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행정통합, 다음 지선까지 불가능”…이철우·추경호 “중단없이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2028년 총선 때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대구·경북(TK) 행정통합에 대해 “현실적으로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불가능하다”며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는, “분산 대신 특정 권역에 집중 배치해 지역의 자생 기반을 키우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시·도 행정통합과 관련해 “충남·대전은 반대했고, TK는 내부 반발로 성사되지 못했다”며 “억지로 밀어붙이기 어려워 결국 광주·전남만 통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국민들이 뽑은 대표들이 있는데 (2년뒤에) ‘그만둬, 중간에 시의원, 도의원 다 그만둬’ 라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실적으로 본다면 다음 지방선거가 돼야 할 텐데, (대통령 임기를 고려하면) 그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미 선출된 시·도지사와 시·도의원 임기를 중간에 조정하기 어려워 TK행정통합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행정통합 조기 추진과 관련, 현실적인 한계를 언급한 가운데 이철우 경북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은 2028년 총선에 맞춰 TK통합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추 당선인은 이날 오후 대구콘텐츠센터에서 인수위 현판식을 갖고 인수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연 기자간담회에서 행정통합과 관련해 “이 지사를 만나 심도 있게 논의하고 중단없이 추진한다”고 했고, 이 지사도 지방선거 기간 내내 “2028년 총선에 맞춰 TK통합을 재추진하고 글로벌 초광역 경제권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행정통합이 TK지역의 발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지사와 추 당선인의 입장정리가 주목된다. 특히 이날 이 대통령이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시가 타 시·도보다 더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기업 지방 이전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공기업을 분산시켜 놓으니까 전부 다 주말에 차 타고 서울로 퇴근하고 이전효과가 떨어진다”면서, 2차 공기업 이전 시 특정지역에 집중 배정하겠다는 의중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공기업 지방 이전은 지금 잘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행정 통합에 따른 혜택이 이후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도 유지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통합하는 곳은 손해 보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다”면서도 “(전남광주가) 먼저 통합을 했고, 법률상 우선시 하도록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먼저 하는 데가 혜택을 보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전남광주 특별시가 공공기관 유치 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음을 시사함에 따라 TK를 포함한 타 지역은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등의 유치를 놓고 경북도가 전남광주와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