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스토킹 여성 보복살인’ 윤정우, 항소심도 중형 유지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유지됐다.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원호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정우(4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극도로 잔인하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윤정우는 지난해 6월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복면과 장갑을 착용한 채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도주한 그는 닷새 만에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수사 결과 윤씨는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협박과 스토킹을 이어오다 신고를 당했고, 합의 시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40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간 신상정보 등록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들고,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극심한 공포 속에 생을 마감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판단을 유지하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4-01

대구지방변호사회, 제33기 소송실무연수원 연수생 모집

대구지방변호사회가 법학 이론 중심 교육을 받은 졸업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소송실무연수원 제33기 연수생을 모집한다. 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양성기관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한 기관으로 알려져 있으며, 33년간의 운영 경험과 높은 취업 연계율을 바탕으로 취업 준비생과 현직 사무직원들 사이에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 과정은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만 35세 이하(1991년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한다. 법학 전공자 및 법률사무소 취업 희망자는 선발 과정에서 우대된다. 서류 접수는 오는 4월 7일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접수는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1 메타타워V 4층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무국에서 받는다. 교육은 27일부터 6월 8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진행되며, 매주 월·수·금 오후 6시부터 8시 50분까지 총 3회씩 이뤄진다. 수료식은 6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교육 과정은 소장 및 준비서면 작성, 민사특별법, 손해배상, 형사변호실무, 민사집행법, 보전소송, 노동관계법, 행정소송, 가사쟁송, 부동산등기법 등 소송 실무 전반을 아우른다. 강의는 원장을 포함한 11명의 변호사가 무료로 진행한다. 수료생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법률사무소 취업 알선도 지원된다. 변호사회는 이를 통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법률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이론 중심 교육을 넘어 실제 법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31

자동차전용도로 오토바이 운행 경찰관⋯항소심도 벌금 30만 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유지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1부(박치봉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 5일 오후 1시 55분쯤 대구 달성군 테크노폴리스로 약 5㎞ 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운전이 미숙한 상태에서 동료를 따라가던 중 이륜차 진입금지 표지판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과실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진입로 시작 부분 약 20m 구간에 이륜차 통행금지를 알리는 표시 3개가 연속으로 설치돼 있다”며 “이를 모두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해당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임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누구든지 자동차가 아닌 차마 운전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해서는 안 된다”며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통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31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 적발⋯130억 원 편취 20명 검거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경찰청은 31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가입 혐의로 조직원 A씨(30대) 등 2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외에 머물고 있는 조선족 총책 등 3명은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했으며, 달아난 조직원 2명도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중국 청도와 연태 일대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역할을 세분화한 뒤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 배송과 금융감독원, 검찰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81명에게서 130억 원 상당을 가로챘다. 수법은 치밀하게 설계된 ‘다단계 사칭’ 구조였다. 먼저 카드 배송 문자를 발송한 뒤 배송기사를 가장한 1차 상담원이 피해자에게 접근해 명의 도용을 언급하며 카드사 상담을 유도했다. 이어 카드사 사고예방팀을 사칭한 2차 상담원이 원격제어를 통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고, 금융감독원으로 연결하도록 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3차 상담원이 검사와의 통화를 안내하고, 검사를 사칭한 4차 상담원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구속을 언급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과 검사를 번갈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하거나 계좌 이체, 수표 인출 후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 내부 통제도 엄격했다. 개인 휴대전화는 숙소에 두고 출근하도록 하고 외출을 금지하는 한편, 본명 사용 금지와 상담원 간 사적 대화 금지 등 규칙을 적용해 조직 운영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와 공조해 해외 총책과 도주 조직원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피싱 범죄 전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자금 이체나 현금 전달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파일이나 인터넷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31

보험금 노리고 상가 방화한 임차인 실형

보험금을 노리고 상가 건물에 불을 지른 임차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대구 수성구의 한 상가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던 임차인으로,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해 건물 인도 소송에서 패소하자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3년 11월 14일 화재 보험에 가입한 뒤 사흘 뒤인 17일 상가 건물 뒤편 공용화장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건물 지붕 일부가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수리비는 1000만 원가량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방화 장면이 촬영된 증거는 없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과 화재 현장 감식 결과 등을 종합할 때 A씨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29

경북경찰청 관계성 범죄 엄정 대응 TF 회의 개최

경북경찰청이 지난 26일 청사 회의실에서 7개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관계성 범죄 엄정 대응 TF 회의’를 열고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관계성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체계 마련에 나섰다. 이번 회의에서는 범죄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경찰은 오는 4월 2일까지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을 실시해 도내 발생한 모든 사건을 전수 조사하고, 재발 가능성과 위해 우려 등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정밀하게 분류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유치장 유치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동시에 필수 신청하는 등 신병 확보와 재범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대응을 병행할 방침이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동석 총경은 “관계성 범죄는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이번 TF 운영을 통해 관계성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피해자 안전망 강화를 본격화하며, 지역사회 불안 해소와 범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3-27

캄보디아 사기조직 ‘유인책’ 일당 실형⋯법원 “엄벌 필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에서 유인책 역할을 하며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범죄단체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40대)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일대 범죄조직에 가담해 유인책으로 활동하며 조건만남, 가상자산·주식 투자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해당 조직은 같은 해 3월부터 4월 말까지 국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약 1억 9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조직 내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 접근과 신뢰 형성, 송금 유도 등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실행한 점이 명백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26

“돈 내놔” 폭행·협박에 내몰린 10대 숨져⋯가해자 징역형

또래를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반복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0대)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동네 선후배 사이인 B군(사망 당시 16세)이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해 금전을 갈취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군은 지난해 8월 10일 무등록 오토바이를 선금 30만 원을 받고 170만 원에 넘긴 뒤, 같은 달 19일까지 매일 수차례 연락하며 “잔금을 갚으라”고 독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마련하라고 압박하는 등 지속적인 협박도 이어졌다. 폭행도 반복됐다. A군은 같은 달 15일 B군을 불러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가 하면, 모텔에 약 1시간 동안 가두는 등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같은 달 17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마지막으로 협박을 받은 뒤, 이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A군의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손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직접 의도하거나 예견하지 못했더라도, 단기간 반복된 협박과 폭행이 중대한 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1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심리적 압박, 고립감은 짐작하기 어렵다”며 “유족과 친구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지역사회에 미친 충격도 큰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이도훈기자

2026-03-26

‘캄보디아 한인 대학생 사망’ 연루 대포통장 모집책 징역 4년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포통장 모집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 위험을 키운 점을 인정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25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학교 후배 B씨(20대)씨에게 대포통장을 개설하도록 한 뒤, 그를 캄보디아로 출국시켜 해당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이른바 ‘장 누르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대포통장에 있던 자금이 인출되자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은 통장 명의자인 B씨를 인질로 붙잡아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고문 끝에 지난해 8월 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A씨의 책임을 엄중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금 행위로 인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인질로 잡힌 통장 명의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공범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은 부족하다”며 “사전에 통장 출금 행위에 대해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모든 결과를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귀속할 수는 없더라도, 해당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25

생후 42일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친부⋯징역 13년 선고

생후 42일 된 영아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반복된 학대 정황과 범행 이후 은폐 시도를 고려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25일 아동학대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평소 학대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내가 지인과 나눈 메시지 등을 통해 반복적인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 아동은 체중 4㎏에 불과한 신생아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아이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강한 충격을 가해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경위를 지적했다. 범행 이후 정황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사망 후 시신을 암매장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에 비춰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25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국내 임시 인도⋯한·필 공조로 1개월 만에 성사

필리핀에서 ‘마약왕’으로 불리며 복역 중이던 박왕열(48)이 국내로 임시 인도됐다. 법무부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필리핀 당국과 공조해 박왕열을 25일 오전 국내로 임시인도받았다고 밝혔다. 임시인도는 피청구국이 자국의 재판이나 형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범죄인을 청구국에 넘겨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박왕열은 2022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으로 징역 52년에서 60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다만 수감 중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외부와 접촉하며 한국으로 마약을 유통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외를 거점으로 한 마약 범죄가 국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번 송환은 정상외교와 수사당국 간 협력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초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필리핀 측에 임시인도를 요청한 데 이어, 법무부와 검찰·경찰이 실무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면서 약 한 달 만에 절차가 마무리됐다. 법무부는 임시인도 청구 직후 검찰국장을 현지에 파견해 필리핀 법무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하고 장관 친서를 전달하는 등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양국은 임시인도 조건과 호송 방식 등을 놓고 수차례 협의를 이어간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 호송 과정도 강화됐다. 검찰·경찰·교정당국 등 10명 규모로 꾸려진 호송팀에는 의료 인력과 교정 기동순찰팀이 포함돼 비행 중 돌발 상황에 대비했다. 과거 탈주 전력 등을 감안해 이동 경로 역시 사전에 면밀히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은 박왕열을 상대로 국내외 공범과 유통망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필리핀을 거점으로 한 마약 밀수·유통 구조를 규명하는 한편, 범죄수익 추적과 환수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국민을 위협하는 초국가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필리핀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추가 범행도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25

대구 장애인시설 점검서 학대·성범죄 2건 적발⋯경찰 “보호체계 강화”

대구지역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한 합동 점검에서 학대와 성범죄 의심 사례가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2026년 상반기 장애인 대상 성폭력·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건의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 수사 및 보호조치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8주간 진행됐으며, 지역 내 장애인 거주시설 51개소 입소자 123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과정에서는 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는 재활교사의 학대 의혹과 장애인 작업장에서 발생한 동료 간 강제추행 의혹이 각각 확인됐다. 경찰은 두 사안 모두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문기관과 연계한 지원 조치도 병행했다. 경찰은 단속과 함께 예방 활동도 강화했다.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시설 내 불법 촬영 장비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사전 차단에 주력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장애인은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만큼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25

“다 같이 죽자” 잠든 아내 흉기 공격 한 남편⋯법원, 집행유예 선고

사업 부도 위기 속 극심한 불안감에 잠자던 아내를 흉기로 찌른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2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범행에 사용된 부엌칼 몰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6시 29분쯤 대구 수성구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내 B씨(44)의 쇄골과 가슴, 목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식자재 마트 자금 관리를 맡아오다 사업이 부도 위기에 몰리자 “채권자들이 가족을 해칠 수 있다”는 불안에 사로잡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 같이 죽는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격렬히 저항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범행이 피해자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경제적 파탄 위기에서 비롯된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이뤄진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24

집행유예 중 또 사기⋯피해액 1억5000만 원 50대 여성 구속기소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사기 범행을 반복한 50대 여성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24일 사기 혐의로 A씨(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월쯤부터 2025년 2월쯤까지 구미시 일대에서 피해자 6명을 상대로 총 12차례에 걸쳐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일부 혐의가 불송치 결정됐으나,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검찰은 유사 수법 사건을 병합하고 피해자 및 관련자에 대해 총 12차례 재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기존 수사에서 확보되지 않았던 참고인 진술과 증거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고, 약 2년간의 계좌 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해 범행 구조를 재구성했다. 이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A씨는 결국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제주도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추적 끝에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범행 가능성도 차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었던 사건을 면밀히 재검토해 실체를 규명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나채복기자

2026-03-24

경북경찰청, 드론 공중순찰 도입…범죄예방 활동 입체화

경북경찰청 기동순찰대가 드론을 활용한 공중순찰 체계를 도입하고 범죄예방 활동을 입체적으로 강화한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20일 구미 규림드론교육원과 ‘드론을 활용한 범죄예방 공중순찰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기동순찰대장 정문용 경정과 황선도 규림드론교육원 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광역성과 기동성을 갖춘 기동순찰대의 예방 활동 범위를 지상 중심에서 공중까지 확대해 보다 촘촘한 순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민간 드론 전문 교육기관과 협력해 지역사회 중심의 치안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기동순찰대는 드론 공중순찰을 ‘POL-EYE’라는 이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police’와 ‘eye’를 결합한 명칭으로, 하늘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켜보는 경찰의 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두 기관은 앞으로 드론 공중순찰 운영 협력과 운용 기술 및 교육 교류를 비롯해 범죄예방 활동, 실종자 수색 지원, 공동체 치안 활동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문용 기동순찰대장은 “드론 공중순찰은 기존 지상 중심 순찰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치안 활동 모델”이라며 “민관 협력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 치안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3-22

‘문 안 잠긴 차량만 골라 턴 ’⋯40대 남성 구속

대구강북경찰서는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만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심야 시간대 대구 북구 일대 등을 돌아다니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내부에 침입해 총 4차례에 걸쳐 142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원룸과 아파트 등을 돌며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은 문이 잠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노려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지난 10일 강원도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훔친 돈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차 시 차량 문을 반드시 잠그고, 사이드미러를 접는 한편 차량 내 귀중품을 두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3-20

장애 딸 34년 돌보다 살해한 70대 아버지⋯법원 징역 3년 선고

장기간 장애를 앓던 딸을 돌보다 결국 살해한 7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한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에서 배심원 7명은 유죄 평결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양형 의견은 징역 3년 4명,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3명으로 나뉘었다. A씨는 2025년 10월 23일 대구 북구 자택에서 뇌병변과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던 딸(당시 40세)을 간병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딸이 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르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입과 코를 막아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증인 진술, 부검 감정서 등 각종 증거를 토대로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한 범행은 어떠한 사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30년 넘게 피해자를 돌봐온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19

대구경찰, 프로야구 개막 앞두고 암표 매매 집중 단속

대구경찰청이 오는 28일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매매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이달 3일부터 10월 말까지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고, 프로야구 경기와 각종 공연 입장권을 대량으로 확보한 뒤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를 ‘민생물가 교란 범죄’로 규정해 강력히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매크로를 활용한 조직적·상습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도 검토한다. 또 삼성라이온즈 등 구단과 공식 예매처와의 협업을 강화해 부정 유통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의심 거래가 확인될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 1860매를 확보한 뒤 439회에 걸쳐 약 56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30대 등 2명이 검거돼 검찰에 송치됐다. 이 밖에도 홈경기 티켓 133매를 120회에 걸쳐 241만 원에 되판 사례가 적발되는 등 암표 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오는 8월 28일부터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과 공연법이 시행되면서 단속은 더욱 강화된다.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의 부정 구매 및 재판매가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과 함께 부당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이 가능해진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매매는 공정한 티켓 구매 기회를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반드시 공식 예매처를 이용하고, 고가 재판매 거래 시 처벌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19

대구경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가동⋯24시간 대응체제 구축

대구경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에 대한 본격 대응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18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85일간 대구경찰청과 11개 경찰서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단속 및 즉응 체계를 유지한다. 이를 위해 수사전담팀 59명을 편성해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금품 살포나 선거폭력 등 중대 사건 발생 시에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즉시 투입해 초기 단계부터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개입 △불법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다. 경찰은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범행 실행자뿐 아니라 기획·지시자, 불법 자금 출처까지 끝까지 추적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전 과정에서 엄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며 “선거범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자는 신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18

대구 경찰, 시민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 잇따라 예방

대구 경찰이 최근 시민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잇따라 예방하며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남산지구대와 서문지구대에서 발생한 두 건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각각 30분 이내 설득해 총 1억 2000만 원의 피해를 막았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3일 오전 남산지구대에서는 80대 노인이 경찰관에게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발생했다. 구혜숙 경위는 노인에게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설명했지만, 노인은 “사기가 아니다”라며 완강하게 맞섰다. 구 경위는 노인이 받은 문자와 범죄 수법을 하나씩 짚어 자세히 설명했다. 해당 수법은 연애를 빙자해 접근한 뒤 금전을 요구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이었다. 실제 발생 사례를 차근차근 보여주자, 완강하던 노인의 표정도 서서히 변했고, 결국 계좌이체를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약 7천만 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같은 날 오후 서문지구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카드 배송 관련 전화를 받았다는 60대 여성이 지구대를 찾아와 원격제어 앱 ‘AnyDesk’를 설치해야 한다며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박덕현 경위는 해당 상황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임을 설명했지만, 여성은 쉽게 납득하지 못했다. 경찰은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의 실제 피해 사례 음성과 관련 영상을 여성의 휴대전화로 보여주며 설득을 이어갔다. 두 사건 모두 경찰관의 신속한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하지만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범죄 조직의 말을 굳게 믿는 경우가 많아, 경찰의 설명만으로 설득이 어렵다. 이에 경찰관들은 휴대전화에 저장한 실제 피해 사례 음성·영상 자료를 보여주거나, 현장에서 유사 사례를 직접 설명하며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실제 사례 확인 후 피해자들의 위험 인식이 빠르게 높아져 설득과 예방 효과가 커지고 있다. 황정현 대구중부경찰서장은 “장시간 설득에도 꿈쩍하지 않던 노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위험을 막아낸 것은 평소 경찰관들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례별 조치사항을 숙지하고 다양한 범죄에 대한 적극적 현장대처 능력 때문이다”며 “현장밀착형 치안활동 서비스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3-18

경북경찰청, 6·3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체제 본격 가동

경북경찰청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을 위해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경북경찰청은 18일 선거사범 단속 강화를 위해 도경찰청과 도내 23개 전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대응체제로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사이버수사대, 각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모두 133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 이른바 5대 선거범죄다. 특히 선거 관련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속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선거범죄에도 대응 수위를 높인다. 인공지능 기술과 온라인 매체의 확산으로 단기간에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전문 수사역량을 갖춘 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직접 수사에 나서 최초 제작자와 유포자까지 추적한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은 지난 3월 5일부터 전면 금지됐다. 경찰은 이번 지방선거가 사실상 경찰 중심의 선거사범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보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단속 활동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3-18

‘음주운전 바꿔치기’ 정재목 전 남구의원 벌금 100만 원 선고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동승자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8단독 우영식 판사는 17일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구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전 구의원은 지난해 4월 26일 대구 달서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직전 동승자와 자리를 바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미만으로 훈방 대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여러 병 나눠 마셨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법 위반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구 남구의회는 지난해 7월 본회의를 열고 정 전 구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한 바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17

대구경찰청,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

대구경찰이 교통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교통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교통경찰뿐 아니라 지역경찰(파출소)과 경찰기동대까지 투입돼 합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번호판 영치 단속을 통해 교통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는 동시에 불법 명의 차량인 ‘대포차’ 발생을 억제하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차량 운행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교통 과태료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예금 압류나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제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 교통 과태료 체납 여부는 각 경찰서 민원실 방문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경찰교통민원24(이파인)’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과 함께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대구시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13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당선무효 확정⋯동구청 권한대행 체제 돌입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비용 관련 위반 행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윤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선거비용 2665만원을 수입하고 같은 금액을 지출한 혐의로 2024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비용은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발송된 문자메시지의 수와 빈도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법령 미숙지라기보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동동보통신 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윤 구청장 측은 항소심에서 선거비용이 제3자 자금이 아닌 개인 계좌에서 지출된 만큼 ‘수입’ 부분은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할 경우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윤 구청장은 이날 짧은 입장문을 내고 “저를 믿고 지지해 주셨던 구민 여러분께 깊은 송구의 말씀 드린다”며 “무엇보다 동구가 지금까지 쌓아온 변화와 발전의 흐름이 멈추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어지길 기원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 한 사람의 동구 주민으로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번 판결로 동구청은 구청장 궐위 상태가 되면서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이날 대구 동구청은 김태운 부구청장이 구청장 권한대행을 맡아 구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구청은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선거 사무와 행정 업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구정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준수를 당부했다. 또 13일 동구의회를 방문해 의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태운 권한대행은 “구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남은 기간 행정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12

대구 주택가 화재 확산 막은 경찰관⋯순찰차 소화기로 초기 진화

대구 주택가에서 발생할 뻔한 화재를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막아낸 경찰관이 표창을 받았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11일 대구서부경찰서 이현지구대를 방문해 화재 현장에서 초기 진화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막은 강상순 경위에게 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강 경위는 지난 2월 19일 지역 내 절도 신고를 처리하던 중 인근에서 들린 ‘펑’ 하는 소리를 듣고 이상 상황을 감지해 즉시 현장을 확인했다. 현장 주변을 수색하던 그는 한 주택 2층 옥상에서 스티로폼 등 쓰레기를 소각하던 불길이 커진 상황을 발견했다. 불씨가 인근 주택으로 번질 경우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강 경위는 순찰차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즉시 불길을 잡았다. 이 신속한 조치로 인근 주택가로의 화재 확산을 막아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경찰관을 적극적으로 포상해 현장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12

경찰·대구노동청, 20대 근로자 사망 제지공장 압수수색

지난해 대구 한 제지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업체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12일 오전 9시부터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제지업체 본사와 공장, 사무소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당 업체는 울산과 대구 달성군, 서울에 각각 본사와 공장,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노동청은 이날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40여 명을 투입해 안전관리 매뉴얼과 컴퓨터(PC) 자료 등을 확보했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고 당시 업체 측이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확보한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7시 16분쯤 대구 달성군 한 제지공장에서 근로자 A씨가 도색 기계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 안전관리 담당자 등 직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12

지인 상대로 ‘투자 수익’ 미끼 수십억 가로챈 50대, 징역 8년

부동산 투자로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서울 영등포구 일대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위와 간경화 등 지병으로 2014년 이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인 신용카드 대금과 기존 채무가 늘어나자 이를 돌려막기하기 위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다”거나 “카드 대금을 갚으면 투자금을 상환하겠다”는 식으로 지인과 사업 관계자 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돈을 빌린 뒤, 실제로는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다른 지인들에게 돈을 받아 돌려막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주변 지인들의 신뢰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247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했고 피해 규모도 60억 원을 상회한다”며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10

대구지검,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범죄 대응 강화

대구지방검찰청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 대응 강화에 나섰다. 대구지검은 10일 오전 대구지검 7층 대회의실에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와 대구·경북 경찰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검찰 공공수사부장과 선거 전담 검사 3명, 검찰수사관 3명, 대구시선관위 지도계장 등 11명, 대구경찰청·경북경찰청 지능팀장 등 10명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검찰과 선관위, 경찰은 이번 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선거 폭력행위, 공무원과 단체의 선거개입 등을 중점 단속 대상 범죄로 정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이나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 유포 등 허위사실 유포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SNS를 통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후보자 비방,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 조작 등도 주요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또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선거운동 또는 경선 과정에서의 금품 제공,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의 금품 요구 등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후보자나 선거관계자에 대한 폭행·협박, 벽보와 현수막 훼손 등 선거 관련 폭력행위 역시 엄정 대응 대상이다. 검찰은 선거사건이 공소시효 6개월의 단기 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선관위와 경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재판 단계까지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수사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제보자 신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대구지검은 이미 지난 2월 2일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으며,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2월 3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검찰과 선관위, 경찰이 긴밀히 협력해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10

포항 검·경·선관위, 지방선거 ‘AI 흑색선전’ 엄정 대응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선거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일 포항지청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검찰과 포항 남·북구 및 울릉군 선관위, 포항 남·북부경찰서 관계자 1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재정비했다. 특히 유관기관들은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가짜 영상·음성)를 악용한 흑색선전의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AI 기술 악용 허위사실 유포 △선거 관련 폭력 △금품 수수 △공무원·단체의 선거 개입을 ‘4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수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며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6개월이라는 짧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실시간 비상 연락망을 가동하고 단속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과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포항지청은 현재 선거 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비상근무는 공소시효 완성일인 올해 12월 3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6-03-06

경북경찰청, 개학기 교통안전 점검 강화…어린이보호구역 1175곳 대상

경북경찰청이 개학기를 맞아 교통안전시설을 일제 정비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경북경찰청은 6일부터 5월 15일까지 지자체와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교통안전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 작업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노후되거나 훼손된 교통표지판과 노면표시, 불합리한 신호주기 등 교통시설 전반이다. 경찰은 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교통 흐름과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찾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통학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어린이보호구역 1175곳에 대해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신호등과 교통표지판, 노면표시,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미흡한 부분은 관할 지자체와 협력해 신속히 보완할 방침이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도 강화한다. 경찰은 신호·지시 위반과 속도위반, 이륜차 법규 위반을 중점 단속하고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는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인도 주행 등 위험 행위를 연중 단속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잘못됐거나 불합리한 교통시설을 발견하면 경찰관서 유선이나 경북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며 “서행 운전과 신호 준수, 보행자 배려 등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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