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당 독점 견제 vs 국책사업 완성⋯대구 시의원 비례 토론회 격돌

여야 4개 정당 비례대표 후보들 공통 질문서 ‘의회 견제 한계론’ 지적
TK 신공항 재원 해법 극명한 시각차⋯해외 연수 예산 낭비엔 한목소리 비판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정희, 국민의힘 주호동, 개혁신당 최이향, 정의당 한민정 대구시의회 비례대표 후보. /중앙선관위 제공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들이 첫 정책 토론회에서 대구시정 견제 방안과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희, 국민의힘 주호동, 개혁신당 최이향, 정의당 한민정 후보는 전문성을 내세우며 대구의 미래를 바꿀 적임자임을 자처했다.

후보들은 공통 질문인 ‘대구시의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 대책’에 대해 소수 정당 후보들은 현재 33석 중 32석을 차지한 국민의힘의 독점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 후보는 “현재 시의회는 홍준표 시장의 정책을 감시하기보다 사실상 입법 자판기 역할을 했다”며 어르신 무상교통 나이 상향과 박정희 동상 건립 조례안 통과를 그 예로 들었다.

개혁신당 최 후보 역시 “견제가 사라지면 시민이 손해를 본다”고 날을 세웠다.

박 후보는 “독단과 불통 행정에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정책 검증 상시 평가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주 후보는 “동지인 우리의 쓴소리가 시정을 바로잡는 진짜 약이 된다”며 “본회의 상정 전 ‘사전 끝장 토론’을 통해 부실 사업을 걸러내겠다”고 응수했다.

대구시의 최대 현안인 ‘대중교통 적자와 TK 통합신공항 재원 마련 방안’에서는 후보 간 시각차가 더욱 뚜렷하게 갈렸다.

주 후보는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은 대구 재정을 파탄 낼 수 있다”며 “지자체 주도에서 국가 책임 국책 사업으로 전면 전환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국비 투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면 박 후보는 “정부 이관은 문제가 많다”고 반박하며 “민주당은 공공자금 관리기금 5000억 원과 정부 특별지원금 5000억 원을 더해 총 1조 원의 초기 재원을 즉시 확보하는 실무를 마쳤다”고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

최 후보는 민간공항의 대구 존치를 주장하며 “군공항은 국가 안보 사업이니 국가가 책임지되, 민간공항 통합 이전에 따르는 천문학적 비용 부담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차별화를 시도했다.

한 후보는 “재원 확보도 불확실한 공수표 남발”이라며 접근성 악화에 따른 경쟁력 저하를 우려해 ‘즉각적인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했다.

반복되는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 연수 논란과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후보 모두 엄격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최 후보는 “목적 명확화, 전 과정 공개, 성과 없는 연수 제한 등 ‘3대 기준’을 제안한다”고 했고 , 한 후보는 “시민 중심의 심사위원회 확대와 표절 검사 도입을 주장하며 내실이 보장되지 않으면 과감히 폐지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주 후보는 “의원이 포함된 셀프 심사를 완전히 폐지하고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겠다”며 위법 적발 시 엄격한 결과책임제를 약속했다. 박 후보 또한 “부실 연수 시 전액을 환수하는 조례 제정과 페널티 적용 등 시민평가제 의무화”를 대책으로 내놨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