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대구시민은 ‘구관이 명관’ 권영진 현 시장 선택

한국당 대구시장 당내 경선에서 권영진 현역 시장의 압승은 익히 예견된 바 있지만, 1위와 나머지 예비후보와의 격차는 예상이상으로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책임당원과 일반 국민 모두 권영진 시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후보들과의 일전도 상당한 관심사로 부상하게 됐다.특히 당내 경선을 일주일여 앞두고 권영진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 예비후보의 후보 단일화 논의가 발생할 때는 한국당 당내 경선에서 이변이 발생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쳤으나 결국 무산되는 바람에 별다른 이변 없이 끝났다는 평가다. 심지어 세명의 예비후보들이 매일 만나다시피 하면서 여론조사로 할 것이냐 추천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 지루한 공방을 벌이면서 결국 시간만 허비한 채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못한 부분은 절체절명의 기회를 놓친, 아쉬운 순간으로 기억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세명의 예비후보들은 다음 총선 등에 출마할 경우 이번 단일화 실패가 결국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그래도 일부는 이변을 기대하면서 지난 주말부터 특정후보가 책임당원 투표에서 앞서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설이 나돌자 진위여부를 묻는 이들이 많아지기도 했지만, 결론은 떠도는 헛소문에 불과했다는 것이 투표 결과로 드러났다.이같은 소문은 개표 당일 오전에 실시된 경북도지사 후보 결정을 위한 개표분석에서 책임당원의 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에서 졌던 이철우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이기며 최종적으로 1위를 기록하면서 설득력을 얻는 듯했지만 ‘찻잔 속의 태풍’에 지나지 않은 결과를 도출했다.이번 한국당 대구시장 당내 경선 결과를 놓고 볼 때 결국 책임당원과 일반 국민은 여전히 ‘구관이 명관’이라는 등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또 과거처럼 당협위원장들이 이른바 ‘오더’를 내리는 방법이 모바일 투표에서 전혀 먹히지 않았고, 현장투표 역시 예전에 광역의원을 중심으로 책임당원들을 차로 실어나르는 방법 등이 전혀 실시되지 않으면서 당원과 국민의 민심이 여과없이 반영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4-10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4-10

포항시장 이강덕 ‘단수 후보’...경주시장 최양식 ‘1차 컷오프’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강석호)는 9일 오후 제9차 공관위 회의를 열고 포항시장 후보에 이강덕 현 포항시장을 단수 후보로 결정했다. 경주시장 후보로는 이동우 전 경주세계문화엑스포재단 사무총장과 주낙영 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최학철 전 경주시의회 의장 등 3명의 경선으로 후보자를 확정하기로 했다. 현역인 최양식 경주시장은 교체지수로 인해 1차 컷오프된 것으로 알려졌다.공관위는 또 영양군수 후보를 오도창 전 영양군 부군수와 윤철남 전 남해화학 지사장간 경선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경북도의원은 경주 1·2·3·4선거구를 비롯해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진 2선거구 등 8곳을 경선지역으로 선정하고 경선참가자를 발표했다. 경선 일정과 방법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강석호 공관위원장은 “포항은 여론조사 결과 이 시장이 다른 후보보다 38%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나 단수공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현역 단체장 교체지수와 관련, 중앙당이 제시한 것보다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당 방침은 당 지지도 대비 후보 지지도가 0.7일 경우 교체 대상이지만, 경북은 당 지지도가 높은 곳이 많아 0.65로 낮췄다”며 “이 기준을 적용하면 교체 대상은 경주를 포함해 서너 곳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도의원후보 경선자 명단 4면/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4-10

靑 “여야 합의한 부분 먼저 단계적 개헌”

야당의 반대로 개헌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청와대가 개헌 쟁점 중 여야가 합의 가능한 부분만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고, 합의를 보지 못한 부분은 2020년 총선 때 개헌하는 ‘단계적 개헌안’을 내놔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6·13 지방선거를 놓치면 다시 개헌할 기회를 잡기 어려운 만큼 우선 여야 합의가 가능한 쟁점만이라도 1차 개헌을 성사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추후 개헌 논의를 지속해나갈 명분을 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청와대 관계자는 8일 “이번 개헌 논의 때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국회가 더 논의해서 2단계로 다음에 또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테면, 이번에 합의가 미진했던 부분들은 다음 총선을 겨냥해서 추가개헌을 하자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2단계 개헌안 을 언급했다. 이는 국회에서 합의를 본 사안만으로 1차 개헌을 하고, 추후 2차 개헌을 하는 ‘단계적 개헌안’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2차 개헌의 구체적인 시기는 ‘2020년 총선’으로 적시됐다.특히 청와대는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라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내용을 개헌안에서 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권력구조를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크다면, 권력구조는 다 빼고 합의되는 것만 해서 가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무총리 국회 선출제’등과 절충안을 마련하는 데 대해서는 “절충안으로 합의될 수 있다면 하겠지만, 합의가 안 되면 빼고 가도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또 새 기본권 도입이나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한 조항 중에서도 여야 합의가 안 되는 것은 빼고, 합의 가능한 것만 개헌안에 포함하겠다는 것이 청와대 기류다.청와대 관계자는 “기본권이나 지방분권에서도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견해차가 큰 부분은 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생명권을 헌법에 반영하는 게 사형제 폐지와 직결된다고 야당에서 반대하면 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처럼 청와대가 기본권과 지방분권은 물론,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 요소라고 할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면 개헌안에서 빼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여야 합의의 걸림돌을 자진제거해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했다”며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청와대가 야당이 반대하는 여러 쟁점을 빼고 합의가능한 개헌안을 지방선거때 국민투표에 붙이고, 나머지는 추후 개헌하자는 단계적 개헌안을 내놓음에 따라 견해차이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여야의 개헌 논의가 이번 주부터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08

경북도지사 경선 후보자들 소회

자유한국당 경북도지사 경선에 참여한 김광림(안동), 박명재(포항남·울릉), 이철우(김천) 의원과 남유진 전 구미시장이 8일 경선 선거 운동을 마무리하면서 저마다 소회를 밝혔다.▲ 김광림“아름다운 마무리 기대”김 의원은 “111일이 마치 단 며칠 동안의 꿈처럼 지나갔다. 23개 시·군 곳곳을 다니며, 경북이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곳인지, 경북 사람이 얼마나 따듯하고 정이 많은지 새삼 깨달았다”며 “만나는 분들마다, 경북의 경제를 살리고, 무너진 보수의 자존심을 세우라는 준엄한 말씀도 주셨다. 항상 그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며, 초심 그대로, 말보다는 성과, 정치보다는 정책에 집중해 선거운동에 임했다”고 강조했다.이어 “300만 도민과 20만 당원의 염원대로, 내일 있을 경선 개표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다”며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아름다운 경선 마무리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명재“도민의 선택 기다린다”박 의원도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준 당원·당직자들을 비롯한 경북도민 여러분들과 특히 짧은 선거기간 동안 저에 대한 많은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동남권 주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진인사대천명’의 겸허한 마음으로 도민들의 선택을 기다릴 뿐”이라고 소회를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아쉬운 점은 네거티브 선거를 하지 않은 저의 입장에서, 이번 선거가 혼탁 되지 않고 더욱 아름다운 경선이 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많은 당원·당직자 그리고 지역민들을 만나 격의 없는 소통을 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를 하면서 그들의 의견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갚진 기회가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든 경북의 더 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철우“지선서 한국당 압승을”이 의원은 “같은 당 소속끼리 경쟁하는데 선거기간 내내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로 일관하는 바람에 도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쉬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끼리 경쟁하면서 확인도 안 된 의혹을 막무가내로 제기하는 것은 결국 본선에서 상대 당 후보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적(利敵)행위나 다름없다”면서 “아름다운 경선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벌칙 강화 등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는 언제나 내편 네편이 있는 것이 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라면서 “이제부터는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아 경선에서 보여준 열정을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압승할 수 있는 에너지로 승화시키자”고 말했다.▲ 남유진“경북 자존심 되살려야”남 전 시장은 “경북에서 나고 자라 경북에서 행정을 익히며, 오로지 경북 미래를 위한 실력과 능력을 갖춘 유일한 정통행정가 후보”라며 “각종 의혹과 논란에 쌓여있는 국회의원 출신 후보들과 달리, 두 번의 경선이 필요 없는 무의혹, 무결점 후보이기에 당원들과 도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이라고 확신했다.그는 이어 “국회의원 후보들과 비교해 조직도 없고, 정치후원금도 없지만, 지난 수개월 현장에서 만난 도민들이 보내주신 진심어린 성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되어 경선을 완주할 수 있었다”며 “부정부패의 오명에 짓밟힌 경북의 자존심, 적폐청산의 칼날에 무너진 경북의 자존심, 대한민국 산업과 문화를 이끌던 경북의 자존심을 되살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4-08

한국당 대구 공천 후폭풍 몰아치나

자유한국당이 대구지역 기초단체장 단수후보 공천을 두고 심각한 갈등과 내홍 국면에 접어들었다. 후보들이 공천 재심요청에 이어 무소속연대 출범 등 반발행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동구와 남구 기초단체장 단수후보에 권기일 전 시의원과 조재구 시의원 등으로 결정하면서 경선을 실시하는 수성구와 달서구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후보를 최종 확정했다.그러나 이번 공천에 탈락한 인사들 대부분이 ‘공천이 아닌 사천’, ‘특정 후보를 겨냥한 밀실공천’이라는 반발과 함께 당 중앙당 공관위에 재심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는 당 공천에 즉각 반발하면서 무소속 연대 등을 추진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대구 동구의 경우에는 지난 3일 한국당 중앙당공관위 측이 핵심당원과 일반시민 5대 5의 비율로 당내 경선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내려 보낸 것으로 알려져 이를 무시하고, 단수후보 추천을 강행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특히 동구청장 단수후보 결정에는 김상훈 대구시당 공관위원장의 성격상 경선을 선호하는 경향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동구 갑·을 양 당협위원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또 최근 10차례에 걸쳐 실시된 대구시 공관위 회의에서 동구청장 공천과 관련한 안건이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고 일부 공관위원들이 언급하고 있어 동구청장과 남구청장 공천자를 공관위 심의도 거치지 않고 전격 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동구청장 당내 공천탈락 후보인 배기철·오태동·윤형구 예비후보 3명은 8일 대구동구청장 후보내정자 선정을 구체적인 방법도 없이 갑자기 공천한 것은 원인무효이라며 중앙당 공관위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이들은 “당의 화합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대구시당의 단수추천을 철회하고 중앙당에서 공정한 경선을 실시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중앙당 공관위의 재심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겠다”고 언급했다.남구청장 공천의 경우 당초 경선지역으로 분류됐다가 갑자기 단수후보 추천으로 변경되는 등 갈짓자 공천 행보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곳 역시 당협위원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몇차례 후보공천이 연기된 바 있어 앞으로 심각한 내홍을 겪을 조짐이다.이로 인해 현재 단수 후보 공천 지역 중 당내경선 후보가 없었던 서구와 북구를 제외하면 나머지 4곳은 모두 초선국회의원 지역으로 철저히 당협위원장에게 충성도가 높은 대구시의원 출신으로 채우는‘물갈이’를 시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경북도의원과는 달리 더 큰 폭의 물갈이가 예고된 광역의원 공천 과정 역시 잡음이 극심하다.달서구 광역의원 공천에서 탈락한 이귀화·조홍철 시의원 2명은 일찌감치 탈당을 선언하고, 무소속 출마 강행을 천명했다. 이들을 중심으로 무소속 연대를 추진하려는 행보가 가시화하고 있어 적지않은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이로 인해 9일 발표되는 기초단체장 탈락후보와 광역의원 컷오프 인사 중 대다수가 무소속 출마 채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될 정도로 반발이 심하다.또 바른미래당 측이 한국당 탈락자를 중심으로 입당작업에 돌입해 한국당과 일전 불사 의지를 불태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한국당의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후보 공천이 마무리되는 다음주 쯤 공천 탈락자들이 줄줄이 탈당해 무소속 출마나 심하면 바른미래당으로의 입당 등이 가시화될 전망”이라며 “무소속 출마 예상자들은 이른바 무소속연대를 통해 한국당과 일전을 준비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4-08

얼굴 붉힌 경선… 화합은 공천 따낸 후보의 숙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경선과정이 모두 끝난 8일 경선과정에서의 갈등과 반목, 상처가 6·13 지방선거 본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벌써부터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치열한 경선과정에서 서로 비난, 고소·고발사태 등으로 갈라질대로 갈라진 후보들이 서로 격앙된 마음과 상처를 추스르고, 두 달 남은 본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경쟁했던 후보들간 서로 단합하는 모습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이번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들은 서로를 비방하는 등 시종일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여왔다. 특히 상대 후보의 아킬레스건 등을 거론하며 서로 얼굴을 붉히는 모습까지 보였다. 상대 후보가 제시한 공약의 허점 등을 집중적으로 꼬집는가 하면, 잘못된 정보로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기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책임당원들 앞에서 경쟁 후보의 약점을 거론하며 자신이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홍보하면서 갈등의 골이 극에 달했다.이는 고소·고발전으로까지 이어졌다. 남유진 전 구미시장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철우(김천) 의원을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발했고, 이진훈 예비후보가 지난달 30일 권영진 대구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경북도지사에 출마한 또 다른 후보는 “A후보가 지난 5일 공천관리위원회 규정을 어기고 책임당원들에게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다량 발송했다”며 공관위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뿐 아니다. 후보로 선출되더라도 선거법 위반 등으로 여당 및 문재인 정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며,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후보자 및 캠프 관계자들 사이에서 “후보들간 간극의 봉합이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이처럼 후보들이 치열하게 맞붙게 되면서 당원들도 사분오열된 상황이다.결국 후보 사이에 남겨진 깊은 상처나 앙금을 깨끗이 털어내는 책무는 광역단체장으로 공천된 후보의 몫으로 남게됐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당 후보경선에서 승리한 후보자가 앞으로 해야 할 최우선의 역할이 후보들간 쌓인 앙금을 하루 빨리 털어내고 떨어진 후보들을 끌어 안는 일이 될 것”이라며 “떨어진 후보들 역시 경선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선출된 후보를 물심양면 돕는 모습을 보여야 한국당이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당 텃밭다운, 최고의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4-08

“3선 도전 경북 기초단체장 모두 공천은 어려워”

자유한국당 강석호 경북공관위원장이 대구·경북지역 3선도전 기초단체장에 대한 교체지수 적용에 대해 언급해 큰 관심을 모았다. 강 위원장은 지난 6일 경북도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북지역 3선도전 기초단체장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조건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3선 도전 10곳 모두를 공천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강 위원장은 “3선도전 기초단체장에 대해 적용하는 교체지수의 경우 대구·경북지역은 당 지지도가 높아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기에 무조건 컷오프를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면서 “현재 교체지수 조사를 진행 중에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9일 광역단체장 경선 이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경산을 비롯한 대도시는 그나마 당 지지도와 본인 지지도와의 차이가 작지만 군지역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사실은 공관위에서 교체지수를 적용할 때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도지사 경선이후 도내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면접 자료를 토대로 우선공천지역과 추가 공모지역을 별도로 발표해 최대한 혼란을 없애겠다”며 “경북도당 공관위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나오는 결과로 보면된다“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중앙당에서 여성과 청년 후보를 배정하라는 공문이 내려와 이것도 고민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도시와 농촌, 도농복합 등 경북도내 지역에 따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기초단체장이 안되는 지역은 광역·기초의원 등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경산 지역은 당차원에서 어느 것이 최선인지를 고민하고 눈 여겨보고 있다”면서 “신 당협과 구 당협이 잘 어우러지도록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하는 등 신·구조화가 잘 된 공천이 되도록 공관위가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강 위원장은 “경북도당 공관위는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을 위해 당헌·당규와 당 방침에 따라 심사를 하는 중이고, 정무적인 판단은 지역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협위원장과 협의를 통해 결정을 하겠다”며 “적합도 조사시 20∼25％정도 차이가 난다면 단수공천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4-08

박근혜, 1심서 징역 24년·벌금 180억…"국정혼란 주된 책임"

‘비선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아울러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온 국민을 분노로 들끓게 한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자 최종 책임자인 만큼 사법부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징역 24년은 최순실씨가 받은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이날 오후 2시10분 재판이 시작된 지 1시간 42분만의 선고였다.이날 선고 결과는 지난해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이래 354일 만에 나온 사법부의 단죄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마지막 날까지도 법정에 불출석하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앞서 공범들의 재판 결과와 마찬가지로 핵심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최씨와의 공모를 인정하며 “피고인이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천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과의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법률상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야 한다.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강요와 제3자 뇌물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에서는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본 것이다.SK그룹의 경영 현안을 도와주는 대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그 밖에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을 압박해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나 최씨 지인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문화·예술계 특정 인사들을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각종 지원 심사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를 적용하게 하고, 블랙리스트 적용에 미온적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요구한 혐의, 노태강 당시 문체부 국장(현 문체부 차관)의 좌천·사직에 개입한 혐의 등이다.재판부는 특히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이념 성향이나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배제하는 건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조치”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지원 배제 사실을 보고받고도 중단하라고 하지 않았다”며 “비록 피고인이 구체적인 행위마다 인식하진 않았다 해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만큼 공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정호성 전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조원동 전경제수석을 시켜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도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무겁다고 인정했다.공소사실별 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최씨에게 속았다거나 비서실장 등이 행한 일이라며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질타했다.그러면서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구체적인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연합뉴스

2018-04-07

홍준표, 박근혜 중형 선고에 "부메랑 될 것"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한 전날 1심 판결과 관련해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말했다.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어제 재판에서 가장 가슴 섬뜩하게 느낀 사람은 지금 관저에 있는 대통령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잘하십시오“라며 이같이 밝혔다.홍 대표는 ”‘수가재주 역가복주’(水可載舟亦可覆舟·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전복시킬 수도 있다)라고 했다“며 ”민심의 바다는 그만큼 무섭다. 한때 전 국민의 사랑을 받던 공주를 마녀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정치이고 그만큼 정치판은 무서운 곳“이라고 언급했다.홍 대표는 전날 밤 올린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는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국정운영은 인정한다“면서도 ”돈 1원 받지 않고 친한 지인에게 국정 조언 부탁하고 도와준죄로 파면되고 징역 24년 가는 세상“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640만 불 받아도 국고환수 하지 않고, 이적행위를 하면서 봄이 왔다고 난리 치고, 법절차를 어긴 잘못된 탈원전 정책으로 수천억 국고 손실죄를 범하고도 처벌받지 않는데 지난 10개월 동안 내가 맡았던 경남 도정은 샅샅이 뒤졌다“며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자기들은 어떻게 국정을 수행하고 있는지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2018-04-07

문 대통령, 식목일에 소나무 기념식수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식목일인 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앞 화단에 소나무를 심은 뒤 직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4-06

남북, 정상회담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 개최

남북은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을 가졌다. 우리 측에서는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을 수석대표로, 조한기 청와대 의전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신용욱 청와대 경호차장이 참석했다. 북측에서는 수석대표를 맡은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을 비롯해 모두 6명이 참석했다.청와대 측은 “오늘 회담은 점심시간도 없이 4시간 연속으로 진행됐다”며 “추후 회담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우리 측 대표단에 포함된 윤건영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인물로, 지난달 5일부터 이틀간 문 대통령의 대북특사로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왔으며, 이번 주 평양에서 열린 우리 측 예술단과 태권도시범단 공연을 계기로 북한을 다시 방문했다. 북측 수석대표 김창선 부장은 김 위원장 집권 후 첫 `비서실장`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월 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우리 측을 방문한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을 포함한 고위급 대표단의 지원인력으로 활동했다. 김 부장 외에 회담에 참석하는 북측 인사들의 명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실무회담에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정상회담장인 평화의집으로 이동하는 경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대면 시점 및 방식, 정상회담 시간과 오·만찬 여부 등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의 세부일정과 그에 따른 경호 조치가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또한, 실무회담이 정상회담장인 평화의집에서 열린 만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동선과 관련한 현장 점검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보도 부문과 관련해서는 정상회담을 취재할 남북 기자단 규모와 TV 생중계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관측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06

“박근혜 20대 총선 여론조사 보고 받아”

▲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지난해 12월 19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DB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20대 총선에서 친박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후보 경선과정에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실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20대 총선 공천을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등 정무수석실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신 전 비서관은 “여론조사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구에서 소위 친박 인물 중 누구를 후보자로 내세울지 등을 위한 것이었냐”라고 묻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여론조사를 당시 현기환 전 정무수석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는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며 “현 전 수석이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개요는 보고드리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또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를 배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이재만 전 대구구청장(현 대구시장 경선 후보)를 내세웠었다”고 답했다. 신 전 비서관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박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던 유 대표를 공천에서 배제시키려고 시도한 셈이다.실제 당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을 동원해 대구 동을 지역에 이 전 구청장을 단수 공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청장의 경우 당시 김무성 대표가 옥새파동으로 공천을 거부해 공천이 이뤄지지 못했다.뿐만 아니라 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 의원에 대한 불법 여론조사를 대구 달성군과 대구 중·남구에 모두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신 전 비서관은 “곽 전 수석은 대구 달성을 원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안 된다`고 현 전 수석에게 말했는지 (현 전 수석이) 저한테 `너가 정해라`고 말했다”며 “곽 전 수석이 달성에서 뛰고 있으니 중·남구로 옮기기 저로서는 힘든 일이었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4-06

청와대,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여야는 4일 청와대가 개헌 논의와 관련, 국민투표법 개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으며, 정의당도 이에 동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국회 내 개헌 논의가 우선이라며 청와대를 강력히 비판했으며, 민주평화당은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개헌 합의를 위한 여권의 노력을 촉구했다.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개헌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회의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청와대의 입장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며 “한국당은 즉각 국회를 정상화하고 최우선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한 상임위 진행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하지만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관제 개헌안을 쪼개기 발표한 정치 쇼로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투표법으로 청와대발(發) 개헌 물타기를 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국민 개헌`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국민투표법 개정은 순리대로 그 논의와 맞물려 살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에서 국민투표법 또한 개헌안과 함께 다룰 것이고, 청와대가 굳이 국회에 요청하겠다면 여당이나 정무수석을 통해 협상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한편 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가 국민투표법 개정을 압박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 개헌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일방적 압박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반면 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회가 개헌 논의를 진행하면서 위헌 상태의 법을 방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회가 개헌안의 내용을 합의하는 것 만큼이나 이를 위한 절차인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논의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05

임종석 “4월 국회서 국민투표법 개정해달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임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이번 주 내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임 실장은 “주지하다시피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임 실장은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개정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해당 조항은 2016년부로 효력을 잃었다. 투표인 명부 작성과 관련한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탓에 현재로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민투표에 참여할 투표인 명부조차 작성할 수 없는 상태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관위 해석으로는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이 이달 23일 정도”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고 이대로 흘러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촉구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투표법이 먼저 개정돼야 한다는 것은 여러 통로로 여야 관계없이 전달했고, 좀처럼 진척이 안 돼서 (개정시한내) 마지막 회기인 4월 임시회를 맞이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관계자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안 되면 투표가 불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현재의 국민투표법을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 원천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선관위가 23일까지로 시한을 계산한 것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하루빨리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동시 실시가 동력을 잃으면 개헌논의도 동력을 가지기 어렵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05

제주에 봄이 오나… 문 대통령, 4·3 완전 해결 약속

4·3사건 제70주년을 맞은 3일 문재인 대통령은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공식 천명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 평화공원에서 열린 추념식에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한다”며 “더이상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4·3이 국가권력이 가한 폭력에 의해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는 판단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2003년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15년만에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한 것도 이런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런 인식의 토대 위에서 가용한 행정적·입법적 조치를 총동원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은 과거 진보정권에서부터 이어져온 게 사실이다. 김대중 정부는 2000년 4·3 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진실규명과 피해보상의 길을 열었다. 나아가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기구인 `4·3 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활동의 결과로 후임 정권을 넘겨받은 노 대통령은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은 유족과 생존자들이 입은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여전히 충분치 못했다는 게 시민사회의 지적이었다.문 대통령은 우선 4·3에 대한 역사적 평가부터 명확히 하고 나섰다. 국가권력에 의한 양민 학살이라는 점을 확립된 사실(史實)로 규정함으로써 4·3을 역사속에서 제대로 평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4·3의 진실은 어떤 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의 사실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 같은 평가 위에서 진상규명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권력이 가한 폭력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며 유해발굴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행정적·입법적 조치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특히 배·보상과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방안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04

김정재 이어 박명재도… 지진 지역 지원법안 잇따라

지진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관련법안이 잇따라 만들어지고 있어 11·15 포항지진 피해 복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재난지역 특별재생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3일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3일 지진 예방·대비·대응, 내진대책, 지진방재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을 지진빈도가 가장 높고 관측이 용이한 경북 동해안에 설치·운영해 유사시 지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포항과 경주에서 잇따라 대형 지진이 발생하면서 국내 지진피해경감을 위한 지진감재 연구, 활성단층 조사·연구 등 지진에 대비한 전문적 조사·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 이를 전담하는 연구기관도 전무한 실정이어서 유사시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박명재 의원은 “경주와 포항 지진을 겪으며 지진전담 기관인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을 설립해 대응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보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지만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이 상정되면 국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 하게 될 것”이라고 제정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한 “지진 관련 정보부족 등 지진전문기관 부재에 따른 어려움을 체감한 만큼 지진 전담 연구기관을 조기에 설립하고, 연구기관의 위치도 지진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경북 동해안에 설치하여 주민불안까지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2018-04-04

여야, 6·13 地選 겨냥 임시국회 난타전 예상

4월 임시국회가 2일 시작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4월 활동상황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 판세에도 직·간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어느 때보다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개헌안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등 주요 쟁점현안과 함께 남북·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려 외교·안보현안에 대한 논란도 뜨거울 전망이다. 또 4월 국회부터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새롭게 여야 협상 테이블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국회가 4개 교섭단체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4월 임시국회는 2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9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관련 국회 연설에 이어 10~12일에는 대정부질문이 펼쳐진다. 대정부 질문은 구체적으로 10일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하루에 12명이 질문자로 나서며, 질문 시간은 기존 10분에서 13분으로 늘어났다. 이번 임시국회는 5월1일까지 계속된다. 4월 임시국회 초반에는 일자리 추경안이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편성한 4조원 가량의 추경안은 5일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6일 국회로 넘어온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난 수준인 청년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특단의 대책이라며 추경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올해 본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문제며,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돈 풀기 추경`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개헌안 협상도 뜨거운 감자다. 6월 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진행하려면 5월 4일까지는 국회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는 만큼 투표 시기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과 갈등은 4월 국회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 개헌 국민투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시한에 구애받지 말고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헌을 하자는 주장이지만 그 이면은 6월 지방선거에 미칠 개헌 이슈의 파괴력을 우려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이번 임시국회 후반인 오는 27일 열릴 남북정상회담을 놓고 여야간 외교·안보현안을 둘러싼 다툼이 예상된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의 결과가 지방선거는 물론 이후의 정국 주도권 향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여야는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 대립각을 더욱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02

기초단체장-광역·기초의원 단수후보 발표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김상훈)는 지난 달 31일 제8차회의를 열고 기초단체장 단수 후보 4명과 광역의원 10명, 기초의원 39명을 발표했다.기초단체장 단수후보로는 △서구청장 후보 류한국 현 구청장 △북구청장 후보 배광식 현 구청장 △중구청장 후보 류규하 대구시의회 의장 △달성군수 후보에 조성제 대구시의원이 각각 확정됐다.달성군의 경우에는 대구시당 공관위가 교체지수 여론조사를 토대로 결정했다. 이번 공천에서 탈락한 김문오 현 군수는 공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로 선회할 가능성이 커보인다.동구는 한국당 중앙공관위의 관심지역으로 선정돼 4명의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중앙당에서 실시하게 된다. 달서구는 후보자 5명 전원을 대상을 경선을 실시해 1차로 2~3배수로 압축한 뒤 최종 후보자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달서구청장 후보자는 현 구청장이 보궐선거로 당선돼 2년 재임에 그쳐 교체지수 평가가 부당하다는 공천위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모든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컷오프 조사를 거쳐 경선 후보자를 정하기로 했다.수성구는 김대권, 김대현, 남상석, 정순천 예비후보 4명을 경선후보자로 결정했다.한국당 대구지역 기초단체장 지방선거 후보자는 오는 5일 중앙공관위와 조율한 뒤 발표되고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한편 광역의원 단수 후보자는 중구 1 홍인표, 중구 2 이만규, 남구 1 박우근, 남구 2 박재환, 동구 3 김병태, 수성구 3 전경원, 달서구 1 이영해, 달서구 2 송영헌, 달서구 3 장기식, 달서구 4 황순자 후보 등 10명이다.기초의원은 서구 나 정영수·조영순, 북구 가 고인경·이성재, 북구 나 김상혁·조명균, 북구 다 이정열·차대식·홍의구, 북구 라 송창주·이차수. 북구 마 구창교·박윤수·장영철, 북구 아 김상선·이동욱, 수성구 가 류동열·황기호, 수성구 나 박영숙·전영태, 수성구 마 양의환·홍경임, 수성구 바 조규화·박소현, 수성구 사 김재현, 수성구 아 김태우, 달서구 나 김민환·서민우, 달서구 다 김기열·김화덕, 달서구 아 윤권근·정창근, 달서구 자 박정환, 원종진·이천옥 등 39명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4-02

한국당 TK 광역단체장 후보 9일 확정

자유한국당의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후보를 9일 확정짓기 위한 당내 경선 일정이 1일 확정됐다.지난달 28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대구시장에는 권영진·김재수·이재만·이진훈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고 경북도지사는 김광림·남유진·박명재·이철우 후보자 등이 출전했다.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2일 오후 2시30분,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3일 오후 2시30분에 각각 TBC-TV에서 토론회 녹화를 한 뒤 같은 날 오후 6~7시까지 한시간 동안 각각 대구·경북 전역에 방영된다.5일엔 책임당원 전원에 대한 모바일 투표를 실시하고, 7~8일 대구시민과 경북도민 각각 3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8일에는 모바일투표를 하지 못한 책임당원들을 대상으로 대구 8개 구군 선거관리위원회와 경북도내 24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추가 현장 투표가 실시된다.마지막 날인 9일 오전 10시 경북도당 강당에서 책임당원 모바일 투표와 일반인 여론조사 개표를 통해 합산한뒤 이르면 오전중에 경북도지사 후보가 탄생하게 된다. 대구시장 후보 결정을 위한 일반시만 모바일투표 등은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4-02

`평화와 정의` 공동교섭단체 오늘 출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평화와 정의)이 공식 출범했다. 평화당 장병완·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공동교섭단체 합의식`을 열고 공동교섭단체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들은 2일 국회에 공문을 제출, 교섭단체로 등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모임 등 원내 4당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공동교섭단체 합의식`에 참석해 “(양당 간) 차이점이 있다고 해서 수동적으로 내버려두지만은 않겠다”며 “개헌을 포함해 현존하는 여러가지 의견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정치의 새로운 경지를 만드는 새로운 실험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도 “각 당의 정체성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 밖에 없다”며 “특히 교섭단체 등록대표는 1명이지만 양당 원내대표 간 공동협의는 일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공동교섭단체 대표는 장·노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맡는 대신 국회에는 노 원내대표를 대표로 등록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에 등록하는 원내대표는 2개월마다 번갈아가면서 하기로 했다. 대표의원과 원내수석부대표 임기는 올해 4~5월, 6~8월, 9~10월 등 2개월 마다 교차하기로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4-02

문대통령 “어선피랍 해역 청해부대 급파”

문재인 대통령은 아프리카 가나 해역에서 피랍된 마린 711호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귀국한 직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청해부대를 피랍해역으로 급파하라고 지시했다.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달 31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UAE 순방 중 마린 711호 피랍 사실을 보고받았고, 피랍된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합동참모본부는 28일 오전 9시 오만 살랄라항 앞바다에서 임무수행 중이던 문무대왕함을 피랍해역으로 이동하도록 긴급 지시했다.문무대왕함은 현재 탄자니아 인근 해역을 통과하고 있으며 다음 달 16일께 사고해역에 도착할 예정이다.우리 국민 3명이 탑승한 마린 711호는 지난달 26일 아프리카 가나 해역에서 나이지리아 해적에게 납치됐으며, 납치 세력은 이 어선을 나이지리아 해역으로 이동시키던 중 우리 국민 3명 등을 고속 모터보트로 이동시킨 후 27일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4-02

정부, 개방형 직위 22명 모집

정부는 1일 기후변화대사와 국립국어원장 등 개방형 직위 22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달에 공모하는 고위공무원단(실·국장급) 직위는 총 14개로,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세청 감사관, 한강홍수통제소장, 기재부 감사관,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장, 국립국어원장, 국립춘천병원장, 산업부 신통상질서정책관, 산업부 감사관 등이다. 외교부의 기후변화대사와 국립외교원 교수부장, 환경부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과 국립환경과학원장도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로 선발한다.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해 공개모집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자리이다.과장급 직위는 고용부 산업안전과장과 노동시장조사과장, 농촌진흥청 감사담당관, 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연구위원,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물자계약팀장과 공중지휘통제감시팀장,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장 등 8개 자리다.이 가운데 국립국어원장·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등 7개 직위는 민간인만 채용해야 하고, 나머지는 민간인과 공무원 모두 선발할 수 있다.4월 개방형 공모직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www.gojobs.go.kr)와 부처 홈페이지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4-02

안철수 “地選 당선 위해 최선의 노력”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29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을 찾아 “정치 발전을 위해 경쟁 구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안 위원장은 “최근 대구에 찾았을 때 `대구·경북은 버림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 이유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 아무나 출마해도 당선되니 지역발전에 무관심하고, 야당(현 여당)은 출마해도 안 되니 포기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그래서 정치가 발전하고 지방정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경쟁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안 위원장은 또 “오는 6·13 지방선거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고 당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대한 질의에 안 위원장은 ”오전에 여기 내려오는 길에 관련 보도를 봤다“며 ”다음 주 초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해 출마 가능성쪽에 무게를 두었다.안 위원장은 이날 박재웅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공동위원장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 선언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하려고 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 1시간 40분 뒤에 따로 브리핑룸을 찾아 경북지역 미래당 출마 예정자들을 만나 기념촬영을 했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8-03-30

권영진, 2천400만원 늘어 16억4천만원 신고

대구·경북 광역·기초단체장, 광역의원 등의 재산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2018년도 정기재산변동에 따르면 대구 광역·기초단체장, 광역의원 등의 경우 재산이 전년보다 평균 4천여만원 가량 늘어났다. 경북 지역 기초단체장은 전년보다 평균 3억6천300여만원 증가했다.권영진 대구시장 등 공개 대상자 40명이 신고한 재산 총액 평균은 13억8천100만원으로 2017년과 비교해 4천600만원이 증가했다. 권 시장은 전년보다 2천400만원 늘어난 16억4천900만원, 류규하 대구시의회 의장은 8천100만원 증가한 3억2천300만원을 신고했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을 뺀 7개 구·군 단체장 재산 총액 평균은 12억5천700만원으로 나타났다.임병헌 남구청장이 가장 많은 33억4천100만원, 강대식 동구청장이 가장 적은 1억8천200만원을 신고했다.대구시의회 의원 30명이 신고한 재산 총액 평균은 14억1천400만원이다.조성제 시의원이 136억7천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최인철 시의원이 -2천100만원을 신고했다.대구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 공개 대상인 8개 구·군의회 의원 115명의 재산 총액 평균은 7억3천600만원에 이른다. 엄윤탁 달성군의원이 72억5천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배용식 달서구의원이 -13억4천400만원으로 드러났다.경북의 경우, 경북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한 남유진 전 구미시장을 뺀 22명의 시장·군수가 신고한 재산 총액 평균은 9억2천791만원으로 2017년과 비교해 64%(3억6천339만원)나 증가했다. 경북지역 시장·군수 가운데 이현준 예천군수가 37억9천31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최수일 울릉군수는 -19억6천370만원으로 밝혀졌다.재산이 늘어난 사람은 19명(86%)이다. 권영택 영양군수가 63억4천60만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이 가운데 개인회생판결에 따른 조정채무액(59억9천850만원)으로 현재 재산은 3억8천441만원이다./손병현기자

2018-03-30

홍대표 사천 가능성에 강한 우려 한국당 의원들 조기 선대위 촉구

6·13 지방선거를 70여 일 앞두고 자유한국당 중진의원 4명이 홍준표 대표의 사천(私薦) 가능성을 제기하며 조기 선대위 구성을 촉구해 파문이 예상된다.지난 22일 `중진 간담회`성격의 첫 회동을 한`비홍`(非洪·비홍준표) 성향 이주영(5선)·나경원·유기준·정우택(이상 4선)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중진의원 모임을 갖고,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과 지방선거 공천과정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또 6·13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외부 영입인사를 포함한 조기 선거관리대책위원회 가동을 촉구했다.이는 첫 모임에서 △민주적 당 운영 △지지율 제고 대책 제시 △진중한 언행 △인재영입 주력 등 4가지 사항을 요구한 데 이은 것으로, 홍 대표는 이들 중진의원의 1차 요구를 무시해 왔다.이주영 의원은 이날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인구 100만 명 이상 기초단체에 대한 공천관리위원회의 (단체장 후보 공천) 결정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사천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며 “강한 의혹을 담아 말씀드린다. 사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의원은 “공천의 최고 원칙은 당선 가능성으로, 미흡하다면 최고위에서 (공관위 결정을) 재고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며 경우에 따라 경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한국당 공관위는 경기도 수원시장에 정미경 전 의원, 고양시장에 이동환 고양병 당협위원장, 용인시장에 정찬민 현 시장, 성남시장에 박정오 전 성남시 부시장, 경남 창원시장에 조진래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를 각각 후보로 공천하기로 가닥을 잡은 상태이며, 이 중 일부 후보가 홍 대표의 측근 인사로 분류된다.또 이들 중진의원들은 홍 대표에게 조기 선대위 구성 및 가동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명망 있는 당 내외 인사들로 조기에 선대위를 구성,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홍 대표에 대해 국민의 피로감이 쌓여 있을 수 있는 만큼 공동선대위원장들이 나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 지방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 중진의원은 또 홍 대표가 자신들을`일부 반홍(反洪) 중진들`이라고 규정하며 “이들의 비협조가 우리의 지방선거 전선을 막는 장애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정우택 의원은 “지난주 저희가 모여 당대표와 당에 당부하는 4가지를 발표했다.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우리가 당대표에 대해 비협조적이란 식으로 돌아왔다”면서 “마치 우리 4명 의원이 반홍세력을 구축하는 것처럼 대한다. 친홍반홍 구분 짓는 당대표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나경원 의원은 “대표로서 당이 똘똘 뭉쳐야 어려운 정국을 돌파할텐데 당의 중진들을 여당보다 더 적대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태도는 우리당의 역량을 축소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비판했다.그는 “대표가 중진들의 당을 걱정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조기 선대위 체제 구성을 통해 당 역량을 극대화해야한다”고 말했다.이들은 또 홍 대표에게 `품격있는 언행`을 재차 촉구했다.정 의원은 회동에서 최근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경찰을 `미친개`로 지칭하는 논평을 했다가 뒤늦게 사과한 일을 화제에 올린 뒤 “당 대표가 그러니 당 대변인도 막말하고 결국 사과하는 자충수를 두는 것”이라며“지역에서`당 대표에게 입조심, 말조심을 시키라`는 말이 대부분으로,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는 막말 행태는 후보자 등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3-30

靑, UAE 순방직후 김정은 방중에 대응 부심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사실이 28일 공식적으로 확인되자 향후 대응방안 논의에 나섰다. 특히 청와대는 김 위원장과 시 주석 간에 이뤄진 대화가 향후 있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하는 데 집중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 등의 보도와 거의 동시에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중국 정부가 곧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발표한다고 우리 정부에 사전 통지해 왔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정확한 시점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발표하겠다는 것과 더불어 방중과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았다는 것까지가 팩트”라고 전했다.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마치고 이날 오전 7시 40분께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참모들은 여독이 채 풀리기도 전에 곧바로 청와대에 도착해 오전 9시부터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통상 순방 직후 열리는 현안점검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운 기간의 국내 현안을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김 위원장과 시 주석 간 회담과 관련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내부는 분주하게 북중 간 대화에 대응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만남이 남북·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한반도 비핵화 논의 과정에 끼칠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이에 따라 29일에 시 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하는 양제츠 중국 정치국 위원이 30일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을 예방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 북중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29일에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림에 따라 이 회담에서 북중 정상회담과 관련한 북한 대표단의 입장을 들은 다음 우리 정부의 정확한 대응 기조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김진호기자

2018-03-29

“무책임 생트집”-“靑 심부름센터” 여야, 개헌 대안 없이 `말싸움만`

정부 개헌안을 넘겨받은 여야가 개헌협상에 나섰지만 개헌시기와 내용을 둘러싼 공방만 뜨거워질 뿐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정부 개헌안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과 국회를 모독해도 유분수지,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의 사명과 책무를 저버리면서까지 대통령 개헌안을 당론으로 하느냐”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진정한 협상에 임하고자 한다면 자체 개헌안을 갖고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입법부의 일원인지, 청와대의 심부름센터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그는 나아가 문 대통령이 앞서 지난 26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한 데 대해 “(대통령의) 전자결재로 발의된 개헌안은 이번이 처음이고, 지방선거용 곁다리 개헌도 이번이 처음이다. 얼렁뚱땅 막무가내 개헌도, 국회 논의 중에 튀어나온 따로국밥 개헌도 처음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을 종식하고 책임총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개헌안을 즉각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많은 언론과 헌법학자, 국민은 이번 개헌 절차와 과정이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정치적 개헌쇼를 마냥 방치할 수 없다”며 “국민과 국회에 제왕적 권력을 작동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일단 한국당은 29일 개헌 관련 회의와 30일 개헌 의총을 통해 개헌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또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한국당의 개헌안을 국민 앞에 내놓겠다는 방침이다.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야당이 자신들의 개헌안도 내놓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을 비난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비판했다.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야당(한국당·바른미래당)이 자신들의 입장 없이 여전히 대통령의 발의안 비난만 하는데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정부안과 여당안을 가르는 무책임한 트집 잡기를 중단하고 다음 회동에서 각 당의 안으로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양당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는 정부 개헌안이 아닌 민주당 자체 개헌안을 내놓으라는 한국당의 비판을 방어하는 동시에 속도감 있는 개헌 논의를 위해 야당의 동참을 압박하는 발언이었다.여야 3당이 문서화한 각 당의 개헌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기로 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정부 발의안을 토대로 한 개헌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채 국민기본권 확대, 삼권분립구조 아래 국회의 정부 견제·감시 기능 확대,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결선 도입에 따른 연정 협치, 선거제도의 비례성 확보 등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을 들고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이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은 국무총리 선출 방식을 놓고서는 야당과의 치열한 대립이 예상된다.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도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해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는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는데 대통령제를 사실상 폐기하고 내각제를 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민심에 역행하는 쿠데타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이날 최고위 회의장의 뒷걸개(백드롭)를 `4월 화해-남북정상회담, 5월 평화-북미정상회담, 6월 개헌-국민중심개헌` 문구로 바꾸면서 6월 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다만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 1·현재 293석 기준 98석)을 확보한 한국당(116석)의 강한 반대 등을 고려해 내용 합의를 전제로 국민투표 시기를 6월 이후로 조절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당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29

UAE, 한국 기업에 26조 석유가스사업 협력 제안

아랍에미리트(UAE)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방문을 계기로 석유·가스분야에서 250억 달러(약 26조원) 규모의 신규 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을 한국 정부와 기업들에 제안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 SK는 UAE 후자이라 지역 석유 저장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삼성이 정유시설 개발사업에 3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UAE 측은 한국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원전 건설을 수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과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칼둔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술탄 알 자베르 국무장관 겸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 사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전달받았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7일 밝혔다.칼둔 청장과 술탄 장관은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의 지시에 따라 △석유·가스 △신재생에너지 △항만·인프라 △원전 △농업분야에서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왕정국가의 특성상 UAE 통치자인 모하메드 왕세제가 직접 지시를 내리고 그 내용을 공개하라고 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구체적인 협력방안은 추후 실무적으로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모하메드 왕세제와 UAE 각료들은 양국간 신뢰관계 격상을 계기로 한국과의 특별한 협력관계를 공개적으로 확인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석유·가스 협력과 관련, UAE는 기존에 한국 기업들과 210억 달러 규모의 협력사업을 해왔으나, 문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한국기업들과 250억 달러 규모의 신규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특히 UAE는 올해 안으로 새롭게 추진 중인 아부다비 유전 탐사·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을 초청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소수기업들만 초청대상이었으나 모하메드 왕세제가 한국 기업들을 꼭 초청하도록 지시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또 아부다비 국영석유공사가 오는 5월 주최하는 정유·석유화학 콘퍼런스에도 한국 기업들을 초청할 예정이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는 아부다비 정부가 100% 출자한 미래에너지공사인 마스다르 사(社)가 중동·아프리카·태평양 지역으로 해외진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과 공동으로 투자전략을 수립하자고 제안했다.원전 분야에서 UAE 측은 앞으로 한국의 사우디 원전 진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한국 측과 조속히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UAE 측은 사우디에 “한국 기업과 함께 추진 중인 바라카 원전 사업이 가장 우수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이고 전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모델이며, 한국만한 기술협력 파트너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UAE가 이렇게 우리 기업에 혜택을 주려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자 “UAE는 한국을 매우 특별한 관계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는 “문 대통령 도착 후 일정을 모하메드 왕세제가 모두 주관하고 관리한 것은 물론 왕세제 사저를 방문해 그 가족을 만난다는 건 매우 특별한 경우”라며 “왕세제 친모도 김정숙 여사를 초청했을 때 왕실 가족들을 불러 환대했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28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무총리 권한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인 `대통령 4년 연임제`가 포함됐다.또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분산했다. 반면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제한과 예산법률주의 도입, 국회동의 대상 조약범위 확대 등 국회의 정부 통제권을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대법원장이 대법관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법관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청와대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권력구조 및 선거제도와 사법제도개편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로써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흘에 걸쳐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날 국회와 법제처에 개헌안을 송부한 뒤 전문을 공개했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1987년 개헌 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라며 “우리는 촛불 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고, 국민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기에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4년 연임제로 개헌해도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며 “일각에서 마치 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권한은 축소·분산하고 총리와 국회의 권한은 대폭 강화했다.개헌안에 따르면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의 지위를 삭제했다. 또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했고, 국무총리와 관련해 현행헌법의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해 실질적인 `책임 총리`가 구현되도록 했다.특히 개헌안은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했다.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감사위원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해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했다. 또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했다.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했다.선거연령을 선진국과 같은 만 18세로 낮추는 안도 포함됐다. 조 수석은 “선거권은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권자의 핵심권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무도 지는 나이”라고 말했다. 개헌안에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이 포함됐다.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논란이 됐던 대법원장의 인사권도 대폭 축소됐다.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하도록 하고, 일반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기존에 대법원장이 행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의 선출권도 대법관회의로 이관했다.이와 함께 법관 자격이 없어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했고, 평시 군사재판은 폐지했다. 군사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시와 국외파병 시에만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했다. 악용 가능성과 재판청구권 침해 논란이 계속돼 온 비상계엄하의 단심제 규정도 폐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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