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대구경찰, 베트남 거점 불법 대포유심 유통 조직 35명 검거⋯13명 구속

보이스피싱 조직에 불법 대포유심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서부경찰서는 30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대포유심을 유통해 약 30억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베트남 총책 A씨와 국내 총책 B씨 등 조직원 3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조직은 2022년 3월부터 베트남과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텔레그램 등 메신저로 모집책과 하부조직원을 관리하며 대포유심 명의자 76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572개의 회선을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23년 4월 수사에 착수해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상·하부 조직원을 특정했다. 이어 7월부터 국내 관리책을 시작으로 베트남 총책 A씨와 국내 총책 B씨 등 주요 조직원 25명과 대포유심 명의자 10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또 유통된 대포유심 회선에 대해 통신사에 이용 중지를 요청했다. 수사 과정에서 베트남으로 도피한 조직원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국제공조를 진행했으며, 베트남 영사관과의 실시간 협력으로 김해공항 입국 시 검거 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대포유심은 전기통신 질서 교란뿐만 아니라 피싱범죄 등 2차 범죄의 도구로 악용돼 사회적 피해를 양산한다”며 “개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을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30

‘차명 건설사로 48억 관급공사 독점’···권영준 봉화군의장 횡령 혐의로 구속

지방의회 의장이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차명으로 건설사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대 관급공사를 따내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24일 권영준 봉화군의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함께 기소된 건설사 직원과 현장소장 등 공범 2명은 불구속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권 의장은 201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 명의가 아닌 3개의 차명 건설사를 세워 군청과 면사무소를 상대로 270차례에 걸쳐 48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지방의회의원이 영리 목적의 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법 규정을 피해 사실상 단독으로 관급공사를 독점한 셈이다. 권 의장은 또 201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허위 근로자 6명을 만들어 임금 명목으로 8억9000만원을 차명계좌로 송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지청은 권 의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차명 회사들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공무원 등 관계자 20여 명을 소환 조사하고 계좌 추적 등 보완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추가 수의계약 자료를 확보하며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의 윤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한 계약 질서를 왜곡한 중대한 범죄”라며 “권 의장이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0-26

경비원 폭행하고 괴롭힌 아파트 입주자 대표⋯검찰 송치

경비원을 폭행하고 괴롭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고용노동부 대구 서부지청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씨가 지난 7월 술에 취한 상태로 경비실을 찾아 경비원 B씨와 언쟁을 벌이다 가슴을 밀쳐 넘어트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예초 및 전지작업, 도색, 지하계단 청소 등 부당한 업무를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 또 관리소장에게 “B씨가 스스로 그만두게 할 것”과 “명예훼손 및 모욕감을 준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아파트의 위계질서를 존중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B씨의 서명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서부지청은 B씨의 진정을 접수한 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 등을 거쳐 A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장은 “경비원들에 대한 입주자 대표의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폭행 등 직장내 괴롭힘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10-23

채 해병 특검, 경북경찰청 등 10여 곳 압수수색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22일 서울 경찰청 본청과 경북·대전·전남경찰청 등 전국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023년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 초동 조사기록이 국방부로 되돌아간 경위와 지난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불송치 결정의 배경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특검은 이날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와 형사과 등 당시 수사팀 사무실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수사에는 당시 경북경찰청장이던 최주원 치안감(현 대전경찰청장), 김철문 치안감(현 전북경찰청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이던 이 모 경무관(현 전남청 수사부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2023년 채 상병 순직 당시부터 지난해 불송치 결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인물들이다.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한 초동 조사기록을 경북청에 이첩했다. 그러나 경북청은 이첩된 지 몇 시간 만에 국방부 검찰단의 요청을 받고 기록을 다시 돌려보냈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뒤 재이첩했고, 경북청은 지난해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외부의 개입이 있었는지, 그리고 경찰 수사권이 적정하게 행사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경북청이 국방부 검찰단에 기록을 넘기는 과정에 의문이 있고, 이후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도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0-22

‘고의 교통사고로 4억6000만원 보험금 편취’···주범 등 10명 검거

김천경찰서는 22일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주범 A씨(30대)와 공범 9명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년간 총 57차례에 걸쳐 약 4억6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6년간 김천 일대에서 차선 변경이나 신호 위반 차량을 발견할 경우 이를 노려 고의로 충돌 사고를 일으켰다. 이들은 지인들과 사전에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위장했고,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통원치료를 받으며 대인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편취한 보험금은 도박비 등 유흥에 사용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정밀 분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도로교통공단의 상해 적정성 감정 결과, 주변 탐문수사 등을 종합해 피의자의 자백을 받았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2025-10-22

공원 화장실서 중증 장애인 금팔찌 빼앗은 30대 남성, 징역 6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공원 화장실에서 중증 장애인이 차고 있던 금팔찌를 빼앗은 혐의(강도)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대구 2·28 기념중앙공원 화장실에서 B씨(40대·뇌 병변 및 언어장애 중증 장애인)가 바지춤을 추스를 때 팔을 몸통 바깥쪽으로 세게 잡아당기고 손등을 여러 차례 할퀸 뒤 금팔찌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빼앗은 금팔찌는 약 4돈짜리로 기소 당시 시가 147만 8000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금팔찌를 분리해 사건 당일과 이틀 후인 5월 15일에 두차례에 걸쳐 같은 귀금속 매장에 팔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A씨는 강도, 강도상해, 절도, 공갈 등 동종 범죄로 징역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4회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직전 범죄(강도상해)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원주교도소에서 출소해 범행 당일은 누범 기간이었다. 재판부는 “일반인보다 저항 능력이 낮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 후 강탈한 금팔찌가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사하기 위해 2회에 걸쳐 나누어 처분하는 계획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20

“시신 훼손 정황 없어”···예천 출신 대학생, 캄보디아서 부검 마쳐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감금됐다 숨진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 박모씨(22)의 부검에서 시신 훼손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캄보디아 수사당국은 20일 오전 10시쯤(현지 시간) 프놈펜 턱틀라 사원에서 공동 입회 아래 부검을 진행하고, 정확한 사인 규명에 착수했다. 부검은 약 3시간 넘게 이어졌으며, 오후 1시 40분쯤 화장 절차가 시작됐다. 부검 현장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를 비롯해 법무부, 경찰청 본청, 경북경찰청 등 한국 측 관계자 7명과 캄보디아 경찰청 담당자, 현지 의사 등이 함께 했다. 박씨의 시신은 지난 8월 사망 이후 2개월 넘게 이 사원 내 안치실에 보관돼 있었다. 경찰은 박씨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내에서 조직 검사와 약독물 검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동 부검 이후 캄보디아 측과 협의를 거쳐 유해를 신속히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인천에서 박씨를 현지로 보낸 대포통장 모집책 A씨(20대)를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먼저 구속된 알선책 홍모씨(20대)로부터 박씨를 소개받아, 박씨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이를 캄보디아의 중국인 범죄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0-20

'시공사 압박 기사 보도·광고 수익’ 도움 주고 금품 수수한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 장동민 부장판사는 주민과 갈등을 겪는 주거복합공사 시공사를 압박하는 기사 작성과 광고 수익에 도움을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 A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106만 7000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청탁금지법에서 형사처벌의 기준으로 삼는 100만 원을 약간 초과한 금액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구의원 A씨는 2021년 10월 초순쯤 대구 달서구 감삼동 주거복합공사 현장의 소음과 분진 때문에 시공사가 주민과 갈등을 겪는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지역언론 기자가 기획 보도로 시공사를 압박하면 주민들이 시공사로부터 보상금을 받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기자 2명을 소개했다. 실제 해당 기자는 시공사를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해 게재했고, 비대위원장은 기사를 보도한 기자가 속한 단체에 광고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제공했다. 구의원 A씨는 2022년 3월 5일 달서구 한 식당에서 기자 2명으로부터 광고비 중 일부인 100만 원과 식사 접대비 6만 7000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19

캄보디아 사망 예천 대학생 사건, 국내 공범 추가 구속

캄보디아에서 숨진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 박모씨(22)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붙잡힌 공범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재판장 손영언 부장판사)은 19일 오전 11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와 관여 정도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공범 A씨(2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북경찰청은 앞서 지난 16일 인천에서 A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7월 이미 구속된 대포통장 알선책 홍모씨(20대)로부터 예천 출신 대학생 박씨를 소개받아 박씨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도록 주도하고, 이를 통해 캄보디아 출국을 유도한 뒤 현지 범죄조직에 인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지난달 초 홍씨를 먼저 검거한 뒤 박씨 명의 통장의 자금 흐름과 통신기록을 추적하며 대포통장 유통조직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해왔다. 피해자 박씨는 지난 7월 17일 홍씨 조직의 지시에 따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3주 뒤인 8월 8일 캄포트주 보코산 인근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재 시신은 프놈펜의 한 사원에 안치돼 있으며, 한국과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오는 20일 공동 부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0-19

‘쪼개기 후원금’ 받은 혐의 기소된 김희국 전 국회의원, 무죄 확정

국고보조금 사업선정 청탁을 대가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사진> 전 국회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5년 5월~6월쯤 비서관, 후원회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국토교통부 주관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청탁과 함께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 5명과 다이텍연구원 직원 48명 명의로 98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후원금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16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사기 가담한 겁없는 20대들 ‘중형’ 선고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에서 유인책, 자금세탁책 등으로 활동한 2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조건 만남 빙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A·B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국인 등이 운영하는 로맨스 스캠 사기단에서 즉석 만남을 주선하면서 쿠폰 활성화 비용 등을 받아내는 유인책과 가로챈 돈을 코인으로 바꿔 송금해주는 자금세탁책 등의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 4명은 4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장판사는 “이성적 호감을 가장해 접근한 뒤 신뢰를 쌓은 뒤 돈을 뺏어가는 ‘로맨스 스캠 사기’는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가져오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도 극히 미미하며,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16

여권 빼앗고 폭행에 감금까지 악행 일삼은 동남아 범죄단체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활동하는 범죄 단체들이 조직원 이탈과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갖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지법이 지난달 24일 선고한 ‘고수익 미끼 사기 범죄’ 관련 판결문을 보면 해당 단체가 조직원 이탈과 수사 회피를 위해 감금, 여권 압수, 가명 사용, 텔레그램 통신 등 다양한 불법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범죄 단체는 2019년 11월부터 베트남, 필리핀, 국내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고수익 알바 유인 글을 올리거나 지인을 통해 포섭했다. 조직원들은 캄보디아를 경유해 동남아에 입국한 후 4~6명씩 팀을 구성했으며, 가명을 사용하고 외출을 제한받았다. 또 여권을 압수당해 도주가 차단됐고, 실적이 부진할 경우 질책을 받으며 범행을 강요당했다. 조직원들은 텔레그램으로만 대화하며 추적을 회피했고, 사무실 와이파이나 컴퓨터 사용을 금지해 사이버 수사를 차단했다. 또 검거 시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광고를 했다는 거짓 진술을 하도록 교육받아 사법당국의 수사과정에 혼선을 유도했다. 이들은 개인정보 DB를 활용해 월 1억 프로젝트, 고수익 보장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금융플래너를 사칭해 원금 100% 보장, 수익률 300% 등 사기행각을 벌이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피해자들은 허위 복권구매 사이트에 투자금을 입금했고, 총 200여 명이 100억 원 상당의 금액손실을 입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조직원 8명에게 징역 2년~7년을 선고했다. 수사 당국은 동남아 범죄 단체들이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다양한 범죄로 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뿐 아니라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으로 범행 장소를 다양화해 전방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남아 내 범죄 단체들은 일부 조직원들이 탈퇴를 시도하면 휴대전화의 범죄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하거나, 고문 수준의 폭행을 한 뒤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하는 등 악행을 일삼는 것으로 수사당국은 파악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16

경북 상주 30대도 연락 두절···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급증

캄보디아에서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이 숨진 데 이어 상주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30대 남성도 해외 범죄조직에 납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1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A(30대)씨와 연락이 끊겼다”는 가족 신고가 8월 22일 접수됐다. 출국 닷새 뒤인 24일 A씨는 가족과의 텔레그램 영상통화에서 “2000만 원을 보내주면 풀려날 수 있다”고 말한 뒤 다시 연락이 두절됐다. 최근 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차용증 내용을 적은 노트를 들고 있는 사진이 게시됐다. 그의 가족은 발신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협박성 문자도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외 범죄조직이 A씨를 감금한 채 협박·갈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주캄보디아대사관과 외교부, 경찰청 국제협력관실에 사건을 통보했다. 올해 경북 지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실종됐다는 신고는 이번 사건과 예천 대학생 사건을 포함해 총 7건이다. 이 가운데 상주와 경주 각 1건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 이 같은 사건은 최근 캄보디아 내 외국인 대상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지난 6월에는 포이펫 지역 쓰레기통에서 외국인 여권이 무더기로 발견돼 온라인상에서 확산됐다. 불법 콜센터와 카지노가 밀집한 이 지역은 한국인 피해 사례도 잇따르는 곳이다. 외교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납치 신고 건수는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17건이었으나 지난해 220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8월까지 이미 330건에 달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월 초 발생한 우리 국민 사망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캄보디아 정부가 국민 안전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온라인 스캠센터 근절과 ‘코리안 데스크’ 설치 등 양국 경찰 협력 강화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지난 10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2단계 ‘여행자제’에서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하고, 국민들에게 긴급하지 않은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0-13

캄보디아서 숨진 대학생, 예천집엔 정적만

12일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 된 대학생 A씨의 예천군 집 주변은 오가는 사람 없이 정적만이 가득했다. A씨의 할머니만 집을 지키고 있었다. A씨의 아버지와 형은 사고 처리를 위해 며칠째 집을 비웠다. 할머니는 손자의 사망 소식 조차 모르고 있어 주위의 안타까움을 더했다.이웃 주민 B씨는 “평소 한 없이 착한 청년이었는데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돈을 벌기 위해 친구의 꾐에 빠졌던 것 같다”며 슬퍼했다. 이어 “엄마가 없어 어릴적부터 할머니가 손자들을 키우다 시피했는데, 행여 마음을 다칠까봐 사고 소식을 (할머니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예천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뒤 안동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캄보디아 캄포트주 검찰청은 A씨(22)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국인 3명을 살인 및 불법 온라인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캄보디아 정부 산하 국영통신사 AKP(Agence Kampuchea Presse)는 지난 10일 정보부 공식 포털을 통해 이번 사건의 내용을 보도했다. AKP에 따르면 피해자의 시신은 지난 8월 8일 새벽 2시쯤 캄포트시 상캇 북캄퐁베이 마을의 검은색 포드 F-150 랩터 차량 안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중국인 2명을 긴급 체포했으며, 이후 캄포트주 보코르시의 한 빌라를 급습해 추가 용의자 1명을 검거했다. 해당 빌라에서는 불법 온라인 운영의 징후도 포착됐다. 예비 부검 결과 피해자는 온몸에 심한 타박상과 상처가 남은 채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경찰은 “극심한 고문이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기소된 3명은 현재 캄포트주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며, 수사당국은 법적 절차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캄보디아 내무부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외신이 보도한 ‘유족이 대사관과 현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캄보디아 당국은 유족이나 대사관으로부터 어떠한 신고나 정보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남은 용의자와 공범들을 추적·검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대포통장 모집책 일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A씨를 “캄보디아에 가면 통장을 비싸게 사준다”며 속여 출국을 유도한 대포통장 모집책 일부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국내 모집책들이 해외 범죄조직과 연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의 시신은 현지 행정 절차 지연으로 두 달째 캄보디아에 머물고 있다. 외교부와 경찰은 시신 송환 방안을 협의 중이다. /정안진·이도훈기자

2025-10-12

APEC 기간 ‘보문단지’ 등 경주 주요 도로 통행제한

2025 APEC 정상회의 기간 경주 전역의 주요 도로가 통제된다. 경북경찰청은 12일 경주시 보문단지 등 주요 도로 구간에서 행사차량 외 일반차량을 통제하기 위한 자동차 통행제한 고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제 기간은 오는 29일 자정부터 11월 1일 오후 2시까지이다. 경주톨게이트에서 보문단지로 이어지는 서라벌대로, 경감로, 보문로 등 주요 노선이 통제대상에 포함된다. 보문교삼거리에서 엑스포삼거리까지 6㎞, 경주TG에서 구황교네거리까지 7.2㎞ 구간도 양방향으로 제한되며, 행사차량만 진입이 허용된다. 대형 화물차와 건설기계 등 중량차량의 운행도 전면 금지된다. 포항 방면 북경주IC~용강네거리와 울산 방면의 남경주IC~배반네거리 등 주요 진입로도 일시 통제된다. 경찰은 행사 기간 나정교사거리, 배반네거리, 구황교네거리, 보문삼거리 등 222개 교차로에 교통경찰을 배치해 실시간으로 통제 및 우회로 안내를 실시한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0-12

캄보디아 검찰, 한국인 대학생 살해 관련 중국인 3명 기소

캄보디아 캄포트주 검찰청이 예천 출신 대학생 A씨(22)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국인 3명을 살인 및 불법 온라인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캄보디아 정부 산하 국영통신사 AKP(Agence Kampuchea Presse)는 지난 10일 정보부 공식 포털을 통해 이번 사건의 내용을 보도했다. AKP에 따르면 피해자의 시신은 지난 8월 8일 새벽 2시쯤 캄포트시 상캇 북캄퐁베이 마을의 검은색 포드 F-150 랩터 차량 안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중국인 2명을 긴급 체포했으며, 이후 캄포트주 보코르시의 한 빌라를 급습해 추가 용의자 1명을 검거했다. 해당 빌라에서는 불법 온라인 운영의 징후도 포착됐다. 예비 부검 결과, 피해자는 온몸에 심한 타박상과 상처가 남은 채 숨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은 “극심한 고문이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기소된 3명은 현재 캄포트주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며, 수사당국은 법적 절차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캄보디아 내무부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외신이 보도한 ‘유족이 대사관과 현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캄보디아 당국은 유족이나 대사관으로부터 어떠한 신고나 정보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남은 용의자와 공범들을 추적·검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에서도 이번 사건과 연관된 대포통장 모집책 일부가 검거됐다.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A씨를 “캄보디아에 가면 통장을 비싸게 사준다”며 속여 출국을 유도한 대포통장 모집책 일부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국내 모집책들이 해외 범죄조직과 연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A씨의 시신은 현지 행정 절차 지연으로 두 달째 캄보디아에 머물고 있다. 외교부와 경찰은 시신 송환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0-12

대구경찰, 야구 포스트시즌 티켓사기 급증에 중고 거래 주의

프로야구가 포스트시즌을 맞아 야구 티켓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티켓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를 요구한다. 11일 대구경찰청은 최근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야구 티켓을 판매하는 게시글로 사기가 다수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범 중 한 명은 ‘대구은행 527’로 시작하는 김모 씨 명의 계좌를 사용하며 이 계좌로 송금받은 후 티켓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있다. 피해자들은 금전만 송금하고 정작 약속한 티켓을 받지 못해 경제적 손실과 함께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티켓 거래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급적 중고 거래 플랫폼을 사용한 티켓 거래는 피하고 공식 티켓 예매처를 이용해야 한다. 개인 간 거래를 피할 수 없을 경우 판매자의 신분과 계좌 정보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거래 전 ‘더치트’ 등을 이용해 거래 상대방에 관한 판단 후 안전 결제를 이용해야 한다. 대구경찰청은 “티켓 거래 사기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11

캄보디아서 숨진 20대 대학생 사건, 국내 모집책 검거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고문당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대포통장 모집책 일부를 검거했다. 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예천 출신 대학생 A씨(20대)를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대포통장 모집책 일부가 지난달 국내에서 붙잡혔다. 이들은 “캄보디아에 가면 통장을 비싸게 사준다”며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약 3주 뒤인 8월 8일 깜폿주 보코르산 인근 숲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지역은 최근 한국인을 노린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곳이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사망 원인을 ‘심장마비(고문으로 인해 극심한 통증)’로 적시했으며, A씨 가족은 조선족 말투의 협박범으로부터 “A씨가 사고를 쳤다”며 5000만원을 요구받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검거된 모집책들이 대포통장 알선을 통해 출국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해외 조직과의 연계 여부를 수사 중이다. 한편 A씨의 시신은 현지 행정 절차와 외교 협조 문제로 인해 두 달째 캄보디아에 머물고 있으며, 경찰과 외교부가 송환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0-11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서 사업주 책임 인정 판결 이끌어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직원을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최근 시내버스 운송업체 모 법인과 배차과장이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전 직원 A씨에게 공동 손해배상금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가해자와 동등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이다. A씨는 모 법인 소속 버스 기사로 근무하며 노후 차량 배정 및 불리한 근무 스케줄 등 차별을 겪었고, 배차과장에게 항의했으나 개선되지 않자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 노동청은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을 지시했으며, 배차과장은 퇴사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모 법인과 배차과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사업주 책임을 주장한 반면 모 법인측은 배차과장의 개인적 행위였다고 맞섰다. 결국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판결을 주도한 오동현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에서 사업주의 책임이 가해자 보다 축소되는 관행을 깬 의미 있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 법인은 판결 내용에 대해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09

‘3500억 대 다단계 사기’ 마이더스 전 대표 징역 16년 확정

3500억원대 투자 사기 사건을 일으킨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가 징역 16년을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서모 씨에 대해 징역 16년과 추징금 98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 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컨설팅 업체’ 명목으로 마이더스파트너스를 운영하며,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피해자 5287명에게 약 3500억원을 모은 혐의다. 그는 투자금을 태양광 업체 등 유망 중소기업에 대여해 이자를 챙긴다고 속였지만, 실제로는 후순위 투자자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수익 창출 근거로 제시한 태양광 업체는 실질 매출이 없는 ‘유령기업’이었으며, 자금 입출금도 대여·변제를 가장한 허위 거래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인 투자자들의 전세보증금이나 보험 약관대출까지 끌어내 피해를 입혔다”며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피고인은 범행의 주도자이자 최대 수혜자”라고 지적했다. 또 범행 기간 롤스로이스 등 고급 차량 리스비를 지출하고, 미술품·명품 등 사치품을 다수 구입한 점을 비판했다. 서 씨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 도중 레이싱 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부의 질타를 받았다. 항소심과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같은 형을 유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05

법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 인용···즉시 석방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이 4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 절차를 밟게 됐다. 김동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심문을 마친 뒤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전 위원장은 최근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수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일 강제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 직후 곧바로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신속하게 심문을 진행해 이틀 만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해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상당한 조사가 진행됐고, 추가 조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인용이유를 설명, 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장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선 신속히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단 인정할 수 있고, 이 전 위원장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일자에 결국 불출석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는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호인이 제기하는 일부 의문점에 충분한 경청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된다. 이 전 위원장이 지난 2일 오후 4시께 자택에서 체포된 점을 고려하면, 약 50시간 만에 구금 상태를 벗어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향후 유사 사건에서 체포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필요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04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정당성 가린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가 적법했는지를 판단하는 체포적부심 심사가 오늘 오후 3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체포적부심 심사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발언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수사기관의 체포권 행사 범위에 대한 사회적·법적 논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지난 2일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고 SNS를 통해 특정 정당을 비판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이 문제가 됐다. 경찰은 이를 사전 선거운동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 측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경찰이 허위 소환을 반복했다”며 체포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은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없는 인물을 강제 수사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은 오늘 심문을 통해 체포의 적법성을 판단하며,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법원이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된다. 한편 경찰은 체포적부심 결과와 관계없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며, 수사는 계속될 전망인 가운데 이진숙 전 위원장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과잉 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04

검찰청 폐지에 대구 법조타운 이전 ‘타격’

정부의 검찰청 폐지 날짜가 확정됨에 따라 대구 연호지구 법조타운 이전 추진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및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내년 1월 2일과 10월 2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목표이다. 검찰청은 내년 10월 2일 폐지된다. 1948년 설립 이후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검찰청 폐지로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각각 분리된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조치이다. 이때문에 2030년 대구법원과 검찰청사 이전 사업 추진은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에 조성되는 법원종합청사(연면적 6만 3498㎡)는 지난해 1월 설계에 들어가 2026년 6월 착공하고 42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9년 11월 말에 준공될 예정이었다. 당시 설계 및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해 이전 시기가 1년 이상 미뤄지면서 2030년 완공될 것으로 예상됐다. 검찰청사(연면적 5만 6720㎡) 역시 법원 청사 추진 일정에 맞춰 설계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법무부는 부지 내 별도 출입구 설치, 보행자전용도로 확보 등 협의 사항을 반영한 설계를 준비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청 폐지가 1년 가량 기간이 남아있어 중앙에서 인력배치 등 세부적인 조율 사항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법원과 함께 공소청이 이전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소청 규모나 인력이 확정되지 않아 이전 계획을 새로 짜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 연호지구 법조타운 이전은 검찰 측 예산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 답보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연호지구 법조타운 이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 법조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 대구 이전’ 논의가 나오면서 법조계를 중심으로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며 “대법원이 이전하게 되면 국내 법률사무소들의 대구행 러시 등 지역 법조계 활성화와 더불어 대구의 도시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연호지구 이전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행정적 변수들이 얽혀 있는 만큼 법조타운 이전이 미뤄지면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01

대구지검, 캄보디아 기반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조직원 7명 구속 기소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근정)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을 거점으로 조직적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범죄조직의 한국인 조직원 6명과 계좌 제공인 1명 등 총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 대포통장 양도 수사 중 로맨스스캠 범행 단서를 포착한 뒤, 계좌 추적과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조직원들을 검거한 것으로, 피해금 규모는 총 2억 8200만 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조직원 A씨(37)는 불법 도박사이트 및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접근매체를 유통해 피해금 인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로 지난 6월 19일 구속 기소됐다. 또 30~40대인 B, C, D, E씨는 올해 3월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주식투자 사기팀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9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로 최근 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F, G씨는 조건만남팀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동일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범죄조직은 중국인 총책이 운영하는 콜센터로, 한국인 모집책이 고수익을 미끼로 조직원을 모집했다. 조직원들은 캄보디아로 출국해 ‘주식·코인사기팀’과 ‘조건만남팀’으로 나뉘어 활동했으며, 성공 시 피해금의 3~10%를 인센티브로 받았다. 피해금은 A씨가 제공한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은 이번 수사로 해외 기반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위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며, 총책 및 캄보디아 내 다른 콜센터 조직에 대한 추가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국제적 공조 수사를 강화해 해외 범죄 네트워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01

대구경찰청, 산업재해 사망사고 전담 ‘중대재해 수사팀’ 신설

대구경찰청이 1일 산업재해 사망사고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재해 수사팀’을 신설했다. 이 팀은 형사기동대 소속 경감급 팀장과 안전사고 전문수사관 등 7명으로 구성됐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요성이 강화된 산업재해 사건의 신속한 수사와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한다. 중대재해 수사팀은 관할 지역 내 산업재해 사망사고 및 중대재해 사건을 전담해 수사하며,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핫라인을 구축해 초기 수사 단계부터 협력을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 이후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이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된 데 따른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경찰청에 중대재해 수사팀이 신설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대구경찰청은 수사 노하우 축적과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병우 청장은 “유족과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진실 규명을 통해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수사 정보를 분석해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01

대구·경북 경찰, 추석연휴 교통·치안 확보 '총력전'

대구·경북 경찰이 최대 11일인 추석 연휴를 맞아 시민 안전을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30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북지역은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하루 평균 58만 6000대의 차량이 도로에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2.3% 늘어난 수치로 귀성·귀경 차량이 집중되는 추석 당일에 교통 혼잡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북경찰청은 오는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 교통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총 4210명의 경찰 인력과 1937대의 장비를 투입해 교통 안전 확보에 나선다.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연결 국도에는 하루 평균 교통경찰 173명과 순찰차·싸이카 92대를 집중 배치해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유도한다. 경찰청 교통상황실도 24시간 운영하며, 주요 사고와 혼잡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대형마트, 공원묘지, 터미널 등 159곳에서 사전 교통 관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불법 주정차와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해 혼잡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대구경찰청과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는 ‘탄력순찰’과 ‘폐쇄회로(CC)TV 화상순찰’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이번 조치는 명절 기간 빈집 증가, 무인점포 등 취약지역의 범죄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탄력순찰’은 주민 요청에 따라 순찰 구역과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맞춤형 순찰이다. ‘화상순찰’은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시스템이다. 탄력순찰은 시민들이 ‘순찰신문고’(http://patrol.police.go.kr)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연휴 중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 위치 정보와 요청 사유를 작성하면 경찰이 해당 지역을 집중 순찰한다. 화상순찰은 치안 데이터와 주민 요청을 기반으로 취약지역을 선정해 실시간 관제하며, 침입·화재·폭행 등 이상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한다. /김재욱·이도훈기자

2025-09-30

상습·악의적 임금 체불한 수백억 자산가 건설사 대표 재판행

상습·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건설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준호)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건설사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은 초고가 주택에 거주하고 수백억 자산가임에도 2023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근로자 60여 명의 임금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수사를 진행하자 체불임금 대부분을 지급하고 1400만 원만 남아 있는 상태다. 김준호 부장검사는 “검찰은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9-29

수년간 외국인 불법 고용한 영농조합 대표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9일 취업 자격이 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농조합법인 대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원을 내렸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서 영농조합법인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24년 11월까지 취업 자격을 갖추지 못한 태국 국적 40대 B씨 등 외국인 205명을 단순노무자로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는 농산물 출하, 가공 및 유통업을 영위하면서 2023년 10월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36명을 고용한 혐의로 단속돼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외국인 불법 체류를 조장,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9-29

허위공문서 작성한 성주군 공무원·이장 벌금형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마을 내 특정 지역이 성주군 예산을 지원받는 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도록 거짓으로 작성한 문서를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기소된 군청 공무원 A씨와 마을 이장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1000만 원을 25일 선고했다. A씨 등 피고인 2명은 2020년 10월 성주군 특정 지역이 농업용수 개발 지원사업 대상지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 조사보고서를 허위로 꾸며 군청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당시 농업용수 현황 조사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이장인 B씨로부터 특정 지역이 사업대상지에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사업 대상지 선정 조건인 ‘가뭄으로 모내기가 힘든 곳’ 등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마을 논에서 찍은 사진을 해당 지역 현장인 것처럼 보고서에 첨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조직 내부 신뢰 관계와 공공의 신용을 저버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재욱·전병휴기자

2025-09-25

경북경찰청 추석 명절 종합치안대책 추진

경북경찰청이 오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추석 명절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명절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은 은행, 귀금속점 등 현금다액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범죄 취약요소를 진단하고 순찰을 강화하고, 업주들에게는 CCTV, 비상벨, 방범창 등 범죄예방 시설물의 설치 및 확충을 권고해 자체 보안체계 구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 놀이터, 통학로 등 어린이 밀집 지역에는 기동순찰대를 비롯한 경찰력을 총동원해 어린이 보호에 집중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해 도내 CCTV 관제센터를 활용한 화상 순찰을 병행함으로써 실시간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명절 전후로 증가할 수 있는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특히 보복범죄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게는 민간경호 지원과 스마트워치 지급 등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하며, 경미한 사안이라도 재범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연휴 전(9월 27일~10월 1일)에는 공원묘지,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혼잡 예상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연휴 기간(10월 2일~10월 12일)에는 교통상황실을 운영해 귀성·귀경길 교통 흐름을 실시간으로 관리,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은 사전에 차단하고, 고속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교통순찰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추석 연휴 동안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 터미널, 축제장 등 다중운집 장소에 대해 테러 대비 안전활동을 병행하고, 생활 주변 폭력 및 침입 강·절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여기에 최근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단속과 예방 홍보 활동을 병행해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오부명 경북경찰청장은 “APEC 정상회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추석 명절 연휴부터 APEC이 끝나는 날까지 변수 없는 치안 활동을 유지하겠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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