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으로 대외 경제 환경이 악화하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대응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게 보수야당의 주장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 북한 중독이라며 “모래 속에 머리를 박은 타조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너무 엉뚱한 솔루션을 가지고 나왔다”며 “소가 웃을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일본 수출규제)사태 해결의 관건은 우리 기업의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 연쇄적인 생산 및 공급 과정) 정상화다.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에 소재 공급이 가능하도록 일본과 외교협상 하고, 중장기 과제로 소재 국산화를 해야 한다”면서 “이와 관계도 없는 북한과 경협이란 너무나 엉뚱한 솔루션을 가지고 나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상상 속 희망과 실현가능한 대안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청와대는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엄중한 현실마저 부정한 결과 모래 속에 머리 박은 타조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또 “결국 북한 퍼주기 구실을 만들어 버렸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자는 ‘북한 중독’이다. 결국 또 북한이다. 북한 말고는 할 말이 없는가”라고 비꼬았다.
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가 북한과 협력하면 일본 경제를 단숨에 따라잡을 거라고 우리 대통령은 주장하고 있다”라며 “대통령은 이게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고 반문했다. 유 의원은 “일본의 경제보복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며 “일본의 보복이 시작되면 우리의 주력 산업들, 수많은 기업들과 국민들이 어떤 위기를 겪을지, 그 위기가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는 마당에 북한과 협력하면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는다니 대체 어떻게 이런 황당한 생각을 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핵을 절대 포기 못하겠다고 버티고,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과 도대체 언제, 어느 세월에 경제협력을 해서 일본을 이기겠다는 건가”라며 “개성공단도 재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평화경제라는 허무맹랑한 미사여구로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현혹시키려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지난 2년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사이비 이론에 빠져 우리 경제를 망쳐놓더니, 이제는 평화경제라는 황당한 발상으로 일본을 이기겠다는 말인가”라며 “일본 경제가 우리를 앞서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규모가 아니라 기술이고 경쟁력이다.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게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이라는 생각부터 경제를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 문 대통령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