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설 연휴 교통사고 줄인다…경북경찰, 단계별 특별 교통관리

설 연휴 기간 경북 지역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단계별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 경북경찰청은 귀성·귀경 차량 증가에 대비해 7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특별 교통관리 대책을 시행한다. 연휴 전후 교통량 흐름에 맞춰 점검과 소통, 단속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최근 5년간 설 명절 기간 경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456건으로, 11명이 숨지고 732명이 다쳤다. 승용차 관련 사고 비중이 높았고, 전방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단계인 7일부터 12일까지는 도로관리청과 협조해 결빙과 안개에 취약한 터널과 교량, 사고 다발 지점을 사전 점검한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혼잡 지역에는 교통경찰과 지역경찰을 배치해 교통정체 해소와 보행자 사고 예방에 집중한다. 13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2단계 기간에는 고속도로 19개 구간과 국·지방도 45개소, 연계 교차로를 중심으로 소통 위주의 관리에 나선다. 장거리 이동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졸음운전 취약 시간대 순찰도 운영한다.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주요 사고 요인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김유식 경북경찰청 교통과장은 “교통사고 없는 명절을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2-08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경북경찰 712건 적발

연말연시 두 달간 경북에서 실시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 712건이 적발되며 상습화된 음주운전 관행에 대한 경고등이 다시 켜졌다. 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진행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 모두 712건을 적발했다. 단속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와 유흥가 주변을 중심으로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이동식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단속과 함께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나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현장 홍보와 캠페인, 현수막 게시 등 예방 활동도 병행했다. 단속 지점을 예측하기 어렵게 해 음주운전 시도 자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경북 지역에서는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화물차 관련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화물차의 신호위반과 과속, 적재 불량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이달 28일까지 집중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음주운전과 대형 차량 법규 위반을 함께 관리해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범죄행위”라며 “연중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는 만큼 도민들도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2-06

24년 강제수용 대구희망원 피해자 국가배상 13억 받는다

대구시립희망원에 장기간 강제 수용돼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희망원 강제수용 문제에 대해 사법부가 국가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태균)는 대구희망원 강제 수용 피해자인 60대 남성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국가가 13억 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인정된 배상금에 대해 2025년 12월 18일부터 지난 5일까지 연 5％, 이후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적용하고 가집행도 가능하도록 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금을 임시로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법원과 원고 측 등에 따르면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1998년 충남 천안역에서 한 종교인의 말을 듣고 따라갔다가 대구희망원으로 보내졌고, 이후 약 20년 넘게 시설에 수용됐다. A씨는 2022년 퇴소해 자립생활 주택에 입주했고, 이후 가족과도 재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 필요성이 없는 상태에서 공권력 단속 과정으로 시설에 수용됐고, 가족에게도 통보 없이 장기간 격리된 점을 문제로 봤다. 또 시설 내에서 독방 생활과 상시 감시, 지속적인 노역 등 부당한 처우가 이뤄져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희망원이 뒤늦게 자립생활 체험 등을 지원한 점은 일부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강제 수용 및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원고 측은 판결 직후 “당사자 의사 없이 수십 년간 강제 수용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A씨도 “기쁘다. 집을 마련해 농사를 짓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1958년 설립된 대구희망원은 1980년대 이후 민간 재단이 운영해 왔으나, 2016년 인권침해와 비리 논란이 불거지면서 운영권이 대구시로 이관됐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06

상주서 3억원대 골드바 피싱 막은 배재현 경장, 특별성과 포상

상주에서 3억 원대 골드바 피싱 사기를 현장에서 차단한 경찰관이 특별성과 포상 대상에 포함되며 지역 사회의 피해 예방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3일 특별성과 포상금 제2차 수상자 51명을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상주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배재현 경장이 포함됐다. 배 경장에게는 포상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배 경장은 지난해 12월 2일 다른 신고 사건으로 출동하던 중 길거리에서 장시간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불안해 보이는 시민을 발견했다. 그는 기존 출동 사건을 동료에게 인계한 뒤 시민에게 다가가 상황을 물으며 상담을 시작했다. 확인 결과, 검찰청을 사칭한 피싱 조직이 카드 오배송 사건을 빌미로 접근해 수사 명목을 내세우며 거액 인출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시민은 “3억 원을 인출해 골드바로 교환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싱 범죄 가능성을 판단한 배 경장은 시민을 지구대로 안내해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도록 돕고, 간편 신고를 통해 사건을 접수했다. 또 통화에 사용된 번호를 범죄 악용 전화번호로 등록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도 진행했다. 이 같은 대응으로 시민이 현금을 인출해 금으로 교환한 뒤 전달하려던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고, 대형 피싱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도 막을 수 있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2-05

김대권 수성구청장 ‘의료법 위반 의혹’ 무혐의…경찰 불송치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이 의료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김 구청장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김 구청장이 의료법 위반 행위를 교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구청장이 의료법 위반 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수성구보건소장 A씨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진료 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해 7월 한 고발인은 김 구청장이 2022년 구청장 집무실에서 수성구보건소 소장 등으로부터 수액 처치를 받아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구청장은 당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과로로 응급 증상이 발생했지만 병원을 정상적으로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보건소 의사에게 정상적인 진료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05

경북경찰청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712건 적발

경북경찰청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712건의 음주운전 사례를 적발했다. 5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연말연시 음주 모임이 잦아지는 시기를 겨냥해 주요 간선도로와 유흥가 주변에서 이동식 단속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단속과 동시에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나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현장 홍보 캠페인, 현수막 게시, 지역 방송과 협력한 홍보 활동 등을 병행했다. 경북경찰청 김유식 교통과장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연중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해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며 “경찰은 이를 통해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사고 위험을 줄이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경찰은 이번 음주운전 단속에 이어,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이 높은 화물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오는 28일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과속, 과적, 신호위반, 졸음운전 등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2-05

대구경찰 보이스피싱 예방액 15배 증가…선제 대응 효과 입증

대구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방식을 선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피해 예방 성과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은 기존 피해 발생 이후 수사·검거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신고 현장에서 피해를 차단하고 시민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 체계를 전환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실제 대구지역 보이스피싱 예방 금액은 대응 방식 전환 이전 1년(2024년 3월~2025년 2월) 동안 24건, 7억 9000만 원 수준이었지만, 체계 전환 이후 최근 11개월(2025년 3월~2026년 1월) 동안 183건, 124억 원으로 늘었다. 예방 건수는 7.6배, 예방 금액은 15배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성과는 피해자의 심리적 지배 구조를 분석해 현장 대응 방식을 개선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대구경찰은 과거 피해 사례를 분석해 현장 판단 체크리스트를 제작·보급했고, 출동 경찰관이 전략적 질문을 통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상황을 인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피싱 전담팀과 전문 강사가 현장 경찰관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교육’을 운영해 대응 역량을 표준화했고, 피해 예방에 기여한 경찰관을 즉시 포상하는 등 예방 중심 현장 분위기 조성에도 힘썼다. 민관 협력도 강화했다. 경찰은 금융기관뿐 아니라 셀프 감금형 보이스피싱에 활용되는 숙박업소, 금은방 등과 범죄 수법을 공유하고, 예방 포스터와 전단지 배포 등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현장 예방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6일 달서구에서는 금거래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규 개통 휴대전화를 확인해 피해를 막았다. 20대 여성 피해자는 검사 사칭 피싱범 지시에 따라 지인 연락을 차단하고 숙박업소에 머물며 다음 날 금 5000만 원 상당을 전달하려 했지만, 경찰과 금거래소 협업으로 피해를 예방했다. 이어 21일 수성구에서는 금융기관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은행 창구에서 불안 증세를 보이던 70대 여성의 휴대전화 뒤 메모지를 발견해 피해를 막았다. 피해자는 검사 사칭 피싱범에 속아 현금 700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보이스피싱은 피해 회복이 어려운 범죄인 만큼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며 “변화하는 신종 수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신속히 대응해 시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05

대구남부서, ‘셀프감금’형 보이스피싱 막아…18억 원 피해 예방

대구남부경찰서가 이른바 ‘셀프감금’형 보이스피싱 범죄를 차단하며 18억 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했다. 4일 남부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외부와 접촉을 끊은 채 금전을 송금하려던 피해자를 발견해 범행을 막았다. 남부서 피싱범죄수사팀은 피해자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고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는 한편 위치 추적에 나섰다. 또 문자메시지를 통해 범죄 사례와 예방 수칙을 반복 안내하고 경찰 신분을 밝히며 약 40여 분간 설득한 끝에 달서구 한 원룸에 스스로 감금돼 있던 피해자를 발견했다. 당시 피해자는 피싱범에게 18억 원을 송금하기 직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40대 남성으로, 수사기관을 사칭한 범인으로부터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원룸을 단기 임차하라”는 지시에 속아 1주일간 외부와 연락을 끊은 채 지시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범인의 지시에 따라 수년간 모아온 주식 등을 처분해 현금을 마련한 상태였다. 경찰은 최근 구속수사나 보호관찰 등을 명목으로 원룸이나 숙박업소에 머물게 한 뒤 외부와 접촉을 끊도록 유도하는 수법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직업과 연령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며 “수사기관은 원룸 임차나 감금, 계좌 이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욱·황인무기자

2026-02-04

대구경찰, 지방선거 선거사범 단속체제 본격 가동

대구경찰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대구경찰청은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한 실시를 위해 3일부터 선거사범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관내 12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총 59명을 편성해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엄정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개 유형을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불법행위 가담자뿐 아니라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배후 세력과 불법 자금의 출처까지 추적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경찰의 단속뿐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되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03

‘돌려막기 전세사기’ 40대 불구속 기소…38억 원 편취 혐의

약 2년간 오피스텔 임차인 31명으로부터 38억 원 상당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40대 전세사기 피의자가 검찰 보완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한 차례 불송치했던 사건이 피해자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수사되면서 기소로 이어진 사례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윤경)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오피스텔 임차인 31명으로부터 약 38억 원 상당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씨(46)를 지난 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2024년 2월쯤 A씨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었다는 주장 등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일부 피해자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사건 일부가 검찰로 넘어왔다.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해 사건에 사용된 19개 계좌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A씨와 주요 참고인을 새로 조사했다. 그 결과 A씨가 부동산 매매대금보다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오피스텔을 매수하고, 기존 임차인 보증금을 신규 보증금으로 돌려막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또 피해자 31명 전원과 전화 면담을 진행해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층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안내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1월 28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서민 주거생활을 침해하는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보완수사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03

대구회생법원 3월 3일 개원…도산 전담 독립법원 출범

대구회생법원이 오는 3월 3일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도산 사법서비스가 한층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대구회생법원은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청사 4층(현 도서관)에 임시 개원한다. 이후 2027년 9월 달서구 이곡동 옛 대구식약청 건물을 리모델링한 신청사로 이전할 예정이다. 대구회생법원은 독립 법원으로, 지난 1월 1일 발족한 개원준비단(9명)이 신설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초대 법원장에는 심현욱(사법연수원 29기)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임시 청사는 연면적 1332㎡ 규모로 법원장실 1개와 판사실 6개 등으로 구성된다. 오는 6일 예정된 법관 인사와 일반 직원 증원에 맞춰 내부 공간 재배치도 진행된다. 2027년 9월 개원 예정인 신청사는 연면적 3260㎡,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로 조성된다. 신청사에는 법원장실 1개, 판사실 14개, 법정 2개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회생법원 신설은 최근 증가하는 도산 사건 대응 필요성이 반영됐다. 지난해 대구지법 개인 회생 사건은 1만 2304건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고, 개인 파산은 4167건으로 1.4% 늘었다. 법인 회생도 105건 접수돼 전년보다 19.3% 증가했다. 법원은 회생법원 개원으로 사건 처리 속도와 전문성이 모두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소상공인, 개인 채무자에게 보다 체계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02

경찰, 사상자 36명 발생한 서산~영덕 고속도로 내 교통사고, 강제 수사 착수

경북 상주시 서산영덕 고속도로에서 사상자 36명이 발생한 다중 추돌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팀은 30일 한국도로공사 보은지사 등을 대상으로 수사관 12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도로 관리와 교통 통제, 기상 상황 대응 전반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관리 주체의 책임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0일 오전 6시20분쯤 경북 상주시 지천동 서산영덕 고속도로 영덕방향 남상주 나들목 인근에서 발생했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위에 멈춰 있던 승용차를 피하려던 화물차가 도로 밖으로 추락하면서 화물차 운전자 40대 A씨가 숨졌다. 이후 이 일대 양방향 구간에서 차량 10여 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다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해 모두 5명이 숨지고 6명이 중상을 입는 등 총 3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현장 일대는 도로 결빙, 이른바 블랙아이스가 형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도로 결빙에 대한 사전 관리 상태와 사고 발생 전후 교통 통제 여부, 기상 악화에 따른 대응 과정 등 전반적인 도로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확보한 자료와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 기관의 안전 관리 책임과 사고 발생 경위를 종합적으로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1-30

‘2명 사망하고 5명 부상’ 경부선 청도 열차사고 첫 재판…책임놓고 법정공방

지난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부선 열차 사고와 관련해 현장 책임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며 안전관리 책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 대구본부 시설처 과장 A씨(45)와 하청업체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안전진단 작업책임자 B씨(45),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 C씨(67)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에서 시설물 점검 작업을 하면서 열차 운행 위험에 대비한 실질적인 안전 대책과 안전 교육 없이 작업자들을 투입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무궁화호 열차가 현장 작업자들을 들이받아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안전 계획서 점검과 작업자 지도 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는 열차 경고 알림을 듣고도 작업자들을 대피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업무상 주의의무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했고, B씨 측은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률상 의무 여부를 다퉜다. C씨 측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양형에서 참작을 요청했다. 공판 직후 진행된 C씨의 보석 심문에서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으나, 검찰은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인물”이라며 보석 기각을 요청했다. 유족들은 추후 공판에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한 유족은 “모두 책임을 부인하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반발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월 27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린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30

자기 부인과 불륜관계 의심한 지인에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7년 선고

대구 도심에서 지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대구 동구 지묘동 한 거리에서 지인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자신의 전처와 피해자가 외도 관계에 있었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종류와 피해 부위, 범행 방법을 종합하면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더라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30

공소청 전환 앞두고 대구·경북 검찰 지휘부 개편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대구·경북 검찰 지휘부가 대폭 교체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단행된 이번 인사는 공소청 전환 이전 사실상 마지막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29일 고검검사급 검사 569명, 일반검사 358명 등 총 927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고검검사급은 2월 4일, 일반검사는 2월 9일자로 각각 부임한다. 대구고검에는 윤원상 서울고검 검사, 황성연 서울남부지검 중경단 부장, 하재무 대구지검 인권보호관, 백승주 부산지검 제2차장, 장재완 대검 반부패기획관이 전보됐다. 대구지검 제1차장에는 조석규 창원지검 차장, 제2차장에는 노선균 강릉지청 지청장이 각각 임명됐다. 형사부장에는 박대환(형사1부), 배상윤(형사2부), 김미수(형사3부) 검사가 보임되는 등 형사·민생 사건 대응 역량을 강화한 인사가 이뤄졌다. 경북 지역 지청장 인사도 눈에 띈다. 안동지청장에는 인훈 인천지검 형사6부장, 포항지청장에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 경주지청장에 정명원 대구서부지청 차장이 각각 임명됐다. 김천·상주·의성·영덕 지청장도 모두 교체되며 지역 검찰 조직이 새 진용을 갖추게 됐다. 법무부는 “공소청 전환과 검찰개혁을 충실히 준비하기 위해 조직을 정비했다”며 “형사·공판·인권 분야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검사들을 중용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승진보다는 역할과 전문성에 방점을 둔 것이 특징”이라며 “공소청 체제 전환 과정에서 지역 검찰청의 안정적 운영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평가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29

대구 새마을금고 4곳서 860억 원대 불법대출…임직원·브로커 줄기소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4곳에서 수백억 원대 불법 대출 비리가 적발돼 전·현직 임직원과 건설업자, 대출브로커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 부실 건설업자의 아파트 중도금 대출로 전용되면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 통제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대리 부장검사 이근정)는 대출브로커와 결탁해 약 860억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실행한 전·현직 새마을금고 임직원 7명과, 허위 분양계약서 등으로 530억 원 규모의 사기 대출을 받은 건설업자와 대출브로커를 적발해 3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4곳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 발급 이전에 대출을 실행하거나, 보증서에 지정된 계좌가 아닌 시행사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 대출을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대출은 형식상 ‘가계 전세자금 대출’이었으나, 실제로는 민간 임대아파트 건설 현장의 중도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일부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은 대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현금 1억 원, 아파트 무청약 분양과 로얄층 계약, 중도금 대납, 유흥주점 접대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임직원들이 여신업무 규정을 위반한 채 건설업자와 대출브로커의 요구를 조직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건설업자 A씨는 군수 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공문을 변조하고, 허위 분양·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 총 371건, 53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 기소됐다. 대출브로커 B씨 역시 대출 알선 대가로 약 79억 원을 수수하고,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현재 약 400억 원의 대출 원금이 연체되면서 새마을금고 4곳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건설업자의 공사 중단으로 수백 명의 분양 계약자가 입주하지 못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 확산은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 종사자와 대출브로커, 건설업자 간의 장기간 유착관계를 규명한 사건”이라며 “서민 금융을 악용한 불법 대출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28

대구경찰, 2차 교통사고 예방 합동 모의훈련 실시

대구경찰이 유관기관과 함께 2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며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대구경찰청은 27일 신천대로 팔달교~매천대교 구간에서 대구시청,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서부소방서와 합동으로 교통사고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FTX)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사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기관 간 협업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경찰과 지자체, 소방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사고 발생 직후 신속한 차로 통제와 후행 차량 감속·서행 유도를 중심으로 실제 현장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 특히 사고 현장 접근부터 교통 흐름 관리, 안전 조치까지 단계별 대응 과정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사고 발생 시 순찰차를 지그재그 형태로 운행하며 후행 차량의 속도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트레픽 브레이크’ 기법을 적용했다. 이어 차로 통제와 함께 경광등, 사이렌, 불꽃 신호기 등 시인성 강화 장비를 집중 활용해 2차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대응 훈련을 진행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합동 모의훈련을 통해 2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경찰관과 시민 모두의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현장 대응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27

의료분쟁 대응의 실전 매뉴얼…‘신경외과 의료소송 실무서’ 출간

의료소송과 의료분쟁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신경외과 진료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와 법적 분쟁을 판례 중심으로 분석한 실무서 ‘최근 판례로 본 신경외과-의료소송과 의료분쟁실무’가 출간됐다. 신경외과는 뇌·척수·신경계 질환을 다루는 고난도·고위험 진료과로, 진료 결과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의료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꼽힌다. 실제 의료소송 통계에서도 신경외과는 주요 분쟁 진료과로 지속적으로 지목돼 왔지만,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룬 실무 중심 서적은 드물었다. 이번에 출간된 책은 이러한 현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획된 실전 매뉴얼로, 단순한 법률 이론서가 아니라 의료진과 병원, 법률 전문가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신경외과 진료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의료사고 유형을 비롯해 민·형사 의료소송 구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응 전략, 의료기록 작성과 설명의무, 동의서 관리 기준 등을 실제 판례와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다. 특히 의료소송에서 핵심 쟁점으로 작용하는 의료기록 관리와 설명의무 이행에 대해 법원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의료진이 법적 책임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제 판결문 분석을 통해 분쟁의 결정적 근거가 된 기록과 절차를 짚어낸 점도 눈에 띈다. 저자 김동원 박사는 의료소송과 의료분쟁 실무를 오랫동안 다뤄온 전문가로, 의료와 법률 간의 간극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 박사는 “의료소송은 단순한 법률 분쟁이 아니라 의료 전문성과 환자 기대가 충돌하는 복합 영역”이라며 “의료현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 대응 가이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판사 측은 “이 책은 의료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뿐 아니라 분쟁 자체를 예방하는 기준과 시스템을 제시하는 실무 지침서”라며 “신경외과 전문의는 물론 병원 경영진, 의료분쟁 담당자, 변호사 등에게 유용한 참고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27

홍준표 대선 출마 홍보 혐의 정장수 전 대구부시장 벌금 90만 원 선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오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부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해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전 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지지·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부시장직에 있음에도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도를 발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행위의 성격상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해당 게시물이 당내 경선과 대통령 선거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은 시점에 이뤄진 점과 홍 전 시장이 실제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위 공직자 신분임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오는 6.3지방선거에서 동구청장 출마 예상자에 거론되고 있다. 글·사진/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23

대구경찰,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대구경찰이 시민 의견을 반영한 2026년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대구경찰청은 21일 부장, 과·담당관, 경찰서장 등 지휘부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내년도 치안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대구경찰은 지난해 실시한 치안정책 설문조사 결과와 새 정부 국정과제, 경찰청 정책 기조를 종합해 4대 정책 방향과 49개 세부 과제를 수립했다. 4대 정책 방향은 △헌법과 인권을 수호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민주 경찰 △서민의 삶을 지키는 신뢰받는 수사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건강하고 일 잘하는 경찰 조직이다. 대구경찰은 인권 중심 치안활동과 시민 참여형 범죄예방을 강화하고, 민생 침해 범죄와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기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한다. 또 생활밀착형 치안과 초동대응 역량을 높이고, 조직 내부적으로는 직원 건강과 심리 지원을 강화해 유연하고 따뜻한 조직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21

대구경찰, 보이스피싱 범죄 선제 예방 ‘현장 중심’ 대응 강화

대구경찰이 현장 중심의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며 실질적인 피해 차단 성과를 내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2025년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면서, 이른바 ‘대구청 모델’이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경찰은 ‘현장경찰관의 전문성이 곧 시민 재산 보호’라는 기조 아래, 전 지역경찰관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과 피해자 심리 특성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해 왔다. 이를 통해 신고 초기 단계부터 현장 대응까지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특히 고액 인출 등 의심 신고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담은 체크리스트와 통합 대응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신고 접수부터 피해 차단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 결과 작년 3월 10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175건을 사전에 차단하며 피해액 119억 원을 예방했다. 반면 대구지역 보이스피싱 피해는 여전히 증가세다. △2024년 704건(290억 원) △2025년 933건(492억 원)으로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미신고 사례를 포함할 경우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경찰은 시민 대상 예방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대구청 소속 보이스피싱 전문 현장 강사가 직접 참여하는 ‘범죄예방교실’을 통해 검찰·금융기관 사칭 음성 파일과 실제 피해 사례를 활용한 체감형 교육을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에는 대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구서구시니어클럽 회원 51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20일에는 내당노인복지관에서 92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 강의를 진행했다. 경찰은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실’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최신 수법을 알리는 전단지 2만 2000매를 제작해 지역경찰과 기동순찰대, 기동대를 중심으로 순찰 및 범죄예방 활동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적극 배포하고 있다.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경찰 내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 접점에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보이스피싱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21

‘김문수 지지’ 종이 든 우동기 전 위원장⋯검찰, 벌금 150만 원 구형

검찰이 지난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동대구역에서 특정 후보 지지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선전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동기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21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해 미리 준비한 선전물을 게시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우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예비후보가 대구를 방문한 지난해 4월, 동대구역에서 김 전 후보를 지지하는 문구가 적힌 A4 용지 3장을 이어 붙인 종이를 들고 있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 판단의 여지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1호와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김문수 후보를 영접하기 위한 의례적 행위였을 뿐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종이를 들고 있던 시간도 짧게는 2∼3분, 길어야 5분 정도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또 “A4 용지 3장을 이어 붙인 선전물은 법과 규칙이 제한하는 현수막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선거 전 120일 동안 현수막 게시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해당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우 전 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모범이 돼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법정에 서게 됐다”며 “모든 책임은 제게 있으니 다른 두 분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공동 피고인 A씨에게 벌금 70만 원, B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21

“속아서 통장 줬다” 거짓말⋯검찰 보완수사에 ‘원정 대포’ 전모 들통

단순히 ‘작업대출’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법망을 빠져나가려던 대포통장 유통 조직이 검찰의 끈질긴 보완수사 끝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제1부(부장 이주용)는 유령법인을 설립해 만든 대포통장을 해외 범죄조직에 넘긴 혐의로 A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주범 B씨를 직접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공범 A씨와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포항 지역 중학교 동창인 이들은 철저하게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 C씨는 판매처를 확보해 범행을 기획했고 B씨는 통장 개설과 캄보디아 출국을 지시했다. 실행책 A씨는 2023년부터 3개의 유령법인을 세워 4개의 대포통장을 만든 뒤 지난해 2월 직접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했다. 이 통장들로는 실제 피해자 2명으로부터 9500만 원의 편취금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경찰은 A씨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을 넘겼다”고 진술하자 단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주장하는 계좌 개설 시기가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점을 포착했다. 검찰은 즉각 주거지 압수수색과 통화내역 분석 등 보완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B씨 등이 A씨에게 변호인을 선임해주며 “모르는 사람에게 속았다고 허위 진술하라”고 강요하고 회유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배후에서 사건을 조작하던 주범 B씨를 직접 구속하며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 검찰은 이번 기소와 함께 범행에 이용된 유령법인 3곳에 대해 상법에 따른 ‘해산명령’을 법원에 직접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엄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범행에 엄정 대응해 공익의 대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6-01-20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가상자산 환전 40대 총책 징역 5년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준 자금세탁 조직 총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금세탁 환전 총책 A씨(40대)에게 징역 5년을, 일당 B씨(30대)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보이스피싱 해외 조직원들의 요청을 받고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범죄수익금 14억 4300만 원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범행 과정에서 환전 및 자금 이동을 도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며 “범행 수법과 가담 정도, 피해 규모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18

무면허 미성년자에 전동바이크 대여⋯업체 대표 3명 기소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전동바이크를 상습적으로 빌려줘 교통사고를 초래한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업체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문)는 무면허 미성년자에게 전동바이크를 대여해 다수의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PM 대여업체 대표 A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달성군 강정보 일대에서 PM 대여업체를 운영해 온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면허 인증과 안전교육 절차를 생략한 채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전동바이크를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2020년 10월 A씨 업체에서 전동바이크를 빌린 B군(당시 13세)은 운행 중 6살 여아를 들이받아 두개골 골절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혔다. 또 다른 업체에서도 13∼14세 미성년자들이 별다른 인증 절차 없이 전동바이크를 빌려 타다 60대 남성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기간 이들 업체에서 무면허로 PM을 대여해 사고를 낸 미성년자는 모두 7명으로, 대부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강정보 일대 PM 대여업체 일부가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처벌 수위가 낮아 불법 대여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PM 무면허운전의 최고 법정형은 벌금 30만 원 이하이며, 이를 방조한 대여업자의 최고 처벌 수위는 벌금 15만 원에 그친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신종 교통수단인 PM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규제 미비로 교통사고와 위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PM 무면허운전과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18

'57명 사상’ 피해 발생시킨 의성 대형 산불 실화자 2명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해 3월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법원이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묘객 신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 정모(6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형벌의 예방적 관점에서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내려 일벌백계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더라도, 당시 극도로 건조한 기상 상황이었고 다른 산불과 결합되는 등 피해를 키운 사정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과 부상 등 인명 피해를 피고인들의 행위와 직접 연관 짓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산불로 발생한 모든 결과를 피고인들의 책임으로 묻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많은 고민을 하며 유사한 전례 사건들을 다수 검토했다”며 “고의가 아닌 과실로 산불이 발생한 경우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예견하기 어려웠던 자연적·외부적 요인이 이번 사건의 피해 확대에 기여했고, 다른 유사 사건들과의 형평을 외면한 채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3월 22일 경북 의성군 안계면과 안평면 두 곳에서 산불이 각각 발생했다. 실화로 시작된 불은 강풍을 타고 인근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확산됐고, 산림당국은 전국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149시간 만에 주불을 진화했다. 이 산불로 의성과 안동 등 5개 시·군에서 26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치는 등 모두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 규모인 9만 9289㏊로 집계됐으며, 35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도훈·이병길기자 ldh@kbmaeil.com

2026-01-16

투표소서 기표 실수 후 용지 찢은 60대 벌금 250만 원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 경북 경산시 진량읍 마을회관에 설치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제10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은 뒤 잘못 기표했다. 이후 투표관리관에게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구했으나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자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표의 평온을 해하는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에게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원활한 선거 관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15

경북 우회전 차량 사고 끊이지 않아…보행자 안전 주의 요구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이후에도 경북 지역에서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와 보행자 보호 의무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일시정지가 의무화된 2023년 1월 22일 이후 도내 우회전 관련 교통사고는 2023년 170건이 발생해 3명이 숨졌고, 2024년에도 163건의 사고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 사고 사례도 확인됐다. 2023년 11월 20일 상주시 화남면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1t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에도 유사한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 14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의 한 도로에서는 우회전하던 1t 화물차에 보행자가 치여 숨졌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운전자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회전해야 한다. 전방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거나 통행하려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없을 때에만 서행으로 우회전할 수 있다. 경북경찰청은 우회전 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우회전 일시정지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중심으로 교통안전 교육과 현장 캠페인, 홍보물 배부 등을 실시하고, SNS와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알리는 카드뉴스와 영상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홍보와 단속을 이어왔으며, 올해도 관련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보행자 안전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1-15

허위 증거로 판사 속여 감형받은 사기범, 결국 구속 기소⋯“사법질서 방해”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허위 변제 증거를 제출해 감형을 받아낸 50대 남성이 결국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판사를 속이는 데 가담한 공범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허윤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건설업자 A씨(62)를 구속 기소하고, 지인 B씨(63)와 피해자 C씨(55), 변호사 D씨(51)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항소심을 앞두고 피해자 C씨에게 “출소해야 돈을 갚을 수 있으니 도와달라”며 접근했고, 변호사 D씨와 공모해 허위 변제 내역을 만들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계획했다. A씨는 지인 B씨에게 2000만 원을 빌린 뒤 이를 자신의 명의로 C씨 계좌에 입금하게 했고, C씨가 같은 금액을 인출해 돌려주면 다시 입금하는 방식으로 총 1억 3000만 원을 변제한 것처럼 꾸몄다. A씨는 이 입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고, D씨는 항소심에서 “피해금 전액이 변제됐다”고 변론했다. 이를 받아들인 항소심 재판부는 2024년 3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출소 후에도 A씨가 실제 변제를 하지 않자 C씨가 다시 고소하면서 사건은 드러났다. 검찰은 계좌 거래 내역 등에 대한 보완 수사를 통해 허위 증거 제출 사실을 밝혀냈고, 피해자였던 C씨 역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증거로 법원을 기망해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사법질서 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박윤식기자

2026-01-14

선고 직전 잠적한 200억대 투자사기범, 항소심서 징역 9년

1심 선고를 앞두고 잠적했던 200억대 투자사기범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두 사건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피해자 124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2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기업 인수·합병(M&A) 전문가를 자처하며 당시 ‘창조경제 아이콘 기업’으로 주목받던 ‘아이카이스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에서는 두 건의 투자사기 사건으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병합해 심리했다. 그러나 A씨는 2023년 7월 1심 선고를 앞두고 도주했고, 약 1년 2개월 뒤인 지난해 9월 제주에서 검거됐다. 도주 과정에서 제주 한 사우나 탈의실에서 9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와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로도 별도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았다”며 “재판 도중 도주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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