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검·경·선관위, 지방선거 ‘AI 흑색선전’ 엄정 대응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전경. /포항지청 제공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선거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일 포항지청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검찰과 포항 남·북구 및 울릉군 선관위, 포항 남·북부경찰서 관계자 1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재정비했다.

특히 유관기관들은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가짜 영상·음성)를 악용한 흑색선전의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AI 기술 악용 허위사실 유포 △선거 관련 폭력 △금품 수수 △공무원·단체의 선거 개입을 ‘4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수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며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6개월이라는 짧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실시간 비상 연락망을 가동하고 단속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과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포항지청은 현재 선거 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비상근무는 공소시효 완성일인 올해 12월 3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단정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