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지방선거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정치개혁 촉구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 14곳의 단체는 16일 오전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미루는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모습.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 14곳의 단체는 16일 오전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제도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정치개혁을 외면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지방선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혁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헌법재판소가 선거제도와 관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국회와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치개혁 논의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집권여당이자 원내 압도적 1당으로서 다른 개혁 과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도,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공약에도 불구하고 당론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도 구체적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더욱이 현재 제출된 법안은 과거 개혁 과정에서 폐지된 지구당 부활 안건뿐이라, 지방선거와 관련된 핵심 개혁 과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정치개혁 과제로 △지방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비례대표 의원 비율 강화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여성 정치참여 확대 제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정치개혁 공약을 이행하고,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황인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