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차분해진 한국당 연설회… 黃·吳·金 “총선 승리” 구애

21일 부산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는 난장판에 가까웠던 지난 두번의 연설회 분위기와 달리 다소 차분하게 진행됐다. 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당원과 지지자 2천500여명이 모여 장내와 장외에서 열띤 응원전을 펼쳤지만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일부 극성 지지자들의 욕설과 야유는 줄었고, ‘막말’로 논란이 된 김준교 청년최고위원 후보는 공개 사과했다. 이날 연설회에서 황교안·오세훈·김진태 당 대표 후보(기호순)는 총선 승리를 언급하며 표심 구애에 나섰다.가장 먼저 정견발표에 나선 김 후보는 “다른 후보들이 연설할 때도 박수를 많이 보내달라”며 자신의 극성 지지자들이 일으킨 논란을 의식한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촛불이 무서워 도망갈 때 누가 남아 이 당을 지켰는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 수많은 악법을 누가 지켰는가”라며 “정치는 신의, 의리다. 김진태는 여러분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오 후보는 내년 총선승리를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 ‘애국’이고, 승리가 ‘의리’”라며 황 후보와 김 후보가 가진 이념적 한계를 지적했다. 오 후보는 “저 말고, 다른 주자 두분은 모두 탄핵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 일반 국민들 생각과는 완전히 괴리된 입장”이라며 “국민들은 최순실이 장차관 인사에 개입하고 나랏돈을 빼먹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안 먹었다’는 말로 설득할 수 있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마지막 연설 주자로 나선 황 후보는 문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경제가 폭망을 넘어 대재앙”이라며 “경제를 망친 주범은 문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귀족노조의 횡포를 기필코 막아내겠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을 반드시 살려드리겠다”며 “그러려면 저를 당 대표로 만들어달라”고 표심에 호소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2-21

“동남권 신공항, 文 대통령 명확한 입장 밝혀야”

자유한국당 대구·경북(TK)발전협의회가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해 21일 오후 서면 공개질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이 서면 공개질의서는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TK발전협의회가 서면 질의서를 보내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김해신공항 재검증과 가덕도 신공항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만한 발언을 하면서 그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공개 서면 초안에는 김해신공항 건설 문제를 정치쟁점화 함으로써 무산시키거나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원점으로 돌릴 경우 영남지역은 또 다시 엄청난 갈등과 분열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영남지역 전체와 국가의 미래에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TK발전협의회는 서면 공개질의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부산지역을 방문해서 김해신공항 건설에 대한 말을 한 이후 해당 지역에서는 대통령이 마치 김해 신공항 대신 가덕도 공항을 건설하기로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이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마주친 TK시도민들은 정부가 이미 결정한 국가 정책을 특별한 이유없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뒤집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으면서도 한편으로 문재인 정부가 TK를 아예 무시하거나 배제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고 썼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에게 명확하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실제 지역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면 공개질의서 초안에는 문 대통령이 발언한 진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김해신공항 검증의 범위와 검증 결과, 김해신공항 건설의 추진여부까지 결정할 것인지 △김해신공항 건설이 부적합하다면 김해공항을 폐쇄하고 가덕도 공항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위한 입지를 다시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이 외에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계획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에게 답변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TK의원들이 21일 오전 회동을 통해 서면 공개질의서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TK지역 한 의원실 관계자는 “서면 공개질의서 초안을 TK의원들에게 전달했고, 의원들마다 입장 차가 있어 회동을 통해 최종 서면 공개질의서가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부 의원들은 서면 공개질의서의 수위를 좀 더 높이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귀띔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2-20

황교안·오세훈·김진태 ‘박근혜 사면’ 시각차

자유한국당 당 대표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황교안 후보는 “국민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고, 오세훈 후보는 “이르다”, 김진태 후보는 “무죄 석방”을 강조했다. 황 후보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채널A 사옥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4차 TV토론에 참석해 “박 전 대통령께서 상당히 오랜 기간 구금돼 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사면에는 어떤 법률적인 절차들이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는 사면 결정이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오 후보는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계시게 하는 경우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경우일 것”이라면서도 “법률적으로 보면 아직은 대법원판결 절차에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을 합법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좀 이른 감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도 나쁠 것까지는 없을 것 같다”며 “부디 빨리 확정판결이 되고 빨리 구금에서 풀려 역사적으로 공과를 함께 국민 여러분께 평가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김 후보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기대하고 애걸복걸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투쟁을 해야 한다”며 “정권을 가져오등지 그 전에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키든지 이런 힘으로써만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면이라는 것은 법정요건은 아니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기가 쉽다”며 “이렇게 부당한 재판을 받았는데 묵시적 청탁, 경제공동체, 이걸 빨리 확정시키고 받으라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사면보다 무죄석방이 먼저”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2-20

“김경수 재판 물증 차고도 넘친다” 강효상 의원 주장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측이 물적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강 의원은 20일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김경수·드루킹 특위 연석회의’에 참석해 김경수 지사 1심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재판불복을 강력히 비판하고 ‘물적 증거 없다’는 주장에 ‘김경수 재판 물증, 차고도 넘친다’고 반박했다. 특히 강 의원은 민주당이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여론조작을 지시한 직접적 물적증거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구체적인 장소와 내용이 담긴 ‘김경수-드루킹 회동일지’와 ‘김경수-드루킹 간의 텔레그램 대화 기록’을 공개했다.또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은 모두 11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중 국회 의원회관에서 7차례, 경공모 사무실에서 3차례, 국회근처 1차례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처음에는 소개로 만났지만, 그 이후에는 ‘공동체(경공모)를 통한 재벌개혁계획 보고’, ‘문재인 기조연설문에 대한 평가’, ‘네이버 주총 관련 정보보고’, ‘삼성그룹 개혁 계획보고 최종본’ 등의 문서 전달과 ‘일본 대사 추천 논의’, ‘오사카 총영사 임명 관련 논의’ 등이 오갔다”고 제시했다.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보면 김 지사와 드루킹이 거의 한 몸으로 움직였다”면서 “같은 집단이라는 것을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 판사 아니라 일반인들도 공모한 것을 넉넉히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기사를 찍어주면 드루킹이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하겠습니다’, ‘경의선은 이번주 금요일까지 일주일 휴가를 주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는 식의 답변했다”며 “이는 김 지사가 오히려 지시자의 역할을 하고 드루킹은 하수인이라는 것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2-20

한국당 충청의원들 “4대강 보 철거 반대…조사평가 중단해야”

자유한국당 충청지역 국회의원들은 20일 정부의 4대강 보(洑) 처리방안 결정을 앞두고 공주보 등의 철거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금강 유역 보를 포함한 4대강 보 철거시도에 반대하고, 지역주민과 농민이 배제된 4대강 조사평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낙동강 수계에는 △낙단보 △구미보 △합천창녕보 △상주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창녕함안보 △칠곡보 등 8개 보가 있다. 정진석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충청권 의원 14명은 이날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21일 회의를 열어 금강 유역의 보 존치 여부를 결정한다”며 “하지만 기획위 민간위원 대부분이 4대강 사업 반대론자라 보 철거는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금강 수계 보들이 철거되면 예당저수지의 농업용수와 보령댐의 식수 공급이 차질을 빚어 금강 유역 주민들의 농업은 물론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진다”며 “공주 지역을 비롯한 충청의 모든 농민과 지역 단체들이 보 철거 반대에 나섰고, 이들의 참여가 배제된 ‘보 해체’ 논의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지역민과 농민이 배제된 4대강 조사평가 즉각 중단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 지역주민과 농민의 참여를 통한 재구성 △ 4대강 조사평가 찬반토론 보장 △4대강 조사평가 결과 투명한 공개 등을 촉구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2-20

한국당 대구시당 주요 당직자 간담회·윷놀이대회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20일 부위원장단 주최 정월대보름 맞이 단합을 위한 주요 당직자 간담회 및 윷놀이 대회를 실시했다.곽대훈 시당위원장, 최고위원 후보인 윤재옥 국회의원, 김광림 국회의원, 정미경 전 국회의원, 황교안 당대표후보 부인 최지영씨, 부위원장단, 각급위원장, 국회의원 사무실 비서진, 각급위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곽대훈 위원장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고 윷놀이를 통해 당이 결속하며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 경선과정에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당의 운명과 미래가 결정되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과거보다 미래, 분열보다 통합, 갈등보다 화합할 수 있는 후보를 지혜롭게 결정하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2-20

한국당 “문재인판 블랙리스트”에 청와대 “먹칠 삼가달라”논란 격화

자유한국당이 20일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며 청와대를 겨냥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청와대는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달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검찰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여야를 비롯해 청와대까지 정면 충돌하는 분위기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문재인 블랙리스트의 일부로 규정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는) 정도나 규모 면에서 이전 정권과 급이 다른 초대형 블랙리스트”라며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따르면 ‘문재인판 블랙리스트’는 330개 기관에 66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청와대 단순 보고가 아닌 청와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라는 사실이 넉넉히 추단된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청와대는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들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이번 환경부 사례는 다르다. 용어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김진호·박형남기자

2019-02-20

노동시간제도개선위 합의안 발표

19일 서울 경사노위 브리핑실에서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이 합의안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이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연합뉴스

2019-02-19

지자체 소유 유휴공간 사용 주민권한 강화된다

쓰지 않거나, 사용하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지자체 소유의 유휴·저활용 공간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플랫폼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 권한이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옛 주민센터와 동네창고, 폐교 등 비어있는 공공 공간을 마을도서관이나 공유사무실 등 지역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공간으로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저출산·고령화, 고용위기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의 유휴·저활용 공간을 주민주도 참여공간으로 조성해 활력을 잃은 지역 주민들의 삶을 변화(재설계)시키는 공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행안부는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해 공모사업을 통해 강원도 동해시와 부산시 동래구, 경기도 시흥시, 서울시 금천구 등 4곳을 선정하고, 이 곳에 공유 도서관과 마을민주주의 플랫폼 등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간 활성화 사업을 시범적으로 펼쳐 상반기 중 운영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2019-02-19

한국·바른미래 “민주당 ‘김경수 구하기’ 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에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을 공개 비판했다. 다만 재판 불복이라는 비판을 고려해 외부 전문가가 발제하는 방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무죄를 선고했어야 했다”, “증인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문제가 있다” 등의 발언이 나왔다. 앞서 율사 출신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 특별위원회는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판결문 자체 분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여당에서는 2심 무죄를 거론했다. 야당에선 재판 불복이라고 일제히 반발했다.부산대 차정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김 지사와 드루킹(김동원) 간에 지시·승인·허락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공모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며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봤다는 진술은 결코 지시·승인·허락의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공모(드루킹이 만든 경제적공진화모임)가 아닌 제3자의 증언이나 동영상, 녹음 파일 등이 객관적 증거에 해당할 텐데 정작 검사는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증거재판주의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데 재판부가 말하는 피고인(김 지사)의 공모는 김동원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절대적으로 근거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충실한 재판부라면 검사에게‘증인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문제가 되니 다른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고 검사의 패소(무죄)를 선고했어야 했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1심 법원은‘범행을 직접 목격한 증인의 증언이라도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이를 배척할 수 있다’는 2001년 대법원 판례를 검토했어야 했다”며 “1심 법원은 김동원 등의 진술 가운데 허위나 과장으로 밝혀진 것을 애써 과소평가하면서 피고인 측에 ‘무죄의 증명을 해보라’는 식이어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망각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용민 변호사도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데다 드루킹 등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다. 그는 “김동원이 ‘승인해줬다’는 진술이 있어야 판결에서 인용한 물적 증거 즉, 온라인 로그 기록을 피고인의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단절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한 킹크랩 프로토타입 재연 동영상은 시연 영상이 아니라 특검에서 우경민(둘리)이 진술하면서 찍은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편의상 사후에 촬영한 동영상이라 증거로 볼 수 없고 부적절한 데도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언급했다”고 덧붙였다.그는 아울러 “재판부는 김동원, 우경민, 양상현 등의 진술을 분리해서 일부는 신빙성이 없다고 하고 일부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오류도 드러났다”라며 “작년 지방선거 당시 드루킹 의혹에도 경남도민이 도지사로 선택했다는 점을 재판부는 간과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재판불복’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전인수격 해석을 했다”고 평가절하했다.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 재판불복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그는 “입법, 사법, 행정, 국가 권력 모두를 걸고 김 지사 구하기를 하고 있다”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김 지사 구하기로 가고 있다. 김 지사의 끝은 무엇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워터게이트 사건의 닉슨 대통령이 생각난다”며 “아무리 물타기 해도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0일 김 지사·드루킹 댓글조작 특별위원회 연석위원회를 소집했다.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이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판결문에는 20페이지에 걸쳐 증거목록이 기재돼 있으며, 그중 18페이지가 물적 증거로 나열돼 있다”며 “김경수 판결문 대국민 설명회는‘대국민 선동회’가 될 공산이 매우 높다. 우회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속내가 보인다”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2-19

김광림·윤재옥, 최고위원 입성 ‘주목’

대구·경북(TK) 대표주자론을 꺼내들며 당대표 선거에 도전하려했던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이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TK출신 당대표’는 물건너가게 됐다. 이에 따라 지역 정가에서는 총 4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성 최고위원을 따로 뽑지 않는 대신, 최고위원 최다득표자 4명 가운데 여성이 없을 경우 여성 가운데 최다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선출한다. 경북에서는 김광림(안동), 대구에서는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지역 정가에서는 대구와 경북에서 각 1명씩 후보가 나온 만큼 동반 당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TK지역만 책임당원이 9만여명이 이르기 때문이다. 특히 당 대표 후보에 TK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만큼 지역 의원들의 지도부 입성을 위한 몰표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 전당대회 당시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조원진(대구 달서병·현 대한애국당) 의원과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각각 1위와 3위를 기록하며, 최고위원에 동반 진출한 바 있다.지역정가에서는 김 의원의 경우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심지어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1위를 차지하는데 큰 이변이 없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 경북도지사 당내 경선 당시, 김 의원은 책임당원 선거 결과에서 이철우 경북지사를 앞선 전례가 있다. 더구나 경북의 경우 책임당원이 6만여 명이나 된다는 것도 김 의원에게는 강점이다. 김 의원 측은 “낮은 인지도로 인해 여론조사에서 다소 불리하다”면서도 “책임당원이 많은 TK지역에서 전폭적인 지지가 있다면 무난히 당선될 것으로 본다”고 자신했다.윤 의원의 경우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지만 대구지역 책임당원들이 지지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지역 의원들은 “대구의원들 간의 회동에서 대구지역도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의원이 있어야 한다”며 재선의 윤 의원과 김상훈(대구 서) 의원에게 출마를 권유했다. 결국 두 의원이 상의한 끝에 윤 의원이 출마한 만큼, 대구 지역에서 몰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대구 책임당원은 3만여명 수준이어서 이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으면, 최고위원을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부산·경남 및 제주도의 책임당원 수도 7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경남 단일화 후보로 나선 윤영석 의원과 부산 지역의 유일한 후보인 조경태 후보와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경북지역 당원들의 지지에 기대를 걸고 있다.여성 최고위원 경쟁에서는 원외 인사인 정미경, 김정희 후보와 초선의원인 김순례 의원 간의 3자 대결을 형성하고 있다. 유일한 원내 인사인 김 의원의 우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김 후보가 5·18 폄훼 논란에 휘말리면서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유예 결정을 받는 등 변수가 발생해 예측불허다.청년 최고위원의 경우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들어온 신보라 의원이 원내 대변인 등을 거쳐, 김준교·이근열·박진호 후보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2-19

박명재 의원, 국회의원 징계요구시한 연장 법안 발의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19일 헌법이나 국회법 등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 등을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판단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보고와 징계 요구 시한을 10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연장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상 국회의원 징계와 관련, 징계대상자 보고와 징계 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 요구에 있어서 10일 이내라는 시한을 둔 것은 징계요구가 의원의 신상과 국회의 질서유지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신속히 처리해 법적 안정상태에 두려는 취지는 있지만, 징계대상자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에는 현행 시한은 매우 촉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2-19

한국당 경북도당 혁신위원장에 김찬영씨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 장석춘·사진)은 19일 당 체질 강화와 미래비전 제시를 담당할 혁신위원회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혁신위원장은 경북도당 부위원장인 김찬영(36·사진)씨가 맡는다. 김 위원장은 경북 구미 출신으로 아주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하고 경기도지사 청년특보, 20대 총선 경북총괄선대위 대변인으로 활약했다.김찬영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취약한 대학생 청년은 물론, 청년 노동계 대표,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지역 전문가들을 망라해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2-19

곽상도 의원, 문다혜씨 해외이주 자료 공개 촉구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은 19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해외이주와 관련된 자료제출에 즉각 협조하고,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직접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 부처들의 자료 제출 거부로 문 대통령의 가족들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곽 의원은 △‘해외이주법’에 따른 다혜씨 부부의 외교부 신고 내역과 외교부가 동남아 국가에 외교 행낭을 보낸 내역 △국세청의 재산 해외 반출시 확인증 발급 내역 △주민등록법상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증 발급 여부 △관세청의 이삿짐 수출신고 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해당 부처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말했다.그는 또 △서울시의 부동산 매매거래 내역과 매매내역서 사본도 요구했지만, 이 역시 받지 못했다. 정부 부처가 법에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다혜씨 관련 자료를 국회의 요구에 제출하지 않고 숨기고 있다는 게 곽 의원의 설명이다.이와 관련, 곽 의원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언론보도 후에야 다혜씨가 요가 강사를 했다는 사실과 다혜씨 부부의 부동산 매매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며 “이는 청와대 비서실 직제 규정상 대통령 가족 특별감찰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2-19

“TK서 지지를”

18일 오후 대구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3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황교안·오세훈·김진태(왼쪽부터) 당 대표 후보들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관련기사 3면 /연합뉴스

2019-02-18

“문 대통령님, 가덕도 왜 꺼냈습니까”

자유한국당 대구·경북(TK) 지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TK발전협의회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김해신공항 재검증 및 부산 가덕도 신공항 추진 시사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에 공개 서면질의를 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이날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한국당 TK의원들은 대구 회동에서 “제2관문 역할을 담당할 남부권 신공항은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내린 만큼 문 대통령의 발언에 진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10여년에 걸친 갈등 끝에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에 의뢰한 용역 결과에 따라 김해공항 확장과 대구공항 이전이 결정됐음에도 대구공항은 기부대양여로 공항을 이전하고, 가덕도에 국비를 들여 공항을 지어준다는 것은 잘못된 국정운영이라는 내용도 서면 질의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또 정부부처에 관련 법과 정부 확정안에 신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음을 확인한 만큼 문 대통령이 남부권 신공항을 변경할 수 있다는 듯한 발언에 대해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TK발전협의회는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TK지역은 통합공항 이전문제에 대한 우려와 불신, 걱정 등의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영호남이 분열됐다가 다시 봉합중임에도 문 대통령의 발언은 다시 TK와 부산·경남(PK)를 쪼개는 상태다. 이는 내년 총선을 위한 문 대통령의 정치적인 행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TK의원들 명의로 이른 시일내 청와대에 직접 부산 가덕도 신공항 언급에 대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 질의를 전달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밝혀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대구공항 통합이전 부지에 대한 조속한 지정을 촉구하는데 지역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특히 통합공항 이전에 따른 국비지원은 대응 및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다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TK발전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입장을 확인하고 정부부처의 이전 방안에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지만 부산 측의 아전인수격 해석에 따라 지역 의원들이 하나로 뭉쳐 청와대에 공개 서면질의를 하기로 했다”며 “청와대는 문서를 통해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은 “문 대통령 발언으로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한 만큼 청와대에 진위여부를 파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후 대구통합공항 이전 시 국비지원 등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정종섭(대구 동갑) 의원과 강효상(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의원은 “앞으로 TK의원들은 통합신공항 이전부지의 신속한 결정을 계속해서 요구할 방침”이라며 “지난해 말까지 통합신공항 이전부지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공개 서면질의를 강력하게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편, 동남권 신공항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입지 타당성 관련 용역을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에 맡겨야 할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었다. 정부는 당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등 관련 5개 광역 지자체로부터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놓고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당선되면서 기존 확정안을 다시 논의해보자고 나선 데 이어 문 대통령까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재추진 시사로 해석할 수 있는 듯한 발언을 해 지역갈등을 유발시키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지역정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내년 총선 등을 겨냥해 나라 정책을 하루 아침에 뒤집으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영태·박형남 기자

2019-02-18

5·18망언 징계안 상정국회 윤리특위서 불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8일 여야 3당 간사와 회당을 갖고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징계안 상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대신 오는 28일 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확정한 뒤 다음달 7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박명재(포항남·울릉) 윤리특별 위원장과 민주당 권미혁, 한국당 김승희,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윤리위에 상정할 징계안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이날 회동에서 민주당은 “5·18 관련 징계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요구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과 재판거래 의혹에 휩싸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문제를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윤리위에 회부된 징계안을 처리하기 위해 다음달 7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오는 28일 오전 8시 간사회의를 개최해 상정안건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징계 범위와 관련해 그는 “윤리위에 회부된 26건을 다룰지, 하반기 국회 윤리특위가 구성된 후 회부된 8건을 다룰지, 5·18 발언 관련 3건만 다룰지 등의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박 위원장이 언급한 8건은 김진태·김순례·이종명·손혜원·서영교 의원을 비롯해 재정정보 유출 의혹 관련한 한국당 심재철 의원, 용산 참사 유가족 모욕 논란이 불거진 한국당 김석기(경주), 스트립바 방문 논란의 중심에 선 한국당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과 관련된 안건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2-18

국회 정상화 여야 합의 실패

여야가 18일 국회 정상화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2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비롯, ‘5·18 망언 의원 징계’‘손혜원 국정조사’ 등을 놓고 논의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동에서 합의된 사항은 없다”며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헤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간 쟁점 사안에 대해선 나중에 계속 논의를 하더라도 일단 조건없이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야당은 여당에 합리적 조건을 얘기했음에도 여당이 수용하지 않아 더 이상 논의가 어렵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가 김태우 특검 요구를 접고 손혜원 국정조사라는 최소한의 요구만 했는데도 여당이 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3당 원내대표는 비공개 협상에 들어가기 전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 정상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 개의 등 구체적인 방법론을 놓고 이견을 노출해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을 예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일단은 국회 소집을 함께 해서 상임위 법안 심사를 하면서 이견이 있으면 좁혀가는 방향으로, 조건 없이 국회를 정상화하자”면서도 “5·18 망언 문제는 한국당도 함께 참여해 분명하게 처리를 하고 가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민생경제가 엉망이다.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김태우 특검, 손혜원 국정조사, 조해주 자진사퇴 등 어떤 조건에도 답하지 않으면서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은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2-18

황교안 “정권교체” 오세훈 “박정희 산업화 계승”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2차 합동연설회가 18일 오후 2시 대구 엑스코 5층에게 개최됐다.이날 합동연설회에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및 당원 등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최고위원과 최고위원, 당대표 후보자 순으로 연설했다. 특히 이날 연설회에는 일부 당원들이 김병준 위원장을 비롯한 자신이 지지하지 않은 최고위원과 당 대표 후보에게 야유와 욕설을 퍼붓는 등 동안 볼썽사나운 상황이 전개되기도 했다.인사말을 하러 단상에 오른 김병준 위원장에 대해 일부 당원은 욕설과 함께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내려가라”,“없어져라”고 외쳐 70초동안 발언이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여러분이 무엇을 말하고 요구하는지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했지만, 더욱 거센 야유가 이어졌고 김 위원장은 발언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사회자가 “김 위원장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왔다.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정리에 나서자 그제야 장내가 진정됐다.김 위원장은 “이 정부는 내가 하면 정의요, 남이 하면 적폐라는 촛불의 광풍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이제 한국당이 새롭게 태어나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막아내야 하며 지난 7개월간 우리는 힘든 고통의 시간을 넘어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다”고 발언했다.그는 이어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며 과감한 인적 쇄신을 통해 대안 없는 정당이라는 비판은 사라지고 수권정당의 새로운 희망이 열리고 있다”며 “이번에 탄생할 새로운 지도부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정권창출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당대표 후보인 김진태 의원은 “왔다갔다한 인사로는 확실한 우파정당을 만들 수 없고 끝까지 당을 지킨 제가 문 정권과 확실히 싸우겠다”면서 “문재인 정권이 두려워하는 저에게 이제 대구 경북에서 확실한 결론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는 김진태가 두렵기 때문에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며 “좌파와 제대로 싸우고 이길 줄 알고 진보의 생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는 총선에서는 꼭 이길 수 있다”며 “한국당도 젊은 피로 세대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난 대선에서 보수가 분열하면서 철저히 패배했기에 대선에서 920만표를 가져올 수 있는 인물이 당대표가 되도록 전략적 선택을 해달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최근에 발생한 5·18 논란처럼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그는 이어 “내년 총선에서 영남권 60석 석권하더라도 120석의 서울 수도권에서 이겨야 승리할 있다”며 “친박논쟁에 빠진 한국당의 정치 틀을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4차산업 활성화를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황교안 전 총리는 “현재 한국은 반대방향으로 나가면서 경제와 안보 모두 무너지려 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좋아진 사람없는데 귀족노조와 전교조, 주사파 세력들은 오히려 떵떵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으로 인해 전국에서 문 닫고 망하고 쫓겨나며 대구 경북도 예산만 줄었고 사회간접자본예산은 거의 반토막”이라며 “5천만 국민이 핵 볼모로 잡힐 위기와 현 정부의 폭증과 폭주는 한국당의 정권교체만이 이를 막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2-18

이만희 의원 의정보고회 성황리에 마무리

자유한국당 이만희(영천·청도·사진) 의원의 2019년 의정보고회가 지난 16일 영천시민회관에서 1천300여명이 넘는 당원과 당직자,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주민을 으뜸으로 섬긴다”는 이 의원의 의정활동 목표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의정보고회는 당대표에 도전하는 김진태 의원을 비롯해 최고위원 출마자인 김광림(안동) 의원 등이 참석했다.이 의원은 지난 10년간 지지부진했던 ‘영천경마공원(렛츠런 파크 영천)’과 ‘영천 하이테크파크 지구 사업’ 등 영천시의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했던 과정들을 소개했다.이 외에도 영천시 주요 사업과 함께 국정감사와 법안발의, 원내대변인으로서 활동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대여투쟁에 관해서도 격정적인 발언을 이어가며 참석자들로 큰 호응을 받았다.이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최저임금 쇼크로 인해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계층적으로는 경제성장의 중심이 되어야할 삼사십(3040) 대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 라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그는 이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한국당이 중심이 되어 민생경제를 살리며 안보를 튼튼히 하여 영천·청도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번영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앞으로도 진심, 정성,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지역발전과 주민 여러분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2-18

3·1 독립선언서 낭독 대국민 캠페인 진행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는 제100주년 3·1절을 열흘 앞두고 3·1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가 각계의 감수를 거쳐 현대말로 쉽게 풀어쓴‘3·1독립선언서’를 읽고 가장 인상깊은 구절을 낭독하여 그 영상을 게시하는 캠페인이다.3·1독립선언서는 1919년 3월 1일 3·1만세운동을 기해 민족대표 33인이 한국의 독립을 대내외에 선언한 글로, 초안은 최남선이 작성했고 탑골공원에서 낭독됐다.위원회는 일제에 대한 항거를 넘어서 인류 보편의 평화를 추구했던 3·1정신의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해하고 기념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이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위원회 누리집을 통해서 18일부터 이달 27일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100주년 홍보탑에서도 18일부터 24일까지 낭독 캠페인이 진행된다. 쉽게 풀어쓴 독립선언서는 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 받거나 이벤트 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참여자들에게는 선물도 제공된다.한편,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지난 12일부터 ‘제100주년 3·1절 중앙기념식 참여신청 접수’ 및 ‘만세하라2019!’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누리집(together100.go.kr)과 이벤트페이지( together100event.co.kr) 주소를 참조하면 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2-17

黃 “당내 통합” 吳 “중도 확장” 金 “선명 우파”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주자들은 17일 ‘당대표 후보자 인터넷 토론회’에서 2020년 총선 승리르 이끌 적임자가 누구인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황교안·오세훈·김진태 후보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와 보도채널을 통해 90분간 생중계된 토론회에서 경제·안보 분야 구상과 차기 총선을 위한 외연 확장 방안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했다.총선 승리를 위해 홍 후보는 당내 통합을, 오 후보는 중도 외연 확장, 김 후보는 선명한 우파정당을 강조했다. 황 후보는 “국민과 당원의 바람은 싸우지 말라, 내부 총질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우리 안에서 힘을 모아 밖에 있는 대상과 싸워 이기는 자유 우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좌파정부가 자유대한민국에 반하는 정책들을 펴고 있다. 이를 막아야 한다”며 “누가 당대표가 돼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해 국민이 생각해보고 맡겨달라”고 덧붙였다.오 후보는 “가장 중요한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올 수 있는 제가 당대표가 돼야 총선에서 수도권 승리를 이루고, 우파의 가치도 지킬 수 있다”며 “두 전직 대통령의 공과를 국민에게 인정받도록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우리를 지지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 따뜻한 보수가 경제를 잘 챙겨주길 바라는 분들의 마음을 데려오는 데 저의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반해 김 후보는 오 후보의 중도 확장론을 겨냥했다. 그는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현 정권은 주사파·사회주의 이념으로 똘똘 뭉쳐 치닫고 있는데 중도와 포용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에서 당대표 후보 중 누구를 제일 부담스러워할지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감히 저라고 생각한다”며 “욕먹기 싫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하는 보신주의로 갈 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또 오 후보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애증이 있다는 표현은 과한 것이 아니냐”고 공격했고, 오 후보는 “고마운 건 지금도 몹시 고맙게 생각한다”면서도 “박근혜를 위한 정당이 아니라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당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외교·안보·경제 분야를 주제로 토론회에서는 오 후보와 김 후보가 협공해 황 후보를 공격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오 후보는 “황 후보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답변에서 ‘이 정부가 흔들리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총리 퇴임 이후 계속 현안을 살펴보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나는 삼축 체계는 필요하지만 북핵 공격 앞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했는데, 황 후보는 삼축 체계에 대한 애정만 표현하는 바람에 답답하고 실망스럽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 못한 듯하다”고 공격했다.김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 협의로 사업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황 후보의 답변에 “어느 한쪽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에 다소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물어본 건 협력이익공유제 시행에 앞선 원칙이 무엇인가라는 점”이라며 “황 후보는‘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하니 답변이 안 된다”고 몰아세웠다. 황 후보가 “시장경제의 원칙으로 해야 하지만 경제적 약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아져선 안 된다”며 “기업과 협력 업체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를 따르면 되고 과정에서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한 데 대한 지적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2-17

김병준 “북핵 포기 없는 평화는 거짓”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5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영남상생포럼 출범식’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평화는 모두 거짓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대구 수성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영남상생포럼 출범식에서 “문재인 정부가 계속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평화라는 것은 전쟁이 없다는 확신이 들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며 “북한에 핵이 있는 상황에서는 평화는 오지 않기에 핵포기가 없는 이상 거짓 평화일 뿐”이라고 주장했다.특히 김 위원장은 “북한이 핵을 갖고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없애게 되면 북한 제재를 풀어줄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핵을 가진 북한은 일본과 한국을 공격할 수 있어 한일 모두 핵을 가지려고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또 “진정한 진보는 성장이론을 가져야 하는데 한국의 좌파는 생산과 산업구조 개편·개혁 없이 나누기만 하는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며 “현정부와 비슷한 경제정책을 펴다가 최근 어려움을 겪는 베네수엘라와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어 거짓 경제라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이날 출범식에서 한국당 2·27 전당대회 최고위원회 도전하는 김순례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이 과반수 획득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간판을 내려야 하고 고려연방제 국가로 전락한다”고 주장했다.출범식에서 윤영석 최고위원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댓글 조작으로 탄생한 정부로 뿌리부터 잘못됐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역대 최악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다”며 “21대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정권 부패 스캔들을 밝혀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김광림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초선에 당선된 행정고시 출신 경제통, 경북을 기반으로 한 후보”라며 “당내에서 싸우지 않고 화합하는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2-17

여야 대치 평행선… 국회 정상화 첩첩산중

여야 대표단이 17일 방미(訪美)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국회가 정상화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정상화 의지가 강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른 시일내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현안 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18일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은 불투명하다. 여야 모두 각기 일정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남 창원에서 지도부가 총출동한 가운데 현장 최고위원회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재보궐 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홍영표 원내대표도 현장 최고위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원내대표 회동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안이 많고 의장 의지가 강한 만큼 당일 오후 회동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종 현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이후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당은 조 상임위원 사퇴는 물론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 특별검사 도입,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반면, 민주당은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대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실태 전수조사와 제도개선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월 국회가 열릴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당과 얘기했다”며 “이 부분을 민주당이 제대로 협조해서 2월 국회가 빨리 열리도록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5·18 망언’ 논란을 야기한 한국당 일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두고도 한국당과 여야 4당간 입장 차가 상당히 크다.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이 소집한 1월 임시국회 회기가 17일 종료된 상황에서 여야간 극적인 타협이 없는 한 2월 임시국회도 공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견을 전제로 “현안 처리가 약속된다면 2월 임시국회를 건너 뛰고 3월 임시국회를 여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2-17

文 의장·여야 대표단, 대미 의원외교 마치고 귀국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지도부 등으로 꾸려진 대미 의원외교 대표단은 5박 8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1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대표단은 이번 미국 첫 방문지인 워싱턴DC에서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낸시 펠로시(민주당) 하원의장, 엘리엇 엥걸(민주) 하원 외교위원장,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등 미국 의회 지도부를 잇달아 면담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 및 워싱턴 동포들과도 각각 간담회를 가졌다.뉴욕으로 이동한 대표단은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홍진 의장의 유족과 오찬, 뉴욕 한인 동포간담회 등의 행사일정을 소화했다. 또 대표단은 로스앤젤레스(LA)를 찾아 대한인 국민회관 및 서던캘리포니아대(USC) 한국학연구소를 방문한 뒤 LA 교포 초청 만찬 간담회를 끝으로 방미일정을 마무리했다.오는 27∼28일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만큼 대표단은 이번 방미 기간 미국 조야 일각에서 제기된 북한 비핵화 회의론을 불식하고, 흔들림 없는 한미 안보동맹을 강조하는 데 힘을 쏟았다.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지도부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석호(한국당) 위원장과 외통위 간사인 이수혁(민주당)·김재경(한국당)·정병국(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일부는 중간에 귀국했고, 별도 방문단을 꾸린 한국당은 워싱턴DC에서 3박 일정에만 함께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2-17

한국당, ‘5·18 폄훼’ 논란 이종명 ‘제명’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14일 ‘5·18 폄훼’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징계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중앙 윤리위 5차 회의 결과 공청회를 주최하거나 참석한 해당 의원들 발언이 5·18 민주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보고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전당대회 당 대표에 출마한 김진태 의원과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순례 의원은 후보자 신분을 보장하는 당규 7조에 따라 징계가 유예돼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제명이 결정된 이 의원은 10일 이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고 재심 청구가 없을 경우 당규 21조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제명된다. 다만 제명이 확정돼 무소속이 되더라도 비례대표인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한국당 윤리위원회는 ‘관리 책임’을 이유로 자신을 스스로 회부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의를 받았다.다만 당 지도부가 ‘5·18 망언’ 논란 발생 후 나흘이 지난 12일에 후보 등록과 맞물려 윤리위를 소집하는 바람에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가 유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차원의 ‘늑장 징계’가 두 의원의 징계유예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의 비판이 거세다. 한국당의 징계 결정, 특히 두 의원에 대해 징계를 유예한 것은 꼼수이자 꼬리 자르기라는 반응을 보였다.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르는 사안을 두고 자당의 규칙을 내세워 보호막을 씌우는 한국당의 안일한 사태 인식이 놀랍다”며 “한낱 당직 선출에 관한 규정을 내세워 민주화 역사를 날조한 망언자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밝혔다.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망언을 쏟아낸 자들에게 당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결정은 날강도에게 다시 칼을 쥐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한국당 윤리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민주평화당 유성엽 최고위원은 의원총회에서 “이종명 의원만 징계한 것은 안일한 대처”라며 “한국당의 쇼맨십 징계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공당이 이리저리 쫓기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내린 결정이 이 정도냐. 제1야당임이 부끄럽지 않느냐”고 했다.한편, 민주당 설훈·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이날 검찰에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지만원 씨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2-14

한국당 전대 첫 합동연설회… 3인 3색 신경전

자유한국당 당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하는 2·27 전당대회가 14일 충청·호남권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다.당대표에 출마한 황교안 후보는 한국당 중심의 보수 빅텐트론, 오세훈 후보는 개혁 보수와 탈(脫)박근혜를, 김진태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검을 주장하며 차별화를 뒀다.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가장 먼저 연설에 나선 김 후보는 “저의 경쟁자는 여기 있는 당대표 후보가 아니고 문재인 정권이다. 촛불에 놀라 다 도망갈 때 당을 지킨 사람이 바로 저 김진태”라면서 “문재인 정부 100대 촛불입법 중 거의 다 제가 막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제가 당대표 되면 애국세력과 자유한국당의 힘을 모으는 진정한 ‘보수우파 통합’을 이루게 된다”며 “저 김진태를 살리는 것은 우리당을 살리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이다. 저를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오 후보는 황·김 후보를 추켜세우면서도 이들로는 총선승리·정권교체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황교안·김진태 후보, 물론 훌륭하다. 두 분 다 훌륭한 이념형 지도자다. 우리 당의 정체성에도 맞는 강성 보수임이 분명하다”며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필패다. 정당 지지율이 아직 민주당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서 이기려면, 중간지대 중도층 부동층의 표심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오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버리자’고 주장했다. 그가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라고 하자 관객석에서는 야유가 쏟아졌다. 이에 오 후보는 “그 분을 버리자, 용도 폐기하자는 뜻이 절대 아니다. 저도 그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내년 선거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화두가 된다면 우리는 필패다. 국민 눈에는 우리의 불행했던 과거가 떠오르기 때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그는 “불행히도, 불행하게도, 황교안·김진태 두 분을 보면 어쩔 수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난다. 그러면 총선 필패다. 여러분,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고 선택해야 한다. 여러분의 선택이 내년 총선을 좌우한다”며 “총선에서 이겨야 감옥에 계신 두 분 전직 대통령, 공정하게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이에 반해 황 후보는 ‘자유우파 대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자유한국당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가시밭길을 넘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며 “이제 통합의 울타리를 넓혀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시작부터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저부터 겸손한 자세로 바꿔야 할 것은 바꾸면서 국민과 역사가 요구하는 새 정치의 길을 열어 가겠다”며 “자유우파 진영 모두가 자유한국당의 빅텐트 안에 똘똘 뭉쳐야 한다. 저는 당의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저 황교안은 어떤 개인적 욕심도 없다. 자유우파의 대통합에 이 한 몸 바치겠다”고 호소했다.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김광림(안동),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각각 ‘경제전문가·전략가’를 점을 부각시켰다. 김 의원은 “유능한 경제정당을 만들어야한다. 당 대표와 청년후보 통틀어 경제전문 후보는 저 혼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민심의 울림이 있는 공격수가 되겠다. 새로운 메신저로 한국당 총선승리 내비게이션 되겠다”고 말했다.이날 현장에서는 ‘대구 동구갑’, ‘대구 달서병’, ‘대구체육회’ 등 대구 지역에서 온 황 후보 지지피켓이 눈에 띄었다. 이를 두고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황 후보를 지지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으나 ‘당협’, ‘국회의원’이름이 빠져 해당 의원실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오는 18일에는 대구에서 대구·경북권 합동연설회가 개최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2-14

서울·세종 등 5개 시도 올해 자치경찰제 도입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이 지자체 자체적으로 수행되는‘자치경찰제’가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시행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된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하고,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자치경찰제를 서울, 세종, 제주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2곳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당정청은 자치경찰이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등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 활동 및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 자치경찰에 생활 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현장 초동 조치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전면 준용을 통해 실질적인 사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필요 인력은 자치단체의 신규 인력 증원 없이 총 4만3천명을 국가경찰에서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1단계 7천∼8천명, 2단계 3만∼3만5천명에 이어 최종적으로 4만3천명을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당정청은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의 관리 아래 자치경찰이 운영되도록 했다.시군구를 관할하는 자치경찰대에는 지구대와 파출소를 설치해 촘촘한 민생치안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112 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추고 긴급한 현장 대응은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당정청은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키로 했다. 조 의장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이원적으로 활동하는 데 따른 치안현장의 혼선과 치안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나의 법 아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함께 규율해 경찰이라는 일체감을 형성하고, 상호 협력체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당정청은 현재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자치경찰추진단을 자치경찰추진본부로 격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 등 관계 기관과 소통할 계획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2-14

총선 앞둔 시점 부산·경남 목소리 반영?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3일 ‘동남권 신공항 입지 재검증’ 발언이 대구통합신공항 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지역에서 발언배경에 관심을 쏟고 있다.오거돈 부산시장이 ‘가덕도 신공항안’을 재점화시키고 부산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받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신공항 문제를 둘러싸고 영남권 5개 지자체 간의 갈등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동남권 신공항은 지난 2003년부터 대구와 경북, 부산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다. 지난 2011년 경제성 미흡으로 무산됐지만, 항공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난 2015년 8월 논의가 재개됐다. 이후 가덕도를 지지하는 부산과 밀양공항을 지지하는 경남·경북·대구·울산 지자체가 경쟁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6월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이 발표됐다.‘땅속에 묻혔던’ 동남권 신공항이 다시 지면 위로 나온 것은 지난 달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부울경 동남권신공항 검증단’이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관문공항으로서 역할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부터다. 이들은 △안전·소음피해 등 심각하고 공황 확장 가능성 전무 △충돌위험과 이·착륙시 항공기 이탈 위험 증가 △소음피해 확대 및 환경영향평가 왜곡 △공항시설과 용량 절대 부족 △공항 관련 법규 위반과 국제기준 미준수 등을 거론했다.결국 13일 부산을 찾은 문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의)검증 결과를 놓고 5개 광역자치단체 뜻이 하나로 모인다면 결정이 수월해질 것이고, 만약에 생각들이 다르다면 부득이 총리실 산하로 승격해서 검증 논의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김해신공항에 대한 정부 정책의 수정을 시사했다.이와 관련, 지역의 관계자는 “공항 건설 담당부처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해 말까지 ‘김해신공항의 기본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는 등 김해신공항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면서 “한 달 사이에 입장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을 원하는 부산과 경남권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실제로 기술적 실효성 외에 정무적 판단이 더해지는 총리실에서 신공항 입지를 재검토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최근 정부가 선정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통해 수도권을 제외하고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의 토지보상금이 가장 많이 풀린다는 점도 ‘가덕도 신공항’발 경남권 안배설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이에 대해, 대구시와 경북도는 14일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정부 정책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면서, ‘동남권 신공항 입지 재검증’을 경계했다.대구시는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가 수년간 갈등과 절차를 거쳐 정부 국책사업으로 김해공항 확장에 합의했다”며 “수차례 확인한 결과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북도와 함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구 K-2 및 통합신공항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부산시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확대해석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이 문제를 다시 정치 쟁점화해서 영남권을 분열시키려는 것이 매우 우려된다”며 “시곗바늘을 13년 전으로 다시 돌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경북도 측도 “전적으로 대구시의 입장과 같이하며 부산의 가덕도 공항추진과 관계없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면서 “남부권 신공항은 2016년 6월에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난 사항이다.소모적인 논쟁이 빨리 종식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동남권 신공항 주요 추진 일지△2006년 12월 북항재개발종합계획 보고시 대통령의 공식적인 검토 지시△2008년 5월 23일 5개 시·도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공동건의문’ 채택△2010년 4월 21일 국토부 용역결과 일부내용 공개. 총공사비 가덕도 9조8천억원, 밀양 10조3천억원.△2011년 3월 30일 입지평가 결과 정부 발표(부적합 판정)·부산시 수용불가 입장발표, 가덕신공항 건설 지속 추진 천명△2013년 1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공약 채택, 재추진△2013년 6월~2014년 8월 영남권 5개 시·도 단체장 공동합의로 영남권 항공수요조사(한국교통연구원)△2015년 1월 19일 신공항 관련 5개 시도 단체장 공동합의 ① 신공항의 성격·규모·기능 등은 외국의 전문기관에 일임 ② 용역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③ 유치경쟁을 하지 않는다.△2016년 1월 ADPi와 국내 업체간 기술용역 계약△2016년 21일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김해공항 확장’ 결론△2018년 6월 26일 부산, 울산, 경남 동남권 상생협약…신공항건설 공동 TF 구성 협의△6월 27일 국토부 김현미 장관, “가덕도 신공항 추진 검토대상 아니다”△10월 23일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정단’ 발족, 국토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결과 검증작업 착수△12월 5일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검토회의 개최△2019년 1월 3일 오거돈 부산시장 “김해신공항 건설 백지화 관철”발언△1월 16일 이철우 경북도지사, “정부에서 통합 대구신공항 건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 가덕도신공항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1월 22일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중간보고… “김해신공항 백지화, 전면 재검토와 정책변경 검토해야”△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 동남권 신공항 입지의 재검증 거론△2월 14일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동남권 신공항 문제 재론 사안이 아니다. 대구·경북은 우리의 길을 열심히 가면 된다”

2019-02-14

문 대통령 “최저임금 결정에 자영업자 대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속도와 금액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며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 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고,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한 측면이 있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이런 언급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소상공인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논란에 따른 정부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진호기자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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