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대구경찰, 광복절 폭주족 특별단속 결과 46명 적발

올해도 대구서 광복절에 폭주족 일부가 무리 지어 도로를 누볐다. 16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광복절 폭주족 출현에 대비해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46명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주요 집결지 일대에 경찰 인력을 배치해 단속했으며, 소규모 위반 행위를 벌인 운전자 22명을 도로교통법 위반(신호위반·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단속했다. 또 자동차관리법 위반(무등록, 번호판가림, 불법튜닝) 15명, 무면허운전 2명, 음주운전 5명, 공기호부정사용 1명을 적발했다. 이 중 오토바이 1대는 압수하는 등 총 46명을 현장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광복절 단속에서 경찰은 주요 폭주족 집결지 15곳에 싸이카·암행순찰팀·교통범죄수사팀·기동순찰대·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총 인력 162명을 배치했다. 이와 함께 순찰차·경찰오토바이·비노출차량 등 차량 71대를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집결하는 폭주족에 적극 대응했다. 앞서 지난 4일부터 전날까지 열흘 동안 진행된 폭주족 대비 이륜차 사전 단속에서는 신호위반·중앙선침범·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526건이 현장 단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채증된 영상과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폭주 행위에 가담한 피의자를 특정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8-16

안동역 폭발물 협박 사건, 서울 거주 10대 고교생 검거

경북경찰청이 광복절인 지난 15일 안동시 옛 안동역 광장에서 열린 KBS ‘다큐 3일’ 특별판 촬영 현장에서 폭발물 협박 메시지를 남긴 범인을 추적해 서울에 거주하는 10대 고등학생을 같은 날 오후에 긴급 체포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15일 오전 11시 30분경, 유튜브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 ‘폭발물을 터트리겠다’는 협박성 메시지가 올라오면서 현장은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다. 당시 현장에는 KBS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수백 명의 시민이 모여 있었으며, 광복절을 맞아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이었다. 경찰은 즉각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폭발물 탐지견과 특공대를 투입해 광장 일대를 수색했다. 다행히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협박 메시지의 IP 주소를 추적해,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0대 고등학생 A군을 오후 2시 25분경 자택에서 검거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공중협박 혐의로 형사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한 장난이라 해도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될 수 있다”며 “디지털 공간에서의 협박도 실질적인 범죄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한편, A군의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현장을 노린 충동적 범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KBS 측은 “촬영은 중단됐지만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었다”며 “향후 방송 일정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8-16

의무휴업 평일 전환 반대 시위한 대형마트 노조원 16명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집회 도중 시청 강당에 무단 침입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형마트 노조원 50대 A씨 등 16명에게 벌금 200만 원씩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 노조 소속인 A씨 등은 2022년 12월 19일 집회 신고 장소인 대구시청 산격청사 출입구 밖이 아닌 산격청사 대강당에 들어가 3시간가량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은 대구시가 대형유통업계 대표 등과 기존 일요일이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을 체결하기로 예정된 날이었다. 당시 마트 노조원들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연행됐으며, 시는 장소를 바꿔 협약식을 진행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비록 조합원들의 권익과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무단 침입 결과 협약식이 예정된 장소에서 열릴 수 없게 돼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마트 근로자들의 휴일에 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근로조건 개선이나 향상을 위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8-15

법률구조공단, 고금리 대출 추심 제동⋯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이자 ‘부당이득’

법원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채권 추심은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명령, 장기간 고금리 대출로 고통받아온 채무자 구제에 나선 사례가 발생했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2년 A씨는 한 대부업체로부터 연 69%의 이율로 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해당 채권은 여러 차례 양도를 거쳐 한 대부업체에 넘어갔고, 업체는 2024년 원금의 15배가 넘는 3300만 원 이상을 받아냈다. 당시 A씨는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지만, 개인 소송이 어려워 법원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2018년 9월 6일 기준 연 24% 이후 연 20%)을 초과한 부분의 추심이 정당한지 아닌지였다. 공단은 “이행 권고 결정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금전 교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며 “대출계약서에도 관련 법령 변경 시 변동이율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어 초과 이자는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포항지원은 지난 7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8년 9월 6일 이후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추심 한 금액은 부당이득”이라며 “대부업체가 A 씨에게 1849만 3900원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이상화 공단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과거 고금리 대출 관행이 채무자를 장기간 고통에 빠뜨린 사례에 경종을 울린 의미 있는 판례”라며 “앞으로도 무리한 채권 추심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8-14

사찰 주지 오르려고 사문서 위조한 승려 벌금 선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공석인 전통 사찰 주지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려고 서류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승려 5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주지가 공석인 전북 남원 B 사찰에서 주지 업무를 대행하던 중 자신이 직접 주지로 활동하기 위해 B 사찰 사업자 등록 명의를 자기 명의로 바꾸기로 마음먹고, 같은해 8월 사찰 종무소에서 정관 등을 조작해 그해 12월 공공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부장판사는 “사찰 명의 정관을 위조·제출해 사업자 대표를 자신 명의로 변경하는 등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해당 사찰에는 다른 주지가 임명돼 정상화의 길을 걷으려고 노력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8-12

국내선 여객기서 만취 상태로 1시간 이상 소란 일으킨 50대 남성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5단독(안경록 부장판사)은 여객기 안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9시 48분쯤 제주국제공항을 이륙해 같은 날 11시 3분쯤 대구국제공항에 착륙 예정이었던 국내선 여객기에 술에 취한 채 탑승해 약 1시간 30분가량 소속 회사 이름을 언급하며 “000 파이팅”이라고 크게 외치고, 승무원과 승객들을 향해 욕설과 폭언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기내에는 A씨를 포함해 189명이 탑승 중이었으며, 승무원들이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여러 차례 제지를 시도했지만 그는 소란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승객 상당수는 비행 내내 불안에 떨어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승무원들의 거듭된 제지를 무시하고 항공기 내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소란행위를 지속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만취 상태에서 벌인 범행으로 자기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잘못하는 모습이 역력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8-11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1심서 벌금 2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최모씨(48)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윤 청장은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최씨와 함께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비용 5300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경력 등 여러 정황에 비춰보면 단순한 운영 미숙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자동 송부 통신 방식에 대한 규제를 피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법복하고 있고, 기존 진술 번복의 배경에 대한 해명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며 공동피고인(회계책임자 최 씨)에게 책임 전가 가능성도 있다”면서 “미신고 계좌를 통해 수입 지출한 금액은 2660만원이고, 추후 환급된 금액까지 고려하면 약 3400만원에 이르는 작지 않은 규모”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선 윤 구청장은 취재진에게 “저를 뽑아주신 35만 동구 주민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오늘 나온 판결문을 잘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8-07

온라인강의 부정적 댓글 후기는 ‘의견표현’⋯법원, 댓글 손배소 기각

온라인 강의에 대한 부정적인 후기를 작성했다가 강의업체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한 수강생이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하는 결과가 나왔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온라인 강의업체 운영자 A씨가 수강생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B씨는 2021년 8월부터 1개월에 30만 원의 수강료를 내고 4개월간 A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 그는 2022년 3월께 A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수강 후기를 묻는 댓글이 달리자 “돈 아까웠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와 관련 A씨는 B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했으나 B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면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청구했다. A씨는 “B씨가 부정적 댓글을 게시해 고객이 이탈하고 매출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B씨를 대리한 공단 측 변호사는 댓글은 수강생의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의견 표현이며,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 댓글만으로 매출 감소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고, A씨 측의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댓글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이므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라 보기 어렵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A씨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4500만 원으로 낮춰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엄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의 후기와 평가가 표현의 자유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30

황영헌 개혁신당 전 대구시당 위원장, 특별당비 사적 유용 혐의 고발 당해

경찰이 수천만 원의 특별당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황영헌 전 대구시당 위원장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황 전 대구시당위원장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황 전 위원장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운동 당시 당원들로부터 유세차 제작을 위한 특별당비 3000여만 원을 받았지만 이를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유세차는 무상임차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 중앙윤리위는 황 전 위원장이 실제 유세차 제작비용에는 모금된 특별당비의 10% 수준인 388만 원만 지출됐고 나머지 비용은 황 전 위원장과 동생인 회계책임자, 특정 선거사무원 1명 등 3명에게 수당으로 지급된 것으로 파악했다. 황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사직서를 냈다. 황 전 위원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징계 규정의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해당한 적이 없다”며 “윤리위에서 지적한 절차상 문제도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점, 당내 회계보고 절차를 준수해왔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조만간 황 전 위원장을 비롯한 개혁신당 전현직 당직자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7-29

이철우 지사 관사 압수수색···지사 측 "정치경찰 규탄"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24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관사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2022년 특정 언론사 행사 보조금 지원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이 지사의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경북도청 기획조정실장이었던 김장호 구미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2022년 포항에서 실시된 모 언론사 행사에 경북도가 혜택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오는 9월 출석 요구서도 발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부터 경북도청 전·현직 공무원들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됐는지 여부와 도지사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경북도가 언론사와 맺은 협력 관계 속에서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과도한 특혜가 있었는지, 도지사가 이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포함해 보조금 지원 배경을 정밀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경북도 측은 “행사는 도민 홍보 목적의 협력이었고, 집행은 내부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이철우 지사도 “무엇을 위한 ‘소설 수사’인가! ‘정치 경찰’ 규탄한다”라면서 경찰 수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압수수색 후 이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도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면서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술자리 소설 같은 허황된 이야기로 도청 공무원들을 2년 넘게 조사해왔으며, 이는 정치적 목적의 무리한 기획 수사”라며 “새 정권 출범 이후 압수수색을 재개한 것은 ‘한 건 하자’는 욕심이며, 이는 스스로 정치 경찰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현 수사의 방향성을 비판했다. 최근 건강상의 문제로 요양이 필요하다는 도지사는 “암 환자를 탄압하는 경찰의 행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다”며 강하게 성토했지만, “절대 좌시하지 않고 당당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번 사건의 상세한 내용은 추후 도민에게 소상히 설명할 것”이라며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과 저의 명예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28

땅굴 파고 석유 훔치려한 악질 범죄자 3명,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25일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훔치려 한 혐의(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60대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10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일당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7월까지 경북 구미시 상가 건물 2곳을 빌려 곡괭이와 삽으로 5ｍ 길이 땅굴을 파 송유관에 접근하려고 했으나, 송유관까지 거리를 잘못 계산해 주민에게 발각되는 등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자금 조달, 자금 관리, 현장 작업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심야시간대에 작업을 진행하고 외부에서 건물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리창에 선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18년 동종전력으로 징역 2년을 처벌받았으나, 형을 마친 뒤 다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송유관이 파손될 경우 경제적 손실, 폭발 위험 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25

경북경찰청 골재 업체에 금품 요구한 신문 기자 구속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가 골재 생산업체를 찾아가 비난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신문사 기자 A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경북의 한 골재 생산업체 작업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내 비산먼지 발생과 안전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이대로 두면 기사화하겠다”, “관할 관청에 민원을 넣어 공사 중단을 유도하겠다”고 압박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피해 업체 관계자에게 자신이 작성한 비판성 기사 링크와 서울 소재의 한 신문사 명함을 제시하며 언론사 소속임을 강조했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A씨가 작성한 기사를 보여주며 기사 무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 결국 2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단독으로 범행했는지 여부를 포함해 공범 여부 등 수사를 확대 중”이라며 “특히 지역 내 영세 업체들의 취약점을 악용해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 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 사회에서는 언론인의 직위를 악용한 협박 사례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제도적 감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자의 취재 윤리와 언론 신뢰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은 언론계 내부에서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역 영세업체 관계자는 “언론인이란 이유로 대응이 어려워 피해를 감수해야 할 상황이 두렵다”고 호소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24

이진순 대구지검 검사, ‘2025년 상반기 형사부 우수검사’ 선정

대검찰청이 지역 내 권력형 성범죄자 등을 엄단한 대구지검 형사부 이진순 검사(사법연수원 40기)를 ‘2025년 상반기 형사부 우수검사’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검사는 여러 차례 반복 이송되는 등 종국 처분이 지연되던 ‘사립대 교수의 대학원 제자 상대 피감독자간음 사건’을 송치받아 혐의를 밝혀내고, 피의자를 직접 구속해 기소함으로써 성범죄를 엄단했다. 특히 3000쪽 이상의 방대한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실한 보완 수사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목사의 여신도 상대 피보호자간음 구속 사건 수사도 맡아, 심도 있는 법리 검토 및 피해자 추가 조사 등 보완 수사를 거쳐, 법정형이 보다 중한 ‘상습피보호자간음죄’를 적용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송치되지 아니한 부분도 추가해 기소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1심 징역 7년 6월)를 이끌어냈다. 이뿐만 아니라 기록이 방대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으로서 1년 이상 처리가 지연되고 있던 ‘주지 승려의 여신도들 상대 피보호자간음’사건을 재배당받아, 다수 사건 관계인 조사하는 등 충실한 보완 수사를 거쳐 종국 처분하는 등 송치 후 4개월 초과된 장기미제 사건 82건을 처리하기도 했다. 이 검사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기여했으며, 균형 있는 사법통제, 신속한 처분을 통한 사건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24

여성 업주만 골라 협박 ‘동네 주폭’ 구속

대구 동부경찰서는 24일 동구 방촌동 일대에서 여성 자영업자 2명을 상대로 협박과 폭행을 일삼은 60대 남성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과 노래방에 찾아가 “내가 누군 줄 아나. 장사 못 하게 하겠다”고 위협하며 손님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석방된 이후에도 수차례 업소를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하겠다”는 협박을 계속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상습적이고 보복적 성격의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접근금지 및 1개월 간 대구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결정했다. 특히 경찰은 유치 기간 만료일인 24일 이후에도 재범 위험이 높다고 보고 공백 없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계속 수감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영세 자영업자들의 일상 영업활동을 위협하는 ‘동네 주폭’ 범죄에 대해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반복적, 보복적 위협에 대해 강력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지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24

검찰 간부인사 앞두고 대구고·지검장 사의

이재명 정부의 검찰 첫 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대구고검장과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 대상에는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중용됐던 특수·기획통 인사들의 ‘대규모 물갈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있다. 지난 23일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들에게 인사관련 통보를 했다. 검찰 인사를 앞두고 사의 표명 등 거취를 정리하라는 것이 주요 골자다. 통상 검찰에서는 고위간부들에 사전 연락해 용퇴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봉수 대구고검장과 박기동 대구지검장을 비롯해 송경호 부산고검장, 정영학 부산지검장, 전무곤 대검 기조부장, 정희도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이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인사 이전에 추가로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의 사표가 더 있을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이다. 법무부는 사직 규모에 따라 후속 검사장 승진을 포함한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간부인사는 29일자로 단행할 계획이며, 25일 발표될 것이라는 언급들이 여러 경로로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인사를 앞두고 연수원 31∼33기 30여 명의 후보군을 대상으로 세부 검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검증 동의서를 받은 전체 대상자 중 일부를 추렸고, 여성 검사장 후보도 4명 안팎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부가 유례없는 강력한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나선 가운데 윤 정부 시절 잘 나가던 특수통, 공안통, 기획통 간부의 대거 교체가 예상된다”고 전망이 나온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24

3만명 동시 투약 필로폰·대마 밀반입·판매 등 일당 46명 검거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850g과 대마를 미국 등지에서 밀반입해 유통·판매한 일당 13명과 투약자 31명 등 4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23일 밝혔다. 9명은 구속한 상태다. 온라인 마약사범 일당은 지난해 6월부터 미국 현지에서 고무보트에 숨긴 필로폰 850g을 밀반입했다. 텔레그램에 마약류 거래 채널을 통해 마약류 판매 공고를 내고, 가상화폐를 대금을 받은 뒤 일명 ‘던지기 수법‘ 으로 필로폰과 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던지기 수법은 특정 장소에 마약류를 미리 숨겨둔 뒤 구매자에게 장소를 알려주고 찾아가게 하는 비대면거래 방식이다. 일당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이들 중 대부분은 먀악류 전과가 없는 20~30대 청년들이었고, 오라인 광고를 접하고 비대면 거래라는 점과 호기심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3만명이 동시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850g을 압수하고, 범죄수익을 챙긴 피의자들의 재산을 추적해 1억1000만원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는 SNS, 다크웹을 이용하는 오라인 마약사범과 클럽· 유흥업소 일대 마약사범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23

대구경찰, FC바르셀로나 친선경기 불법행위 집중단속 예고

대구경찰청이 오는 8월 4일 오후 8시 대구스타디움에서 치러질 FC바르셀로나와 대구FC 간의 친선경기 관련 티켓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경기시작 2시간 전부터 기동순찰대, 수성서 범죄예방 전담팀 및 지역경찰을 매표소, 출입구 등 경기장 주변 주요 장소에 배치해 현장에서 이뤄지는 불법 암표 매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기동순찰대는 암표 매매 행위 외에도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인근에 112 순찰차도 배치해 경기장 주변 안전과 질서를 확보할 예정이다. 또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 상 매크로를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티켓 구매 후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거래 게시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자로 확인되면 국민체육진흥법을 적용해 처벌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고거래 플랫품 등에서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선입금을 유도하는 티켓 사기 행위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하고 관련 사건은 병합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FC바르셀로나 친선경기를 앞두고 오프라인 상 암표 매매 행위 뿐만 아니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22

대구 중부·북부경찰, ‘재범위험성’ 평가 반영해 스토킹 피의자 첫 구속

경찰이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 재범 위험성을 반영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첫 사례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대구 중부경찰서는 최근 스토킹 잠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 이는 경찰이 지난 14일부터 관계성 범죄에 대한 영장 신청 시 구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범 위험성을 강조하기로 한 뒤 첫 구속 사례이다. 관계성 범죄의 경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경찰이 구속·유치를 신청해도 기각되는 경우가 있었다. 실제 지난달 10일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48)의 경우도 사건에 앞서 4월 피해자가 교제폭력을 신고해 경찰이 특수 협박 등의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부터 영장 신청 시 재범 위험성을 강조해 관계성 범죄에 대한 영장 발부 확률을 높이는 시범 사업을 시행 중이다.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경우 중요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기에 구속 요건인 ‘증거인멸 우려’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 논리다. 이와 관련 경찰은 프로파일러(범죄 분석관)를 동원한 재범 위험성(KORAS-G), 스토킹 위험성(SAM) 평가 등을 통해 동종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판단하고 영장 신청 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대구 중부경찰서의 경우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신속히 재범 위험성을 분석해 이를 영장에 반영해 제출했다. 또 대구에서는 대구 북부경찰서에서도 연인 간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 B씨에 대해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구속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관계성 범죄에 대해 8건의 재범 위험성 분석을 실시했다”며 “향후 영장 재신청 및 사전영장 신청 시 이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21

대구경찰청,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전수합동조사 시연회’ 개최

대구경찰청이 관계성 범죄에 대한 통합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7일 ‘전수합동조사 우수관서 시연회’를 대강당에서 열었다. 전수합동조사는 관계성 범죄 사건 발생 이후부터 종결까지의 처리과정을 전담부서가 매일 점검하면서,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는 경찰의 점검 체계이다. 이날 행사에는 시연에서는 대구 남부 경찰서와 경북 포항 북부경찰서에서 처리한 관계성 범죄 실사례를 바탕으로 전수합동조사가 진행됐다. 남부서는 교제폭력과 노인학대 사례, 포항 북부서는 교제폭력과 아동학대 사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폭력 상황 속에서의 위험관리 프로세스와 부서 간 협업 구조를 재현하며 참석자들의 집중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시연에 참석한 대구경찰청 가정폭력정책계장은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학대 등 관계성 범죄는 이슈성과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재발 위험성이 높아, 사건 발생 이후의 세밀한 관리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재발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반복·중첩되는 관계성 범죄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 접근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날 발표된 우수 사례들을 대구·경북 권역 각 경찰관서의 운영 체계에 반영해 관계성 범죄 대응 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이번 시연회를 통해 관계성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식과 현장 조치가 얼마나 세심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확인했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20

지역 농협 임직원 가담, 400억 원대 차명 대출 받아 주식·부동산 투자 혐의로 구속기소

차명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주식, 부동산 투자 자금으로 유용한 지역 농협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미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지역 농협 A상무를 구속 기소하고 B상임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동산업자 C씨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농협 대출 담당 신용상무인 A씨는 자신의 형을 비롯해 총 31명의 타인과 법인 명의로 차명 대출을 실행했다. A씨는 심사 과정에서 담보 가치를 감정가의 최대 7배 부풀리는 식으로 서류를 위조해 부실대출을 정상대출로 위장시키고 규정된 대출 한도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이사는 A의 범행을 알고도 감사를 무마했고 아내의 명의를 제공하는 식으로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차명 대출에 활용할 명의자를 소개하거나 해당 대출금을 투자할 부동산 정보를 제공했다. 이들은 부실대출로 받은 총 499억 원을 부동산과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하며 수익이 생기면 함께 나눠 가졌다. 차명계좌 51개를 이용해 이자 돌려막기, 자금 세탁을 하는 등의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일당은 수사에 대비해 사전에 진술을 맞추거나 증거 인멸, 조작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역농협 임직원들이 부동산업자와 공모해 거액의 부실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해당 농협이 해산에 이르게 된 중대범죄”라며 “앞으로도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패범죄에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나채복기자

2025-07-18

‘카드뮴 오염수 낙동강 유출’ 혐의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임직원 7명 2심도 ‘무죄’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강인(73) 전 ㈜영풍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대구고법 1형사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7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표 , 박영민(63) 대표, 배상윤(57) 석포제련소장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석포제련소는 1970년경 가동을 시작했지만 1980년대에 와서 비로소 공장 바닥을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했고, 2000년대 이후에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환경 정화 작업이 이뤄졌다”며 “과거에 상당한 기간 동안 조업 과정에서 생긴 폐기물이나 제련 부산물이 무분별하게 토양에 매립돼 석포제련소 하부의 토양이 심하게 오염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50년 전에 묻힌 폐기물과 부산물이 현재도 지하수의 PH 농도 강한 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검찰은 카드뮴 수치가 높게 나온 측정 결과를 토대로 그 시기 영풍이 오염수를 유출했다고 주장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카드뮴이 유출됐다고 하더라도 하천을 오염시키기까지 1년 이상의 장시간이 걸린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감안하면 해당 날짜에 유출 행위를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에게 유출의 고의성,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지만 증거가 부족하며 영풍이 그동안 노후화 시설 개선에 상당한 투자를 한 점으로 보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전 대표 등은 2015년 4월~2021년 5월까지 카드뮴 오염수를 공공수역인 낙동강에 고의로 누출·유출하고, 2019년 11월~2020년 10월까지 지하수 2770만3300ℓ를 오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카드뮴 오염도가 기준치 0.02㎖/L의 16만5000배에 달하는 최대 3300㎖/L에 이르렀고, 카드뮴 하루 유출량이 22㎏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5만ℓ 이상의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다. 당시 제련소 관리본부장이었던 배상윤 소장과 토양정화 담당직원은 제련소 하부 오염토양 규모가 약 71만t임에도 전체의 43%인 31만t으로 봉화군에 허위보고해 축소된 토양오염 정화처분을 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도 기소됐다. /김재욱·박종화기자

2025-07-17

구미서 한국 여성 집단 성폭행···이란 육상 국가대표 선수단 4명 구속 기소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미란)는 경북 구미의 한 호텔에서 한국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로 이란 육상 국가대표 선수 A씨 등 3명과 코치 B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구미에서 열린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이란 선수단 4명은 지난 5월 31일 오전 합숙소인 모텔에서 20대 한국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 등 선수 2명과 코치 1명이 피해 여성을 상대로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나머지 선수 1명은 망을 보며 방조했다는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경찰은 성폭행에 가담한 이가 애초 망을 봤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관련자 조사 전면 재실시한 결과 가담자가 범행 실행위자인 것을 규명했다. 검찰은 경찰이 확보하지 않았던 피의자들의 휴대전화기를 직접 압수·분석 등 보완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가담자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란 육상 국가대표 선수단의 범행은 중대 범죄이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나채복기자

2025-07-17

경북경찰청의 강력한 3대 기초질서 확립 추진

도로 위 얌체운전부터 생활 주변의 무질서, 소상공인을 힘들게 하는 불공정 행위 등 도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 실현 및 지역 사회에 신뢰를 심기 위해 경북경찰청이 ‘기초질서 확립’에 집중한다. 1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교통 질서 △생활 질서 △서민경제 질서 등 ‘3대 기초질서’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특히 경찰은 단순 계도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단속과 처벌을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법질서 회복에 방점을 찍는다는 방침이다. 먼저 교통 분야에서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 도로 흐름을 방해하는 대표적 반칙행위에 칼을 빼든다. 경찰은 ‘5대 반칙운전’으로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상황에서의 구급차 법규 위반을 명시하고, 8월까지 홍보·계도 후, 9월부터는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는 교통 흐름은 물론 긴급 상황 대응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시민 제보와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을 불쾌하게 만드는 △광고물 무단부착 △쓰레기 무단투기 △음주소란 △무전취식 등에 대해서도 홍보·단속을 강화한다. 해당 행위는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거나 공공장소의 이용을 저해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묵인되어온 문제들이다. 경찰은 “작지만 반복적인 일탈은 지역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소다. 일상의 질서를 회복해야 주민 간 신뢰도 깊어진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고, 소비자 간 공정한 기회를 저해하는 △암표매매 △노쇼(예약 후 미방문) △악성 리뷰 △무전취식 및 주취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생활 속 작은 이기심에서 비롯된 일탈과 얌체 행위가 사고로 이어지며 공공의 불편을 야기한다”며 “질서 회복은 경찰의 단속뿐 아니라,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시민의식이 함께해야 완성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향후 SNS 홍보와 시민 참여 캠페인을 확대해 나가며, ‘질서 속의 행복한 경북’을 구현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17

‘가스라이팅 여성’ 부모 재산 100억 가로챈 20대 ‘징역 20년’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16일 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 속여 그 부모의 현금 등 자산 10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가 빼돌린 현금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공범 2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대 여성 C씨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인 뒤 재력가인 C씨 부모가 보관 중이던 현찰과 부모 계좌에 있던 현금 자산 100억 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중 약 70억 원 상당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전환한 뒤, 이를 다시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고 숨겼다. 일부는 B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 확보한 압수물인 29억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가압류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정상적인 사기 범행이 아니었다”며 “피해자들의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말살하고 파탄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16

응급실서 폭언하고 행패부린 50대 남성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박용근)은 진료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대구 중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모친의 진료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거나 당직 의사를 밀치며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응급실 내에서 소란 행위를 해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16

시험지 빼돌린 학부모·학교 관계자 구속… 학생은 퇴학

속보=경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기간 중 시험지를 빼돌리기 위해 학교에 무단침입한 학보모(본지 7월14일자 5면 보도)와 이를 묵인한 학교 관계자가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15일 영장실질심사 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학부모 A씨(40대)와 학교 시설 관리자 B씨(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전 기간제 교사 C씨가 구속돼 이번 사건에 연류된 모든 피의자가 구속됐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각각 10여분간 차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시험지 유출을 목적으로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기간제 교사 C씨(30대, 구속)와 함께 해당 고등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학교 시설 관리자라는 직책을 이용해 학부모와 교사의 침입을 돕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학부모 A씨의 자녀에게 불법 과외를 장기간 제공해 왔고,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현행법상 교사는 과외를 할 수 없도록 금지돼 있어 과와 자체가 명백한 행위다. 해당 학교 측은 A씨의 자녀에 대해 시험 성적을 0점 처리하고 퇴학 조치를 결정했다. 경북교육청은 “최종 퇴학 결재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15

경북경찰청 대포통장 불법 도박사이트에 유통한 일당 검거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대포통장을 대규모로 모집·유통한 일당 24명과 명의자 77명 등 총 101명을 검거하고, 모집 총책인 20대 조직폭력배 A씨를 구속했다. 15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경북 지역 폭력조직의 주도로 조직적인 방식으로 계좌를 수집해 범죄에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북 모 지역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인 A씨는 가까운 지인을 모집책으로 활용하면서 주변 지인을 대상으로 “계좌를 대여해주면 월 50만~1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80개의 타인 명의 계좌를 불법 도박사이트에 유통하고, 그 대가로 약 6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범행의 은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텔레그램 등 비밀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며, 모집한 대포통장은 버스 수화물 편을 이용해 전달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최초로 대포통장을 대여한 B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이후 A씨를 포함한 모집·유통 일당 24명을 검거했다. 이어 통장을 실제로 대여한 명의자 77명을 특정해 입건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대포통장 유통은 불법 도박 및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의 기반이 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A씨의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위 조직인 대포통장 유통 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계좌 유통을 넘어, 조직폭력과 첨단 범죄의 결합 양상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있으며, 경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15

경북경찰청 여름방학 맞아 위기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총력

경북경찰청이 여름방학 기간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청소년을 위해 8월말까지 ‘하계방학 위기청소년 집중 선도·보호 활동 기간’으로 지정하고, 위기청소년 및 학교·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선도·보호 활동을 전개한다. 1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여름방학은 청소년들의 일상이 학교에서 가정과 거리로 이동하는 시기로, 보호자의 관리가 느슨해지고 각종 유혹에 노출되기 쉬운 때다. 실제로 범죄 및 비행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간으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경북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112·117 신고 시스템을 총동원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군으로 분류된 청소년은 시스템에 등록해 3개월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학교와 가정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직접적인 현장 활동과 예방 교육에 힘을 쏟는다. 또한, 경찰은 청소년 도박과 마약중독, SNS 내 비방글 게시와 사이버폭력, 성폭력 등의 위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특별예방교육을 전문기관과 협력하는 한편, 범죄나 비행이 발견된 청소년은 수사와 더불어 선도심사위원회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교화 조치를 받도록 한다. 청소년의 집단 일탈행위 역시 중점 관리 대상이다. PM(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과 이륜차를 이용한 폭주활동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교통경찰과 연계한 단속을 통해 엄정 대응하며, 폭력서클과 가출팸 등 집단비행도 신속히 발견하여 범죄 노출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보호에 나선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합동점검도 함께 진행된다. 경찰은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음주·흡연 등 비행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청소년 출입금지 신·변종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오부명 청장은 “방학은 다음 학기를 위한 재충전의 시기이자, 동시에 일탈의 유혹이 커지는 시기”라며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선도·보호 활동은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여름방학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14

학부모·교사 짜고 시험지 유출 정황 안동지역 인문계 고교 경찰 수사 돌입

안동의 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시험지를 빼돌리기 위한 조직적인 공모가 있었던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해당학교의 전직 기간제 교사 A씨를 구속하고, 학부모 B씨와 이들의 침입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학교 관계자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사건에는 전직 기간제 교사, 학부모, 그리고 해당 학교 내부 관계자가 연루된 것으로 확인돼 교육계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경찰과 교육계에 따르면 30대 전직 기간제 교사 A씨와 40대 학부모 B씨가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해당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했다가 경비 시스템 경고음이 울리면서 적발돼 경찰에 신고됐다. A씨와 B씨는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대를 노려 학교에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이들의 침입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침입할 당시 학교에는 기말고사 시험지가 보관돼 있었다. 경찰은 이번 침입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절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해 현재 시험지 절취 범위, 유출 시기, 사전 계획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또 C씨가 이들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중이다. 특히 시험지 유출 대가로 금품이 오간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내부 공모의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진행 중이나, 시험 유출 및 금전 거래 가능성 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험지를 넘겨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B씨 자녀는 해당 학교 재학생으로 각종 시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해당 학생의 성적이 시험 전 문제 유출을 통해 이뤄졌다면 이는 단순 부정행위를 넘어서 내신 기반 입시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학교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최소 4~5회에 걸쳐 심야 시간대를 이용해 학교에 침입했고, 교무실 및 인쇄실에서 시험지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북교육청도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도내 일반고 전체를 대상으로 학생평가 보안 체계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경북교육청은 CCTV 관리, 출입 기록, 시험지 인쇄 및 보관 과정 등 전반적인 감시 체계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14

경북경찰청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 위한 도로 개선 추진

경북경찰청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 활동과 병행한 사고다발 지역 교통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3년간 경찰에 적발된 보험사기 사건은 2022년 88건(61명), 피해액 약 8억 원, 2023년 136건(94명), 피해액 약 12억 원, 2024년 108건(69명), 피해액 약 11억 원 등 총 332건, 224명으로 피해액은 약 31억 원에 이른다. 경찰은 고의 사고 유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모, 피해 부풀리기 등 다양한 유형 가운데 법규위반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수법이 가장 많다고 분석하고, 도로시설 개선을 통한 사고 예방이 시급하다는 판단했다. 이에 경북경찰청은 영주시청, 영주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2024년 보험사기 발생지에 대한 도로환경 실태 점검을 실시해 문제지역으로 지목된 서천교 앞 교차로 등 4곳에 대해 도로 시설을 개선했다. 개선된 시설에는 △차선이 줄어들거나 변경이 잦은 구간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진입금지 표시 미비 지역 진입금지 노면 표시 도입 등이다. 오부명 경북경찰청장은 “교차로에서 통행 유도선을 반드시 지키고, 유도선 이탈 시 뒤차의 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뒤 “오는 8월 31일까지 보험사기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해 단속과 더불어 시설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09

1 2 3 4 5

많이 본 뉴스

대구경찰, 광복절 폭주족 특별단속 결과 46명 적발

안동역 폭발물 협박 사건, 서울 거주 10대 고교생 검거

의무휴업 평일 전환 반대 시위한 대형마트 노조원 16명 벌금형

법률구조공단, 고금리 대출 추심 제동⋯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이자 ‘부당이득’

사찰 주지 오르려고 사문서 위조한 승려 벌금 선고

국내선 여객기서 만취 상태로 1시간 이상 소란 일으킨 50대 남성 집행유예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1심서 벌금 200만 원

온라인강의 부정적 댓글 후기는 ‘의견표현’⋯법원, 댓글 손배소 기각

황영헌 개혁신당 전 대구시당 위원장, 특별당비 사적 유용 혐의 고발 당해

이철우 지사 관사 압수수색···지사 측 "정치경찰 규탄"

땅굴 파고 석유 훔치려한 악질 범죄자 3명, 징역형

경북경찰청 골재 업체에 금품 요구한 신문 기자 구속

이진순 대구지검 검사, ‘2025년 상반기 형사부 우수검사’ 선정

여성 업주만 골라 협박 ‘동네 주폭’ 구속

검찰 간부인사 앞두고 대구고·지검장 사의

3만명 동시 투약 필로폰·대마 밀반입·판매 등 일당 46명 검거

대구경찰, FC바르셀로나 친선경기 불법행위 집중단속 예고

대구 중부·북부경찰, ‘재범위험성’ 평가 반영해 스토킹 피의자 첫 구속

대구경찰청,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전수합동조사 시연회’ 개최

지역 농협 임직원 가담, 400억 원대 차명 대출 받아 주식·부동산 투자 혐의로 구속기소

‘카드뮴 오염수 낙동강 유출’ 혐의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임직원 7명 2심도 ‘무죄’

구미서 한국 여성 집단 성폭행···이란 육상 국가대표 선수단 4명 구속 기소

경북경찰청의 강력한 3대 기초질서 확립 추진

‘가스라이팅 여성’ 부모 재산 100억 가로챈 20대 ‘징역 20년’

응급실서 폭언하고 행패부린 50대 남성 집행유예

시험지 빼돌린 학부모·학교 관계자 구속… 학생은 퇴학

경북경찰청 대포통장 불법 도박사이트에 유통한 일당 검거

경북경찰청 여름방학 맞아 위기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총력

학부모·교사 짜고 시험지 유출 정황 안동지역 인문계 고교 경찰 수사 돌입

경북경찰청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 위한 도로 개선 추진

“울릉도 드디어 망했다” 황당한 유튜버 주장···관광객 50%감소(?), 실제는 증가세

봉화 ‘백두대간 협곡열차’ 이용객 110만 명 돌파

울릉도에 하루만 열린 특별한 장터…섬에 피어난 작은 상점 ‘울릉하루장’ 성료

포항시 남구 괴동동서 차량 전봇대 충돌···20대 운전자 사망

41억 들인 APEC 만찬장 ‘무용지물’ 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