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뇌물·다스 횡령' 이명박 구속…전직 대통령 2명 동시구속 재연

110억원대 뇌물수수·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네 번째로 부패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작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에 이어 근 1년 만에 이 전 대통령까지 구속됨에 따라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이후 23년 만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되는 일이 재연됐다.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1시 6분께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함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등 서류를 검토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이 발부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수령해 곧바로 논현동 자택을 찾아가 영장 집행에 나섰다.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의 소환 때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 실무를 맡은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송경호 특수2부장이 직접 수사관들과 함께검은색 K5·K9 승용차와 승합차 등에 나눠 타고 이 전 대통령 자택으로 향했다.오후 11시 43분께 중앙지검을 출발한 두 부장검사는 11시 55분께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도착해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은 자정께 자택을 나서 구치소 호송을 위해 차에 타고 이동했다.이후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의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14개 안팎의 혐의를 받는다.우선 그는 국가정보원에서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일 국정원 특활비 수수 창구 역할을 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규정한 바 있다.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이 밖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하고 처남 고 김재정씨 사망 이후 상속 시나리오를 검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포함했다.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까지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영장 범죄 의혹을 보강 조사하는 한편, 현대건설 2억원 뇌물수수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해 아직 구속영장에 담지 않은 나머지 혐의로 수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검찰이 광범위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의 기소 시점은 구속 만기인 4월 10일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6월 지방선거전이 본격화한 가운데 검찰이 선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순으로 기소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향후 박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구치소에 찾아가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연합뉴스

2018-03-23

이명박 전 대통령 "원망보다 내 탓이라는 자책감"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22일 법원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지금 이 시간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이 전 대통령은 전날 새벽 친필로 3장 분량의 입장문을 미리 작성했으며, 이날 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입장문을 공개했다.이 전 대통령은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 기업에 있을 때나 서울시장, 대통령직에 있을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대통령이 되어 ‘정말 한번잘해 봐야겠다’는 각오로 임했다“고 회고했다.다만 이 전 대통령은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자인했다.이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세계 대공황 이래 최대 금융위기를 맞았지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같이 합심해서 일한 사람들, 민과 관, 노와 사, 그 모두를 결코 잊지 못하고 감사하고 있다. 이들을 생각하면 송구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며 ”가족들은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있고, 휴일도 없이 일만 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현재의 심정을 토로했다.이 전 대통령은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며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2018-03-23

공직자 재산공개…최창운 전 원자력의학원장 235억원

최창운 전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장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총 235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최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원장직을 내려놓고 현재 원자력병원 핵의학과 과장으로 재직 중이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신분변동이 발생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112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3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대상은 신규 임용자 17명, 승진자 24명, 퇴직자 59명 등이다.최 전 원장의 경우 지난번에 신고한 재산총액보다 69억5천여만원이 늘었는데 상속으로 본인과 가족 보유 건물 가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신고했다.최 전 원장이 신고한 235억원의 내역을 보면 건물 가액이 180억원, 예금이 42억7천여만원이며, 사진·그림·조각 등 예술품은 4천700만원어치였다.현직 가운데서는 송향근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이 41억원을 신고해 그 뒤를 이었다.송 이사장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건물 가액은 23억4천여만원, 예금은 19억3천여만원이다. 그는 콘도회원권(2천234만원)도 신고했다.현직 중 30억원대 재산 신고자는 양봉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37억8천여만원)과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32억7천여만원) 등 2명이다.20억원대 신고자는 △문태곤 강원랜드사장·김용준 중부지방국세청장(각 27억원) △여석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26억원) △임호선 경찰청 기획조정관(23억2천여만원)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21억8천여만원) 등 5명이다.이밖에 10억원대 신고자로는 조성완 전기안전공사 사장, 이상제 금감원 부원장,김원찬 서울시 부교육감, 윤여각 평생교육진흥원장, 신태섭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 이연승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장, 양병수 대전국세청장, 김규현 경찰청 경비국장, 김영준 콘텐츠진흥원장,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이 이름을 올렸다.반면, 이재영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1천757만원, 한희경 전북도의회 의원은 1천234만원을 각각 신고했다.한편, 퇴직자 가운데서는 부총리급인 황찬현 전 감사원장이 10억원, 차관급인 이상민 전 권익위 부위원장은 35억8천여만원, 김용환 원안위 전 위원장은 16억원을 신고했다.최근 사임한 장정은 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은 50억2천여만원을 신고했다.장 전 이사장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건물 가액은 23억8천여만원, 예금은21억2천여만원이고, 다이아몬드 1캐럿(3천만원)과 에메랄드(800만원)도 신고했다./연합뉴스

2018-03-23

'美철강관세 협상' 장기전 양상…'영구 면제'는 더 기다려야

미국이 한국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대상국에서 일단 제외하고 협상을 계속하기로 하면서, 철강 관세 면제 협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관세 시행 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계한 집중 협상을 통해 ‘국가 면제’를 확보하려고 했던 정부도 장기전에 들어갔다.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한국 등 6개국과 유럽에 대해 관세 부과를 잠시 중단(pause)한다고 밝혔다.철강 문제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이들 국가에대한 관세를 보류하겠다는 것이다.USTR은 국가별 면제 협상을 4월 말까지 끝낼 방침이다.미국이 한국과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정부가 관세 면제에 대한 결론을 당장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특히 철강 관세와 연계된 한미FTA 협상에서 양국이 치열한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면서 협상이 길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여기서 미국이 만족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다시 관세 대상국에 들어갈수 있어 우리 협상단은 막대한 부담을 안고 협상할 수밖에 없다.그러나 협상 장기화를 꼭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아직 관세를 확실히 면제받은 국가는 없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6개 국가와 유럽연합(EU)만 유예된 것으로 보인다.미국이 동시에 여러 국가와 면제 협상을 진행하면서 협상 창구인 USTR에 업무가몰린 탓에 한국에 대한 결정이 늦어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에서 철강 관세의 목적이 미국 철강산업 부활을 위해 철강 수입을 2017년 대비 37%(1천330만t)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한국 등 주요 수출국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이 목적 달성을 위한 방정식이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정부는 계속 미국을 설득해 ‘영구 면제’를 받겠다는 입장이다.미국에 있는 정부 협상단은 유예 기간을 이용해 협상 진용을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집중 협상이 한 달 가까이 진행되면서 협상단의 피로가 극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만 해도 지난달부터 세 차례 미국을 방문, 지난 13일부터미국에 머물며 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3-23

靑, 29일 고위급회담 개최 북한에 제안키로

청와대는 다음 달 말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열릴 고위급회담을 오는 29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개최하자고 22일 통일부를 통해 북측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날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고위급회담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서 각 1명씩 모두 3명을 보낼 방침이다. 또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대표단 등 기본사항을 고위급회담 의제로 다루자고 북측에 제안할 예정이다.김 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자문단 구성과 관련, “원로자문단 20명과 전문가 자문단 25명 안팎으로 짰다”며 “현재 자문단 이름에 오른 분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데 구체적인 명단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에 세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는 만큼 내외신 언론인이 원활하게 보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통·번역 요원을 배치하고 남북문제 전문가가 현장에서 해외 언론인의 자문과 인터뷰에 응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상회담이 열릴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 인근에 있는 자유의 집에 소규모 기자실이 운영되고, 대규모 프레스센터는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22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고, 자치행정·자치입법·자치재정권을 크게 강화해 자치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지방분권 강화는 `서울·수도권 대 지방`, `효율 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며, 서울은 자체 인구 재생산보다 지방으로부터의 인구유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지방소멸`은 서울과 수도권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개헌안에는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3가지 핵심 내용이 포함됐다.개헌안에는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해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해 중앙과 지방이 종속적 수직적 관계가 아닌 독자적 수평적 관계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바꾸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치행정권을 강화했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더욱 폭넓게 보장되도록 현재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민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자치재정권도 보장했다. `누리과정 사태`와 같이 정책시행과 재원조달의 불일치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사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했다. 지방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실질적 지방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또한,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권리였던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제도를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고, 입법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지방정부에 그 법률안을 통보하고 지방정부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이밖에 헌법 총강부분에서는 수도조항을 신설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고,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이 명시됐다.경제민주화 조항도 강화됐다. 현행 헌법에서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이 추가됐다. 또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도 신설했다.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되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 대상에 별도로 규정했다./김진호기자

2018-03-22

개헌, 이러다간… 개악 아니면 불발?

문재인 대통령이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의사를 밝히며 개헌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앞날이 순탄치 않다. 개헌안 발표로 오히려 정치권의 여야 공방이 더욱 격화되면서 국회 차원의 개헌 합의안 도출 가능성은 갈수록 줄어들었다. 이대로는 정국 경색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청와대는 지난 20일 헌법 전문과 기본권 전문을 공개하며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민주화운동의 이념을 담았다. 또 국가에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의무를 부과하고, 공무원의 노동 3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1일에는 지방분권 및 국민주권을 공개했고, 22일 정부 형태 등 개헌안 내용도 공개한 뒤 26일 발의하기로 했다. 국회 심의기간(최대 60일)과 국민투표 공고기간(18일)을 모두 준수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이다. 이 절차에 따라 문 대통령은 22~28일 베트남·아랍에미르트 순방 기간 중 개헌안 국무회의 상정·국회 송부·공고를 위해 3차례 전자결재할 것으로 알려졌다.야당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개헌을 주제로 국회 연설을 하고 여야 당대표·원내대표 초청 회동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정당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과 당대표 및 원내대표 초청 대화를 추진하고 한병도 정무수석 등 청와대 비서진이 각 당을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야당을 직접 만나 설득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개헌의 앞길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면 의결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국회 표결에 불참할 뜻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국회에서 개헌투표를 진행하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들어가면 제명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다른 야당 역시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데다 “지방선거용 개헌”이라고 격분하고 있다. 개헌안 내용도 각 당마다 이견이 있다.이 상황에서 청와대 주도로 개헌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회동의를 얻어야 하는 현실에서 한계가 있다.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야당 때문에 개헌이 무산됐다는 기록을 남기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당으로 몰아 지방선거와 정국 운영에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야당도 이를 알고 있다. 그럼에도 반대하는 이유는 개헌은 국회에서 제안하고 의결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의 개헌발의는 국론분열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개헌안을 발의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는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국회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팔을 걷어부친 셈이다. 그러나 국회 통과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굳이 개헌안 발의를 밀어붙이다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다시 개헌을 추진하기는 더욱 쉽지 않을 터다.야당도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을 성토하거나 `관제 개헌`이라고 비판만 할 문제는 아니다. 특히 한국당의 경우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다. 더욱이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더라도 국회로 넘어오면 충분히 심의가 가능하다. 또 개헌안 의결은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부결되는 것으로,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부 개헌안이 권력구조 개편·기본권 강화 등에서 부실하다면 의결을 무산시킬 수도 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이 합당한지 따지고 점검할 시간적, 절차적 여유가 충분하다는 뜻이다.정치권은 물론 청와대 역시 서로의 주장만 내세울 게 아니라 머리를 맞대야 할 필요가 있다. 개헌은 정치분쟁의 중심에 서기보다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청와대는 국회 부결을 변수에 넣고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함이 마땅하다. 야당 역시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개헌 일정, 개헌 방향, 개헌 시기 등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국민의 요구와 시대에 부응하는 개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길 때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3-22

포스코건설, 훈훈한 이웃사랑 `눈길`

포스코건설(사장 이영훈)이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사랑의 저금통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포스코건설은 돼지 저금통을 제작해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조성된 기금은 청소년 장학금 지원 등 연말연시 사회공헌활동 기금으로 쓰여질 예정이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사랑의 저금통 나눔행사는 포항·광양·인천사무소를 비롯해 전국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포스코건설은 지난해 사랑의 저금통 캠페인 모금액과 임직원 사외 강사료, 사내 경매대금 등으로 3천여만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이 기금은 올해 2월 포항·인천지역 청소년들의 학업지원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여졌다./김명득기자mdkim@kbmaeil.com

2018-03-21

`근로조건→ 권익보호` 단체행동 범위 확대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담긴 기본권 내용을 정리해본다. ◇생명권·안전권·정보기본권·주거권 등 기본권 신설먼저 세월호 참사와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확산함에 따라 생명권과 안전권을 신설했다. 사실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생명권은 현재도 인정되고 있다. 이번 개헌을 통해 명문화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한 것이다. 정보기본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소극적 권리만으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개헌안에 포함됐다. 개헌안에는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해 사회보장을 실질화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과 국민의 건강권이 신설됐다.◇기본권 주체 확대·개선일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 한정하지 않고 `사람`으로 확대했다는 점도 우리 사회의 변화와 성장, 국제사회에서의 위치 등을 반영했다. 다만, 직업의 자유·재산권 보장·교육권·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국가안보와 관련한 권리의 주체는 `국민`으로 한정했다. 이와 관련, 조 수석은 “국가가 나서서 돈을 써서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경우에 그 대상이 `국민`이 아니라면 곤란하지만 맞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 등은 천부인권이고 국가 이전에 존재한 권리로 보장해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기본권 개선 차원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노동조건의 결정 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보장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이날 “현행 헌법은 근로자의 노동 3권을 행사하는 목적을 `근로조건 향상`에 한정하지만 개헌안에서는 그 범위를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의 보호`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 3권을 인정하는 한편,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게 했다.◇검사의 영장청구권, 군인 등 국가배상청구권 제한조항 삭제현행 헌법조항 중 검사의 영장청구권 등 일부 조항이 삭제됐다. 다만,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영장청구 주체와 관련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조 수석은 “형사소송법에 영장청구권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는 국회가 결정할 몫”이라면서 “국회에 현재 사개특위가 마련돼 있는 만큼 거기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유신헌법에서 처음 도입된 군인 등의 국가배상 청구권 제한 조항은 명백하게 불합리한 차별인 만큼 삭제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군인이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받은 손해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게 돼 있다.◇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제도 규정직접민주주의 요소가 대거 포함됐다. 대표적인 것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의 신설이다. 현행 헌법에 국민소환제가 포함되지 않은 탓에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에 국민이 국회의원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실현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왔다. 현행 헌법은 국민발안제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실례로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국회에서 입법발의가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인터넷 등의 발달로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입법이 필요한데도 국회가 발의나 통과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는 법률안이 있을 때, 이를 국민이 직접 발안하는 국민발안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21

5·18 등 민주이념, 헌법 전문에 명기

대통령 개헌안 헌법전문(前文)에는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3가지 민주화 운동의 이념이 담겼다. 관련기사 2·3면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에 대해서는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의무를 명시했다. 공무원에게 노동3권을 인정했지만, 군인 등 일부는 이를 제한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과 유신헌법에서 신설됐던 군인 등 국가대상청구권 제한 조항은 삭제했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오전 춘추관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내용을 비롯해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등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개헌안에 따르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새롭게 헌법전문에 명시했다. 4·19혁명은 현행 헌법에 포함돼 있다. 다만 촛불 시민혁명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측면에서 포함되지 않았다.기본권 주체를 확대했다.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고,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교육권·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민`으로 한정했다.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노동조건은 노사가 대등하게 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했고, 노동자가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고,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신설 기본권도 있다. 각종 사고·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헌법에 `생명권`과`안전권`을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를 규정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소극적 권리만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알 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정보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정보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했다. 사회보장을 실질화 하는 한편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할 수 있는 `주거권` 및 국민의 `건강권`도 신설했다.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한편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논란이 돼온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삭제됐다. 조 수석은 다만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영장청구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군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특히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또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국민주권을 강화했다. 조 수석은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입법발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직접민주제 대폭 확대를 통해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21

윤상, 현송월과 판문점 실무접촉

20일 오전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예술단 실무접촉에서 남측 수석대표로 나선 윤상 음악감독과 북측 대표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3-21

MB 구속여부, 내일 밤 늦게 결정될 듯

110억원대 뇌물과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는 22일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날 밤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까지도 부인하는 데다 과거 이 전 대통령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최근까지도 증거인멸과 말맞추기가 계속돼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며 “이 전 대통령의 개별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혐의”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며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소명 없이 제출된 조사자료 및 간접 소명 자료 등만으로 영장발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의 당일 대기할 장소는 검찰에서 지정한다. 검찰은 경호 및 전직 대통령 예우 등을 고려,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장소를 숙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은 받아놓은 상태”라며 “법원에 출석해 본인의 입장을 말할 기회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면 도주는 아니라 체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별히 시스템에서 특혜를 주는 부분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특수성 상 안전사고 가능성, 경호나 취재열기 등을 감안해 적절하게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 전 대통령은 Δ다스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Δ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개입 Δ다스 차명재산 의혹 Δ대통령기록물법 위반 Δ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7억5000만원 수수 Δ삼성전자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액 60억원 Δ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5000만원 불법자금 수수 Δ김소남 전 의원·대보그룹·ABC 상사·종교계 등 불법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3-21

대통령 개헌안 발의 26일로 연기 “국회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진 비서관은 “당초 대통령은 이달 22부터 28일까지 해외 순방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 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이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한 것은 개헌 절차와 정무적 요소를 두루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관련기사 3면 현실적으로 지방선거일인 6월13일 개헌 국민투표를 치르기 위해서는 국민투표 예정일로부터 적어도 78일이 필요하다.그 이유는 이렇다. 국민투표법 제7장 49조에 따라 대통령은 늦어도 국민투표일 전 18일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5월 26일에는 국민투표 공고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이보다 하루 전날인 5월 25일까지 국회가 개헌안을 의결해야 하는데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즉 여야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논의할 최대한의 시간인 60일을 보장해주려면 이달 26일에 발의하면 된다는 계산이다.이처럼 개헌에 필요한 국회의 심의 기간을 최대한 보장한 것은 이번 개헌이 대통령의 독선적 결정이 아니라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여야가 합의해 개헌안만 마련한다면 이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여야가 개헌안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20

한미일 안보담당자, 미국서 비핵화 협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17~18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협의를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9일 밝혔다.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참석자들은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앞으로 수주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미일 세 나라의 안보수장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 이후 처음으로, 지난 1월 중순 미국 샌프란시스코 비공개 회동 후 두 달여 만이다. 이에 따라 4월 말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일 안보라인이 공식 가동됨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관련국들의 전방위 교차 협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정 실장과 맥매스터 보좌관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에 대해 일정 부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20

MB 구속영장 “당연한 것” vs “이미 범죄자 만들어”

검찰이 19일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한 것과 달리 자유한국당은 “피의사실 유포로 이미 범죄자를 만들었다”고 검찰을 비판하고 있다.바른미래당은 “역대 대통령에 대한 잇단 구속영장 청구가 안타깝다”고 논평했다.민주당 박범계 수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철저히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사용했다”면서 “범죄 혐의의 죄질이 너무나 무겁고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총동원한 집단적 범죄였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이어 “비리 혐의로 가득 찬 것만으로도 모자라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대통령을 가졌던 우리 국민이 가엽다”며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불구속 수사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조작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구속수사는 당연한 결정이며 법원은 구속영장을 즉각 발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의당의 추혜선 수석대변인도 “이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에 대한 의지를 계속 드러낸 상황이기에 이는 마땅히 이뤄졌어야 할 조치”라며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모든 사건의 진상들이 명명백백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하지만 한국당의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검찰이 이미 피의사실의 광범위한 유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을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 소환조사를 한 만큼 영장청구는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본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기소되든 불구속 기소가 되든 본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법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잘 소명하기 바란다”고 전했다.바른미래당의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혐의를 떠나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에게 잇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정기관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개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3-20

개헌 초안,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미흡

지난 13일 청와대에 보고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자문특위)의 정부 개헌안 초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실현에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발의할 정부 개헌안 최종안에는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18일 자문특위와 지방분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 개헌안 초안에는 지방분권과 관련, 전문과 총강 등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국가와 지방정부 간 사무를 배분할 때 지방정부가 1차적 권한을 갖고 중앙정부가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충성의 원칙` 등이 반영됐다. 그러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등 지방분권 핵심 쟁점에 대해 현재보다 진일보한 1안과 현행과 비슷한 수준의 2안이 복수안으로 제시됐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정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문제는 초안의 1, 2안 모두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이라는 당초 기대치와는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자치입법권의 경우, 국민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조항(헌법 제37조 2항)을 자치법률로까지 완화하는 것이 1안이고, 2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지방분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는 “1, 2안 모두 법률 우위의 원칙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특히 중앙정부가 법률의 많은 사항을 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2안은 지금 체계와 달라질 게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상임대표인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자문특위 안은 외교, 국방, 금융, 통화 등 국가존립과 전국적 통일성을 요하는 부분은 중앙정부가 입법권을 갖고, 나머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입법권을 갖도록 한 국회 헌정특위 자문위 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또 초안에는 자치재정권과 관련, 지자체가 재량에 맞게 자율적으로 과세하도록 `자치세`라는 명칭을 헌법에 담는 1안과 지방정부가 조례 형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하는 2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1안은 지방정부의 과세권한을 강화하지만 2안은 종전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인데, 청와대는 조세법률주의를 손보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후자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이 같은 정부 초안이 나오자 지역에서는 자문특위가 낡은 수도권 중심주의 논리에 치우쳐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정부는 충분한 지방분권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이 이번에 초안을 보고 받으면서 “지방정부,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현실적으로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것이 단적인 예다. 이 교수는 “지방정치인을 신뢰할 수 없어 지방분권은 어렵다는 것은 현재의 기형적 지방권력을 낳은 책임이 중앙권력과 현행 법 체계에 있다는 점을 도외시한 주장”이라며 “지방분권과 함께 주민발안제와 주민소환제 등을 실질화해 지방권력 견제장치를 보완하면 이런 우려는 충분히 떨쳐낼 수 있다”고 말했다.박재율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는 “지방분권은 중앙집중형 국가체제의 한계가 온 상황에서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을 혁신하자는 것인데, 초안은 지방분권 생색만 낸 모양새”라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수차례 언급한 문 대통령은 초안을 전면 재검토해서 제대로 된 지방분권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19

地選 최대변수 `미투` 여야, 인물검증 사활

정치권을 강타한 `미투` 파문이 6.13지방선거를 앞둔 각 정당의 공천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인사를 공천 심사에서 보류하거나 모든 공천 신청자로부터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는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달 들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5일), 정봉주 전 의원(7일), 민병두 의원(10일) 등에 대한 잇따른 미투 폭로 여파로 지방선거 후보공천 일정에 차질을 빚고있다. 민주당은 안 전 지사의 여비서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자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출당과 제명을 결정하고, 여성 당직자 특혜공천과 불륜 의혹에 휩싸인 박수현 전 충남지사 예비후보도 자진사퇴 를 유도했다. 또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 전 의원의 복당 여부를 결론내려 그간 당 안팎에서 불거진 미투 논란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짓고 본격적인 선거 일정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민주당은 차제에 후보공천 제도를 보완하는 계기로 삼았다. 지난 7일 윤리심판원·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공천 신청자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로 하고, 피해자 보호주의, 불관용, 근본적 해결 등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는 3대 원칙을 세웠다. 특히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 산하에 성폭력신고상담센터를 개설하고, 이 센터에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공천 신청자에 대해서는 우선 심사를 보류하고 자격 박탈을 검토하기로 했다. 19일에는 당 홈페이지에 전용 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반면 한국당은 여권을 강타한 미투 열풍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면서 지방선거에서 득표전략에 활용할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지사 선거의 경우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으로 유력 여당후보의 불출마 선언 등 선거판도가 급변함에 따라 뒤집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홍준표 대표가 지난 16일 충남을 찾아 “충청도에서 낯부끄러운 일이 속출하고 있다. 충남도지사의 그릇된 행동과 도지사 후보의 잘못된 행동으로 충청도민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한 것도 미투운동을 선거전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심산을 내비친 발언으로 풀이된다.다만 한국당도 미투운동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혹시 모를 미투파문에 대비해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공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면접과정에서 `미투 운동을 지지하며 후보로 확정된 이후라도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에 관련한 중대한 흠결이 발견될 경우 공천취소 결정에 승복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았다. 면접 심사도 도덕성 검증에 치중하면서 이전보다 까다롭게 진행됐으며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도 성폭력 전력 등을 꼼꼼히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바른미래당도 미투 운동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미투 지원 입법`방침을 밝히면서 민주당과 한국당 등 기존 정당과의 차별화에 나섰다.정치권에서는 각종 여론조사에 나타난 정당 지지도 변화를 보면 미투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미투 파문은 어떤 후보라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특징이 있어 지방선거 판세에 미치는 영향을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19

청와대, “개헌안 최종 정리중”

문재인 대통령은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떠나기 전인 20일 또는 21일 정부 개헌안을 발표하고, 순방이 끝나는 28일 이후 발의하는 수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대통령 개헌안이 곧 확정되면 곧바로 발의하는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개헌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22일 해외순방 이전에 공식적 발표가 있고 순방이 끝난 뒤에 발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베트남·UAE 순방(22~28일)이 마무리된 이후 29일 또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개헌 발의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1일 이전으로 알려졌던 대통령 개헌안의 발의 시기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며“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개헌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국회와 원만하게 합의하면서 또는 국회를 앞세워서 하는 방법을 고려해 발의 시기를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애초부터 21일로 발의시기가 확정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에 여유를 주면서 할 수 있는 최대치가 21일이었다. 상당히 넉넉하게 잡은 날짜로, 21일을 넘기더라도 국회에서 논의할 기간을 깎아 먹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는 대통령 개헌안의 발의 시기가 21일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관계자는“대통령 개헌안은 사실 거의 정리가 된 상태”라며 “4~5개 정도의 쟁점만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1·2안 정도로 좁혀져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형태(권력구조)는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변경하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게 하는 등 국민헌법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초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관계자는 “개헌안 중 정리 안 된 4∼5개 쟁점이 무엇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핵심 조항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2018-03-19

문무일 총장의 결심만 남았다

21시간에 걸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이 신병처리의 방향과 시기를 두고 숙고에 들어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이 전 대통령의 밤샘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내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먼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신병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내면, 윤석열(58·사법연수원 23기) 중앙지검장이 문무일(57·18기) 검찰총장에게 이를 보고한 뒤 상의를 거쳐 총장이 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심하게 된다.통상 검찰 관례상 수사팀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만, 이번 사건은 전직 대통령 수사라는 점에서 결정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검찰이 이미 거침없는 수사로 상당한 자료를 확보했고, 이 전 대통령 조사는 이에 대한 입장을 듣는 절차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심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전직 대통령이 관련된 사안인 만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심사숙고의 시간도 필요한 만큼 당장 결론이 나오지는 않으리란 것이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이에 따라 다음 주 중에는 문 총장이 마음을 굳히고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검찰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불구속 상태로 나머지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맞는지 등 영장 청구의 `원칙`으로 돌아가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법조계에서는 이런 검찰의 방침과 이 전 대통령의 태도를 종합하면,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무게가 실리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많다.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각종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뇌물수수와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0개안팎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설령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실무선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여러 혐의의 전제가 되는 다스 및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태도는 향후 재판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뒷받침하는 요소로, 영장 청구에 힘을 싣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법조계에서는 나온다.다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이어 1년 사이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한다는 정치적 부담과, 이 전 대통령이 큰 반발 없이 조사에 응하는 등 도주 우려가 적다는 점 등 영장심사에서 변수가 될 반대 논리까지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2018-03-16

행안부,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행정안전부는 일반 국민과 기업들이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15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40일간 `민생규제 혁신` 과제를 공모한다.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 받아 등기우편, 이메일(realcalla@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공모과제는 총 7개 분야로 △취업·일자리 △국민복지 △일상생활 △국민안전 강화 △신산업 △창업·입지·고용 △생산·유통·판매 분야 등 국민생활 안전 및 기업 활동 분야이다.공모는 생활 속 불편, 기업 활동, 도민 안전 등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분야)을 국민과 기업이 직접 제안하고 심의하여 추진하는 국민 디자인 방식으로 진행된다.행정안전부는 10월경 우수제안을 선정해 최우수 1명(100만원), 우수 5명(50만원), 장려 20명(10만원)에게 시상금과 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03-16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및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각 부 장관들의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를 듣고 참석한 청년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3-16

민주당 대구시당, 地選 공천 하나 안하나

자유한국당의 발빠른 공천 행보와 달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아직 공천관리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는 등 거북이 걸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한데 이어 15~17일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23~24일 기초의원 등에 대해 면접을 실시한다.또 바른미래당은 16일 중앙당 차원의 지방선거 기획단을 지역에서도 발족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열어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하는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등 당대당 통합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당초 대구 전지역에 지방선거 출마자를 공천한다는 기본 원칙만 세운 상황에서 공천관리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어 여당답지 않은 모습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3차례 걸쳐 공천 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상무위원회를 열었으나, 이재용 시당 위원장이 제안한 12명의 공관위원 선임에 대한 자질논란 등으로 모두 무산됐다.민주당 상무위는 시당 위원장이 제안한 12명 외에 8명을 추가하기로 하고 명단을 받기로 했지만, 반대 의견이 여전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시당 위원장이 공관위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등장해 공관위 구성은 상당기간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순번 결정의 경우에도 지역 당 상무위에서 결정하도록 한 당규를 바꿔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하자는 주장이 등장했다. 지난 13일 상무위원들이 모두 모였지만,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안건 역시 언제 실시될지 모르게 되면서 후보자 공모일정과 외부인재 영입 등도 덩달아 미적거리고 있다.결국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자격 심사를 통과한 60여명의 대구지역 민주당 예비 후보들만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서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민주당의 관계자는 “모처럼 당 지지도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공관위 구성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당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며“외부 인재 영입은 물론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들도 맥이 빠지는 형국”이라고 반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3-16

MB 구속될까… 지방선거 영향 촉각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밤샘수사가 끝나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정치권내에서도 적폐청산을 위해서라도 즉각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치보복으로 구속수사는 가혹한 처사란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구속수사를 강조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수사가 지방선거용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전직 대통령을 모조리 범죄자로 몰아 감방에 보내려는 게 정치보복이 아니고 뭐냐`는 동정여론도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15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수많은 혐의는 기네스북감이며, 이 전 대통령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고 하지만, 양심 없는 `모르쇠` 작전은 국민의 공분만 일으킬 뿐”이라며 “법과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아들과 부인, 사위, 형, 조카 등 불행하게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가족이 비리에 연루돼 있다”며 “부인인 김윤옥 여사의 경우 수억원이 담긴 명품 가방을 전달받은 의혹 등 뇌물수수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 역시 서면 브리핑에서 “`비리 종합선물세트`나 다름없는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부 부인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며 “이 전 대통령은 사실을 성실히 고백하고 참회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촉구했다.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검찰에서 21시간 조사를 받고 15일 새벽 귀가한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관련해 구속수사를 주장했다. 민평당 최경환 대변인은 서면논평을 통해 “MB는 검찰에서 `아니다, 모른다, 또 모른다`면서 `아모모`로 일관하며 국민을 실망시켰다”며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사람은 구속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검찰은 증거 인멸의 우려를 막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 모든 죄를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이날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식 논평을 자제했다. 전날 홍준표 대표가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와 관련, “복수의 일념으로 (이 전 대통령의) 오래된 개인비리 혐의를 집요하게 들춰내 꼭 포토라인에 세워야만 했느냐”며 정치보복으로 주장한 것과는 다른 신중한 대응이다. 이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당이 공식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이 전 대통령이 한국당 당원이 아니라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당내 친이(친이명박)계 정치인들은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옛 친이계 핵심인 이재오 전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증거가 없는데 뒤집어씌우고 있다. 정치보복이다”라며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본인이 부인하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을 개인비리로 엮어서 구속하면 정권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친이계의 한 의원은 “현 정부가 목적을 갖고 수사하는 것 아닌가”라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한국당을 지지하는 보수층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정치보복성격이 짙지만 정권이 넘어간 상황에서 어쩔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보복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검찰 자체 판단과 수사 결과에 맡기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개입할 여지도 없고 개입하지 않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대구·경북지역 여론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검찰에 떠넘기고 있지만 지역여론 흐름을 지켜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16

이명박 前 대통령 “다스는 형님 것” 기존 입장 유지

검찰은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밤 늦게까지 마라톤 수사를 벌였다. 이 전 대통령은 2013년 2월 24일 퇴임한 후 5년 17일, 1천844일 만에 검찰의 칼날앞에 섰다.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5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년 3월21일 검찰 조사를 받은 지 358일 만에 소환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22분쯤 포토라인에 서서 대국민메시지를 읽은 뒤 서울중앙지검 10층으로 올라가 1001호 조사실로 향하는 복도에 있는 1010호 특수1부장실에서 한동훈 차장검사와 면담했다. 면담에는 직접 조사에 나설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송경호 특수2부장도 배석했다.이 전 대통령 측에서도 강훈·박명환·피영현·김병철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수행비서 등과 함께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 차장검사는 녹차를 한 잔 내주면서 10여분 동안 조사의 취지와 방식, 일정 등을 간략히 설명하고,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이 전 대통령은 “주변 상황(에 대한 고려)이나 편견 없이 조사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검찰 측에 전했다.이에 한 차장검사는 “법에 따라 공정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검찰 관계자는 “저희도 충분히 예의를 갖췄고, 이 전 대통령도 저희를 충분히 존중해 주셨다”고 면담 분위기를 전했다.이어 검찰은 다스의 실제 소유여부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의 자수서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1987년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 설립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설립자금 일부를 댔고, 이후 회사 경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그간 다스의 전·현직 경영진과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지분을 차명 보유했다는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형님 것”이라며 실소유주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경영자문 형태로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이는 소유권과는 무관하다는 게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 60억원을 대납한 일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측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만나 다스 변호사비 대납 논의를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검프`의 김석한 변호사와 만났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다스의 소송과 관련한 이야기는 나눈 기억이 없다는 입장이다.그 후 에이킨검프가 무료 변론을 해 준다는 이야기를 건너 들은 것이 전부이고, 삼성이 개입됐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국정원의 청와대 상납과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은 특활비를 사용하라고 지시하거나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서초동 영포빌딩의 다스 창고에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청와대 문건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측은 “착오로 개인 짐에 포함돼 옮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검찰 수사에 맞서 이 전 대통령을 방어할 변호인단은 옛 청와대 법률참모와 대형 로펌 `바른` 출신 변호사를 주축으로 꾸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64) 변호사를 비롯해 피영현(48)·박명환(48)·김병철(43) 변호사가 돌아가면서 입회해 법률 대응에 나섰다.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20개에 이르러 조사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조사가 종료된 후 이어지는 조서열람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 때문이다.앞서 지난해 3월 21일 소환된 박 전 대통령도 오후 11시 40분 조사를 마쳤지만, 7시간 넘게 조서를 열람하면서 다음 날 오전 6시 54분쯤 귀가한 바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15

청와대, 이명박 前 대통령 관련 `신중 모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4일 검찰 출석과 관련해 청와대는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신중 모드`로 일관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입장이 없다”고만 답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 오늘 출석한다는 보고만 있었다”며 “이와 관련한 청와대의 의견은 없다”고 말했다.청와대가 아예 언급을 하지 않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이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경우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라는 오해를 받을 것으로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개별 사건의 수사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또 자칫 보수층을 자극할 경우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고, 6월 지방선거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한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4분 서울 논현동 자택을 출발해 8분 만인 오전 9시 22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명해야 할 혐의는 110억 원 대의 뇌물수수와 300억 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을 비롯해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0여 개에 달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15

여야 “MB 철저한 수사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검찰에 출석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복수의 일념으로 전전 대통령의 오래된 개인비리 혐의를 집요하게 들춰내 꼭 포토라인에 세워야만 했느냐”고 비판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죄를 지었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복수의 일념으로 전전(前前) 대통령의 오래된 개인비리 혐의를 집요하게 들춰내 꼭 포토라인에 세워야만 했냐”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이 전 대통령처럼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후 검찰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더 나아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6·13 지방선거용`이라고 규정했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정치 보복이라 말하지 않겠지만, 2009년 노무현의 비극으로부터 잉태된 측면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반면,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은) 각종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정치보복이라는 허무맹랑한 나홀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 국민에 대한 사과와 해명이 없는 몰염치한 행동에 국민이 분노한다”고 말했다.추 대표는 “권력형 부패와 비리에서 국민들이 단호해진 지금은 숨거나 피할 곳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전 대통령의 불법과 잘못을 명명백백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한점 의혹이 남지 않는 철저한 수사를 해주길 바란다”며 검찰에 당부했다.바른미래당도 전직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 `헌정사에 큰 불행`이라고 개탄하면서도 비리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말을 지켜져야 하고 법치가 확립돼야 하고 부패나 비리도 용납될 수는 없다”며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이렇게 된 상황은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폐해와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3-15

강석호 의원, 영양·영덕·봉화·울진 물부족·교통여건 개선 행안부 특별교부금 46억 확보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일부 지역의 반복되는 물 부족 사태 해결과 교통여건 개선 사업이 대대적으로 시행된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영양·영덕·봉화·울진 주민들의 물 부족 피해를 예방하고, 교통여건 개선과 편익시설 기능 보강을 위해 46억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울진군의 경우, 상당리(원당교) 교량확장공사를 위한 예산 4억원 등 모두 15억원이 확보됐다. 울진군 북면 상당리 일원은 그동안 교량진입도로가 좁아 양방향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특히 농자재 운반을 위한 대형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해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강석호 의원은 행안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량확장공사 정비사업의 당위성과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 특별교부금 확보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통행불편 해소와 함께 교통편의가 향상돼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형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에는 영양군 10억원, 영덕군 10억원, 봉화군 11억원이 각각 포함됐다.영양군은 농도302호선(주곡2리)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급된다. 사곡교 재가설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금 5억원도 반영됐다.영덕군에는 남정면 쟁암리 급수구역 확장사업 추진을 위한 5억원과 수리교·조항6교의 재가설을 위한 5억원이 각각 지원된다.봉화군의 경우, 충혼탑 옆 군계획도로(소3-14) 확·포장 사업을 위한 5억원을 확보했다. 봉화 자연휴양림조성 예산 3억원, 월암교 재가설 공사를 위한 3억원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지급된다.이처럼 지역의 숙원이었던 현안 사업들의 예산이 줄줄이 반영됨에 따라 향후 지역 교통 환경 개선은 물론, 생활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강석호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을 통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성 강화에 기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여건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영덕/이동구기자

2018-03-15

한국당 강석호 의원 울진·봉화 의정보고회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14일 오후 임광원 울진군수,황이주·장용훈 도의원과 군의원, 지역주민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진문화센터에서 2017년 의정보고회를 가졌다. 강 의원은 국가 주요예산 내용과 각 부처별 달라진 정책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등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받수를 받았다한편, 강석호 의원은 지난 13일 봉화청소년센터에서 당원, 군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보고회`사진를 개최했다.강 의원은 의정보고회를 통해 지난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활동사항과 입법실적, 2018년 지역구 국비 예산 확보 현황 등 의정 활동 성과를 설명했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답변하는 시간도 갸졌다.또한, 백두대간 수목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늘어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애로사항을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겠다는 등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강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한 해 의정활동 사항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는지 군민들에게 보고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강조했다./주헌석·박종화기자

2018-03-15

MB “참담한 심정… 심려 끼쳐 죄송”

▲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이명박 전 대통령은 14일 검찰조사에 앞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2·3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22분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직후 포토라인에 서서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미리 준비해 온 A4 6문장, 222자 짜리 대국민 메시지를 읽었다. 그는 “무엇보다도 민생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또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과 저와 관련된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다”며 “다만 바라는 것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취재진은 현관 계단을 오르는 이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하셨는데 100억원대 뇌물 혐의는 부인하시는 겁니까`, `다스는 누구 것이라 생각하시느냐` 등의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기자들을 향해“여기 (계단이) 위험해요”라고만 짧게 말한 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김진호기자

2018-03-15

MB, 오늘 피의자 신분 檢 포토라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한다.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우리 헌정 사상 다섯 번째로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특수2부장과 이복현 부부장,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이 맡는다. 특수2부는 재임 전후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의혹을, 첨단범죄수사1부는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 등을 조사해왔다.이 전 대통령 측 김효재 전 정무수석은 “이 전 대통령이 14일 포토라인 입장 발표를 하고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대국민 메시지를 변호인단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 법무법인 열림 소속 변호사 자격으로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며 강훈, 피영현, 김병철 변호사가 입회할 예정이다.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논현동 자택을 나서 청와대 경호실이 제공하는 차량에 탑승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중앙 현관 앞 포토라인에 선 뒤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선 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제3차장 검사 등과 간단한 티타임을 갖는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동일한 10층 1001호에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히 이 전 대통령을 신문하면서 영상녹화도 예고했다. 이 전 대통령측도 영상녹화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인사 청탁 등 명목 뇌물 수수, 다스 실소유주 및 비자금 조성, 미국 소송 관여 및 소송비 대납, 청와대 기록물 불법 반출, 허위 재산 신고 등이다.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정치보복이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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