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칭 현금 수거책 징역 3년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전국을 돌며 거액의 범죄수익을 전달한 현금 수거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 11명에게 2억 원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범행을 반복한 점이 중대하게 고려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승인’ 또는 ‘기존 대출금 현금 상환’ 등을 요구하도록 지시한 범행에서 수거책 역할을 담당했다. 그는 지난 3월 5일부터 25일까지 9명의 피해자를 11차례 직접 만나 총 1억 4548만 원을 받아 일당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도 A씨의 반복 범행 정황이 드러났다. 그는 같은 달 서울남대문경찰서와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가담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인데도 27일 또다시 현금 수거를 시도하다가 결국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피해자들은 대전·부산·대구·울산·충남 아산 등 전국에 걸쳐 있었다. 대부분 ‘신용대출 대환’, ‘정부 지원 대환대출 승인’ 등 허위 안내에 속아 현금을 직접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이번 사건 외에도 추가 피해자 2명에게서 9454만원을 받아간 사실이 확인돼 A씨가 가담한 전체 피해액은 총 2억 4028만원, 피해자 수는 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분업적으로 실행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서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반복적으로 가담했으며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23

지인에게 수천만 원 갚지 않은 안지만 전 프로야구 선수⋯법원, 징역형 선고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안지만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19일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안 씨는 2016년 1월 11일쯤 대구 서구의 한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 씨에게 “변호사 비용을 빌려주면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6개월 후 상환하겠다”며 약 47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원정 도박 의혹으로 한국시리즈 엔트리에서 제외된 직후였으며, 제2금융권에 11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차용금의 일부를 상환한 점,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계획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20

“눈썹 문신은 미용행위, 의료행위와 구별”⋯대구지법, 눈썹 문신 시술한 50대 미용업자에 무죄

눈썹 문신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미용업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눈썹 문신이 의료행위가 아닌 ‘미용 목적의 시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최근 제정된 ‘문신사법’의 취지를 함께 반영한 판단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경모 부장판사는 눈썹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대구 동구에서 문신용 기기와 색소 등을 갖춘 시술소를 운영하며, 건당 25만 원을 받고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눈썹 문신 시술은 개성·미용을 목적으로 외모를 꾸미기 위한 행위로, 치료나 질병 예방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와 성격이 다르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근 제정된 ‘문신사법’도 미용 목적의 문신 시술을 ‘미용 문신 행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그 결과 의료행위와의 구별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19

의성 빌라서 노부부 숨진 채 발견···사위는 부산서 사망

경북 의성의 한 빌라에서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분쯤 의성군 의성읍의 한 빌라에서 A씨(70대)와 아내 B씨(60대)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채 발견됐다. 앞서 경찰은 A씨 부부의 사위인 C씨(40대)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행적을 추적한 끝에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부산의 한 모텔에서 숨진 것을 발견됐다. 이후 C씨의 아내가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신고하면서 노부부의 주소지인 의성군에서 이들이 숨져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1-19

경북 전동킥보드 위반 올해 4272건···음주·무면허도 적지 않아

경북에서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크게 늘면서 올해 적발된 법규 위반 건수가 4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의 기본적인 안전의식 강화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1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개인형 PM 교통법규 위반은 총 4272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3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운행 960건, 음주운전 102건, 정원초과 16건, 기타 위반이 194건으로 확인됐다. 일상적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기본 수칙 준수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경북도는 PM 안전을 위해 실태조사와 안전교육 확대, 생활권 중심의 주차공간 확충, 대여사업자의 안전모 비치와 속도관리 의무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 PM 안전교육과 홍보, 단속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교통문화연수원, 경찰청, 교육청, 시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경찰 역시 단속과 홍보 활동을 병행하며 헬멧 착용, 신호 준수, 야간 조심 운행 등 기본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PM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방심 속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제도적 관리 노력과 함께 이용자 스스로의 경각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에서는 실제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새벽 영천시 금호읍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던 30대 남성이 도로에서 승용차와 부딪혀 목숨을 잃었다. 구미시 도량동에서는 지난 1월 보행 신호가 적색인 상황에서 전동킥보드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이 SUV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은 사고를 막기 위한 보조적 수단일 뿐 궁극적인 안전은 이용자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1-17

캄보디아 거점 둔 투자리딩 세탁조직 41명 검거…前 조직폭력배까지 가담

수백억 원대 투자리딩 사기 피해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던 조직적 자금세탁망의 실체가 7개월간의 추적 끝에 드러났다. 경북경찰청은 16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을 거점으로 국내에 허위 법인을 세워 525억 원 규모의 투자금 세탁에 가담한 조직원 41명을 붙잡고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네이버밴드·메신저 앱을 기반으로 경제 전문가를 사칭하며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피해자를 끌어모은 뒤, 가짜 사이트와 허위 매매 화면으로 투자금 편취를 이어왔다. 지난 2월에는 증권사 명의를 도용해 5억4700만 원을 가로챈 사건이 접수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수사팀은 7개월간 1차·2차·3차 세탁책으로 나뉜 국내 세탁망을 추적해 서울·경남·전남 등 전국에서 27명을 체포했고,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세탁한 금액은 254억 원에 달한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와 허위 매출 전표, 100여 개의 범행 계좌를 분석하며 국내 세탁총책에서 캄보디아 총책으로 이어지는 자금 흐름을 확인했다. 조직은 해외 총책의 지시에 따라 △관리총책 △실무총책 △중간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하고, 텔레그램만을 이용해 수직적·점조직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는 서울 강동구 등에 허위 상품권 판매 법인 3곳을 설립해 자금세탁의 외형을 갖췄고, 친·인척과 지인들을 직원 명목으로 끌어들여 범행을 확장했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해외 총책과 범죄수익금 흐름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투자 리딩방 사기는 경제 불안과 고수익 투자 심리를 노린 전형적 수법”이라며 “문자·SNS로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을 제시받을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1-16

대구고법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수목장 인정하라” 소송 항소 각하

대구고등법원 민사3부(손병원 부장판사)는 12일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대책위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 소송 항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유골 안치 권리 확인을 구하려면 먼저 대구시장에게 수목장 사용 허가를 신청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권리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책위는 2003년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192명의 유골 전부를 팔공산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안치할 권한을 인정해달라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32명의 유골만 해당 테마파크에 안장된 상태이며, 나머지는 칠곡군 대구시립공원묘지 등에 분산 안치돼 있다. 대책위는 대구시와 전체 유골 안치에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대구시는 이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 역시 합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원고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재판 후 유족들은 약 10분간 재판부에 항의하며 자리를 지켰다. 대책위 관계자는 “대법원 상고 여부나 수목장 허가 신청 후 행정소송 진행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별도로 대구시에 대한 행정감사를 중앙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12

대구 사례로 본 ‘진화하는 보이스피싱’···피해자 심리적 세뇌 통해 돈 갈취

대구경찰청이 심리적 통제를 통해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범죄 2건(총 2억 2500만원 규모)을 사전에 차단했다. 60대 여성 A씨는 카드발급을 미끼로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 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 40분쯤 복현지구대를 방문해 “은행에서 고액 인출을 해야 한다”며 경찰 동행을 요청했다. 그는 초기에는 경찰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으나 은행에서 현금 인출 직전 경찰관이 피해자의 가방에서 새로 개통된 휴대전화와 텔레그램 대화 기록, 악성앱 2개를 발견해 2억500만 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같은 날 오후 11시36분쯤에는 경남경찰청의 공조 요청을 받은 황금지구대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피해자를 구조했다. 피해자 B씨는 검찰을 사칭한 범죄자에게 세뇌당해 모텔에 감금된 상태였다. 경찰은 1시간 이상 대화를 이어가며 피해자를 진정시킨 뒤 새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앱 3개를 확인해 2000만 원의 피해를 차단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공권력 사칭’, ‘공포심 조성’, ‘사회적 격리’ 등을 통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밀 유지’ 또는 ‘외부 연락 시 구속’ 등의 협박으로 피해자를 호텔이나 모텔에 격리시키는 ‘셀프 감금’ 수법이 20~30대 및 전문직 사이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범죄자들은 검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위조 문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를 압박하고, 원격제어앱을 설치해 개인정보와 통화 내용을 탈취한다. 이를 근거로 “정보를 확인했다”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거나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심리적 지배를 강화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리적 조종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어 국가기관을 사칭한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즉시 통화를 끊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12

대구경찰, 홀덤펍 불법 도박장 139명 검거⋯범죄수익 10억 원 추징보전

대구경찰청이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구·경북 지역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139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도박 규모 58억 원, 범죄수익금 10억 원에 대한 법원의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검거 대상은 업주·환전책·딜러 등으로, 단순 도박 참가자는 제외됐다. 피의자들은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40대)는 상호없는 상가에서 현금과 칩을 교환하며 10% 수수료를 받고 홀덤 게임을 운영했다. 도박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고 지인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했으며, 폐쇄회로TV로 출입자를 감시하는 등 조직적 운영을 했다. B씨(30대)는 홀덤 대회 참가용 마일리지와 전용 앱을 개발해 40여개 가맹점을 모집했다. 1차 대회에서는 마일리지로 시상해 2차 대회 참가를 유도한 뒤, 2차 대회에서 현금 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을 운영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칩 교환은 불법이 아니지만 참가비를 받고 상금을 지급하거나 칩을 현금·현물로 환전하는 행위는 도박장 개설 및 방조에 해당한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12

영천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위한 금품제공 의혹…선관위, 60대 검찰 고발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내년 실시되는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영천의 한 산악회 설립자 중 한 명으로, 영천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B씨를 위해 지난 8월 초 산악회 회원 모임 식사비 9만3000원을 대신 지불하고, 같은 달 중순 회원 단체관광 경비 140만 원을 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공직선거법상 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위원회는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대 선거범죄 척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자 전원을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1-10

대구지법, 필로폰 100g 유통 미수 혐의 30대 징역 1년 선고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영철 부장판사)는 필로폰 100ｇ(약 1000만 원 상당) 유통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무직)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국 마약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인 두 명과 공모, 특정 장소에 있던 필로폰 100ｇ을 절반씩 포장한 뒤 서울 강북구 소재 주차장 에어컨 실외기 등에 숨기도록 한 혐의(일명 ‘던지기수법’)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일 시기 다른 마약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판매하려고 한 필로폰은 모두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1-10

대구경찰, 매크로로 프로야구 암표 5600만원 상당 부정판매 피의자 검거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입장권 1374매(5600만원 상당)를 부정판매한 A씨(30대)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본인 및 가족·친구 등 5명의 계정을 활용해 티켓 예매 사이트에 접속,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입장권을 대량 구매한 뒤 티켓 거래 사이트에서 정가 대비 최대 800%의 웃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삼성라이온즈 개막경기 입장권 4매를 3만 6000원에 예매해 28만원에 판매하는 등 총 439회에 걸쳐 부정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프로야구 인기 상승에 따른 암표 매매가 증가하자 매크로 이용 의심 사례를 집중 분석한 끝에 A씨의 범죄 혐의를 입증, 검거했다. 대구경찰 관계자는 “인기 스포츠 경기 및 공연 티켓을 매크로로 대량 구매 후 판매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관람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에 의하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1-10

대구 무등록 대부업 조직, 채무자 1100명에게 고금리 이자 착취

대구경찰청은 채무자 1100여 명에게 연 2만∼4만%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 2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무등록 대부업 조직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조직은 2022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불법적으로 획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무작위로 대출 권유 전화를 한 뒤, 채무자들에게 20만∼200만 원을 빌려주고 1주일 후 38만∼300만 원을 상환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이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이다. 또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얼굴 사진을 활용한 가짜 영상(딥페이크)을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금 2억 5000만 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1억 66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중대 범죄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1-06

검찰, 지적장애 딸들 추행한 친부 구속 기소⋯친권상실 청구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미수)는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 친딸 2명을 장기간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위반 등)로 A씨(56)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A씨의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아내 B씨(결혼이주여성)가 생계를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 딸들을 장기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개시 후에도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은 국선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피해자지원센터, 대학교수 등이 참여한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피해자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회의 결과 미성년 피해자들에게는 지속적인 심리치료 지원과 장애아동수당 지급이, B씨에게는 이혼소송 및 비자 연장 법률지원, 한국어 교육, 학자금 및 생계비 지원 등이 결정됐다. 이를 통해 B씨의 국적 취득과 피해자 양육 환경 개선을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1-05

대구경찰, 캄보디아 기반 100억 규모 온라인 투자사기 조직 27명 송치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100억원대 온라인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A씨 등 2개 범죄단체 조직원 17명을 구속하고, 자금세탁책 B씨 등 10명을 불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SNS를 통해 국내 피해자 84명을 유인해 주식 AI 프로그램 투자로 300~400% 고수익 가능이라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0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가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가입된 후 조작된 수익률을 보고 추가 투자를 유도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된 범죄 조직원은 20~30대 한국인 청년들로 지인 또는 텔레그램 구인 광고를 통해 사기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원들은 월급 외에 범죄 수익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3개월마다 회사명을 변경하고 시나리오·광고·자금세탁 등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캄보디아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국내로 입국해 생활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현재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 체류중인 한국인 공범 9명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공조를 통해 중국인 총책 검거 및 범죄 수익금 환수에 집중하겠다”며 “피해자 복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1-05

대구 경찰, 경북대 교수 채용 부정행위 혐의 4명 검찰 송치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경북대 아동학부 신임 교수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심사표를 조작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A 교수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수 등은 작년 말 진행된 경북대 아동학부 교수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한 심사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학 측은 자체 조사에서 선발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했으나 지난 1월 고발장이 접수되며 수사가 개시됐다. 경찰은 약 3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후 관련자 4명을 검찰에 넘겼으나, 이들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특혜 의혹을 받은 지원자는 채용 절차 중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수사 세부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1-04

경찰, 대구 북구청장 ‘채용 비리 연루 혐의’로 검찰 송치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배광식 북구청장과 공무원 5명 등 총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환경 공무직 응시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난 합격자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배 구청장과 북구청 환경복지국 자원순환과 및 인사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 5명 등 6명은 작년 9∼11월 진행된 북구청 환경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이 합격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 등에 부당한 청탁을 행사하거나 이를 실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환경 공무직 공모에서 최종적으로 합격한 인원은 5명인데, 경찰은 이들 중 2명이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배 구청장이 합격자 가운데 1명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한 혐의도 밝혀냈다. 이밖에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합격자 2명 가운데 1명인 A씨는 지원 당시 북구청에 허위 내용을 담은 응시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했으며, 배 구청장 집무실과 자원순환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관계자는 “배 구청장과 북구청 공무원 5명은 특정인에 대한 채용 특혜를 주는 등 업무 공정성을 저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구 북구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 북구청에서 채용 등 인사관련 부정은 없었다”며 “문제가 있었다면 권익위 주관의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익위 제보에 의한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보며, 검찰의 판단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주민들께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고 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1-04

대구경찰, 출장비 부풀려 청구한 기초의원·공무원 등 22명 송치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공무 국외 출장 시 항공운임을 부풀려 출장비를 허위 청구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대구 기초의회 소속 A의원, 공무원, 여행사 관계자 등 2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의원과 동·서·달서·군위 등 4개 구·군의회 소속 공무원 13명, 여행사 관계자 8명 등 피의자 22명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공무 출장 과정에서 항공료를 과다 청구해 총 3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지방의회는 대구시의회와 동·서·북·달서·군위 등 5개 기초의회다. 수사 결과, A의원은 소속 의회 공무원들이 항공료를 부풀려 출장 계획을 수립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4개 기초의회 공무원 13명은 여행사 관계자 6명과 공모해 항공료를 부풀린 출장 계획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여행사 관계자 2명은 수수료를 더 받기 위해 직접 항공료를 부풀린 계획서를 대구시의회와 북구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전국 지방의회 국외 출장 915건을 점검한 후, 항공권 위·변조 등 부정 청구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5월 대구시의회와 5개 기초의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송치된 일부 피의자는 여전히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며 “자세한 수사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1-04

경산 대학가에서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징역형 선고

경산 대학가 전세사기 사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아버지와 함께 37명을 상대로 24억여 원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A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과의 보상 합의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아버지 B씨 소유의 다가구주택 전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며 “근저당 설정금액은 3개월 안에 모두 상환할 것이니 안전하다”고 속이는 등 전세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아버지의 전세사기에 가담하고,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을 허위로 고지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의 아버지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03

대구경찰, 개인형 이동 장치 등 ‘두바퀴 차량’ 특별단속

대구경찰청과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는 11월 한 달간 이륜차, 개인형이동장치(PM), 픽시자전거 등 ‘두바퀴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무질서한 운행을 근절하고 사고 예방을 목표로 한다. 최근 타 지역에서 무면허 중학생이 운전한 PM이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두바퀴 차량의 위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대구경찰은 고위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이륜차의 인도주행·횡단보도 횡단·신호위반 △PM의 무면허 운전·2인 탑승·안전모 미착용 △픽시자전거의 브레이크 미장착 등이다. 또 캠코더 영상단속과 소음·번호판 가림 등 이륜차 관련 위반 행위도 함께 점검한다. 특히, 오는 4일에는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 중앙네거리 반경 1㎞ 내 접속로에서 특별 단속이 진행된다. 이날 교통경찰, 싸이카순찰대, 암행순찰팀 등 60여 명이 투입되며, 대구시·중구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종합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두바퀴 운전자는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이번 단속을 계기로 안전한 보행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 정착과 사고 감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단속과 함께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03

경북경찰청, 치밀한 교통 관리로 APEC 정상회의 안정적으로 마쳐

경북경찰청이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빈틈없는 교통 관리로 대규모 국제행사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방 중소도시인 경주에서 세계 각국 정상과 기업인이 한꺼번에 모인 대규모 국제행사였지만, 치밀한 교통 관리와 시민·관계기관의 협력이 더해지며 큰 혼란 없이 행사가 원활히 진행됐다. 행사 초반에는 정상과 수행단, 취재진 등 수천 명이 동시에 이동하면서 교통 혼잡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그러나 경북경찰은 사전 시뮬레이션과 도내 기관 합동 협업을 통해 주요 구간별 통제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더해지면서 도로 상황은 끝내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특히 경주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빛났다. 시민들은 차량 2부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행사 기간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며, 보문단지와 주요 회의장 일원 방문을 자제하며 교통 분산에 동참했다. 반복되는 통제와 장시간 정체 속에서도 경찰 안내에 묵묵히 협조한 시민들의 모습이 이번 성공의 밑거름이 됐다. 경북경찰청은 또한 도로공사, TBN 교통방송, 화물공제조합 등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실시간 교통 정보를 공유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관리망을 운영했다. 오부명 경북경찰청장은 “경찰관들의 헌신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함께 빚어낸 안전 APEC이라고 평가한다”며 “성공적인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시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안전한 경북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1-02

경북경찰청, 근로자 3명 숨진 경주 아연가공업체 압수수색

경북경찰청과 포항고용노동지청이 근로자 3명이 숨진 경주 아연가공업체 질식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현장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업체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찰과 고용노동지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수사관 40여 명을 투입해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아연가공업체 공장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회사 내 컴퓨터와 작업일지, 관계자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체에서는 지난달 25일 지하 수조에서 배관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근로자 4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근로자들은 암모니아 저감 설비 설치를 위해 투입된 상태였으며, 먼저 수조에 들어간 한 명이 나오지 않자 나머지 3명이 뒤따라 내려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1-02

검찰, ‘대구 스토킹 살인 사건’ 윤정우에 ‘사형’ 구형

검찰이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다 살해하고 도주한 윤정우(48)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30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정은)는 대구 달서구 소재 아파트 외벽의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 A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를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씨가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협박, 스토킹하다가 범죄 신고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해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윤 씨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법정최고형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사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토킹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30

김병우 대구경찰청장, 핼러윈데이 대비 동성로 현장점검 실시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이 30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중구 동성로 클럽골목에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가 핼러윈 기간 중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경찰은 오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동성로 일대에 총 120여 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인파 밀집 단계별(평상시~혼잡시)로 차량 통제, 보행자 일방통행 등 신속한 안전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병우 청장은 “모든 경찰관이 긴장감을 갖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시민들도 경찰의 질서유지 안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유관기관 합동상황실을 운영하며 실시간 상황 공유 및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30

대구경찰, 베트남 거점 불법 대포유심 유통 조직 35명 검거⋯13명 구속

보이스피싱 조직에 불법 대포유심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서부경찰서는 30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대포유심을 유통해 약 30억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베트남 총책 A씨와 국내 총책 B씨 등 조직원 3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조직은 2022년 3월부터 베트남과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텔레그램 등 메신저로 모집책과 하부조직원을 관리하며 대포유심 명의자 76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572개의 회선을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23년 4월 수사에 착수해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상·하부 조직원을 특정했다. 이어 7월부터 국내 관리책을 시작으로 베트남 총책 A씨와 국내 총책 B씨 등 주요 조직원 25명과 대포유심 명의자 10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또 유통된 대포유심 회선에 대해 통신사에 이용 중지를 요청했다. 수사 과정에서 베트남으로 도피한 조직원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국제공조를 진행했으며, 베트남 영사관과의 실시간 협력으로 김해공항 입국 시 검거 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대포유심은 전기통신 질서 교란뿐만 아니라 피싱범죄 등 2차 범죄의 도구로 악용돼 사회적 피해를 양산한다”며 “개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을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30

‘차명 건설사로 48억 관급공사 독점’···권영준 봉화군의장 횡령 혐의로 구속

지방의회 의장이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차명으로 건설사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대 관급공사를 따내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24일 권영준 봉화군의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함께 기소된 건설사 직원과 현장소장 등 공범 2명은 불구속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권 의장은 201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 명의가 아닌 3개의 차명 건설사를 세워 군청과 면사무소를 상대로 270차례에 걸쳐 48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지방의회의원이 영리 목적의 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법 규정을 피해 사실상 단독으로 관급공사를 독점한 셈이다. 권 의장은 또 201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허위 근로자 6명을 만들어 임금 명목으로 8억9000만원을 차명계좌로 송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지청은 권 의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차명 회사들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공무원 등 관계자 20여 명을 소환 조사하고 계좌 추적 등 보완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추가 수의계약 자료를 확보하며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의 윤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한 계약 질서를 왜곡한 중대한 범죄”라며 “권 의장이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0-26

경비원 폭행하고 괴롭힌 아파트 입주자 대표⋯검찰 송치

경비원을 폭행하고 괴롭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고용노동부 대구 서부지청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씨가 지난 7월 술에 취한 상태로 경비실을 찾아 경비원 B씨와 언쟁을 벌이다 가슴을 밀쳐 넘어트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예초 및 전지작업, 도색, 지하계단 청소 등 부당한 업무를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 또 관리소장에게 “B씨가 스스로 그만두게 할 것”과 “명예훼손 및 모욕감을 준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아파트의 위계질서를 존중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B씨의 서명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서부지청은 B씨의 진정을 접수한 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 등을 거쳐 A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장은 “경비원들에 대한 입주자 대표의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폭행 등 직장내 괴롭힘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10-23

채 해병 특검, 경북경찰청 등 10여 곳 압수수색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22일 서울 경찰청 본청과 경북·대전·전남경찰청 등 전국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023년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 초동 조사기록이 국방부로 되돌아간 경위와 지난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불송치 결정의 배경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특검은 이날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와 형사과 등 당시 수사팀 사무실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수사에는 당시 경북경찰청장이던 최주원 치안감(현 대전경찰청장), 김철문 치안감(현 전북경찰청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이던 이 모 경무관(현 전남청 수사부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2023년 채 상병 순직 당시부터 지난해 불송치 결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인물들이다.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한 초동 조사기록을 경북청에 이첩했다. 그러나 경북청은 이첩된 지 몇 시간 만에 국방부 검찰단의 요청을 받고 기록을 다시 돌려보냈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뒤 재이첩했고, 경북청은 지난해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외부의 개입이 있었는지, 그리고 경찰 수사권이 적정하게 행사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경북청이 국방부 검찰단에 기록을 넘기는 과정에 의문이 있고, 이후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도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0-22

‘고의 교통사고로 4억6000만원 보험금 편취’···주범 등 10명 검거

김천경찰서는 22일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주범 A씨(30대)와 공범 9명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년간 총 57차례에 걸쳐 약 4억6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6년간 김천 일대에서 차선 변경이나 신호 위반 차량을 발견할 경우 이를 노려 고의로 충돌 사고를 일으켰다. 이들은 지인들과 사전에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위장했고,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통원치료를 받으며 대인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편취한 보험금은 도박비 등 유흥에 사용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정밀 분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도로교통공단의 상해 적정성 감정 결과, 주변 탐문수사 등을 종합해 피의자의 자백을 받았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2025-10-22

공원 화장실서 중증 장애인 금팔찌 빼앗은 30대 남성, 징역 6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공원 화장실에서 중증 장애인이 차고 있던 금팔찌를 빼앗은 혐의(강도)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대구 2·28 기념중앙공원 화장실에서 B씨(40대·뇌 병변 및 언어장애 중증 장애인)가 바지춤을 추스를 때 팔을 몸통 바깥쪽으로 세게 잡아당기고 손등을 여러 차례 할퀸 뒤 금팔찌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빼앗은 금팔찌는 약 4돈짜리로 기소 당시 시가 147만 8000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금팔찌를 분리해 사건 당일과 이틀 후인 5월 15일에 두차례에 걸쳐 같은 귀금속 매장에 팔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A씨는 강도, 강도상해, 절도, 공갈 등 동종 범죄로 징역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4회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직전 범죄(강도상해)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원주교도소에서 출소해 범행 당일은 누범 기간이었다. 재판부는 “일반인보다 저항 능력이 낮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 후 강탈한 금팔찌가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사하기 위해 2회에 걸쳐 나누어 처분하는 계획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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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폭행하고 괴롭힌 아파트 입주자 대표⋯검찰 송치

채 해병 특검, 경북경찰청 등 10여 곳 압수수색

‘고의 교통사고로 4억6000만원 보험금 편취’···주범 등 10명 검거

공원 화장실서 중증 장애인 금팔찌 빼앗은 30대 남성, 징역 6년 선고

대구 아파트서 층간소음 갈등 흉기 휘둘러⋯50대 남성 숨져

말 많고 탈 많았던 국힘 안동·예천 공천··· 김형동 의원 최대 위기

휴일 오전 층간소음 다툼, 주민 흉기 찔려 병원 이송

포항에 ‘하얀 점퍼 연대’ 등장···박승호 주도하는 무소속 바람 불까

플로깅울릉·해운 3사, 울릉도 자연 지키기 ‘맞손’··· 사상 첫 환경 협력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