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개발의 이면, 포항 영일만4산단의 해묵은 숙제와 갈등

포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사업 부지에 삶의 터전을 둔 주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최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드러난 주민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보상 민원을 넘어 법과 현실의 괴리, 그리고 환경권 침해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담고 있었다.

가장 먼저 맞닥뜨린 갈등의 핵심은 보상 체계의 현실성이다. 주민들은 십수 년간 개발 제한에 묶여 재산권 행사가 제약된 상황에서, 현행 공시지가 기준의 보상이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성토했다. 

 

특히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원주민들이나 지진 피해 이후 건축비 상승을 겪은 신축 건물주들은 “현재의 감정가로는 이주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토지 소유자들은 실질적인 이용 현황과 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보상 기준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정주 여건에 대한 우려도 깊다. 주민들은 공장 용지 조성보다 이주 시설의 환경 개선과 초등학교 유치 등 교육 인프라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학교가 없으면 마을의 발전은 없다”는 한 주민의 절규는 산단 조성이 단순히 기업 유치에만 매몰돼 원주민의 삶의 질을 뒷순위로 밀어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주단지의 위치 선정과 수익 창출을 위한 상업 용지 배분 등에서도 주민들의 요구와 행정의 계획 사이에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존재한다.

환경 오염 문제는 생존과 직결된 화두다. 영일만항 인근 주민들은 이미 포스코와 에코프로 등 기존 공단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미세먼지로 15년 넘게 고통받아왔다. 특히 이번 사업의 건강영향평가 과정에서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주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오염 물질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70년을 살았을 때 암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는 행정기관의 설명은 오히려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 전문가들은 사후 대책보다는 선제적인 행정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풍수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거나 사후 환경영향평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공사 중 지형 변화로 인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물 재이용 시설’과 ‘빗물 이용 시설’의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저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기존 소상공인들의 생업 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민 소통 창구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포항시는 내년도 보상 예산 확보와 함께 협의체 구성을 통한 의견 수렴을 약속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20년 전부터 속아온 부분이 많다”며 백지화에 대한 대책까지 묻는 등 깊은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지자체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을 고민해야 하며, 단순한 개발 논리를 넘어 주민의 애환을 어루만지는 행정 업무 수행이 절실한 시점이다.

결국 영일만4산단 사업의 성공 여부는 화려한 조감도가 아니라 주민과의 ‘진정성 있는 상생’에 달려 있다. 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으로는 미래 산업의 기지가 들어설 자리를 온전히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다. 포항시가 이번 설명회에서 쏟아진 주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얼마나 정책에 녹여낼 수 있을지 지역 사회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임창희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