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투표용지 부족’관련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하겠다”

원내에 별도로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 구성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의장에게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원내에 별도로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도 꾸리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의 기본을 훼손하는 일이 주권자 국민의 참정권을 행사하는 투표 현장에서 일어났다”면서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참담한 일이고 단순한 부실 행정 착오만으로 넘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부여한 독립성을 통해 선거 공정성을 수호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 기관이다. 선관위원장, 사무총장 사퇴로 끝날 일이 절대 아니다”라면서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구조적 허점이 없었는지 전모와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실 있는 국정조사를 위해 선관위를 관할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반기 국회에서 주로 활동했던 의원들을 국조위원으로 배치했다. 윤건영·이해식·김성회·모경종·임미애·양부남·이상식·이광희·채현일 의원 등이다.

한 원내대표는 “형식적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진상 규명이 가능하게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국조와는 별도로 원내에 선거제도개혁TF를 설치하고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모든 관련 법률을 전면 검토해 다시는 소쿠리 투표, 지퍼백 투표지 이송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으로 확실하게 연결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정조사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진심이라면 당 지도부가 올림픽 공원의 재선거 요구 집회에 가서 ‘청와대로 가자’며 선동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민주당과 마주 앉아 즉각적인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주장했다.

앞서 강준현 수석대변인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진상규명 조치를 약속했고, 선관위 개혁기구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형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