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성주군 공무원 3명, 주민간담회서 업적 홍보·음식물 제공 혐의로 고발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주민소통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자체 소속 공무원 3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말부터 8월 사이 성주군 내 3개 면에서 열린 주민소통 간담회에서 주민들에게 떡·과일·음료 등을 제공하고, 군정 성과보고 과정에서 현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114조에 따르면 후보자와 관련된 회사·법인·단체 및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와 관련해,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와의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법 제85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법 제86조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거구민에게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09-21

허위 서류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공모범 벌금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서류를 조작해 허위 신고로 육아휴직급여를 타낸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 A씨와 40대 자영업자 B씨에게 각 벌금 500만원·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남편이 다니는 직장 대표 B씨에게 마치 자신이 재직 중인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부탁한 뒤 같은 해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명목으로 15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부장판사는 “공적 자금으로 육아휴직자들에 대한 기본 생계비를 지원하려는 고용보험법의 취지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가 부정 수급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9-21

성범죄 수사 중 경찰관에 뇌물 전달 시도한 3명 징역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이웃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경북지역 모 농협조합장에게 후배 경찰관에게서 파악한 수사상황을 알려주고 후배 경찰관에게 전달할 뇌물을 수수한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67)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고 100만 원을 추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또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농협조합장 B씨(71)와 B씨에게 경찰관을 소개해 준 C씨(75)에게도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 2023년 3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농협조합장 B씨는 C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3월 28일 경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수사를 시작하자 C씨는 현직 경찰관 D씨와 B씨의 만남을 주선했다. 전직 경찰관 A씨는 B씨에게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청탁하고 있다”고 알렸고, B씨는 “사례는 알아서 하겠으니 무혐의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C씨는 B씨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아 A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이를 현직경찰관 D씨에게 전달하려고 시도했으나 D씨가 거절했다. A씨와 B씨는 현금은 식사비·기름값 명목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뇌물 목적을 인정했다. C씨는 현금 교부 사실이 없음을 주장했으나, 통화 기록과 증인 진술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전 경찰공무원으로 수사 담당 경찰관 D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이용해 후배 경찰공무원에 뇌물로 전달할 현금을 수수했다”며 “수사 과정에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버리는 등 사건 증거를 인멸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9-18

‘통일교서 1억 수수’ 권성동 구속···특검 첫 현역의원 신병확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1억원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특검팀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영장심사에서 윤 전 본부장의 부인인 이모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1억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을 확보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큰 거 1장 support’, ‘권성동 오찬’이라는 메모가 적힌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오늘 드린 것은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며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수사 개시 당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 휴대전화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한 정황을 들며 권 의원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에서 “결백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의원측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 수사는 허구의 사건을 창조하고 있다. 수사가 아니라 소설을 쓰고 있다”며 “아무리 저를 탄압하더라도, 저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다. 문재인 정권도 저를 쓰러트리지 못한 것처럼, 이재명 정권도 저를 쓰러트리지 못할 것”이라고 썼다.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그가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씨와 공모해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특검팀으로부터 세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건강 문제를 이유로 모두 불출석했다가 오는 17일 자진 출석하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2025-09-17

대구경찰청, 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 강화 대책 추진

대구경찰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미성년자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어린이 보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15일 수성구 황금동 성동초등학교 인근 통학로에서 경찰관, 학교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초등학교 등·하굣길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시도 사건에 대응해 통학로 안전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학교 출입문, 폐쇄회로(CC)TV 및 반사경 등 방범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 유해 환경 시설 등이다. 경찰은 범죄예방진단팀(CPO)을 중심으로 학교별 통학로 취약 요인을 분석해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CCTV 관제센터의 화상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오는 10월 2일까지 3주간 등·하교 시간대에 지역 경찰, 기동순찰대, 학교전담경찰관(SPO) 등 가용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예방 순찰을 한다. 또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인물에 대한 검문을 강화하고, 아동안전지킴이, 자율방범대 등과 협업해 통학로 보호 활동을 확대한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은 각 학교와 교육청에 ‘유괴·납치 예방수칙’, ‘아동안전지킴이집’, ‘실종 예방 사전등록 제도’ 등을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을 배포하는 등 범죄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승협 청장은 “경찰 역량을 집중해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9-16

대한법률구조공단, 전 직원 연봉 감액 합의⋯노사·노노 화합 선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5일 이사장과 일반직·변호사 노조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노노 화합 선언식’을 개최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전 직원의 연봉 감액 합의를 공식화했다. 이번 합의는 4년 만의 채용 재개와 청년 기회 확대를 통해 법률복지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단은 누적된 퇴적적립금 고갈로 재정 위기에 직면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들의 임금 상승 유보라는 고통 분담을 결정했다. 특히, 변호사 노조의 임금 감액 합의 후 일반직 노조도 조합원 90% 참여, 86%의 압도적 찬성으로 동의하며 노사·노노 간 화합을 이뤄냈다. 이번 합의에는 정부의 직무·성과 중심 보수체계 개편안이 부분적으로 반영됐으며, 공공기관의 자구 노력과 정책 방향이 조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김영진 이사장은 “구성원의 희생과 책임 분담이 진정한 공공성 실천”이라며 “법률복지 개선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연봉 감액으로 확보된 재원을 재정 개선과 4년 만의 공개 채용에 투입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곽은석 일반직 노조 위원장은 “조합원의 어려운 선택이 합의를 가능하게 했다”며 “노사와 노노의 연대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종항 변호사 노조 위원장도 “이번 합의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국민에게 더 나은 법률복지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9-15

대구특사경, ‘폐수 관리 부실’ 염색산단관리공단 송치

대구 염색산단 내 공단천 하수관로에 염료 폐수 유출 사고와 관련,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대구시 특별사법경찰 등에 따르면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단을 지난 7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공단은 폐수관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염색산단 내 공단천 하수관로에 산단의 폐수가 흐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 대구 서구청은 염색산단 폐수처리장 인근 하수관로에서 균열이 발생해 폐수가 유출되는 것을 발견해 공단을 특사경에 고발한 바 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9-11

개인회생 중 건강 악화로 변제 불가한 70대 남성, 채무 특별 면책

70대 A씨는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2021년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법원 승인 하에 3년간 월 114만 원씩 변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1개월간 1200만 원을 변제한 후 실직과 척추협착 악화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되며 생계 곤란을 겪었다. 이에 채권자 측이 개인회생 절차 폐지를 신청하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를 대리해 특별면책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특별면책이 가능한지 여부였다. 공단은 A씨가 실직이라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고, 이미 1200여만 원을 납입해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변제했으며, 고령 및 건강 악화(척추협착 등)로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해 변제가 불가능한 점을 들어 법에서 정한 특별면책의 요건 충족을 강조했다. 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므로 특별면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고령과 건강 상태, 재취업 불가능성 등을 고려해 변제 불능 상태가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아니며, 이미 청산가치를 충족했다”며 면책 결정을 내렸다. 이는 회생 절차 중 변제 실패 시 특별면책 가능성을 인정한 첫 사례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 지원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제도는 개인의 채무 문제 해결을 넘어 사회적 취약계층이 제도적 장치를 통해 다시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 제도”라며 “공단은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채무로 고통받는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9-11

안동MBC 소속 근로자들, 임금피크제 무효소송 항소심서 승소

안동문화방송(안동MBC)에 근무 중인 소속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돌려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손병원 고법판사)는 지난 10일 안동 MBC가 2006년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위반이라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안동MBC는 소속 근로자 33명에게 임금피크제 적용 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안동MBC가 2013년 도입한 임금피크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를 위반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이라며 “해당 제도는 51세 및 27호봉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5년간 누적 15% 삭감했으나, 정년 연장이나 직무 조정 등 대상 조치가 없어 무효”라고 밝혔다. 또 “업무 경감 조치가 미흡했고, 절감 재원이 고용 유지 대신 영업적자 해소에 사용된 점도 문제”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제1심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타 지역 MBC 사례와 유사한 흐름이다. 대구MBC와 포항MBC도 각각 2024년과 2025년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반면 서울MBC는 2025년 8월 제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한 상태다. 원고 패소 판결의 경우 방송업계 임금피크제 운영에도 경종을 울린다. 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시 연령 차별 여부와 재원 사용 목적을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건비 절감보다 근로자 보호 조치가 미흡할 경우 무효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서울MBC 항소심 판결도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9-11

경북경찰청, APEC 앞두고 경주서 모터케이드 경호 훈련

APEC 정상회의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찰이 외빈 경호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경주 켄싱턴리조트와 보문단지 일원에서 전국 시‧도청 소속 모터케이드 요원들이 참여한 기동 경호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정상회의 기간 외국 정상들의 이동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참가자들은 행사장을 중심으로 도로 상황을 반복 숙지하며 경호 동선을 점검했다. 모터케이드는 교통순찰차와 사이카, 지원 차량 등이 열을 지어 이동하는 형식으로, 국제행사에서 외빈의 안전을 확보하는 핵심 경호 방식이다. 경찰은 다음달부터 실제 차량이 참여하는 합동 야외훈련을 통해 준비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본격적인 훈련으로 교통 체증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주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09-10

경찰, 44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원 10명 검거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판돈 4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 등 조직원 7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B씨 등 또 다른 조직원 3명과 해당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자 174명 등 17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를 비롯한 조직원 10명은 2022년 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캄보디아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 체포된 조직원 10명은 여행비자를 사용해 캄보디아를 수시로 드나들면서 도박사이트 운영 입출금, 회원 관리, 직원 감시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년여간 해당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회원은 1만1000여명으로, 이들이 바카라 등 불법 도박에 사용한 판돈 합계는 4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2023년 11월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A씨 등이 운영에 관여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국제공조 수사 등을 통해 A씨 등 조직원 10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국내 은신처 등 체포현장에서 현금 2억7000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1억2000만원도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한 A씨 등이 속한 조직 상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2025-09-10

수성못서 숨진 육군 대위 사건, 경찰 본격 수사 착수

대구 수성못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육군 대위 사건이 경찰에 이첩됐다. 육군은 9일 “사망자의 유서 형식 메모와 유가족의 고소장 등을 고려해 사망 원인이 범죄 혐의와 관련 있다고 판단하고 오늘 경북경찰청에 인지 통보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또 “민간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총기와 탄약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육군수사단이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총상을 입은 A대위는 대구에서 발견됐지만, 근무지가 경북 영천에 위치한 육군3사관학교 소속이어서 사건은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됐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사망 원인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대구 수성못 인근에서 육군3사관학교 소속 A대위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총기류와 A대위의 메모가 있었다. 메모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가혹행위를 겪었다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총기류는 사고 전날 부대 내 무기고에서 반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최근 2주 남짓한 기간 동안 초·중급 간부 3명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최근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밝은 병영 문화 조성과 맞춤형 자살 예방 대책 등 제도적 방안을 시행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도훈·황인무기자 ldh@kbmaeil.com

2025-09-09

후임 턱수염 태우고 전기충격… 해군 선임병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군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초병특수폭행 등)로 회사원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해군 소속 경계병이었던 A씨는 병장으로 복역하던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경북 울릉군 근무지 본관 건물 앞이나 당직실에서 같은 부대 소속 상병 B씨에게 나무에 열려있는 익지 않은 열매를 억지로 먹게 하거나, 전기 모기채에 B씨 손을 대 전기 충격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의 수염이 지저분하다며 라이터 불을 갖다 대 턱수염을 태우고 뒤에서 다가가 B씨 목을 감싸 조르거나, ‘기절 놀이’를 해보자며 B씨 동기를 시켜 그의 코와 입을 막게 하고 일시적으로 실신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군대 선임병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후임병에게 폭력행위와 가혹행위를 반복했다”면서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문란하게 한 것이며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9-08

텔레그램 마약 유통 조직, 대구경찰에 일망타진⋯전국 30억 원 상당 압수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가 텔레그램을 이용해 전국에 마약을 유통해 온 국내 최대 규모 조직을 검거하며 온라인 마약 유통망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다. 4일 대구경찰청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수사를 통해 총 57명이 검거됐고, 이 중 17명이 구속됐으며, 약 30억 원 상당의 마약류와 현금이 압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마치 기업처럼 운영하며 철저한 비대면 원칙과 분업화된 구조를 갖춘 신종 범죄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연령대는 20~40대로 다양했고, 텔레그램의 일부 협조를 통해 이번 작전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이승수 대구경찰청 마약수사계장은 “이번 사건은 최근 마약류 범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 마약 시장의 유통 수단들인 운반책, 미등록 가상자산 거래업자, 밀수입 유통책을 비롯해 그 모든 유통 구조의 정점에 있는 총책 일당을 검거한 점”이라며 ”이들이 전국에 미리 은닉해둔 마약류를 모두 수거함으로써 대규모 온라인 마약류 유통망을 실질적으로 와해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던지기’ 수법으로 전국 2000곳에 마약 은닉 이번에 검거된 조직은 베트남 등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수한 뒤, 텔레그램에 3개의 채널을 개설해 구매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을 유통했다. 운반책을 통해 전국 2000여 곳에 마약을 미리 숨겨두고, 구매자가 가상화폐로 대금을 입금하면 은닉 장소의 좌표를 알려주는 방식이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판매총책(채널 운영자) 6명을 비롯해 국내 유통책, 운반책, 구매자, 결제대행까지 역할을 철저히 분담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23.1㎏의 마약류와 20억 원의 현금, 10억 원 상당의 명품시계 11점을 확보했다. 또한, 조직이 미리 숨겨둔 2000여 곳의 좌표를 추적해 3.5㎏의 마약류를 전량 수거하는 데 성공하며 마약 확산을 사전에 차단했다. △키보드만 두드린 ‘온라인 사업체’ 경찰 조사 결과, 이 조직은 마치 합법적인 사업체처럼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총책들은 2교대 연중무휴로 근무하며 사무실 운영, 판매, 운반책 관리 등 세부적인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면 접촉이나 전화 통화는 일절 하지 않고, 오로지 텔레그램과 가상자산을 통해서만 거래하는 ‘철저한 비대면 원칙’을 고수했다. 총책들은 직접 마약을 투약하거나 취급하지 않고, 온라인 유통망의 최정점에서 이익을 취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 피의자는 “우리는 키보드만 두드리며 영업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들은 약 1년간 6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며, 이 돈을 유흥비, 고급 외제차, 명품시계 구입 등에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 ‘고객 관리’부터 ‘결제 대행’까지 체계적 범죄 이들은 마약 유통을 넘어 기업형 고객 관리를 선보였다. ‘구매자 리스트’를 만들어 구매 기록과 특이사항을 관리하고, 단골에게는 신상품 샘플을 제공하거나 배송이 안 될 경우 ‘AS 처리’까지 해주는 치밀함을 보였다. 아울러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매월 수십만 원의 홍보비를 지급하며 텔레그램 홍보업자를 고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마약 대금 결제 과정에는 ‘미등록 가상자산 거래업자’가 동원됐다. 이들은 구매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도왔다. 경찰은 이들 중 4명을 검거하고, 마약 판매를 방조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국제 공조로 뿌리 뽑은 온라인 마약 유통망 이번 수사는 지난 1월 텔레그램 운반책 검거에서 시작돼, 베트남 현지 밀수책을 특정하고 미국 마약단속국(DEA) 및 인터폴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최상선 조직까지 추적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텔레그램 본사와의 협력을 통해 총책들의 사무실을 급습, 6명을 동시에 검거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승수 대구경찰청 마약수사계장은 ”앞으로도 경찰은 이번에 수집한 방대한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중심으로 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9-04

대출 브로커·금고 직원, 허위서류로 새마을금고서 487억 불법 대출

대구경찰청이 허위 사업자 등록증 등을 이용해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3곳에서 기업 운전자금 487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A씨 등 대출 브로커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과 공모한 새마을금고 직원 3명과 감정평가사, 부동산 감정평가 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45명도 함께 송치됐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새마을금고 3곳에 허위로 작성한 사업자 등록증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 등을 제출하고 42회에 걸쳐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487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들은 대출 알선 광고를 통해 30여 명을 모집한 후 이들의 명의로 허위 서류를 준비해 범행에 사용했다. 명의를 빌려준 이들 중 일부는 직접 대출받아 A씨 등에게 수수료를 지급했고, 다른 일부는 대출받은 금액에서 명의 대여비를 제한 나머지 돈을 A씨 등에게 송금했다. 범행 기간 새마을금고 3곳에 제출된 허위 서류로 대출받은 금액은 1인당 4억~44억 원이었다.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들은 A씨 등이 대출 담보물로 활용할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서를 부풀려 작성해줬다. 이렇게 발급된 감정평가서에서는 대출 담보물의 가치가 실제보다 180~300% 더 높게 표시돼 있었다. 불법 대출 담당 직원 3명 중 1명은 1억 8000만 원을 받고 불법 대출 신청을 묵인했다. 나머지 2명의 금품수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사건으로 대규모 부실채권을 떠안게 된 새마을금고들이 존립 위기에 처했고, 그 피해는 중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9-03

경북경찰청, 범죄취약지역 가스배관 가시덮개 설치 추진

경북경찰청이 침입 범죄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범죄취약계층과 1인 여성가구 등이 거주하는 주택 34곳을 대상으로 가스배관 가시덮개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한국도로공사가 지원한 예산 1000만 원을 기반으로, 대한적십자가 위탁 운영을 맡아 진행된다. 최근 관계성범죄 피해자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2차 피해 우려가 높아지면서 주거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어, 물리적 차단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북경찰청은 외벽 침입 시 손잡이로 악용될 수 있는 가스배관에 가시덮개를 설치해 무단 진입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고판과 안내판을 부착해 시각적인 안전효과를 높이고,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오부명 청장은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1인 여성가구와 취약지역 주민들의 치안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공헌 기업과 협력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09-03

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압수수색⋯원내대표실·조지연 의원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박지영 특검보는 오전 브리핑을 열고 “오늘 아침 국회 해제 의결 방해 관련 추 의원의 주거지와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밖에도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박 특검보는 “추 의원의 비상계엄 당일 행적과 의사 결정과 관련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받았고 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 “조 의원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했다. 다른 의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추 의원의 서울 강남구 자택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실, 대구 달성군 지역구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9-02

격분해 교장 머리에 식판 뒤엎은 학부모,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자녀 문제로 상담을 위해 학교를 찾았다가 분을 못참고 교장의 머리 위에 식판을 뒤엎은 학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여·5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교장인 피해자 B씨(여·61)에게 “지금 밥이 넘어가느냐”며 욕설한 후 음식이 담겨 있는 식판을 B 씨 머리에 뒤엎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빈 식판을 던지고 B씨의 멱살을 잡아흔든 혐의도 받는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자녀 문제로 상담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점심 식사를 하러 간 것에 격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 A씨는 귀가 조치됐지만 재차 B씨를 찾아갔다. A씨는 생활안전부장 교사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전명환 부장판사는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교사와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이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9-01

경찰, 코레일 본사·대구본부 압수수색…경부선 열차 사고 수사 본격화

지난달 사상자 7명이 발생한 ‘경부선 열차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코레일 본사와 대구본부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경북경찰청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1일 코레일 본사와 대구본부, 그리고 하청업체 본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수사에는 경찰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70여 명이 동시에 투입돼 관련 서류와 PC,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 중이다. 수사기관은 확보한 압수물을 통해 사고 발생 경위, 철도 진입 허가 여부, 작업 사전 계획 수립 여부, 운행 중 열차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을 면밀히 분석해 사고 경위와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09-01

풍력발전기 허위광고 피해 구제 받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풍력발전기 설치 허위 광고로 손해를 본 농민을 구조해 계약 무효를 인정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2022년 풍력발전기 설치 업자 A씨는 농민 B씨에게 “주택에 풍력발전기 두 대를 설치하면 에너지 효율 60%를 보증한다”며 “미달 시 철거 및 시공비 환불을 약속했다”고 했다. A씨는 B씨에게 계약금 800만 원 납부시 국가보조금 3000만 원과 설치 후 잔금 2000만 원 지급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A씨는 B씨로부터 계약금 800만 원을 받고 풍력발전기를 설치했지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대금 2000만 원 지급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B씨는 항소하고 공단을 찾아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공단은 A씨가 계약을 체결한 이유 중 하나가 정부 보조금 지급과 풍력발전기 설치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기대였음을 주장하며, A씨가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고지하고 계약했다고 항변했다. 공단은 해당 지역의 풍력발전기 설치가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이 아니며, A씨가 설치한 풍력발전기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닌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낮은 등급의 제품임을 확인했다. 또 업자가 발전 설비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임을 입증했다. 대전지법 제2민사부는 공단의 항변을 받아들여 “설치 공사에서 정부 보조금 지급 여부는 이 사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며, 인증 정품인 풍력발전기 설치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속이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공단 소속 홍영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농촌 지역을 돌아다니며 법을 잘 모르는 농민들을 상대로 허위 영업을 하는 일부 무자격 업자에 대해 법원이 계약의 무효를 인정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8-28

구속영장 사본 빼돌려 지인에 누설한 검찰 수사관 징역 10월 선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8일 동료 수사관을 속이고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받아낸 뒤 사건 관계인에게 누설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기소 된 검찰 수사관 A씨(4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소속 검사실에서 동료 수사관을 속이고 검찰에 구속된 현직 경찰관들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복사해 받아 가거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무단으로 열람한 뒤 평소 친분이 있던 사건 관계인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부장판사는 “검찰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망각한 채 자신이 근무하는 검찰청에서 동료를 속여 개인적 친분이라는 사적 목적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입수한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은 이미 법원을 통해 변호인에게 교부된 것과 동일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8-28

육상 기대주 나마디 조엘 진, 경북경찰청과 ‘기초 질서 확립’ 달린다

경북경찰청이 대한민국 육상의 기대주인 나마디 조엘 진 선수와 손잡고 ‘3대 기초 질서 확립’ 홍보에 나선다. 경찰청은 조엘 진 선수와 함께한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 도민 인식 제고와 공감대 확산을 적극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예천군청 소속의 조엘 진 선수는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400m 릴레이와 독일 라인-루르 하계 U대회 같은 국제 무대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한국 육상의 차세대 간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영상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조엘 진 선수의 건강한 이미지와 3대 기초 질서인 △교통질서 △생활질서 △서민경제질서를 결합해 제작됐다. 45초 분량의 숏폼 영상으로, “기초를 지켜야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경북경찰청 SNS와 대형 전광판 등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조엘 진 선수는 “운동선수로서 규칙을 지키는 것이 좋은 성과의 출발점이듯, 일상에서 기초 질서를 지키는 것이 모두가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 생각한다”며 “많은 분들이 이번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부명 경북경찰청장은 “조엘 진 선수가 흘린 땀과 열정으로 국민에게 감동을 주었듯, 경북경찰도 도민 안전을 위해 끊임없이 달리며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북경찰청은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기초 질서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이어가며, 특히 오는 APEC 정상회의에서도 선진적인 질서 문화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08-27

“무궁화호 열차 사고, 무거운 책임 통감”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작업계획서에 명시된 인원과 실제 현장에 투입된 인원이 일부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오전 10시 52분쯤 청도군 화양읍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주변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문제는 경찰이 하청업체로부터 작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확보해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를 조사하던 중 당시 사망자 1명과 부상자 1명이 당일 대체 투입된 인원이고, 당초 작업계획서에는 이름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부 작업자가 안전 교육이나 적합성 검사를 받지 않은 채 현장에 투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작업계획서에는 열차 감시 업무자 A씨와 참여 기술자 B씨가 작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들은 음주 여부, 질병 유무, 피로도, 수면시간, 보호구 착용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었지만 사고 이후 경찰과 소방당국이 확인한 사상자 명단에는 A씨와 B씨가 아닌 다른 인물들이 포함돼 있었다. 또 경찰은 22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숨진 30대 노동자 2명에 대한 부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사고 열차의 기관사와 부상자 등 관계자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으며, 열차 경보 장치의 로그 기록 등 사고 당시의 운행 데이터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를 통해 열차 운행 정보가 작업자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 경보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철도 작업자 사고 발생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깊이 사과드리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3년 7월 잇단 철도사고로 해임된 나희승 사장의 뒤를 이어 취임한 한 사장은 약 2년간 코레일을 이끌어왔으나, 임기 종료를 1년 가까이 남겨둔 시점에서 중도 사퇴를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사표 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다시는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장은희기자 phj@kbmaeil.com

2025-08-21

‘김천 오피스텔 살인’ 양정렬, 2심도 무기징역

일면식도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 양정렬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1일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정렬(32)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궁핍한 경제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탈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족은 큰 충격 속에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한 사정을 고려할 때 사형 선고를 고려할 필요성이 적지 않지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불행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하면서도 비행 없이 무난한 학창 시절을 보냈고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욱·나채복기자

2025-08-21

대구지검 ‘청도 열차 사고’ 전담수사팀 구성, 합동감식 참여

대구지검이 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청도 열차 사고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사고 원인을 파악한다. 20일 대구지검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김수민 2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고 공공수사부장, 중대산업재해 전담검사, 교통 전담검사 등 6명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사고 원인과 책임자를 밝혀내기 위해 합동감식에도 참여한다. 이후 수사기관협의체 회의도 가질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노동청 등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원인 등을 신속히 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9일 오전 10시 50분쯤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근처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을 덮쳐 2명이 사망하고, 5명은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8-20

“청도 열차사고, 시야 확보 어려운 커브 구간”

청도군 화양읍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와 관련, 경북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20일 오후 합동 현장 감식을 실시했다. 이번 사고는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점검 중이던 작업자 7명을 뒤쪽에서 치어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은 참사로 철도 안전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15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감식에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비롯해 경북경찰청, 대구지검, 고용노동부, 안전관리공단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감식팀은 사고 지점의 지형, 기관사의 시야 확보 가능성, 열차 접근 경보 앱 작동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사고 현장은 풀숲이 우거진 커브 구간이어서 기관사가 작업자들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작업자 7명 중 4명은 열차 접근 경보 앱을 소지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 앱은 작동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전기열차 특성상 소음이 적고, 작업자들이 철로 위를 따라 줄지어 이동하던 중 열차가 접근하면서 참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무궁화호 본체 폭이 280㎝인데 레일 폭은 155㎝이다. 레일 밖으로 튀어나온 열차 본체에 근로자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고 현장 확인 결과 곡선 코스가 많아 육안으로 열차가 오는 것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청도경찰서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3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조사 중이다. 검찰도 검사 6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하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특히 코레일과 협력업체의 작업계획서 및 계약서도 확보해 안전 매뉴얼 준수 여부와 현장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또 코레일의 안전점검 작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이 마련됐는지, 현장에서 실행됐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피현진·심한식기자 phj@kbmaeil.com

2025-08-20

술 취해 ‘필름’ 끊긴 여성 성폭행한 30대 “블랙아웃” 주장⋯법원 ‘유죄’

술에 취해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던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주지방법원이 준강간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20대 여성 B씨는 회사의 협력업체 대표 A씨와 회식에 참석했다. 회식 후 B씨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A씨는 B씨를 간음했다. B씨는 범행을 인지한 후 경찰에 신고했고 공단 소속 국선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받게 됐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이다. A씨는 “B씨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에 기억하지 못할 뿐”이라며 “이른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해당하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인 전주지방법원은 B씨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고, A씨는 이를 인식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는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1심과는 달리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B씨와 합의를 원한다는 내용을 전했다. B씨는 숙고 끝에 A씨와 합의했고 A씨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공단 소속 원명안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음주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보다 엄밀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판례”라고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8-20

청도 열차 사고 관련 경북경찰청 수사 본격화

19일 청도군 화양읍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와 관련, 경북경찰청이 본격전인 수사에 돌입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형기대, 과학수사계, 청도서 형사팀, 피해자보호팀 등 34명으로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다. 이들은 현장 안전점검 후 CCTV 분석,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사고 원인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과수 등 관계기관과 합동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또한, 코레일과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안전 관리 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고용노동청 역시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검토하고 있어, 사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법적 책임이 무겁게 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지켰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는 점에서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8-19

경찰 ‘마약과의 전쟁’ 박차 가한다

경찰이 마약류 지속 확산을 멈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경찰 내 ‘마약범죄 대응 TF를 구성은 물론 전국 경찰서 형사팀 중 78개 팀을 마약수사 전담 인력으로 재배치하는 등 전담 인력을 현재의 2.5배로 확대한다는 강수를 뒀다.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5109명을 검거하고, 그중 964명을 구속했다. 단속 기간 중 온라인 마약류 사범은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10~30대 청년층(61.8%)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413명(28.2%) 증가한 1878명을 검거하는 등 전체 마약류 사범 내 비중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 대구·경북에서는 조직적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2025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 집중 단속을 통해 10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 중 불법체류자와 유학생까지 마약 밀수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대구경찰청은 원룸에서 대마 재배 시설을 갖추고 자체 재배한 대마초를 유통한 조직원 6명을 검거했으며, 이들 중 2명은 구속됐다. 최근에는 대구 수성경찰서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횡설수설하던 60대 남성 A씨를 택시기사의 도움으로 구속한 사례도 발생했다. 경북경찰청도 온라인 마약류 유통 및 투약 사범 46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된 사람 중에는 20~30대 청년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밀수, 유통, 투약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마약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범죄가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국내에서 마약류 유통이 가장 빈번히 이뤄지는 4개의 시장(온라인, 의료용, 클럽·유흥가, 외국인 시장)을 단속 테마로 선정, 하반기 집중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8-19

운행 중 택시 기사 폭행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8일 대구 동구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기사 B씨(63)에게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타 기사에게 욕을 하다가 B씨가 신고하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만취 상태에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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