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원금 포함되나 질문 받고는 동문서답 강원산불만 대책 언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포항지진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반면 강원도 동해안 산불과 관련한 추경 예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해 대비를 이뤘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2017년 포항지진 후속 대책 재원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전체적으로 규모가 7조원이 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아직 관련 사업 검토 중이라 정확한 규모가 나온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사실상 6조원대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미세먼지 대응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대한 대응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 추경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며 “미세먼지는 수송, 생활, 산업 등 배출원별로 배출량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담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7조원을 넘지 않는 추경의 하한에 포항지진 피해 지원금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상한과 하한을 선제적으로 예단해서 설정해 놓지 않는다. 사업을 선정하고 검토하는 단계다. 사업의 내용이 얼마만큼 의미 있는 사업인지, 그리고 올해에 집행 가능한지가 가장 중요하다. 7조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큰 틀에서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추경의 하한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 포항지진 피해 지원금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셈이다.

반면 강원도 산불 관련 예산과 관련해선 “필요한 경우 예비비를 지원하고, 산불 대응과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에 대해서 “추경 목적에 부합한 사업을 선정한다는 원칙을 지켜갈 것”이라며 “세계 잉여금, 기금 재원 등을 활용해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IMF(국제통화기금)가 9일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018년 10월과 같은 2.6%로 유지하면서 경기대응용 추경 예산 필요성이 옅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하방 리스크에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