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급증···경북경찰청 현장 점검 통해 대응체계 강화

정신질환 응급입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경북경찰청이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직접 나섰다. 오부명 경북경찰청장을 비롯해 생활안전부장 등 관계자는 지난 25일과 26일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이 가능한 청송 진보병원, 구미 미래로병원, 영천 동승병원 등 거점정신응급의료기관 3곳과 응급입원 합동대응센터를 방문해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 및 경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자·타해 위험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경찰과 유관기관 간의 협업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실제로 경북지역 내 정신응급 입원건수는 2019년 419건, 2020년 569건, 2023년 1123건, 2024년 1213건으로 최근 4년간 약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5월 말까지 487건을 기록 연말에는 역대 최다 기록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찰 단독으로는 대응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2023년 11월부터는 ‘응급입원 합동대응센터’를 운영, 경찰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기개입팀이 협력해 신속한 현장 개입과 치료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는 실무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병원 측은 “정신질환자는 응급상황 시 의사결정이 늦어질 경우 환자 및 주변인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며 “경찰과의 유기적 협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부명 청장은 병원 종사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있어 여러분의 헌신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경북경찰청 최미섭 생활안전부장은 “정신질환 대응은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의료기관, 복지센터, 소방 등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조해 신속한 개입과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단순히 ‘안전’을 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심’의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사회에선 이번 현장 점검이 정신응급 상황에 대한 공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낙인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6-29

오전 조사 응했던 尹 전 대통령, 오후 조사는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후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고 형사소송법상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전 조사가 잘 진행됐고, 점심 식사 이후 조사를 재개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실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석이 아니라 방청석에 앉아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 저지 혐의를 조사하고 점심 이후 오후 1시 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하려 했지만 변호인단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신문을 진행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은 불법 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돼 있다”며 검사가 신문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 특검보는 “지휘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조사 대상과 무관한 사실로 피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업무에서 배제한다면 사실상 형사 사법 절차가 마비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전직 대통령이라고 경찰 수사를 받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며 “(검사로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경찰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또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라면서 “내란특검법에는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조사자를 교체해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얘기다. 박 특검보는 “‘누가누가 저를 수사해 주세요’라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다”며 “충분히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조사를 받자고 설득하는 중”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실에 들어오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계속 이렇게 평행을 달리면 대기실에 있을 필요는 없다”며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한다. 조만간 (조사 중단 여부가) 결정되지 않겠냐”라고도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28

尹 전 대통령 특검 공개 출석…특검 “尹, 진술 거부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내란 특별검사팀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10여분간 사전 면담 후 조사에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진술거부권 행사 등) 그런 것은 아직 없다”며 “충분히 진술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오전 10시 14분부터 시작됐다. 박 특검보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진행하고, 최상진·이장필 경감 2명이 참여 중”이라며 “박 총경은 경찰 내 대표적 엘리트 수사통으로, 이 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이끌어 왔다. 오로지 수사 논리, 수사 효율성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박 총경은 경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의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대통령 경호처에서 지시한 혐의와 계엄 직후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의 수사를 지휘했다. 변호인 중에서는 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입회했다. 고검장 출신 김홍일 변호사도 이날 함께 출석했으나 경찰 수사 단계 혐의 조사에 직접 입회하지는 않았다. 특검은 시간이 허락되면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관한 내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조사 시간에 따라 유동적이나, 국회 의결 방해나 외환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라며 “가급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조사 출석 직후 ‘공개 소환’한 특검팀을 비판하는 별도 입장을 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말장난과 존재하지 않은 사실로 전직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정치적 선동이자 여론몰이일 뿐”이라고 했다. 대리인단은 또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조사 일시·장소에 관해서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출석 장면을 공개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수사기관에 대한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령으로 수사기관에 부여된 법적 의무”라며 “특검은 이런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출석을 앞두고 특검과 비공개 출석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으나, 결국 공개 출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28

동생 훈계하다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4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사)는 27일 동생을 훈계한다며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경북 청도군 집에서 평소 동생 B(57)씨가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중증 외상성 뇌출혈을 입혀 이튿 날 병원에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건강이 좋지 않은 동생을 보호하고 돌봐야 할 것임에도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니고 우발적으로 저질렀으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6-27

경북 대형 산불 최초 유발 혐의 2명 불구속 기소

지난 3월 말 경북 동북부 5개 시군을 휩쓴 대형 산불을 유발한 혐의로 실화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2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성묘객 A(54)씨와 과수원 임차인 B(62)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11시 24분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성묘를 하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봉분에 자란 나뭇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제거하는 과정에서 불이 제대로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나뭇가지를 인근에 던져 산불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 가족은 불이 나자 “묘지를 정리하다 불을 냈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B씨도 같은 날 오후 2시 40분쯤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의 과수원 인근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씨가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해 산불을 낸 것으로 조사했다. 이 불은 강풍을 타고 안동시 풍천면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일대로 확산하기도 했다. 검찰은 산불 발생 직후 경찰과 함께 산불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피고인들과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과실로 인해 산불이 확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산불로 의성과 안동, 청송·영양·영덕군 일대 약 9만9124㏊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고, 26명이 숨졌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6-26

대구지검, 2025년 상반기 마약 밀수 집중 단속···10명 구속 기소

동남아에서 다수의 마약류를 밀수한 사범이 검찰에 붙잡혔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올해 상반기 동안 마약류 밀수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마약류를 조직적으로 밀수해 유통한 불법체류 외국인, 어학연수생 등 마약류 밀수사범 총 10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30대 불법체류자 태국인 A씨와 B씨는 시가 1억 1000만 원 상당의 야바 5914정을, 라오스 노동자 C씨는 시가 8억 원 상당의 야바 8만정을 각각 밀수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판매하는 등 대량의 마약류를 조직적으로 밀수하고 이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불법체류자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하자 동남아시아 노동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마약류인 ‘야바’를 전문적으로 밀수해 유통하며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유학생들까지 마약류 밀수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확인됐다. 10대 베트남인 유학생 D씨와 E씨는 어학연수를 위해 국내 입국한 후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연락한 베트남 소재 발송책과 공모해 케타민, 엑스터시를 밀수한 후 국내 유통하려고 시도했다. 베트남에 있던 발송책은 SNS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다수의 베트남 유학생들과 접촉해 지속적으로 운반책 및 수령책을 모집했다. 유학생들은 해외에서 보내는 우편물을 국내에서 수령해 전달하기만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별다른 죄책감 없이 마약류 밀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D씨를 검거 후 공모한 E씨와 범행을 지시한 20대 베트남인 F씨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추가로 검거했다. 또 30대 내국인 G씨는 대마를 소지한 채 대구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세관에 적발돼 불구속 송치됐으나, 검찰이 범행을 지시하고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 배후 공범 H의 존재 및 G와 H씨가 이 사건 이전에도 공모해 태국에서 대마를 밀수한 사실 등 추가 밀수 범행을 규명하고 두 사람 모두 구속했다. 30대 태국인 I씨는 지난 2020년 6월 마약류 수령지로 기재된 장소에서 공범이 체포되는 사이 도주해 약 5년간 불법체류자로 도피생활을 계속했으나, 지난 2월 불법체류자 일제 단속에 의해 검거됐다. 50대 베트남인 J씨 역시 범행 이후 2020년 2월 베트남으로 도주했으나, 지난 5월 인천공항을 경유해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대기하던 중 입국 사실실을 확인한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붙잡혔다. 대구지검은 “앞으로도 경찰, 세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마약류 밀수, 유통 범행을 원천 차단하고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6-25

불법 도박 자금 세탁 일당 검거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가 부산의 한 아파트를 거점으로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을 세탁해온 일당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2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된 후 2023년 9월부터 2024년 6월 16일까지 약 10개월간 주야 12시간 교대로 근무하며, 수백 개의 대포통장을 통해 총 약 31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주범 A씨(20대) 등은 친구·선후배 등 가까운 지인을 통해 조직을 구성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박 자금을 유령법인 계좌로 세탁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A씨 일당은 약 11억53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으로만 연락하고 수개월마다 사무실을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로 옮겨 다니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다. 이번 수사는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또 다른 공범 B씨(20대)의 범행 정황을 경찰이 포착하면서 전개됐다. 경찰은 B씨로부터 현금 3억9500만 원과 고가 명품시계, 범죄에 이용된 100여 개의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압수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해당 조직 외에도 연계된 공범들에 대한 추적을 진행해 향후 더 광범위한 자금흐름과 공범 관계가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도박과 보이스피싱은 국민 생활을 병들게 하는 중대한 사회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6-23

대구경찰청, ‘과학수사발전연구회‘ 연구세미나 개최

대구경찰청 형사과 과학수사계는 20일 대구경찰청 북카페에서 ‘2025년 제3회 과학수사발전연구회(ACI) 연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국 과학수사관, 검시조사관, 국과수, 군 수사기관, 대학 등 유관기관 실무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수사 분야별 최신 연구와 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인재 양성, 첨단 장비개발 등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기관 간 협업 네크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요 발표는 총 6개 주제로 구성됐으며, 각 분야의 실무경험과 연구사례를 바탕으로 열띤 발표와 논의가 이어졌다. 해군수사단 권수지 수사관은 “다양한 분야의 전국 과학수사 전문가들과 함께 최신 연구성과와 현장 적용 사례를 직접 듣고 질의·응답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대구청 과학수사발전연구회는 2001년 설립 이래 꾸준한 연구활동으로 우리나라 과학수사의 발전을 선도해왔다”며 “AI 기술 활용, 기관 간 협력강화, 우수인재 양성 등을 통해 과학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찰청 과학수사발전연구회(ACI)는 2024년 경찰청 주관 최우수 학습모임에 선정된바 있다. 꾸준한 연구모임과 세미나를 통해 과학수사 분야의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공유하고, 현장 대응력과 수사 전문성,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6-20

대구경찰, ‘스토킹 여성 살해’ 혐의 윤정우 구속 송치

대구 성서경찰서는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정우(48)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5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야산에서 숨어지내다가 지난 14일 오후 10시 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검거됐다. 윤 씨는 지난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범행동기 등 사건을 수사한 후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해 적용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형량이 10년으로 형법상 살인보다 형량이 무겁다. 앞서 경찰은 한 달여 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로 윤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집 앞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기도 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6-20

‘P2E게임 플랫폼’ 신종 다단계 투자사기로 260억 원 편취한 총책 등 2명 구속

직장생활 등에서 은퇴한 50대~60대 서민들을 대상으로 신종 다단계 투자사기를 통해 투자금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19일 ‘P2E게임 플랫폼’을 통해 사업을 투자하게 한 후 약 260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총책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투자자 모집의 대가로 수당을 받은 투자자 모집책, 허위 내용을 강의한 강사 등 조직원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총책, 자금관리 총괄자, 마케팅 총괄자, 투자자 모집책, 전문 강사 등 체계적인 조직을 갖춘 다단계 투자사기 조직이다. 이들은 은퇴한 서민을 대상으로 전국 각지에서 P2E게임 플랫폼 사업의 설명회를 개최하고 허위 내용을 홍보해 투자금을 모집하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한 후 범행 초기 실제로 높은 수익을 지급함으로써 더 많은 투자자를 유인해 투자금을 편취한(사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일당이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투자금을 가상 화폐로 받은 후 여러 단계를 거쳐 자금을 세탁하고, 수십억 원의 스포츠카, 수억 원의 고급 시계 등을 수시로 구매하거나 불법도박을 하는 등 초호화 생활을 하면서 취득한 범죄수익을 탕진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남아있는 재산을 찾아내 즉시 추징보전 하는 등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속영장이 발부된 마케팅 총괄자는 구속전피의자심문 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해 전국에 지명수배한 후 현재 소재를 추적 중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6-19

또래에 성매매 강요한 20대 여성, 2심서도 징역 10년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18일 또래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20대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 모두를 기각했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3년·7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 모두에 대해 2738만여 원씩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20대 여성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대구 지역 아파트에서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1억 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오히려 항소심 법원에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며 “성매매 강요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판시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6-18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300만 원 구형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벌금300만원을 구형했다. 17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윤 청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이날 검찰은 “경선 결과가 선거 결과로 이어지는 대구지역 특성상 피고인은 초박빙 (경선) 상황에 경선 평가를 위해 선거 비용을 아끼지 않고 문자 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에 전념했다”며 “그 과정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것보다 더 많은 건수의 문자를 발송했고, 이를 숨기고 발송 횟수와 신고 계좌 지출 내용을 위장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선관위에)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최후변론에서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죄드린다”며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했으며, 바르고 혁신적인 구정을 해야 하는 이 사건 수사를 받으며 구정에 전념하지 못해 구민들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에 진솔하게 임하지 못한 점도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린다”면서 “다만 고의로 선거 비용을 초과 지출을 은닉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거듭 죄송하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의 변호인은 “선거 비용 지출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규정 미숙지로 인한 오인이었다”며 “회계책임자에게 (책임을) 미루려고 한 점은 대단히 잘못됐지만 부정한 정치자금을 숨기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단순히 규정을 오인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비용 5300만 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최모(48) 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각 벌금 300만 원과 100만 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6-17

권유받은 부동산 투자 실패하자 지인에 흉기 휘두른 40대 남성 징역 3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소개받은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자 불만을 품은 채 소개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대구 북구 한 호텔에 투숙 중인 지인 40대 B씨를 찾아가 “오늘 너 죽이러 왔다”고 말하며 흉기로 복부와 옆구리를 10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23년 여름께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가 분양과 대구지역 아파트 전세 계약 투자를 권유했고,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해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이 범행의 주요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로 제압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거듭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6-16

구속영장 복사해 빼돌리다 발각된 검찰수사관, 구속기소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구속영장을 임의로 복사해 외부에 유출하려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검찰수사관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한 검사실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던 현직 경찰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몰래 복사해 외부로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다른 수사관에게 발각돼 꼬리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구속된 현직 경찰관들의 가족과 평소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관은 성인오락실 업주 등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 소속 직원으로 정당하지 않은 목적으로 출입해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6-12

대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설물 손본다

대구경찰청 기동순찰대가 올해 대구 전역에서 ‘교통약자 시설물 종합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순찰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 시행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활동중이다. 이번 활동은 단순 민원 접수에 그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 사항을 청취한 뒤, 유관기관과 협업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순찰대는 범죄예방 순찰 중 시각장애인 민원인으로부터 △점자블록 위 불법주차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미작동 △지하철 계단 인식띠 미설치 등의 불편 사항을 접수받고, 이를 내부 공유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후 대구시 시각장애인연합회 부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구체적인 사례를 청취하고, 요청 사항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구체화했다. 특히 지난해 9월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에 따라 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순찰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총 117회에 걸쳐 유관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163개소의 시설 개선을 요청했다. 현재까지 총 47개소에 대한 시설물 개선을 완료했다. 지역 주민과 상인을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자체 제작한 전단지 100매를 활용해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10곳, 시장 상인회 7곳에 배포하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힘썼다. 대구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목소리에 직접 귀기울이고,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경찰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중심의 현장 치안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6-12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 3주기 추모식… 합동분향소 설치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 3주기 추모식이 9일 대구지방변호사회에서 열렸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회의실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사고 발생 시각인 오전 10시 55분에 합동 묵념을 실시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온라인 분향소(https://memory.koreanbar.or.kr/pages/index.asp)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2022년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사법 테러 방지책 마련을 위해 매년 6월 9일을 ‘법률사무소 안전의 날’로 정했다. 한편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은 건축 개발사업 투자금 반환 소송에 패소한 50대가 2022년 6월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송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 고의로 불을 지른 사건이다. 이 불로 사무실 내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 방화범까지 모두 7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고 같은 건물 입주자 등 50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다쳤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6-09

대구경찰, 행락철 5대 범죄 8.5%, 교통사고 5.2% 감소⋯안정된 치안 유지

봄철 행락철 기간 대구 지역에서 안정적인 치안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4월 28일부터 8일까지 6주간 ’2025년 봄철 특별범죄예방활동’을 추진했다. 경찰에 따르면 특별범죄예방활동 기간 중 하루 평균 1647명의 경찰경력을 투입해 집중적인 예방활동을 펼쳤고, 민‧경 합동순찰을 통해 지역사회 협력치안도 강화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2신고는 2.1%, 5대범죄는 8.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지역축제‧나들이 등 외부활동이 늘어나면서 범죄와 사고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무인점포 등 대상으로 3416여회의 범죄예방 진단을 실시했고, 방범시설 점검과 함께 취약요소 개선을 권고하는 등 사전 예방에 중점을 뒀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대구시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지역축제장 등 인파밀집 지역과 대선 기간 주요 행사장에 경찰경력을 집중 배치해 가시적인 범죄예방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봄철 교통안전 대책도 병행 추진했고, 교통사고 다발 지역 및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맞춤형 단속과 사고예방 홍보를 통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교통사고는 5.2%, 부상자는 14.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승협 청장은 “지역특성과 치안수요를 반영한 선제적이고 입체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통해 봄철 평온한 치안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체감안전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6-08

대구·경북 ‘대선 선거사범’ 318명 적발

대구·경북경찰청이 지난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총 318건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4월 9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183명을 단속해 8명을 송치하고, 8명을 불송치했다. 나머지 167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선거사범은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 단속 현황(148명) 대비 35명(23.6%) 늘어난 것이다. 적발 건수는 같은 기간 대비 55건(42.9%)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이 160명(87.4%)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력’ 7명(3.8%), ‘허위사실유포’ 6명(3.3%) 순이었다. 또 경북경찰청은 선거사범 135건(143명)을 접수해 그중 3건(3명)을 종결하고, 132건(140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2022년 제20대 대선 대비 수사대상자는 총 86명(151%),이 증가했고, 이번 대선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궐위에 따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2017년)’와 비교하면 총 77명(117%)이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훼손이 120명(83.9%)으로 가장 많고, 선거폭력이 10명(7.0%), 기타 8명(5.6%), 허위사실유포 및 공무원선거 관여가 각 2명(각 1.4%), 금품수수 1명(0.7%)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사범 증가는 검찰청법 등 개정 이후 주요 선거범죄의 대부분을 경찰에서 수사하게 됨 점과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으로 인한 현수막·벽보훼손(224%), 선거폭력(150%) 등 대면형 범죄가 크게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만큼 4개월 간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수사준칙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검찰과 의견소통을 통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다. 대구·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한 책임수사기관으로서 모든 수사과정에서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엄정·중립 자세를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피현진·김재욱기자

2025-06-08

오부명 경북경찰청장, 현충일 맞아 경북호국경찰 추모공원 참배

오부명 경북경찰청장 등이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경찰 지휘부와 함께 경북 호국경찰 추모공원을 찾아 헌화 및 참배를 진행했다. 경북호국경찰 추모공원은 경북지역에서 전사 및 순직한 경찰관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적을 기리기 위해 2018년도에 건립돼 현재까지 총 955명의 명패가 봉안돼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6-05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검찰 소환

검찰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4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대구지검에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 사건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관련 수사에 나선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임 전 사단장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이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적시해 재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10월 임 전 사단장의 자택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핸드폰 등 전자기기를 확보했다. 올해 2월 전역한 임 전 사단장은 현재 민간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 동안 대구지검이나 공수처가 왜 이렇게 수사를 지연 처리했는지 궁금하다. 이제는 좀 결정해 줬으면 한다”며 “이러한 수사 지연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고, 상식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지검이나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면 특검이든 뭐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사로 결론을 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선 직후 검찰이 소환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수사 기관이 어떤 목적으로 소환 조사를 이 시기에 하는지에 대해 제가 판단할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로 인해 수사가 무기한 연기되지 않았나 싶다. 경찰에서 1년 가까이 수사를 했고, 검찰 수사는 11개월째로 접어 들었는데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또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당시 사단장으로서 책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고인이 된 채 상병, 그리고 유가족 모두에게 정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도의적으로도 늘 안타깝고 미안하다”며 “수사 기관에서 저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응할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제게 남아 있는 명예는 없다“며 “명예회복 보다 진실 규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측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자세히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6-04

배태숙 전 대구시 중구의원 ‘불법 수의계약’ 징역형 집유

지자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배태숙(56·사진) 전 대구 중구의회 의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유성현)은 4일 유령업체를 설립해 구청과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배 전 중구의회 의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그의 아들(34)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배 전 의장은 지난 2022년 아들 명의로 인쇄·판촉물업체를 차린 뒤 중구청과 180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의계약 9건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구 의원이 관련 법령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수법으로 제3자 명의로 수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6-04

검찰, 석포제련소 임직원에 실형 구형

검찰이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 심리로 열린 이강인(74)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등 임직원 7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각 1∼5년을 2일 구형했다. 또 ㈜영풍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표이사 등은 중금속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심 공판 과정에 카드뮴 유출 사실을 근거로 업무상과실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검찰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과 관련해 원인이나 (환경오염) 경로에 대해 입증하지 못한 채 결과만 가지고 막연히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 책임을 추가하고 있다”며 “검찰과 환경 당국은 석포제련소의 시설구조와 물 흐름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고 했다. 박영민 전 대표이사는 “50년 된 기관차(석포제련소 공장)를 더 잘 짓도록 여러 활동을 많이 했다”면서 “그런데도 어떤 (환경조사) 기준치를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저희를 개별적으로 형사 고발하고 기소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6-02

가출 청소년들에게 마약 제공한 7명, 구속기소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29일 가출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주거나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9)씨 등 7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 스스로 마약을 투약한 B(25)씨 등 3명도 같은 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가출 청소년 C씨와 동거하며 두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이후 필로폰에 중독돼 텔레그램 등을 통해 직접 마약사범들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조사하던 중 또 다른 가출 청소년 D씨도 지난 1월과 3월 20대로부터 펜터민을 제공받아 투약한 사실을 밝혀내 관련자들을 구속했다. 일부 관련자들은 서로에게 마약을 팔던 도중 스스로 필로폰 또는 펜터민을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미성년자인 C와 D씨에 대해서는 치료 및 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청소년에 대한 마약 범죄는 중대범죄인 만큼 제공자들 모두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5-29

AI 드론 범인 발견·폴리봇 추격 “신기하네”

“(경찰 사이렌 소리)웨에에엥~ 무기 버리고 투항하세요.” AI 드론이 순찰 중 범인을 발견한 후 현장화면을 공유하고, 폴리봇이 사이렌을 울리며 범인을 추격한다. 함께 순찰 중인 경찰관들은 신속히 범인을 쫓아 제압한 후 연행했다. 대구경찰청이 28일 수성구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시연한 디지털 미래 합동 순찰 시범의 한 장면이다. 시연회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치안 활동과 미래지향적 치안 시스템을 엿 볼 수 있는 현장이었다. 시범 시연은 스타트업 드론업체인 ㈜IGIS에서 드론스테이션과 드론을, ㈜유엔디는 제작 중인 폴리봇(딥로보틱스社와의 X30, Lite3를 활용)을 지원했다. 대구경찰청 기동순찰대 순찰 요원들과 지상과 공중에서 합동 순찰을 하는 모습의 시연을 통해 입체적 범죄예방 활동을 구현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첨단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드론과 폴리봇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위험이 큰 곳을 효과적으로 순찰할 수 있다. 시연은 첨단 장비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와 협업을 통해 치안 서비스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대구경찰청은 설명했다. 특히 계단이나 험지 이동이 가능한 4족 보행 로봇의 우수한 기동성과 광범위한 공중 탐지가 가능한 드론의 조합이 실제 적용된다면 기존 치안 활동의 한계를 뛰어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호동 ㈜IGIS 대표는 “IGIS-Drone 플랫폼은 공간정보 기반의 지능형 드론 관제시스템으로 관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과 관제시스템 연동을 통해 위험지역이나 접근이 어려운 구역까지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철수 ㈜유엔디 대표는 “폴리봇은 딥로보틱스의 X30플랫폼에 당사의 스위칭 마그네틱 기술을 접목해 순찰, 구조, 수색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차세대 로봇이다”고 소개했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AI 드론과 로봇의 미래 치안 활동에 대해 관련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향후 드러나는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5-28

안동경찰서 화물차 주요 법규 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안동경찰는 최근 관내 산불 피해복구 작업에 투입된 폐기물 운송 화물차량과 이륜차가 충돌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연중 화물차 주요 법규 위반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28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단속기간 대형 화물차의 난폭·과속 운전을 집중 단속하고,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안전띠 미착용 등 주요 교통법규위반 행위도 단속한다. 또한,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 운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 산불 관련 폐기물 운송 화물차량의 운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서장 명의 ‘교통사고예방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교통사고 경각심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근호 서장은 “화물차의 불법행위는 운전자 본인은 물론 여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단속을 통해 화물차 불법행위 근절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5-28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한 농업회사대표, 집유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46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8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업회사법인 대표인 A씨는 2018년 4월 11일부터 2020년 1월 10일까지 67회에 걸쳐 실물 거래 없이 46억2552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형마트에 납품하기 위한 매출 실적을 만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세 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직접 취득한 이익도 거의 없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5-26

경찰,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의혹' 폭로한 강혜경 소환조사

대구경찰청이 23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폭로를 이어오고 있는 강혜경 전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을 소환했다.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강 전 부소장과 변호인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나와 정치 브로커 명씨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 및 측근 등이 연루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증언하고 있다. 이들은 또 의혹 규명에 필요한 관련 자료 다수를 경찰에 제출했다. 앞서 강씨 측은 지난 19일 경찰에 홍 전 시장 측근들과 명씨 등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가 홍 전 시장을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했던 각종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등 일부 증거도 제출했다. 경찰은 강 전 부소장 조사를 마치면 그간 확보한 증언 및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고발당한 홍 전 시장 측근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차례로 소환할 예정이다. 강 전 부소장 측은 이날 조사에 들어가기 전 검찰이 홍 전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수사자료를 경찰에 적극적으로 공유할 것을 촉구했다. 홍 전 시장 연루 의혹 사건은 명씨 관련 수사 가운데 한 부분으로,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홍 전 시장 등이 연루된 명태균 의혹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독점하고 있다. 자료 공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강 전 부소장은 또 홍 전 시장이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작년 12월과 지난 3월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는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과 2022년 홍 전 시장 복당과 대구시장 당선 등을 위해 실시했던 다수 여론조사 비용을 홍 전 시장 측근 3명이 대신 낸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대표는 홍 전 시장 측근들이 국민의힘 대구시 책임당원 수만 명의 개인 정보를 아무런 동의 없이 명씨 측에 제공해 홍 전 시장을 위한 비공표 여론조사 등에 활용토록 했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이러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일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6시간가량 조사한 바 있다.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홍 전 시장과 측근들은 모두 "명태균 의혹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락현 기자 kimrh@kbmaeil.com

2025-05-23

대구경찰청-한국가스공사-대구지방변호사회, 범죄피해자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구경찰청이 22일 7층 회의실에서 한국가스공사·대구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범죄피해자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내 피해자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민·관·법이 함께 협력해 법률적·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인지하고, 소송지원을 통해 법적 절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법률적 도움을 받기 위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법적 권리보호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기탁한 범죄피해자 법률지원기금 1000만원을 활용해, 대구지방변호사회는 법률 상담(20만 원)과 소송지원(100만 원)을 제공하고, 경찰은 피해자 지원 대상 발굴·연계 과정을 담당하는 등 지역사회 내 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이번 협약은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 중심의 지원 체계를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 최연혜 사장은 “협약을 통해 피해자들이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이병희 회장은 “피해자들이 법적 권리를 적극 행사하고,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며 “지역사회 내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최근 2년간 한국가스공사, 한국부동산원, IM금융그룹, ㈜PHC, 대구상공회의소 등 다양한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범죄피해자 지원기금을 확보했다. 또 총 217명의 피해자에게 2억 66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하는 등 대구지역 범죄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5-22

안전 소홀로 섬유업체 사업장서 끼임 사망사고 초래하게 한 대표이사 집유

대구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유성현)은 안전 소홀로 사업장 내 사망사고를 초래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섬유업체 대표이사 A(7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 경북 경산시 섬유업체 사업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 B씨가 실을 가늘게 늘려주는 설비인 연신기에 몸이 끼여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연신기 시운전 중 처진 실이 엉키지 않도록 잡아당기다가 설비에 손이 말려들어 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연신기는 작동정지 버튼을 누른 직후라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였고 안전장치는 해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합의를 본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5-22

전 포항시 공무원, 알선 대가 요구 혐의로 징역형

포항 도시개발사업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시행사에게 알선 대가를 요구한 전직 포항시 간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박광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퇴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포항시 간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관계자에게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으로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처리됐다고 주장하며 그 대가로 사업지구 내 자신의 토지를 고가에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도시개발사업 담당 부서 공무원으로부터 취득한 사업계획 정보를 시행사 관계자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원 관련 민사·형사소송 중재를 명목으로 약 1억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선 행위 대가를 실제로 수수하지는 못했으나, 포항시의 공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법률 사무에 종사할 의도로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요구했던 뇌물을 결과적으로 제공받지 못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5-22

1 2 3 4 5

많이 본 뉴스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급증···경북경찰청 현장 점검 통해 대응체계 강화

오전 조사 응했던 尹 전 대통령, 오후 조사는 거부

尹 전 대통령 특검 공개 출석…특검 “尹, 진술 거부 안해”

동생 훈계하다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4년 선고

경북 대형 산불 최초 유발 혐의 2명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2025년 상반기 마약 밀수 집중 단속···10명 구속 기소

불법 도박 자금 세탁 일당 검거

대구경찰청, ‘과학수사발전연구회‘ 연구세미나 개최

대구경찰, ‘스토킹 여성 살해’ 혐의 윤정우 구속 송치

‘P2E게임 플랫폼’ 신종 다단계 투자사기로 260억 원 편취한 총책 등 2명 구속

또래에 성매매 강요한 20대 여성, 2심서도 징역 10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300만 원 구형

권유받은 부동산 투자 실패하자 지인에 흉기 휘두른 40대 남성 징역 3년 선고

구속영장 복사해 빼돌리다 발각된 검찰수사관, 구속기소

대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설물 손본다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 3주기 추모식… 합동분향소 설치

대구경찰, 행락철 5대 범죄 8.5%, 교통사고 5.2% 감소⋯안정된 치안 유지

대구·경북 ‘대선 선거사범’ 318명 적발

오부명 경북경찰청장, 현충일 맞아 경북호국경찰 추모공원 참배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검찰 소환

배태숙 전 대구시 중구의원 ‘불법 수의계약’ 징역형 집유

검찰, 석포제련소 임직원에 실형 구형

가출 청소년들에게 마약 제공한 7명, 구속기소

AI 드론 범인 발견·폴리봇 추격 “신기하네”

안동경찰서 화물차 주요 법규 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한 농업회사대표, 집유 선고

경찰,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의혹' 폭로한 강혜경 소환조사

대구경찰청-한국가스공사-대구지방변호사회, 범죄피해자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안전 소홀로 섬유업체 사업장서 끼임 사망사고 초래하게 한 대표이사 집유

전 포항시 공무원, 알선 대가 요구 혐의로 징역형

김천시, 찾아가는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2025 봉화군체육회장배 배드민턴 대회 성료

3년째 표류 ‘포항 동부초’ 이전 ‘포엑스’ 확장 건립 최대 걸림돌

경제·교육·문화 전 분야서 뚜렷한 혁신, 대구 산업 중심지 도약

정윤태 울릉읍장 조기 퇴임… 내년 지방선거 출마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