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포항폴리텍大, 인력양성사업 약정 체결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학장 박무수)는 지난 17일 구미시 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2018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체결식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 이래휘 지사장, 경북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김규섭 부장, 경북경영자총협회 장영호 상임부회장을 비롯한 가톨릭상지대학교 외 1곳(이하 공동훈련센터)의 관계자가 참석했다.체결 주요 내용은 2018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운영에 대한 공동 역할과 책임에 대한 사항이다.지역·산업맞춤형인력 양성사업은 지역 산업계 주도로 기업의 수요에 기반해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는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 대상 교육훈련사업이다. 포항캠퍼스는 지역 산업 수요에 따라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다.포항캠퍼스 박무수 학장은 “2017년도부터 크게 상승한 실업률이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청년실업률이 여전히 높다. 실업률을 타파하기 위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70만개 창출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포항캠퍼스는 질 높은 직업개발훈련을 통한 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김재광기자

2018-01-22

예측불허 `노무현 뇌관` MB “보복”… 文 “분노”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사의혹 수사에 대한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성명에 대해 분노섞인 입장문을 발표해 향후 이 전 대통령 검찰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직설적으로 생각을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마치 청와대가 정치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한 데 대해 이는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한 분으로서 말해서는 안 될 사법질서에 대한 부정이고 정치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와 맞물려있는 국내 정치적 문제에 대해 직접 의견을 표명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불과 200자 가량의 두 문장 짜리 입장문이지만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초고강도의 비판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검찰 수사에 항변하는 차원을 넘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끄집어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 대목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뜻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의 이같은 반응에는 검찰 수사를 친구인 노 전 대통령의 죽음과 연계한 데 대한 인간적인 분노와 불쾌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문 대통령과 `친노무현(친노)`계를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선택의 배경에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검찰수사가 있었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명한 것은 문 대통령으로서는 더는 참기 힘든 모욕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란 해석이다.특히 문 대통령이 직접 `분노`라는 단어를 이용해 감정을 가감 없이 드러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박수현 대변인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이 `분노`를 말했다”며 “제가 대변인을 하면서 처음 듣는 말이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1-19

국회 정무위, 가상화폐 정부 대응 질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8일 정부가 최근 거래소 폐쇄 등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가상화폐 투기근절 대책을 내놨다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점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가상화폐 관련 대책 수립 진행 상황을 보고받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정부의 이번 대책이 잘못된 화재진압 방식을 연상시킨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불이 났는데 소화전을 한쪽에만 막 갖다 대고 수압을 계속 높이는 꼴이다. 이래서 불이 꺼지겠느냐”면서 “대응방식이 너무 급했고 종합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를 양성화할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민 의원은 “기본적으로 거품, 불법, 사기, 투기 이런 부분은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면서도 “시장에 신뢰를 줘서 정상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고 결제수단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그 방안을 모색해보자”고 말했다.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정부의 정책은 총체적으로 인식이 잘못됐고 갈팡질팡한다”면서 “안절부절못하면서 대책으로 내세운 것들도 정치적 대증요법”이라고 평가절하했다.같은 당 김성원 의원도 “`화폐`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 그런데 청와대가 `암호화폐`라고 한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지적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1-19

MB “아무런 반응 보이지 말라”

이명박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측근들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말라”고 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지신의 입장을 밝힌 만큼 또다시 반박 입장을 내놓음으로써 문 대통령과 추가적인 충돌을 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보수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삼성동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은 이날 오전부터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

2018-01-19

전·현직 대통령 정면충돌… 정국 시계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관련 입장을 발표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입장 발표는 전·현 정권 충돌 양상으로 비화됐고, 국회 당면 현안들이 줄줄이 표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6·13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거론하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더불어민주당도 문 대통령 발언을 힘을 실었다. 이를 보여주듯 민주당 정책조정회의는 이 전 대통령의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골목길 성명”, “후안무치”, “유체이탈 화법” 등의 단어를 쏟아냈다.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적폐 청산, 국정농단 수사를 역사 뒤집기, 정치 공작이라고 강변하는 모습은 전직 대통령의 품위와 국민들에 대한 예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도 “이 전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면 한 마디로 후안무치”라고 지적했다.자유한국당도 반격에 나섰다.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수원에서 열린 한국당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정치보복이 극에 달하고 있다. 어제 이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언급했다”며 “문 대통령이 극도의 분노를 느낀다고 발언했는데 나는 대통령이 그런말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홍 대표는 “그분(문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한 말이라면 이해하지만 대통령으로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이 청와대 사냥개 노릇을 하는 것은 알만한 국민들은 다 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그런 말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하는 말이 아니고 과거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할 때 하는 말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문 대통령은) 흥분해서 분노할 문제가 아니라 왜 국민이 `정치보복`이라고 말하는지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문 대통령께서는 검찰부터 문책하라”고 맞받아쳤다. 장 수석대변인은 “매일매일 유포되는 피의사실, 모욕주기 수사, DJ·노무현 정부에 대한 수사 없이는 결코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공방전을 벌이는 사이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의 명품 구입비로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검찰진술 내용을 제보받았다”며 “어제 이 전 대통령이 갑자기 회견한 결정적 계기는 특활비가 김 여사 측에 달러로 전달됐고, 사적으로 사용됐다는 김 전 실장의 진술이 컸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처럼 양측이 공방전을 벌이면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시 민주당의 행보에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월 국회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뿐만 아니라 이 전 대통령은 `보수 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라고 지칭한 만큼 보수와 진보간의 대결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보수와 진보가 각각 결집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1-19

국정현안점검조정영상회의 참석 장관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 김은경 환경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을 정부서울청사에서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18-01-19

MB “나에게 책임 물으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17일“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책임을 물으라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우리 정부의 공직자들은 모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며, 저의 재임 중에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전 대통령은 이어 “최근 역사뒤집기와 보복정치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며 “저와 함께 일했던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이 전 대통령은 또 “제17대 대통령으로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 수행에 임했다”며 “퇴임 이후 지난 5년 동안 4대강 살리기와 자원외교, 제2롯데월드 등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저와 함께 일했던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는 없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궤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고 현 정부의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김진호기자

2018-01-18

“6·13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 실시하라”

여야의 개헌 논의가 개헌시기, 권력구조 개편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시민사회·노동·지방정부 등 총 941개 단체로 구성된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이하 국민개헌넷)는 16일 “개헌은 주권자의 명령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실현돼야 한다”고 정부와 여야에 지방선거때 개헌을 촉구했다. 국민개헌넷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6월 지방선거시 개헌 국민투표는 지난 대선에서 주요 정당과 후보자들이 약속한 것으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국민개헌넷은 “개헌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선거제도를 개혁해 표심이 그대로 국회의석으로 반영되게 만드는 것은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했다.국민개헌넷은 “그간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는 기본권 강화, 직접민주주의 확대, 국정농단같은 사태를 예방하는 민주적인 권력구조, 분권과 자치의 실질화,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 왔다”면서“이런 시대적인 요구를 담아내는 개헌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대통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개헌넷은 “국회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헌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각 정당들은 책임있게 당론을 정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70% 이상이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원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국민개헌넷은 그러면서 “(개헌 실현을 위해) 시민사회 내에서 보수-진보를 뛰어넘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합의가 안되는 쟁점들에 대해선 시민사회가 선도적으로 토론을 하고 합의점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국민개헌넷은 특히 “오는 2월 중순까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토론자료를 만들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시민토론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나가고, 주권자들의 토론결과는 온라인, 오프라인를 통해 정치권에 전달할 것”이라며 “정치권의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대중집회를 통해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대한 준엄한 명령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재차 정부와 여야에 경고했다./김진호기자

2018-01-17

“이달 안에 당의 공식 개헌안 확정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사진 대표는 1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겠다”면서 1월내 개헌안 확정 등의 로드맵을 밝히며 개헌 연기론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을 정면 공격했다. 추 대표는“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대선후보의 일치된 공통공약”이라며 “약속을 지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대통령이 안됐으니 약속을 깨겠다는 야당 대표들, 마치 30년전 호헌세력과 개헌세력 간 대결이 재현되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1월 안에 당의 공식적인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 협의를 시작하고자 한다”며 “국가 미래와 시민의 요구에 대한 야당의 겸허한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특히 지난해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힌 지대개혁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지대개혁의 방향은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세제 개혁과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제도의 개혁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행 종부세를 강화하는 한편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추 대표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지방자치 시대를 넘어 지방분권 시대로 가는 전환기적 선택”이라고 전제한 뒤 “지방선거 공천에도 안전행정 평가를 적극 반영하겠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니라 좋은 후보, 좋은 정책으로 승부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동진이 중요할 것이고, 수도권과 영남이 중요하다”며 민주당의 불모지인 영남에서 의미있는 승리를 거두겠다고 다짐했다./박형남기자

2018-01-17

“조국, 司試 통과못한 분풀이로 권력기관 개편”

자유한국당 홍준표사진 대표가 16일 권력기관 개혁안을 직접 발표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사시 통과를 못한 분풀이`로 빗대어 강도높게 비판했다.홍 대표는 이날 마포구의 한 행사장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 조 수석을 겨냥해 “청와대의 `조국`인지 `타국`인지 나와서 설치는 것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다”며 “사법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본인의 한을 풀기 위해 분풀이로 권력기관을 전부 악으로 단죄하고 개편하는 데 올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본인이 사법시험을 통과 못 했으면 그것으로 그만이지, 권력기관 개편하고 검찰의 힘을 빼고 있다”며 “참 나는 측은하다고 생각한다. 메뚜기도 한 철이라고, 권력을 잡았다고 한 철을 날뛰는 것을 보면 참 측은하다”고 말했다.조 수석은 예전 언론인터뷰 등에서 스스로 사시를 보지 않고 법학자의 길을 선택했다고 밝힌 바 있다.그는 이어 최근 영화 `1987`을 관람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1987`영화를 보고 울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질질 울면 안 된다. 지도자는 돌아서서 우는 것이지 눈물을 보여선 안 된다”며 “걸핏하면 질질 울어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은 지도자가 아니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방침을 검토했던 데 대해서도 “정부는 가상화폐에 (자금이) 몰려들어 까딱하면 주식시장이 위축될 것 같으니까 없애겠다고 성급히 발표했던 것”이라며 “그러다 홍역을 치르고 있다. 국정을 담당할 능력이 없는 좌파 실험정부는 오래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1-17

오늘부터 `바뀐` 김영란법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개정된 `김영란법과 관련,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마치 청렴 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의금·조의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춤으로써 청렴 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한 뒤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선물비는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이 원료·재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했다. 축산물과 임산물도 해당한다. 선물(5만원 이하)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에도 10만원까지 가능하다.문 대통령은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가 촉진돼 농축수산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세밀하게 챙길 것”을 지시하면서 “선물은 통상 1년에 두 번의 명절을 계기로 하지만 축의금·조의금은 국민 일상생활에서 훨씬 빈번한 비중을 차지하기에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하실 것”이라고 언급했다.박 대변인은 “개정안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반부패 효과가 확산하고 있으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배려하기 위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고 설명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18년도에는 18% 이상으로 정하되 5년간 이를 확대해 2022년 이후 30% 이상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지역인재 채용제도에 따른 지역인재가 아닌 채용시험의 응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선발예정인원 중 지역인재의 합격인원이 지역인재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지역인재를 합격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또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학교시설 내진보강 방안`에 대해 “지난해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학교시설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져, 학교시설의 조속한 내진보강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영남권은 내진보강 완료 목표를 2034년에서 10년 단축하여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 보고에 대해 “내진설계 시기를 앞당기고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조치를 잘 취했다”며“같은 지역 내에서도 유사시 대피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학교에 대해 우선적으로 내진설계를 보강하고 이런 학교가 유사시에는 대피시설로 지정되도록 하여 이를 국민께 적극 알려달라”고 지시했다./김진호기자

2018-01-17

“통합 대구공항 이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권오을 바른정당 최고위원 겸 경북도당위원장은 16일 경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대구공항 이전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이전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이어 “대상지 결정을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해 객관적인 기준과 평가로 조속한 시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권 최고위원은 “경북 전체 이익을 우선 반영해 위치를 결정하기를 촉구한다”며 “공항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이주와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군 공항은 특별법에 따라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특히 민간공항 이전은 중앙정부가 재정투자 규모를 정해 책임지고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 공항 건설방식도 민간 기업에 맡길 것이 아니라 건설방식도 LH 또는 수자원공사 등 공기관에서 맡아서 정부의 보증하에 추진되어 공신력 있는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01-17

바른정당 뛰쳐나온 남경필, 한국당 회군 유승민, 탈당설 원희룡 설득하러 제주로

지난주 바른정당을 탈당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5일 자유한국당 복당 의사를 밝혔다. 바른정당 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 문제에 대해 “정치적 색깔이 불분명하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 거취에 대한 고민에 들어가는 등 탈당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급기야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바른정당 탈당과 잔류를 고민 중인 원 지사를 만나 당내 잔류를 설득했지만 원 지사는 거취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았다.유 대표는 이날 정병국 전 대표와 함께 제주를 긴급 방문해 제주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원 지사를 만난 뒤 “국민의당과 통합 문제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해 드렸다”면서도 “(원 지사가) 거취에 대해선 아직 확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남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년 전 탄핵에 찬성하며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그것이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는 보수의 길이었다. 1년이 지난 지금 바른정당은 스스로 기회를 놓쳤다. 저 또한 실패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며 한국당 복당을 공식화했다.남 지사는 “이것을 만회하는 길이 국민의당과 합당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중도통합에 앞서 흔들리는 보수부터 통합하고 혁신해야 한다. 보수통합이 없는 바른정당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덧붙였다.남 지사는 이어 “현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보다 과거와의 싸움에 몰두하고 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칼을 앞세우고 협치는 뒷전”이라며 “독선에 빠진 정부를 견제하고 국정의 중심을 잡을 보수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어 2·4 임시 전당대회 안건인 바른정당과의 합당 투표 자격과 관련,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대표당원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기로 당규를 개정했다. 이에 대해 통합 반대파는 “투표 참여대상이 되는 대표당원의 전체 숫자를 줄여 의결 정족수를 더욱 쉽게 채우기 위한 술책”이라며 반발했다. /박형남기자

2018-01-16

국회 헌정특위 첫 회의… 위원장 김재경

여야가 15일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첫 회의에서 기싸움을 벌이는 등 개헌 논의에 대한 험로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강조했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대통령제 권한을 국회로 이양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강조했다.특히 한국당은 `문재인 관제개헌 저지와 국민개헌`을 선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헌정특위는 오는 6월 말까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헌정특위 위원들은 이날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국회 개헌특위가 2월 말까지 개헌안에 합의해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항의해야 한다. 헌법 개정은 지방선거보다 150배는 중요한 일인데 겨우 한 달 반의 시간은 너무 짧다”며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며 “많은 분이 의지를 가진 만큼 집중도 높게 논의해서 지방선거 때 개헌이 가능하도록 하자”고 반박했다. 그러자 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나서 “6월 지방선거에 개헌을 맞추기 위해 국민 주권만 들여다보자는 대통령의 신년사는 실망스럽다”며 “본말이 전도된 얘기”라고 재반박했다.나아가 한국당 원내대표단과 헌정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주도 개헌안 발의에 대한 문제점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헌은 나라의 체제를 바꾸는 중대한 결단”이라며 “국회 개헌 논의를 걷어차고 자신들만의 정치적 목적과 이해달성을 위한 문재인 관제개헌을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원내대표는 “개헌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며, 개헌의 시기와 내용·방법은 국민적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개헌 국민운동을 시작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당은 개헌 연기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분위기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의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 문제를 언젠가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편, 헌정특위는 이날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각 당의 추천대로 위원장은 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주광덕·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간사로 선임됐다. 또 헌정특위 산하 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소위 위원장으로 각각 이 의원과 김 의원을 확정했다. 각 당 일반 위원으로는 민주당 김경협·김상희·김종민·박병석·박완주·박주민·윤관석·정춘숙·최인호 의원과 한국당 김성태(비례)·김진태·나경원·안상수·이종구·정종섭·정태옥·황영철 의원, 국민의당 이태규·주승용 의원,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참여한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1-16

靑 가상화폐 국민청원 조만간 20만명 돌파할 듯

가상화폐(암호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조만간 2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1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에 19만1천여 명이 참여했다. 이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각 부처 장관 등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놔야 하는 기준선인 `한 달 내 20만 명 청원`에 임박한 수치다.청와대는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다”고 공언해놓고 있다.지난달 28일 시작된 이 청원은 마감일인 오는 27일까지 아직 11일이나 남겨두고 있어 20만 명 이상의 참여가 무난해 보이는 가운데 청원 동참 속도가 빨라서 이르면 이날 중 20만명을 넘길 수도 있을 전망이다.청원자는 청원 글에서 “일부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큰 돈을 투자해서 잃은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 투자자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로 매도됐다”며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더 발전해나가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이 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할 경우 이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을 해야 할 7번째 국민청원이 된다. 현재까지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 폐지 청원에 답변이 이뤄졌고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폐지`청원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1-16

남북, 내일 평창올림픽 실무회담

남북은 오는 17일 평창동계올림픽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15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 측이 지난 12일 제의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17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개최할 것을 수정 제의해 왔다.북측은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3명의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제시했다.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북한의 제의를 수용할 예정”이라고 말해 17일`평창 실무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측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3명의 대표단을 북측에 통지한 바 있다.남북은 지난 9일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해 합의한 뒤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남측은 지난 12일`평창 실무회담`을 15일 개최하자고 제안했지만 북측은`예술단 파견을 먼저 논의하자`고 밝혔고 실무회담 일정은 추후 통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진호기자

2018-01-16

광역단체장·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 설명회

대구시·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5일 `대구광역시장·경상북도지사 및 대구광역시·경상북도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설명회는 대구시선관위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며, 경북도지사와 경북도교육감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설명회는 경북도선관위 4층 회의실에서 각각 열린다.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방법 및 선거운동방법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 △정치자금 수입·지출 방법 등 입후보예정자를 비롯한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지방선거를 준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선관위는 “이번 설명회 이후에도 정확하고 체계적인 선거법 안내 등을 통해 위법행위 예방 및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6·13 지방선거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 예비 후보 등록 기간은 선거일 120일 전인 오는 2월 13일이고 광역의원인 시·도 의원과 기초의원인 구·시 의원, 시장과 구청장 예비 후보 등록은 선거 개시일 90일 전인 오는 3월 2일부터다. 또 군수와 군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선거 개시일 60일 전인 오는 4월 1일부터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8-01-16

자치경찰제 도입하고 공수처 신설

앞으로 경찰은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게 되며,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경찰의 기본기능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리해 경찰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하고, 직접 수사 축소와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를 통한 기관 간 통제장치를 통해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했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대북·해외 기능만 전담하는 전문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청와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관련기사 2, 3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8개월 만에 권력기관 개혁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기존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청와대는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 방침으로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등 3가지를 제시했다.우선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 가칭`안보수사처`를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방안이 잡혔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 권한의 분리분산과 함께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장치를 통해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의 객관성 확보 및 경찰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로 했다.청와대는“경찰은 전국에 10만명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경비·경호 등 광범위한 치안 권한을 갖고 있고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으로, 방대한 조직과 거대기능이 국민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직접수사권한·경찰 수사지휘권·형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지만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정치권력의 이해나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 수사 이관·직접수사 축소·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개혁방향을 잡았다. 공수처가 검사를 수사할 수 있으며, 공수처 신설 이전에는 경찰의 검사 수사를 보장하도록 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기관 간 통제장치를 통해 검찰이 그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법무실장·출입국본부장·인권국장 등 3개 법무부 직위에 대한 비(非)검사 보임을 끝냈다. 다음 달에는 기존 검사장 직위인 범죄예방정책국장을, 3월에는 평검사 직위 10여개를 외부에 개방하는 등 비검사 보임 절차가 추진된다.국정원은 국내정치 및 대공수사에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거듭 나도록 하는 쪽으로 개혁방향이 맞춰졌다.청와대는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을 아우를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했지만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하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청와대는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각 권력기관의 과거 적폐에 대한 철저한 단절과 청산 작업도 진행한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1-15

靑 “권력기관이 국민 반대편에 서 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민주화 시대가 열린 후에도 권력기관은 조직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 왔고, 이들 권력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촛불 시민혁명에 따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악순환을 끊고자 한다”고 말했다.조 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 배경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한 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의 정신 따라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한다. 이런 정신 아래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는 “31년 전 오늘 22살 청년 박종철이 물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 당시 박종철은 영장 없이 불법체포돼 대공분실로 끌려가 선배 소재지를 대라는 것과 함께 물고문을 받고 숨졌다”며 “검·경·안기부가 합심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 영화`1987`처럼 최환 검사 개인은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검찰 전체는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독재시대가 끝나고 민주화시대가 열린 이후에도 권력기관은 각 기관의 조직의 이익과 권력의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왔다”면서 “2015년에는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백남기 농민이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졌고, 2016년 국민이 촛불을 들었던 원인, 2017년 대통령이 탄핵되었던 원인, 여기에는 검·경·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잘못이 있었음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조 수석은 “그동안 개개 권력기관 개혁방안이 발표됐지만, 전체 설명이 부족했기에 오늘 권력기구 재편 전반에 대해 국민께 설명드린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 개혁위·국정원 개혁발전위 등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개혁안을 내놨고 이를 대폭 수용해 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조 수석은 “이 모든 개혁방안을 이뤄낼 근본적인 힘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 없이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은 이뤄질 수 없다”며 “국민의 지지와 관심이 있어야 국가 권력기관이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는 등 퇴행적 후퇴를 안 한다”고 강조했다.국회에 대해서도 그는 “국회가 동의해야 권력기관 개혁과제가 완성된다. 최근 구성된 사법개혁특위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하겠다”며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다. 역사에서 국회의 결단으로 대한민국 기틀을 바로잡은 때로 기록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당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1-15

한국당 청년·여성 중심 2기 혁신위 출범

자유한국당 김용태 혁신위원장은 14일 김종석 의원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된 제2기 혁신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당내에서는 “청년·여성위주로 구성함으로써 정치적 외연 확장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평했다. 국회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여의도연구원장 출신인 김 의원이 혁신위에 참여했고, 여성으로는 김나율(레드데마인즈 컨설팅회사 대표)·김선영((주)이엠지아시아 감사)·김은주(경기도 부천시의원)·박수화(씽크탱크 바이메이카피 대표)씨가 참여하기로 했다. 또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전옥현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인호 반디협동조합 대표도 포함됐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가개혁분과는 김종석·이병태·전옥현 위원 △사회개혁분과는 박수화·김나율·김선영·김은주·김인호 위원이 맡기로 했다. 대신 보수개혁분과는 김용태 위원장이 직접 분과위원장을 맡아 구성·운영키로 했다.김 위원장은 “여성과 청년세대가 논의의 중추가 되고, 시니어·주니어 그룹의 균형잡힌 구성을 위해 여성 50%, 청년 50%의 구성원칙을 철저히 지켰다. 직접 찾아가 혁신위의 목적과 방향을 설명하며 오고초려 끝에 어렵게 인선을 마쳤다”고 말했다.한편, 제2혁신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등을 다뤘던 제1혁신위와는 달리 정책 개발에 무게를 둘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정책 혁신안을 만드는 데 최우선을 두되 당 안팎의 이슈에 대해선 혁신위가 논의해 적절한 방식과 시기에 저희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1-15

靑 `권력기관 개혁안` 국회서 험로 예고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입장이 엇갈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수용할 수 없다”며 공세를 편 반면, 국민의당은 “기본방향이 옳다”고 상대적으로 잠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재편”이라며 청와대의 발표에 힘을 실었다.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해 조속히 권력기관 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국민의당도 일부분 동의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정권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핵심요지는 대통령의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권 문제가 핵심”이라며 “권력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갖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옳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경찰, 검찰, 국정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대안을 내면서 주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반면, 자유한국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여야가 합의한 사법개혁특위가 15일부터 시작되는데 사실상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사개특위를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경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안 된 상황에서 대공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경찰공화국이 될 우려가 있다. 또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면 되지 공수처까지 만들 필요가 없다”며 “대공수사권이 빠지는 국정원은 그 존재의의가 없다.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권한이 코드 맞는 사람들로 채워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같은 곳에 집중된다면, 이는 개혁이 아니라 수사 권력의 새로운 장악”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경찰개혁 역시 정교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경찰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10만명의 경찰을 좌지우지할 우려가 상존하는데 이를 막을 방도는 없어 보인다”며 “최악의 문제는 개혁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이다. 말이 이관이지 실제는 의도된 기능 저하”라고 꼬집었다./박형남기자

2018-01-15

政·靑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엇박자

정부와 청와대가 가상화폐 문제로 엇박자를 내는 등 가상화폐 논란이 더욱 확산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강경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가상화폐를 블록체인 기술과 연관된 4차산업으로도 설명하는데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서만 블록체인(기술)이 발전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것과 연계시키는 것은 문제점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그러면서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지 않은 표현으로 `가상증표` 정도로 부르는 게 정확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거래소 폐쇄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중간에 여러 대책이 마련돼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장관은 이와 함께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다”며 “산업 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나 그런 걸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나 커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청와대는 이날 박 장관의 가상화폐 강력 규제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정부 조율을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지만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장관 등의 언급이 알려지자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고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투자자들의 글이 청와대 게시판에 쇄도하는 등 적지 않은 후폭풍이 일고 있다./김진호기자

2018-01-12

여 “미래 제시” VS 야 “자화자찬”

야3당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첫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엄중한 현실을 외면한 자화자찬 신년사”라고 혹평했다.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에서 열린 충남도당·세종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헌법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좌파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홍 대표는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 개헌 보고서 내용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좌파 사회주의 체제로 나라의 틀을 바꾼다는 것”이라며 “지방선거용 개헌은 절대 안된다”고 못박았다.한국당 전희경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국가 운영을 7개월이나 한 대통령의 신년사가 대선공약 답습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엄중한 현실을 외면한 자화자찬 신년사”라고 지적했다.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국민은 보여주기 쇼가 아닌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며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소통 능력이 쇼통으로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의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시기와 속도를 무시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으며 경제적 부담이 국민들에게 떠넘겨지는 등 결국 과유불급인 셈”이라고 지적했다.바른정당 권선주 대변인 역시 “문 대통령의 신년사는 `촛불`과 자화자찬으로 가득했다”며 “최저임금 문제 등 국민이 현장에서 고통 받고 있는 어려움을 직시하고, 정권 초기의 오판을 바로잡는 노력이 2년차 정부에 필요하다”고 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통찰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민생·혁신·공정·안전·안보·평화·개헌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통찰을 대한민국에 제시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신년사에 담긴 국정 운영 방향에 적극 공감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데에 전력을 다해왔다.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 시스템 혁신이 필요한 때”라면서 문 대통령이 강조한 `국회 개헌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박형남기자

2018-01-11

“지방정부 단순행정 넘어 자치권과 분권 확대해야”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기자들로부터 일문일답 형식으로 국정운영과 관련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특히 청와대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직접 질문할 기자를 지명하고, 대답하는 백악관 방식을 도입해 `소통에 노력한다`는 언론의 호평을 받았다. 균형발전 되면 지방 피폐해지는 공동화 억제여건 갖춰지면 언제든지 남북 정상회담 용의-수도권 집중으로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지방소멸이란 말이 나온다. 지방분권은 어떻게 하려하나.△지방정부들은 (지방분권에 필요한)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오히려 중앙 정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가 재정, 조직, 인사 그리고 복지에 대해서도 자치권과 분권을 확대해 나간다면 지방정부는 주민들을 위해 보다 밀착하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테고, 그게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켜주는 길이다. 그렇게 된다면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현상을 억제하면서 지방이 피폐해지는 공동화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개헌 관련해 국회와 별개로 정부에서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안 준비해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정부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지방선거 시기에 개헌과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3월 중 발의돼야 하고, 그러려면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말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것이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더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개헌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본다. 국회가 의지를 갖고 정부와 함께 협의가 된다면 최대한 넓은 개헌 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합의되지 않고, 만약 정부가 발의하게 된다면 국회 의결을 받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다.-과거 남북관계에서 유약하게 대화만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 유약하지 않은 정상회담 구상하고 있다면 목적이나 설정된 방향, 회담의 전제조건 등을 듣고싶다.△우리는 남북 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 북한에 성의를 다해 대화해서 남북관계 개선하고, 북핵문제 해결 위해 노력해나가겠지만 다시 도발한다든지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계속 강도높은 제재와 압박을 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두 가지 모두 구사하는 대북 정책을 펼치지 않을 수 없다. 정상회담 하려면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담보돼야 할 것이다. 여건 갖춰지고 전망 선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 응할 용의가 있다.-어제 남북대화 성사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나의 공이 있다고 말했는데,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다. 또 평창올림픽 전에 한국이 대북 제재를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범위를 생각하나.△남북 대화 성사에 대한 트럼프의 공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웃음) 감사를 표하고 싶다. 지금 북과 대화가 시작되긴 했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국제사회와 제재에 대해서는 보조를 맞춰나갈 것이다. 한국이 국제적인 대북 제재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을, 지금은 갖고 있지 않다.-UAE와 국민들이 모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협정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싶다.△UAE와 우리나라간에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서 군사협력에 관한 여러 건의 협정과제MOU가 체결됐다. 그 가운데 공개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됐던 군사에 관한 협정 뿐이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협정과 MOU들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공개가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저는 외교 관계도 최대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전 정부에서 양국간에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면 존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개되지 아니한 협정 MOU내용 속에 흠결이 있다면 시간을 두고 UAE와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가 된다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위안부합의와 관련,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은 할머니들 요구대로 일본에 반환할 수 없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생각인가.△우리 정부는 할머니들에 대한 치유 조치는 우리 정부의 돈으로 하겠다는 거다. 기왕 이뤄진 것도 우리 정부 돈으로 대체하겠다.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일본과 할머니들, 그리고 시민단체들과 협의해나갈 필요가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1-11

문 “지선 때 지방분권형 개헌 4년 중임제 주장할 생각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회 합의 유무에 상관없이 오는 6월 지방선거때 지방분권형 개헌을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사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어 “지방정부들은 (지방분권에 필요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오히려 중앙 정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면서 “지방정부가 재정, 조직, 인사 그리고 복지에 대해서도 자치권과 분권을 확대해 나간다면 지방정부는 주민들을 위해 보다 밀착하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현상을 억제하면서 지방이 피폐해지는 공동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는 문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형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개헌 일정과 관련,“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국회에서의 합의가 어렵다 판단되면 정부가 더 일찍 개헌안을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점을 지적하며 국회를 향해 개헌안 논의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개헌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전제한 뒤 “국회가 정부와 협의가 된다면 최대한 넓은 (범위의)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국회와 합의를 못 하고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국민이 공감하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개헌의 핵심 내용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못박았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에 대한 질문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내외의 연구 결과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들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며 “금년에 상당히 높은 인상 이뤄졌기 때문에 1월에 다소 혼란스러운 일이라든지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 문제가 없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남북대화 국면에서 5·24 조치 해제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은 국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재, 특히 유엔 안보리 제재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북한하고의 관계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발표와 관련,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본이 그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서 사죄하고, 그걸 교훈으로 삼으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나갈 때 할머니들도 피해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진실과 정의원칙`을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1-11

주민등록 인구 5천178만명… 0.16%↑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인구는 2017년 말 기준 5천177만8천544명으로 전년도(5천169만6천216명)보다 8만2천328명(0.16%) 증가했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체 인구 가운데 여자는 2천592만2천625명(50.1%), 남자는 2천585만5천919명(49.9%)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6만6천706명더 많았다.주민등록 인구는 2008년 이후 매년 늘고 있지만, 증가폭은 2008~2009년 23만2천778명에서 2016~2017년 8만2천328명에 그쳐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주민등록 세대수는 2천163만2천851세대로, 2016년 말보다 33만8천842세대가 늘었다. 세대당 인구는 2.39명으로 조사됐다.지난 1년간 전국 시·군·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경기 화성으로 5만196명이 늘었다. 반면 대구 달서구는 1만3천823명이 줄어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다. 경기 용인시는 지난 1년간 1만2천955명이 늘며 100만4천81명을 기록, 9월 말 기준 수원과 창원, 고양에 이어 4번째로 인구 100만 시(市)가 됐다.시·도에서 인구가 증가한 곳은 경기(145만7천115명↑)와 세종(3만7천52명↑) 등 7곳이었고, 감소한 곳은 서울(7만3천190명↓), 부산(2만7천876명↓) 등 10개 시·도였다.전국 시·도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는 전남(21.5%)이 유일했다. 군 지역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 이상 되는 곳은 전남 고흥(38.2%) 등 70곳으로 군 전체 82곳의 85.4%로 파악됐다.연령대별 인구분포를 보면 40대(16.8%)와 50대(16.4%)가 많았다. 이어 30대 14.2%, 20대 13.2%, 60대 10.9%, 10대 10.2% 순이었다. 70대 이상은 9.6%, 10대 미만은8.6%로 집계됐다.0~14세 인구(678만5천965명)는 전체 13.1%로 2016년 대비 0.3%포인트 감소했고, 15~64세 인구(3천763만6천473명)도 전체 72.7%로 전년도보다 0.4%포인트 줄어들었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735만6천106명)는 전체 14.2%로 지난해보다 0.7%포인트 증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1-10

韓·UAE “포괄적·전면적 동반관계 발전” 합의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는 양국 간의 기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포괄적·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양국 간 고위급 채널은 물론 외교 및 경제 분야 장관 간 협의 채널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하는 데 합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9일 브리핑에서 밝혔다.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칼둔 칼리파 무바라크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은 이날 서울 성북동 가구박물관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박 대변인은 “임 실장과 칼둔 특사는 한국과 UAE 양국이 그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온 현황을 평가하고, 앞으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보다 포괄적·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그는 “양 측은 임 실장과 칼둔 특사 간 고위급 소통 채널의 유용성을 확인하며, 기존 외교장관 간 전략대화, 우리 기재부 부총리와 UAE 경제장관 간 경제공동위원회 등 협의 채널을 더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칼둔 청장은 에너지·전자 등 산업과 관광 분야 등에서 양국 간 기존 협력 단계를 더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고, 임 실장은 양국 간 제반 협력이 더 활성화하도록 적극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2018-01-10

“문 대통령 당선 첫번째 이유는 노 전 대통령 자살”

자유한국당 김상훈 대구시당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첫번째 원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라고 언급했다.김 의원은 8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한국당 대구시당 신년인사회에서 “문 대통령 당선의 원인을 3가지로 꼽는다면 첫번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고 두번째는 최순실 게이트, 세번째는 한국당의 오만이었다”고 분석했다.또 김 의원은 지난 대선 패배에 대해 “천기를 읽을 줄 아는 삼국지의 제갈공명도 주군을 황제로 옹립하려는 자기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천기를 읽을 줄 안다는 사람도 이 정도인데, 교만한 권력가와 정치인으로 인해 대업을 이룰 수 없다”고 평가했다.이어 “지난해 한국당은 절체절명의 순간이었고, 벼랑 끝에 걸린 정당이었다”며 “탄핵 국면에서 대선을 앞두고 있을 때 밑바닥에 있던 여론을 반석에 올려놓고 반전을 일으킨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3만2천명의 대구지역 당원들이었다”고 강조했다.그는 “한국당은 지금도 벼랑 끝에 있고 대한민국도 벼랑 끝에 있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중요한 선거에 지난 대선처럼 반전의 변곡점을 그어준 대구 시민과 함께 승리의 길을 가고자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김상훈 의원은 “대구는 한국당의 마지막 보루이고 대구와 경북에서 힘과 용기를 줬다”면서 “이번에도 여러분의 힘과 성원으로 다시한번 한국당이 이곳에서 지방선거에 압승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1-09

문 대통령, 16일 中企 대표 만찬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로 중소기업인 대표를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한다.청와대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는 16일 청와대에서 추진하기로 했다”며 “대상자는 20여 명 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청와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만찬 간담회 참석자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애초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삼성·현대차·LG·SK 등 국내 주요 기업 대표들과 이틀간 청와대 상춘재에서 간담회를 가진 이후 중소기업계 인사도 초청해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중소기업인 간담회는 해를 넘겨 열리게 됐다.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들을 예정이다.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소벤처부 출범식에 참석해 “`사람 중심 경제`의 양 날개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모두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는 말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1-09

국민의당 대구시당, 12곳 지역위원장 전원 임명

국민의당 대구시당(위원장 사공정규)은 대구 지역위원회 12곳 전 지역위원회에 대한 지역위원장 임명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임명이 완료된 지역위원회는 북구갑·북구을·달서구병·수성구을·동구갑·중구남구 지역위원회 등 6곳. 북구갑 지역위원장으로 새로 임명된 신승옥 지역위원장은 1976년생이며 경주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외래교수이자 문화예술기획 전문가다.신임 북구을 지역위원회 권재우 지역위원장은 1969년생이며 현재 경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학과 동기회장이자 지오종합건설주식회사 이사로 건축전문가다.달서구병 지역위원회 조건화 위원장은 1953년생이며 장산초등학교 교장 및 경북교육청 장학사를 역임한 교육전문가다.수성구을 지역위원회 정 용 위원장은 1959년생이며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으로 1호 입당한 현직 대구광역시의원이다.동구갑 지역위원회 이재웅 지역위원장은 1965년생으로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를 졸업해 한겨레신문과 매일신문에 만평과 웹툰을 연재한 특이한 경력을 가진 애니메이션 전문가다.중구남구 지역위원회 제석준 위원장은 건강제일내과 원장으로 대구경북개원내과의사회 부회장을 맡은 의료전문가이며 대구시당 사회적경제지원위원장을 역임했다.사공정규 대구시당위원장은 “12곳의 지역위원장이 전원 임명된 만큼 앞으로 지역위원회별 상설위원장과 읍면동 당원협의회장을 임명해 빠른 시간 내에 조직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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