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규제 샌드박스 시행, 지자체와 협업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앞두고 순회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함께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8개 권역의 시·도를 직접 방문하여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권은 오는 2월14일 구 경북도청인 대구시청 별관 1층 대강당에서 대구시 주관으로 열린다.설명회에는 243개 지자체의 규제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부서 담당자와 해당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전문가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의 핵심 내용인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 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 도입)의 주요 내용과 절차를 안내하고 논의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쉽게 적용·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과기정통부·산업부가 신산업 기업으로부터 규제 신속 확인을 요청받아 지자체에 관련 자치법규 상 규제여부 등을 문의하게 되면, 지자체가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규제 여부를 확인·회신토록 강조할 예정이다.또한, 지자체가 자치법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정비하는 등 일선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규제혁신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함을 공유하고,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있음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 숙원과제,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유망 서비스업, 공공기관 혁신 분야 등에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 기업과 시민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알려 나가면서, 현장 속으로 더 많이 찾아가고, 발굴된 규제애로는 더 빨리 개선토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9-01-28

행안부 임차 청사 방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후 세종시로 이전할 행정안전부 임차청사(KT＆G)를 방문하여 청사 이전 현황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28

주호영 당대표·김광림 최고위원 출마

자유한국당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2·27 전당대회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과 김광림(안동) 의원이 27일 각각 당대표와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강한 한국당, 하나 된 보수’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자유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이 지금처럼 괴멸적으로 어려워지는데 커다란 책임과 과오가 있는 분들이 또다시 당의 얼굴이 돼서는 안 된다”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주 의원은 “완전한 보수대통합이 필요하다”면서 “제가 당 대표가 될 때 외부에 있는 보수 세력도 한국당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신의 정치적 목표나 야심 때문에 당이 1인 정당화되고 당의 분열이 가속화돼서는 안 된다”며 “대선 후보가 대표가 돼 당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력한 인물들이 당으로 들어오기를 바란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당의 주요 지지기반은 대구·경북(TK)다. 불씨가 꺼져갈 때 불씨를 살리는 방법은 불이 남아있는데서 불을 붙이는 것”이라며 TK 당대표론 주장했다. 그는 또 “당 대표에 당선되는 즉시 ‘대선후보자 육성 프로젝트’를 실행하겠다”며 “대선 후보들이 상처를 입지 않고 국민에게 장점을 알리면서 취약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당에서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 시스템 개혁 △공천혁명 △현장정치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뒤이어 김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을 경제정당, 도덕정당으로 탈바꿈시켜 역량 있는 대안정당으로 국민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그는 “한국당을 실력 있는 보수, 품격 있는 보수, 진짜 프로 보수로 재탄생시켜 2020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승리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2022년 대선가도를 열어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혁신방향으로 Δ실력있는 경제정당 Δ믿음가는 대안정당 Δ품격있는 도덕정당 Δ당원중심 주인정당 Δ활력있는 미래정당 구현을 제시했다.김 의원 이외에도 일부 TK의원들이 최고위원 도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대구 서) 의원과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서로 협의한 끝에 윤 의원이 최고위원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지역 최고위원 출마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또 포항북에 지역구를 둔 김정재 의원도 최고위원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TK지역 한 관계자는 “TK지역에서만 3명의 후보가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할 경우 표분산이 우려된다”고 염려했다.한편,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29일 한국당 당사에서, 홍준표 전 대표는 30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오는 31일 출판기념회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정우택 의원과 심재철 의원은 오는 31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반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27

대구 찾은 홍준표, 현 정부 맹비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구 서문시장과 방천시장 김광석 거리 등을 방문하고 현 정부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홍 대표는 지난 25일 대구 김광석거리에서 진행한 ‘TV 홍카콜라 대구 게릴라 콘서트’에서 “친북좌파 정권이 들어오면서 서민들이 고난에 빠지고, 금년부터 세금이 굉장히 오를 것”이라며 “정부가 공시지가를 대폭 올리면 세금을 많이 걷히겠지만, 건물주나 상가 주인은 오른 공시지가만큼 임대료를 인상해 세금을 전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서민 세금을 긁어 모아서 사회주의처럼 배급주는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면서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없는 자한테 나눠주면 하향평준화되는 사회가 되는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대 청년층의 문재인 정권 지지율 급락 현상은 이 정부 등장이후 대한민국에 17년만에 최악의 실업대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자리 만들고 청년에게 미래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희망이 없으니 문제인 정권에 실망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세금 100조원 들여 일자리 만들려고 하는데 최근 청년일자리 만든 걸 보면 강의실 불끄기 등인데 좋은 일자리는 전부 없어졌다”면서 “민노총이 지배하니 대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것이며 매일 기업을 옥죄고 있으니 투자할 의욕이 떨어져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미래가 없어지면서 청년들이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되는 세상”이라고 언급했다.홍 전 대표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강행은 물론이고 대법원장도 자기 코드 사람으로 임명했다”며 “지금 국가 모든 기관 사람들을 좌파 코드 사람으로 다 임명하고 있어 내년 선거에 국민들이 정권을 지지하는지 보면 알것이며 내년에 문재인 정권이 무너진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김태우·신재민 폭로에 대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고발했지만,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두사람은 죄가 안 된다”면서 “죄가 된다면 김태우 사건에서는 임종석, 조국 두 사람의 직권남용 문제가 죄가 되고 신재민 사태에는 김동연 경제비서관과 경제수석의 직권남용이 문제”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야권에서 중요한 화두가 될 보수대통합 시 인위적인 통합은 반대한다”며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이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유승민 의원 혼자 움직이는 정당에 호남 국회의원이 우리한테 통합하지 않기에 곧 소멸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홍준표 전 대표는 오는 2월27일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최종 입장을 오는 30일 여의도에서 개최되는 출판기념회에서 밝힐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2019-01-27

‘황교안 전대 출마 자격’ 논란 계속

자유한국당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전당대회 출마 자격 여부가 2·27 전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입당 후 월 당비 1천원 이상을 3개월 이상 납부한 실적이 있을 경우 진성당원에 해당하는 ‘책임당원’의 직위를 부여한다. 당 대표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책임당원이어야 가능하다. 적어도 후보등록일인 다음달 12일까지는 책임당원 지위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다만 당헌상으로도 전대 선거관리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에 요청하고 비대위가 심의·의결하면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는 만큼, 이를 적용할지 여부가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첫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당장 친박(친박근혜)계 등 황 전 총리를 지지하는 측은 비대위가 황 전 총리의 출마를 막으려고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냐고 반발했다. 김태흠 의원은 “비대위가 영입한 인사에 대해 피선거권 논란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며 “사적 유불리를 따져 편 가르기 차원에서 판단한다면 당원들의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정훈 의원도 “김병준 위원장이 특정 후보에게 특정 계파의 카테고리를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순리대로 전대를 관리한 뒤 조용히 떠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완수 의원 역시 “국회의원 공천 신청자는 책임당원이어야 맞지만 당 대표 출마의 경우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황 전 총리의 전대 출마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잖다.심재철 의원은 “당헌·당규는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만들어진 규정인데 사람마다 차별적으로 적용한다면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비대위가 당헌·당규에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만일 고무줄 잣대를 적용한다면 그로 인한 반발 등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 역시 “보수정당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당헌·당규는 당의 헌법·법률과 같다”며 “당헌·당규를 준수해야 시비가 없어진다. 편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논란이 증폭되자 전대 의장을 맡은 한선교 의원은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대에 참여하는 모든 후보는 결론이 날 때까지 자격 논란을 중지하고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27

한국당 경북도당 “제21대 총선 승리를 위하여” 홍보·디지털 위원회 출범식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 장석춘)은 지난 26일 구미에서 경북도당 홍보위원회(위원장 마영진)와 디지털정당위원회(위원장 김대영) 출범식을 갖고 내년 21대 총선 승리를 위한 조직결속과 강화에 나섰다. 이날 오후 3시 구미 산타페에서 열린 디지털정당위원회 출범식에는 김대영 도당디지털정당위원장을 비롯한 도당 디지털정당위원과 당직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이어 오후 5시 구미웨딩에서 개최된 홍보위원회 출범식에는 마영진 도당홍보위원장을 비롯한 홍보위원과 당직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에는 한국당 당권과 최고위원 출마할 예정인 김진태·심재철·김광림·조영태·정미경 의원 등도 참석했다.장석춘 도당위원장은 “당 홍보의 가장 핵심조직은 홍보위원회와 디지털정당위원회로서 최근 선거의 승패는 국민들에게 얼마나 정확하고 빨리 홍보를 잘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이 조직의 활성화와 확대를 통해 최근 문재인정부와 여당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국가의 안보와 경제를 되살릴 대안 정당은 자유한국당임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27

최저임금 인상 영향 TK 소상공인 피해 가장 커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작년보다 매출과 이익이 줄었다’는 응답이 대구·경북(TK) 지역에서 가장 많았다. 매출감소의 주된 이유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상승’이었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이 지난 12월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대비 매출액 증감 여부에 대해 TK 소상공인 사업체의 68.9%가 ‘감소했다’고 답변했다.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서울(56.7%), 경기·인천·강원(60.6%)의 수도권과 비교해 10%포인트 가량 차이를 보였다.또 2017년 대비 이익/손실 여부에 대해서도 TK의 72.7%가 ‘손실’이라고 답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44.2%만 ‘손실’이라고 답한 서울과 28.5% 차이가 났다. 특히 서울은 36.2%가 ‘이익’이라고 답한 반면 TK는 14.4%에 그쳤다. 전년대비 손실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TK의 61.4%가 ‘최저임금인상으로 인건비 상승’을 꼽아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경쟁심화 42.2%, 임대료 상승 27.7%순이었다. 전국적으로는 경쟁심화(49.6%)가 가장 높았으며 최저임금(34.0%), 재료비상승(24.7%) 순이었다.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는 대구와 경북이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 17년 대비 18년 월평균 인건비 상승금액이 57만2천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으며(전국평균 36만7천원, 경북 29만9천원), 경북의 경우 45.6%가 ‘종업원이 감소’라고 답변해 대전(54.1%), 울산(51.7%)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해당 조사는 최저임금 인상 후 소상공인들의 경영조사를 통해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작년 11월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1204개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12월에 발표했으며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8%다.곽대훈 의원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수도권보다 지역에, 특히 TK 소상공인의 매출과 이익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어 안타깝다”며 “소상공인의 70% 이상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정부는 불가론을 고수하기보다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더 청취하고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19-01-27

CNN "한일 레이더 갈등, 쇠퇴하는 美 리더십 징후"

최근 한국과 일본간에 고조되는 ‘레이더-위협비행 갈등’은 미국의 리더십 부재가 표면화한 것이라고 미국 CNN 방송이 지적했다.CNN은 26일(현지시간) ‘왜 한일 간 군사적 분쟁이 위기로 확대될 수 있는가’란 기사에서 분석가들을 인용해 한일 간 갈등이 봉합되지 않을 경우 지금도 취약한 동북아 정세를 더 훼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CNN은 “일부 분석가들은 현재의 한일 간 갈등이 쇠퇴하는 미국 리더십의 징후이며, 역사적으로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려 애써온 북한과 중국에 이롭게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보도했다.또 일각에서는 백악관이 동맹들의 조율과 관리를 충분히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고 전했다.일례로 한일의 외무장관이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만나 이번 갈등을 봉합하려 시도했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났다는 점을 들었다.CNN은 “당시 다보스에 없었던 것은 통상 분쟁을 중재할 양국의 동맹국인 미국이었다”라고 지적했다.CNN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물러난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사직서에서 자신과 대통령의 핵심적 이견이 동맹에 관한 견해차였다고 짚은 점도 들었다.아시아태평양 업무를 전담했던 밴 잭슨 전 미 국방부 관리는 CNN에 “한일 양국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관계 정상화를 이룬 뒤 미국과의 협력이란 이름 아래 많은 이해충돌을 뒤로 제쳐뒀을 뿐 한 번도 전적으로 화해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잭슨은 “뭔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불행히도 언젠가는 심각한 위기가 닥쳐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2019-01-27

김병준 “친박·탄핵 프레임 황교안은 안돼” 직격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출마가 확실시 되면서 당권 구도가 크게 출렁이고 있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천·타천 당권주자만 원내외 10여명에 달하는 가운데 김무성 의원과 홍준표 전 대표 등 대권 잠룡들마저 전대 출마를 재검토하는 분위기다. 김 의원과 홍 전 대표 등은 당초 이번 전대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황 전 총리가 입당 후 전국을 순회하며 사실상 당권 행보에 들어가자 전대 출마를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은 전대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황 전 총리를 지목해 전대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황 전 총리를 향해 “친박(친박근혜) 프레임과 탄핵 프레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런 견해를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특히 “당내 통합에 방해되는 건 물론이고 보수정치 통합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이들 프레임을 경계한 뒤 “그나마 약해진 계파논쟁이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당권주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도 ‘대권주자는 전대에 나가선 안 된다’는 취지로 전대 불출마를 사실상 촉구했다.당권 주자인 정우택 의원 역시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다면 총리도 당연히 탄핵당한 것으로 본다”며 “이런 탄핵 프레임에 걸린 당대표 후보로는 내년 총선 승리 가능성이 없다”고 공격했다.당권주자들이 한목소리로 ‘황교안 대세론’을 경계하는 데는 표면적으론 친박·탄핵 프레임에 당이 또다시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낸 황 전 총리가 당의 전면에 나선다면 탄핵 찬반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재연되는 것은 물론 국민으로부터 ‘국정농단 심판’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그러나 황 전 총리를 일제히 견제하고 나선 이면에는 차기 당권과 2020년 총선 공천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정치적 셈법을 하는 세력간 대립이 자리잡고 있다. 2022년 대선을 바라보는 대권 잠룡의 경우 차기 총선에서 공천을 통해 대권가도의 ‘우군’을 키우는 게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므로 이번 전대에서 당권을 노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이런 관점에서 김무성·주호영·안상수 의원 등은 ‘대권주자는 전대에 나서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무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대권주자 중 한 사람이 당대표가 돼 공천권을 행사하면 결국 자기에게 유리한 공천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면 다른 주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지난 총선에서 대권후보인 문재인 후보가 당대표가 돼 당을 장악한 이후 전략공천으로 경쟁자들을 많이 탈락시켰다”며 “그 결과 손학규·안철수가 탈당해버린 사례도 있다. 이런 일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1-24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 1인 유튜브 방송국 개국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이 24일 오후 1인 유튜브 방송채널인 ‘이진훈 TV’를 시작했다. ＜사진＞채널명은 인기방송프로 그램인 ‘아는 형님’을 따서 ‘대구 쫌 아는 형님’으로 지었다. 정치·사회·지역 현안 등 시민이 관심을 가질만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첫 방송은 평소 친분이 있는 강영구 변호사와 함께 유튜브 채널을 만든 계기 등을 대담 형식으로 풀었다.주제는 ‘낙하산 공천이 뭔데’로, 최근 자유한국당 수성구갑 조직위원장 공모 관련 내용을 다뤘다. 앞으로 이 전 구청장은 대본을 직접 쓰고 주제를 다양화해 정부나 대구시, 지역정치권이 불편해할 수 있는 내용도 다룰 방침이다.일상생활을 소재로 대중과 함께하는 평범한 시민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민 곁으로 다가가겠다는 각오다.이진훈 전 구청장은 “대구가 보수의 심장을 자처하지만, 시민들은 정치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팩트와 상식에 근거한 방송으로 시민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24

한국당 당권주자들 “TK당원 표심 잡아라”

자유한국당 당권주자들의 대구·경북지역 공략이 본격화되고 있다.오는 2월 27일 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구·경북지역 공략에 나선 당권주자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비롯한 홍준표 전 당대표. 주호영·안상수 의원 등이 설을 앞두고 잇따라 대구 경북지역을 방문한다.오 전 서울시장은 24일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데 이어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 정기총회, 한국당 대구시당 당직자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오는 25일에는 서문시장과 창조경제센터을 찾아 민심 파악에 주력하는 등 1박2일간의 강행군을 통해 대권주자를 행보를 방불케 했다.홍준표 전 대표는 25일 오후 서문시장 방문에 이어 중구 방천시장 김광석길 내 한 카페에서 배현진 전 아나운서와 함께 ‘홍카콜라’유튜브 방송을 실시하는 등 대구에서 본격적인 당권 행보에 돌입하게 된다.주호영 의원과 안상수 의원은 오는 28일 대구를 찾아 한국당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을 차례로 열고 대구·경북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주호영 의원은 이날 당원들에게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당권주자인 만큼 지역에서 지지하지 않으면 각종 지역 현안을 챙겨줄 인사가 없어지게 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이 한국당 당권주자들이 계속 대구 경북지역을 방문하는데는 전당대회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책임당원이 전국 당원의 3분의 1 수준인 10만여명 가까이 되는 데다 보수의 본산이라는 대표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또 대구 경북지역에서 주호영 의원을 제외하곤 당권도전에 나선 인사가 없어 이른바 무주공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점효과를 노리는 것으로도 분석되고 있다.특히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의 경우 서울 경기도, 인천 등에서는 어려운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대구·경북지역을 비롯한 부산·경남지역은 충분히 해볼만한 지역으로 평가되면서 당권주자들의 집중적인 공략지로 부상하고 있는 것도 당권주자들의 발걸음을 이끄는 요인이다.이런 상황이다보니 한국당 당권주자들간의 네거티브형 비난전도 서서히 가열되고 있다.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날 당직자 간담회에 앞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불출마 선언에 이어 이른바 빅3로 불리는 인사들의 불출마도 요청한데 대해 “김병준 위원장이 그동안 당내 계파를 없애기 위해 노력한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당권 경쟁 상황에서 이러한 요구나 요청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오 전 시장은 “일부에서 대권주자는 당권 도전에 나서지 말라고 이야기 하지만, 누가 대권주자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당권주자는 잠재적 대권주자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같은 지적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24

여야 평행선 달리는 선거제 개혁… ‘소소위’ 가동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에 나섰지만, 또다시 각 당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첨예한 이견 대립을 보이면서 결국, 이후 논의는 정개특위 위원장과 각 당 간사들이 참여하는 소(小)소위원회(소소위)로 넘어가게 됐다.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은 “여야 간사들과의 합의에 기초해서 소소위를 구성해 집중적인 논의를 해나가겠다”며 “5당 원내대표에게 논의 과정을 보고하고 정치협상 병행 여부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되, 100만명 이상 인구 밀집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연동형 방식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준연동제·복합연동제·보정연동제에서 접점을 찾을 것을 제안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제 책임하에 사실상의 정개특위 차원의 협상안이라고 봐도 좋다”고 언급했다.각 당이 제시한 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도 이어졌다. 장 의원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안을 던진 민주당, 자당 이익만 극대화시킨 야3당안”이라며 “한국당만 협상안을 안 낸다고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민주당 안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의석배분 방식은 기본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연동성을 약화시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방안은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5당 합의 정신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면서 “그래서 짝퉁”이라고 비판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을 비롯해 야 3당이 짝퉁이니 무늬만 개혁이니 정치공세라고 본다”면서 “내가 옳다, 이게 선이다 정의다,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합의만이 정의고 선이다”며 “상대방의 의견을 일단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24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TV토론회 열기로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과 관련한 전문가 TV토론회가 개최된다.울진군과 정부는 지난 22일 울진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관련 진실·소통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갖고 실무협의를 거쳐 ‘신한울 3·4호기 건설 관련 정부 정책 전문가 TV토론회’를 개최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울진군 전찬걸 군수·권태인 부군수·장유덕 울진범국민대책위원장·김창오 울진군의회 원전특위위원장·이희국 북면발전협의회장이 울진군측 대표로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신희동 원전산업정책관, 권현철 발전소주변지역지원팀장, 한수원 이용희 사업본부장, 원재연 건설처장이 자리했다.정부 측의 신희동 원전산업정책관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요구’에 대해 “정부 정책변화로 피해를 보고 있는 울진군민에게 죄송스럽다”면서도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정부 종합적 에너지계획에 따른 것이다”고 밝혔다.이에 김창오 원전특위위원장은 “신한울 3·4호기는 이미 1999년도에 정부와 울진군이 합의하고 추진해 온 약속사업임에도 일방적으로 중단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며 “원전안전 문제로 중단된 것이라면 현재 가동 중인 원전 6기도 모두 중단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장유덕 울진범군민대책위원장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권고사항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에 국한되어야 함에도 이를 확대 해석한 정부 결정과 상위 계획을 무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신한울 3·4호기도 반드시 합리적 절차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 며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시행, 전 국민 여론조사 시행, 차기 에너지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대표 및 원전전문가 참여시킬 것”을 요구했다.울진군 측은 △신한울 3·4호기 해결방안 마련 기한 설정(2019년 6월까지) △한수원 관련 부서 명칭 변경 △울진군민 의문사항에 대해 토론회 개최 등을 제안했다.이에 정부 측은 울진군 측 요구사항을 대통령 및 장·차관에게 진언하기로 했다.울진/주헌석기자hsjoo@kbmaeil.com

2019-01-24

與 다르고 野끼리도 다르니…선거제 1월 중 합의 ‘기대난’

여야 5당이 이달중 선거제 개혁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지만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선거제 개혁안 합의도출이 어려울 전망이다. 더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안을 제출하기로 한 23일 현재까지 아예 안을 내지도 않았다.야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선거법 개정의 합의처리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에서 “선거제 개혁 관련 여야 원내지도부 간 정치협상 계획도 아직 없다”고 말해 1월 합의 처리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24일 전체회의에서 선거제 개혁 합의 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선거제 개혁안을 공개한 민주당과 야 3당은 의원정수에서부터 의견이 엇갈린다.민주당은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의원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수(200석)와 비례대표 의석수(100석)의 비율을 2대1로 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채택했다.야 3당은 이날 의원정수를 330석으로 확대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대1 또는 3대1로 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야 3당이 의원정수를 330석으로까지 늘리려는 이유는 현재의 지역구 의석수(253석)를 대폭 줄이기 어렵기 때문이다.야 3당이 사활을 거는 정당득표율과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즉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가 불가피하다. 만약 야 3당의 발표대로 의원정수 330석을 전제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3:1로 하면 지역구 248석, 비례대표 82석이 된다. 현행보다 지역구 의석수는 5석만 감소하는 반면 비례대표는 35석 증가한다.그러나 민주당 안대로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못 박으면 비례대표를 늘리기 위해 지역구를 줄일 수밖에 없고, 결국 당내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에 막혀 선거제 개혁은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게 야 3당의 주장이다. 야 3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민주당 안에 대해 “어떻게 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피해갈 수 있는가만 고민한 것같다”라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여야 5당이 합의를 해야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다”며 “민주당은 다른 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해 플랜B도 준비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표적인 선거제 개혁론자인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역시 민주당 안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한 바 있다.반면 한국당은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일 뿐 본격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합의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정개특위 소위에서 논의해본 뒤 최소한의 접점이 나오면 의원총회에 보고한 뒤 당론을 끌어낼 방침”이라며 “그러나 그동안 정개특위 소위에서 아무런 접점이 도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밝히자면, 현실적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려면 도농복합제를 통해 도시의 인구 밀집 지역 의석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자신들이 내놓은 안에서는 지역구를 53석이나 줄이자는 황당무계한 제안을 했다”고 비난했다.어쨌든 민주당과 함께 선거제 개혁의 키를 쥐고 있는 한국당은 자체 개혁안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의원정수를 확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선거제 개혁 합의가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1-23

한국당 최고위원, TK 3명 도전 전망… 표분산 우려

2·27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김광림(안동),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최고위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구지역에서도 김상훈(대구 서) 의원과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 중 한명이 최고위원 후보로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TK표 분산이 우려되고 있다. 최고위원 경선은 ‘1인 1표 2인 연기명’으로 후보 2명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경북에서는 3선의 김광림(안동) 의원의 출마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대구의 경우 김·윤 의원간 교통정리 후 최종 후보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 최고위원 후보로는 포항북에 지역구를 둔 초선의 김정재 의원이 출마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지역 당원들과 상의를 해봐야 할 문제”라며 출마 여부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전대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김 의원이 출마를 선언할 경우 TK에서만 3명의 후보가 출마하는 셈이다.부산·경남에서는 재선의 윤영석, 장제원 의원과 초선의 박완수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경기·충청·강원권 경우 현재 뚜렷한 후보군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최고위원 경쟁은 당 대표 후보가 정해진 후에야 본 궤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한편, 당 안팎에서는 최고위원 선출이 주목받지 못하는 것은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득표순에 따라 대표·최고위원을 뽑은 집단성지도체제와 달리 단일성지도체제에서는 최고위원이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한다. 더 나아가 현재 당권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후보군들로는 모두 대선주자급이어서, 더더욱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23

한국당 오늘 구미서 경북 여성지방의원·당직자 워크숍

자유한국당은 24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자유한국당 경북 여성지방의원 및 여성당직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한국당 소속 경북 지방의원들이 주요 정치현안을 이해하고 실무 역량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자리다.박차양·이선희·박채아 경북도의원과 한향숙 칠곡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경북지역 한국당 소속 여성지방의원 46명, 홍순임 도당여성위원장, 정아인 차세대여성위원장 등 도당여성당직자가 참석할 예정이다.송희경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장과 장석춘 경북도당위원장이 특강할 예정이다. 또 우지영 한국지방정치연구소장이 ‘조례 및 행정사무 감사 실전’,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예·결산 실전’에 대해 각각 강의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23

주호영 “당권 후보는 대선 불출마 선언하라”

자유한국당 당대표에 출마 예정인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이 23일 “보수대통합을 위해 대권주자들이 이번 전대에 나선다면 대선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경북 김천, 예천, 문경 당협을 방문해 “대선이 3년이나 남은 시점에서 대권주자가 대표가 된다면 공정한 총선공천과 보수대통합은커녕, 당 분열을 자초할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선당후사’의 정신이 절실하다. 누구나 말로는 통합, 공정을 부르짖어도 ‘公心’을 가지고 통합과 공정을 제대로 실천할 사람은 주호영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당대회가 또다시 민심과 동떨어진 채 당내싸움으로만 전락한다면 보수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해진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2019-01-23

홍준표 “주호영·김문수와 당권주자 단일화 공감”

2·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대표 경선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홍준표사진 전 대표가 23일 사실상 당대표 경선에 출마할 뜻을 간접적으로 밝혔다.홍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염리동의 한 식당에서 대구·경북(TK)지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지방선거 당시 당이 어려울 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사정해도 극구 거부했던 인사들이 이제 와서 당이 살아날 것 같으니 안방을 차지하려 한다. 이게 상식에 맞냐”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정치 행보를) 2022년 대선에 맞추고 있었지만 돌발변수가 생겼다”며 “당을 수렁에 빠뜨릴 만한 사람들이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걱정”이라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당초 2022년 봄으로 예정된 차기 대통령선거를 염두해 두고 인터넷 방송 홍카콜라와 포럼(프리덤코리아) 활동 등을 병행하면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거칠어진 이미지를 순화하는 대선 스케줄을 준비했으나 밖에서 돌던 인사들이 당권에 도전하고 있다”며 “이번 전대 과정을 지켜보면서 걱정스럽다. 국민들 입장에서 당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느냐”고 출마 결심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또 “홍카콜라를 시작하면서 여론이 많이 바뀌었다. 각종 댓글을 분석해보면 ‘홍준표 말이 옳다’는 얘기가 89%”라고 강조했다.그는 유력당권주자인 황 전 총리의 입당과 당권 도전에 대해서는 평가 절하했다. 그는 “훌륭한 공무원이지, 정치인은 아니다”며 “황 전 총리가 당 대표가 되면 당은 ‘두드러기 정당’으로 조롱거리가 될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황 전 총리가 당의 간판이 될 경우 병역미필 공세를 방어하느라 당이 수렁에 빠질 수 있다”고 견제구를 날렸다.홍 전 대표는 TK출신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만나 단일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히기도 했다.홍 전 대표는 “주 의원과는 지난주, 김 전 지사와는 22일 만나 TK주자 단일화 필요성을 얘기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나가게 된다면 세 사람 중 가능성 높은 사람으로 몰아주자’고 이야기가 됐다”며 “보수의 심장에서 보수당의 새로운 진로를 개척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TK출신들 중에서 단 한명만 나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단일화를 얘기하지 않았지만 힘을 합치자라는 뜻으로 얘기한 것”이라며 “영향력 있는 홍 전 대표가 도울 것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고, 김 전 지사도 “힘을 합쳐야 하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했다.홍 전 대표는 다만 출마 여부를 곧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는 아직 접촉하지 않았다.홍 전 대표는 오는 25일 오후 5시 대구 서문시장에서 ‘TV홍카콜라 지방 게릴라 콘서트’를 연다. 현장에서 시민의 즉석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23

한국당 대구·경북 당협위원장 교체 ‘시끌’

자유한국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의 당협위원장 공모를 둘러싼 파열음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 대구 동갑과 경산시 조직위원장의 지지를 두고 찬반 양측이 서로 맞서고 있다. 한국당 조강특위는 공개 오디션을 통해 류성걸 전 의원을 대구 동갑,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경북 경산시 조직위원장으로 내정했다. 하지만, 대구 동갑 당원들과 광역·기초의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류 전 의원의 복당을 반대하며 중앙당과 대구시당에 항의 방문을 실시하고 성명발표 등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한국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당원자격 심사에서 류 전 의원에 대해 해당 행위 등을 이유로 복당을 불허했다. 류 전 의원 지지자 측 40여명은 23일 오전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당 불허결정을 철회하고 공개오디션 결과를 수용하라는 반발했다.경산 당협위원장 선정도 비슷한 사정이다. 탈락한 이덕영 전 당협위원장이 23일 경북도당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인선을 납득할 수 없지만 당의 결정을 대승적으로 수용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 전 당협위원장은 “조강특위의 공개오디션은 무원칙이고 비민주적이며 불공정하고 전근대적인 자기사람 심기의 전횡에 불과하다”며 “경산 당협위원장에 내정된 윤두현 씨는 박근혜 정부에서 홍보수석을 했기 때문에 탄핵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진박감별사에게 간택된 대구 6인 중 한사람”이라고 항의했다. 또 “경산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후 수십년 서울에서 살았고 현재도 양천구 목동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며 “이 전 당협위원장은 4천800여명의 당원을 모집하며 열심히 당을 위해 일한데 반해 윤 내정자는 도대체 경산발전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이며 당이 어려울 때 어떤 일을 했느냐”고 반문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23

김무성·김병준도…요동치는 한국당 전대

자유한국당의 당권을 둘러싼 당권 주자들의 경쟁 구도가 복잡해지고 있다. 전당대회 출마가 확정적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에 이어 23일에는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김무성 의원이 당 대표 선거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안상수·김진태 의원도 출마를 선언했다.여기에 조만간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 심재철·정우택·주호영 의원과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조경태·정진석·김성태 의원까지 가세하면 당 대표 선거는 혼전 양상을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일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내일은 출마하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틀 속에서 역할이 무엇인지 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가느냐, 2020년 총선을 잘 치러야 하는데 과연 공세적으로, 또는 수세적으로 치르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 생각이 정리됐다”고 덧붙했다.김무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중진의원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가 화합과 통합의 자리가 돼야 하는데, 단일지도체제가 채택돼 걱정이 많이 된다”며 “위기가 오면 나서겠다”고 말했다.오 전 시장과 황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미 핵협상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세미나에서 핵 개발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 오 전 시장은 “우리가 당론인 전술핵 재배치를 뛰어넘어 핵 개발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촉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략적 차원에서라도 핵 개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이어 “핵 개발 논의를 본격화하는 것이 외교적 부담이 되는 것을 알지만, 논의가 야당발로 시작됐다는 점만으로도 전략적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황 전 총리는 “우리가 견고하게 하나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지금은 낭만적으로 생각할 때가 아니다. 한마음으로 국제사회와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23

대기업 탈법엔 ‘스튜어드십 코드’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앞으로도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상생 경제는 대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도 꼭 이뤄져야 할 일로,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소유지배 구조를 개선해왔다”며 “그 결과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순환 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작년 12월 5개로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대기업 위법 사례에 대해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을 상대로 한 3건의 소송을 포함해 입찰 담합 소송 25건을 제기해 44억원을 환수하는 실적을 올렸는데, 이는 사상 최초의 성과”라며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을 축소해 일감 몰아주기 같은 사익 편취를 해소했다”고 했다. 이어 “혁신도 포용(국가)도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이룰 수 있다”며 “혁신적 아이디어와 제품이 보호받지 못하면 혁신은 파묻히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작년 우리는 공정경제의 기반을 닦았다. 을을 보호하면서 갑과 함께 상생하고자 노력했고,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며 영세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 업종 법제화, 가맹점의 불공정 신고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행위 금지, 대기업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전속거래 강요 금지 등을 예로 들었다.문 대통령은 “올해는 하도급 대금 직불을 확대해 원청자가 부도 나도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공정위의 하도급 서면 실태 조사에서 하도급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7년 86.9%에서 작년 94%로 상승했고,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의하면 범정부 종합 대책이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에 도움 된다는 응답 비율이 훨씬 높았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두고 “우리 사회에 공정경제의 뿌리가 내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어서 매우 반갑다”며 “우리 사회에서 갑과 을이라는 말이 아예 사라지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올해는 무엇보다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하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도 적극 발굴·추진해야 한다”며 “금융·통신·전자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 입지 않게 영업 관행과 약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9-01-23

누가 왜 공천했나, 기초도 안 된 기초의원들을

“기초의원 공천제를 손봐야합니다.”연일 터져 나오는 대구·경북 지방의회의 온갖 추태에 대한 한결같은 지적이다. 기초의원 후보들의 자질 검증 과정의 첫 단계인 ‘정당 공천제’가 부실한게 원인이라는 얘기다.최근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국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및 거짓말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내 곳곳에서 기초의원들이 연루된 각종 논란이 쉴새 없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박종철 예천군의원의 가이드 폭행 파문 와중에도 단체로 베트남 연수를 떠났다가 관광성 외유란 비난 여론을 의식해 이틀만에 급거 귀국한 경북지역 기초의회 의장들의 행태도 뒷맛이 개운치 않다. 구미시의회는 해외연수 보고서를 호남지역 의원들이 낸 것을 고스란히 베껴 내는 웃지못할 상황을 연출했다. 대구의 한 기초의회 의원은 구정 질의를 하면서 성매매 여성을 비하했다. 드러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는게 국민들의 시선이다.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등 시민단체 등은 ‘예천군의원 전원사퇴’ 요구에서 더 나아가 “불량품 예천군의원을 공천한 지역구 국회의원은 책임져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과 2범인 박종철 군의원을 공천한 한국당의 공천내막을 겨냥하고 있다.‘기초의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글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의회, 1995년 단체장 직선제가 되면서 본격화됐다. 그동안 대다수 단체장들이 위민행정을 실천하고 지방의원들도 입법 활동,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등에 힘써 풀뿌리민주주의 구현의 ‘동네 일꾼’으로서 위상을 확보했다.이런 성과와 달리 여전히 미숙하고 부도덕한 모습을 때마다 드러내자 자질 검증의 첫 관문인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제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부터 도입됐다. 하지만 공정한 정당 시스템을 통해 유능한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책임정치를 실현한다는 본래 취지와는 동떨어진 모습이란 비판이 비등하다.중앙정치권에 예속돼 지방자치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편 가르기, 줄세우기식 선거로 지역사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특히 기초의원 공천권을 사실상 지역 국회의원이 좌지우지하면서 기초의원은 지역 국회의원의 ‘심부름꾼’,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미 수차례 제기됐다. 2009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에 86％가 찬성했다. 2017년 12월 전국 기초의원들에게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에서도 68.8％가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폐지 이유로는 ‘자치행정이 중앙정당의 정쟁 도구화가 되기 때문’‘공천 과정이 불공정해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 불신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정치권에서도 공천제 폐지시도가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9대 국회는 2012년, 2013년 정당 공천제 폐지 법안을 6차례나 냈지만 4년 내내 심의조차 안 했고, 결국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선 관련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지역의 한 시민단체 회원은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가 폐지되지 않으면 정당공천을 희망하는 출마 예정자들의 자질 검증보단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맛’에 맞출 우려가 크다”면서 “이런 연유로 공천을 받아 당선되더라도 지역민을 위해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역설했다.지난해 열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당선자 전과기록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역구 광역의원 후보 1천889명 중 803명이 전과자였다. 이 중 296명이 당선됐다. 전체 지역구 광역의원 당선자 737명 대비 약 40％가 전과자이다. 기초의원의 경우 전국 지역구 후보자 5천336명 중 절반 가량인 2천204명이 전과자이며 이 중 955명이 당선됐다. 즉 전국 지역구 기초의원 2천541명 중 38％가 전과자란 얘기다. 이들 대부분이 생계형이거나 단순 전과자이지만 일부는 상습 음주운전에다 상습체납, 폭력, 간통 전과 등 파렴치범도 적지 않다. 부산에서는 지방선거 전체 출마가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6억2천600여만 원) 기초의원이 당선되기도 했다.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은 생각도 못 할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는 기초의원들을 없애고 참신한 일꾼이 수혈될 수 있는 제도개혁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9-01-22

지역 SOC사업 예타에 균형발전지수 반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민형배 전 자치발전비서관이 22일 춘추관 기자실을 찾아 “국가재정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예비타당성조사에 균형발전지수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지역언론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다.민 비서관은 이날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예타면제 사업과 관련,“이번 예타면제사업은 국가재정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절차상 거쳐야 하는 예타를 패스하고, 사업을 선정하는 특례가 될 예정”이라면서 “일부 보수언론에서 비판적인 평가를 내놓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지역언론에서는 호의적으로 보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전국 17개 시도가 요청한 ‘예타면제’사업은 사실상 ‘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이란 명칭으로 부르는 게 더 옳다”면서 “자칫 예타 면제라고 하면 특혜로 비판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민 비서관은 “특히 지역 SOC사업에 예타를 할 때 균형발전지수가 반드시 반영되도록 강력히 주장해주는 게 필요하다”면서 “예타와 관련한 용역결과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데, 이런 부분에 대해 언론에서 강력히 주장해줘야 지역발전을 위한 SOC사업이 정상적인 국가재정사업으로 채택될 확률이 높아지고, 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1-22

선거제 개혁 협상 정개특위 또 빈손 종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제시한 선거제 개혁 협상안을 다뤘으나, 빈손으로 회의를 마쳤다. 특히 민주당이 내놓은 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4당은 “현실성이 없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되, 소선거구제로 200명의 지역구 의원을,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100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당 간 신경전만 펼쳤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하지만, 1소위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 만큼 결국 선거제 개혁 협상이 여야 원내대표 논의 테이블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어제 민주당이 당론에 준하는 협상 지침을 내놓았다”며 “이는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을 기본으로 한 것으로, 의원정수 증가는 안 된다는 한국당 입장까지 충분히 반영했다”고 말했다. 야4당은 민주당 안에 대해 부정적이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 안은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를 피해가기 위한 면피용이자 협상용”이라며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22

‘창성장’ 목포 찾은 한국당, 손혜원 정조준

자유한국당은 22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특검 요구와 별개로 목포 현장 방문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집 카드를 꺼내며 총공세를 퍼부었다. 손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여당 의원 시절 불거진 의혹인 만큼 민주당을 정조준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한국당은 1월 임시국회 표류로 논의가 잠잠해진 청와대 특감반원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여당을 상대로 ‘백화점식 공세’를 퍼부었다.한국당은 이날 2월 임시국회 보이콧 가능성을 또 다시 거론하며 손 의원 의혹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 압박을 지속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손 의원이 문화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다면 국정조사나 특검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민주당은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국회에서 침대축구를 계속한다면 2월 국회를 거부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나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당 ‘손혜원 랜드 게이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들은 이날 오후 목포를 찾아 목포시로부터 손 의원 의혹 관련 현장보고를 들었다. 특히 손 의원 의혹의 중심인 목포 근대역사문화거리와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를 방문해 현장 목소리도 들었다.나 원내대표는 시민들과 만나 “이 지역이 외부에서 온 투기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투전판으로 돼선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방문하게 됐다”면서 “그동안 여기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열심히 추적해 특정인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국당은 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공조해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고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안민석 위원장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고, 관련 기관장들도 출석하지 않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손 의원 사태를 비판했다. 한국당은 회의에 앞서 수감 중인 최경환(경산) 의원을 사임시키고, ‘손혜원 게이트 TF’ 위원인 김현아·송언석(김천) 의원을 보임해 화력을 보강하기도 했다.한국당 간사인 박인숙 의원은 “손 의원 의혹은 어디가 끝인지 짐작조차 안 되고, 상당수는 문체위에서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오만하고 안하무인격 자세로 적폐를 감싸고 있다”고 꼬집었다.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도 공세 수단으로 적극 활용됐다. 당 ‘청와대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연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의 사장이 산업부 장·차관의 사퇴압박에 따라 일괄 사표를 냈다며 추가로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다.진상조사단 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산업부 운영지원과장이 장관과 차관의 하명을 받아 해당 실장·국장에게 분배해 무역보험공사·지역난방공사·에너지공단·광물자원공사 사장의 사표를 받았다”면서 “백운규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을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22

한국당 전당대회 앞두고 고민 깊어지는 주호영

자유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사진) 의원이 2·27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자들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전대 분위기가 무르익을수록 주 의원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잠룡들이 당대표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대구·경북(TK)를 하나로 묶어낼 동력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주 의원은 TK대표주자론을 언급하며 잠룡들과 맞서겠다는 각오이지만, 당내에선 “누가 따르겠느냐”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더 많다.지역정가에서는 TK지역 의원들이 주 의원을 적극 도와주기보다는 TK표심이 분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지난 17일 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대구시당위원장의 주최로 한국당 소속 대구 의원들이 서울에서 오찬 회동을 하며 “친황교안만 있고 왜 친주호영은 없느냐”, “TK에서 당권을 잡으면 TK 현안 해결에도 힘을 받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TK지역의 유일한 당권 주자인 주 의원을 도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참석한 대구의원들은 저마다 속내가 달랐다는 후문이다.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은 황 전 총리와 개인적 인연이 두터운 데다 정치입문 선배로서 각종 조언을 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 역시 입당식에 참여하는 등 황 전 총리와 별도 모임을 할 정도로 가깝다. 여기에 TK 초·재선 의원들조차 황 전 총리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TK지역 한 관계자는 “TK지역에서 황 전 총리를 높게 평가하는 여론이 높다”며 “지역여론이 황 전 총리에게 쏠리다 보니 TK 초·재선 의원들도 황 전 총리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주 의원이 특정 계파로 분류되지 않는 만큼, 각 계파 거물급 인사들의 지원이 없는 것도 주 의원의 약점으로 꼽힌다. 실제로 주 의원은 김무성 전 대표 등 비박계와 홍준표 전 대표의 지지를 내심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 측 관계자는 “김 전 대표와 홍 전 대표가 전대 불출마를 선언할 경우 주 의원을 밀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홍 전 대표의 주변 세력들이 출마를 기정사실화할 뿐 홍 전 대표 본인은 출마 여부에 대한 고심이 여전히 깊다”며 불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다.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홍 전 대표가 오는 25일과 26일 대구와 부산 등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TV홍카콜라’ 게릴라 방송을 하기로 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지금껏 한국당과 거리를 둬 온 홍 전 대표지만 이번 일정은 보수 텃밭 민심을 살피려는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달 말 열리는 자신의 저서 ‘당랑의 꿈’ 출판기념회가 전당대회 출마 선언식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김 전 대표의 경우 당내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난 원내대표 경선에서 김학용 의원이 대패하면서 비박계가 분열돼, 사실상 별다른 영향력이 없다는 얘기도 있다. 이 때문에 주 의원이 구상하는 방안과는 정반대의 시나리오가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주 의원은 책임당원 33만여명 중 TK책임당원 9만여명이라는 데 희망을 걸고 있다. 2·27 전대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 70%, 일반국민 여론조사 30%로 대표를 선출하는 만큼 TK지역 책임당원이 절대적으로 지지해준다면 당대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인지 주 의원은 TK표밭 다지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주 의원은 22일 경북 의성, 안동, 봉화, 영주 당협을 잇따라 방문한 데 이어 23일에는 김천, 상주, 문경, 예천 당협을 방문한다.한편 주 의원은 이날 의성, 안동, 봉화, 영주 당협을 잇따라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당대표에게는 두 가지 큰 사명이 있는데 보수통합과 총선승리”라며 “대권주자가 당 대표가 되면 보수통합은 고사하고 당이 더 분열되고 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총선승리를 위해서는 공정한 공천관리가 필수적인데, 누구나 말로는 공정한 공천관리를 하겠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면서 “주호영은 지난 총선에서 잘못된 공천의 최대 피해자였기에 누구보다 공정하게 공천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22

국유화 개인소유 하천토지 보상 청구 기간 연장 추진

정부에 의해 국가소유 토지로 편입됐으나 그동안 보상을 받지 못했던 하천편입토지에 대해 종전 소유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 의원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기간을 오는 2023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추 의원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 기간(소멸시효)을 오는 2023년 12월31일로 연장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매년 보상청구 절차를 문서로 통지(매년 3월말까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낙동강, 한강 등 국가하천 구역과 한탄강·홍천강 등 지방 1급하천 구역에 편입된 토지 중 그동안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해 보상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22

“장·차관 세종 근무시간 늘려야” 문대통령, 영상회의 확대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각 부처 장·차관들이 세종에서 근무하는 시간을 다 합치면 한 달 평균 나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시간을 서울에서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행안부 청사 이전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문 대통령은 “장·차관들이 서울에서 일을 볼 때가 많다. 물론 이는 대통령 주재 회의나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또는 국회에 출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실·국장들도 장·차관에 보고하기 위해 서울에 있을 때가 많다”며 “그 밑에 사무관이나 실무자급이 보고 자료만 작성해 서울사무소로 보내면, 서울의 실·국장들이 적절히 수정해 보고하는 식으로 업무가 진행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 때문에 업무 과정에서 소통이 현저히 줄어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장관들이 세종에서 근무하는 노력을 더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영상회의를 확대하는 등 장·차관들의 세종 근무시간을 늘리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장관들이 세종시를 떠나지 않아도 되게끔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며 “영상회의를 많이 활용해 장관들이 서울에 오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9-01-22

“개각은 설 지나 7~8명 정도 교체”

문재인 정부 3년차 개각이 설을 지나야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7~8명의 장관이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저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개각이 설 전에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새로 모시는 분에 대한 검증 작업이 언제 끝날 지 모른다. 설 전에는 어려운 쪽에 무게를 싣는다”고 말했다.그는 “청와대에서 (부처별로) 4∼5명, 그 이상의 후보를 놓고 검증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검증 작업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설 연휴를 지나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개각 규모에 대해선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10개는 안 넘을 것이고 4∼5개는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이 총리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건과 김태우 전 특감반원 및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잇따른 폭로, 청와대 인사자료 분실 등에 대해 “그런 일들 자체가 저희가 더 긴장해야 한다는 경종”이라며 “권력형 비리까진 아닌데 뭔가 허술함이 드러난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한 청와대의 대처나 인식이 오만하게 비칠 수 있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무슨 말인지 이해한다”며 “길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특정) 대목만 보도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말을 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정부가 출범 당시에 초심을 잃고 독불장군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대해 “정부 여당 포함해서 국민 앞에 훨씬 더 겸허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최근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저부터도 낮아져야겠다. 늘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1절에 맞춰 서울을 답방할 가능성에 대해선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이 총리는 재임 기간 중 가장 아쉬운 일로 ‘일자리 문제’와 ‘분배의 악화’를 꼽으며 “저로선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1-22

“복지비 분담액 기준 개선 필요” 문대통령, 적극 검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기초단체에 복지비 분담액이 과다하다는 기초단체장의 제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복지비 분담액이 과다하다며 개선을 요청하는 편지를 청와대로 보낸 것과 관련,“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문제 제기”라며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 구청장의 편지를 보여주며 “이미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공개해도 될 것 같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씀 드리고 싶다는, 절박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기초단체 가운데 부산 북구가 재정 자주도가 가장 낮고, 반면 사회복지비 비율은 가장 높은 편이라고 한다”라며 “여기에 기초연금이 인상되면서 북구의 분담액도 늘어나 재정이 어려워졌다는 것이 편지의 요지”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은 국가가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기초단체가 부담한다. 국비는 기초단체의 재정 자주도와 노인인구 비율 등 두 가지 요소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중 노인인구 비율 기준은 합리적으로 설계돼 있는데, 재정 자주도는‘90% 이상’,‘90% 미만∼80%이상’,‘80% 미만’등 세 단계로만 분류돼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거의 모든 기초단체의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이기 때문에, 재정 자주도에 의한 구분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그러다보니 부산 북구는 재정 자주도가 30%도 안되는데, 80%에 가까운 지자체와 같은 비율로 기초연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구는 부산 16개 시군 가운데 재정 자주도는 가장 낮은데 기초연금의 분담 비율은 가장 높다고 한다. 그래서 기초연금 예산도 다른 구보다 2.5배 이상 많은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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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세종 근무시간 늘려야” 문대통령, 영상회의 확대 주문

“개각은 설 지나 7~8명 정도 교체”

“복지비 분담액 기준 개선 필요” 문대통령, 적극 검토 지시

5%의 동행, 다문화 사회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

기름 스며든 천연기념물 ‘독도’... 국가 관리체계 구멍 뚫렸다

AI 시대 전력 인프라 경쟁⋯전기산업엑스포 6월 대구서 역대 최대 규모

금오산에서 찿은 조선 정신의 뿌리

구미, 어르신 평생학습 본격 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