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문 안 잠긴 차량만 골라 턴 ’⋯40대 남성 구속

대구강북경찰서는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만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심야 시간대 대구 북구 일대 등을 돌아다니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내부에 침입해 총 4차례에 걸쳐 142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원룸과 아파트 등을 돌며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은 문이 잠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노려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지난 10일 강원도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훔친 돈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차 시 차량 문을 반드시 잠그고, 사이드미러를 접는 한편 차량 내 귀중품을 두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3-20

장애 딸 34년 돌보다 살해한 70대 아버지⋯법원 징역 3년 선고

장기간 장애를 앓던 딸을 돌보다 결국 살해한 7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한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에서 배심원 7명은 유죄 평결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양형 의견은 징역 3년 4명,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3명으로 나뉘었다. A씨는 2025년 10월 23일 대구 북구 자택에서 뇌병변과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던 딸(당시 40세)을 간병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딸이 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르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입과 코를 막아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증인 진술, 부검 감정서 등 각종 증거를 토대로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한 범행은 어떠한 사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30년 넘게 피해자를 돌봐온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19

대구경찰, 프로야구 개막 앞두고 암표 매매 집중 단속

대구경찰청이 오는 28일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매매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이달 3일부터 10월 말까지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고, 프로야구 경기와 각종 공연 입장권을 대량으로 확보한 뒤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를 ‘민생물가 교란 범죄’로 규정해 강력히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매크로를 활용한 조직적·상습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도 검토한다. 또 삼성라이온즈 등 구단과 공식 예매처와의 협업을 강화해 부정 유통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의심 거래가 확인될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 1860매를 확보한 뒤 439회에 걸쳐 약 56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30대 등 2명이 검거돼 검찰에 송치됐다. 이 밖에도 홈경기 티켓 133매를 120회에 걸쳐 241만 원에 되판 사례가 적발되는 등 암표 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오는 8월 28일부터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과 공연법이 시행되면서 단속은 더욱 강화된다.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의 부정 구매 및 재판매가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과 함께 부당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이 가능해진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매매는 공정한 티켓 구매 기회를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반드시 공식 예매처를 이용하고, 고가 재판매 거래 시 처벌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19

대구경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가동⋯24시간 대응체제 구축

대구경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에 대한 본격 대응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18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85일간 대구경찰청과 11개 경찰서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단속 및 즉응 체계를 유지한다. 이를 위해 수사전담팀 59명을 편성해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금품 살포나 선거폭력 등 중대 사건 발생 시에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즉시 투입해 초기 단계부터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개입 △불법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다. 경찰은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범행 실행자뿐 아니라 기획·지시자, 불법 자금 출처까지 끝까지 추적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전 과정에서 엄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며 “선거범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자는 신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18

대구 경찰, 시민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 잇따라 예방

대구 경찰이 최근 시민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잇따라 예방하며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남산지구대와 서문지구대에서 발생한 두 건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각각 30분 이내 설득해 총 1억 2000만 원의 피해를 막았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3일 오전 남산지구대에서는 80대 노인이 경찰관에게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발생했다. 구혜숙 경위는 노인에게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설명했지만, 노인은 “사기가 아니다”라며 완강하게 맞섰다. 구 경위는 노인이 받은 문자와 범죄 수법을 하나씩 짚어 자세히 설명했다. 해당 수법은 연애를 빙자해 접근한 뒤 금전을 요구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이었다. 실제 발생 사례를 차근차근 보여주자, 완강하던 노인의 표정도 서서히 변했고, 결국 계좌이체를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약 7천만 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같은 날 오후 서문지구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카드 배송 관련 전화를 받았다는 60대 여성이 지구대를 찾아와 원격제어 앱 ‘AnyDesk’를 설치해야 한다며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박덕현 경위는 해당 상황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임을 설명했지만, 여성은 쉽게 납득하지 못했다. 경찰은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의 실제 피해 사례 음성과 관련 영상을 여성의 휴대전화로 보여주며 설득을 이어갔다. 두 사건 모두 경찰관의 신속한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하지만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범죄 조직의 말을 굳게 믿는 경우가 많아, 경찰의 설명만으로 설득이 어렵다. 이에 경찰관들은 휴대전화에 저장한 실제 피해 사례 음성·영상 자료를 보여주거나, 현장에서 유사 사례를 직접 설명하며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실제 사례 확인 후 피해자들의 위험 인식이 빠르게 높아져 설득과 예방 효과가 커지고 있다. 황정현 대구중부경찰서장은 “장시간 설득에도 꿈쩍하지 않던 노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위험을 막아낸 것은 평소 경찰관들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례별 조치사항을 숙지하고 다양한 범죄에 대한 적극적 현장대처 능력 때문이다”며 “현장밀착형 치안활동 서비스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3-18

경북경찰청, 6·3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체제 본격 가동

경북경찰청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을 위해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경북경찰청은 18일 선거사범 단속 강화를 위해 도경찰청과 도내 23개 전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대응체제로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사이버수사대, 각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모두 133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 이른바 5대 선거범죄다. 특히 선거 관련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속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선거범죄에도 대응 수위를 높인다. 인공지능 기술과 온라인 매체의 확산으로 단기간에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전문 수사역량을 갖춘 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직접 수사에 나서 최초 제작자와 유포자까지 추적한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은 지난 3월 5일부터 전면 금지됐다. 경찰은 이번 지방선거가 사실상 경찰 중심의 선거사범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보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단속 활동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3-18

‘음주운전 바꿔치기’ 정재목 전 남구의원 벌금 100만 원 선고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동승자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8단독 우영식 판사는 17일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구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전 구의원은 지난해 4월 26일 대구 달서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직전 동승자와 자리를 바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미만으로 훈방 대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여러 병 나눠 마셨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법 위반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구 남구의회는 지난해 7월 본회의를 열고 정 전 구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한 바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17

대구경찰청,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

대구경찰이 교통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교통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교통경찰뿐 아니라 지역경찰(파출소)과 경찰기동대까지 투입돼 합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번호판 영치 단속을 통해 교통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는 동시에 불법 명의 차량인 ‘대포차’ 발생을 억제하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차량 운행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교통 과태료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예금 압류나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제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 교통 과태료 체납 여부는 각 경찰서 민원실 방문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경찰교통민원24(이파인)’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과 함께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대구시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13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당선무효 확정⋯동구청 권한대행 체제 돌입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비용 관련 위반 행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윤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선거비용 2665만원을 수입하고 같은 금액을 지출한 혐의로 2024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비용은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발송된 문자메시지의 수와 빈도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법령 미숙지라기보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동동보통신 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윤 구청장 측은 항소심에서 선거비용이 제3자 자금이 아닌 개인 계좌에서 지출된 만큼 ‘수입’ 부분은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할 경우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윤 구청장은 이날 짧은 입장문을 내고 “저를 믿고 지지해 주셨던 구민 여러분께 깊은 송구의 말씀 드린다”며 “무엇보다 동구가 지금까지 쌓아온 변화와 발전의 흐름이 멈추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어지길 기원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 한 사람의 동구 주민으로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번 판결로 동구청은 구청장 궐위 상태가 되면서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이날 대구 동구청은 김태운 부구청장이 구청장 권한대행을 맡아 구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구청은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선거 사무와 행정 업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구정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준수를 당부했다. 또 13일 동구의회를 방문해 의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태운 권한대행은 “구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남은 기간 행정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12

대구 주택가 화재 확산 막은 경찰관⋯순찰차 소화기로 초기 진화

대구 주택가에서 발생할 뻔한 화재를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막아낸 경찰관이 표창을 받았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11일 대구서부경찰서 이현지구대를 방문해 화재 현장에서 초기 진화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막은 강상순 경위에게 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강 경위는 지난 2월 19일 지역 내 절도 신고를 처리하던 중 인근에서 들린 ‘펑’ 하는 소리를 듣고 이상 상황을 감지해 즉시 현장을 확인했다. 현장 주변을 수색하던 그는 한 주택 2층 옥상에서 스티로폼 등 쓰레기를 소각하던 불길이 커진 상황을 발견했다. 불씨가 인근 주택으로 번질 경우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강 경위는 순찰차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즉시 불길을 잡았다. 이 신속한 조치로 인근 주택가로의 화재 확산을 막아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경찰관을 적극적으로 포상해 현장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12

경찰·대구노동청, 20대 근로자 사망 제지공장 압수수색

지난해 대구 한 제지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업체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12일 오전 9시부터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제지업체 본사와 공장, 사무소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당 업체는 울산과 대구 달성군, 서울에 각각 본사와 공장,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노동청은 이날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40여 명을 투입해 안전관리 매뉴얼과 컴퓨터(PC) 자료 등을 확보했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고 당시 업체 측이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확보한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7시 16분쯤 대구 달성군 한 제지공장에서 근로자 A씨가 도색 기계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 안전관리 담당자 등 직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12

지인 상대로 ‘투자 수익’ 미끼 수십억 가로챈 50대, 징역 8년

부동산 투자로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서울 영등포구 일대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위와 간경화 등 지병으로 2014년 이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인 신용카드 대금과 기존 채무가 늘어나자 이를 돌려막기하기 위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다”거나 “카드 대금을 갚으면 투자금을 상환하겠다”는 식으로 지인과 사업 관계자 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돈을 빌린 뒤, 실제로는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다른 지인들에게 돈을 받아 돌려막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주변 지인들의 신뢰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247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했고 피해 규모도 60억 원을 상회한다”며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10

대구지검,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범죄 대응 강화

대구지방검찰청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 대응 강화에 나섰다. 대구지검은 10일 오전 대구지검 7층 대회의실에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와 대구·경북 경찰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검찰 공공수사부장과 선거 전담 검사 3명, 검찰수사관 3명, 대구시선관위 지도계장 등 11명, 대구경찰청·경북경찰청 지능팀장 등 10명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검찰과 선관위, 경찰은 이번 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선거 폭력행위, 공무원과 단체의 선거개입 등을 중점 단속 대상 범죄로 정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이나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 유포 등 허위사실 유포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SNS를 통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후보자 비방,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 조작 등도 주요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또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선거운동 또는 경선 과정에서의 금품 제공,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의 금품 요구 등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후보자나 선거관계자에 대한 폭행·협박, 벽보와 현수막 훼손 등 선거 관련 폭력행위 역시 엄정 대응 대상이다. 검찰은 선거사건이 공소시효 6개월의 단기 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선관위와 경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재판 단계까지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수사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제보자 신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대구지검은 이미 지난 2월 2일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으며,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2월 3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검찰과 선관위, 경찰이 긴밀히 협력해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10

포항 검·경·선관위, 지방선거 ‘AI 흑색선전’ 엄정 대응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선거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일 포항지청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검찰과 포항 남·북구 및 울릉군 선관위, 포항 남·북부경찰서 관계자 1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재정비했다. 특히 유관기관들은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가짜 영상·음성)를 악용한 흑색선전의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AI 기술 악용 허위사실 유포 △선거 관련 폭력 △금품 수수 △공무원·단체의 선거 개입을 ‘4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수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며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6개월이라는 짧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실시간 비상 연락망을 가동하고 단속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과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포항지청은 현재 선거 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비상근무는 공소시효 완성일인 올해 12월 3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6-03-06

경북경찰청, 개학기 교통안전 점검 강화…어린이보호구역 1175곳 대상

경북경찰청이 개학기를 맞아 교통안전시설을 일제 정비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경북경찰청은 6일부터 5월 15일까지 지자체와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교통안전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 작업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노후되거나 훼손된 교통표지판과 노면표시, 불합리한 신호주기 등 교통시설 전반이다. 경찰은 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교통 흐름과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찾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통학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어린이보호구역 1175곳에 대해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신호등과 교통표지판, 노면표시,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미흡한 부분은 관할 지자체와 협력해 신속히 보완할 방침이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도 강화한다. 경찰은 신호·지시 위반과 속도위반, 이륜차 법규 위반을 중점 단속하고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는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인도 주행 등 위험 행위를 연중 단속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잘못됐거나 불합리한 교통시설을 발견하면 경찰관서 유선이나 경북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며 “서행 운전과 신호 준수, 보행자 배려 등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3-04

“더는 서울 안 가도 된다”⋯ 대구회생법원 개원, 지역 맞춤형 ‘회생 모델’ 본격화

영남권 기업과 개인의 ‘패자부활전’을 전담할 대구회생법원이 3일 오후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한다. 서울·수원·부산에 이어 비수도권에서는 대전·광주와 함께 문을 여는 대구회생법원은 지역 경제의 ‘응급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대구회생법원은 이날 오후 4시 대구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서경환 대법관과 이재화 대구시부의장,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법원기 전수, 현판 제막식, 청사 순시 순으로 진행됐다. 그간 대구·경북 지역은 소상공인 비중이 높고 고금리·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아 도산 사건이 비수도권 중 최대 규모로 집중돼 왔다. 지난해 대구지법의 개인파산 접수 건수는 4167건으로 서울과 수원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특히 사건 처리 속도가 전국 평균(298일)보다 1.5배 이상 느린 464일에 달해 지역 채무자들이 ‘원정 회생’을 떠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대구회생법원 출범으로 이러한 업무 과부하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초대 법원장에는 심현욱 전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으며, 도산 사건 베테랑 판사들이 합류해 전문성을 높였다. 특히 주식·코인 투자 실패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실무준칙 적용과 취약계층을 위한 ‘신속 면책 제도’ 도입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심 대구회생법원장은 “대구회생법원은 경제적 위기에 처한 지역민과 기업의 신속한 회복과 재기를 지원하는 도산전문법원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 대법관은 “대구회생법원이 경제적 위기에 놓인 국민과 기업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회생 기회를 제공해 재기의 기반이 되고, 지역경제 회복을 이끄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법원은 우선 범어동 대구지법 신관 4층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본 뒤, 오는 2027년 9월 달서구 이곡동 옛 대구식약청 자리에 마련될 신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다. 연면적 3260㎡에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이며, 법원장실 1개, 판사실 14개, 법정 2개 등이 들어서게 된다. 글·사진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03

경북경찰청,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활동 돌입

경북경찰청이 학교폭력 저연령화와 사이버폭력 증가 추세에 대응해 3일부터 4월 말까지 두 달간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활동에 들어간다. 학기 초 분위기에 편승한 폭력 발생을 차단하고, 변화하는 학교폭력 유형에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담당 학교를 모두 방문해 생활부장교사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학교폭력 특별예방교육을 한다.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SPO 제도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역할을 알리며 신고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초등·중학생을 대상으로 언어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최근 어린 연령층으로 폭력이 확산되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갈등이 현실 폭력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사이버도박과 마약 등 신종 유형에 대해서도 첩보 수집을 강화한다. 경찰은 117과 112 신고, 전체 소년사건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가해·피해 학생에 대해 맞춤형 면담과 선도·보호 활동을 병행한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범·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중면담 대상자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폭력서클, 성폭력, 성착취 영상 촬영 등 중대 범죄는 신속한 수사로 엄정 대응하고, 비교적 경미한 사안은 회복적 경찰활동을 통해 피해 회복과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둔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유형이 다양해지고 양상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학기 초부터 예방과 대응을 병행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3-03

정지영 대구지검장 “보완수사 제한 땐 사건 73% 지연”⋯수사공백 우려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 축소 논의와 관련해 대구지검이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공백을 우려하고 나섰다. 정지영 대구지검장은 3일 대구지검 2층 선화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완수사는 검찰의 권한이 아닌 책무”라며 “제한될 경우 절차 지연과 피해자 보호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이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처리한 송치 사건 1만 375건을 분석한 결과,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수행한 비율은 6640건(64%)에 달했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경우는 939건(9%), 별도 보완이 필요 없었던 사건은 2886건(27%)이었다.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가 금지될 경우 현재 검찰이 처리하는 64%가 경찰로 넘어가면서 보완수사 요구 비율이 최대 7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현재보다 약 8배 늘어나는 수준이다. 보완수사 필요 사건 7579건 가운데 87.6%는 검찰이 직접 처리하고 있으며, 경찰 보완 요구는 12.4%에 그친다. 특히 전체 사건의 45.2%는 10쪽 이내 소규모 보완수사로, 피해자 의사 확인이나 양형자료 수집 등 신속 처리가 필요한 사안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건이 경찰로 이관될 경우 처리 지연도 불가피하다. 2025년 상반기 기준 보완수사 요구 사건의 평균 회신 기간은 53.2일이며, 62.4%는 30일을 초과했다. 최장 처리 기간은 381일에 달했다. 대구지검은 실제 사례를 통해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생후 42일 영아 사망 사건의 경우 경찰은 과실치사로 판단했지만,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살해 고의를 입증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39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 역시 계좌 분석과 피해자 전수 조사 등을 통해 기소로 이어졌다. 지난해 말 미신고 붕어빵 노점상 사건에서는 검찰은 생계형 피의자들의 사정을 보완수사로 확인해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활용했다. 이와 함께 친고죄 요건 확인, 피해 회복 여부 점검, 형사조정 의사 확인 등 일상적 보완수사도 사건 처리의 필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지검장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면 간단한 사건도 수개월씩 지연될 수 있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03

대구경찰, 3‧1절 폭주족 특별단속⋯ 370명 투입 강력 대응

대구경찰청은 오는 28일 야간부터 3월 2일 새벽까지 이틀간 대구 전역에서 폭주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교통경찰, 싸이카, 암행순찰팀, 교통수사팀, 기동대 등 경찰력 370여 명과 순찰차 등 장비 130여 대가 투입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를 사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이륜차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무면허 운전, 번호판 가림 등 주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검문을 강화해왔다. 특히 28일과 3월 1일 야간에는 폭주족 주요 출몰 교차로 15곳에 경찰력을 사전 배치하고, 이동 경로를 추적해 집결 자체를 차단하고 신속히 해산시킬 방침이다. 또 사복 경찰관이 탑승한 비노출 차량을 활용해 현장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현장 검거와 함께 사후 수사를 병행해 주동자뿐 아니라 단순 가담자까지 신원을 특정해 처벌할 계획이다. 대구경찰은 지난해 방범용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폭주족 가담자 36명을 특정, 형사입건하는 등 사후 추적 수사 성과도 거둔 바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폭주 행위는 단순한 일탈이 아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연중 단속을 강화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벌함으로써 폭주 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6

수십억대 보이스피싱 가담 유인책 징역 4년 6개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유인책 역할을 하며 수십억 원대 범행에 가담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약 6개월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29명으로부터 47억 2000만 원을 가로채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사 등을 사칭해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며 특정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같은 해 3월 중국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범죄 조직을 만나 유인책 역할을 제안받은 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지위에 있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기소된 피해 금액 가운데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가 개입된 부분이 일부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3

대구경찰, 마라톤 현장서 빛난 신속 대응⋯부상 선수·응급환자 잇따라 구조

대구마라톤대회가 열린 22일 대구경찰이 경기 현장에서 부상 선수와 응급환자를 신속히 구조하며 안전한 대회 운영을 뒷받침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중구 서문시장역 인근에서 엘리트 코스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가 부상으로 낙오해 도로 위를 배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를 발견한 제1기동대 경장 송우종과 중부서 경위 서정익은 즉시 주최 측과 협조해 구급차를 호출, 해당 선수를 안전하게 이송했다. 경찰의 빠른 조치로 2차 사고를 예방하고 경기 진행 차질도 최소화했다. 이어 낮 12시 15분쯤 동구 옛 동부소방서 앞에서는 뇌진탕 증세를 보인 6세 아동을 태운 차량이 마라톤 교통 통제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현장 구급차는 다른 환자를 처치 중이어서 즉시 이송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교통안전계 경감 유재호와 동부서 경위 김현세, 경장 이창환은 순찰차로 병원까지 에스코트해 아동의 신속한 치료를 도왔다. 오후 1시 5분쯤 수성구 범안삼거리 일대에서도 긴급 상황이 이어졌다.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이 심한 복통을 호소했으나, 마라톤 통제와 교통 정체로 병원 이동이 지연되는 상황이었다. 수성서 경찰은 싸이카와 인근 근무자 간 공조로 신호를 개방하며 긴급 이동로를 확보, 환자를 신매동 소재 병원까지 신속히 이송했다. 대구경찰 관계자는 “대규모 행사로 교통 통제가 이뤄진 상황에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했다”며 “앞으로도 각종 행사 현장에서 긴급 상황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2

경북경찰청, 설 연휴 범죄 신고 감소…치안 전반 안정세

경북경찰청이 설 연휴 기간 전 경찰력을 민생치안에 집중 투입하면서 주요 범죄 신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경찰청은 19일 연휴 기간 ‘설 명절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한 결과, 전년 추석 대비 성폭력 15.4%, 폭력 6.5%, 피싱사기 29.8% 각각 감소했다고 밝혔다. 교통 분야에서도 고속도로 소통 관리와 단속을 병행해 음주운전 90건, 각종 교통법규 위반 8451건을 적발했으며, 대형 인명사고 없이 안정적인 교통 흐름을 유지했다. 이번 대책 기간 동안 현장에는 총 1만5536명이 투입됐다. 하루 평균 1554명이 근무에 나서 금융기관, 전통시장, 편의점 등 치안 취약지역 3540개소를 사전 점검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순찰 활동을 벌였다. 귀성객과 지역 주민의 이동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범죄 예방 중심의 가시적 순찰을 강화했다.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선제 대응도 병행됐다. 재발 우려 대상자 1042명을 전수 점검하고, 이 가운데 고위험군 292명을 선정해 집중 관리했다. 지자체와 민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쉼터 입소, 상담, 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 체계도 연휴 기간 유지했다. 신홍철 경북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장은 “도민의 협조와 참여 덕분에 안전하고 평온한 연휴를 보낼 수 있었다”며 “연휴 기간 유지한 치안 기조를 이어가고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2-19

대구경찰, 설 명절 특별치안활동 성과⋯범죄·사고 모두 감소

설 명절 기간 대구지역 치안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 중심의 집중 치안활동과 체계적인 교통 관리가 범죄와 사고 감소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설 명절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한 결과, 연휴 기간 동안 대형 사건·사고 없이 전반적으로 평온한 치안 상태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하루 평균 1300여 명의 경찰력이 투입돼 민·경 합동순찰 등 예방 중심 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112신고는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한 일평균 209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절도 신고는 17.3% 줄어든 일평균 24.4건으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경찰은 연휴 기간 범죄 취약지에 대한 선제 대응에 주력했다. 귀금속점과 편의점 등 현금다액취급업소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1500여 회에 걸쳐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고 방범시설 점검과 취약요소 개선을 병행했다. 또 역사·터미널과 클럽 밀집지역 등 인파가 몰리는 장소에 경력을 집중 배치해 가시적 예방 효과를 높였다.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가정폭력·교제폭력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됐다. 총 963회에 걸친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에 집중하며 연휴 기간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했다. 교통 분야에서도 성과가 나타났다. 귀성·귀경 차량이 집중되는 도심 진·출입로와 전통시장, 역 주변에 교통경찰 190여 명과 순찰차·싸이카 등 109대를 배치해 교통 흐름을 관리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은 전년 대비 19.3% 감소했다.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명절 분위기를 해치는 주요 범죄에 선제 대응한 결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효과적인 범죄 대응 체계를 통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9

박규남 대구 동부경찰서장 직위해제⋯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규남 대구 동부경찰서장이 직위해제됐다. 19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징계 요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박 서장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직위해제는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직무 수행을 정지시키는 인사 조치다. 박 서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관할하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경비과장과 경무기획과장을 맡고 있었다. 이후 지난해 12월 대구 동부경찰서장으로 취임했다. 앞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경찰청에 총 28명에 대한 징계·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 중징계 요구 대상자는 16명, 경징계는 6명, 주의·경고는 6명이다. 이와 관련해 경북 지역에서도 오부명 경북경찰청장이 직위해제됐다. 오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을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TF 권고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9

대학원생 성폭행 전직 대학교수, 항소심서 형량 가중⋯징역 5년 선고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구지역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나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3일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 A씨(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14회에 걸쳐 제자를 간음하고 1억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사망했다”며 “범행 이후 여러 상황들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박사학위 논문 지도를 명목으로 대학원생을 불러내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성폭행 장면을 녹음한 파일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해 1억 원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3

‘성범죄 무마 뇌물’ 전직 경찰 간부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성범죄 사건 무마 청탁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11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A씨(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만 원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2023년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성범죄 피의자였던 경북 봉화군 한 농협 조합장 B씨(70대) 등으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이를 현직 경찰관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4월 12일 현직 경찰 C씨를 만난 뒤 다음 날 통화에서 B씨 사건 관련 청탁을 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같은 해 5월 2일에도 C씨에게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문의했으나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고령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경찰 공무원에게 뇌물로 제공하려 한 금액이 10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고, 거절 등으로 실제 전달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1

동네 선후배 조직적 보험사기⋯고의 교통사고 일당 43명 검거

대구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켜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 40여 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2017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대구 일대에서 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사고 내용을 조작하거나 피해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 약 3억 원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A씨 등 43명을 불구속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관계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고의 사고 이후 △사고 내용 조작 △피해 과장 △운전자 바꿔치기 등 방식으로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는 대구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해 교통사고 공학 분석을 진행하고 계좌·통화 내역 분석을 병행하면서 범행 구조를 밝혀냈다. 대구경찰은 2025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 보험사기 180건을 적발해 9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 적발 금액은 약 13억 원 규모다. 주요 사례로는 2018년 4월부터 약 6년간 전국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41차례 고의 충돌해 보험금 약 3억 3000만 원을 편취한 일당 22명 검거 사례가 있다. 또 2023년 2월부터 2024년 9월 사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해 가상의 교통사고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약 5억 원 상당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에서는 3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보험사기가 보험사뿐 아니라 다수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 범죄”라고 설명했다. 보험금 편취가 반복될 경우 보험료 인상과 요율 상승으로 이어져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경찰은 교통범죄수사팀을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고의 교통사고 △사고 후 허위·과장 보험금 청구 △고의 사고 후 합의금 갈취 △보험사기 미수 범죄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고의 사고가 의심될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0

“빚 독촉에 둔기 살해 시도”⋯70대 남성 징역 7년 선고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둔기로 살해를 시도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약 1년간 교제했던 B씨(60대)에게서 빌린 4억 2000만 원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2024년 6월 4일 “돈을 땅에 묻어뒀다”고 속여 경남 산청군 생초면 한 야산으로 유인한 뒤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정당화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09

윤종구 대구고법원장 “법과 헌법에 충실한 공정한 재판 구현”

윤종구 신임 대구고등법원장이 9일 취임하며 법과 헌법에 충실한 공정한 재판과 국민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윤 법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구고등법원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돼 무한한 영광이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법원 본연의 업무를 법과 헌법에 따라 바르고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가 과거 노력에 머물지 않고 변화하는 사회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과 헌법뿐 아니라 시민과 국민이 요구하는 민주적 가치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해야 한다”며 “적시에 올바르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장으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재판 업무뿐 아니라 사법행정 전반의 개선 의지도 밝혔다. 윤 원장은 “재판 과정의 장벽을 줄이고 등기·공증·확인 등 사법행정 서비스 개선과 국민과의 소통 확대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관과 법원공무원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구성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법원장은 대구·경북 지역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과대학 학생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신청사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법원 역사와 철학을 반영한 공간 조성,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구현 등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윤 법원장은 “헌법이 부여한 사명과 가치를 바탕으로 모두를 위한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대구고등법원이 국민 신뢰 속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09

대구가정법원, 피해아동 장학금 수여⋯“회복과 자립 돕는 사법 실천”

대구가정법원이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하며 사법기관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 나섰다. 대구가정법원은 법원 산하 봉사단인 ‘마음나눔봉사단’이 마련한 기금으로 피해아동들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9일 밝혔다. 마음나눔봉사단은 대구가정법원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만든 봉사 조직으로, 보호소년과 피해아동 지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후원, 지역사회 연계 봉사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장학금은 법원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봉사와 나눔 활동을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마련됐다. 장학금은 학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전달됐다.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은 “대구가정법원은 분쟁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처를 보듬고 회복을 돕는 기관”이라며 “이번 장학금이 아이들에게 작은 응원이 되고 사회에는 따뜻한 신뢰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구가정법원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적·후견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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