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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막 내린 평창올림픽 MB 조사는 막 올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변수로 작용했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폐막한 만큼 3월 중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정검사 신봉수)는 최근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라고 명시했다.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검찰 판단에 따라 뇌물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 투자금 회수 관련 소송 비용 40억원을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뇌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조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소송비가 대납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지난 25일 오전 10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이씨는 16시간여 만인 26일 새벽 2시경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무를 상대로 다스의 경영권이 집중된 과정과 다스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 맞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다.검찰은 특히 이 전무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다스가 일감을 몰아주는 형식으로 우회 상속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다스 관련 업체들이 이 전무가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에 40억 원 이상을 부당 지원한 의혹도 추궁한 것이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조사 이후 다음달 초 이 전 대통령을 불러 이 같은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6일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의 사무실과 서울 한남동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 전 대통령 일가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박형남기자

2018-02-27

한국당 광역단체장들, 김영철 방남 맹비난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자들이 잇따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참가에 대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북한의 김영철 부위원장의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참가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예비후보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를 비롯한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김재수 전 장관과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 등 3명이다.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예비후보자인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은 지난 25일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지지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 북한 부위원장의 평창 방문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실시했다.이날 이 예비후보는 “보수의 본산인 대구의 한 시민으로 북한의 김영철 부위원장이 천안함 폭침을 주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문재인 정부의 언급은 오히려 김영철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행위”이라며 “문 정부는 김영철을 즉각 체포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북한이 선심 쓰듯이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 대표로 내보내겠다고 하자 정부는 굴종적인 태도로 이를 받아들였다”면서 “북한은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남남갈등을 불러일으키더니 이제 김영철을 내세워 정부와 국민을 조롱하는데도 그대로 끌려다니고 있다”고 비난했다.자유한국당 김재수 대구시장 예비후보도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방남한 것과 관련해 규탄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사과와 김영철의 체포 및 수사 등을 촉구했다.김 예비후보는 성명에서 “김영철은 지난 2010년 3월26일 꽃다운 우리 장병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의 원흉으로 알려진 인물”이라며 “그런 그가 유가족과 국민 반대에도 버젓이 대한민국 심장부로 들어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특히 “문재인 정부가 김영철이 폭침을 주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두둔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 정서를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김영철의 즉각 체포하고 수사하며 대통령의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사과 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은 지난 23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과 관련해 “대남 도발의 기획자이자 원흉인 인물을 대한민국 영토에 한 발도 밟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의원은 “김영철은 46명 장병의 고귀한 목숨을 송두리째 앗아간 천안함 폭침사건의 주범이자 연평도 포격과 목함지뢰 도발의 주범”이라며 “북한 도발의 희생자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김영철의 올림픽 폐막식 참가 허용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김영철이 2박3일 동안 버젓이 대한민국 영토를 누비고 다니며 심지어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만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지켜보는 천안함 유족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일 것”이라고 비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2-26

이제까진 `평창의 열기` 이제부턴 `김영철 냉기`?

천안함 폭침 주범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겸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남으로 여야가 25일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김 부위원장의 방문을 환영하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고 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천안함 폭침 만행을 저지른 김 부위원장이 한국 땅을 밟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관련기사 2·3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김 부위원장의 방한을 막기 위해 지난 24일 오후부터 통일대교 남단 도로에서 연좌 농성에 돌입, 이날 오전까지 밤샘 농성을 펼쳤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김영철 방한 저지 투쟁을 통해 우리 천안함 용사가 목숨으로 지킨 대한민국이 김영철에 의해 유린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고, 한국당 의원들은 `김영철 즉시 사살` 등의 구호를 외치며 김영철 방한을 극렬하게 반대했다.그러나 충돌을 우려한 정부 당국이 김 부위원장 일행을 농성 중이던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가 아닌 우회 경로를 통해 이동시키자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과 체제 전쟁을 선포하는 등 강력 투쟁에 나섰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김영철이가 `개구멍`으로 들어온 것 같다”며 “대한민국이 아직 건재하다, 그것을 우리가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김영철을 초호화 호텔로 모셔온다 하지만 김 부위원장의 만행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반드시 체포가 이뤄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또 26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방한 규탄대회`를 개최한다.바른미래당도 김 부위원장이 북한 고위급대표단의 단장 자격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한 것에 반발, 이날 국립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폭침으로 전사한 46용사를 참배했다. 이들은 또 전사자 중 한 명인 고(故)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와 유가족을 만나 위로했다.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는 김영철을 거부하기는커녕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 국방부에다 민주당까지 총동원, 전범을 비호하고 있다”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부위원장의 방한을 환영했다. 민주당 제윤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지금 정치권이 고민해야 하는 것은 도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라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2-26

“개헌안 1차적으로 국회 논의 중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21일 내달 중순으로 전망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과 관련, “1차적으로는 국회 논의가 훨씬 중요하고,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셔야 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가 약속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국회가 합의안 도출을 해줄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임 실장은 개헌안 발의 시점과 관련, “법률에 의해 날짜를 다 지킨다고 할 때 3월말께에는 발의가 돼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도 국회의 합의 수준이 높아져 국회의 의지가 분명하다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있다”면서 “청와대만의 독자적인 안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통령 발의 개헌과 국회를 통한 개헌 중 어느 절차를 밟을 것이냐는 질문에 “확정하고 있지 않다”며 “국회의 합의 수준이나 속도에 따라,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발의를 해야 한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필요한 준비는 하겠다”고 답했다.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을 특사로 보내 친서를 전달한 것과 관련해 답례형식의 방북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 모두의 고민은 평창올림픽을 통해 조성된 모처럼의 평화 분위기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있다”며 “평화 분위기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떤 방법이든 미국 쪽과 소통하면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한미 양국 간의 대북정책 이견이 통상압력으로 이어졌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채널로 정상 간 직접 통화로 교감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긴밀한 대화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2-22

“대북 제재 현행 유지 땐 北 달러 10월이면 고갈”

국회 정보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21일 “이대로 대북제재가 계속되면 오는 10월 북한의 모든 외화벌이와 해외자산은 동결되고 달러 자체도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전략 수립을 위한 중진의원-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해당 분석과 관련한 상세한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강 위원장은 “북한이 강력한 대북제재에 따른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화해의 손길을 뻗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라며“대통령의 평양 초청 등 북한이 전향적으로 화해의 손길을 뻗은 것은 국제사회와 함께한 대북제재의 결과물이라는 게 저희가 분석하고 정보 당국과 많은 대화를 통해 얻은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대북제재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또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핵 동결이 거론되지만 핵 동결을 넘어 비핵화, 탄도미사일 연구중단 등의 요구를 관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반드시 (대북) 특사도 보내고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서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2018-02-22

민주당 “보복 조치 검토해야” 한국당 “한미동맹 훼손 우려”

여야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고율관세를 추진하는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해 서로 다른 대응책을 내놔 정치권과 정부의 엇박자가 우려된다.여당과 정부는 `안보는 안보, 통상은 통상`이라는 투트랙으로 강경대응을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은 미국의 무역 제재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공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통상문제에 정면 대응할 경우 자칫 남북해빙 분위기는 물론 한미 안보동맹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0일 미국이 철강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조치 등 미국의 통상압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보복조치`까지 거론하며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는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지시와 원칙론에 입각한 정부의 대응 기조에 일단 보조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잘못된 보복관세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미국의 연이은 무역장벽 강화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배한 것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그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미국 통상압력과 보호무역주의에 국제 무역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며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WTO 제소는 물론 미국의 세이프가드를 포함한 모든 제재에 대해 우리나라에 적용하지 말 것을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제기해야 한다”면서 “(우리도) 농축산물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농축산물에 대해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이에 반해 야당은 정부의 정면대응 방침에 한미동맹 관계의 훼손을 우려하며, 일각에서는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전면교체를 촉구했다.자유한국당은 이날 미국의 통상 압박에 여당과 정부가 `통상·안보 분리대응` 기조를 내세우며 정면 대응키로 한 것과 관련해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홍준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왜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하고 있을까”라고 물은 뒤 “세계가 모두 힘을 합쳐 북핵 제재로 가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국인 한국이 어깃장을 놓고 있으니 미국이 이를 가만히 보고 있을 나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 주변 참모 중 과거 학생운동 때 반미(反美)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포진해 있고, 이런 정서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경제보복과 미국으로부터의 사실상 경제보복에 완전히 다른 대응방식을 보이고 있다”면서 “북핵 문제와 남북정상회담 등 앞으로 한미 공조관계가 절실한 현안이 많은데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쪽으로 대처하면 미국과 중국을 모두 잃을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김무성 전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미국의 통상무역 압박 조치에 대해 “동맹국 가운데 캐나다·미국·대만·독일 등은 빠지고 한국이 (압박대상에) 포함된 것을 보면 한미외교 실패와 대북 정책 혼선이 단초가 되지 않았나 싶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은 이미 경제적으로는 동맹이 아니다`고 한 발언을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 주문에 대해 한미관계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청와대 및 내각의 외교·안보라인 전면교체를 촉구했다. 특히 미래당은 사드사태 봉합과정에서 드러난 `사드 3불` 등 대중외교의 문제점과 북핵 대응 과정에서 `한미동맹` 마찰 등을 이유로 외교안보라인 교체로 한미동맹 리셋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승민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이 말한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이 과연 동맹으로서 최선의 전략인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며 “과연 한미동맹의 미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외교·안보·통상 전문가가 없고, 한미동맹을 강화할 인적자원이 전무하다고 수차 지적했다”며 “정부는 장관과 청와대 비서 등 외교안보라인을 전면교체하고 한미동맹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정치권에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안보는 안보, 통상은 통상`이라는 투트랙 접근법하에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강경대응을 주장하고 있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형성된 남북관계 해빙 분위기가 북미 대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국발(發) 통상 악재에 좀더 차분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목소리에 좀더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2-21

청와대 “이재용 판결 판사 감사청원 `권한 없어`”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20일 “판사를 파면할 권한은 없다”고 답변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김선 행정관과 출연해 정형식 판사 감사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에 실린 글이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하면 청와대 참모나 부처 장관이 답변하게 돼 있고, 이번 청원에는 한 달간 24만 1천여 명이 참여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변한 청원은 모두 8개다.정 비서관은 이날 청원과 관련, “청와대에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면서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소개했다. 정 비서관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돼 있는 헌법 103조를 언급한 뒤 “법관이 재판 내용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외부 압력에 취약해지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06조 1항도 소개됐다.정 비서관은 “법관의 파면이 가능하려면 직무 집행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인정돼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모든 공무원에 대한 특별 감사권한을 지닌 감사원 감사는 가능하지 않느냐는 김 행정관의 질문에는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감찰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감사원법 조항을 들어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했다./김진호기자

2018-02-21

혐오 표현 규제 법안 김부겸 의원 발의

`김치녀``한남충``애자``틀딱` 등 사회 구성원 간 갈등을 촉발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혐오표현을 법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 장관을 겸직하고 있는 김부겸 의원은 13일 혐오표현을 명확히 규정하고, 혐오표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게 하며, 혐오표현의 피해자에 대해 법원의 적극적 구제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혐오표현규제법안`과 이 법에 맞추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에 혐오표현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추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현재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특정 성별, 직업 또는 지역에 대한 혐오성 발언이 가파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특정인에게 당장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규제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나 혐오표현의 피해자 개인이나 집단은 엄청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받게 되고, 지속되는 혐오표현은 소수자나 특정 집단에 대한 사회적 반감과 적대감을 키워 실제 차별이나 물리적 공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차원에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김부겸 의원은 “소수자에 대한 반감을 키우고 이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져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가하는 혐오표현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을 위협하고, 우리 공동체의 민주적 가치와 평화적 공존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혐오표현규제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2-14

“평창올림픽 과학기술로 환상적 개막식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과학기술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우리의 전통문화에 최첨단의 과학기술이 결합하면서 우리는 전 세계가 경탄하는 환상적인 개막식을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울산 UNIST(유니스트·울산과학기술원) 졸업식에 참석, 축사에서 “지금 강원도 평창의 올림픽을 최첨단 ICT올림픽으로 만들고 있는 힘도 과학기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LED 디스플레이로 펼쳐진 디지털아트와 증강현실(AR)로 되살아난 `천상열차분야지도`, 그리고 세계 최초로 시범을 보인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결합된 `평화의 비둘기` 공연은 정말 가슴 벅찬 ICT 기술의 향연이었다”면서 “1천218개의 드론이 밤하늘에 오륜기를 만들어냈을 땐 저게 그래픽이 아닌 현실인가, 탄성이 터져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렇게 세계를 전진시키고 있고, 여러분의 과학이 인류 삶을 바꾸고 사회를 개선하며 역사를 새로 쓴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또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유니스트와 같은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이 지역 인재양성과 산학협력을 이끌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대학과 공공기관, 지역 기업들의 연계를 통해 지역인재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문 대통령은 “새 출발에 나서는 여러분 앞길이 순탄할 수만은 없다. 실패도 좌절도 겪을 것”이라며 “때로는 실패가 성공보다 값진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2018-02-13

김정은 위원장 "이른 시일내 만날 용의"…문 대통령에 방북 요청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을 방문해줄 것을 공식 초청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를 예방한 자신의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친서(親書)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방북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문 대통령을 이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며 “편한시간에 북한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나가자”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친서에서 김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했고, 김 제1부부장은 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문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 제1부부장을 비롯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고위급대표단을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했다.김 상임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평창올림픽 개막식이 성공적으로 치러진 데 남북이 함께 축하드린다”고 말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북한 고위급대표단과 우호적 분위기에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 전반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문 대통령은 특히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북미 간에 조기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국과의 대화에 북한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또 “북한 대표단 방한으로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고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 정착 및 남북관계가 개선됐다”고 말했다.남북은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연합뉴스

2018-02-10

여야, 北 문 대통령 방북 초청에 온도차…"환영" vs "위장평화"

여야는 10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자신의 특사이자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을 방문해줄 것을 공식 초청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거나 북한 방문 요청을 환영했다.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위장평화공세에 빠져들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민의당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 정상회담에 방점을 찍었고, 바른정당은 남북대화가 한미동맹의 균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북측대표단이 청와대에서 만나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한 데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회동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김 대변인은 “특히 김 제1부부장이 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한 점을 소중하게 평가한다”며 “문 대통령이 여건을 만들어서 정상회담을 성사시키자고 한 만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상호 간의 노력과 주변국의 협력이 담보되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한 발 한 발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며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을 끌어들이면서 육·해·공 및 사람에게 취해졌던 대북제재에 예외가 생겨 제재의 의미가 크게 퇴색했다”고 비판했다.전 대변인은 “평창 동계올림픽 하루 전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 한 마디 유감 표명도 하지 못한 정부는 이제 북한 김정은의 초대까지 받게 됐다”면서 “이 초대가 사실상 대한민국 대통령의 알현을 윤허한 것인지 국민은 따가운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평화 의지는 말로만 전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 신뢰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확고한 원칙을 갖고 접근하기 바란다”고 밝혔다.신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 정상회담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남북 두 정상이 만나는 것만큼 확실한 길이 어디 있는가”라며 “남북정상회담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방북 요청에)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고 화답했다”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엔 등 국제사회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남북의 노력을 평가하고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협력·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바른정당은 “북한과의 대화가 곧 한미동맹의 균열로 연결되는 제로섬의 관계가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남북 간의 만남과 그를 위한 노력이 ‘대화를 위한 대화’로 끝나지 않고,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한 결과물로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환영 논평을 발표하면서 “남북 모두 정상회담이 가능한 분위기 조성에 힘써 가급적 빨리 대화가 성사되기를 바란다. 반드시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2018-02-10

“정부, 지역 언론 활성화 노력해야”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효상사진 의원은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위기에 처한 지역언론의 현실을 언급하고,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에게 정부 차원의 지역방송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역언론이 건전한 지역여론을 조성하고 지역문화 창달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주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근 포털의 광고 수익 독점과 편향적인 뉴스 배치, 지상파 방송의 OTT 역외재전송 서비스 등 여러 가지 미디어 환경 변화로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역방송의 광고수익은 지난 2012년 4천556억 원에서 2016년 3천351억 원으로 연평균 7.3% 하락하는 등 수익성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강 의원은 특히 지역언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콘텐츠 개발 등 지역신문·방송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제대로 뒷받침돼야 선순환적인 지역신문·방송 발전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 주요국에서도 중앙정부가 지역언론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기에 처한 지역신문·방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2-09

한국당 아성에 무소속·민주 후보 도전장

박보생 시장이 출마하지 못하는 김천시장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변수가 많다.김천이 전통적인 자유한국당 강세지역이긴 하지만 최근 혁신도시로 유입된 수도권의 젊은층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여파로 인해 지역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여기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역대 지방선거 중 관전포인트가 가장 많은 선거전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특히, 지난해 5월 대선에서 김천혁신도시(율곡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50.2%를 기록해 17.1%를 얻은 홍준표 후보를 세배 가까이 앞서면서 김천혁신도시가 경북 진보 진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여기에 사드 여파까지 맞물리면서 보수 성향의 지역 민심마저 크게 흔들리고 있어 유권자들의 표심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하지만, 김천은 여전히 전통 보수의 맥을 이어받은 자유한국당 강세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후보에는 김응규(62) 현 경북도의회 의장과 최대원(62) 고려장학회 이사장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두 사람은 이미 김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어 한국당 경선에서 경륜을 앞세운 정면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김 의장은 김천시의원을 거쳐 4선의 경북도의원으로, 20여년의 의정활동을 통해 체득한 지방행정과 도의회 부의장, 의장을 역임하며 쌓은 리더십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자수성가한 기업인으로 알려진 최 이사장은 경제계 인맥을 통해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젊은이가 모이는 김천`을 만들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각종 행사장에 빠짐없이 참석해 얼굴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이들 중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밝힌 김충섭(63) 전 김천부시장, 박희주(49) 김천시의원과 본선에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경북도 청소년수련원장을 끝으로 40여년의 공직생활에서 물러난 김 전 부시장은 무소속의 돌풍을 주도하고 있다. 구미 부시장, 청도 부군수, 경북도 문화관광국장 등을 지낸 김 전 부시장은 단체장이 출마하지 않는 김천에서 최고의 부단체장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다는 평가다. 그는 “인생 2막을 고향 김천에서 봉사하는 것이 꿈”이라며 시장선거에 뛰어들었다. 다양한 행정경험과 오랜 시간 부단체장을 하면서 다져놓은 인맥이 밑천이다.박 시의원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을 사퇴한 후 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근까지 사드배치반대 운동을 벌인 그는 혁신도시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어내고 있다. 그는 사드배치반대운동을 통해 시민과 호흡을 같이하고 시정의 구석까지 챙겼다는 장점을 부각시키고 있다.더불어민주당도 지난 대선 때 혁신도시에서 거둔 결과를 두고 내심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민주당에서는 20여간 민주당 김천지구당을 지켜 온 배영애(70) 경북도의원이 거론되고 있지만, 배 의원은 지역발전을 견인할 비전과 당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인사가 있으면 언제든 후보를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또 하나의 변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이다.최근 경북도지사 선거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던 이철우 의원이 사퇴 의사를 번복했다. 박보생 김천시장도 국회의원 보궐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긴 했지만, 만약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질 경우 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각 후보들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여론조사 개요△의뢰기관 = 경북매일신문 △조사기관 = 모노리서치△조사대상 및 표본크기 = 경북 김천시 지역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6명(남 618명, 여 388명)△조사기간 = 2018년 2월 4∼5일 △조사방법 = 유·무선전화 ARS(유선719건, 무선 287건)△표본추출방법 = 통신사 무작위 추출 가상번호 DB, 인구비례할당 무작위 추출 유선전화 RDD△가중치 보정 = 2018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기준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 6.8%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김천/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8-02-09

“김여정 온다고 흥분해서 靑, 정신 못 차릴까 걱정”

바른정당 유승민(대구 동을) 대표가 8일 북한 김정일 노동당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위한 방남에 대해 “청와대가 너무 흥분해서 정신 못 차릴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김여정이 오는 목적은 대북제제의 압박을 피하고 남남, 한미 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유 대표는 “청와대 입에서 백두혈통이라는 부적절한 단어가 튀어나온 것도 놀랍지만 김여정이 오든, 김정은이 직접 오든 남북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이고 핵무기 제거”라며 “한미동맹이 해체되면 안보 기반이 해체되는데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아무도 막지 못하면 결국 국민이 직접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유 대표는 최영미 시인이 폭로한 문단의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시인 고은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 그는 “고발 내용을 보면 매우 추악하고 충격적으로 정말 추하게 늙었다. 권력을 이용해서 성추행했다면 찌질한 것”이라고 비판한 뒤 “고은 시인의 시를 국정교과서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어 “문학계에서 권력을 가진 남성 문인이 여성 문인 지망생이나 신인 여성 문인에게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가한 것이 우리 문단에 광범위하다면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자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최소한의 양심도 없었다는 얘기”라고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2-09

김정은 친서 나올까… 문 대통령, 내일 김영남·김여정 접견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대표로 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訪南)을 앞두고 북한대표단과의 만남이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김일성 일가를 일컫는 소위`백두혈통`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남한을 방문하는 것이 처음있는 일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휴대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주말인 10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을 포함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라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8일 브리핑에서 밝혔다.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여정 제1부부장,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등으로 꾸려진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사흘 일정으로 9일 전용기를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방남하며,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다. 청와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맞은 남북 화해무드를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북미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분위기다.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과 북한 대표단의 회동에서 김여정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럴 경우 주변 환경에 따라 대북 특사를 보내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이날 회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진호기자

2018-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