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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풍기파출소의 빛나는 기지, ‘골든타임’ 사수하며 연이은 인명구조

영주경찰서 풍기파출소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두 건의 위급 상황에서 경찰관들의 침착한 대응과 세밀한 수색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잇달아 구해내며 지역사회의 칭송을 받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달 6일 저녁 무렵이다. 풍기파출소에는 단 몇 분의 차이도 없이 두 건의 긴박한 112 신고가 접수됐다. 첫 번째는 아파트에서 화재로 보이는 연기가 난다는 화재 의심 신고였고, 두 번째는 홀로 계신 어머니와 며칠째 통화가 되지 않는다는 자녀의 간절한 구조 요청이었다. 현장에 급파된 경찰관들은 소방 당국과 함께 잠겨 있던 아파트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내부로 진입해 집 안을 수색한 끝에 연기 속에 쓰러져 있던 87세 고령의 환자를 발견하고 신속히 외부로 이송해 최악의 상황을 막았다. 같은 시각, 다른 구조팀이 도착한 주택의 상황 역시 위급했다. 굳게 닫힌 현관문 너머로 아무런 응답이 없었으나, 대원들은 포기하지 않고 귀를 기울인 끝에 대문 안쪽에서 새어 나오는 아주 미세한 신음소리를 포착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한 경찰관은 주저 없이 담을 넘어 내부로 진입했고 그곳에는 탈진한 상태로 2~3일간 고립되어 있던 75세 어르신이 쓰러져 있었다. 특히 경찰은 뒷문을 개방하는 긴박한 와중에도 열린 창문을 통해 생수를 전달하며 어르신을 안심시키는 등 세심한 대처를 잊지 않았다. 윤용식 풍기파출소장은 “거의 동시에 두 건의 인명구조 신고가 들어온 이례적인 상황이었지만, 팀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준 덕분에 모두를 구할 수 있었다”며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긴박한 현장에서 돋보인 풍기파출소의 전문성과 헌신적인 모습에 깊은 신뢰를 보내며, 이번 사례를 민중의 지팡이가 보여준 진정한 표본이라며 높이 평가하고 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6-05-10

어린이날 앞두고 폭주족 특별단속⋯대구경찰 “끝까지 추적·엄정 처벌”

대구경찰이 어린이날을 앞두고 폭주족 단속에 총력 대응에 나선다. 소음과 난폭 운전으로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이륜차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구경찰청과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는 30일 어린이날 전후 폭주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지난 27일부터 5월 4일까지 사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어린이날 전날인 5월 4일 야간에 대대적인 현장 대응을 펼치는 방식이다. 경찰은 사전 기간 동안 이륜차 신호위반, 무면허 운전, 번호판 가림 등 주요 법규 위반 행위를 중심으로 검문·단속을 강화한다. 폭주족 집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도 확대한다. 집중 단속이 이뤄지는 5월 4일 밤에는 교통경찰과 싸이카, 암행순찰팀, 교통범죄수사팀, 광역예방순찰대 등 190여명이 투입된다. 싸이카와 순찰차, 비노출 차량 등 70여대가 주요 교차로 17곳에 분산 배치된다.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집결 자체를 차단하고 신속 해산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현장 단속과 함께 사후 수사도 병행한다. 사복 경찰이 탑승한 비노출 차량으로 현장을 촬영해 증거를 확보하고, 주동자뿐 아니라 단순 가담자까지 신원을 특정해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미 영상 분석을 통한 사후 추적 수사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방범용 CCTV 분석으로 폭주 가담자 36명을 형사입건했다. 올해 3·1절 특별단속에서도 68건을 현장 적발하고, 영상 채증을 통해 2명을 입건했으며 10여명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폭주 행위는 단순한 일탈이 아닌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연중 단속을 강화하고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4-30

영양군선관위, 기부행위 혐의로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고발

경북 영양군에서 도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측의 기부행위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도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A씨와 배우자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월 약 11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곶감)을 구입해 선거구민 등 19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선거구민뿐 아니라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외부 인사 2명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B씨는 3월 중 선거구민 3명에게 총 5만 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인당 식사 비용은 약 1만 7000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그 배우자가 선거구민이나 관련 인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유수·장은희기자

2026-04-29

경북경찰청, 선거사범 27명 송치…162명 수사 진행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지역에서 선거 관련 사건 90건이 접수돼 27명이 검찰에 넘겨지는 등 선거사범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29일 기준 지방선거 관련 고소·고발·진정 사건은 90건, 20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2건 27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9건 19명은 불송치 처분됐다. 현재 69건 162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선거사범 대응을 위해 도경찰청과 도내 23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대응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사이버수사대, 각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133명 규모의 전담수사팀도 편성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공표,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다. 특히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에 대한 신속 대응과 함께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범죄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선거운동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은 지난 3월 5일부터 금지됐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 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4-29

‘중대재해법 첫 구속’ 영풍 석포제련소 전 대표, 2심도 유죄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비소 가스 중독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이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김성열 부장판사)는 2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민(67) 전 대표이사와 법인 영풍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표와 석포제련소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던 배상윤 전 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법인 영풍에는 벌금 2억 원, 석포전력에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12월 6일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수리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이 비소 가스에 노출되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판단을 바로잡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모터 교체 작업에 대해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 취지로 변경했다. 다만 박 전 대표와 법인 책임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4-28

'대구 캐리어 사건' 조재복 구속기소...아내 불기소 처분

대구지검이 28일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조재복을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로 조재복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구속 송치됐던 아내 A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재복은 장모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그는 아내와 장모를 주거지에 감금하고 장기간 가혹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주거지 내 홈캠 SD카드를 확보하고, 추가 영상 분석을 진행했다. 여기에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과 진술분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문 등을 종합해 범행 경위와 폭력 양상을 구체화했다. 특히 아내 A씨는 송치 당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A씨가 지속적인 감금과 폭력, 협박에 의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의 행위가 ‘강요된 범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사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동시에 의료기관 치료 지원과 함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4-28

선관위, 안동시장 선거 관련 종친회 회장 고발⋯허위지지·확성기 선거운동 혐의

안동시장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종친회 회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종친회 회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동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1일 열린 안동시장선거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확성장치를 이용, 종친회 명의로 B씨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종친회가 B씨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87조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이 단체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같은 법 제91조는 법에서 정한 연설·대담·토론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단체 명의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장은희·이도훈기자

2026-04-27

대구지검, '의대 출신' 명품 화장품 사기 30대 여성 구속기소

SNS에서 ‘아이비리그 의대 출신’과 ‘부유층’ 이미지를 내세워 공동구매 사기를 벌인 30대 여성이 검찰 보완수사 끝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됐던 사건이 허위 증거 제출 정황이 드러나며 뒤집힌 사례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지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2월부터 6월까지 SNS 팔로워를 늘린 뒤 명품 화장품 공동구매를 가장해 약 250명으로부터 96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경찰에 피해자 공탁신청서를 제출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왔다. 검찰은 공탁 대상자 특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세무서 사실조회와 통관내역, 계좌 흐름 분석 등을 통해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씨가 변제 능력을 입증하겠다며 제출한 매출 세금계산서(약 1억 5000만 원 상당)는 실제보다 1억 원 이상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구매 상품으로 내세운 명품 화장품 역시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과거 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허위 자료를 반복 제출하고, 일정한 주거 없이 이력을 꾸며 활동을 이어온 점 등을 고려해 직접 체포 후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추가 범행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동일 수법 관련 사건들이 추가로 접수된 상태로, 전수 조사 후 병합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증거 제출로 사법질서를 훼손한 사안”이라며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김재욱·나채복기자

2026-04-27

대구경찰청, 범죄예방정책 설문조사 실시⋯“시민 체감 안전도 반영”

대구경찰청이 시민 체감 안전도를 반영한 범죄예방정책 수립을 위해 오는 5월 17일까지 ‘2026년 범죄예방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일상 속 불안 요인을 파악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조사는 ‘예방 중심 치안활동 강화’ 기조에 맞춰 범죄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여성 소상공인과 1인 가구 등 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 체감하는 위험 요소와 필요한 경찰 활동을 구체적으로 수집하는 문항이 포함됐다. 설문 항목은 △대구 전반 및 거주 지역 체감 안전도 △일상에서 불안을 느끼는 장소와 상황 △주민이 원하는 경찰 활동 및 환경개선 사업 등 생활 밀착형 내용으로 구성됐다. 참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대구경찰청 홈페이지와 SNS에 게시된 QR코드를 통해 접속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해 직접 응답할 수 있다.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대구의 안전 지도를 바꾸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며 “수집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설문 결과를 분석해 지역별·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범죄예방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4-27

집에 가둔 시츄 50마리 굶겨 2마리 폐사⋯2심서 집행유예 감형

경북 포항 한 빌라에서 시츄 수십 마리를 방치해 폐사에 이르게 한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이상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포항시 남구 동해면 한 빌라에 시츄 50마리를 가둬두고 먹이와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아 2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에서는 나머지 48마리 가운데 47마리가 결막염·치주염·피부염 등 상해를 입은 상태로 발견됐고, 1마리는 유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당시 악취와 소음 민원으로 드러났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과 경찰이 집 안에서 방치된 개들을 확인했고, 48마리는 구조돼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반려견을 대량 방치해 폐사에 이르게 한 점과 수사 과정에서 도주한 정황 등을 이유로 징역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4-11

농지 투기세력·농협 지점장 결탁⋯104억 원대 불법대출 적발

농지 투기세력과 농협 지점장이 결탁해 1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조직적 금융비리가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최정민)는 9일 농협은행 농업인 시설자금대출을 악용해 총 104억 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전 농협 지점장 A씨와 대출브로커 B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브로커·대출 차주·명의대여자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0월쯤부터 2023년 7월까지 농협은행 여신팀장과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대출브로커들과 공모해 25차례에 걸쳐 불법 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대출 차주의 신용등급을 허위 입력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공문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 심사를 무력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와 차주들은 농업경영 의사가 없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거짓으로 발급받거나, 매매가격을 부풀린 이른바 ‘업계약서’를 제출해 대출금을 끌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브로커는 대출 알선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기고, 명의대여자에게 통장 제공 대가를 지급하는 등 역할을 나눠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이 빼돌린 대출금은 농지 매입과 개인 소비 등에 사용됐다. 전체 104억 원 가운데 약 61억 원은 연체되거나 최종 손실 처리되는 등 부실화된 상태다. 피해는 결국 농협 조합원과 금융 이용자에게 전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농지 투기세력과 지역 금융기관이 결탁한 ‘토착형 금융비리’로 규정했다. 농협 지점장이 대출 실적을 쌓기 위해 범행을 주도하고, 브로커와 차주, 명의대여자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점을 핵심 구조로 지목했다. 수사는 금융감독원의 고발로 시작됐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통신분석,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자 38명을 조사하고 휴대전화 10대와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해 범행 전모를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취득한 농지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처분명령 등 후속 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라며 “투기세력과 결탁한 대출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4-09

장모 폭행 살해 후 캐리어 유기⋯20대 사위·부인 검찰 송치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사위와 범행에 일부 가담한 딸이 검찰에 넘겨졌다. 가정폭력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사건 전모 규명에 나섰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9일 존속살해와 시체유기, 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조재복(26)을 구속 송치하고, 시체유기 혐의로 그의 부인 최모(26)씨를 함께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18일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거주하던 장모 A씨(54)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약 2주 뒤인 지난달 31일 신천변에서 캐리어가 발견되며 드러났다. 경찰은 신고 당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조씨 부부를 특정하고 긴급 체포했다. 수사 결과 조씨는 지난 2월부터 A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에도 전날 오후 10시쯤부터 숨지기 전까지 여러 차례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피해자가 시끄럽게 하고 집안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딸인 최씨는 남편의 협박을 받아 시신 유기 과정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가 평소 최씨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상해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지방검찰청은 강력범죄와 가정폭력 성격을 동시에 고려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강력범죄전담부 검사 2명과 수사관 4명,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 1명과 수사관 2명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다. 검찰은 존속살해와 함께 장기간 이어진 가정폭력 여부, 공범 관계, 추가 범행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엄정한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 경위를 입체적으로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은 향후 재판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욱·장은희기자

2026-04-09

“고검 없으면 통제 없다”⋯수사권 축소 국면서 존재 이유 전면화

대구고등검찰청이 수사권 축소와 공소청 전환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던 고검의 기능과 존재 이유를 전면적으로 설명하며 역할 부각에 나섰다. 조아라 대구고검장 직무대행(차장검사)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며 “오늘을 시작으로 고검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고검의 역할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 대행은 고검의 핵심 기능으로 상급청으로서의 지휘·감독 역할을 제시했다. 항고 사건 처리, 재기수사 명령, 감찰·감사를 통해 1차 수사와 처분을 다시 점검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특히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 장치로서 고검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항고 사건 가운데 일부는 재수사나 처분 변경으로 이어지고, 보완 수사를 거친 사건 상당수에서 결론이 달라진다는 점도 소개됐다. 무죄 판결 사건을 전수 분석해 수사와 공소 유지 과정의 문제를 되짚는 역할 역시 고검의 주요 기능으로 언급됐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하는 ‘송무 기능’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조 대행은 국가배상 소송 등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향후 중요성이 더욱 커질 분야로 전망했다. 공소청 체제 전환과 관련해서는 형 집행과 범죄수익 환수 기능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그는 “형이 선고되는 것보다 실제 집행이 중요하다”며 도피사범 검거와 벌과금 집행 과정에서 수사 역량과 법률 전문성이 동시에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완수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조 대행은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구속 사건이나 공소시효 임박 사건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짚었다. 이와 함께 대구고검 관내 인력 부족 문제도 현안으로 언급됐다. 지난 6일 기준 관내 검사 정원은 189명이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120명에 그쳤고, 사직 및 사직 예정 인원과 파견 인력까지 고려하면 업무 공백이 상당한 상황이다. 대구지검과 8개 지청 역시 정원 177명 대비 실근무 110명 수준으로, 미제 사건 증가와 사건 처리 지연, 민생범죄 대응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 대행은 “그동안 고검 기능을 충분히 알리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국민들이 고검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검찰 제도 개편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어떤 구조가 가장 효과적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글·사진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4-08

대구서 ‘위장전입’ 아파트 부정청약 6명 적발

대구에서 위장전입 등 불법 수법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실거주 요건을 속이거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악용하는 방식으로 입주자 지위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특별단속 과정에서 주택법 위반 혐의로 6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진행된 대구 남구 한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방식의 위장전입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일부는 당첨 가능성이 높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노리고 실제로는 함께 살지 않는 부모를 주소지에 올리는 수법으로 청약 자격을 맞춘 뒤 입주자 지위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수사는 국토교통부 수사의뢰로 시작됐다. 경찰은 통신·금융자료 분석 등을 통해 위장전입 정황을 확인하고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은 이들을 송치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격 취소와 향후 청약 제한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청약은 실수요자의 기회를 빼앗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범죄”라며 “전세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4-06

좁은 원룸서 이어진 ‘사위의 지옥’…장모, 딸 지키려다 끝내 ‘캐리어 시신’으로 발견

대구 신천변에서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긴 채 발견된 50대 여성 시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다. 피해자는 사위의 폭력으로부터 딸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살기 시작했으나, 정작 본인이 수개월간 지속적인 폭행에 시달리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사위 조 모(27) 씨의 폭행은 올해 초부터 시작됐다. 피해자 A(54) 씨는 지난해 9월 혼인신고를 한 딸 최 모(26) 씨가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자, 딸을 곁에서 지키기 위해 대구 중구의 비좁은 원룸에서 이들 부부와 함께 생활해왔다. 그러나 사위 조 씨는 지난 2월 이사를 한 뒤부터 “집안 정리를 안 한다”, “소음을 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장모 A 씨를 수시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A 씨는 심각한 폭행을 당하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된 병원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결국 지난달 18일 A 씨는 원룸 안에서 1시간 넘게 이어진 무차별 폭행 끝에 숨을 거뒀다. 부검 결과 시신 전신에서 다발성 골절이 확인됐으며,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사’로 드러났다. 조 씨는 범행 직후 평소 가지고 있던 가로 40cm, 세로 50cm 크기의 작은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밀어 넣었다. 이후 아내 최 씨와 함께 도보로 약 20분 거리인 신천변으로 이동해 시신을 유기했다. 이 과정에서 딸 최 씨는 남편의 강압에 못 이겨 시체 유기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달 30일 대구에 내린 집중호우로 하천 수위가 높아지자, 가라앉아 있던 캐리어가 물살에 떠내려 오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하천 바위에 걸려 떠 있던 가방을 발견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지문 감식과 CCTV 분석을 통해 수사 착수 10시간여 만에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피의자들의 ‘지적 장애’ 가능성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는 내용”이라며 선을 그었다. 또 사위 조 씨가 딸을 폭행해온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살해 당일 딸 최 씨가 살인 범행 자체에 가담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사위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조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범행 후 시신 유기 방법을 검색했는지 등 계획범죄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대구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만기인 오는 9일 전까지 피의자를 송치할 예정이나, 정확한 시점은 미정"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미진함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한 뒤 검찰에 넘기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4-05

야간 도심서 흉기 들고 가로수 난도질⋯ ‘공포의 밤’ 만든 50대 실형

야간에 흉기를 든 채 도심 대로변을 활보하며 가로수를 난도질하고, 경찰 체포 후에도 난동을 부린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가로수를 훼손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뒤,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공공장소 흉기 소지 및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10시쯤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흉기를 손에 쥔 채 돌아다니며 행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로변 가로수를 베거나 찌르는 등 난폭한 행동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기행은 검거 이후에도 계속됐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20여 분간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내뱉고, 주먹으로 의자를 세게 내려치는 등 위력을 행사하며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순한 기행을 넘어선 범행의 ‘위험성’에 주목하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야간에 날카로운 흉기를 든 채 노상을 돌아다니며 휘두르는 등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이 결코 적지 않다”며 “현행범 체포 이후 이어진 공무집행 방해 행위 역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4-05

“장모 살해 뒤 캐리어 유기” 20대 부부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2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사위 조모 씨(27씨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딸 최모 씨(26)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월부터 장모(사망 당시 54세)를 지속적으로 폭행하다 숨지게 한 뒤, 지난 달 18일 오전 아내 최씨와 함께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대구 북구 칠성교 인근 신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범행 이후 시신 은닉과 유기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부는 시신이 담긴 캐리어가 발견된 지난달 31일 긴급 체포됐다. 조사 과정에서 조씨는 “장모가 집안에서 시끄럽게 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한 두 사람은 취재진 질문에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오전 9시 20분쯤 대구북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조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였고, “왜 폭행했느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이어 모습을 드러낸 최씨 역시 “어머니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법원은 공범 간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두 사람을 분리해 심문했으며, 이들은 각각 별도 동선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사망 경위, 공모 여부 등을 추가로 규명하는 한편,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구속된 이들은 대구 북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로 조사를 받는다. 글·사진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4-02

동덕지구대 경찰관들, 신속한 대피 유도와 발화지점 특정으로 대형 참사 막아

대구 경찰의 발 빠른 초동 조치로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했다. 2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8시 24분쯤 “건물 내부에 가스 냄새가 나고 연기가 차오른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덕지구대 경찰관들은 4분 만인 오후 8시 27분쯤 현장에 도착했으며, 당시 5층 규모 원룸 건물 내부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연기가 가득 차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즉시 가스 밸브를 차단한 뒤 건물 내부로 진입해 1층부터 5층까지 전 세대를 일일이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잠들어 있거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거주자 15명을 신속히 건물 밖으로 대피시켰다. 인명 구조를 마친 경찰관들은 곧바로 발화 지점 확인에 나섰고, 수색 끝에 302호를 발화 지점으로 특정했다. 이후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즉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날 화재로 302호 내부가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경찰의 신속한 초동 조치 덕분에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황정현 대구중부경찰서장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주저 없이 현장에 뛰어들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한 동덕지구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4-02

출소 두 달 만에 아내 감금·폭행⋯조폭 30대 구속기소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배우자를 감금·폭행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어긴 30대 조직폭력배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는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배우자인 30대 여성 B씨를 차량과 모텔 등에 감금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 해 8월에도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내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명령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A씨는 출소 이후 B씨와 관계를 이어가려 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말다툼 끝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은 당초 가정폭력 사건으로 일부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이 적용돼 불구속 송치됐으나, 검찰이 보완수사에 착수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검찰은 A씨가 임시조치를 어기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위협을 가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5일 A씨를 체포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임시조치를 위반한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원칙에 따라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 전반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김재욱·나채복기자

2026-04-02

“끝내 입 닫은 ‘캐리어 시신’ 부부”⋯영장심사 내내 침묵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법원에 출석했지만, 취재진 질문에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2일 오전 대구지법에서는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사위 조모 씨(27)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딸 최모 씨(26)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심사는 공범 간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각각 분리된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날 오전 9시 23분쯤 조씨가 먼저 대구북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섰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인 모습이었다. 어두운색 재킷에 슬리퍼 차림으로 등장한 그는 “장모가 집안일을 도와줬는데 왜 폭행했느냐”는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차량에 오르기 직전 취재진을 노려보는 듯한 눈빛만 남긴 채 자리를 떴다. 약 5분 뒤 모습을 드러낸 최씨 역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별다른 표정 없이 이동했다. “어머니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끝내 침묵으로 일관했다. 두 사람은 각각 다른 차량에 나눠 타고 법원으로 향했다. 오전 9시 35분쯤 법원에 도착한 조씨는 ‘피의자 변호인 접견실’로 이동해 변호인과 접견을 진행했다. 같은 시각 최씨는 동선 분리를 위해 청사 외부에 머물며 대기했다. 조씨는 오전 10시 15분쯤 접견을 마치고 심문 법정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상했느냐” 등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어 오전 10시 17분쯤 최씨도 법정으로 향했지만, “시신 유기에 왜 가담했느냐”는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심리한 뒤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말 대구 도심 하천인 신천에서 여행용 가방에 담긴 시신이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수사 결과 숨진 피해자는 최씨의 어머니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조씨가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부부가 함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범행 이후 시신을 훼손·은닉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사건의 잔혹성과 패륜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공모 여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추가로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글·사진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