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 경찰관서 수사상황실 설치…24시간 대응 딥페이크·가짜뉴스 등 5대 선거범죄 집중 단속
경북경찰청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을 위해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경북경찰청은 18일 선거사범 단속 강화를 위해 도경찰청과 도내 23개 전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대응체제로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사이버수사대, 각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모두 133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 이른바 5대 선거범죄다. 특히 선거 관련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속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선거범죄에도 대응 수위를 높인다. 인공지능 기술과 온라인 매체의 확산으로 단기간에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전문 수사역량을 갖춘 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직접 수사에 나서 최초 제작자와 유포자까지 추적한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은 지난 3월 5일부터 전면 금지됐다.
경찰은 이번 지방선거가 사실상 경찰 중심의 선거사범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보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단속 활동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