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한국당, 도박 물의 김희수 경북도의원 8일 징계 논의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은 최근 훌라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북도의회 김희수 도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8일 개최한다.이번 윤리위원회 회의는 장석춘 도당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며 윤리위원 전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래 한국당 도당 윤리위원장은 최교일 의원이지만, 최 의원이 미국 외유 건으로 인해 윤리위를 주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윤리위원회에는 물의를 일으킨 김 도의원을 참석시켜 소명을 들을 후 당헌 당규에 따라 처벌수위를 논의하는 등 발 빠르게 안건이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6일 제출된 김 도의원의 소명 서류에는 ‘지인들끼리 훌라를 한 것은 맞지만, 경찰에서 도박자금으로 밝힌 내용 중에는 보관하고 있던 여행경비 300여만원이 포함된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당 도당은 이날까지 도의원의 도박 사건에 대한 내용과 경위 파악하는 등 자체 조사를 완료한 상태다.이같이 도당이 발 빠르게 윤리위를 소집한데는 최근 예천군의원의 외유 시 가이드 폭행사건과, 대구시의회 및 동구의회 의원들의 불법선거 등 여러 가지 잡음이 발생하면서 민주당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을 우려하는 시도민들의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또 공인으로서 도박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이든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구차한 변명보다는 발 빠른 대처로 정국을 곧바로 돌파해야 당이 살 수 있다는 기본 생각이 깔려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한국당 장석춘 도당위원장은 “광역의원은 공인이기 때문에 도박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해당 도의원의 소명을 듣고 윤리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최대한 빨리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19-03-06

미세먼지 민심폭발에 정치권 ‘화들짝’ 놀라며 대책 마련

정치권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열고, 국회 차원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먼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한 긴급 법안을 처리하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여야는 이를 위해 7일 오후 각 당 정책위의장이 만나 정당별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을 모아 선별할 계획이다. 또 홍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 모두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액화석유안전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실내공기질관리법, 대기질 관리법 등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 홍 원내대표는“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고, 아마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여야가 통과시킬 것”이라며“대기 관리 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대기질 특별법 21건이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쟁점이 없는 법안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여야는 특히 정부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한 마스크 등의 필요 물품을 마련하는데 예비비를 빠르게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모았다.이 외에도 필요 시설들에 대한 공기정화 장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정부가 요구할 경우 국회가 추가경정예산까지 검토하기로 했다.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차원에서 방중단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방중단 구성을 여야 원내대표단으로 할 것인지 혹은 관련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구성할지 차후에 논의하기로 결정했다.이날 회동에선 정부의 탈원전 정책 문제도 논의됐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이 부분도 논의를 했지만 이견이 많이 있다”면서“저희 당은 탈원전 정책 폐기가 가장 중요한 미세먼지 방지 정책이라고 보고 앞으로 (탈원전 정책 폐지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원전은 앞으로 70년 동안 단계적으로 감축해 최종적으로 없애자는 것인데 그렇게 논리를 비약해서는 안 된다. 미세먼지를 원전 정책과 연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홍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최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중국 정부와 몇 가지 중요한 합의를 했고, 올해 안에 조금 더 고위급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받았다”며“한중 양국이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책을 함께 세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06

“징계 서둘러야”·“민주당 프레임”

6일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첫 연석회의에서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징계를 놓고 조경태 최고위원과 김순례 최고위원의 설전이 벌어졌다. 조 최고위원은 단호한 대처를 주문한 반면 징계 대상자인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프레임이라며 맞섰다.조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우리 당이 가진 나쁜 이미지, 웰빙 정당, 수구 정당, 낡은 정당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바뀌어야한다”며 “첫 문제는 5·18 (폄훼 발언 징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당이 단호하고 조속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읍참마속하는 마음으로 빨리 처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5·18 폄훼’ 의원들에게 중징계를 서둘러 내려야 한다고 촉구한 셈이다. 현재 한국당은 이종명 의원 제명안 처리를 미루고 있고,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최고위원 징계 여부를 결정할 당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이 사표를 낸 상황이다.김순례 최고위원은 조 최고위원의 말을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이 자기들 흠결을 가리기 위해 짜놓은 프레임에 우리를 링에 몰아넣고 있다”며 “그 속에서 우리끼리 설왕설래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홍문종 의원도 “왜 5·18 유공자 숫자가 느는지, 무슨 혜택을 받고 있는지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무얼 잘못했냐”며 “5·18 문제는 황교안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방향이 걸린) 시금석이다. 무슨 처벌을 받아야 하냐. 확고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김 최고위원을 두둔했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는 징계 의지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날 충돌 사태를 지켜 본 후 기자와 만난 그는 “거듭 말하시다시피 절차대로 하겠다”고만 말했다.이런 가운데 당내 안팎에서는 황 대표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리더십 부재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의 한 의원은 “5·18 징계를 하루 빨리 진행할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5·18에 매달려 있어야 하느냐”며 “지도부 입장에서 하루 빨리 털고 가야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06

“자치경찰제 도입․국세-지방세 비율 6대4로 해야”

공원식 전 포항시의회 의장이 6일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공 전 의장은 이날 ‘포항시의회 역대 의장들이 본 28년 의회역사’ 관련 인터뷰에서 “지방분권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공 전 의장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대4로 조정해야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실현된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일문일답이다.-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 한 가지만 소개해 달라.►의회 위상을 크게 제고 시켰다.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 등 의회 본연의 기능을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결과 전국 최우수 의회상을 수상했다.집행부 공무원들의 의회 전입 지원이 많았다. 그 당시 집행부(市) 공무원들의 의회 발령을 기피 하는 시기였는데도 말이다. 시장의 인사권 안에 있는 공무원들이 왜 의원들을 보필하려 했을까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감사했다.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능은 참 어려웠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조기 완공이 필요한 사업에 집중 증액했다. 대표적으로 환호해안도로 건설사업과 공단터널 개통도로 등이었다. 의원들 간에 지역구별로 예산을 나눠 갖지도 않았다.-가장 아쉬웠던 의정활동 한 가지도 들려 달라.►포항 도심에 있는 화장장을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하지 못했다. 시 외곽지역에 현대화 시설로 화장장을 건립해 이전해서야 했다. 경주시는 그렇게 했다. 경주는 화장장을 이전한 주변 지역에 많은 인센티브를 줬다. 지역 주민들이 인센티브로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등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당시 포항시의원들이 서울, 부산 등 선진화된 도시에 견학을 많이 했다. 이들 지역 역시 수천억 원을 들여 화장장을 이전했다. 포항지역도 예산을 많이 들더라도 시 외곽지역에 현대화시설을 지어 화장장을 이전키로 추진했으나 의장임기가 끝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해 아쉬웠다.군산, 경주, 영덕 지역과 경쟁을 벌였던 방폐장 유치도 실패했다.방폐장은 경주로 갔다. 경주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에 자본금이 포스코 보다 많은 한수원 본사가 이전되고 양성자가속기가 설치됐다. 방폐장 유치로 인해 경주에 3천억 원이 내려왔고, 조 단위의 지역개발비도 내려왔다. 한수원과 관련된 협력업체들이 잇따라 경주에 왔다. 경주에는 빈 점포가 없을 정도라고 한다.당시 포항에 방폐장을 유치하지 못했던 것이 많이 아쉽다.-포항시 발전과 시민들에게 바람이 있다면►지방분권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지금은 무늬만 지방자치제이지, 실제적으로 지방자치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열악하다.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보면 국세가 70% 넘는다. 선진국들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5대5, 6대4 정도다. 우리나라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6대4는 돼야 한다. 그래야 지방세로 지역발전을 기할 수 있다.조례제정도 제한이 많다. 행정안전부 지침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인사권도 거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무원들을 승진시키거나 보직이동을 할 수 있으나, 총 정원이나 직급정원을 늘릴 수 없다.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어려움이 많다.자치경찰제도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선후보들이 1997년부터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공약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지방분권이 제대로 된 나라가 선진국이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나라들이다.-퇴임 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최근 근황은?►포항시장 선거에서 2번 실패 했고, 경북도 정무부지사와 경북관광공사 사장 등으로 공직에서 근무하는 큰 경험을 했다.지금 사단법인 포항시의정회(전․현직 포항시의원 모임) 회장과 부설 지방자치학교 교장을 맡아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지방자치 역량 교육을 하고 있다.앞으로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등 주요 선출직은 의회 출신들이 진출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한편 생존해 있는 포항시의회 역대 의장은 다음과 같다.양용주(2대 전반기), 진병수(2대 후반기), 박태식(3대 전반기), 임선순(3대 후반기), 공원식(4대 전․후반기), 박문하(5대 전반기), 최영만(5대 후반기), 이상구(6대 전반기), 이칠구(6대 후반기), 이칠구(7대 전반기), 문명호(7대 후반기), 서재원(8대 전반기 현 의장)./김규동기자 kdkim@kbmaeil.com

2019-03-06

행안부,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안전인증 부품 20종으로 확대

정부는 승강기 안전인증 등 승강기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승강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을 전부 개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주요 개정내용은 △안전인증 강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제 도입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의무 강화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신설 △관리주체의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 상한제 도입 등이다.앞으로는 승강기 안전인증 업무가 행정안전부로 이관된다. 행안부는 승강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을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고, 승강기(완제품)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그 동안 승강기(완성품)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만 시·도지사에게 등록했으나, 앞으로는 로프, 도르래 등 중요 승강기부품(32종)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도 등록 해야 한다. /김진호기자

2019-03-05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황교안 17.9% 유시민 13.2% 이낙연 11.5%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 조사에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다. 대구·경북(TK) 지역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대구 수성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위, 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 전 대표는 10위를 차지했다.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를 받아 지난달 25∼28일 전국 유권자 2천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2%) 황 대표는 17.9%의 선호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13.2%, 이낙연 국무총리 11.5%, 이재명 경기지사 7.6%, 박원순 서울시장 6.4%, 김경수 경남지사 6.2%를 기록했다.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5.8%, 홍준표 전 대표는 5%, 김부겸 장관 4.9%, 유승민 전 대표 4.8%, 정의당 심상정 의원 4.4%, 안철수 전 대표 3.2%순이었다. 여야 주요 정치인 12명이 선택 대상으로 제시된 이번 조사에서 ‘없다’는 응답은 6.3%, ‘모른다’는 응답이나 무응답은 2.8%였다.이와 관련, 리얼미터는 “황교안, 유시민, 이낙연 세 주자가 10%대의 선호도로 3강 구도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한편, 리얼미터는 “범여권과 무당층(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 1천212명)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18.8%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 보수야권과 무당층(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 1천23명)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가장 높은 31.3%의 선호도를 기록했다. 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05

원자력안전위원 위촉 한국당·청와대 충돌

자유한국당과 청와대가 원자력안전위원 위촉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자유한국당은 5일 청와대가 자유한국당 추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 후보자 2명을 위촉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한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현행법에 따른 결격사유로 위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원안위법 개정을 국회와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앞서 여야는 지나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이 추천한 이병령·이경우 원안위원 후보자 추천안을 통과시켰다. 이병령 후보자는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전사업본부장 등을 지낸 원자력 전문가이며, 이경우 후보자는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다.김성태(비례대표) 의원을 비롯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 7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거부권 행사는 상식과 법리 내에서 정당히 이뤄져야 하는데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와대가 결격사유로 제시한 이경우 지명자의 회의 자문료, 이병령 지명자의 원전 수출 마케팅 에이전시 대표 이력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경우 교수는 사용후핵연료재처리 과정 분야 최고 전문가이며, 이병령 박사는 한국형 원자로를 완성한 전문가”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재 원안위는 사회복지학과 출신인 위원장을 비롯해 화공학·지질환경·예방의학 교수, 환경전문 변호사 등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들로 구성됐으며, 전형적인 탈핵·코드인사”라며 “한국당이 추천한 인사를 배제하려는 청와대의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원안위법에 대한 유권해석은 원안위 소관 업무로, 청와대가 결격사유를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는 명백한 삼권분립 파괴이자 입법부를 무시한 초유의 사태”라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를 배제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위촉 거부가 아니다”라며 “두 분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안위법) 제10조 1항 4·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강정민 전 원안위원장도 작년에 바로 그 사안으로 사임했는데, 똑같은 이유로 한국당이 강 전 위원장의 사임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현행법상 원안위원 자격 요건이 너무 경직되게 규정돼 있어 정부도 그 규정을 풀어줘야 임명할 수 있겠다 싶어 국회와 법 개정을 협의 중”이라며 “법만 개정되면 두 분을 얼마든지 모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3-05

“경북도의원 경주 1선거구 위헌… 2021년까지 개정해야”

헌법재판소가 경북도의회와 인천시의회 선거구 획정이 해당 주민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이 두곳은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가 가장 적은 선거구의 3배를 넘지 않도록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기존의 헌재 결정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의 시도의회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한다. 반면, 대구시 북구 4선거구에 대해서는 선거구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헌재는 5일 “시민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인천과 경북 시도의회의 선거구 획정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헌재는 “시도의원 지역구획정과 관련해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최대·최소인구 지역 간 편차 비율) 기준을 ‘인구비례 3:1’로 결정한 선례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인구비례 3:1을 넘어선 ‘인천시 서구 3선거구’와 ‘경북 경주시 1선거구’ 부분은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헌재는 또 “각 시·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므로 일부 선거구 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각 시·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 전부가 위헌”이라며 “인천과 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전부를 개정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에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선거구 부재 등으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선거구를 개정하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헌법소원이 제기된 ‘대구시 북구 4선거구’에 대해서는 “인구비례 3:1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인구비례 3:1은 가장 인구가 많은 선거구가 가장 인구가 적은 선거구의 3배를 넘지 않도록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거구 간 투표가치의 차이를 최대 3배까지만 인정하겠다는 뜻이다.이에 앞서 헌재는 지난해 6월 28일 “현재 시점에서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과 관련해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 기준을 인구비례 3:1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존 인구비례 ‘4:1’을 ‘3:1’로 변경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05

이해찬 “지방 이양 일괄법 상반기 중 통과 노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5일 “지방균형발전의 핵심요소인 인사와 조직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균형발전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인사, 재정, 조직은 분권화가 많이 안 돼 있어서 지자체들이 여러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재정은 올해 예산부터 반영해 2022년까지 국세 7, 지방세 3의 비율로 가도록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어서 실현이 될 듯하다”며 “인사와 조직은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으면서 잘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 행안부와 협의해서 인사와 조직분권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방 이양 일괄법이 합의가 안돼 아직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데 가능한 상반기 중 꼭 통과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분권이 많이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 중앙정부의 자세가 지방정부에 인색한 점이 있는데 당정협의로 (지역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구·경제적 저성장 기조에 걸맞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지난 200년까지 고도성장기에서 추진하던 균형발전 정책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며 “수도권 집중이 완료되고 저성장·고령화, 양극화가 고착된 현재에는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에 대한 인식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테면 지역은 △골칫거리가 아니라 해결자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의 핵심 기반 △국가혁신 마중물로서의 지역혁신 기반 등이다.그는 또 “2000년 이전 고수했던 수도권 과밀 억제 정책이란 단순한 사고에서 벗어나 지방의 자립적 발전 중심 사고와 지역 간 연계협력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05

우여곡절 끝에 국회 겨우 정상화

국회가 2개월여만에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4일 회동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자유한국당이 3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내기로 하면서 파행 국면이 봉합됐다. 다만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대한 야당의 청문회 개최 요구 등 쟁점이 남아 세부 의사일정 합의를 포함한 원활한 국회 운영 여부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나 3월 임시국회 개회 방안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합의안 발표 없이 30여분만에 해산했다. 원내대표들은 ‘손혜원 청문회’등 핵심 쟁점을 두고 서로 물러서지 않으면서도 3월 국회를 개회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저희 스스로 결단을 내려 국회를 열기로 했다. 오늘 안에 국회 소집요구서를 내겠다”며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더 이상 여당에 기대할 게 없다는 생각으로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당이 손혜원 청문회 등 일련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국회 보이콧을 풀 수 없다는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이다.홍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요 현안과 일정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면서도 “나 원내대표가 국회를 소집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 원내대표의 결단을 높게 평가하고, 국회가 정상화돼서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3월 국회를 통해 그동안 미뤄왔던 시급한 민생입법, 개혁입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04

행안부, 4·3 재·보궐선거 준비 본격 돌입

정부는 오는 4월3일 치러질 보궐선거에 대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행정안전부는 5일 지방자치단체 선거담당 공무원 교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2019년 재·보궐선거 준비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2019년도 재·보궐선거 실시 대상지역은 3월 4일 기준으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통영시 고성군 등 국회의원 2개 선거구와 경북 문경시 나, 문경시 라, 전북 전주시 라 등 기초의원 3개 선거구 등 총 5개 선거구로 확정됐다.정부세종청사에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재·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된 5개 선거구의 시·도, 시·군·구, 읍·면·동 선거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에서는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과 법정선거사무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정부는 이번 교육을 기점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및 거소투표신고 접수(3월12~16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3월17~19일), 사전투표(3월29~30일), 투·개표(4월3일) 등 법정선거사무를 완벽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3-04

“하노이 합의 무산… 北비핵화 전략 재검토해야”

자유한국당 소속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결렬된 것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북한 비핵화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었다”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3대 전략수정을 제시했다.강 위원장은 4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대북관계에 있어 강온 전략을 적절히 구사해야 했지만 거듭되는 야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굴욕적인 행보만으로 일관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위원장은 “이제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굴욕적인 대북전략을 전면 수정해야할 때”라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3대 전략으로 △국제사회와 대북제재 공조 △안보체제 허물기 중단 △비핵화 로드맵 마련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대북 협상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토대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준수하는 한편, 미국 정부와 긴밀히 공조하여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문재인 정권은 지난 한 해 북한의 검증되지 않은 ‘비핵화 의지’라는 허상에 끌려 대한민국의 안보체계를 허물었다”며 “남북관계 과속을 중단하고 우리 외교안보체계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가 맞물리는 단계적 과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북핵의 검증·사찰 대상 시설을 확정하고 비핵화 로드맵까지 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한편, 강 위원장은 하노이 합의 무산에 대해서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그는 “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진실성이 담겨 있지 않다는 사실과 영변이 아닌 곳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확인했다는 두 가지 소득이 있었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04

한국당 “한미연합훈련 폐지, 무장해제 선언” 반발

하노이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가운데 한미연합훈련 폐지가 결정되자 한국당이 ‘국가안보 무장해제 선언’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자유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국방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양국의 기대가 반영된 조치라고 하지만 지난주 하노이 2차 미북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 북한의 비핵화는 한발도 떼지 못한 상황 속에 정부는 국가안보를 무장해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미북 협상 당사국의 입장과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럴싸한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우며 북핵문제에 대해 미북 간에 주도적인 중재자 역할을 자임해왔다”면서 “성급한 남북관계 개선에만 집착하다보니, 정작 2차 미북협상을 통해 챙겨야할 북한의 비핵화를 놓치는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북핵의 위협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국가안보의 핵심 축이자 한미동맹의 근간인 한미연합훈련을 미국과의 전화한통으로 폐지해버린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경솔한 정책결정”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졸속으로 이루어진 한미연합훈련 중단 조치를 즉각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방부 차관출신으로 한국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있는 백승주(구미)의원도 이날 논평을 통해 “한미연합연습 및 훈련 변경과 축소는 ‘북한 비핵화는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무장을 해제’하는 조치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백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상의하지 않고 제1차 미북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결정했고, 제2차 정상회담 직후 경제적 이유로 한미연합훈련을 오래 전에 포기했다고 밝혔다”면서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결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백 의원은 “특히 정경두 국방장관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고 인식하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박한기 합참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이 ‘전투준비태세 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정예화된 군 훈련 시행이 매우 중요하며, 연습은 동맹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는데 필수적’이라고 공동으로 표명한 메시지를 음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3-04

황교안, TK 의원 등 주요당직 인선… 친정체제 구축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처음 발표한 주요 당직 인선에 대구·경북(TK) 의원들이 포함됐다.한국당은 4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주요 당직자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의 경우 전략기획부총장에 추경호(대구 달성), 중앙연수원장에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이 임명됐고, 경북은 재외동포위원장에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선임됐다. 또 재해대책위원장에 당초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맡기로 했으나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관계로 재해대책위원장은 맡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이 외에도 사무총장 한선교, 대변인 민경욱·전희경, 신정치혁신특별위원장 신상진, 인재영입위원장 이명수, 중앙여성위원장 송희경, 디지털정당위원장 김성태(비례), 대외협력위원장 이은재, 노동위원장 임이자, 상임특보단장 이진복, 당대표비서실장 이헌승 의원 등이 각각 선임됐다.특히 추 의원의 경우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요직 중의 요직으로 꼽히는 자리에 임명돼 눈길을 끈다. 중앙당의 인사와 재정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향후 구성될 총선 공천관리위원회에 당연직 인사로 포함된다. 추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대구 달성을 이어받은 주인공으로, 2016년 총선 당시 ‘진박(진실한 친박)’ 명단에 포함돼 공천을 받았다. 황 대표가 총리로 재직하던 시절 국무조정실장을 맡아 황 대표와도 손발을 맞춘 바 있다.전략기획부총장을 맡은 추 의원은 “당의 역량을 모아 힘 있는 제1야당으로 재건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이 압승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내년 공천과 관련해선 “아직 언급할 시기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또 김병준 비대위에서 당협위원장이 박탈됐던 정종섭 의원이 중앙연수원장을 맡으면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이다.이번 당직인선과 관련해서는 당 안팎에서는 통합·탕평보다는 ‘친정 체제’ 구축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친박계와 전당대회의 숨은 공신 등이 핵심 보직을 차지했기 때문이다.표면적으로는 친박, 비박, 중립성향의 인사들을 고르게 명단에 포함됐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핵심 보직은 대부분 친박계 및 측근들이 차지했다. 실제 당내 핵심 보직으로 꼽히는 사무총장에는 한선교, 비서실장에는 이헌승, 대변인은 친박계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중 상당수는 황 대표를 물밑에서 적극 지원한 핵심 측근으로 분류된다.지역의 한 관계자는 “TK지역에서 김광림(안동) 의원만이 최고위원에 당선돼, TK위상이 하락하는 듯했다. 그러나 강석호, 추경호, 정종섭 의원 등이 주요 당직을 맡으면서 TK위상이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친박계가 주요 요직을 맡다보니 ‘도로 친박당’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총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당직 가운데 공천관리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맡는 조직부총장에 누구를 임명할 것이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04

북·미, 회담결렬 네탓 공방문 대통령, 중재 역할 ‘고심’

한반도 비핵화에 큰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2차 북미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결렬됨에 따라 ‘중재역’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문 대통령은 당초 ‘하노이 담판’의 성공을 발판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의 선순환 정착을 기대했다. 하지만 북미 정상 간 합의 불발로 급물살을 타는 듯했던 평화 무드에 제동이 걸렸고,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적잖은 견해차가 노출되며 향후 협상이 쉽지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1차 북미정상회담 후 8개월만인 지난 달 27일 오후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다시 만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30분 정도 배석자 없이 단독 회담을 마쳤고, 곧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함께 별도의‘4인 회동’을 가졌다. 이어 리용호 외무상과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추가로 배석한 확대회담이 진행됐다. 확대회담장에서는‘비핵화 준비가 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위원장은 “그런 의지 없다면 여기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해 회담 성과에 대해 기대감을 키웠다. 첫날 총 130분 가량의 대좌를 통해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어떻게 교환할 것인지 의중을 탐색한 데 이어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오전 8시 55분께부터 메트로폴 호텔에서 다시 만나 ‘본격 담판’에 들어갔다.그러나 양 정상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 해제의 교환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은 채 각각 숙소로 복귀했다.특히 북미 양측은 회담 이후 합의 불발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결렬 직후 회견에서 “기본적으로 그들(북한)은 전면적 제재 해제를 원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1일 새벽 회견에서 “전면적 제재 해제가 아니라 유엔 제재 결의 11건 중 2016∼2017년 채택된 5건, 그 중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항목을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처럼 북미 간 견해가 첨예한 차이를 보이는 만큼 ‘중재자’역할을 맡게 될 문 대통령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회담 이후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문 대통령도 3·1절 100주년 기념사를 통해 “이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중재역을 피하지 않았다.다만 문 대통령은 중재 행보에 본격 나서기에 앞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나설 전망이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일 “산발적으로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정확하게 회담 내용을 평가하고 재구성하는 게 먼저”라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다양한 채널을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재구성, 북미 양측의 진의를 파악하고,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 나아가 문 대통령의 역할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북미 간에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교환하는 협상이 언제 다시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북한의 태도는 다소 모호하기 때문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일 오후 “이런 회담을 계속해야될 필요가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해 대화 재개까지 북미 간에 적지않은 기싸움이 있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어쨌든 한국과 미국의 북핵 수석대표는 이번주 미국에서 회동하고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상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주중 방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으로 3일 알려졌다.한미 정상 간 대면 논의도 추진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인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직접 만나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동의하며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자”고 답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3-03

靑 “주 후반쯤 개각”… 박영선·우상호 등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중으로 7∼8개 부처의 수장을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의원 출신 장관들에 대한 교통 정리가 필요하고, 개각 시기의 최대 변수로 작용했던 북·미정상회담이 일단락된 만큼 더 미룰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개각 발표 시점은 오는 7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주 후반쯤 개각을 예상하고 있다”며 “대사에 대한 발표는 4일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문화체육부 장관엔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장관엔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해양수산부 장관엔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민주당 진영 의원과 김병섭 서울대 교수가 거명되고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엔 최정호 전라북도 정무부지사와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이처럼 각종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김 대변인은 이같은 하마평에 대해 “너무 단정적으로 쓰는데,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밝혔다.한편, 주중대사에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주일대사에 남관표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주러시아 대사에 이석배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 주오스트리아 대사에 이상철 전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이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호 기자

2019-03-03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때 확인서 제출 생략

앞으로는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재외국민이 전입신고를 위해 외교부를 방문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4일‘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고시를 통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행정정보에 중소기업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등 6종 정보를 추가한다.행정정보공동이용은 각종 민원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국민에게 제출토록 요구하지 않고, 신청시 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민원처리담당자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이다.35개 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160개 정보를 공동이용 할 수 있고, 738개 기관이 2천573개의 민원사무 등에 이용하고 있다. 더불어, 이용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 공동이용 가능한 정보의 선정부터 이용목적, 이용기관, 사후관리까지 엄격한 절차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이번에 추가된 중소기업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재외국민등록 및 전입신고, 저소득층 공공요금 감면, 자활근로자 확인 등 연간 약 40만 건의 민원업무 처리에 이용될 예정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이용범위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에 신청하면 된다. /김진호기자

2019-03-03

“대구지방기상청 승격 정부·여당에 건의”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남칠우)은 현재 기상지청인 ‘대구기상지청’의 ‘대구지방기상청’ 승격을 정부와 여당에 건의하겠다고 3일 밝혔다. 대구시당은 최근 대구기상지청 관측예보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대구지방기상청이 다른 지역 지방청과 동일한 업무를 하지만, 기상지청이란 이유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데 공감하고 승격의 시급성에 인식을 같이했다.현재 대구기상지청은 대구와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 경북 전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9월 12일 경주의 규모 5.8 지진 이후 포항지진 등 경북지역에 지진이 빈발하고 있어 포항시의 경우 지진대책국을 신설했다. 또, 대구시와 경북도 지진전문인력을 1명씩 보유하고 있음에도 정작 대구기상지청에 지진전문인력이 단 1명도 없어서 중앙의 정보를 단순 전달하는 실정이다. 특히, 대구 기상지청은 수도권, 부산, 광주, 강원, 대전, 제주 등과 비교해 관할면적이 1만9천915㎢로 가장 넓으며, 관할 인구도 516만명으로 3번째로 많다. 최근 5년 동안 기상으로 인해 입은 피해액수도 1천460억원에 이르며 3천168억원인 부산 다음으로 집계됐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3-03

TK 전폭지지 황교안, 지역의원 중용하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본격적인 당 대표 업무에 나서는 가운데 이번 주초 주요 당직 인선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3일 한국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황 대표는 4일 당 대표 비서실장과 대변인, 사무부총장을 포함한 주요 당직 인선을 발표하는 등 황교안 체제를 꾸리는데 주력할 계획이다.앞서 황 대표는 수도권 4선 중진이자 원조친박계로 분류되는 한선교 의원을 사무총장에 내정하면서 당직 인선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주요 당직 인선 결과가‘황교안호(號)’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황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전면에 내세운‘화합·통합’을 인선에 담아낼지 주목된다.또 황 대표의 압승에는 대구·경북(TK) 지지가 컸던 만큼 당직 인선 등에서 지역 정치권이 어떤 역할을 맡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TK지역에서는 김광림(안동) 의원만 최고위원에 당선됐고, 한국당 전당대회 막판 TK배제론이 불어닥친 만큼 황 대표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선 TK의원들 중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최고위원도 황 대표에게 지역인사 중용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후문이다.이와 관련, 황 대표는 주변에 “역량을 중심으로 모두가 참여하는 인사가 되도록 하겠다”는 인사 원칙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당 핵심 관계자도 “폭넓은 인사들을 기용하는 데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 참석,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전체 의원들과 상견례를 갖는다.또 대표 취임 첫날인 지난달 28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등을 예방한 황 대표는 4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도 만난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예방하는 일정도 조율 중이며, 동시에 문 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참여하는 초월회 오찬 모임에도 참석할 예정이다.또 황 대표는 민생 현장도 꾸준히 찾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르면 5일 새벽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대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당초 취임 첫날 새벽시장 방문을 계획했으나, 현충원 참배와 3·1절 기념식 참석 등의 일정 때문에 순연됐다. 취임 일성으로 ‘문재인 정부와의 전투’를 선언한 황 대표가 대여 투쟁 동력을 살리기 위한 일정으로 풀이된다. 더 나아가 국민 속으로 들어가 현장의 이야기를 가감 없이 듣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찾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당 관계자는 “황 대표가 새벽시장을 첫 민생 현장 방문지로 직접 택했다”며 “가장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싸우고 고생하는 분들부터 만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틈틈이 당 사무처 업무 보고도 받을 예정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03

“한국당 전대 TK참패 원인은 ‘모래알’ 정치권”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에서 대구와 경북이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못해 대구·경북(TK) 정치권의 몰락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전대를 앞두고 TK지역에서는 김광림(안동)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 자리를 다툴 것이라고 예상했고,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도 턱걸이로 최고위원을 달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위기가 강했다.하지만 실제로 나타난 결과는 김 의원은 4위, 윤 의원은 탈락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예상을 뒤집은 TK 참패에 대해 지역정가에서는 TK 정치권이 결집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실제 단순한 수치로 보면 1인 2표제에서 김 의원과 윤 의원이 지역에서 각각 1표씩 챙겼다는 분석이 나올 수 있지만 TK의원들이 조직적으로 김 의원과 윤 의원을 밀어주지 않았다는 얘기가 들린다. 지역정가에서는 A, B, C, D 의원 등 실명을 거론하며 김 의원과 윤 의원을 적극 지지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들린다.또 수도권 일각에서 불기 시작한 TK패싱론(김광림, 윤재옥 의원을 찍으면 안된다) 바람으로 인해 TK출신을 제외한 나머지 특정 후보에게 결집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극기 부대가 당 대표 김진태, 최고위원 조경태·김순례 등을 찍어야 한다는 오더(?)를 내렸다는 후문이다. 결국 수도권과 태극기 부대가 결집한 반면, TK지역은 스스로 결집하지 않으면서 TK위상을 떨어뜨리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TK지역 정치권의 관계자는 “3선을 지낸 김 의원의 경우 그 동안 친분을 유지해 왔던 수도권, 충청권 일부 의원들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4위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만약 지역표만 챙기는 데 올인했다면 4위도 장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에 따라 TK정치권을 이끌 리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졌다는 지적이다. 계파 패권주의를 배격하고, 초재선으로 돌아가며 대구시당위원장, 경북도당위원장을 맡는 것보다 지역 정치권을 이끌고 나가야 하는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 ‘위기의 TK’를 구해야 할 것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03

선관위 “정치인, 유튜브 모금 안 돼…정자법 위반 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튜브 정치인’의 실시간 모금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선관위는 최근 정치인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물론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정치인을 상대로 한 소셜미디어 시청자의 금전 제공은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있어 유의하라는 내용이다. 소셜미디어상에서의 금전 제공이 자칫 불법에 해당하는 ‘쪼개기 후원’으로 흐를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정 개인이 다수의 네티즌을 이용해 한도액을 훨씬 넘어서는 후원금을 정치인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은 개인이 국회의원 1명에 연간 500만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선관위가 이러한 유권해석과 함께 유의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은 최근 들어 정치인 유튜버가 우후죽순 생겨난 현실과 무관치 않다.국회의원 등 개별 정치인은 물론 각 정당도 앞다퉈 유튜브 채널을 꾸리고 대대적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다.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초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인 ‘TV홍카콜라’측에 ‘슈퍼챗’을 잠정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슈퍼챗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것을 일컫는다. 아프리카TV의 ‘별풍선’, 팝콘TV의 ‘팝콘’, 팟빵의 ‘캐시’ 등과 같은 개념이다.홍 전 대표는 선관위의 해당 공문과 관련, 지난달 6일 페이스북에서 “나는 TV홍카콜라의 출연자에 불과하고 수익은 방송 운영자들이 모두 가져간다. 단 한 푼의 수익을 받지도 않고 출연료도 받지 않는 출연자에 불과하다. 오해 마시라”라고 말했다.그러나 선관위는 이는 정치자금법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한다. 선관위측은 “외관상 운영 주체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운영 목적이나 방법, 내부관계 등을 종합해 살펴야 한다”며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후원금 모금 행위는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03

여야, 유치원 대란 “네탓” 공방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정부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에 반발하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은 한유총의 이 같은 행태를 두고 “교육종사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유치원 3법’의 빠른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한유총 사태가 “급조한 교육 정책탓”이라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승래·김해영·박경미·박용진·박찬대·서영교·신경민 의원은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유총의 개학연기는 유치원이 비영리법인이자 학교이고, 정부 지원금을 받는 공공유아 교육시설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스스로 교육기관임을 포기한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이어 “사립유치원의 일부 세력들이 에듀파인 사용이 사유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나아가 색깔론까지 퍼뜨리고 있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이들의 집단행동과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특히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한국당을 겨냥해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역할”이라며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을 단 하루라도 단축시키는 것이 혼란한 사태 종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야3당도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유총은 당장 인질극을 멈춰야 한다”며 “지금 한유총은 아이들과 애타는 부모를 볼모로 잡고 협박을 하고 있다. 미래세대를 인질로 잡고 돈을 요구하는 인질범의 행태와 한 치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거대양당도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대변인은 “처음부터 이 지경까지 이른 책임은 결국엔 국회 거대 양당에 있다”며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이 있었음에도 양보하려 하지 않았던 거대정당들이 최악의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한국당은 유치원 대란에 대해 정부 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교육부는 매번 여론몰이만 하며 한국당을 폄훼하고 대화의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특히 교육부 장관은 법외노조인 전교조를 찾아가서 교육정책의 파트너로 선언했지만, 유치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제대로 된 대화조차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03

“포항발전 위해 과학·해양·관광분야 육성해야”

박문하 전 포항시의회 의장이 1일 포항발전을 위해 인구나 포스코 중심의 기업 구조를 재편하고 포항의 특성을 살린 과학분야, 해양분야, 관광분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박 전 의장은 이날 ‘포항시의회 역대 의장들이 본 28년 의회역사’ 관련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박 전 의장은 “지난 70년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공존한 시대였고 포항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포스코 중심의 양적인 성장과 발전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3, 4차 산업의 첨단 기술이 바탕이 되는 질적 성장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다음은 일문일답이다.-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 한 가지만 소개해 달라.►오랜 기간 동안 다니던 직장(포스코)을 그만 두고 포항시의원 출마를 결심 했을 때는 거창한 계획 없이 전문성과 도덕성을 앞세워 단 한번만이라도 여한 없는 의정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었다.그런데, 주민들께서 지지하고 선택해 주신 덕분에 4선을 했다. 이 기간 영광스럽게도 부의장과 의장 직책까지 수행할 수 있었다.16년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마주했던 수많은 현안들이 있지만 역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의장 재임 시 변화와 혁신의 과제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실천해 포항시의회가 ‘제1회 전국 기초자치단체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한 일인 것 같다.동아일보사가 주관한 ‘제1회 전국 기초자치단체 부문 의정대상’에서 우리 포항시의회가 광역, 기초 지방의회 부문에서 현격한 점수 차를 기록하며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들었다. 당시 포항시의회는 시정질문 일문일답제도를 경북 최초로 도입해 의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했고 회기도 80일에서 100일로 늘려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줬다.의회와 집행부의 시정 질문의 생중계를 통해 시민들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림으로써 많은 성원을 받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평범하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의회가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면 항상 의회를 지켜보고 계시는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가장 아쉬웠던 의정활동 한 가지도 들려 달라.►개인적으로 오랜 기간 도시건설위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도시계획 수립 시 과다한 인구 산정에 따른 토지 이용계획 수립에 확신을 가지고 집행부를 설득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또한 개인적으로 포항시 행정구역 통폐합대로 중심의 읍면동 경계선 조정이 주민들의 관심 부족과 공무원들의 확고한 의지가 없어 실현하지 못했다.저의 지역구였던 죽도동의 경우 동 경계선이 애매하여 많은 혼선이 있었고 연일읍의 경우 유강과 연일은 같은 읍이면서도 강을 사이에 둔 기이한 경계와 도시형, 농촌형이 함께 자리하며 거리상, 지역정서상 상호교류가 쉽지 않음을 감안하면 개선할 여지가 없지 않다고 사료된다. 연일읍을 예로 들어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이외에도 동 경계선을 정비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에는 많이들 공감했지만 뜻을 이루지는 못한 아쉬움이 있다.아울러 남, 북구 명칭을 비롯한 지역의 작명도 시대적 흐름에 맞게 지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항상 나무 몇 그루보다 큰 숲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으로 일하고자 노력했지만 돌이켜보니 또한 아쉬움이 남지만 혼신을 다해 열심히 일한 자부심이 더 많은 것 같다. 모든 것에 감사한다.-포항시 발전과 시민들에게 바람이 있다면►올해는 포항시 승격 70주년의 해이다. 동해안 변방 작은 도시에서 ‘한강의 기적’의 초석을 놓은 도시, 한국 철강의 메카로 눈부시게 성장한 이면에는 수많은 지도자들의 안목과 헌신이 있었고 포항 시민들의 협조와 희생이 있었다.지난 70년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공존한 시대였고 포항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포스코 중심의 양적인 성장과 발전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3, 4차 산업의 첨단 기술이 바탕이 되는 질적 성장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인구는 감소하고 철강경기와 세계 경제의 여건조차 포스코의 앞날을 밝게 내다 볼 수 없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나 포스코 중심의 기업 구조를 재편하고 포항의 특성을 살린 과학분야, 해양분야, 관광분야에 총력을 기울이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인근 경주와 상생하는 상생형 기업 모델도 만들어보고 문화 기획 상품도 계획해 보아야 한다. 특히 IT, 바이오 분야에서 안정되고 우수한 인적 자원과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만큼 이런 분야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여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20세기 양적 성장에서 21세기 질적 성장의 시대로 탈바꿈하고 문화, 관광, 해양, 첨단 기술, 과학 분야로 모든 시스템을 전환하며 포항의 저력을 확인시키는 정책을 수립해 포항시민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퇴임 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최근 근황은?►20여 년의 의정활동을 마치고 시의원, 도의원 직책을 놓은 지 반년이 넘었다. 오직 앞만 보고 의정활동을 했던 시간을 뒤로 하고 요즘은 한 동안 못다한 일들을 계획하고 실천하면서 지내고 있다.아직도 손 놓지 않은 여러 직책도 의회 때문에 오랫동안 소홀히 했던 점을 감안해 열심히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이를테면 새로 직책을 맡은 경우와 전부터 수행해온 직책은 제 스스로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일하고 있다.평소 관심이 많았던 중국 역사 소설도 읽었고 일상의 삶과 관련된 여러 책들도 통독했다. 간간히 써 놓은 글은 언론에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고 지난해 편집해 놓은 책도 곧 발간할 예정이다.제가 가진 신앙(포항대도교회 장로)도 더욱 신실하게 영글도록 하고 봉사도 더 많이 할 각오를 하며 선교지에도 다녀왔다.지난 날은 양지에서 포항시와 지역구민을 위해 일한 날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음지에서 조용히 나 자신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기력하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채찍질하고 건강을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싶다. 취미활동과 여가선용 그리고 여행을 통해 새로운 세계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한편 생존해 있는 포항시의회 역대 의장은 다음과 같다.양용주(2대 전반기), 진병수(2대 후반기), 박태식(3대 전반기), 임선순(3대 후반기), 공원식(4대 전․후반기), 박문하(5대 전반기), 최영만(5대 후반기), 이상구(6대 전반기), 이칠구(6대 후반기), 이칠구(7대 전반기), 문명호(7대 후반기), 서재원(8대 전반기)./김규동기자 kdkim@kbmaeil.com

2019-03-01

청와대, 하노이 회담결렬 소식에 당혹

청와대는 28일 2차 북미정상회담이 진행 중인 베트남 하노이에서 핵담판 결렬 소식이 들려오자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했다. 청와대는 회담이 갑작스럽게 결렬된 배경과 상황 파악에 매달리면서 추후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핵담판 결렬 직전 오후 2시 10분 정례브리핑 때만 해도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기대감을 내비쳤다.김 대변인은 회담 종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원 이륙 전후로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오늘 회담 결과에 따라 남북 간에 대화의 속도·깊이가 달라지겠지만, 잠시 휴지기에 있었던 남북대화가 다시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는 2차 북미회담 결과가 긍정적 방향으로 나올 것을 전제한 언급이었다.그러나 이후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김 대변인이 남북대화 본격화를 거론한 시각은 오후 2시 27분이었는데 약 26분만인 오후 2시 53분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예정보다 2시간 앞당겨졌으며, 양 정상 간 오찬 및 서명식이 불투명하다는 속보가 연달아 나왔다.현지에서의 상황 변화가 감지되면서 청와대 관계자들도 당황한 모습이었다. 청와대 관계자 일부는 전화를 아예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사태를 파악해보고 있다”며 짧게 답변했다.이후 오후 3시 25분께 양 정상이 업무 오찬과 서명식 없이 정상회담장을 떠났다는 속보가 나왔고, 오후 3시 38분 백악관이‘북미가 아무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핵담판 결렬이 공식화됐다.당초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합의문 서명식을 TV 생중계로 노영민 비서실장 등 주요 참모들과 함께 지켜볼 예정이었지만 자연히 취소됐다.문 대통령은 에어포스원 이륙 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 회담 상황을 파악해볼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회담직후 기자회견에서 “귀국길에 문 대통령과 통화할 것”이라고 말해 회담결렬 상황에 대한 파악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2-28

트럼프-김정은 회담 합의없이 결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됐다. 이로써 작년초부터 시작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여정이 완전히 결렬되는 것 아니냐는 최악의 기로에 섰다.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오후 정상회담이 열린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호텔에서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은 채 각각 숙소로 돌아갔다.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현 시점에서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샌더스 대변인은 이어“두 정상은 비핵화와 경제 주도 구상을 진전시킬 다양한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면서“양측은 미래에 만날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회담이 결렬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다른 미국의 상응조치 간에 인식 차가 큰 게 원인으로 보인다.특히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제재완화를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이 이에‘과감한 비핵화조치 없이 제재완화는 없다’는 취지의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지난해 6월 1차 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구체화해 합의문에 담기위한 논의를 진행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2시(현지시간·한국시간 오후 4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많이 포기해야 우리도 합의가 가능하다. 북한이 핵 포기한다면 경제적 도움 줄 의향 있다.”면서도“이번엔 합의해선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번 회담의 결렬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비핵화)포기한 것 없다. 시간이 지나면 이견이 좁혀질 것”이라면서“다음 회담 일정 약속하진 않았다”고 말해 북한의 태도변화를 좀 더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췄다.이에 앞서 두 정상은 전날 오후 단독회담과 만찬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도 오전 8시55분께 부터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두 정상은 긍정적인 발언을 쏟아내 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김정은 위원장은 확대회담장에서‘비핵화 준비가 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그런 의지 없다면 여기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답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답이다”(good answer)라고 평가한 뒤“와,저것은 최고의 답일 것 같다”(Wow, that might be the best answer)며 환영하기도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2-28

모든 시각장애인에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행정안전부는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을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급에서 3급까지에 해당하는 중증 시각장애인만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장애인 등급제가 오는 7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장애 등급과 무관하게 개인 필요에 따라 모든 시각 장애인으로 발급 신청 범위가 확대된다.또 주택·건물 등의 소유자·임대인·세대주에게 신규 전입신고 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기존에는 모르는 사람이 본인 소유의 건물,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전입세대 열람 전까지는 확인하기 힘들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건물소유자, 현 세대주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규 전입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채권추심이나 경찰수배 등을 피할 목적으로 임의의 주소에 거짓으로 전입신고 하는 사례를 막을수 있게 된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9-02-27

트럼프 “내친구 김정은” 적극적 제스처

2차 핵 담판을 앞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보이는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대조적인 행보를 보여 주목된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첫날인 27일(현지시간) 베트남 최고위 인사들과 만나고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을 ‘내 친구’라고 부르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지만, 김 위원장은 주로 숙소에 머물면서 조용히 트럼트 대통령과의 결전을 준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석궁에서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국가주석과 만나 확대 양자 회담을 가진 데 이어 정부청사에서 응우옌 쑤언 푹 총리와 회담 및 업무 오찬을 가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쫑 국가주석과의 확대 양자 회담 자리에서 미·베트남 관계와 관련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현실화할 수 있는 북미 관계의 ‘본보기’로 규정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트위터 글에서 “베트남은 지구상에서 흔치 않게 번영하고 있다. 북한도 비핵화한다면 매우 빨리 똑같이 될 것”이라며 “잠재력이 굉장하다. 내 친구 김정은에게 있어서는 역사상 거의 어떤 곳에도 비견할 수 없는 훌륭한 기회”라고 말했다.한때 김 위원장에게 “사랑에 빠졌다”는 표현으로 ‘각별한 케미’를 자랑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내 친구 김정은’이라는 친근한 표현을 써가며 ‘결단 촉구’와 ‘유화책 제시’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김 위원장은 전날 오전 북한 최고지도자로는 55년 만에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한 이후 주(駐)베트남 북한대사관을 방문한 것 이외에는 외부 일정이 없었다. 숙소에 머물면서 트럼트 대통령과의 핵 담판 준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북측의 대미협상 핵심 멤버들도 27일 하루 종일 숙소에 머물며 협상 전략을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리용호 외무상,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 최선희 외무성 부상, 김성혜 통일전선부 실장 등 대외전략 분야 주요 인사들은 이날 오후가 되도록 숙소인 멜리아 호텔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다. 역시 두문불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하노이 선언’ 도출을 위한 막판 대미협상 전략을 숙의한 것으로 관측된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수행원으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를 찾은 북한 노동당과 인민군 간부들이 27일 베트남의 대표적인 산업과 관광단지를 방문하며 베트남식 경제발전 모델 학습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하노이의 유명 관광지 할롱 베이를 둘러봤으며, 오후에는 하이퐁에 있는 자동차·휴대전화 산업단지 등을 시찰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꿈꾸는 경제발전을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열중했다.○…베트남 당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경호를 위해 투입한 장갑차가 국내 업체가 생산해 베트남에 수출한 제품인 것으로 27일 확인돼 화제다. 김 위원장이 지난 26일(현지시간) 열차로 베트남 북부의 동당역을 도착한 이후 숙소인 하노이 멜리아호텔로 이동할 때 김 위원장의 전용차와 함께 움직여 이목을 끈 장갑차는 국내 특장차 제조업체인 S사가 수출한 차륜형장갑차 ‘S-5’로 알려졌다. /연합뉴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2-27

한국당, 우로 한 발짝 더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면서 자유한국당을 2년간 끌고 갈 대표에 박근혜 정부 시절 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정치 신인’ 황교안 후보가 선출됐다. 선거 초반부터 ‘어대황(어차피 대표는 황교안)’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대구·경북(TK) 지역을 비롯해 친박계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으면서 대세론을 굳건히 지켰다. 관련기사 3면27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3차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황 신임 당대표는 당원·대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 70%와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한 결과 6만8천713표(선거인단 5만3천185표, 여론조사 환산 1만5천528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태극기 부대의 지지를 받은 김진태 후보의 선전에 2등 수성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예상됐던 오세훈 후보는 4만2천653표(선거인단 2만1천963표, 여론조사 환산 2만690표)를 얻어 2위를 차지했다. 김진태 후보는 2만5천924표(선거인단 2만955표, 여론조사 환산 4천969표)를 얻었다. 2위를 차지한 오 후보는 중도 개혁의 대표주자로 나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평이다.친박계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은 황 대표의 당선으로 인해 친박계가 다시 당의 최대 주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친박계가 다시 득세하면 당이 외연 확장의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게다가 제1야당의 수장으로 당 안팎으로 분열된 세력을 통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5·18 망언 사태 등 전당대회기간 불거진 당 안팎의 논란도 시급히 정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이번 전당대회에서 드러났듯이 당심과 민심의 간극을 하루 빨리 좁혀야지만 외연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대선 패배, 지난해 지방선거 참패 등을 거치며 생긴 당내 상처를 봉합하고 무능 정당이라는 국민적 불신을 해소해야 1년 후 치를 21대 총선에서 승산이 있다. 당장 유권자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전과 ‘달라진 한국당’의 모습을 보여야 분열된 보수 지지자들을 끌어 모을 수 있다.신임 최고위원은 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둔 김광림(안동) 후보가 턱걸이로 겨우 당선됐으며, 조경태·정미경·김순례·신보라(청년 최고위원) 후보 등 5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TK의원들이 물밑에서 적극 지원한 윤재옥(대구 달서을) 후보는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TK지역에서 유일하게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김 후보는 부산에 지역구를 둔 4선의 조경태 후보에게 최고위원 1위 자리를 내준 데 이어 정미경, 김순례 의원에게조차 뒤지면서 보수의 심장인 TK정치권의 위상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러한 성적표가 나온 것은 최고위원 선거 막판 수도권을 중심으로 ‘TK패싱론(김광림, 윤재옥 후보를 지원하면 안된다)’이 불어닥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지역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TK후보들을 당선시키면 안된다’는 여론이 불어닥쳐, 김 후보 4위·윤 후보 탈락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에 따라 TK가 한국당의 최대 주주라는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TK정치권 내 구심점 역할을 할 인물을 전략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TK지역의 핵심 관계자는 “공천 때마다 TK지역에서 물갈이가 진행됐고, 최경환 의원 등의 사법처리로 구심점이 없어졌다”며 “TK 정치권이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총선 때마다 불어닥치는 TK물갈이론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중진의원으로서 역할이 있고, 중진이라는 이유만으로 영향력이 생기는 게 정치권”이라며 “내년 공천에서 또 다시 TK물갈이가 진행될 경우 ‘TK=초선 양성소’라는 인식과 함께 자연스레 당내 TK정치권의 입지도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2-27

북미정상 오늘 핵담판 최종 결론

2차 북미정상회담이 시작된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핵 담판은 28일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로 향했던 전 세계의 시선은 8개월여 만에 다시 베트남 하노이로 모였다.전날 아침과 밤 나란히 하노이에 입성한 양 정상은 이날 저녁 하노이에서 마주해 ‘재회’의 인사를 겸한 환담을 나눈 뒤 만찬을 가졌다. 환영 행사와 저녁 식사로 1박 2일간 이어지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된 것이다.양 정상은 회담 이틀째인 28일 오전 일찍부터 메트로폴 호텔에서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 오찬을 함께하며, 지난해 1차 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의 구체적 조치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2면북한이 취할 비핵화 조치로는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이, 미국이 이행할 상응조치로는 연락사무소 개설과 종전선언(평화선언), 제재완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어 오후에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물을 담은‘하노이 선언’에 서명한 뒤 일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양 정상이 2차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를 이루느냐에 따라 비핵화의 속도에 탄력이 붙고 화해·평화의 분위기가 뿌리내릴지, 아니면 또다시 북미 간 지루한 교착상태가 이어질지 판가름날 전망이다.지난해 1차 정상회담은 사상 첫 북미 정상 간 만남으로, 70년 가까운 적대관계 청산의 시동을 걸었다는 중대한 역사적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비핵화 조치에 있어서는 구체성이 부족해 이후 세부 이행에는 어려움을 겪었다.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는 수십개로 추정되는 핵무기와 단·중·장거리 운반수단(탄도미사일)까지 구비한 북한을 전면적 비핵화의 길로 유도할 수 있을지 여부에 중대한 판단 근거가 될 전망이다. 양측은 1차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 등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치열한 물밑협상을 벌여왔다. 그 과정에서 양측은 난제였던 ‘포괄적 북핵 신고’를 향후 과제로 미뤘으며, 북한이 요구한 단계적 접근 방식에 미측도 사실상 동의하면서‘하노이 선언’으로 나아갈 토대를 일궈냈다.미국 측의 상응 조치는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연락사무소 개설 수준에 머물지, 아니면 종전선언(평화선언)과 함께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경협에 대한 적극적인 허용이나 대북 제재체제의 부분적 변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여기에 맞서 북한은 제재 완화를 얻어내는데 남은 회담 시간 외교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제재 완화 카드를 미국이 뽑을 경우, 북한도 검증을 동반한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함께, 이후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포괄적 약속’등에 응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만약 영변 핵시설 폐기 일정표를 도출하는 동시에 핵무기·물질 등의 검증가능한 폐기와 평화협정, 북미수교 등을 합의문에 명기할 수 있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성공으로 평가될 전망이다. /김진호기자

2019-02-27

정치 입성 43일만에 대권주자 부상

황교안(62)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지 43일만에 당 대표로 선출되는 기염을 토했다.신임 황 대표는 지난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검찰청 공안3과장·공안1과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역임하는 등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이다. 검찰 내 최고 요직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내 검사장 승진 0순위였지만 누락됐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08년 동기 중에 가장 후진그룹으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초대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했다.황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라고 생각해 박 전 대통령에게 해산을 건의했다”면서 통진당 해산을 법무부 장관 시절 최대 업적이라고 자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통진당 출신 인사 등 좌파 진영을 중심으로 “헌법의 이름으로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황 대표는 지난 2015년 6월 박근혜 정부의 세 번째 총리로 취임했고‘책임총리’보다는 ‘관리형 총리’에 가까웠다는 평가다. 하지만, 공안검사 출신답게 자신의 보수적인 색채는 분명하게 드러냈다. 역사 교과서 논란이 한창이던 2015년 11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보에 앞장섰고 이 때문에 진보 진영의 타깃이 되기도 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보수진영 와해의 원인이 됐지만, 역설적으로 황 대표의 삶에 중요한 변곡점이 됐다. 황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운영의 1인자가 된 것이다. 이 기간 황 대표는 ‘대통령 공백’으로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국정을 무난하게 이끌었다는 보수진영 내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황 대표는 지난 19대 대선을 앞두고 보수진영 유력주자로 올라섰지만, 대선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황 대표의 주가는 떨어지지 않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진영 대선주자 선두를 기록하며 보수의 대안으로 이름을 올렸다. 결국, 한국당에 입당한지 43일만에 당대표의 자리에 오르면서 제1야당의 1인자로 우뚝섰다.한국당 황교안 당 대표는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검 공안3과장·공안1과장, 서울지검 공안2부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성남지청장, 창원지검 검사장,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을 역임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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