지해 왔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정확한 시점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발표하겠다는 것과 더불어 방중과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았다는 것까지가 팩트”라고 전했다.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마치고 이날 오전 7시 40분께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참모들은 여독이 채 풀리기도 전에 곧바로 청와대에 도착해 오전 9시부터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통상 순방 직후 열리는 현안점검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운 기간의 국내 현안을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김 위원장과 시 주석 간 회담과 관련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내부는 분주하게 북중 간 대화에 대응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만남이 남북·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한반도 비핵화 논의 과정에 끼칠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이에 따라 29일에 시 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하는 양제츠 중국 정치국 위원이 30일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을 예방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 북중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29일에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림에 따라 이 회담에서 북중 정상회담과 관련한 북한 대표단의 입장을 들은 다음 우리 정부의 정확한 대응 기조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김진호기자

2018-03-29

“무책임 생트집”-“靑 심부름센터” 여야, 개헌 대안 없이 `말싸움만`

정부 개헌안을 넘겨받은 여야가 개헌협상에 나섰지만 개헌시기와 내용을 둘러싼 공방만 뜨거워질 뿐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정부 개헌안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과 국회를 모독해도 유분수지,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의 사명과 책무를 저버리면서까지 대통령 개헌안을 당론으로 하느냐”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진정한 협상에 임하고자 한다면 자체 개헌안을 갖고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입법부의 일원인지, 청와대의 심부름센터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그는 나아가 문 대통령이 앞서 지난 26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한 데 대해 “(대통령의) 전자결재로 발의된 개헌안은 이번이 처음이고, 지방선거용 곁다리 개헌도 이번이 처음이다. 얼렁뚱땅 막무가내 개헌도, 국회 논의 중에 튀어나온 따로국밥 개헌도 처음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을 종식하고 책임총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개헌안을 즉각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많은 언론과 헌법학자, 국민은 이번 개헌 절차와 과정이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정치적 개헌쇼를 마냥 방치할 수 없다”며 “국민과 국회에 제왕적 권력을 작동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일단 한국당은 29일 개헌 관련 회의와 30일 개헌 의총을 통해 개헌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또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한국당의 개헌안을 국민 앞에 내놓겠다는 방침이다.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야당이 자신들의 개헌안도 내놓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을 비난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비판했다.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야당(한국당·바른미래당)이 자신들의 입장 없이 여전히 대통령의 발의안 비난만 하는데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정부안과 여당안을 가르는 무책임한 트집 잡기를 중단하고 다음 회동에서 각 당의 안으로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양당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는 정부 개헌안이 아닌 민주당 자체 개헌안을 내놓으라는 한국당의 비판을 방어하는 동시에 속도감 있는 개헌 논의를 위해 야당의 동참을 압박하는 발언이었다.여야 3당이 문서화한 각 당의 개헌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기로 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정부 발의안을 토대로 한 개헌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채 국민기본권 확대, 삼권분립구조 아래 국회의 정부 견제·감시 기능 확대,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결선 도입에 따른 연정 협치, 선거제도의 비례성 확보 등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을 들고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이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은 국무총리 선출 방식을 놓고서는 야당과의 치열한 대립이 예상된다.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도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해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는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는데 대통령제를 사실상 폐기하고 내각제를 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민심에 역행하는 쿠데타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이날 최고위 회의장의 뒷걸개(백드롭)를 `4월 화해-남북정상회담, 5월 평화-북미정상회담, 6월 개헌-국민중심개헌` 문구로 바꾸면서 6월 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다만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 1·현재 293석 기준 98석)을 확보한 한국당(116석)의 강한 반대 등을 고려해 내용 합의를 전제로 국민투표 시기를 6월 이후로 조절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당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29

UAE, 한국 기업에 26조 석유가스사업 협력 제안

아랍에미리트(UAE)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방문을 계기로 석유·가스분야에서 250억 달러(약 26조원) 규모의 신규 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을 한국 정부와 기업들에 제안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 SK는 UAE 후자이라 지역 석유 저장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삼성이 정유시설 개발사업에 3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UAE 측은 한국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원전 건설을 수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과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칼둔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술탄 알 자베르 국무장관 겸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 사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전달받았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7일 밝혔다.칼둔 청장과 술탄 장관은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의 지시에 따라 △석유·가스 △신재생에너지 △항만·인프라 △원전 △농업분야에서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왕정국가의 특성상 UAE 통치자인 모하메드 왕세제가 직접 지시를 내리고 그 내용을 공개하라고 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구체적인 협력방안은 추후 실무적으로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모하메드 왕세제와 UAE 각료들은 양국간 신뢰관계 격상을 계기로 한국과의 특별한 협력관계를 공개적으로 확인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석유·가스 협력과 관련, UAE는 기존에 한국 기업들과 210억 달러 규모의 협력사업을 해왔으나, 문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한국기업들과 250억 달러 규모의 신규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특히 UAE는 올해 안으로 새롭게 추진 중인 아부다비 유전 탐사·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을 초청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소수기업들만 초청대상이었으나 모하메드 왕세제가 한국 기업들을 꼭 초청하도록 지시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또 아부다비 국영석유공사가 오는 5월 주최하는 정유·석유화학 콘퍼런스에도 한국 기업들을 초청할 예정이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는 아부다비 정부가 100% 출자한 미래에너지공사인 마스다르 사(社)가 중동·아프리카·태평양 지역으로 해외진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과 공동으로 투자전략을 수립하자고 제안했다.원전 분야에서 UAE 측은 앞으로 한국의 사우디 원전 진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한국 측과 조속히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UAE 측은 사우디에 “한국 기업과 함께 추진 중인 바라카 원전 사업이 가장 우수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이고 전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모델이며, 한국만한 기술협력 파트너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UAE가 이렇게 우리 기업에 혜택을 주려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자 “UAE는 한국을 매우 특별한 관계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는 “문 대통령 도착 후 일정을 모하메드 왕세제가 모두 주관하고 관리한 것은 물론 왕세제 사저를 방문해 그 가족을 만난다는 건 매우 특별한 경우”라며 “왕세제 친모도 김정숙 여사를 초청했을 때 왕실 가족들을 불러 환대했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28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무총리 권한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인 `대통령 4년 연임제`가 포함됐다.또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분산했다. 반면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제한과 예산법률주의 도입, 국회동의 대상 조약범위 확대 등 국회의 정부 통제권을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대법원장이 대법관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법관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청와대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권력구조 및 선거제도와 사법제도개편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로써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흘에 걸쳐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날 국회와 법제처에 개헌안을 송부한 뒤 전문을 공개했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1987년 개헌 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라며 “우리는 촛불 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고, 국민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기에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4년 연임제로 개헌해도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며 “일각에서 마치 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권한은 축소·분산하고 총리와 국회의 권한은 대폭 강화했다.개헌안에 따르면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의 지위를 삭제했다. 또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했고, 국무총리와 관련해 현행헌법의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해 실질적인 `책임 총리`가 구현되도록 했다.특히 개헌안은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했다.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감사위원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해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했다. 또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했다.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했다.선거연령을 선진국과 같은 만 18세로 낮추는 안도 포함됐다. 조 수석은 “선거권은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권자의 핵심권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무도 지는 나이”라고 말했다. 개헌안에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이 포함됐다.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논란이 됐던 대법원장의 인사권도 대폭 축소됐다.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하도록 하고, 일반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기존에 대법원장이 행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의 선출권도 대법관회의로 이관했다.이와 함께 법관 자격이 없어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했고, 평시 군사재판은 폐지했다. 군사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시와 국외파병 시에만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했다. 악용 가능성과 재판청구권 침해 논란이 계속돼 온 비상계엄하의 단심제 규정도 폐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23

'뇌물·다스 횡령' 이명박 구속…전직 대통령 2명 동시구속 재연

110억원대 뇌물수수·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네 번째로 부패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작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에 이어 근 1년 만에 이 전 대통령까지 구속됨에 따라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이후 23년 만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되는 일이 재연됐다.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1시 6분께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함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등 서류를 검토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이 발부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수령해 곧바로 논현동 자택을 찾아가 영장 집행에 나섰다.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의 소환 때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 실무를 맡은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송경호 특수2부장이 직접 수사관들과 함께검은색 K5·K9 승용차와 승합차 등에 나눠 타고 이 전 대통령 자택으로 향했다.오후 11시 43분께 중앙지검을 출발한 두 부장검사는 11시 55분께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도착해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은 자정께 자택을 나서 구치소 호송을 위해 차에 타고 이동했다.이후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의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14개 안팎의 혐의를 받는다.우선 그는 국가정보원에서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일 국정원 특활비 수수 창구 역할을 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규정한 바 있다.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이 밖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하고 처남 고 김재정씨 사망 이후 상속 시나리오를 검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포함했다.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까지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영장 범죄 의혹을 보강 조사하는 한편, 현대건설 2억원 뇌물수수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해 아직 구속영장에 담지 않은 나머지 혐의로 수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검찰이 광범위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의 기소 시점은 구속 만기인 4월 10일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6월 지방선거전이 본격화한 가운데 검찰이 선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순으로 기소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향후 박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구치소에 찾아가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연합뉴스

2018-03-23

이명박 전 대통령 "원망보다 내 탓이라는 자책감"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22일 법원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지금 이 시간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이 전 대통령은 전날 새벽 친필로 3장 분량의 입장문을 미리 작성했으며, 이날 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입장문을 공개했다.이 전 대통령은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 기업에 있을 때나 서울시장, 대통령직에 있을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대통령이 되어 ‘정말 한번잘해 봐야겠다’는 각오로 임했다“고 회고했다.다만 이 전 대통령은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자인했다.이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세계 대공황 이래 최대 금융위기를 맞았지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같이 합심해서 일한 사람들, 민과 관, 노와 사, 그 모두를 결코 잊지 못하고 감사하고 있다. 이들을 생각하면 송구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며 ”가족들은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있고, 휴일도 없이 일만 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현재의 심정을 토로했다.이 전 대통령은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며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2018-03-23

공직자 재산공개…최창운 전 원자력의학원장 235억원

최창운 전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장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총 235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최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원장직을 내려놓고 현재 원자력병원 핵의학과 과장으로 재직 중이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신분변동이 발생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112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3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대상은 신규 임용자 17명, 승진자 24명, 퇴직자 59명 등이다.최 전 원장의 경우 지난번에 신고한 재산총액보다 69억5천여만원이 늘었는데 상속으로 본인과 가족 보유 건물 가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신고했다.최 전 원장이 신고한 235억원의 내역을 보면 건물 가액이 180억원, 예금이 42억7천여만원이며, 사진·그림·조각 등 예술품은 4천700만원어치였다.현직 가운데서는 송향근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이 41억원을 신고해 그 뒤를 이었다.송 이사장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건물 가액은 23억4천여만원, 예금은 19억3천여만원이다. 그는 콘도회원권(2천234만원)도 신고했다.현직 중 30억원대 재산 신고자는 양봉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37억8천여만원)과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32억7천여만원) 등 2명이다.20억원대 신고자는 △문태곤 강원랜드사장·김용준 중부지방국세청장(각 27억원) △여석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26억원) △임호선 경찰청 기획조정관(23억2천여만원)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21억8천여만원) 등 5명이다.이밖에 10억원대 신고자로는 조성완 전기안전공사 사장, 이상제 금감원 부원장,김원찬 서울시 부교육감, 윤여각 평생교육진흥원장, 신태섭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 이연승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장, 양병수 대전국세청장, 김규현 경찰청 경비국장, 김영준 콘텐츠진흥원장,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이 이름을 올렸다.반면, 이재영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1천757만원, 한희경 전북도의회 의원은 1천234만원을 각각 신고했다.한편, 퇴직자 가운데서는 부총리급인 황찬현 전 감사원장이 10억원, 차관급인 이상민 전 권익위 부위원장은 35억8천여만원, 김용환 원안위 전 위원장은 16억원을 신고했다.최근 사임한 장정은 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은 50억2천여만원을 신고했다.장 전 이사장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건물 가액은 23억8천여만원, 예금은21억2천여만원이고, 다이아몬드 1캐럿(3천만원)과 에메랄드(800만원)도 신고했다./연합뉴스

2018-03-23

'美철강관세 협상' 장기전 양상…'영구 면제'는 더 기다려야

미국이 한국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대상국에서 일단 제외하고 협상을 계속하기로 하면서, 철강 관세 면제 협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관세 시행 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계한 집중 협상을 통해 ‘국가 면제’를 확보하려고 했던 정부도 장기전에 들어갔다.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한국 등 6개국과 유럽에 대해 관세 부과를 잠시 중단(pause)한다고 밝혔다.철강 문제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이들 국가에대한 관세를 보류하겠다는 것이다.USTR은 국가별 면제 협상을 4월 말까지 끝낼 방침이다.미국이 한국과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정부가 관세 면제에 대한 결론을 당장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특히 철강 관세와 연계된 한미FTA 협상에서 양국이 치열한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면서 협상이 길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여기서 미국이 만족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다시 관세 대상국에 들어갈수 있어 우리 협상단은 막대한 부담을 안고 협상할 수밖에 없다.그러나 협상 장기화를 꼭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아직 관세를 확실히 면제받은 국가는 없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6개 국가와 유럽연합(EU)만 유예된 것으로 보인다.미국이 동시에 여러 국가와 면제 협상을 진행하면서 협상 창구인 USTR에 업무가몰린 탓에 한국에 대한 결정이 늦어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에서 철강 관세의 목적이 미국 철강산업 부활을 위해 철강 수입을 2017년 대비 37%(1천330만t)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한국 등 주요 수출국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이 목적 달성을 위한 방정식이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정부는 계속 미국을 설득해 ‘영구 면제’를 받겠다는 입장이다.미국에 있는 정부 협상단은 유예 기간을 이용해 협상 진용을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집중 협상이 한 달 가까이 진행되면서 협상단의 피로가 극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만 해도 지난달부터 세 차례 미국을 방문, 지난 13일부터미국에 머물며 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3-23

靑, 29일 고위급회담 개최 북한에 제안키로

청와대는 다음 달 말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열릴 고위급회담을 오는 29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개최하자고 22일 통일부를 통해 북측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날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고위급회담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서 각 1명씩 모두 3명을 보낼 방침이다. 또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대표단 등 기본사항을 고위급회담 의제로 다루자고 북측에 제안할 예정이다.김 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자문단 구성과 관련, “원로자문단 20명과 전문가 자문단 25명 안팎으로 짰다”며 “현재 자문단 이름에 오른 분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데 구체적인 명단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에 세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는 만큼 내외신 언론인이 원활하게 보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통·번역 요원을 배치하고 남북문제 전문가가 현장에서 해외 언론인의 자문과 인터뷰에 응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상회담이 열릴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 인근에 있는 자유의 집에 소규모 기자실이 운영되고, 대규모 프레스센터는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22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고, 자치행정·자치입법·자치재정권을 크게 강화해 자치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지방분권 강화는 `서울·수도권 대 지방`, `효율 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며, 서울은 자체 인구 재생산보다 지방으로부터의 인구유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지방소멸`은 서울과 수도권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개헌안에는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3가지 핵심 내용이 포함됐다.개헌안에는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해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해 중앙과 지방이 종속적 수직적 관계가 아닌 독자적 수평적 관계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바꾸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치행정권을 강화했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더욱 폭넓게 보장되도록 현재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민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자치재정권도 보장했다. `누리과정 사태`와 같이 정책시행과 재원조달의 불일치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사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했다. 지방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실질적 지방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또한,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권리였던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제도를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고, 입법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지방정부에 그 법률안을 통보하고 지방정부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이밖에 헌법 총강부분에서는 수도조항을 신설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고,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이 명시됐다.경제민주화 조항도 강화됐다. 현행 헌법에서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이 추가됐다. 또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도 신설했다.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되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 대상에 별도로 규정했다./김진호기자

2018-03-22

개헌, 이러다간… 개악 아니면 불발?

문재인 대통령이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의사를 밝히며 개헌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앞날이 순탄치 않다. 개헌안 발표로 오히려 정치권의 여야 공방이 더욱 격화되면서 국회 차원의 개헌 합의안 도출 가능성은 갈수록 줄어들었다. 이대로는 정국 경색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청와대는 지난 20일 헌법 전문과 기본권 전문을 공개하며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민주화운동의 이념을 담았다. 또 국가에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의무를 부과하고, 공무원의 노동 3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1일에는 지방분권 및 국민주권을 공개했고, 22일 정부 형태 등 개헌안 내용도 공개한 뒤 26일 발의하기로 했다. 국회 심의기간(최대 60일)과 국민투표 공고기간(18일)을 모두 준수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이다. 이 절차에 따라 문 대통령은 22~28일 베트남·아랍에미르트 순방 기간 중 개헌안 국무회의 상정·국회 송부·공고를 위해 3차례 전자결재할 것으로 알려졌다.야당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개헌을 주제로 국회 연설을 하고 여야 당대표·원내대표 초청 회동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정당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과 당대표 및 원내대표 초청 대화를 추진하고 한병도 정무수석 등 청와대 비서진이 각 당을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야당을 직접 만나 설득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개헌의 앞길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면 의결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국회 표결에 불참할 뜻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국회에서 개헌투표를 진행하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들어가면 제명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다른 야당 역시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데다 “지방선거용 개헌”이라고 격분하고 있다. 개헌안 내용도 각 당마다 이견이 있다.이 상황에서 청와대 주도로 개헌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회동의를 얻어야 하는 현실에서 한계가 있다.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야당 때문에 개헌이 무산됐다는 기록을 남기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당으로 몰아 지방선거와 정국 운영에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야당도 이를 알고 있다. 그럼에도 반대하는 이유는 개헌은 국회에서 제안하고 의결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의 개헌발의는 국론분열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개헌안을 발의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는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국회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팔을 걷어부친 셈이다. 그러나 국회 통과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굳이 개헌안 발의를 밀어붙이다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다시 개헌을 추진하기는 더욱 쉽지 않을 터다.야당도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을 성토하거나 `관제 개헌`이라고 비판만 할 문제는 아니다. 특히 한국당의 경우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다. 더욱이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더라도 국회로 넘어오면 충분히 심의가 가능하다. 또 개헌안 의결은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부결되는 것으로,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부 개헌안이 권력구조 개편·기본권 강화 등에서 부실하다면 의결을 무산시킬 수도 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이 합당한지 따지고 점검할 시간적, 절차적 여유가 충분하다는 뜻이다.정치권은 물론 청와대 역시 서로의 주장만 내세울 게 아니라 머리를 맞대야 할 필요가 있다. 개헌은 정치분쟁의 중심에 서기보다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청와대는 국회 부결을 변수에 넣고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함이 마땅하다. 야당 역시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개헌 일정, 개헌 방향, 개헌 시기 등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국민의 요구와 시대에 부응하는 개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길 때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3-22

포스코건설, 훈훈한 이웃사랑 `눈길`

포스코건설(사장 이영훈)이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사랑의 저금통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포스코건설은 돼지 저금통을 제작해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조성된 기금은 청소년 장학금 지원 등 연말연시 사회공헌활동 기금으로 쓰여질 예정이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사랑의 저금통 나눔행사는 포항·광양·인천사무소를 비롯해 전국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포스코건설은 지난해 사랑의 저금통 캠페인 모금액과 임직원 사외 강사료, 사내 경매대금 등으로 3천여만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이 기금은 올해 2월 포항·인천지역 청소년들의 학업지원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여졌다./김명득기자mdkim@kbmaeil.com

2018-03-21

`근로조건→ 권익보호` 단체행동 범위 확대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담긴 기본권 내용을 정리해본다. ◇생명권·안전권·정보기본권·주거권 등 기본권 신설먼저 세월호 참사와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확산함에 따라 생명권과 안전권을 신설했다. 사실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생명권은 현재도 인정되고 있다. 이번 개헌을 통해 명문화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한 것이다. 정보기본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소극적 권리만으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개헌안에 포함됐다. 개헌안에는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해 사회보장을 실질화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과 국민의 건강권이 신설됐다.◇기본권 주체 확대·개선일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 한정하지 않고 `사람`으로 확대했다는 점도 우리 사회의 변화와 성장, 국제사회에서의 위치 등을 반영했다. 다만, 직업의 자유·재산권 보장·교육권·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국가안보와 관련한 권리의 주체는 `국민`으로 한정했다. 이와 관련, 조 수석은 “국가가 나서서 돈을 써서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경우에 그 대상이 `국민`이 아니라면 곤란하지만 맞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 등은 천부인권이고 국가 이전에 존재한 권리로 보장해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기본권 개선 차원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노동조건의 결정 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보장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이날 “현행 헌법은 근로자의 노동 3권을 행사하는 목적을 `근로조건 향상`에 한정하지만 개헌안에서는 그 범위를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의 보호`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 3권을 인정하는 한편,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게 했다.◇검사의 영장청구권, 군인 등 국가배상청구권 제한조항 삭제현행 헌법조항 중 검사의 영장청구권 등 일부 조항이 삭제됐다. 다만,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영장청구 주체와 관련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조 수석은 “형사소송법에 영장청구권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는 국회가 결정할 몫”이라면서 “국회에 현재 사개특위가 마련돼 있는 만큼 거기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유신헌법에서 처음 도입된 군인 등의 국가배상 청구권 제한 조항은 명백하게 불합리한 차별인 만큼 삭제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군인이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받은 손해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게 돼 있다.◇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제도 규정직접민주주의 요소가 대거 포함됐다. 대표적인 것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의 신설이다. 현행 헌법에 국민소환제가 포함되지 않은 탓에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에 국민이 국회의원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실현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왔다. 현행 헌법은 국민발안제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실례로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국회에서 입법발의가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인터넷 등의 발달로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입법이 필요한데도 국회가 발의나 통과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는 법률안이 있을 때, 이를 국민이 직접 발안하는 국민발안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21

5·18 등 민주이념, 헌법 전문에 명기

대통령 개헌안 헌법전문(前文)에는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3가지 민주화 운동의 이념이 담겼다. 관련기사 2·3면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에 대해서는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의무를 명시했다. 공무원에게 노동3권을 인정했지만, 군인 등 일부는 이를 제한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과 유신헌법에서 신설됐던 군인 등 국가대상청구권 제한 조항은 삭제했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오전 춘추관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내용을 비롯해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등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개헌안에 따르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새롭게 헌법전문에 명시했다. 4·19혁명은 현행 헌법에 포함돼 있다. 다만 촛불 시민혁명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측면에서 포함되지 않았다.기본권 주체를 확대했다.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고,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교육권·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민`으로 한정했다.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노동조건은 노사가 대등하게 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했고, 노동자가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고,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신설 기본권도 있다. 각종 사고·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헌법에 `생명권`과`안전권`을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를 규정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소극적 권리만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알 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정보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정보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했다. 사회보장을 실질화 하는 한편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할 수 있는 `주거권` 및 국민의 `건강권`도 신설했다.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한편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논란이 돼온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삭제됐다. 조 수석은 다만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영장청구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군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특히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또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국민주권을 강화했다. 조 수석은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입법발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직접민주제 대폭 확대를 통해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21

윤상, 현송월과 판문점 실무접촉

20일 오전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예술단 실무접촉에서 남측 수석대표로 나선 윤상 음악감독과 북측 대표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3-21

MB 구속여부, 내일 밤 늦게 결정될 듯

110억원대 뇌물과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는 22일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날 밤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까지도 부인하는 데다 과거 이 전 대통령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최근까지도 증거인멸과 말맞추기가 계속돼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며 “이 전 대통령의 개별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혐의”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며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소명 없이 제출된 조사자료 및 간접 소명 자료 등만으로 영장발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의 당일 대기할 장소는 검찰에서 지정한다. 검찰은 경호 및 전직 대통령 예우 등을 고려,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장소를 숙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은 받아놓은 상태”라며 “법원에 출석해 본인의 입장을 말할 기회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면 도주는 아니라 체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별히 시스템에서 특혜를 주는 부분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특수성 상 안전사고 가능성, 경호나 취재열기 등을 감안해 적절하게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 전 대통령은 Δ다스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Δ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개입 Δ다스 차명재산 의혹 Δ대통령기록물법 위반 Δ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7억5000만원 수수 Δ삼성전자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액 60억원 Δ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5000만원 불법자금 수수 Δ김소남 전 의원·대보그룹·ABC 상사·종교계 등 불법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3-21

대통령 개헌안 발의 26일로 연기 “국회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진 비서관은 “당초 대통령은 이달 22부터 28일까지 해외 순방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 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이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한 것은 개헌 절차와 정무적 요소를 두루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관련기사 3면 현실적으로 지방선거일인 6월13일 개헌 국민투표를 치르기 위해서는 국민투표 예정일로부터 적어도 78일이 필요하다.그 이유는 이렇다. 국민투표법 제7장 49조에 따라 대통령은 늦어도 국민투표일 전 18일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5월 26일에는 국민투표 공고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이보다 하루 전날인 5월 25일까지 국회가 개헌안을 의결해야 하는데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즉 여야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논의할 최대한의 시간인 60일을 보장해주려면 이달 26일에 발의하면 된다는 계산이다.이처럼 개헌에 필요한 국회의 심의 기간을 최대한 보장한 것은 이번 개헌이 대통령의 독선적 결정이 아니라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여야가 합의해 개헌안만 마련한다면 이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여야가 개헌안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20

한미일 안보담당자, 미국서 비핵화 협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17~18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협의를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9일 밝혔다.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참석자들은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앞으로 수주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미일 세 나라의 안보수장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 이후 처음으로, 지난 1월 중순 미국 샌프란시스코 비공개 회동 후 두 달여 만이다. 이에 따라 4월 말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일 안보라인이 공식 가동됨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관련국들의 전방위 교차 협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정 실장과 맥매스터 보좌관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에 대해 일정 부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20

MB 구속영장 “당연한 것” vs “이미 범죄자 만들어”

검찰이 19일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한 것과 달리 자유한국당은 “피의사실 유포로 이미 범죄자를 만들었다”고 검찰을 비판하고 있다.바른미래당은 “역대 대통령에 대한 잇단 구속영장 청구가 안타깝다”고 논평했다.민주당 박범계 수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철저히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사용했다”면서 “범죄 혐의의 죄질이 너무나 무겁고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총동원한 집단적 범죄였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이어 “비리 혐의로 가득 찬 것만으로도 모자라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대통령을 가졌던 우리 국민이 가엽다”며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불구속 수사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조작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구속수사는 당연한 결정이며 법원은 구속영장을 즉각 발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의당의 추혜선 수석대변인도 “이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에 대한 의지를 계속 드러낸 상황이기에 이는 마땅히 이뤄졌어야 할 조치”라며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모든 사건의 진상들이 명명백백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하지만 한국당의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검찰이 이미 피의사실의 광범위한 유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을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 소환조사를 한 만큼 영장청구는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본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기소되든 불구속 기소가 되든 본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법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잘 소명하기 바란다”고 전했다.바른미래당의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혐의를 떠나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에게 잇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정기관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개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3-20

개헌 초안,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미흡

지난 13일 청와대에 보고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자문특위)의 정부 개헌안 초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실현에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발의할 정부 개헌안 최종안에는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18일 자문특위와 지방분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 개헌안 초안에는 지방분권과 관련, 전문과 총강 등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국가와 지방정부 간 사무를 배분할 때 지방정부가 1차적 권한을 갖고 중앙정부가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충성의 원칙` 등이 반영됐다. 그러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등 지방분권 핵심 쟁점에 대해 현재보다 진일보한 1안과 현행과 비슷한 수준의 2안이 복수안으로 제시됐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정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문제는 초안의 1, 2안 모두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이라는 당초 기대치와는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자치입법권의 경우, 국민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조항(헌법 제37조 2항)을 자치법률로까지 완화하는 것이 1안이고, 2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지방분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는 “1, 2안 모두 법률 우위의 원칙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특히 중앙정부가 법률의 많은 사항을 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2안은 지금 체계와 달라질 게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상임대표인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자문특위 안은 외교, 국방, 금융, 통화 등 국가존립과 전국적 통일성을 요하는 부분은 중앙정부가 입법권을 갖고, 나머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입법권을 갖도록 한 국회 헌정특위 자문위 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또 초안에는 자치재정권과 관련, 지자체가 재량에 맞게 자율적으로 과세하도록 `자치세`라는 명칭을 헌법에 담는 1안과 지방정부가 조례 형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하는 2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1안은 지방정부의 과세권한을 강화하지만 2안은 종전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인데, 청와대는 조세법률주의를 손보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후자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이 같은 정부 초안이 나오자 지역에서는 자문특위가 낡은 수도권 중심주의 논리에 치우쳐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정부는 충분한 지방분권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이 이번에 초안을 보고 받으면서 “지방정부,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현실적으로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것이 단적인 예다. 이 교수는 “지방정치인을 신뢰할 수 없어 지방분권은 어렵다는 것은 현재의 기형적 지방권력을 낳은 책임이 중앙권력과 현행 법 체계에 있다는 점을 도외시한 주장”이라며 “지방분권과 함께 주민발안제와 주민소환제 등을 실질화해 지방권력 견제장치를 보완하면 이런 우려는 충분히 떨쳐낼 수 있다”고 말했다.박재율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는 “지방분권은 중앙집중형 국가체제의 한계가 온 상황에서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을 혁신하자는 것인데, 초안은 지방분권 생색만 낸 모양새”라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수차례 언급한 문 대통령은 초안을 전면 재검토해서 제대로 된 지방분권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19

地選 최대변수 `미투` 여야, 인물검증 사활

정치권을 강타한 `미투` 파문이 6.13지방선거를 앞둔 각 정당의 공천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인사를 공천 심사에서 보류하거나 모든 공천 신청자로부터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는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달 들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5일), 정봉주 전 의원(7일), 민병두 의원(10일) 등에 대한 잇따른 미투 폭로 여파로 지방선거 후보공천 일정에 차질을 빚고있다. 민주당은 안 전 지사의 여비서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자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출당과 제명을 결정하고, 여성 당직자 특혜공천과 불륜 의혹에 휩싸인 박수현 전 충남지사 예비후보도 자진사퇴 를 유도했다. 또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 전 의원의 복당 여부를 결론내려 그간 당 안팎에서 불거진 미투 논란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짓고 본격적인 선거 일정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민주당은 차제에 후보공천 제도를 보완하는 계기로 삼았다. 지난 7일 윤리심판원·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공천 신청자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로 하고, 피해자 보호주의, 불관용, 근본적 해결 등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는 3대 원칙을 세웠다. 특히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 산하에 성폭력신고상담센터를 개설하고, 이 센터에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공천 신청자에 대해서는 우선 심사를 보류하고 자격 박탈을 검토하기로 했다. 19일에는 당 홈페이지에 전용 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반면 한국당은 여권을 강타한 미투 열풍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면서 지방선거에서 득표전략에 활용할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지사 선거의 경우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으로 유력 여당후보의 불출마 선언 등 선거판도가 급변함에 따라 뒤집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홍준표 대표가 지난 16일 충남을 찾아 “충청도에서 낯부끄러운 일이 속출하고 있다. 충남도지사의 그릇된 행동과 도지사 후보의 잘못된 행동으로 충청도민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한 것도 미투운동을 선거전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심산을 내비친 발언으로 풀이된다.다만 한국당도 미투운동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혹시 모를 미투파문에 대비해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공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면접과정에서 `미투 운동을 지지하며 후보로 확정된 이후라도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에 관련한 중대한 흠결이 발견될 경우 공천취소 결정에 승복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았다. 면접 심사도 도덕성 검증에 치중하면서 이전보다 까다롭게 진행됐으며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도 성폭력 전력 등을 꼼꼼히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바른미래당도 미투 운동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미투 지원 입법`방침을 밝히면서 민주당과 한국당 등 기존 정당과의 차별화에 나섰다.정치권에서는 각종 여론조사에 나타난 정당 지지도 변화를 보면 미투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미투 파문은 어떤 후보라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특징이 있어 지방선거 판세에 미치는 영향을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19

청와대, “개헌안 최종 정리중”

문재인 대통령은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떠나기 전인 20일 또는 21일 정부 개헌안을 발표하고, 순방이 끝나는 28일 이후 발의하는 수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대통령 개헌안이 곧 확정되면 곧바로 발의하는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개헌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22일 해외순방 이전에 공식적 발표가 있고 순방이 끝난 뒤에 발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베트남·UAE 순방(22~28일)이 마무리된 이후 29일 또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개헌 발의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1일 이전으로 알려졌던 대통령 개헌안의 발의 시기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며“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개헌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국회와 원만하게 합의하면서 또는 국회를 앞세워서 하는 방법을 고려해 발의 시기를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애초부터 21일로 발의시기가 확정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에 여유를 주면서 할 수 있는 최대치가 21일이었다. 상당히 넉넉하게 잡은 날짜로, 21일을 넘기더라도 국회에서 논의할 기간을 깎아 먹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는 대통령 개헌안의 발의 시기가 21일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관계자는“대통령 개헌안은 사실 거의 정리가 된 상태”라며 “4~5개 정도의 쟁점만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1·2안 정도로 좁혀져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형태(권력구조)는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변경하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게 하는 등 국민헌법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초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관계자는 “개헌안 중 정리 안 된 4∼5개 쟁점이 무엇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핵심 조항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2018-03-19

문무일 총장의 결심만 남았다

21시간에 걸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이 신병처리의 방향과 시기를 두고 숙고에 들어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이 전 대통령의 밤샘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내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먼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신병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내면, 윤석열(58·사법연수원 23기) 중앙지검장이 문무일(57·18기) 검찰총장에게 이를 보고한 뒤 상의를 거쳐 총장이 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심하게 된다.통상 검찰 관례상 수사팀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만, 이번 사건은 전직 대통령 수사라는 점에서 결정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검찰이 이미 거침없는 수사로 상당한 자료를 확보했고, 이 전 대통령 조사는 이에 대한 입장을 듣는 절차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심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전직 대통령이 관련된 사안인 만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심사숙고의 시간도 필요한 만큼 당장 결론이 나오지는 않으리란 것이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이에 따라 다음 주 중에는 문 총장이 마음을 굳히고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검찰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불구속 상태로 나머지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맞는지 등 영장 청구의 `원칙`으로 돌아가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법조계에서는 이런 검찰의 방침과 이 전 대통령의 태도를 종합하면,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무게가 실리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많다.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각종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뇌물수수와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0개안팎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설령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실무선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여러 혐의의 전제가 되는 다스 및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태도는 향후 재판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뒷받침하는 요소로, 영장 청구에 힘을 싣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법조계에서는 나온다.다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이어 1년 사이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한다는 정치적 부담과, 이 전 대통령이 큰 반발 없이 조사에 응하는 등 도주 우려가 적다는 점 등 영장심사에서 변수가 될 반대 논리까지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2018-03-16

행안부,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행정안전부는 일반 국민과 기업들이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15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40일간 `민생규제 혁신` 과제를 공모한다.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 받아 등기우편, 이메일(realcalla@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공모과제는 총 7개 분야로 △취업·일자리 △국민복지 △일상생활 △국민안전 강화 △신산업 △창업·입지·고용 △생산·유통·판매 분야 등 국민생활 안전 및 기업 활동 분야이다.공모는 생활 속 불편, 기업 활동, 도민 안전 등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분야)을 국민과 기업이 직접 제안하고 심의하여 추진하는 국민 디자인 방식으로 진행된다.행정안전부는 10월경 우수제안을 선정해 최우수 1명(100만원), 우수 5명(50만원), 장려 20명(10만원)에게 시상금과 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03-16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및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각 부 장관들의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를 듣고 참석한 청년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3-16

민주당 대구시당, 地選 공천 하나 안하나

자유한국당의 발빠른 공천 행보와 달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아직 공천관리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는 등 거북이 걸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한데 이어 15~17일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23~24일 기초의원 등에 대해 면접을 실시한다.또 바른미래당은 16일 중앙당 차원의 지방선거 기획단을 지역에서도 발족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열어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하는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등 당대당 통합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당초 대구 전지역에 지방선거 출마자를 공천한다는 기본 원칙만 세운 상황에서 공천관리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어 여당답지 않은 모습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3차례 걸쳐 공천 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상무위원회를 열었으나, 이재용 시당 위원장이 제안한 12명의 공관위원 선임에 대한 자질논란 등으로 모두 무산됐다.민주당 상무위는 시당 위원장이 제안한 12명 외에 8명을 추가하기로 하고 명단을 받기로 했지만, 반대 의견이 여전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시당 위원장이 공관위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등장해 공관위 구성은 상당기간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순번 결정의 경우에도 지역 당 상무위에서 결정하도록 한 당규를 바꿔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하자는 주장이 등장했다. 지난 13일 상무위원들이 모두 모였지만,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안건 역시 언제 실시될지 모르게 되면서 후보자 공모일정과 외부인재 영입 등도 덩달아 미적거리고 있다.결국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자격 심사를 통과한 60여명의 대구지역 민주당 예비 후보들만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서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민주당의 관계자는 “모처럼 당 지지도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공관위 구성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당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며“외부 인재 영입은 물론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들도 맥이 빠지는 형국”이라고 반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3-16

MB 구속될까… 지방선거 영향 촉각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밤샘수사가 끝나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정치권내에서도 적폐청산을 위해서라도 즉각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치보복으로 구속수사는 가혹한 처사란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구속수사를 강조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수사가 지방선거용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전직 대통령을 모조리 범죄자로 몰아 감방에 보내려는 게 정치보복이 아니고 뭐냐`는 동정여론도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15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수많은 혐의는 기네스북감이며, 이 전 대통령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고 하지만, 양심 없는 `모르쇠` 작전은 국민의 공분만 일으킬 뿐”이라며 “법과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아들과 부인, 사위, 형, 조카 등 불행하게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가족이 비리에 연루돼 있다”며 “부인인 김윤옥 여사의 경우 수억원이 담긴 명품 가방을 전달받은 의혹 등 뇌물수수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 역시 서면 브리핑에서 “`비리 종합선물세트`나 다름없는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부 부인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며 “이 전 대통령은 사실을 성실히 고백하고 참회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촉구했다.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검찰에서 21시간 조사를 받고 15일 새벽 귀가한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관련해 구속수사를 주장했다. 민평당 최경환 대변인은 서면논평을 통해 “MB는 검찰에서 `아니다, 모른다, 또 모른다`면서 `아모모`로 일관하며 국민을 실망시켰다”며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사람은 구속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검찰은 증거 인멸의 우려를 막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 모든 죄를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이날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식 논평을 자제했다. 전날 홍준표 대표가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와 관련, “복수의 일념으로 (이 전 대통령의) 오래된 개인비리 혐의를 집요하게 들춰내 꼭 포토라인에 세워야만 했느냐”며 정치보복으로 주장한 것과는 다른 신중한 대응이다. 이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당이 공식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이 전 대통령이 한국당 당원이 아니라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당내 친이(친이명박)계 정치인들은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옛 친이계 핵심인 이재오 전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증거가 없는데 뒤집어씌우고 있다. 정치보복이다”라며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본인이 부인하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을 개인비리로 엮어서 구속하면 정권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친이계의 한 의원은 “현 정부가 목적을 갖고 수사하는 것 아닌가”라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한국당을 지지하는 보수층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정치보복성격이 짙지만 정권이 넘어간 상황에서 어쩔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보복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검찰 자체 판단과 수사 결과에 맡기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개입할 여지도 없고 개입하지 않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대구·경북지역 여론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검찰에 떠넘기고 있지만 지역여론 흐름을 지켜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16

이명박 前 대통령 “다스는 형님 것” 기존 입장 유지

검찰은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밤 늦게까지 마라톤 수사를 벌였다. 이 전 대통령은 2013년 2월 24일 퇴임한 후 5년 17일, 1천844일 만에 검찰의 칼날앞에 섰다.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5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년 3월21일 검찰 조사를 받은 지 358일 만에 소환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22분쯤 포토라인에 서서 대국민메시지를 읽은 뒤 서울중앙지검 10층으로 올라가 1001호 조사실로 향하는 복도에 있는 1010호 특수1부장실에서 한동훈 차장검사와 면담했다. 면담에는 직접 조사에 나설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송경호 특수2부장도 배석했다.이 전 대통령 측에서도 강훈·박명환·피영현·김병철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수행비서 등과 함께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 차장검사는 녹차를 한 잔 내주면서 10여분 동안 조사의 취지와 방식, 일정 등을 간략히 설명하고,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이 전 대통령은 “주변 상황(에 대한 고려)이나 편견 없이 조사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검찰 측에 전했다.이에 한 차장검사는 “법에 따라 공정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검찰 관계자는 “저희도 충분히 예의를 갖췄고, 이 전 대통령도 저희를 충분히 존중해 주셨다”고 면담 분위기를 전했다.이어 검찰은 다스의 실제 소유여부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의 자수서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1987년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 설립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설립자금 일부를 댔고, 이후 회사 경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그간 다스의 전·현직 경영진과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지분을 차명 보유했다는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형님 것”이라며 실소유주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경영자문 형태로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이는 소유권과는 무관하다는 게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 60억원을 대납한 일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측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만나 다스 변호사비 대납 논의를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검프`의 김석한 변호사와 만났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다스의 소송과 관련한 이야기는 나눈 기억이 없다는 입장이다.그 후 에이킨검프가 무료 변론을 해 준다는 이야기를 건너 들은 것이 전부이고, 삼성이 개입됐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국정원의 청와대 상납과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은 특활비를 사용하라고 지시하거나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서초동 영포빌딩의 다스 창고에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청와대 문건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측은 “착오로 개인 짐에 포함돼 옮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검찰 수사에 맞서 이 전 대통령을 방어할 변호인단은 옛 청와대 법률참모와 대형 로펌 `바른` 출신 변호사를 주축으로 꾸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64) 변호사를 비롯해 피영현(48)·박명환(48)·김병철(43) 변호사가 돌아가면서 입회해 법률 대응에 나섰다.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20개에 이르러 조사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조사가 종료된 후 이어지는 조서열람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 때문이다.앞서 지난해 3월 21일 소환된 박 전 대통령도 오후 11시 40분 조사를 마쳤지만, 7시간 넘게 조서를 열람하면서 다음 날 오전 6시 54분쯤 귀가한 바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15

청와대, 이명박 前 대통령 관련 `신중 모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4일 검찰 출석과 관련해 청와대는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신중 모드`로 일관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입장이 없다”고만 답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 오늘 출석한다는 보고만 있었다”며 “이와 관련한 청와대의 의견은 없다”고 말했다.청와대가 아예 언급을 하지 않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이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경우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라는 오해를 받을 것으로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개별 사건의 수사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또 자칫 보수층을 자극할 경우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고, 6월 지방선거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한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4분 서울 논현동 자택을 출발해 8분 만인 오전 9시 22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명해야 할 혐의는 110억 원 대의 뇌물수수와 300억 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을 비롯해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0여 개에 달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15

여야 “MB 철저한 수사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검찰에 출석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복수의 일념으로 전전 대통령의 오래된 개인비리 혐의를 집요하게 들춰내 꼭 포토라인에 세워야만 했느냐”고 비판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죄를 지었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복수의 일념으로 전전(前前) 대통령의 오래된 개인비리 혐의를 집요하게 들춰내 꼭 포토라인에 세워야만 했냐”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이 전 대통령처럼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후 검찰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더 나아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6·13 지방선거용`이라고 규정했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정치 보복이라 말하지 않겠지만, 2009년 노무현의 비극으로부터 잉태된 측면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반면,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은) 각종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정치보복이라는 허무맹랑한 나홀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 국민에 대한 사과와 해명이 없는 몰염치한 행동에 국민이 분노한다”고 말했다.추 대표는 “권력형 부패와 비리에서 국민들이 단호해진 지금은 숨거나 피할 곳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전 대통령의 불법과 잘못을 명명백백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한점 의혹이 남지 않는 철저한 수사를 해주길 바란다”며 검찰에 당부했다.바른미래당도 전직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 `헌정사에 큰 불행`이라고 개탄하면서도 비리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말을 지켜져야 하고 법치가 확립돼야 하고 부패나 비리도 용납될 수는 없다”며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이렇게 된 상황은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폐해와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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