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최경환 “검찰 조사 받겠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8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경산) 의원에게 12월 5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28일 출석 통보를 했지만 최 의원은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현 정권의 정치보복성 편파수사가 도를 지나쳤다. 공정 수사가 담보되면 언제든지 의혹을 당당히 풀고가겠지만 공정하지 못한 이런 수사에는 (협조하기) 어렵다”며 검찰 소환에 불응하자 29일(오늘) 다시 소환 통보를 했다. 그러나 최 의원이 변호인 협의 등을 통해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검찰도 이를 수긍했다.이와 관련 수사팀 관계자는 “28일 오후 최 의원으로부터 12월 5일 또는 6일로 소환일정을 조정해 주면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수사를 받겠다는 요청을 받았고, 검찰도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의원을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한명으로 보고 있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이 ”내가 직접 최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한편, 청와대 정무수석 때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진박(진실한 친박) 감별 여론조사를 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국당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은 27일 검찰에 나와 15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1-29

김영란법 개정 권익위 부결에 靑 “결정 존중”

김영란법 개정안 부결에 청와대가 입장을 내놨다. 28일 청와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공직자 등에 대한 선물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려는 안건통과가 부결된 것에 대해 “권익위의 독립적인 결정”이라며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오전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아무런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올리는 내용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안건을 논의했다. 그러나 3시간 가까운 격론에도 위원 과반이 찬성하지 않으면서 개정안은 부결됐다./김진호 기자

2017-11-29

`국정원 특활비 여론조사` 김재원 피의자 소환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자유한국당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과 자유한국당 최경환(경산) 의원이 27일 상반된 행보를 보였다. 김 의원은 이날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은 반면, 최 의원은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의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역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기는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김 의원이 오늘 오전 중앙지검에 출석했고, 국정원 자금 5억원을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부분 등에 대해 피의자로서 현재 조사 중에 있다”며 “비용을 요구하고 받는 과정에 대한 조사”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2016년 6월~2016년 10월)으로 재직할 당시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대구·경북(TK) 지역의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아 여론조사 업체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국정원에 여론조사 비용을 요구했고, 김 의원이 재직 중일 때 5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반면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이날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최 의원이 검찰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검찰이 새로 소환 통보를 할 공산이 크다. 여기에도 최 의원이 불응할 경우 검찰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어야만 한다.이런 가운데 최 의원의 지지자들은 이날 최 의원 사무소에서 `최 의원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 보복수사와 표적수사를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당 소속의 선출직인 경산시의원과 도의원, 당원 등 100여 명은 최덕수 경산시의회 의장이 낭독한 성명을 통해 “검찰이 최경환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적 보복수사와 표적수사를 당장 중단하라”며 “예산편성과정과 국회심의 절차,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의 관계 등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검찰의 주장이 전혀 맞지 않다”고 밝혔다./심한식·박형남기자

2017-11-28

김동연 부총리 “지진예산 증액 검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포항 지진을 언급하며 지진예산 증액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진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전향적으로 보면서 국회 심의에 임하겠다”고 설명했다.김 부총리는 “내년도 지진 예산이 금년보다 37%정도 늘어난 것으로 안다”면서도 “포항에서 유례없이 피해가 큰 지진이 나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진과 관련된 여러 요구가 많이 들어와 있다”고 전했다.김 부총리는 또 금융감독원의 예산 통제권을 놓고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원 지적과 국회 입법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가 기재부와 금융위 간 영역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다. 기재부가 영역 싸움할 게 뭐 있냐”고 답했다.그는 이어 “만약에 (감독분담금이) 부담금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금감원의) 예산 편성권이 기재부로 (넘어)오는 것도 아니고, 금감원의 영역이나 영향력에도 추호도 관심이 없다. 그 정도로 우리가 한가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찬성하면서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초안)`에는 이견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지방분권 문제는 오해하기 딱 좋은 주제”라며 “지방 재정분권으로 가자는 방향과 의지는 기재부도 확고하다. 어떤 식으로든 개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내용을 결정할 때 중앙과 지방간 기능 조정 등 고려할 사항이 많다. 행안부와 실무 협의 중인데 그 협의의 레벨을 점차 올릴 생각”이라고 말했다.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고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비율을 확대한다는 게 행안부 초안이다. 현행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을 거쳐 장기적으로는 6대4 수준으로 맞춘다는 것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1-28

“국정원 특활비 DJ·노무현 정부때도 있었다”

김영석사진 영천시장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정치인에 상납된 것에 대해 “DJ·노무현 정부때도 있었다”고 밝히며 현 여당에도 책임이 있음을 시사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상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영석 영천시장(66)은 27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개최된 대구경북중견언론인모임인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특히 김 시장은 “국정원 출신으로서 30년을 근무하면서 예산부서에 있지 않아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모르지만, 통상 관례적으로 정치인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상황”이라며 “DJ·노무현 정부에서도 이같은 상납이 있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심지어 “국가정보원에서 30년여를 근무하면서 최근 전 국정원장, 차장, 국장급까지 구속되는 상황은 좀 안타깝다”면서 “만약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DJ·노무현 정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김 시장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경상도 사나이로서 말은 거칠지만 진솔하며 의리를 지닌 인물”이라며 “올 연말 현 난국을 타개를 시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김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정원 확대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 시장은 “2018년도 최저임금(시급 7천530원)이 올해 대비 16.4%로 너무 한꺼번에 올리는 것”이라며 “일본에 가보니 시급 6천원 정도로 현재 우리와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소개했다./김영태기자

2017-11-28

지진피해 정부지원 확대 특별법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 북) 의원이 지진재해지역 복구와 지원에 필요한 국고보조를 늘리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필요한 특례 규정을 담은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파손주택 복구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현행 최대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 조정/현행 국고보조율 30%에서 80%로 상향조정) △지진재해지역 풍수해보험료 국가지원 의무화 △지진재해지역 개축·수리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진재해지역 주거안전위원회 구성 △내진보강 등 노후주택 개량 지원 △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진재해는 풍수해와 달리 피해규모가 매우 크고 복구에 필요한 사항들도 매우 복잡 다양하다”며 “지진피해 복구와 지원에 관한 맞춤형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 재난복구 시스템을 마련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해야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1-28

정우동 전 영천경찰서장 “민주당 입당”

내년 지방선거 영천시장 출마예정자인 정우동사진 전 영천경찰서장이 27일 영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입당을 선언했다.이날 정씨는 사람이 먼저인 사회, 살맛나는 영천 그리고 영천을 영천답게 만드는 위대한 역사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정씨는 “빛바랜 구호와 구습만이 덩그러니 남아있는 정체된 영천은 변화에 목말라 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입당이 영천의 새로운 미래와 살맛나는 영천, 영천을 영천답게 만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영천시 임고면 출신으로 경찰대 3기로 졸업해 경위로 임관, 경북경찰청 정보과장과 경무과장을 거친 정씨는 영천경찰서장을 끝으로 정년 퇴임했다.영천/조규남기자nam8319@kbmaeil.com

2017-11-28

공직자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5만→10만원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의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 권익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업무보고 때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됐다.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다 포함하고 특히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해달라”고 지시함에 따라 11월 말 보고대회를 준비해왔다./김진호 기자

2017-11-27

흥해初 등 학교시설 복구비 280억 지원

`11.15지진`으로 폐쇄 조치된 흥해초 개축비용으로 128억원이 지원되고 144개 피해학교에 내진보강사업비 등에 쓰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0억원이 포항시에 추가 지원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포항지역 방문 후속 조치의 하나로 학교 내진보강에 박차를 가하고, 신속한 피해수습과 민생안정을 위하여 추가적인 재정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역량을 집중키로 하고 이같이 지원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정부는 우선 문 대통령의 포항 방문 시 내진보강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을 강조한 만큼 흥해초등학교 개축비용 128억원을 포함한 학교시설 피해 복구비로 총 280여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30억원 우선 지원한다.또 포항시를 포함한 4개 피해지역의 218개 학교 중 내진보강이 되어 있지 않은 144개교에 대한 내진보강 복구계획 등에 4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시설 중 강당·실내체육관 등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하여 새로 설치하거나, 내진보강 시 개선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밀안전진단과 피해 건물 철거 등에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포항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정부는 이재민의 전세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물량도 확보해 나가는 한편, 장기 거주가 필요한 이재민을 위하여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65가구가 LH임대주택과 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한데 이어 이날 13가구의 이재민이 부영아파트로 이사했다.정부는 특히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재건축에 대하여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 없이 지자체 등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포항시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철거가 예정돼 있는 흥해읍 대성아파트 등의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정철화기자chhjeong@kbmaeil.com

2017-11-27

지진 이재민 전세임대, 1억까지 무이자 지원

정부와 포항시가 지진 피해를 본 포항 주민의 주거 지원을 위해 전세임대 한도를 1억원까지 올리고 이자도 받지 않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포항 지진 대책을 보고했다. 전세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내고 전세계약을 맺고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세입자는 보증금의 은행 이자 일부를 월세 개념으로 낸다.전세가격 지원 한도는 현행 5천500만원이나 국토부는 이를 수도권 수준인 8천500만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포항시가 추가로 1천500만원을 부담해 총액을 1억원으로 다시 올렸다. 금리는 2%이지만 국토부가 1%로 할인한 데 이어 나머지 1%도 포항시가 부담키로했다.이렇게 되면 이재민은 전세임대에 무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앞서 LH가 160호의 국민임대를 이재민들에게 제공할 때도 보증금과 월임대료 등을 감면해 준 바 있다.23일 현재 포항시 조사 결과 임시 주거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251가구로 집계됐다. 이에 국토부는 LH 국민임대 160호와 다가구·다세대 매입임대 50호를 확보했다.안전진단을 거쳐 매입임대 90호가량이 추가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건축물 안전진단이 아파트부터 소형 주택 순으로 진행되고 있어 주거 지원대상 가구는 계속 늘어날 수 있으나, 모자라는 부분은 전세임대나 다른 지역의 임대물량을 확보해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포항시가 이재민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전세임대를 희망하는 가구가 꽤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전세임대 물량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2017-11-24

최경환 28일 검찰 소환 “답답·억울”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최경환(경산) 의원이 23일 소속 의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 의원은 이날 4페이지 분량의 편지에서 “저 최경환,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하소연할 길이 없어 의원님께 이렇게 글을 올린다”고 운을 뗐다.그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에 대해 “해도 해도 털어도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도 이 정권은 저를 향한 정치보복의 칼날을 거두기는커녕, 소위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라는 듣도 보도 못한 터무니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일까지 벌인 지경에 이르렀다”며 “제 인생과 정치생명을 걸고 분명히 말한다. 저는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 의원은 특히 “제게 그런 뇌물을 주었다는 사람이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라는 점은 저를 더욱 경악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전 원장은 2007년부터 박 전 대통령을 주변에서 함께 도와준 사이다. 그런 사람이 만약 그런 일이 필요하다면 전화 한 통 하면 될 일이지 무슨 뇌물을 주고 로비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정권 초기 무소불위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국회를 우습게 알고, 야당을 우습게 알아도 유분수”라며 “이렇게 한풀이에 눈먼 정권이 저 한 사람에게 만족하겠느냐”고도 했다.한편, 최 의원은 오는 28일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28일 오전 10시 최 의원을 국정원 자금 수수 관련 피의자로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낼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여원을 받은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박형남기자

2017-11-24

호찌민-경주엑스포장 찾은 홍준표 일행

베트남을 방문 중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이철우·이재만 최고위원, 전희경 대변인 등 일행이 지난 22일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 현장을 찾았다. 홍준표 대표 일행은 행사가 열리고 있는 호찌민시 소재 9.23공원을 둘러보고, 벤탄극장에서 열리고 있는 넌버벌 퍼포먼스 `플라잉`을 관람했다. 홍 대표는 경북도 23개 시·군의 홍보부스와 붓글씨 등의 전통 체험관, 백제관, 대구관 등 광역자치단체의 홍보 부스를 돌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경북·경주홍보관, 신라역사문화관, 유교문화교류관, 새마을관이 위치한 한국문화존 곳곳을 관람하며 다양한 체험을 하는 등 행사프로그램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유교문화교류관에서는 `한국유교, 베트남에 날다`, 경북·경주 홍보관에서는 `경주엑스포 축하합니다`라는 글을 방명록에 남겼다. 특히 신라역사문화관에서 석굴암HMD 트래블 체험을 직접 해보는 등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콘텐츠에 대한 각별함을 드러냈다.한국에 시집 온 베트남 결혼이민여성들로 구성돼 호찌민-경주엑스포에 파견 나온 `다문화 통역홍보 서포터즈단`도 만났다. “모국에 와서 한국을 홍보하고, 한국과 베트남 문화교류의 가교역할을 하느라 수고가 많다”며 일일이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11-24

`범정부 재정분권 TF` 출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재정분권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공식 논의기구인 `범정부 재정분권 TF`가 출범한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23일 지방재정분권을 일부 부처의 의제가 아닌 지방분권 국가에 대비한 `국가의제`로 접근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기획재종부,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재정분권 TF위원은 윤영진 계명대 명예교수를 TF단장으로 민간전문가, 부처 실장급 공무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TF 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갖고, 범정부 재정분권 TF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TF에서는 현행 8대2 수준의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을 거쳐 장기적으로 6대4 수준까지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재정분권 과제를 검토·조정·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 확충 및 지자체간 재정균형 확보방안 △국고보조사업 개선 △ 지방재정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 방안 등 다양한 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또 TF에서는 재정분권 실현이 매우 시급한 과제임을 감안, 매주 1회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객관적인 리서치 기관을 활용한 의견수렴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까지 재정분권 개선안을 수립한다는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재정분권은 연방제수준의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며 TF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김진호기자

2017-11-24

정개특위, 오늘 공직선거법 개정안 심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3일 두 달여 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로 해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그동안 국정감사 일정 때문에 활동을 멈췄던 정개특위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와 함께 개헌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는 한편 정치권의 핫이슈인 선거구제 개편 등의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23일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원회를 여는 데 이어 다음 달 5일에는 정당·정치자금법 및 지방선거관련법 심사소위원회를 잇달아 개최한다.23일 소위에서는 20여 건의 선거법 개정안이 한꺼번에 다뤄질 예정이다. 여기에는 신규 논의 법안으로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축소·중대선거구제 도입 관련 법안이 포함돼있다. 비례대표 수를 늘리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안과 한 지역구에서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안은 여야가 서로 입장이 달라 정개특위에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할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특히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찬성하고 자유한국당은 반대하는 등 정당별 입장이 뚜렷이 나뉘어 여야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석패율제 도입,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세금체납자 등의 피선거권 제한 등도 소위 안건으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또 본회의가 열리는 24일에는 입법조사처 및 한국정치학회와`한국선거제도 개편의 쟁점 과제`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7-11-23

“문민정부 역사적 가치 폄하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문민정부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남긴 가치와 의미는 결코 폄하되거나 축소될 수 없다”며 문민정부를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념식에 참석, 추도사를 통해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4.19혁명·부마민주항쟁·광주민주항쟁·6월항쟁이 역사에서 제 자리를 찾았던 때가 바로 문민정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독재와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의 길을 열어온 정치지도자들이 많이 계시지만 김영삼이라는 이름은 그 가운데서도 높이 솟아 빛나고 있다”며 “김 대통령님과 함께 민주화의 고난을 헤쳐오신 손명순 여사님과 유족들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오늘 저는 문민정부가 연 민주주의의 지평 속에서 김영삼 대통령님이 남기신 `통합`과 `화합`이라는 마지막 유훈을 되새긴다”며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을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힘은 국민의 화합과 통합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님은 1950년대에서 90년대까지 독재 권력과 맞서 온몸으로 민주화의 길을 열었다”며 “거제도의 젊은 초선의원은 `바른길에는 거칠 것이 없다`는 `대도무문`을 가슴에 새겼고, 40여 년의 민주화 여정을 거쳐 도달한 곳은 군사독재의 끝, 문민정부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김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5월 13일 담화문에서 `문민정부의 출범과 그 개혁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문민정부를 넘어 이 땅의 민주주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신 것”이라며 “법과 정의에 기초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군사독재시대에 대한 역사적 청산도 이뤄졌고, 군의 사조직을 척결하고, 광주학살의 책임자를 법정에 세웠으며,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는 경제정의의 출발이었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신속했던 개혁의 원동력은 민주화와 함께 커진 국민의 역량과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었다”며 “김 대통령께서 연 문민시대는 민주주의를 상식으로 여기는 세대를 길러냈고, 권력의 부당한 강요와 명령에 맞서고 정의롭지 못한 정치를 거부하는 깨어 있는 시민이 늘어나 문민정부 이후 우리는 더 나은 민주주의를 생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2017-11-23

민관군정, 포항 지진피해 조기복구 `총력전`

포항지진 피해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를 비롯 일선시군, 정치권 등이 지진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경북도는 22일 오후 포항시청에서 지진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응규 도의회의장, 이영우 도교육감, 박화진 도경찰청장, 정재학 제50보병사단장, 조강래 해병대제1사단장, 김정재·박명재 국회의원, 한동수 시장군수협의회장, 이강덕 포항시장 등 도내 기관장, 시장군수 및 경북도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현장회의를 개최했다.참석자들은 포항시 부시장의 지진 피해현황과 대처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드린 뒤 유관기관, 지역주민들과 연계해 포항지역 피해복구에 전력을 다해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특히, 지역상공회의소와 논의, 기업들이 지진피해를 적극 후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및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참 분위기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도로 및 철도,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 폐기물 수거 및 상수도시설 점검, 장비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고 적십자단체, 봉사단체 등과 연계해 구호물품을 적기에 나눠주고 자원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언제든 달려가 돕기로 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지진에 시장군수님들이 직접 찾아줘서 힘이 난다”며 “자금, 인력, 장비가 부족하지만 조기복구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한동수 시장군수협의회장은 “각 시군의 모든 자원을 투입해 포항시민들이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김응규 도의회 의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복구가 이뤄지도록 경북도의회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진관련 국가기구의 설립, 연구개발 등 다양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번 지진은 포항만의 일이 아닌 국가적 재난인 만큼, 포항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과 도·시군의 인적·물적·재정적 지원을 일시에 투입해 조속히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또 “남은 특별교부세를 이곳에 모두 투입한다는 각오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국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등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11-23

4차 산업혁명시대 법학교육 방향은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정종섭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이라는 주제로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용상)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거대한 변화의 시대를 맞아 미래의 법 환경을 예측하고 이에 들어맞는 법과 법학, 법률가의 역할과 의무,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법학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 주제 발표에 나선 이대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륙법계와 영미법의 강점을 융합한 온라인에 의한 선학습과 오프라인에서의 토론식 창의적 수업을 도입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생·협력·소통할 수 있는 법조인 양성시스템을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토론자로 나선 정진근(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플랫폼 경제라는 국경을 초월한 새로운 시장경제 체제가 자리잡고 있다”면서 “현행 로스쿨의 전문특화과목 교육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국제거래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법조인력 확충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질과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철학적 고찰도 함께 요구된다”면서 “인간의 삶에서 근본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법의 이념과 역할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17-11-23

문 대통령 “포항 수험생들 힘내시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포항지진과 관련,“무엇보다 연기된 대입 수능이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라고, 특히 포항 지역 수험생들 힘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인사말을 통해 “이번 지진을 통해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포항 지진의 피해가 매우 컸다.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 대피소에서 고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어제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관계 기관에서는 불편과 불안, 그리고 추위로 고생하는 포항 시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재민 주거지원, 또 파손 주택 복귀 지원 등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긴급한 피해 복구가 끝나는 대로 지진 방지 대책 전반을 점검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차근차근, 그리고 꾸준하게 마련해 나가야겠다”면서 “우선 지진에 취약한 학교시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과 지진 발생 시 국민들의 불안이 큰 원전시설, 석유화학단지 등부터 종합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내진 보강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또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 지진 단층 조사, 또 450여개 활성단층의 지도화, 지진 예측기술 연구, 재난 대응에 대한 인적투자 확대 등 지진방재대책의 종합적인 개선 보완을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장관 임명과 관련, “정말 세상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 마음 같지 않다.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 또 중소 상공인, 또 벤처창업에 대한 지원 육성이라고 생각해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했는데, 정작 장관 임명은 가장 늦어져서 이제서야 홍종학 장관이 임명되게 됐다”면서 “야당에서 반대가 있었으나 새 정부의 조각을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갈 길이 바쁘다는 사정들을 감안해서 양해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1-22

홍종학 중기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공식 임명했다. 홍 장관의 임명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95일 만에 새 정부 1기 내각이 완성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청와대 본관에서 홍 후보자에게 장관 임명장을 수여했다. 홍 장관은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곧바로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로써 중소벤처기업부는 박성진 전 후보자 낙마 67일 만에 가까스로 장관이 임명돼 출범 118일 만에 비로소 본격가동될 수 있게 됐다.홍 후보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임명된 다섯 번째 장관급 고위 공직자가 됐다.한편 문 대통령은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전날까지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반대로 끝내 무산됐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1-22

한국당 “검찰 특활비, 국정조사나 특검하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논란이 검찰의 특활비 법무부 상납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1일 검찰의 특활비 상납의혹과 관련,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반격에 나섰다. 특검과 국정조사 병행추진을 거론하는가 하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도 수사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정권 출범 이후 3분기와 4분기의 검찰 수사 특수활동비는 50억원으로 추산되므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최소한 50억원 정도는 상납하고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홍 대표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전직 국정원장을 두명이나 구속하고 한명을 불구속한 세 사건의 금액을 모두 합쳐도 50억원에 못 미친다”며 “정의의 본질은 형평이다. 형평에 맞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도 동일한 잣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이에 앞서 정우택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특활비와 관련한 청문회 개최를 기대했지만 법사위 여야 간사 협의에서 무산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조만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내용을 보면 검찰총장이 매년 100억 원 정도를 법무부 장관에게 사실상 상납해왔다는 게 밝혀졌다”며 “이는 업무상 횡령죄,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검찰의 특활비 상납 의혹에 대해) 전직 국정원장과 똑같은 잣대와 기준으로 똑같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검 요구도 있으니 국정조사와 특검을 병행할지도 신중하게 검토해 이번 주 안에 결정하겠다”고도 했다.김태흠 최고위원 역시 “국정원의 특활비 편법 전용은 과거 정권에 모두 있었던 통상 관행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면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수사하는 것이라면 박근혜 정권만 표적 수사할 게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특활비 3억 원을 대통령 가족이 유용한 의혹 등 역대 정권도 다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활비를 법무부에 상납한) 검찰이야말로 특활비 수사 대상 기관인데 누가 누구를 수사하는지 모르겠다”며 “잘못된 특활비 관행을 조사하기 위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2017-11-22

한국당 “혁신 읍면동 사업, 지방자치 파괴행위”

자유한국당이 최근 정부가 내년에 추진할 혁신읍면동 사업이 지방자치를 파괴하는 사업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있는 자유한국당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2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서 내년도 동장을 공모하겠다고 발표해서 선거 앞두고 동장을 공모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야당이 지적하자 동장공모제를 변형해서 사실상 제2의 동장공모제나 다름없는 혁신 읍면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관여해서 읍면동의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소통하고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를 공감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잘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을 유급으로 만드는 것은 지방자차단체장의 친위조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어 “혁신 읍·면·동사업은 전국 200개 읍면동을 시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200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간사를 1인당 연봉 2천500만원씩 200명을 뽑아 국비 반, 지방비에서 반을 주고 운영하는 지방비 매칭 사업”이라며 “이 사업에 대해 상임위에서 예산을 절반 삭감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국가에서 관여할 사업이 아니고, 선거를 앞두고 해서는 안 될 사업”이라며 예결위 소위 의원들에게 주의를 환기했다.한국당 정용기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지방자치를 파괴하는 읍·면·동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정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시대착오적 동장공모제가 지탄을 받자 말만 바꿔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며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읍면동 혁신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업무임에도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발상이며, 이 사업은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지방재정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특히 이 예산안에는 연봉 2천500만원을 받는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200명과 연봉 3천만원을 받는 중간지원조직인력 60명의 인건비가 포함돼있다”면서 “현재 음지에서 고생하는 통·리·반장의 처우 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좌파 성향 시민단체 인사들의 일자리를 중앙정부가 나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1-22

한국당 초선 14명 “계파주의 청산해야”

대구·경북지역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들이 내달 열릴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내 계파주의 청산을 선언해 당내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한국당 초선 의원 14명은 21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우리당의 혁신에 뜻을 같이하는 우리는 계파주의 배격을 천명하고,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이런 계파정치의 징조가 나타난다면 단호히 배격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우리당은 그간 계파정치와 패거리 정치로 정당 정치와 민주정치를 왜곡시키고 급기야 정권까지 빼앗기고 말았다”면서 “우리당은 다시 태어나기 위해 계파정치 청산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고, 그 과정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당 내부로부터의 혁신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성명에는 대구·경북지역 의원으로는 곽대훈(대구 달서갑)·정종섭(대구 동구갑)·최교일(영주·문경·예천)·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 등 4명을 비롯, 김성원·김성태(비례)·김순례·김종석·성일종·송석준·유민봉·윤상직·이은권·정유섭 의원 등 총 14명이 참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1-22

당정청 “포항 이재민 불편 해소 만전”

정부가 2018년 예산안에 지진 관련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포항 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건강보험료, 전기통신료 감면, 사생활 보호 위한 텐트 설치, 세탁서비스 제공 등 현장 지원책 마련에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는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당정청이 피해복구, 활성단층 조사, 내진설계, 특히 학교의 내진보강 등에 대한 지진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며 “건축법 등 지진과 관련된 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민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확보된 167개 주택에 즉시 입주시키도록 했고, 부족 주택은 가용 주택을 최대한 확보해 이재민의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당정청은 이와 함께 지진으로 인해 연기된 수능시험이 차질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돌발 상황을 대비한 시나리오 마련과 시험장 변경 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하기 위한 운송수단을 마련키로 했다.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장하성 정책실장, 반장식 일자리 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박형남기자

2017-11-22

최경환 소환 임박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 대구·경북(TK) 의원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검찰의 조사를 받게될 것으로 보여 TK 정가가 초비상상태에 들어갔다.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자유한국당 최경환(경산) 의원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과 관련,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예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최 의원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승인을 얻어 최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원장도 2015년 10월께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겠다는 이 전 실장의 보고를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국정원 회계장부 등도 확보한 상태다.이 전 원장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야권 의원들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축소하려 하자, 이를 적극 도울 적임자로 최 의원을 선택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국정원이 예산 편의를 바라며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 책임자에게 로비 개념의 특수활동비를 겐넨 만큼 대가성을 지닌 뇌물에 해당된다고 보고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검찰은 20일 오전 최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곳에서 각종 내부 문서와 장부,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 증거자료를 압수했다. 검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해 국정원에서 나간 특수활동비가 최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전달받았다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 지 등을 확인한 뒤 최 의원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 측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박형남기자

2017-11-21

“20% 삭감된 SOC예산, 지진피해 복구에 써야”

“내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을 되살려 지원하자”“지진 복구비지원금 상한을 올려야 한다”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포항지진대책 TF`첫 회의에서 제기된 포항 지진피해복구를 위한 방안들이다. 자유한국당 김광림(안동)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박명재(포항남·울릉), 곽대훈(대구 달서갑), 김정재(포항북),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정태옥(대구 북갑) 의원 등 대구·경북의원들이 참석해 포항시 김종식 환동해발전본부장으로부터 피해현황을 보고받은 뒤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김광림 정책위의장은 “SOC 예산이 (올해보다) 4조 4천억원이 전체적으로 삭감됐다. 이중 3조7천억원은 영남지역에서 삭감됐고, 특히 경북은 1조9천억원이 삭감돼 올해 예산보다 52%가 삭감됐다”며“(삭감된)이 돈 중 상당 부분은 경북지역에 발생한 지진피해를 복구하고 원상회복하는 데 쓰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지진피해 대책에서 세제·조세 지원을 담당한 최교일 의원은 “정부에서 (올해보다) SOC 예산을 20% 삭감했는데 이 예산을 살려야 한다”며 “삭감된 SOC 예산을 지진에 부실한 건물을 보수하거나 내진 설계에 활용하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 예방 대책도 되면서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있고, SOC를 통한 경제성장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태옥 의원은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작년대비 올해 지진 관련 예산이 작년엔 3천600억원에서 올해 3천100억원규모로 500여억 원이 줄었다”며 “지진 우려가 있는 동해해안선에 위치한 초등학교는 다른 시설보다 단 시간 내에 지진보강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우리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2008년 중국 쓰촨(四川) 성에서 지진이 났을 때 사망한 6만8천 명 중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며 “경북 동해안 선을 따라 세워진 초등학교에 대해선 전면적으로 보강되도록 우선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피해지역이 지역구인 김정재 의원은“현재 안전점검 전문가들이 흩어져 있고 많이 부족하다. 전문가들이 움직이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오늘 특위에서 논의한 다음에 정부에 적극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포항 지진 피해 실상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데 이어 저녁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포항 지진피해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지진 피해 주택의 복구비지원 상한기준과 국비지원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주택이 지진에 의해 파손될 경우 지원금액이 최대 3천만원에 불과해, 실질적 주택복구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원금액의 국비 부담률 역시 15년 전 기준인 30%(900만원)에 불과하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자연재난 중 지진으로 인한 복구지원금 상한을 현행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늘리고, 지원금액의 국비 부담률을 현행 3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라며 “현재의 복구비지원 기준은 15년전 규정으로 보상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서 이를 현실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2017-11-21

추미애 “올해 남은 특별교부세 포항 지진 복구에 투입”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는 20일 포항시 흥해읍 지진현장을 찾아 주민을 위로하고, 피해극복 대책 마련에 나섰다.이날 방문은 추미애 당대표를 비롯해 이춘석 사무총장, 임종성 의원, 김영호 의원, 신창현 의원, 김현 대변인과 김홍진 경북도당위원장, 포항시의원 등이 함께했다.지진이 처음 발생한 지난 15일에는 대미 외교활동으로 미국에 체류 중이라 급히 원내대표단을 파견해 현장을 점검했다.귀국 후 바로 지진발생 현장을 찾아 피해주민을 위로하고,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수능 일정에 필요한 대응책을 점검한 뒤 포항 KBS를 찾아 포항지진피해 성금 모금에 참여했다.이날 추미애 대표는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당·정·청 최고회의를 열어 남아있는 교부금을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보조금도 신속히 집행토록 해 피해지역 학교 건물이 이른 시일 내 복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7-11-21

문 대통령 “피해 복구와 수능이 최우선”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포항 지진과 관련 이같이 언급한 뒤 “당장은 피해복구와 수능 실시가 최우선이며 긴급한 일이 끝나면 안전과 재난에 대한 대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오는 23일로 연기된 수능일에도 여진이 있을 수 있으니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지침을 미리 마련해두겠다”며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수험장에서 이뤄지는 조치에 따라 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추운 날씨와 여진의 공포 속에서 집을 떠나 하루하루 힘든 생활을 하시는 포항과 인근 주민, 수험생께 다시 한 번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제2차 포항 지진 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포항 특별재난지역선포안을 의결했다고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포항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진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64.5%를 국고에서 지원받는다.줄어든 지방비 부담액은 구호 물품 지원과 주택 복구 비용 등으로 쓸 수 있다.피해 지역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병역 동원훈련 면제 등의 지원을 받는다.국토교통부로부터 파손 정도에 따라 2천400만~6천만원의 주택 복구비를 융자받을 수 있다.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 대규모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조해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도입 당시에는 대형사고 등 사회재난에 한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지만 2002년 태풍 `루사`를 계기로 자연재해 시에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자연재난의 경우 시·군·구별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18억~42억원)의 2.5배를 초과할 경우 선포할 수 있다.정부는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예비조사단을 파견해 사흘간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이번 지진으로 인한 포항시의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인 90억원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김진호기자

2017-11-21

한국당 양명모 대구북을 당협위원장 사퇴

자유한국당 양명모 대구 북구을 당협위원장이 20일 건강상의 이유로 당협위원장을 사퇴했다.이날 양 위원장의 사퇴로 인해 북구을 당협위원장에 누가 선임될지 벌써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특히 양 위원장이 그동안 장애인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북구을 지역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면서 지난번 총선때 무너졌던 조직 대부분 회복하고 다음 선거를 준비하던 상황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도중하차했기 때문에 앞으로 당협위원장에 선임될 인사에 대해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새로운 당협위원장은 오는 27일 자유한국당의 지구당 감사결과를 통해 당협위원장에 대한 물갈이가 예고돼 있어 이날 발표될 공산이 커지며 북구을 지역이 새롭게 조명될 것으로 예상한다.현재 당협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자천타천으로 2~3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이미 지역 내 몇몇 인사는 사무실 등을 알아보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청년과 여성층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 홍준표 대표의 언급에 따라 이들 인사들 중에서 낙점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기도 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1-21

여야, 탈원전 정책 공방

포항지진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국회에서 벌어졌다.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포항 지진을 계기로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여당측과 이번 지진에도 안전한 원전이 고수돼야 한다는 야당측 주장이 맞섰다.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이번 포항 지진은 어느 단층에서 발생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원전과 가까운 지진 단층에 대해서도 정부와 한수원이 분명히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전하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이에 맞서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포항 지진에도 가동 중인 원전에 이상이 없고, 안전이 확보돼 있는데 일부 탈원전 단체에서 근거 없이 원전의 위험성을 부풀리고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우리나라에 가동 중인 원전 24기 가운데 21기가 내진 설계 7.0이 적용돼 있고, 나머지 3기도 내년 6월까지 내진 설계 보강이 완료된다”며 “이는 7.0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원전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정지된다는 의미로 이런 내용을 정확히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1-21

`1년 시간낭비` 개헌특위, 22일 본격 가동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에 착수한다. 19일 국회 개헌특위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 동안 매주 2차례씩 총 6차례 회의를 전체회의를 열어 집중토론을 하기로 했다. 개헌특위가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국정감사 전인 지난달 11일 이후 한 달 10여일 만이다.주요 일정은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기본권, 28일 지방분권, 30일 경제·재정, 다음 달 4일 사법부와 정당·선거, 6일 정부형태(권력구조)에 대해 각각 논의할 예정이다.특위는 그동안의 개헌 논의가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져 전체 위원들이 주요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3주 동안 6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개헌특위 자문위는 △기본권 총강 △경제·재정 △지방분권 △정부형태 △정당선거 △사법부 등의 분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이미 개헌특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개헌특위가 개헌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난 1년 동안 개헌 논의가 겉돌아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의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개헌 논의가 본궤도에 오른다고 해도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를 놓고 여야간 견해차를 좁히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대통령이 통일·외교·안보 등의 외치를,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할하고 내치를 담당하도록 권력을 제도적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다.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경우 권력구조 개편을 하는 경우 분산된 대통령의 권한이 국회의원에게 돌아간다는 이유로 정부형태에 집착하는 개헌 논의 자체에 비판적이다. 또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이에 따라 개헌특위가 시한으로 설정한 내년 2월까지 개헌 합의안 도출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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