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문 대통령 내외 “대한독립만세”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1일 오전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 제99주년 3·1절 기념식을 마친 뒤 참석자들과 함께 독립문까지 행진한 뒤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3-02

문 대통령 “건국 100주년 내년부터 번영의 새 출발”

문재인 대통령은 1일“3·1 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에 기반한 번영의 새로운 출발선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 제99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우리에게는 우리 힘으로 광복을 만들어낸 자긍심 넘치는 역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건국 100주년`을 맞는 내년까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3·1 운동의 의의에 대해 “가장 큰 성과는 독립선언서에 따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었다”며 “대한민국을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으로 만든 것이 바로 3·1 운동”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에게 헌법 제1조뿐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태극기와 애국가라는 국가 상징을 물려주었다”며“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이는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과 이승만 정부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된 1948년 중 어느 해를 대한민국이 수립된 해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건국절`논란을 끝내려는 의도로 분석된다.문 대통령은 독도 문제를 거론하며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 땅”이라며 “지금 일본이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02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2-28

`택시 합승제` 36년 만에

정부가 36년만에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등을 위해 택시 합승을 다시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택시 합승은 택시 기사들의 호객 행위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컸고, 여러 명의 승객이 하나의 미터기로 요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시비도 빈번히 발생하면서 지난 1982년 전면 금지됐다.국토부는 지난달 김현미 장관이 참석한 교통 서비스 업체간담회에서 업체들이 스마트폰 등 신기술을 이용해 택시 합승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하자 합승 허용 검토를 시작했다.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이런 업계의 목소리를 고려해 다음달 택시업계 관계자 등을 모아 `4차산업혁명과 택시산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회의를 갖고 합승 허용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업계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호객 행위 우려와 요금 시비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전히 택시 합승에 대한 승객의 거부감이 크고, 안전에 대한 불안도 적지 않아 국토부는 합승 허용에 신중한 모습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다음달 열리는 4차위의 해커톤에서 나온 의견과 업계의 입장, 시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합승 허용 시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해 합승 허용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2-28

2박3일 방남 김영철 귀환 메시지 남겼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고위급대표단이 27일 2박 3일간의 방남 일정을 마치고 귀환함에 따라 김영철 부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던졌는 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 부위원장 등 고위급대표단은 이날 오전 11시55분께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출발했고 5분 뒤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으로 돌아갔다. 김 부위원장은 CIQ에서`방남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CIQ를 빠져나가면서는 만족한듯한 흡족한 표정으로 웃으며 손을 들어 인사했다. 최강일 외무성 부국장 등 다른 대표단들도`북미대화 조건`등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이들을 CIQ에서 배웅했다. 이에 앞서 김 부위원장 일행은 이날 조명균 통일부 장관 및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과 조찬을 함께한 뒤 숙소인 서울 워커힐호텔을 출발해 귀환길에 올랐다. 김 부위원장은 워커힐호텔에서 떠날 때도`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숙소인 호텔에서 머물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오찬을 함께하며 별다른 전제조건을 내걸지 않은 채“미국과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25일 조명균 장관을 비롯한 통일부 당국자들과 만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마련된 남북 간 화해협력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면담과 관련,“북미대화를 위한 여러 조건들,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할 지에 대한 얘기들이 오고갔을 것”이라며 “김영철 부위원장과 합의를 한다든지 안을 만들어 북측이나 미국에 전달하는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2-28

한일경제협회, 오늘 제37회 정기총회

(사)한일경제협회(회장 김 윤·삼양홀딩스 회장) 제37회 정기총회가 28일 오전 롯데호텔서울 2층 에메랄드룸에서 열린다.이번 총회에서는 윤부근 삼성전자(주) 부회장이 협회 부회장으로 채승우 삼남석유화학(주) 사장이 협회 상임이사로 새로 선임된다. 또 임기가 만료되는 김승연 부회장(한화 회장), 장세주 부회장(동국제강 부회장), 최우각 상임이사(대성하이텍 사장), 이승호 감사(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재선임 된다./김명득기자mdkim@kbmaeil.com

2018-02-28

정의용·김영철 회동서 남북관계 발전 협력키로

남북은 26일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과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균형있게 진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평창올림픽이 평화·화합의 올림픽 정신을 구현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복원의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이날 오찬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이 전날 회동에서 북미대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데 따른 실무 차원의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북미대화와 남북정상회담 추진 방안 등도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오찬에는 우리 측에서는 정 실장을 비롯해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북측에서는 김 단장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2-27

문 대통령 “남북대화 분위기 이어가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이번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뤄진 남북대화의 분위기를 올림픽 이후까지 지속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차 방한한 류옌둥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남북 간 대화, 그리고 그것을 위한 북미 간 대화에 대해서 중국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평창올림픽은 아주 큰 성공을 이뤘다고 자평하고 싶다”며 “평화올림픽·문화올림픽·ICT올림픽이라는 목표를 이뤘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또 “이제 올림픽기가 중국으로 넘어갔다. 베이징 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며, 한국도 올림픽 성공을 위해 협력할 게 있다면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류 부총리는 “이번 올림픽은 대통령의 리더십과 한국의 세심한 준비로 놀랄 만한 성공을 거뒀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긴장 완화의 계기를 가져왔는데 이 또한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김진호기자

2018-02-27

막 내린 평창올림픽 MB 조사는 막 올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변수로 작용했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폐막한 만큼 3월 중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정검사 신봉수)는 최근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라고 명시했다.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검찰 판단에 따라 뇌물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 투자금 회수 관련 소송 비용 40억원을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뇌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조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소송비가 대납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지난 25일 오전 10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이씨는 16시간여 만인 26일 새벽 2시경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무를 상대로 다스의 경영권이 집중된 과정과 다스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 맞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다.검찰은 특히 이 전무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다스가 일감을 몰아주는 형식으로 우회 상속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다스 관련 업체들이 이 전무가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에 40억 원 이상을 부당 지원한 의혹도 추궁한 것이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조사 이후 다음달 초 이 전 대통령을 불러 이 같은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6일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의 사무실과 서울 한남동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 전 대통령 일가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박형남기자

2018-02-27

한국당 광역단체장들, 김영철 방남 맹비난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자들이 잇따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참가에 대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북한의 김영철 부위원장의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참가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예비후보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를 비롯한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김재수 전 장관과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 등 3명이다.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예비후보자인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은 지난 25일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지지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 북한 부위원장의 평창 방문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실시했다.이날 이 예비후보는 “보수의 본산인 대구의 한 시민으로 북한의 김영철 부위원장이 천안함 폭침을 주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문재인 정부의 언급은 오히려 김영철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행위”이라며 “문 정부는 김영철을 즉각 체포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북한이 선심 쓰듯이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 대표로 내보내겠다고 하자 정부는 굴종적인 태도로 이를 받아들였다”면서 “북한은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남남갈등을 불러일으키더니 이제 김영철을 내세워 정부와 국민을 조롱하는데도 그대로 끌려다니고 있다”고 비난했다.자유한국당 김재수 대구시장 예비후보도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방남한 것과 관련해 규탄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사과와 김영철의 체포 및 수사 등을 촉구했다.김 예비후보는 성명에서 “김영철은 지난 2010년 3월26일 꽃다운 우리 장병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의 원흉으로 알려진 인물”이라며 “그런 그가 유가족과 국민 반대에도 버젓이 대한민국 심장부로 들어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특히 “문재인 정부가 김영철이 폭침을 주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두둔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 정서를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김영철의 즉각 체포하고 수사하며 대통령의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사과 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은 지난 23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과 관련해 “대남 도발의 기획자이자 원흉인 인물을 대한민국 영토에 한 발도 밟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의원은 “김영철은 46명 장병의 고귀한 목숨을 송두리째 앗아간 천안함 폭침사건의 주범이자 연평도 포격과 목함지뢰 도발의 주범”이라며 “북한 도발의 희생자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김영철의 올림픽 폐막식 참가 허용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김영철이 2박3일 동안 버젓이 대한민국 영토를 누비고 다니며 심지어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만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지켜보는 천안함 유족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일 것”이라고 비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2-26

강석호 의원, 영덕서 의정보고회 가져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지난 24일 영덕군민회관에서 2017년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가졌다. 사진 이날 오후 2시부터 영덕 군민회관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는 600여명의 군민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이날 강석호 의원은 의정보고회를 통해 지난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활동사항과 입법실적, 2018년 지역구 국비예산 확보 현황 등 의정활동 성과를 설명했고,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강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와 관련해“국회의원으로서 한 해 의정활동 사항을 군민들께 보고 드리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시간 이었다”면서“3월 부터는 영양, 봉화, 울진 순으로 계속 의정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강 의원의 의정보고회는 영양 3월 12일 오후 2시 문화체육센터, 봉화 3월 13일 오후 2시 청소년수련관, 울진 3월 14일 오후 2시 울진문화센터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영덕/이동구기자dglee@kbmaeil.com

2018-02-26

이제까진 `평창의 열기` 이제부턴 `김영철 냉기`?

천안함 폭침 주범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겸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남으로 여야가 25일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김 부위원장의 방문을 환영하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고 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천안함 폭침 만행을 저지른 김 부위원장이 한국 땅을 밟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관련기사 2·3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김 부위원장의 방한을 막기 위해 지난 24일 오후부터 통일대교 남단 도로에서 연좌 농성에 돌입, 이날 오전까지 밤샘 농성을 펼쳤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김영철 방한 저지 투쟁을 통해 우리 천안함 용사가 목숨으로 지킨 대한민국이 김영철에 의해 유린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고, 한국당 의원들은 `김영철 즉시 사살` 등의 구호를 외치며 김영철 방한을 극렬하게 반대했다.그러나 충돌을 우려한 정부 당국이 김 부위원장 일행을 농성 중이던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가 아닌 우회 경로를 통해 이동시키자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과 체제 전쟁을 선포하는 등 강력 투쟁에 나섰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김영철이가 `개구멍`으로 들어온 것 같다”며 “대한민국이 아직 건재하다, 그것을 우리가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김영철을 초호화 호텔로 모셔온다 하지만 김 부위원장의 만행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반드시 체포가 이뤄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또 26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방한 규탄대회`를 개최한다.바른미래당도 김 부위원장이 북한 고위급대표단의 단장 자격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한 것에 반발, 이날 국립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폭침으로 전사한 46용사를 참배했다. 이들은 또 전사자 중 한 명인 고(故)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와 유가족을 만나 위로했다.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는 김영철을 거부하기는커녕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 국방부에다 민주당까지 총동원, 전범을 비호하고 있다”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부위원장의 방한을 환영했다. 민주당 제윤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지금 정치권이 고민해야 하는 것은 도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라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2-26

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법안 국회 법사위 상정·제안설명

영·호남 등 출신지역에 따른 인사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 특별법안`이 국회법사위원회에 상정됐다.22일 민주평화당 소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 특별법안`이 지난 21일 법사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직과 대기업에서 악의적 출신지역 차별인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출신지역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인종차별과 같이 인간의 근본적 존엄성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2-23

“개헌안 1차적으로 국회 논의 중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21일 내달 중순으로 전망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과 관련, “1차적으로는 국회 논의가 훨씬 중요하고,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셔야 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가 약속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국회가 합의안 도출을 해줄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임 실장은 개헌안 발의 시점과 관련, “법률에 의해 날짜를 다 지킨다고 할 때 3월말께에는 발의가 돼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도 국회의 합의 수준이 높아져 국회의 의지가 분명하다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있다”면서 “청와대만의 독자적인 안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통령 발의 개헌과 국회를 통한 개헌 중 어느 절차를 밟을 것이냐는 질문에 “확정하고 있지 않다”며 “국회의 합의 수준이나 속도에 따라,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발의를 해야 한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필요한 준비는 하겠다”고 답했다.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을 특사로 보내 친서를 전달한 것과 관련해 답례형식의 방북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 모두의 고민은 평창올림픽을 통해 조성된 모처럼의 평화 분위기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있다”며 “평화 분위기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떤 방법이든 미국 쪽과 소통하면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한미 양국 간의 대북정책 이견이 통상압력으로 이어졌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채널로 정상 간 직접 통화로 교감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긴밀한 대화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2-22

“대북 제재 현행 유지 땐 北 달러 10월이면 고갈”

국회 정보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21일 “이대로 대북제재가 계속되면 오는 10월 북한의 모든 외화벌이와 해외자산은 동결되고 달러 자체도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전략 수립을 위한 중진의원-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해당 분석과 관련한 상세한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강 위원장은 “북한이 강력한 대북제재에 따른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화해의 손길을 뻗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라며“대통령의 평양 초청 등 북한이 전향적으로 화해의 손길을 뻗은 것은 국제사회와 함께한 대북제재의 결과물이라는 게 저희가 분석하고 정보 당국과 많은 대화를 통해 얻은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대북제재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또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핵 동결이 거론되지만 핵 동결을 넘어 비핵화, 탄도미사일 연구중단 등의 요구를 관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반드시 (대북) 특사도 보내고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서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2018-02-22

청와대, 올 특수활동비 31% 줄였다

청와대는 올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작년보다 31% 줄였으며, 최대한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의 올해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는 162억원이던 작년보다 50억원 줄어든 112억원으로 책정됐다. 또 현 정부가 들어선 작년 5월 10일 기준, 잔액이던 127억원의 특수활동비에서도 57억원을 절감해 집행했다고 설명했다.청와대는 “특수활동비 등을 최대한 아끼고 투명하게 사용하겠다”며 “집행 투명성을 제고하려 자체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해 사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2018-02-22

민주당 “보복 조치 검토해야” 한국당 “한미동맹 훼손 우려”

여야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고율관세를 추진하는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해 서로 다른 대응책을 내놔 정치권과 정부의 엇박자가 우려된다.여당과 정부는 `안보는 안보, 통상은 통상`이라는 투트랙으로 강경대응을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은 미국의 무역 제재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공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통상문제에 정면 대응할 경우 자칫 남북해빙 분위기는 물론 한미 안보동맹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0일 미국이 철강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조치 등 미국의 통상압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보복조치`까지 거론하며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는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지시와 원칙론에 입각한 정부의 대응 기조에 일단 보조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잘못된 보복관세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미국의 연이은 무역장벽 강화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배한 것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그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미국 통상압력과 보호무역주의에 국제 무역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며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WTO 제소는 물론 미국의 세이프가드를 포함한 모든 제재에 대해 우리나라에 적용하지 말 것을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제기해야 한다”면서 “(우리도) 농축산물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농축산물에 대해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이에 반해 야당은 정부의 정면대응 방침에 한미동맹 관계의 훼손을 우려하며, 일각에서는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전면교체를 촉구했다.자유한국당은 이날 미국의 통상 압박에 여당과 정부가 `통상·안보 분리대응` 기조를 내세우며 정면 대응키로 한 것과 관련해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홍준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왜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하고 있을까”라고 물은 뒤 “세계가 모두 힘을 합쳐 북핵 제재로 가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국인 한국이 어깃장을 놓고 있으니 미국이 이를 가만히 보고 있을 나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 주변 참모 중 과거 학생운동 때 반미(反美)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포진해 있고, 이런 정서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경제보복과 미국으로부터의 사실상 경제보복에 완전히 다른 대응방식을 보이고 있다”면서 “북핵 문제와 남북정상회담 등 앞으로 한미 공조관계가 절실한 현안이 많은데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쪽으로 대처하면 미국과 중국을 모두 잃을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김무성 전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미국의 통상무역 압박 조치에 대해 “동맹국 가운데 캐나다·미국·대만·독일 등은 빠지고 한국이 (압박대상에) 포함된 것을 보면 한미외교 실패와 대북 정책 혼선이 단초가 되지 않았나 싶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은 이미 경제적으로는 동맹이 아니다`고 한 발언을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 주문에 대해 한미관계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청와대 및 내각의 외교·안보라인 전면교체를 촉구했다. 특히 미래당은 사드사태 봉합과정에서 드러난 `사드 3불` 등 대중외교의 문제점과 북핵 대응 과정에서 `한미동맹` 마찰 등을 이유로 외교안보라인 교체로 한미동맹 리셋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승민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이 말한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이 과연 동맹으로서 최선의 전략인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며 “과연 한미동맹의 미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외교·안보·통상 전문가가 없고, 한미동맹을 강화할 인적자원이 전무하다고 수차 지적했다”며 “정부는 장관과 청와대 비서 등 외교안보라인을 전면교체하고 한미동맹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정치권에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안보는 안보, 통상은 통상`이라는 투트랙 접근법하에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강경대응을 주장하고 있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형성된 남북관계 해빙 분위기가 북미 대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국발(發) 통상 악재에 좀더 차분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목소리에 좀더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2-21

“3~4인 중심 선거구 획정에 주력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20일 경북선거구획정위원회에 가급적 빨리 선거구 획정을 해달라고 촉구했다.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4개월 남짓 앞두고 아직 시·도 광역의원 총 정수가 결정되지 못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선거구도 모른 채 깜깜이 후보 등록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광역의원 정수에 따른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다. 경북도당은 지방의회에 다양한 도민의 의견이 모일 수 있도록 경북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3~4인 중심의 선거구 획정에 주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도입된 이후 3~4인 선거구가 지역패권에 따라 지속적으로 2인 선거구제로 개정돼 민심과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했다.김홍진 도당위원장은 “다양한 정당이 지방의회에 들어가야 지방분권이 강화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3~4인 선거구제가 필수조건”이라며 “경북선거구획정위원회의 원칙 있는 선거구획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2018-02-21

한국당, 6월 地選까지 해외출장 자제령

자유한국당이 20일 6·13 지방선거 전까지 의원들의 해외출장 자제령을 내렸다. 한국당 윤재옥(대구 달서을·사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 대표가 어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과 회의를 하면서 소속 의원들이 지방선거까지 해외출장을 가지 말 것을 부탁했다” 며 “불가피한 해외출장이 있으면 원내대표와의 사전 상의와 승인 아래 출장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한국당이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둔 상황에서 해외출장 자제령을 내린 것은 116명 의원 전원의 총력 지원을 독려하고, 조기에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당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한국당은 이달 중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말까지 대부분 지역의 후보 공천을 완료해 지방선거에 대비할 계획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2-21

청와대 “이재용 판결 판사 감사청원 `권한 없어`”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20일 “판사를 파면할 권한은 없다”고 답변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김선 행정관과 출연해 정형식 판사 감사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에 실린 글이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하면 청와대 참모나 부처 장관이 답변하게 돼 있고, 이번 청원에는 한 달간 24만 1천여 명이 참여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변한 청원은 모두 8개다.정 비서관은 이날 청원과 관련, “청와대에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면서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소개했다. 정 비서관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돼 있는 헌법 103조를 언급한 뒤 “법관이 재판 내용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외부 압력에 취약해지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06조 1항도 소개됐다.정 비서관은 “법관의 파면이 가능하려면 직무 집행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인정돼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모든 공무원에 대한 특별 감사권한을 지닌 감사원 감사는 가능하지 않느냐는 김 행정관의 질문에는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감찰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감사원법 조항을 들어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했다./김진호기자

2018-02-21

문 대통령 “오늘 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2-20

쇼트트랙 경기장 찾은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17일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전을 찾아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2-19

혐오 표현 규제 법안 김부겸 의원 발의

`김치녀``한남충``애자``틀딱` 등 사회 구성원 간 갈등을 촉발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혐오표현을 법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 장관을 겸직하고 있는 김부겸 의원은 13일 혐오표현을 명확히 규정하고, 혐오표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게 하며, 혐오표현의 피해자에 대해 법원의 적극적 구제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혐오표현규제법안`과 이 법에 맞추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에 혐오표현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추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현재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특정 성별, 직업 또는 지역에 대한 혐오성 발언이 가파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특정인에게 당장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규제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나 혐오표현의 피해자 개인이나 집단은 엄청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받게 되고, 지속되는 혐오표현은 소수자나 특정 집단에 대한 사회적 반감과 적대감을 키워 실제 차별이나 물리적 공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차원에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김부겸 의원은 “소수자에 대한 반감을 키우고 이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져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가하는 혐오표현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을 위협하고, 우리 공동체의 민주적 가치와 평화적 공존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혐오표현규제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2-14

울산 과학기술원 학생들과 악수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울산광역시 울주군 `UNIST(울산 과학기술원)`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학생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2-13

“평창올림픽 과학기술로 환상적 개막식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과학기술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우리의 전통문화에 최첨단의 과학기술이 결합하면서 우리는 전 세계가 경탄하는 환상적인 개막식을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울산 UNIST(유니스트·울산과학기술원) 졸업식에 참석, 축사에서 “지금 강원도 평창의 올림픽을 최첨단 ICT올림픽으로 만들고 있는 힘도 과학기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LED 디스플레이로 펼쳐진 디지털아트와 증강현실(AR)로 되살아난 `천상열차분야지도`, 그리고 세계 최초로 시범을 보인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결합된 `평화의 비둘기` 공연은 정말 가슴 벅찬 ICT 기술의 향연이었다”면서 “1천218개의 드론이 밤하늘에 오륜기를 만들어냈을 땐 저게 그래픽이 아닌 현실인가, 탄성이 터져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렇게 세계를 전진시키고 있고, 여러분의 과학이 인류 삶을 바꾸고 사회를 개선하며 역사를 새로 쓴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또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유니스트와 같은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이 지역 인재양성과 산학협력을 이끌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대학과 공공기관, 지역 기업들의 연계를 통해 지역인재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문 대통령은 “새 출발에 나서는 여러분 앞길이 순탄할 수만은 없다. 실패도 좌절도 겪을 것”이라며 “때로는 실패가 성공보다 값진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2018-02-13

바른정당, 권세호 대구 수성을 조직위원장 임명

바른정당은 최근 최고위 의결을 거쳐 공석인 대구 수성을 조직위원장에 경제평론가로 활동중인 권세호사진 기획재정부 규제심의위원을 임명했다고 11일 밝혔다.권세호 위원장은 공인회계사로 인천국제 공항공사 사외 이사와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을 역임했으며 정부 복권위원회 복권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김영태기자

2018-02-12

`국정원 특활비 수수` 김재원 의원, 당원권 정지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기소되면서 당원권이 정지됐다.11일 자유한국당 중앙당은 당헌 당규에 따라 최근 김재원 의원의 당원권을 지난 1일 자로 소급해 정지했다고 밝혔다.당원권이 정지되면서 김 의원이 맡고 있던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위원장직과 상주·군위·의성·청송 당원협의회 위원장직도 박탈됐다.이에 따라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은 당분간 김석기 수석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또 조만간 경북지역 국회의원이 모여 후임 도당 위원장 선출을 위한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공석이 된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당협 위원장직은 이철우 의원의 사퇴로 비게 된 김천지역과 함께 후임 위원장 공모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2-12

문 대통령, 대북특사 보내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여동생이자 특사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공식 초청함에 따라 문 대통령의 대북특사 파견 여부가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시기와 조건이 되면 보낼 것`이라며 대북특사에 열린 자세를 보여온 데다 정치권에서도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 터라 `김여정 특사`에 대한 화답차원에서라도 대북특사 파견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오찬에서 김여정 특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김 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고 밝히고 건배사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북미간의 조기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국과의 대화에 북쪽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한 바 있다./김진호기자

2018-02-12

김여정 부부장 설명 듣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국립중앙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남한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대표단과 함께 관람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문 대통령. /연합뉴스

2018-02-12

김정은 위원장 "이른 시일내 만날 용의"…문 대통령에 방북 요청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을 방문해줄 것을 공식 초청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를 예방한 자신의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친서(親書)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방북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문 대통령을 이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며 “편한시간에 북한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나가자”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친서에서 김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했고, 김 제1부부장은 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문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 제1부부장을 비롯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고위급대표단을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했다.김 상임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평창올림픽 개막식이 성공적으로 치러진 데 남북이 함께 축하드린다”고 말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북한 고위급대표단과 우호적 분위기에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 전반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문 대통령은 특히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북미 간에 조기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국과의 대화에 북한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또 “북한 대표단 방한으로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고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 정착 및 남북관계가 개선됐다”고 말했다.남북은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연합뉴스

201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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