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25일 지방선거 필승 슬로건으로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로 정했다.홍준표 대표는 25일 오전 지방선거 필승 슬로건 및 로고송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며 “민생은 파탄 일보직전에 와있고, 국민들은 생활이 어렵고 살기가 어려운데 주사파, 참여연대, 전교조, 민주노총 이 네 집단만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여당과 정부를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어“국민들은 불행하든 말든 이 네 집단과 북한 살려주기에 급급한 정권이 이 정권”이라면서 “그래서 우리는 지방선거 구호를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로 정했다”고 밝혔다.홍 대표는 이어“지난 1년 전부터 탄핵 이후에 대선기간 내내 제가 외쳐온 슬로건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자’였다”면서 “그런데 그 슬로건이 상대방에 의해서 색깔론으로 매도되고 그리고 지난대선 때 그 슬로건은 묻혔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좌파 정권이 탄생했다”고 설명했다.홍 대표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도 후보시절에 ‘남북대화만 잘하면 다른 모든 것은 깽판쳐도 된다’란 말을 한 적이 있다. 한번 검색해보라. 나는 이 정부가 이틀 뒤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노 전 대통령의 말에서 이 정부의 성격을 유추한다”면서 “이 정부는 근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2기이고, 다른 모든 부분은 깽판을 치더라도 남북대화 잘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으로 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이미 두 번, 두 번에 걸쳐서 (북한정권의) 붕괴위기가 있었다. 그 붕괴위기에 수백만의 북의 주민들이 아사를 했는 데, 그 두 번에 걸친 체제붕괴위기를 살려준 것이 DJ정권과 노무현 정권”이라며 “또 다시 북핵제재위기에서 붕괴위기로 치닫고 있는 북한을 살려주려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남북정상회담 개최 배경을 평가절하하기도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26

한국당 ‘정치신인 가점제’ 문제 많다

자유한국당 대구·경북지역 공천이 마무리돼 가는 와중에 ‘정치신인 가점제’가 오히려 정치신인 진입을 막고있다는 불만이 크게 표출되고 있어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시도당에 따르면 지방선거에 나설 공직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신인가점제 규정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적용해오다가 이번 지방선거부터 당규에 명시적으로 규정됐다. 이 당규의 적용은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각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과정에 가점규정을 적용해왔다. 자유한국당 당규인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에서 정치신인 가점제와 관련한 조항은 제26조 제1항에서 ‘경선에 참여한 정치신인, 여성, 청년 등의 후보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20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1인이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은 최대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즉, 정치신인으로서 여성인 경우 최대 30%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문제는 중앙당 공관위가 ‘정치신인’에 대해 단순히 ‘한번도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사람’은 일괄로 정치신인에 포함시킨 반면 ‘선출직이거나 출마를 한번이라도 했던 사람’은 예외없이 정치신인에서 제외하는 바람에 후보자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즉, 당규에 규정된 정치신인에는 행정부의 차관이나 국장 등 고위직을 지냈거나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을 지낸 사람이라도 한번도 출마를 하지 않았다면 정치신인으로 분류돼 가점을 받게 돼 있다는 것. 이러다보니 기초의원이거나 광역의원들이 기초단체장에 도전하거나 젊은 시절부터 정치에 뜻을 품고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에 한번이라도 출마했던 사람은 당락에 관계없이 정치신인 가산제 적용에서 배제된다.단적인 예로 대구 수성구청장 경선에 나왔던 김대현 후보의 경우 구청장 선거에 한번 나왔다는 이유로 정치신인 가점을 받지 못한 반면 부구청장을 지낸 김대권 후보의 경우 부구청장으로서 인지도를 많이 높여놓은 상태에서 신인가산점 20%까지 보태 31.4%를 얻은 김대현 후보를 여유있게 눌렀다. 경북 경주시장 후보 경선에서도 최학철 경주시의회 의장의 경우 선출직을 지냈다는 이유로 가점적용에서 제외돼 정치신인 가점을 받은 주낙영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에게 공천경쟁에서 패했다.한국당 대구시당의 한 관계자는 “정치신인을 많이 발굴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가산점 규정이 오히려 정치신인의 진입을 막는 역효과가 적지 않다”면서 “이 규정대로라면 행정부 장관이나 국장같은 정부 고위직을 거쳐도 출마만 안했다면 정치신인 가산점을 받고, 젊은 시절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에 한번이라도 출마하면 정치신인 가산점을 못받는다.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강석호 한국당 경북도당 선관위원장도 정치신인 가산점 규정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강 의원은 “단순히 출마를 안했다는 이유로 자치단체 부단체장에게는 정치신인 가산점을 주고 기초의원이 광역의원이나 기초단체장에 도전할 때 선출직이었다는 이유로 정치신인 가산점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앞으로 정치신인 가산점 규정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26

이철우 “최대원 후보 ‘축하 전화’ 주장은 사실무근”

이철우사진 국회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천시장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신에게 여론조사 승리를 축하하는 전화를 했다는 최대원 후보의00A0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이날 이 의원은 최대원 후보가 지난 24일 경선 여론조사가 ‘불법 선거운동’과 ‘공천 조작극’이라며 고발장을 김천시선관위와 경북도당, 김천시 당협위원장에게 제출한 것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이같이 밝혔다.이 의원은 “경선이 끝나는 지난 22일 밤 10시쯤 최대원 후보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으나 받지를 못했다”면서 “다음날 아침에 부재중 전화가 와 있는 것을 보고 아침 8시쯤 답신전화를 했고 누가 되든지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시민화합을 위해 우리 모두 같이 가자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주장했다.또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가장 먼저 내려놓은 것이 김천시당협위원장이며 이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라며 “여론조사 결과를 알 수도 없고 알 수 있는 입장이나 위치에도 있지 않아 최 후보측의 ‘축하전화’ 주장은 넌센스이기에 그날의 진상을 밝힐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4-26

‘주민자치 우수사례’ 정부, 전국 확산 추진

앞으로는 주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의 우수사례들을 정부가 발굴해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산, 본격적인 주민자치 시대를 열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행정안전부는 25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민관합동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족했다. 협의회는 대통령 훈령(제381호)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주민자치와 공동체내 서로 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됐다. 협의회에는 민간전문가들과 기획재정부 등 8개 부처 고위 공무원들이 참여하며, 민간전문가들로는 의장인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와 보건복지, 자치행정, 공동체 등 분야 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이 참여해 전문성을 보완할 예정이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촉식에서 “자치분권의 시대는 주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지방에 참여와 자치의 씨앗을 곳곳에 뿌리 내리기 위해 민관합동 추진협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위촉식에 이어 곧바로 개최된 협의회 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기본계획안을 협의했다. /김진호기자

2018-04-26

열기 식고 곳곳선 반발 참 재미없는 TK선거판

6·13 지방선거가 50여일 남은 가운데 지방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기는커녕 오히려 시들해지고 있다.자유한국당의 텃밭으로 불리던 대구·경북(TK)지역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가 더욱 뚜렷하다.그동안 경선으로 인한 후보들 간 SNS 등 치열한 선거운동 때문에 분위기가 다소 과열되는가 싶더니 경선이 끝나자마자 선거분위기가 가라앉은 것이다. 관련기사 3, 4면이는 자유한국당 광역단체장 후보로 뽑힌 경북도지사 후보 이철우(김천) 의원과 대구시장후보 권영진 현 대구시장이 경선이 끝난 뒤 곧바로 현직에 복귀해버렸기 때문이다.권 시장은 “중차대한 책무를 가진 시장이 단 하루도 시정공백을 낼 수 없어 바로 복귀했다”며 “오는 5월 20일쯤 본선 준비에 나설 때까지 시정에만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이 현직에 복귀함에 따라 예비후보 신분을 잃고 선거사무소도 잠정 중단됐다.이 의원도 경주에 경선사무소를 꾸렸으나 경선이 끝난 뒤 사무소를 잠정폐쇄한 상태다. 이들 후보로서는 나름의 명분과 이유가 있겠지만 선거를 앞두고 의정활동에 복귀한 자유한국당 후보들의 태도에 대해 일부 지역민들은 “광역단체장으로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수렴하며, 지지를 호소해야 할 후보들이 높은 정당 지지율에 기대고 오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더구나 드루킹 등 여당에 악재가 터졌지만 중앙당에서만 천막 농성을 할 뿐 TK지역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어 조용하다. 한국당이 이미 지방선거 공천을 대부분 마무리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며 정권 심판론에 목청을 높여야 할 후보들이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오히려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한국당 공천에 불만을 품고 재심 신청 및 한국당 심판론을 외치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당이 공천 후폭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문제는 지역여당격인 자유한국당 공천에 대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구 동구청장 공천의 경우 한국당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결정을 네 차례나 번복하며 공당으로서의 공신력에 커다란 흠집을 냈다. 권기일 예비후보 단수추천에서 경선으로, 다시 대상을 바꾼 단수추천에서 경선으로 오락가락 결정이 번복되는 촌극을 연출했다.경북지역 공천 역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우선 청송군수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심상박 예비후보가 23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황광구·우병윤 예비후보 등은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사항을 번복했다는 이유로 여론조사 경선 참여를 거부했다. 여기에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단체장인 권영세 안동시장, 이현준 예천군수, 임광원 울진군수, 최수일 울릉군수 4명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최양식 경주시장도 조만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에도 한국당 경북도당의 경북도의원 후보군에 대한 공천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공천탈락자들의 반발은 계속 거세지고 있다.특히 장두욱 현 경북도의원은 도의원 제3선거구에서 이칠구 전 포항시의회 의장이 단수 추천되자 곧바로 재심을 청구했고, 한승훈 전 포항시의원 역시 김희수 현 도의원이 단수 추천되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등 기초단체장 뿐만 아니라 광역의원, 기초의원까지 공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이처럼 공천 결과가 속속 나오면서 탈락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후보들끼리는 무소속 연대를 결성하자는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어 6월 지방선거의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6·13 지방선거를 끌고가려는 한국당의 희망 대신 공천 탈락자들의 무더기 무소속 출마가 잇따르고 있는 TK지역에서 부는 한국당 심판론이 어느 정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이에 대응할 당 지도부의 전략전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4-25

문 대통령 “6월 지선과 동시 개헌 무산돼 유감”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이 결국 무산됐다.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전날 넘기면서 6월 지방선거와 동시 헌법개정 국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강한 유감 의사를 표명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고,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준비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한을 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데드라인’인 23일을 넘긴 지 10시간 만에 문 대통령이 유감 입장을 밝힘에 따라 여권이 추진한 6월 개헌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끝내 좌절됐다.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했던 약속인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제가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문 대통령은 “다만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국민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와 선거 연령 18세 확대와 국민 참여 확대 등 국민 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삼권 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자 하는 것”이라며 “이런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에 특별히 당부드린다”며 “부처별로 개헌안의 취지를 반영한 제도·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는 게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던 국민께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25

한국당 TK의원, 국회서 ‘드루킹 특검’ 천막농성

자유한국당 대구·경북(TK) 의원들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대한민국 헌정수호 자유한국당 투쟁본부에서 천막농성을 했다.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한국당 무기한 천막농성은 최근 논란이 된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과 함께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특혜성 외유 출장과 관련된 특검 조사 등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이날 천막농성은 한국당 TK의원들이 주축이 됐다. 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과 백승주(구미갑) 의원은 김성태 원내대표 등과 함께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천막농성장을 지켰다.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김광림(안동), 4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이 천막농성에 참여했다. 또 한국당 경북도지사 후보가 된 이철우(김천) 의원은 오후 8시부터 밤12시까지, 다음날 새벽 4시까지는 이만희(영천·청도), 김정재(포항북), 김석기(경주) 의원이 자리를 지켰다.한국당 TK의원들은 천막농성장을 지키며 “국민 여론을 왜곡한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강화하는 정부 개헌안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논의가 더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18-04-25

“기초장 경선 여론조사 못 믿겠다” 한국당 경북 곳곳서 불공정 논란

자유한국당 경북 기초단체장 경선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여론조사 실시 과정에서 불공정 조사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 낙천자들이 반발하고 있고, 심지어 검찰 고발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김봉재·김석호 구미시장 예비후보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공정한 컷오프 여론조사 결과의 원천무효를 위해 공동전선을 형성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된 자유한국당 구미시장 컷오프 여론조사 시 불공정 조사 사례가 있어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당사를 항의방문하고, 구미시장 컷오프 여론조사에 대한 공동 정보 공개 청구 요구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여론조사 당시 성별과 연령, 지역별 비례할당 및 가중값 부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관공서(시청 480회선, 경찰서 450회선 등)가 포함된 여론조사가 실시된 만큼 이번 여론조사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여론조사 기관의 원 데이터를 즉시 공개하고, 만약 불공정 조사가 드러나면 당초 경선후보자 4인을 대상으로 책임당원 50％, 일반 50％의 원 샷 (재)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의혹이 확인될 때까지 구미시장 결선 경선을 실시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면서 “여론조사에 문제점이 없다면 깨끗하게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덧붙였다.김천시장 경선 결과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경선에서 패배한 최대원 예비후보와 지지자 100여명은 이날 한국당 경북도당 당사를 찾아“여론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조사 결과와 공천 심사 과정 공개를 촉구했다. 최 후보는“그동안 수회에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연승을 해 김천시민이면 누구나 이번 선거는 최대원이 대세라는 여론이 팽배하다”며 “세 살 난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없는 공천 조작극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공천을 받은 김응규 후보가 경선에 참가하는 후보 본인만 직접 할 수 있는 전화홍보를 음성녹음 전화로 대량 발신해 경선 규정을 위반해 선관위에 고발했다”며 “경북도당이 이번 사태를 재고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와 함께 지지자들과 동반 탈당도 불사하겠다”고 했다.영주지역 당원 150여명도 “지난 22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과정에서 수시로 전화가 끊어져 당원들이 조사에 응답조차 할 수 없었다”며 경북도당을 찾아가 항의했다.군위도 마찬가지다. 군위군 예비후보들이 한국당 공천 결과에 반발해 집단 탈당했다. 장욱 군수 예비후보는 이날 김휘찬 도의원 예비후보, 김정애·이우석·이연백 군의원 예비후보, 지지자 등과 함께 자유한국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탈당한 당원 수는 654명이다.이들은 “수십 년 당을 지키고 희생해 온 당원들을 무시하고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은 사람들을 환대했다”며 “원칙도 일관성도 없는 공천 기준으로 문제 있는 후보자들을 전략공천한 한국당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당협위원장이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차기 총선을 겨냥한 밀실 사천을 강행했다”며 “군민과 당원 기대를 저버렸기에 눈물을 머금고 당을 떠난다”고 덧붙였다.청송군수에 출마한 우병윤, 황광구 예비후보는 여론조사 경선 방식을 놓고 경북도당과 충돌하는 등 공천을 둘러싼 갈등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이에 대해 한국당 경북도당은 “원칙을 가지고 공천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김천시장의 경우 경선에 패배한 후보에게 여론조사 결과 및 여론조사 업체에 가서 전수조사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며 “김천시장 여론조사에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선과정이나 공천 과정에서 공관위가 실수를 했다면 이를 승복하고 바로 잡을 수 있다. 더구나 여론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바로 중지를 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댓글 조작 사건 여파로 여론조사 결과 등을 믿지 않은 풍조마저 생기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김락현·박형남기자

2018-04-25

“통일 물꼬 트나” 정상회담 준비 ‘착착’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24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을 사흘 앞두고 회담 장소인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리허설을 했다.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이날 리허설에는 준비위 의제분과장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 소통분과장인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운영지원분과장인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 등 준비위 분과장 전원이 참여해 정상회담 당일 전체 일정을 그대로 재현했다.리허설에서는 남북 정상의 동선을 비롯해 회담 진행 순서부터 회담장 내 가구 배치 등까지 정상회담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점검 대상이었다.준비위는 이날 리허설을 하는 동시에 자유의집 3층과 메인프레스센터가 설치되는 일산 킨텍스에 상황실을 열어 본격적인 상황 관리에 들어갔다.준비위는 리허설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을 보완해 이틀 뒤인 26일에는 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공식수행원이 모두 참여하는 리허설을 진행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25일에는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선발대가 평화의집을 방문한다. 우리측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이날 북측 선발대와 함께 남북 합동으로 리허설을 할 예정이다. 합동 리허설에서는 회담 당일 상황을 똑같이 가정하되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대역, 이른바 ‘가케무샤’를 동원하지 않고 두 정상의 자리를 비워둘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청와대 관계자는 “합동 리허설은 양 정상이 만나는 그 시각에 비공개로 실시한다”고 설명했다.또 준비위는 26일에 국내외 취재진이 몰려들 일산 킨텍스 메인프레스 센터를 연다. 임종석 위원장은 이날 정상회담의 최종적인 세부 일정을 브리핑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전 세계 41개국 460개 언론사 소속 2천850명의 언론인이 남북정상회담 취재 등록을 했다. 현장 등록도 가능한 만큼 전체 인원은 3천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지상파 3사 역시 오는 27일 진행되는 남북정상회담에 집중, 각종 특집 방송과 뉴스 확대 편성을 결정했다. 24일 오전 편성표에 따르면, SBS와 MBC는 이번주 남북정상회담 특집 및 뉴스를 확대 편성하고, 예능 프로그램 결방을 결정했다. MBC는 오는 25일 오후 11시 10분‘2018 남북평화협력기원 평양공연 우리는 하나’, 26일 오후 11시 10분에는 ‘남북정상회담 특집다큐-테이블 너머의 진짜 김정은’을 편성했다. 오후 7시55분부터는 ‘특집 MBC 뉴스 데스크’를 확대 편성했다. 남북정상회담 당일인 27일에는 특별 대담, 특별 생방송, 뉴스 확대 편성 등이 결정됐다. SBS도 마찬가지다. 25일 오후 11시 10분 평양공연 ‘우리는 하나’를 방송하고, 27일에는 각종 특별 방송이 된다. KBS는 KBS 1TV에서 남북정상회담 특집 다큐와 생방송을 준비했다. 한편 역대 남북정상회담과 이번 정상회담 준비상황과 생중계 등은 ‘평화, 새로운 시작 2018 남북정상회담’ 이란 제목의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25

한국당, 이번엔 네이버·윤영찬 조준

자유한국당은 24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일명 드루킹 사건의 근거지로 지목되는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특히 한국당은 네이버와 이 회사 부사장 출신인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드루킹 사건 연루 가능성을 언급하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남들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다녀갔다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며 “드루킹과 민주당 의원이 이곳에서 도대체 무슨 꿍꿍이를 벌였는지, 무슨 은밀한 거래가 있었기에 유령회사 간판을 내건 위장 사무실을 차려놓고 남들 모르게 이곳을 들락거렸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경찰이 지난 주말 이곳 느릅나무출판사를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는 고사하고 손톱만한 단서라도 발견하긴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미 경찰은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특검이야기까지 나온 마당에 이제 와서 경찰이 수사하는 척 시늉을 한다고 해서 경찰에 맡겨 놓을 수사가 아니다”라며 강조했다.‘민주당원 댓글조작 진상조사단’단장인 김영우 의원은 청와대를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그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네이버 부사장이었고, 대선 기간에는 문재인후보캠프의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 공동본부장이었고, 대선 이후에는 수석을 꿰차지 않았느냐”면서 “대규모로 SNS와 댓글이 조작됐는데 과연 윤 수석이 이를 몰랐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민주당은 특검과 함께 네이버 같은 포털사이트가 뉴스장사를 못 하도록 하는 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면서 당 지도부에도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것을 요청했다.경찰 출신인 이만희(영천·청도)의원은 “김경수 의원과 보좌관들을 즉각 압수수색하고, 네이버 메인 서버도 신속히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며 “디지털 증거를 한시라도 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김경수 의원과 그 보좌관 그리고 인사 청탁을 받아 면접까지 봤다는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즉각적인 경위조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수색을 통해서 이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도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면서 “오늘날의 부실과 축소와 각종 의혹을 불러일으킨 경찰서의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수사 지휘라인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25

민주당 “드루킹 특검은 사실상 대선불복”

더불어민주당이 야3당의 드루킹 특검법 공동 발의에 대해 사실상 대선불복으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었던 어제, 저는 마지막까지 야당 설득에 최선을 다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이 무산되면 6월 동시투표가 물 건너가고, 국민개헌이 좌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 바른미래당의 마지막 제안까지 어렵게 수용했지만 발목잡기와 지방선거용 정쟁에만 눈이 먼 한국당은 국민들의 참정권이 달린 국민투표법, 시대적 과제인 개헌을 걷어찼다”고 비난했다.우 원내대표는 “다른 것을 다 떠나서 ‘대선불복 폭로전’을 위해 특검을 통한 사법권력을 동원, 국민의 참정권과 개헌을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킨 데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덧붙였다.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층 발전시켜야 한다는 촛불의 민의가 한낱 당리당략에 가로막혔다”며 “천금 같은 약속이, 국회의 엄중한 책무가 한국당의 ‘대선불복 정쟁 쇼’에 희생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설훈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야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입장은 기본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정치공세로 이용하고, 잘되면 대선불복으로 몰고가지는 게 야당의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4-25

문 대통령 “북 핵동결조치는 남북회담 성공 청신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북한의 핵 동결 조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결정이며,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청신호”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한은 지난 21일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지를 선언했고, 그에 대한 실천적 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선언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성의 있는 조치로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중단 등 비핵화 논의 길목에서 ‘선(先) 조치'를 선언한 이후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문 대통령은 “전 세계가 전향적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매우 좋은 소식으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고, 중국·러시아·일본 등 이웃국가들도 좋은 평가와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도 평화로운 비핵화의 긍정적 진전으로 평가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동결로부터 출발해 완전한 핵 폐기 길로 간다면 북한의 밝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며 “북한의 선행 조치로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제 남북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군사적이 아닌 평화적 방법에 의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의 기로에 서 있으며, 전 세계가 주목하고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정치권도 정상회담 기간까지만이라도 정쟁을 멈춰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핵과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여야가 협력해준다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회담에 응하겠다”고 거듭 당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24

한국당,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자 26∼30일 공모

자유한국당이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공천신청을 받는다. 한국당이 이날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고문을 올렸다. 한국당이 공천신청을 받는 지역은 △경북 김천을 비롯해 △서울 노원병 △서울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인천 남동갑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남 천안갑 △충남 천안병 △전남 영암·무안·신안 △경남 김해을 등 총 11곳이다.한국당은 다만 “재보선 실시 사유 마감일인 5월 14일까지 대상 지역이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또 이 기간에 6·13 지방선거의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심사 신청도 함께 받을 예정이다. 심사비용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의 경우 300만 원, 광역의원 비례대표의 경우는 150만 원,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100만 원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4-24

주낙영(경주)·김응규(김천)·김학동(예천)·김수용(영천)·최영조(경산)·박노욱(봉화)·손병복(울진)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기초단체장 경선 결과, 경주시장은 주낙영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가, 김천시장에는 김응규 전 경북도의회 의장이 각각 후보로 결정됐다.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강석호)는 23일 제 26차 회의를 열고 경선을 실시한 경주시장을 비롯한 도내 7곳의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경산시장 후보로 최영조 현 시장이, 봉화군수 후보로는 박노욱 현 군수가 각각 공천돼 현역이 경선에서 승리한 케이스가 됐다.영천시장 후보에는 김수용 전 경북도의원, 예천군수 후보로는 김학동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상임부위원장, 울진군수 후보로는 손병복 전 한울원전 본부장이 1위를 차지해 후보로 확정됐다.이로써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경북도내 기초단체장은 안동시장과 상주시장, 영주시장, 구미시장을 비롯, 영양·청송·성주군수 등 7곳만 남겨두게 됐다.경북도당 공관위는 “이번에 발표한 지역은 1위 후보자를 공천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실시한 여론조사(책임당원 50%, 일반주민 50)에서 1위를 차지한 인사들이다.현재 영주시장 경선은 여론조사 오류로 인해 4명의 후보자 중 3명이 한국당 경북도당에 항의서한을 보낸 상태이며 청송군수 후보는 윤경희 예비후보 등 4명이 경선을 통해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다.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관계자는 “현재 당사는 경주시장 후보 탈락자들의 항의방문 등으로 공관위 회의실이 점거된 상태여서 다른 공간을 빌려 공천심사를 하는 만큼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이의신청도 상당수에 달해 이를 처리하면서 경선 결과를 발표하다보니 당초 예상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18-04-24

구미·영주시장 경선 여론조사 불공정 논란

자유한국당 경북지역 기초단체장 공천 잡음이 경선 여론조사 불공정 시비로까지 이어지면서 공천 후폭풍이 거세다. 한국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구미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 여론조사를 거쳐 이양호, 허복 예비후보 2명을 선정했다. 하지만 김석호, 김봉재 예비후보같19∼20일 실시된 컷오프 여론조사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여론조사 재실시를 주장했다. 이들은 “여론조사 기관의 원 데이터를 즉시 공개하고 불공정 조사가 확인되면 당초 경선후보자 4인을 ㅈ대상으로 다시 경선해야 한다”면서“여론조사 도중 ‘마감되었다’, ‘조사대상이 아니다’는 안내와 함께 조사가 종료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론조사 설명 당시 성별과 연령, 지역별 비례할당 및 가중값 부여는 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이를 반영했기 때문에 중단된 조사가 다수 있었다는 것이다.영주시장 여론조사도 도마위에 올랐다. 영주지역 당원 150여명은 23일 한국당 경북도당을 찾아“지난 21∼22일 A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는 공정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경북도당이 아닌 중앙당에서 다시 경선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미시장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설문 중 일방적으로 조사가 종료됐고, 시민 상대 여론조사 가운데 특정 후보 이름을 누락시켰는가 하면 당원 상대 여론조사에서는 질문 일부가 누락된 사례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최양식 경주시장 지지자들이 7일째 단식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데다 탈락 후보들의 항의 방문까지 잇따르면서 경북지역 공천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4-24

여야, 국회정상화·특검 정면 충돌

4월 임시국회 정상화가 또 다시 불발되면서 여권이 추진해온 6월 개헌도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 댓글조작 사건(일명 드루킹) 등에 대한 여야 회동이 이뤄졌지만 서로 간의 입장차만 확인하면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2시부터 1시간여 동안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하고 드루킹 특검, 4월 국회 정상화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야3당은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연합 전선을 펼쳤고, 여당은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 등을 통해 내부 논의에 나서 극적 타결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특검불가 입장을 밝히며 오히려 대선 불복이라며 맞불을 놓는 등 여야간 대립은 한층 격화됐다. 더구나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준비가 가능하지만 국회 파행으로 이날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면서 정치권에선 6월 개헌은 현실적으로 물 건너갔다는 분위기다. 다만 정치적 합의를 이룰 경우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지만 여당이 이날을 기점으로 개헌의 다리를 거둬들이는 분위기여서 국회 정상화는 뒤로 한 채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실제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통과 마지노선으로 상정한 23일을 넘김에 따라 곧바로 개헌 무산을 선언하고 강력한 대여 공세로 프레임을 전환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검 대치에 개헌 무산 이슈까지 겹치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코앞에 뒀지만 여야는 격렬한 정쟁의 분기점에 마주서게 됐다.이에 대해 여·야는 서로 ‘네 탓’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나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정쟁 중단 선언 등의 문제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남북 정상회담의 시간이 됐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를 통한 추경이나 국민개헌은 전혀 이제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입장만 확인했다”며 “대단히 불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다만 정치권 일부에서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최대한 정쟁을 자제하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외형상 수위는 조절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4-24

‘드루킹 정국’ 달아오른다

드루킹 변수가 지방선거 변수로 등장하면서 정국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23일 더불어민주당원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인 일명 드루킹 사건에 대해 특검법 발의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드루킹 국면에서 야당 지도부가 모두 모인 것은 처음이자 야3당이 대여투쟁 연합전선을 구축한 셈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특검 등이 도입될 지는 미지수다.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특검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현재 경찰과 검찰이 진실규명 책무를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해 권력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실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법 발의 자체를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포장해서 야당을 공격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 정말 참담하고 암담한 심정”이라며 민주당을 공격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불법 대선 여론조작은 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이라면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받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검경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민주당 입장은 특검을 회피하기 위한 시간 끌기일 뿐”이라며 “이미 서울경찰청장의 사과 등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내도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비판을 면할 수 없고 신뢰도 잃었다”고 지적했다.이처럼 야3당이 합의하면서 본회의를 통과할 의석수는 충분하다. 한국당 116석과 바른미래당 30석, 평화당 14석을 합치면 160석으로 국회 재적의원 과반을 넘어 국회 본회의 통과 요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쟁점 법안의 경우 의결정족수를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규정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민주당이 반대하면 특검은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은 야3당의 협공에도 “특검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 기관 조사 결과를 보고 미진할 때에야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밝힌다”며 야3당 제안을 거부했다.우 원내대표는 “특히 바른미래당, 평화당이 한국당과 손잡고 드루킹 사건을 대선과 연관시키는 대선 불복 대열에 합류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야3당이 특검처리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경우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특검을 수용해 정면 돌파하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형남기자

2018-04-24

정세균 “국회의원, 피감기관 지원 출장 금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피감기관 지원을 통한 국회의원 국외출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국회의원 국외출장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된다.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의 정례회동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이 외부기관 경비를 지원받아 국외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회의원 국외출장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히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이날 정 의장이 제시한 개선방안은 TF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우선 외부기관 경비지원을 받는 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국익 등의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선관위와 권익위의 의견을 참조해 명확한 허용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의원의 국외출장 신고가 있는 경우 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심사 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외출장 후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매년 종합적인 사후평가를 실시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24

“네이버 등 포털 ‘뉴스 장사’ 막겠다”

자유한국당은 23일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는‘아웃링크’방식으로 기사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날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실시간 검색어 순위나 기사에 달린 댓글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포털의 뉴스 배열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이같은 조치는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공간에서 여론조작이 광범위하게 일어난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론이 형성되는 공간인 포털 사이트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먹는다는 말이 있다”며 “포털은 취재 기자 한 명 없이 ‘인링크’ 방식으로 뉴스 장사를 하면서 실제 이익은 다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홍 대표는 이어 “모든 방송과 언론을 합친 것보다 네이버가 훨씬 더 많은 광고 수입을 가져가고 있다. 이런 구조는 잘못된 것”이라며 “순위조작과 여론조작이 가능한 댓글제도도 국회 입법을 통해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링크’ 방식은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언론사의 기사를 클릭하면 포털 사이트 안에서 기사를 보여주는 방식이다.한국당은 이같은 방식이 포털 사이트의 영향력을 비정상적으로 비대하게 만든다고 보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박성중 의원 대표 발의)을 개정해 ‘아웃링크’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웃링크방식은 네이버 등 포털이 독자에게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로 연결(아웃링크)되도록 해 그곳에서 기사를 볼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아울러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실시간 검색 결과 순위나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박성중 의원 대표 발의)도 추진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 배열의 기본 방침과 알고리즘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한국당은 또 여론을 왜곡하기 위해 인터넷 댓글조작을 사주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3개를 김성태(비례대표)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이밖에도 홍 대표는 여론조사 업체인 “한국갤럽이 집권당 띄우기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국당이 이날 배포한 ‘한국갤럽 여론조작 사례’ 자료에 따르면 20대 총선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23건 가운데 한국갤럽의 예측과 차이가 크거나 반대 결과가 나온 지역은 12곳(52.2％)이었다.또 홍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미국갤럽 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하며 “한국갤럽과 미국갤럽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한국갤럽이 미국갤럽의 상표를 도용하고 있다”며 “한국갤럽은 가짜 여론조사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한편 홍 대표는 다른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드루킹 수사 관련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 500명 가운데 민주당 지지자가 277명, 한국당 지지자가 98명”이라며 “이렇게 조사를 하니 특검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여론이 52.4％다. 이것은 민주당의 여론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기관들이) 1∼3％의 형편 없는 여론조사 응답률을 갖고 국민 여론으로 포장해서 발표하고 있다”며 “최소한 10％의 응답률이 되지 않으면 여론조사를 공포하지 못하도록 입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24

한판 승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임대윤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 21일 확정됐다. 이로써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했다. 임 전 비서관은 자유한국당 공천이 확정된 권영진 현 대구시장과 한판승부를 펼치게 됐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대구시장 후보 결선 투표 결과, 임 전 비서관이 56.49%로 이상식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43.51%)을 누르고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경선 투표를 실시했지만 임 전 비서관이 과반을 넘지 못한 49.13%를 기록해, 이 전 실장과 결선 투표를 실시했다.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된 임 전 비서관은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부족한 저를 선택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아름다운 경선에 함께 해주신 이상식, 이승천 두 후보께도 저의 모든 진심을 담아 위로와 감사, 존경의 말을 전한다”며 “오늘 저의 승리는 저만의 승리가 아닌 두 후보의 승리”라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23년 무능한 일당독재로 희망도 없이 대구를 떠나는 부모를, 친구를, 자식들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위대한 길을 나서려 한다”며 “그 길은 잃어버린 대구 시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이고 ‘대한민국 3대 도시’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4-23

북한 “핵 실험장 폐쇄 ICBM 시험발사 중단” 한미 양국도 “큰 진전”

북한이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쏟는다는 새로운 노선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지자 한·미 당국은 환영일색의 반응을 보였지만 야당 등 일각에서는 북한의 위장쇼를 우려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재하에 20일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는 한편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이 포함된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1일 보도했다.이날 만장일치로 채택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에는 “주체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며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보고에서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도 필요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부 핵시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쳤다”고 말했다.‘북부 핵시험장’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으로, 이곳에서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작년 9월 3일까지 북한이 진행한 6번의 핵실험이 모두 이뤄졌다.이로써 북한은 지난 2013년 3월 제시돼 핵·미사일 개발의 배경이 됐던‘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을 종료하고 ‘경제건설 총력집중’을 새 노선으로 제시했다.김정은 위원장은 이어 ‘병진노선’의 “역사적 과업들이 빛나게 관철되었다”고 선언한 뒤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이라고 천명했다.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발표에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히고, 남북·북미정상회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청와대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와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결정을 환영한다”며 “북한의 결정은 전 세계가 염원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또 “조만간 있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매우 긍정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과 전 세계에 매우 좋은 뉴스로 큰 진전”이라며 “우리의 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 밝혔다.그러나 핵실험장 폐기가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상황에서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북한이 핵 폐기가 아닌 핵 실험 중단을 발표한 것만으로는 비핵화의 진전이라고 예단할 수 없고, 오히려 북한의 기만술에 넘어가서 안 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적지않다.실제로 북핵문제 전문가들은 “핵무기를 완성했다고 밝힌 북한 입장에서 핵실험은 더는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일각에서는 “ICBM 발사중단은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유화제스쳐에 불과하고, 북한 핵기술·인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결과여하에 따라 언제든지 핵재무장에 돌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장쇼에 그칠수 있다는 지적에도 귀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23

한국당, 문경시장 고윤환 ‘단수’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강석호)는 21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경시장 후보에 고윤환 현 문경시장을 단수 추천하고 구미시장은 이양호 전 농촌진흥청장과 허복 전 구미시의회 의장이 경선하도록 결정했다.공관위는 또 광역의원 단수후보자와 경선후보자를 의결했다.광역의원 단수후보자는 △영주 1선거구 김춘묵 전 영주청년회의소 회장 △의성 1선거구 신영호 전 경북도의원이다.이어 광역의원 포항 6선거구, 포항 8선거구, 칠곡 1선거구를 경선지역으로 확정했다.△포항 6선거구는 김종영 경북도의원·문명호 포항시의회 의장·이상기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 정치발전분과 포항시 위원장 △포항 8선거구는 배귀옥 전 포항대 사회복지과 겸임교수·이상구 경북도의회 지방분권특위위원장·정우영 경북도당 홍보위 수석부위원장이 각각 경선을 치르도록 했다. △칠곡 1선거구는 김정숙 경북도의원과 곽경호 경북도의원이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가리게 된다. 경선일자와 경선방식은 후보자별로 추후 통보할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2018-04-23

한국당, 지방선거 대반전 노린다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댓글조작 사건을 계기로 6·13 지방선거 대반전을 노리고 있다. 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파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열세로 선거 판세를 봤다.한국당 내에서 “6석도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민주당에 잇단 악재가 덮치면서 해 볼만한다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이와 관련, 한국당 관계자는 “24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당원 등을 대상으로 시국강연회를 연다”고 밝혔다.시국강연회는 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해당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가 연사로 나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파고든다. 보수층 결집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당원의 댓글조작 사건과 개헌은 물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낙마 등을 거론하는 등 이른바 ‘문재인 성토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5월부터는 지역별 필승결의대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와 해당 지역 지방선거 후보 들이 총출동해 당 지지세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최근 천막 농성을 벌이면서 댓글조작 사건을 매개로 초강경 투쟁모드를 이어가는 것도 이 연장선상이다.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에 침묵하거나 문재인 정부에 분노하는 보수층이 적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한국당은 또 중앙정치 이슈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대응하고, 지방 이슈는 지방선거대책위원회에서 대응하는 등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예정이다. 중앙선대위는 이달 말까지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부 인사를 영입할 계획이다. 중앙선대위는 댓글 조작 사건 외에 문재인 정부의 인사참사, 경제파탄, 사회주의 개헌 등을 거론하며 정부 여당을 맹공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해 지방선대위는 해당 지역의 중진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세워 지역 이슈를 파고들 예정이다. 당 정책위는 지역 맞춤형 공약 개발을 끝내고, 조만간 지역별 정책 공약을 선보일 예정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4-23

야 3당, 오늘 ‘드루킹’ 특검·국조 논의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일명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및 국정조사를 놓고 공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드루킹 사건 특검 및 국정조사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참석 대상은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의 박주선 공동대표·김동철 원내대표, 평화당의 조배숙 대표·장병완 원내대표다.이번 6인 회동은 ‘드루킹 정국’에서 정당별로 각개전투를 벌여오던 야당이 본격적으로 대여 연합전선을 형성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그동안 민주당에 우호적 기조를 보인 평화당이 이번에는 다른 두 야당과 손을 맞잡는 형국이라 민주당에 더욱 압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의석수로 따져도 야3당의 공조가 성사되면 민주당은 수세에 처할 수밖에 없다. 한국당 116석과 바른미래당 30석, 평화당 14석을 합치면 재적 과반이 넘는 160명이 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의석수는 민주당 121석에다, 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했지만 특검에서는 입장을 달리하는 정의당(6명)을 합친 의석수를 크게 넘어선다.그러나 드루킹 공조가 현실화되기까지 예상되는 걸림돌도 만만치 않다. 야 3당이 드루킹 특검은 공통으로 요구하지만, 각론에서는 조율해야 할 부분이 적지않기 때문이다.우선 한국당은 드루킹 특검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되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관련 상임위원회는 가동해야 한다는, 유연한 입장이다. 평화당은 검·경 수사가 미흡하다면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최근 특검을 강력히 요청하는 쪽으로 선회했지만, 민주당과의 타협 가능성을 열어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23

민주 “텃밭공략” 한국 “어림없다”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의 여야 대진표가 마무리됨에 따라 광역단체장 판세가 관심을 끌고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선거 경선을 모두 마무리하고 본선거에 나설 후보 17명을 모두 선출했고, 자유한국당은 험지로 불리는 호남권 3곳을 제외한 14곳의 후보군을 모두 확정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은 서울 안철수, 부산 이성권, 대전 남충희, 충북 신용한, 제주 장성철 등 5곳의 광역단체장 후보를 정했고, 민주평화당은 저조한 지지율 등으로 인해 마땅한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은 경기 이홍우, 인천 김응호, 부산 박주미, 경북 박창호, 광주 나경채, 전북 권태홍 등 6곳의 후보를 확정한 가운데 22일까지 서울, 대전 시장 경선을 실시한다. 정치권에서는 당청 지지율이 높아 민주당의 우세를 점치고 있지만 여러 변수가 산재해 있어 지방선거 결과를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한국당의 텃밭인 대구·경북(TK)은 한국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다. 대구에서는 민주당 임대윤 전 비서관과 한국당 권영진 후보가 맞붙고, 경북은 민주당 오중기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한국당 이철우(김천) 의원 등이 대결한다. 민주당은 동진정책을 통해 한국당 아성을 하나씩 무너뜨릴 계획이지만 TK에서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민주당이 TK 특위를 설치했지만 아무런 결과물을 만들지 못했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대구시장에 출마하지 않아 ‘말 뿐인 동진정책’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텃밭만큼은 절대 뺏길 수 없다며 총력전에 나설 방침이다.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 선거 판세도 예측불허다. 부산에선 민주당 오거돈 전 장관과 한국당 서병수 현 부산시장이, 경남도지사 선거에는 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한국당 김태호 전 최고위원이 재대결함에 따라 여야간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최근 불거진 민주당 당원의 댓글 조작 사건의 파장을 가늠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과거 선거에서 한국당에 모두 패했지만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민주당원 댓글 조작사건 연루 의혹에 김경수 의원이 휩싸인 만큼 PK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승리를 자신하는 분위기다.울산시장은 그간 보수진영의 텃밭이었지만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수사 논란 등으로 판세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지방선거의 하이라이트인 서울시장은 민주당 박원순 현 서울시장과 한국당 김문수 전 경기지사,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의 3파전 구도가 형성됐다. 박 시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지만 김문수, 안철수 후보 간의 선거 연대를 비롯해 안 전 대표가 지난 2011년 박 시장에게 서울시장직을 양보했던 일명 ‘양보론 프레임’등이 선거판을 흔들 가능성이 높다. 인천시장의 경우 친문핵심인 박남춘 의원과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유정복 시장의 맞대결이라는 점이 흥미롭다.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추문으로 충청권 민심도 요동치면서 충청권 3곳에 대한 판세도 알 수 없다. 충청권은 당초 조용한 선거전이 예상됐지만 여야 모두 안 전 지사의 성추문으로 밑바닥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중원을 잡기 위한 여야의 대충돌이 예상된다.호남에서는 민주당 후보들만 확정된 상태다. 광주시장에는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전남지사에는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북에서는 송하진 현 지사가 본선거에 나선다. 호남은 여타 지역보다 당청 지지율이 높아 민주당 후보들이 승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호남 적통을 자임했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강원지사는 민주당 최문순 현 지사와 한국당 정창수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제주도지사는 민주당 문대림 전 청와대제도개선비서관과 한국당 김방훈 전 제주도당위원장, 바른미래당 장성철 제주도당위원장과 무소속 원희룡 현 지사간의 대결이 이뤄진다. 제주는 원 지사의 무소속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강원에선 최 지사의 3선 여부가 주목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4-23

6월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무산될 듯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인 오늘(23일)까지 처리·공포되지 않으면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개헌정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과 관련, 여야가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극적 타결 △6월개헌 무산 △정부안 표결 강행 △개헌시기 연기 등 4가지로 요약된다.우선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인 오늘(23일)이라도 실무절차를 압축적으로 진행하면 27일까지로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즉, 극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에 성공할 경우 여야는 국회가 합의해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시한인 다음 달 4일까지 개헌 시기와 내용 등을 협상할 시간을 벌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국민투표법 처리를 비롯한 개헌 논의가 급진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만약 현실적으로 6월 개헌이 불가능해질 것이 확실시되면 민주당과 청와대가 24일께 아예 무산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당청이 개헌 무산 선언을 할 경우 민주당이 야당의 비협조로 개헌 추진이 어렵게 됐다고 공표하고, 청와대는 정부 개헌안을 철회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또 국민투표법의 시한 내 개정이 불발돼도 국회는 문 대통령이 제출한 정부 개헌안에 대해 표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을 때에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하도록 한 헌법 130조에 따라 국회는 5월 24일까지 이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야당이 정부 개헌안을 반대하고 있어 표결이 진행돼도 통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 1·현재 293석 기준 98석)을 확보한 자유한국당(116석) 의석만으로도 본회의 부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끝으로 국민투표법의 시한내 개정이 불발되면 6월 국민투표는 불가능하지만 개헌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란 주장도 있다. 여야가 개헌 시기를 6월 지방선거 이후 특정 시점으로 합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23

문 대통령, 막바지 정상회담 준비 올인

남북정상회담을 닷새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22일부터 외부일정을 잡지않고 정상회담 준비위 회의 등 정상회담 막바지 준비에 올인한다.22일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이번 주 수석·보좌관 회의와 국무회의 같은 통상 일정만 예정돼 있다”며 “외부 일정도 없다”고 전했다.실제로 문 대통령이 지난 20일 LG 사이언스파크 개장식 참석을 마지막으로 정상회담 전날인 26일까지 엿새간 일절 다른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의 첫 단추가 될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국정의 모든 동력을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북한이 지난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을 전격 결정한 데 대한 분석을 토대로 비핵화 로드맵을 더욱 깊이 있게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미국이 요구해온 이른바 ‘선(先)조치'를 단행한 것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더욱 수준 높은 비핵화 선언을 담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는 북한의 발표에도 기존에 우리 측이 준비해오던 비핵화 대화 준비에 별다른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다만 북한이 ‘핵무력·경제 건설 병진 노선’에서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새 전략 노선으로 방향을 튼 데 대해서는“북한 경제에 대한 우리의 기여 여부는 다음 문제라서 여전히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이슈가 핵심 의제”라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있는 상태여서 큰 매듭은 북미정상회담에서 풀려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북한이 핵실험장 폐기 등 결단을 내렸지만 기존 핵무기와 ICBM에 대한 폐기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는 지적에 “어떻게 한꺼번에 다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해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핵 폐기 방법론을 둘러싼 치열한 논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주 초께 지난 20일 개통한 남북 정상 간 ‘핫라인’(직통전화)을 통해 김 위원장과 역사적인 첫 전화통화를 할 예정이다.한편 남북은 23일 오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경호·의전·보도 분야 3차 실무회담을 개최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북측에서 경호·의전·보도 분야 실무회담을 내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하자고 제안해 왔고 우리는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18-04-23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법안 한국당 “국회 정상화되는 대로 처리”

수시배정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해 업계와 한국당 TK의원들이 관련 법률 조기입법을 통한 사업정상화를 촉구했다. 물산업 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필수 법안인 물산업 진흥법 및 물기술산업 등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던 것이다. 한국물환경학회와 대한상하수도학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윤재옥(대구 달서을) 주최 ‘물관리 기술발전 전문가 초청 세미나’에서 이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법제 시스템 내에서는 사업 확장 및 안정적 사업운영에 한계가 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물기술산업법에 대해 “물산업 및 연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 및 대국민 물복지 실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반드시 입법되기를 바라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성명서를 제출한다”고 덧붙였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 참석해 “물기술산업법을 윤 의원을 비롯해 대구 의원들이 힘을 모아 법안을 완성했다. 한국당은 이 법안을 중점처리법안으로 채택하고 4월 임시국회가 정상화되면 이 법안은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이 법안을 통과시켜 이 산업에 열과 성을 다하는 관계자 여러분들의 애타는 마음에 단비가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물산업 발전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윤 의원 역시 인사말에서 “4월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고 있어 이 법을 제정하는 데 협상 테이블 자체가 마련이 되지 않을 만큼 지금 (국회)상황이 어렵다”며 “법 처리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원내대표도 물기술산업을 한국당 중점법안으로 지정하기로 한 만큼 하루 빨리 이 법이 통과되도록해,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불안을 덜어 드리고, 예산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도 힘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한국당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등을 요구하며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어 법안 통과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게다가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물관리일원화법(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분리돼 있는 물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하는 것이 핵심)과 물기술산업법 등과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협상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김 원내대표는 경북매일과 만난 자리에서 “애초 물관리일원화법과 물기술산업법은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연계해서 협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간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최대 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환경부는 오는 5월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는 만큼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수시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4-20

“박근혜, 총선 때 유승민 경쟁후보 연설문까지 하달”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대 총선 공천을 앞두고 당시 유승민 의원(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의 당선을 막기 위해 대항마를 내세우라고 지시, 해당 후보자를 위해 연설문까지 보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총선에서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에 대항마를 내세우라고 지시했다”며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무수석실은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을 내세운 뒤 여론조사를 해 두 사람의 지지율을 반복적으로 확인했다”고 진술했다.신 전 비서관은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에게 전화해 ‘이재만 후보가 연설을 잘 못한다’고 지적했다. 현 수석의 옆에 있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며 “2016년 2∼3월엔 이 전 청장이 사용한 연설문을 박 전 대통령이 친전 형태로 현 수석에게 보냈다”고 증언했다.신 전 비서관은 “현 수석이 해당 연설을 꺼내 흔들어 보이며 ‘이거 봐라. 할매(박 대통령을 지칭)가 직접 연설문을 보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청와대의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전 청장의 지지율은 오르지 않았고,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해당 지역구에 이 전 청장을 단수 공천했다. 그러나 김무성 당시 대표의 옥쇄 파동으로 이 전 총장의 공천은 승인 거부됐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 전 청장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신 전 비서관은 특히 공천관리위원장에 이한구 전 의원을 임명한 것도 청와대의 뜻이라고 증언했다.2016년 현 수석과 신 전 비서관,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윤상현 의원이 모여 20대 총선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현 수석이 “박 대통령이 공천관리위원장을 이 전 의원으로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그 사람(이한구) 고집이 세서 말을 잘 안 들을텐데…”라고 말하자 현 수석은 “이미 정해진 일이니 내가 이 전 의원에게 연락하겠다”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기억했다.신 전 비서관은 “청와대는 이후 이한구 위원장에게 선거구별 예비후보자 현황, 친박 리스트, 청와대 지지 후보 등의 자료를 수시로 전달했다”며 자료 보안을 위해 007작전 처럼 이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그는 “이 위원장과 특정 지역에서 ‘접선’하기로 약속한 뒤 정무수석실 직원을 시켜 스치듯 지나면서 자료 봉투를 전달했다는 식이다. 한 번은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이 위원장이 차를 타고 대기하고, 정무수석실 직원이 차량 창문 안으로 서류를 밀어 넣었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4-20

청와대 “특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19일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사건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을 두고 특별검사를 도입해야한다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권의 특검 요구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청와대는 전날 김의겸 대변인 명의로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첫 공식 논평을 내고 “의문 제기 수준을 넘어서서 정부·여당에 흠집을 내거나 모욕을 주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사건 성격을 규정하고 “검찰과 경찰이 조속히 사건의 전모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사실상 특검 요구를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지난 대선 경선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댓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김모(필명 드루킹) 씨가 주도한 조직인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을 격려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찍히는 등 이들을 챙겼다는 말에 이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말할 것은 없다”며 “대응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또 김 전 금감원장 낙마 사태와 댓글조작 사건 등으로 조국 수석을 비롯한 민정라인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검토한 바)없다”고 잘라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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