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여야, 北 문 대통령 방북 초청에 온도차…"환영" vs "위장평화"

여야는 10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자신의 특사이자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을 방문해줄 것을 공식 초청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거나 북한 방문 요청을 환영했다.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위장평화공세에 빠져들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민의당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 정상회담에 방점을 찍었고, 바른정당은 남북대화가 한미동맹의 균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북측대표단이 청와대에서 만나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한 데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회동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김 대변인은 “특히 김 제1부부장이 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한 점을 소중하게 평가한다”며 “문 대통령이 여건을 만들어서 정상회담을 성사시키자고 한 만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상호 간의 노력과 주변국의 협력이 담보되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한 발 한 발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며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을 끌어들이면서 육·해·공 및 사람에게 취해졌던 대북제재에 예외가 생겨 제재의 의미가 크게 퇴색했다”고 비판했다.전 대변인은 “평창 동계올림픽 하루 전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 한 마디 유감 표명도 하지 못한 정부는 이제 북한 김정은의 초대까지 받게 됐다”면서 “이 초대가 사실상 대한민국 대통령의 알현을 윤허한 것인지 국민은 따가운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평화 의지는 말로만 전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 신뢰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확고한 원칙을 갖고 접근하기 바란다”고 밝혔다.신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 정상회담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남북 두 정상이 만나는 것만큼 확실한 길이 어디 있는가”라며 “남북정상회담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방북 요청에)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고 화답했다”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엔 등 국제사회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남북의 노력을 평가하고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협력·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바른정당은 “북한과의 대화가 곧 한미동맹의 균열로 연결되는 제로섬의 관계가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남북 간의 만남과 그를 위한 노력이 ‘대화를 위한 대화’로 끝나지 않고,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한 결과물로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환영 논평을 발표하면서 “남북 모두 정상회담이 가능한 분위기 조성에 힘써 가급적 빨리 대화가 성사되기를 바란다. 반드시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2018-02-10

“정부, 지역 언론 활성화 노력해야”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효상사진 의원은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위기에 처한 지역언론의 현실을 언급하고,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에게 정부 차원의 지역방송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역언론이 건전한 지역여론을 조성하고 지역문화 창달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주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근 포털의 광고 수익 독점과 편향적인 뉴스 배치, 지상파 방송의 OTT 역외재전송 서비스 등 여러 가지 미디어 환경 변화로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역방송의 광고수익은 지난 2012년 4천556억 원에서 2016년 3천351억 원으로 연평균 7.3% 하락하는 등 수익성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강 의원은 특히 지역언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콘텐츠 개발 등 지역신문·방송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제대로 뒷받침돼야 선순환적인 지역신문·방송 발전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 주요국에서도 중앙정부가 지역언론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기에 처한 지역신문·방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2-09

한국당 아성에 무소속·민주 후보 도전장

박보생 시장이 출마하지 못하는 김천시장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변수가 많다.김천이 전통적인 자유한국당 강세지역이긴 하지만 최근 혁신도시로 유입된 수도권의 젊은층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여파로 인해 지역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여기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역대 지방선거 중 관전포인트가 가장 많은 선거전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특히, 지난해 5월 대선에서 김천혁신도시(율곡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50.2%를 기록해 17.1%를 얻은 홍준표 후보를 세배 가까이 앞서면서 김천혁신도시가 경북 진보 진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여기에 사드 여파까지 맞물리면서 보수 성향의 지역 민심마저 크게 흔들리고 있어 유권자들의 표심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하지만, 김천은 여전히 전통 보수의 맥을 이어받은 자유한국당 강세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후보에는 김응규(62) 현 경북도의회 의장과 최대원(62) 고려장학회 이사장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두 사람은 이미 김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어 한국당 경선에서 경륜을 앞세운 정면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김 의장은 김천시의원을 거쳐 4선의 경북도의원으로, 20여년의 의정활동을 통해 체득한 지방행정과 도의회 부의장, 의장을 역임하며 쌓은 리더십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자수성가한 기업인으로 알려진 최 이사장은 경제계 인맥을 통해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젊은이가 모이는 김천`을 만들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각종 행사장에 빠짐없이 참석해 얼굴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이들 중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밝힌 김충섭(63) 전 김천부시장, 박희주(49) 김천시의원과 본선에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경북도 청소년수련원장을 끝으로 40여년의 공직생활에서 물러난 김 전 부시장은 무소속의 돌풍을 주도하고 있다. 구미 부시장, 청도 부군수, 경북도 문화관광국장 등을 지낸 김 전 부시장은 단체장이 출마하지 않는 김천에서 최고의 부단체장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다는 평가다. 그는 “인생 2막을 고향 김천에서 봉사하는 것이 꿈”이라며 시장선거에 뛰어들었다. 다양한 행정경험과 오랜 시간 부단체장을 하면서 다져놓은 인맥이 밑천이다.박 시의원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을 사퇴한 후 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근까지 사드배치반대 운동을 벌인 그는 혁신도시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어내고 있다. 그는 사드배치반대운동을 통해 시민과 호흡을 같이하고 시정의 구석까지 챙겼다는 장점을 부각시키고 있다.더불어민주당도 지난 대선 때 혁신도시에서 거둔 결과를 두고 내심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민주당에서는 20여간 민주당 김천지구당을 지켜 온 배영애(70) 경북도의원이 거론되고 있지만, 배 의원은 지역발전을 견인할 비전과 당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인사가 있으면 언제든 후보를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또 하나의 변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이다.최근 경북도지사 선거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던 이철우 의원이 사퇴 의사를 번복했다. 박보생 김천시장도 국회의원 보궐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긴 했지만, 만약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질 경우 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각 후보들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여론조사 개요△의뢰기관 = 경북매일신문 △조사기관 = 모노리서치△조사대상 및 표본크기 = 경북 김천시 지역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6명(남 618명, 여 388명)△조사기간 = 2018년 2월 4∼5일 △조사방법 = 유·무선전화 ARS(유선719건, 무선 287건)△표본추출방법 = 통신사 무작위 추출 가상번호 DB, 인구비례할당 무작위 추출 유선전화 RDD△가중치 보정 = 2018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기준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 6.8％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김천/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8-02-09

“김여정 온다고 흥분해서 靑, 정신 못 차릴까 걱정”

바른정당 유승민(대구 동을) 대표가 8일 북한 김정일 노동당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위한 방남에 대해 “청와대가 너무 흥분해서 정신 못 차릴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김여정이 오는 목적은 대북제제의 압박을 피하고 남남, 한미 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유 대표는 “청와대 입에서 백두혈통이라는 부적절한 단어가 튀어나온 것도 놀랍지만 김여정이 오든, 김정은이 직접 오든 남북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이고 핵무기 제거”라며 “한미동맹이 해체되면 안보 기반이 해체되는데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아무도 막지 못하면 결국 국민이 직접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유 대표는 최영미 시인이 폭로한 문단의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시인 고은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 그는 “고발 내용을 보면 매우 추악하고 충격적으로 정말 추하게 늙었다. 권력을 이용해서 성추행했다면 찌질한 것”이라고 비판한 뒤 “고은 시인의 시를 국정교과서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어 “문학계에서 권력을 가진 남성 문인이 여성 문인 지망생이나 신인 여성 문인에게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가한 것이 우리 문단에 광범위하다면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자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최소한의 양심도 없었다는 얘기”라고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2-09

김정은 친서 나올까… 문 대통령, 내일 김영남·김여정 접견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대표로 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訪南)을 앞두고 북한대표단과의 만남이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김일성 일가를 일컫는 소위`백두혈통`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남한을 방문하는 것이 처음있는 일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휴대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주말인 10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을 포함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라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8일 브리핑에서 밝혔다.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여정 제1부부장,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등으로 꾸려진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사흘 일정으로 9일 전용기를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방남하며,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다. 청와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맞은 남북 화해무드를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북미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분위기다.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과 북한 대표단의 회동에서 김여정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럴 경우 주변 환경에 따라 대북 특사를 보내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이날 회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진호기자

2018-02-09

“자망·통발어업 조업구역 정확히 규정해야 ”

국회정보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지난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대게 불법조업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어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경북 연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대게 통발어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망 어업인들의 권익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자리다. 김해성 경북 연안대게 어업인 연합회장과 오정환 후포자망협회장, 임기봉 죽변자망협회장, 김일봉 포항자망협회장 등 경북지역 어업인 대표단과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김경원 경상북도 해양수산국장, 이희진 영덕군수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어업인 대표자들은 자망과 통발어업 간 조업구역을 정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현재 불법 통발어선으로 인한 자망 어업인들의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집중 단속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간담회를 주재한 강석호 의원은 “자망 어업인 여러분들의 울분과 호소를 잘 새겨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기관인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 지역 어업인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2-08

北 고위급대표단 김여정도 포함 백두혈통 첫 訪南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사진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끄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고위급대표단 단원으로 방남한다. 북한의 김씨 일가를 뜻하는 `백두혈통`의 일원으로 남한을 방문하는 것은 김여정이 처음이다.이 외에도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인 최휘 당 부위원장과 남북 고위급회담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도 대표단 단원으로 포함됐다.통일부는 “북한의 이번 고위급대표단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축하하기 위한 방문이라는 취지에 부합되게 노동당, 정부, 체육계 관련 인사로 의미있게 구성된 것”이라며 “김여정 제1부부장은 관련 직책과 다른 외국 정상의 가족들이 축하 사절단으로 파견되는 사례도 함께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그러나 대표단 단원에 포함된 최휘 부위원장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 회원국 `여행금지` 대상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통일부 당국자는 “제재 위반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이 일지 않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실제 정부는 최휘 부위원장의 방남 목적이 `올림픽 참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유엔, 미국 등과 사전 협의해 제재의 예외로 인정받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2-08

문 대통령, IOC 위원장에 `새김소리도장` 선물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IOC 위원 소개행사가 열린 강원도 강릉 세인트존스호텔에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게 `새김소리도장`을 선물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통일 한반도를 상징화한 새김소리도장은 한반도의 4대 명산인 백두, 금강, 설악, 한라를 음각으로 디자인 했다. 평창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승화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긴 수제도장이다. /연합뉴스

2018-02-06

“개헌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 제왕적 대통령제 넘어서야”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일 “이번 개헌의 핵심은 어떠한 경우에도 권력구조 개편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권력구조 개편 없는 속 빈 강정의 `문재인 관제개헌 쇼`는 이제 곧 막을 내리고 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제 우리는 `포퓰리즘 독재`를 넘어 `의회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통령이 정국을 주도하는 권위주의적 민중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며 “분권형 개헌으로 새 미래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과연 `나라다운 나라`가 맞느냐고 국민이 다시 묻고 있다”며 “정치·정책·인사보복으로 만들어낸 `두 국민 정치`는 또 다시 진영을 나누고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 촛불민심에 화답하는 길이 대중독재의 길을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한풀이 보복정치는 가히 `문재인 사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문빠 포퓰리즘`으로 홍위병 정치를 시도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라며 “분노를 앞세우고 대통령이 앞장서 반목과 증오를 선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적폐청산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면서 `권양숙 여사 640만불`은 왜 꿀먹은 벙어리인가”라며 “`이재명 성남시장과 네이버 협찬기부 자금세탁 의혹` 수사는 엿바꿔 먹었는가”라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 주변에는 국정운영 기술자들이 너무도 많이 포진되고 있다”며 “정치보복, 반미친북, 감성팔이, 언론협찬 전문가들이 그들이다. 이 사람들을 걷어내고, 제대로 된 참모들로 하루속히 국정쇄신을 하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여권 지지성향의 시민단체와 노동계를 향해선 “권력에 빌붙어 사회민주화와 비정규직 차별을 입에 담지 말기 바란다”며 “정치권력과 결탁된 노동운동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청부업자의 비참한 말로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2-02

“서지현 검사, 피해 사실 스스로 덮은 것”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유한국당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이 1일 “서 검사가 피해 사실을 스스로 덮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JTBC 뉴스에 의하면 서 검사 본인이 성추행 사실을 당시 북부지검에서 모시고 있던 간부들과 의논했다고 한다. 당시 김모 부장검사에게 한 시간 넘게 울면서 이야기를 했고 차장검사와 검사장에게도 보고되었다고 한다”고 전했다.최 의원은 “김모 부장검사는 서 검사에게 문제제기를 할지 의사를 물었으나 서 검사는 고심 끝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며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 검찰에 계속 문제를 제기했고, 법무부에서 서 검사에게 성추행 피해 여부를 물었으나 서 검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감찰이 중단됐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도대체 누가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였나요”라며 의혹을 일축했다.최 의원은 또 “8년이 지난 후 두 여검사가 이런 사실조차 알지 못한 저를 지목해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라며 “이런 사실을 알면서 제가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서 검사가 공식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일뿐 자신은 의혹을 덮지 않았다는 것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2-02

`특활비 여론조사` 김재원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주도로 비밀 여론조사를 하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5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재원 의원과 현기환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현 전 수석은 2015년 11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진박` 인물들을 대거 새누리당 후보자로 공천·당선시키기 위해 약 120회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현 전 수석은 여론조사 비용이 약 12억원에 이르고 극비리에 진행돼 청와대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지난 2016년 3월 정무비서관을 통해 국정원에 자금지원을 요청했고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은 5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후임 정무수석으로 온 김재원 의원은 국정원이 자금을 지원하지 않자 지난 2016년 8월 국정원에 재차 5억원을 지급해 달라고 독촉해 지난 2016년 8월26일 서울 북악스카이웨이 도로상 주차장에서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통해 국정원으로부터 현금 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뇌물수수의 경우 뇌물을 요구하고 받아내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두 사람을 공범으로 기소한 것”이라며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러한 수수 과정이 보고됐는지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2-02

한국당 `半半 경선룰`… 유·불리는 `갈래갈래`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광역·기초단체장 모두 선거인단 구성 비율을 책임당원 50%, 여론조사 50%로 하는 경선룰을 확정하자 경북도지사 후보들의 득실 계산이 복잡해졌다. 후보들은 “당의 방침을 따르겠다”며 표정 관리를 했지만, 경선 구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웠다.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한국당 이철우(김천), 김광림(안동) 의원은 “받아들인다”며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책임당원도 인구 비례를 반영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과적으로 “당 방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남유진 전 구미시장도 “후보들이 조직적으로 책임당원을 늘릴 수 있는 만큼, 책임당원에게 투표권을 주려면 작년 12월까지로 한정시켜야 한다”고 말한 게 전부였다. 후보군들이 책임당원 확보를 위한 경쟁을 벌일 경우 당비 대납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책임당원 확보 경쟁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책임당원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국회의원, 전직 기초단체장, 전직 의원들의 몸값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각 후보들 역시 책임당원을 많이 확보하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만나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실제 책임당원 숫자를 보면 한국당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 지역구의 책임당원은 1만명으로 가장 많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 의원뿐만 아니라 이한성, 장윤석 전 의원 측 사람들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다음으로 포항 6천명, 안동 5천 500명, 상주·군위·의성·청송 3천여명, 김천 2천800명 등이다. 그 외 지역은 1천~2천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책임당원 50%를 대입할 경우 남 전 시장, 김장주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김영석 영천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책임당원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현역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박 의원이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권 지역보다 북부권 지역의 책임당원 수가 많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동남권 바람을 일으키려 했던 박 의원의 구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반면, 여론조사 50%를 반영했을 시에는 인구비율 가중치를 두는 만큼 인지도 높은 이 의원과 경북지역 제 1도시인 포항에 지역구를 둔 박 의원이 다소 유리하다는 게 지역 정가의 전망이다/박형남기자

2018-02-02

“여검사 성추행 사건 몰라… 덮은 일 없다”

자유한국당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30일 현직 여검사 성추행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지만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 의원은 “성추행 사건 자체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덮을 수 있겠느냐. 사건이 불거져야 덮을 수라도 있는 것 아니냐”며 “해당 여검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한 번도 전화통화나 연락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왜 나를 지목해 끌어들였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제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근무했던 2011년 2월 해당 여검사가 인사발령을 한번 받기는 했지만, 서울북부지검에서 여주지청으로 이동한 것이다. 여주지청은 검사들이 선호하는 근무지”라며 “인사상 불이익을 준 일도 없다”고도 했다.그러자 임은정 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모 검사장에게 호출돼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느냐고 호통을 들었다”고 폭로했다. 이후 해당 검사장이 최 의원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임 검사는 “최 의원이 당시 사건을 탐문하고 다니던 나를 집무실로 불러 어깨를 두드리며 `내가 자네를 이렇게 하면, 그게 추행인가? 격려지?`라고 말했다”고도 했다.이에 앞서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는 전직 법무부 고위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이후 사과를 받기로 했지만,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서 검사는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최 의원이 성추행 사실을 앞장서 덮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박형남기자

2018-01-31

TK 정치권, 洪 대표 발언 두고 해석만 분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한국당 이철우(김천) 의원을 겨냥한 발언을 하면서 대구·경북(TK) 정치권에서는 이 발언이 경북도지사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홍(홍준표)심`이 떠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TK지역 한 관계자는 “두 사람이 만나 조율할 수 있는 문제인데 홍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 의원을 비판했다는 것은 홍 대표의 마음 속에 이 의원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류여해 전 최고위원과의 설전을 벌이는 홍 대표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봤을 때 홍 대표의 측근으로 불렸던 이 의원 역시 현 상황, 홍 대표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다.하지만 TK지역 일부 관계자들은 “개인적인 리스크도 있는 반면 뉴스메이커가 되면서 이 의원의 인지도가 올라간 측면도 있다”며 “도민들은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 등 도지사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아직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그런가 하면 원내 1당 탈환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국당은 117석으로, 121석인 더불어민주당과 4석 차이다. 더욱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출마 소식이 잇따르면서 민주당의 1당 지위도 흔들리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역 의원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30일 전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해당 지역구는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된다.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서울 노원병, 서울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울산 북구 등 총 4곳이다. 하지만 충남 천안갑(한국당 박찬우), 전남 영암·무안·신안(국민의당 박준영), 광주 서갑(국민의당 송기석)도 재보궐 선거 가능성이 점쳐지는 지역이다. 의원직 상실 지역구와 광역단체장 출마로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구를 합칠 경우 지방선거 때 치러지는 재보선은 `미니 총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만약 한국당 재보선에 승리해 원내 1당 탈환에 성공할 경우 하반기 국회의장 자리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민주당의 운신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에 출마할 여야 후보군들이 확정되면 현역의원 사퇴가 불가피한 만큼 제1당 지위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1-31

실력있는 공무원, 승진 빨라진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력 있는 공무원의 승진이 빨라지고, 이에 따라 7·9급 출신의 실·국장 승진기회가 늘어난다.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 승진제도에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도입하고 공무원시험과 민간시험의 호환성을 높이겠다고 이낙연 총리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한데 이어 29일 세부계획을 내놓았다.법령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최단 소요기간은 9년이다.하지만 작년 6월 기준으로 5급 공무원 중 9급으로 들어온 사람의 평균 소요기간을 산출해보니 25년 4개월로 나타났다.20대 후반에 9급으로 입사한 사람은 통상 50대에 5급 승진이 이뤄진다는 뜻이기에, 처음부터 5급으로 입사한 사람과 비교하면 7·9급 출신의 실·국장 진입이 매우어려운 실정이다.실제로 9급으로 들어와서 6급으로 퇴직하는 사람이 39.5%를 차지한다.5급으로 들어온 사람 가운데 고위공무원단(3급 이상)으로 퇴직하는 사람의 비중이 40.4%이지만, 7급으로 들어온 사람 중에서는 7.0%, 9급으로 들어온 사람 중에서는 0.6%에 불과하다.인사처는 “연공서열과 입직경로 중심의 승진 관행을 실적과 능력에 따라 승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직무역량중심 속진 임용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속성승진`의 방식으로는 직위공모 방식 도입과 공개경쟁 승진의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직위공모 방식은 특정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면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직위에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선발하는 방식이다.예컨대 5급 공무원 자리가 생기면 6급 근무연수와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 한다.인사처는 공무원시험과 민간시험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안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김진호기자

2018-01-30

청와대, 대변인에 김의겸 전 한겨레신문 기자 내정

청와대는 오는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후임에 김의겸(55) 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를 내정했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9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김 내정자는 정부 출범 후 대언론 소통을 책임지고 안정적 기반을 구축한 박수현 대변인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소통을 신뢰감 있게 책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경북 칠곡출신의 김 대변인은 부친의 직장문제로 어릴 때 전북 군산으로 옮긴 뒤 그곳에서 자랐으며, 군산 제일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김진호기자

2018-01-30

“거듭되는 참사, 안타깝고 마음 아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3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현장을 방문해 피해 유가족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밀양 세종병원을 방문, “정부가 안전한 나라를 다짐하고 있는데도 참사가 거듭되고 있어 참으로 참담하고 마음이 아프다”며 “국민께 참으로 송구스러운 심정”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우선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빌고 유가족과 밀양시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다만)이번 화재사고는 지난번 제천 화재사고와는 양상이 다른 것 같다. 소방대원들이 비교적 빨리 출동하고 초기대응에 나서서 화재가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았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현장의 소방관들에게 “소방관들이 이번에 최선을 다했다. 결과가 안 좋으면 원망을 듣는 것이 숙명인데 국민이 응원하니 잘하리라 믿는다”면서 “이번에는 출동이나 대응이 초기에 잘 됐다는 평가가 있다. 연기 때문에 질식해 사망한 분들이 많으니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 밀양시에서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건물 안전관리 체계와 관련해 “요양병원과 성격상 큰 차이가 없는 데도 요양병원과 일반병원은 스프링클러나 화재방재 시설의 규제에서 차이가 있고, 바닥면적이나 건물의 연면적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에 차이가 난다”면서 “건물을 이용하는 이용자 상황에 따라서 안전관리 의무가 제대로 부과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화재 관련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또)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점검을 확실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1-29

유족 위로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오전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참사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밀양 문화체육회관을 방문, 오열하는 유족을 위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1-29

민주 “김부겸 대구시장 출마 설득”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대구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출마하도록 설득하겠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공직사퇴 시한인 3월 13일까지 지켜본 뒤 후보를 결정하겠다”며 김 장관의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김 장관은 이날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내 개인적인 입장은 분명히 했다”면서 “대구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대구시민들이 기대하는 인물군이 다양하다. 좋은 사람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후보 출마 가능성을 일축했다.전날 제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에 참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선거의 구체적인 것까진 얘기할 수 없지만 내 개인적인 입장은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과거 사례들을 살펴보면 행자부 장관들이 고사하다가도 소속당에서 시키면 나가지 않았나`는 질문에도 “거부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그게 무슨 헌법에 못 박혀있는 것도 아니다”며 “이번 선거 때 시의회나 기초의회도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대구시민들이 기대하는 인물군이 다양화돼 있다”고 말했다.김 장관이 불출마 뜻을 거듭 밝혔음에도 대구시장 출마설이 끊이지 않은 것은 대구시장 적합도에서 여야를 통틀어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상식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고, 이승천 전 국회의장실 정무수석도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지만 김 장관 이외에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대구시장 출마설은 끊임없이 흘러나올 것으로 보인다.실제 23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 간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김 장관 차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후문이다. 한 의원은 “대구시장 후보를 잘 내서 한국당을 문닫게 해보자”며 “차출을 해서라도 대구 선거를 확실히 이겨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김 장관을 차출하도록 문 대통령에게 요청한 셈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1-26

文 대통령 지지율 59.8%… 취임 첫 50%대

평창올림픽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가상화폐 대책 실패, 최저임금 논란 등이 겹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 60%대가 무너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25일 TBS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전주보다 6.2% 포인트 떨어진 59.8%로 나타났다. 3주 전 조사와 비교하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10%이상 하락했다.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지난주보다 6.3%포인트 올라간 35.6%로 집계됐다. 자유한국당의 `평창올림픽이 아닌 평양올림픽` 공세와 북측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 과잉 의전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확대된 데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평창올림픽은 평양올림픽이 아닌 평화올림픽`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리얼미터는 “남북 단일팀 구성 등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둘러싼 그동안의 논란이 `현송월 점검단`과 2·8 건군절 열병식으로 번지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주째 오차범위를 넘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특히 대구·경북(TK) 지역과 보수층, 무당층에서 10%이상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22~24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천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의 응답률은 6.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형남기자

2018-01-26

靑 “평화올림픽에 여야·국민 힘 모아야”

청와대는 23일 야권 등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며 비난한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평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여야와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평양올림픽`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했고,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경기를 참관했지만, 누구도 `평양 아시안게임`이라 부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박 대변인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평창올림픽 성공의 바람이 차이와 차별을 넘어 평화올림픽으로 가도록 마음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박 대변인은 “평창올림픽은 서울 올림픽 이후 30년 만의 경사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 성공을 염원할 것”이라며 “동계올림픽을 준비해 온 강원도민과 평창·강릉 주민, 2만여 자원봉사자, 선수단의 노고는 특별한 격려와 응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긴장이 감돌았고, 올림픽 성공은 고사하고 제대로 개최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높았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화를 통한 한반도 위기 해소` 노력은 북한의 올림픽 참가로 이어졌고, 평창올림픽은 한반도 평화를 넘어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앞당길 마중물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래서 평창올림픽은 평화올림픽”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회를 통해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남북 단일팀 구성 등에 합의가 이뤄지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지난 2011년 여야가 합의 처리한 평창올림픽특별법 주요 내용과 `동계올림픽이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대한민국의 평창에서 개최될 경우 동북아 평화와 인류 공동번영에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국제올림픽 위원회가 지향하는 세계 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2010년 여야가 합의 처리한 평창유치결의안 내용을 소개했다.박 대변인은 “그때 그 정신으로 돌아야 한다. 동계올림픽 개최국으로서 참가하는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모두가 즐겁게 즐길 수 있게 준비하자”며 “품격있는 주인으로서 손님을 당당하게 맞이하자”고 거듭 당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1-24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 돛 올렸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대 김순은 행정대학원 교수 등 민간위원 23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출범식 겸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대구·경북(TK)지역에서는 경북대 양선숙 교수, 윤순영 대구 중구청장, 경일대 최근열 교수가 포함됐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부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여했다.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 비전을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으로 정했다.또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담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운영계획(안)과 운영세칙을 의결했다.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본 위원회와 자치제도, 재정분권, 분권제도 등 3개 분과위원회로 운영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지방4대협의체,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정순관 위원장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 로드맵을 완성하고 이를 힘차게 추진해 국민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위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1-24

“건축물 내진보강 강화 지원해야”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23일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내진용 건설자재·부재의 사용을 지진위험지역 및 주요 시설물에 대해 의무화하는 등 공공 및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강화 및 지원대책을 담은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지난 해 10월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간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2층 이상 건물까지 확대하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 도입 등 각종 대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건축물 709만동 중 내진확보가 이뤄진 건축물은 7.9%인 56만동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내진능력 확보가 주로 중대형 공동주택에 집중돼 있어, 지진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빌라, 원룸, 일반주택 등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지원을 강화해 내진능력 확보 비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시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2013~2015년 활용실적이 총 17건, 660만원에 불과,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간접지원보다는 `정부보조금 지원제도`를 내진보강 사업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내진성능을 갖춘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할 경우 강도가 우수해 지진에 의한 충격을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고, 변형능력이 우수해 지진 발생 시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으며, 충격에너지가 전달될 때 급격한 파단을 방지하는 인성을 확보해 내진성능이 탁월하다.실제로 일본의 경우 민간의 내진보강 촉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진보강 시 비용을 일정비율에 따라 분담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명재 의원은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지진과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인해 건축물 내진설계 및 시공, 그리고 내진용 건설자재·부재 사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면서 “조속한 발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1-24

“금융사, 전자금융사고 원인 등 규명해야”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사진) 의원은 23일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사고의 원인과 이용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금융회사가 규명토록 하는 `전자금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유출, 공인인증서의 불법복제, 전산오류, 해킹,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고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금융사고 정보를 조사·분석해 본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했다.그러나 금융기술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전문 분야인 만큼 피해자가 사고의 원인과 손해 간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어렵다.이로 인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5건의 관련 재판에서 피해자가 승소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어 현행법상 피해자의 입증책임 규정이 금융사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금융사고의 발생 원인과 피해자의 고의·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금융사에게 있음을 법조문에 명확히 했다.김상훈 의원은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사고 원인 규명까지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금융사고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전가되는 실태가 개선되고, 다른 분야도 입증책임 전환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1-24

`블랙리스트` 2심 김기춘 징역 4년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보다 형량이 늘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27일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후 18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정부와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졌거나 정부를 비판·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인사들을 일률적으로 지원배제하는 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침해일 뿐 아니라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런 식의 차별 대우를 국가권력 최고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측근들이 직접 나서 조직적·계획적·집단적으로 한 경우는 문예계 뿐 아니라 국정 전 분야를 통틀어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문화에 옳고 그름이란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자신과 다른 견해를 차별대우하는 순간 전체주의로 흐른다”며 “편 가르기와 차별이 용인돼서는 안 되고 문화의 자율성, 불편부당의 중립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이어 “그런 위법한 지원배제에 관여한 사람 모두는 그런 결과물에 대해 죄책을 공동으로 져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피고인은 전임자인 박준우에게서 업무를 인수·인계받았고, 부임한 뒤 신동철로부터도 관련 보고를 받았다. 정무수석실 내의 지원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조 전 수석에게 책임을 물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을 비춰보면 피고인은 김기춘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지원배제에 가담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문예계가 좌 편향돼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 그에 따라 좌파 지원배제라는 정책 기조가 형성됐다”며 “김기춘이 지원배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그런 지시는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등의 형태로 요약정리돼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이는 대통령이 지원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이상득 전 의원을 국정원 불법자금 수수혐의 조사를 위해 24일 오전 10시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2018-01-24

“홍준표, 약속 지켜라”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해 전국의 2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상임공동대표 이기우 외)는 24일 서울 자유한국당 중앙당사 앞에서 `여·야 정치권의 지방분권개헌 대선공약 국민약속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실을 방문해 자유한국당의 국민협약 파기에 대해 항의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한 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을 찾아 개헌합의안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전국연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서울회의 등 2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지방자치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필수적인 국가전략이자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은 지난 15년 동안 지방분권특별법을 통해 관련 정책이 추진돼 왔음에도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전략 미비, 추진동력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이에 국가운영의 기본 틀인 헌법차원에서 지방분권을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와 지지를 통해 국정 핵심과제로 등장했고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지방분권개헌을 올해 6월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를 통해 시행하겠다는 대선공약, 국민약속으로 이어지게 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 지방분권개헌이라는 대선공약을 뒤집고 공식적으로 개헌연기를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을 주장하는 등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이에 대해 지방분권국민회의는 “권력구조 개편이 정당간, 정파간, 정치인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도 맞물려 있어 조기에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며 “지방분권개헌을 중심으로 6월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를 먼저 실시하고 권력구조 개편문제는 추후 합의되는 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이곤영기자

2018-01-24

문 대통령 “북핵 해결·평화 구축 기회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우리는 지금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의 길을 여는 소중한 기회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마침 이 시기에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남과 북을 마주앉을 수 있게 만들어 준 덕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6·25 전쟁 이후 최악으로 무너진 남북 관계 속에서, 또한 한반도에 다시 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상황 속에서 극적으로 마련된 남북 대화”라면서 “하지만 지금 대화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대화 지속 여부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어렵사리 만들어낸 남북화해의 계기를 잘 살려 한반도 평화로 연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한 남북 대화는 그 자체로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면서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그러나 만약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그 후에 우리가 겪게 될 외교안보상의 어려움은 가늠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또 다시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평창올림픽 덕분에 기적처럼 만들어낸 대화의 기회를 평창 이후까지 잘 살려나가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남북 대화가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로 이어지게 하고, 다양한 대화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지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 “지금 같은 기회를 다시 만들기 어려운 만큼 국민들께서는 마치 바람 앞에 촛불을 지키듯이 대화를 지키고 키우는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하는 한편 정치권과 언론에 대해서도 “적어도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일만큼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끝으로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도 “오랜 단절 끝에 모처럼 마련된 대화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성공을 위해서는 남과 북이 함께 역지사지해 나가면서 차근차근 극복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1-23

강릉아트센터 도착한 현송월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무대와 객석 등 공연장 점검을 위해 21일 오후 강원 강릉 아트센터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8-01-22

현송월, 강릉아트센터 찾아 시설 점검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21일 방남, 강릉과 서울의 공연후보지를 둘러보는 등 내달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를 위한 준비가 본격 진행되고 있다.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은 이날 서울을 거쳐 강릉에 도착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50분에 서울역을 출발한 KTX를 타고 낮 12시46분께 강릉역에 도착했다. 특히 현 단장 일행은 1박 2일 일정으로 강릉, 서울에서 북측 예술단 공연 후보지를 둘러보고 시설을 점검중이다.북측 점검단은 강릉아트센터에서 2시간 넘게 음향부터 의상실까지 꼼꼼하게 점검했다.취재진이 공연장 내부에 동행할 수는 없었지만 1층에 영국인 작곡가 엘가의 `위풍당당행진곡` 등이 들려와 음향을 체크한 것으로 관측됐다.4시 34분께는 998석 규모의 대공연장을 둘러본 후 개인분장실과 단체분장실, 의상실 등을 차례로 돌아봤다.강릉시 관계자는 현 단장 일행이 공연시설과 관련해 강릉아트센터 측에 심도 있는 질문을 했다고 전했다.북측 예술단 공연 후보지로는 강릉에서는 강릉아트센터와 황영조체육관 등이, 서울에서는 남산 국립극장과 장충체육관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또 북쪽에서 열리는 마식령스키장 공동훈련과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행사 준비를 위해 23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측 선발대가 동해선 육로를 통해 금강산과 원산 지역을 방문한다.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 국장을 포함해 12명으로 구성된 선발대는 방북 기간 금강산 지역을 방문해 시설 상황을 살펴본다. 아울러 원산 인근 마식령 스키장을 방문해 스키 공동훈련에 이용될 시설을 둘러보고 근처 갈마비행장도 찾을 예정이다.현 단장 일행의 경의선 육로 방남에 이어 이 국장 등 남측 선발대의 동해선 육로 방북으로 한동안 굳게 닫혔던 경의선·동해선 육로가 일시적이나마 모두 다시 열리게 됐다.경의선 육로가 열린 것은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이며, 동해선 육로도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25일부터는 북한 선발대가 2박 3일 일정으로 남쪽을 찾아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 등이 사용할 시설을 점검한다.북한은 윤용복 체육성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8명의 선발대를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선발대는 숙박 장소, 개폐회식장, 경기장, 프레스센터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양측 선발대와 점검단의 방문이 모두 종료되면 곧바로 남북 간의 행사도 진행될 전망이다.금강산 합동문화행사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당일치기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며, 마식령 스키장에서의 공동훈련도 1박 2일 정도의 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남북 공동행사를 전후해 내달 1일에는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22명의 북한 선수단이 남쪽을 찾아 선수촌에 입성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과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 등은 내달 7일 남쪽으로 입경할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1-22

문 대통령, 24일 생일 선물로 `문재인 시계` 받는다

오는 24일 생일을 맞이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8개월이 넘도록 받지 못했던 `문재인 시계`(일명 이니시계)를 생일 선물로 받는다. 청와대가 생일을 맞은 직원들에게 `문재인 시계`를 선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청와대 관계자는 21일 “문 대통령의 사인이 들어간 손목시계를 달라는 직원들이 너무 많아 생일을 맞은 직원에게만 생일 선물로 주고 있다”며 “대통령도 청와대 소속 공무원인 만큼 당연히 선물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요일(22일)이나 생일 전날인 23일쯤 전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손목시계는 대표적인 `이니 템`(문 대통령과 관련이 있거나 직접 사용한 물건)으로 인기가 높다. 지난해 8월 소량의 샘플이 생산된 직후부터 `문재인 시계`를 구해달라는 민원이 몰려 청와대 직원들이 몸살을 앓을 정도였다. `시계 민원`이 쇄도하자 시계의 출납을 맡은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기념품 및 답례품 운영·관리방안`이라는 내규까지 만들어 민원을 철저히 차단했다. 이 내규에 따르면 청와대 기념품은 청와대 행사에 초청받은 사람 또는 외국에서 온 손님에게 선물로 지급하거나, 반대로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동포 간담회 등의 행사를 하는 경우에 선물로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다. 단, 청와대 직원의 경우 생일을 맞이했을 때 생일 선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돈을 주고도 살 수 없고 민원도 통하지 않자, 문재인 시계의 인기가 급등했고, 소수의 청와대 방문객이 받은 `문재인 시계` 중 일부는 중고장터에 나와 고가에 팔리기도 했다./김진호기자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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