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강동명·이규철·채정선·권민오 부장판사 우수법관에

대구지방변호사회는 19일 2024년도 우수법관 8명, 개선요망법관 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 법관은 대구고등법원 강동명 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21기), 대구지방법원 이규철 부장판사(30기), 채정선 부장판사(30기), 권민오 부장판사(35기)이다. 지원에서는 최승준 경주지원 부장판사(37기), 황용남 서부지원 판사(43기), 대구가정법원은 차동경 부장판사(37기), 박중휘 판사(43기)가 선정됐다. 우수 평가를 받은 법관들의 사례는 △소액 사건임에도 판결의 이유를 간단하게나마 작성해 설명함 △조정기일이 헛되이 진행되지 않게끔 미리 쌍방에게 조정안을 준비시킴 등으로 조사됐다. 이날 대구변호사회는 개선요망법관도 5명 선정했다. 개선 법관들은 △고압적인 태도·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될 것이라는 예단 △기록 안 보고 재판 진행하는 표시가 너무 많이 남 등의 사례를 지적 받았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2-19

검찰, 선거운동 관련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 벌금 150만원 구형

검찰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선거 유세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13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총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전 총리는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중순쯤 경북 경산시 한 단체 창립총회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재임 시절 지역구 발전상을 언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총리는 최후변론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장관을 두 번씩이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법정에 선 것 자체가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공직선거법을 조금 더 숙지하고 신중하게 처신했다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와 함께 재판받는 있는 다른 피고인들은 순수한 마음에서 범죄에 이르게 됐고 법정에 서게 됐다”면서 “이들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십사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변호인측 역시 “피고인은 행사 참석자들이 권하는 술을 많이 마셔서 심신이 극도로 지치고 피곤했다”면서 “장소도 소규모 실내고 참석자도 80명에 불과해 육성으로도 얼마든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참석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고 변론했다. 한편 최 전 총리의 8년차 보좌관 출신 등 이력을 지닌 공동 피고인들은 징역 10월 또는 벌금 300∼500만원이 구형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025년 1월 24일에 열린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2-1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2024 법무보호복지대회’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 대구지부는 지난 12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공단 대구지부가 주관하고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회장 곽진섭)가 주최하는 ‘2024 대구지부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가졌다. 사진 이날 행사에는 김형태 대구가정법원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 대구지방검찰청 유도윤 제1차장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이 춘 차장검사, 대구지부협의회 곽진섭 협의회장 및 법무보호위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법무보호복지대회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대구지부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및 법무보호복지사업의 지역 내 홍보를 통해 범죄예방 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행사로, 위원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대구지부협의회의 후원으로 개최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그동안 나눔과 봉사에 헌신해온 자원봉사자를 위해 대구가정법원장 표창 수여를 시작으로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표창,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표창, 대구지방교정청장 표창, 대구시장 표창, 경북도지사 표창, 경북도의회 의장, 공단 이사장 표창 등 총 42명이 포상을 수여받았다. 또한, 범죄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법무보호사업 발전기금으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에서 500만원, 주거지원심사위원회(위원장 박재숙)에서 1000만원, 제1회 시월愛 나눔의 향기(추진위원장 김수원)에서 수익금 1496만원, 경주위원회(회장 서환길) 200만원,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서정우) 100만원, 기업인위원회(회장 류정호)에서 100만원, 가정복원위원회(회장 강상원)에서 100만원을 대구지부 임동문 지부장에게 전달했다. 대구지부협의회 곽진섭 협의회장은 “오늘 행사는 여기 계신 분들의 노력에 감사하고자 만들어진 자리이며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에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면서 “2025년에도 대구지부 소속 모든 자원봉사자 분들이 법무보호복지사업에 더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부협의회는 오는 19일 김천본부에서 열리는 ‘2024 법무보호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전국 26개 협의회 중, 올 한해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활동을 인정받아 ‘2024 최우수 협의회’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2-13

‘김천 오피스텔 살인’ 31세 양정렬, 신상공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누리집 일면식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강도살인범 양정렬(31)의 신상정보가 12일 공개됐다. 양 씨는 대구지검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첫 번째 사례다. 이날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누리집에 양 씨의 이름, 나이, 사진을 30일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성명 및 나이 공개를 할 수 있다. 또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만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이날 공개된 양 씨의 사진은 구속 수감 상태였던 지난 5일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촬영한 머그샷(mugshot)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 없다고 진술했다”며 “이에 5일간의 신상 공개 유예 기간을 두지 않았다”고 했다. 양 씨는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A씨(31)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강도살인)로 지난달 28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당시 그는 범행 전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 후 시신을 유기하려고 하는 등 범행을 철저히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채복·김재욱기자

2024-12-12

가스라이팅해 성매매 1000차례 강요한 일당에 중형 구형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통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20대 일당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7년을, 또 다른 20대 남성 C씨에게는 징역 5년을, 20대 남성 D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피고인 모두에 대해 각 2738만여원의 추징 및 추징금에 대한 반환 명령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 태씨가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며 심리적 지배, 지속적인 협박, 차별적으로 폭행하며 성매매와 낙태 등 엽기적인 행동을 강요했다”며 “이 사건 피해자가 반복해 응급실에 실려 가거나 질병을 앓는데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거나 낙태를 하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정신적 피해는 회복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 대금 모두를 관리하며 상당 부분을 소비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 D씨에 대해서도 “주범인 A씨와 내연관계를 가지며 아내인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협박, 폭행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최후변론에서 준비한 반성문을 낭독하며 “죄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정에는 피해자 2명과 피해자 1명의 모친이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 1명은 “저의 세 살이 된 딸에게 피고인 A씨가 엄마 행세를 하고 맵고 뜨거운 음식을 먹이는 학대를 했다”며 “아직도 제 딸은 제가 자신의 친엄마인지 인식을 못 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등 엄벌을 요청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또래 여성들을 가스라이팅해 대구 지역 아파트에서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해 성매매 대금 1억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 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2025년 1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재욱기자

2024-12-11

대구지검 ‘김천 오피스텔 살인’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김천 오피스텔 살인’피의자인 양 모씨(31)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대구지검은 11일 오후 2시부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김천 강도살인범 양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해 공개를 의결했다. 법에 따라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이 수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될 예정이다. 대구지검은 정확한 공개 시점은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위원회에 참여한 심의위원은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위원들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 및 범죄예방을 위해 특정 중대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는 기구다.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얼굴을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재욱기자

2024-12-11

TK출신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긴급체포

TK출신 조지호(청송) 경찰청장과 김봉식(대구)서울경찰청장이 11일 새벽 3시 49분쯤 긴급체포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의해서다. 앞서 조 청장은 전날 오후 4시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김 청장은 오후 5시 30분부터 서대문 경찰청에 각각 출석해 계엄 당일 국회의원들의 출입 통제 지시와 관련 각각 11시간, 10시간여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스스로 수뇌부의 신병을 동시에 확보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부분이다. 체포된 조·김 청장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경찰특수본은 추가 조사를 거쳐 조ㆍ김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박형남ㆍ고세리 기자

2024-12-11

검찰, 김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 청구ᆢ '尹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 적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또 김 전 장관을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규정했다. 12·3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란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을 향한 검찰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김 전 장관은 충암고 7회 졸업생으로 윤 대통령의 1년 선배다. / 박형남 기자

2024-12-10

허위 진단서로 사회복무요원 판정 20대 집유

허위 진단서로 병역 기피를 시도한 26세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8일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병역을 기피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우울증 증상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병원에서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제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4급) 판정을 받았다. 그는 약 9개월 동안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대인기피증이 생긴 것 같다”, “배달 일을 그만두고 하루 대부분 시간을 집에서 누워 지낸다”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A씨는 2022년 12월 같은 방식으로 병무청에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 기피를 시도했다. 하지만 기존의 2급에서 현역 3급으로 판정 받자 다시 병역 기피를 시도한 것이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고깃집에서 일하거나 친구들과 운동을 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왔음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종결 후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 기자

2024-12-08

“게임 그만하라”는 아버지에 흉기 휘두른 아들, 징역 7년

“게임을 그만하라”고 훈계한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아들 A씨(2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대구 동구 집에서 게임을 하던 중 아버지가 ‘게임을 그만하라’고 하자 흉기로 아버지를 여러 차례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인륜에 반하고, 범행 방법 역시 상당히 잔혹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한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는 아들로부터 범행을 당해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떠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아내 또한 범행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해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 병력 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2-06

‘정치자금법 위반’ 차주식 도의원,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5일 국회의원 비서 급여를 공동경비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차주식(58) 경북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차 도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차 도의원은 2014년 7월∼2016년 3월 당시 국회사무처에서 지급한 최경환 의원의 9급 상당 비서 급여 5400여만원과 6급 상당 비서 급여 중 3500여만원을 지역구 사무실과 국회의원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때 차 도의원은 최 의원 경산 지역구 사무소 사무국장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정치인을 보좌하는 직원들 사이에 사무실 공동경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주고받은 사정을 참작한다”면서 “피고인은 문제의 사건 이후 경북도의원에 당선됐고, 이 사건으로 인한 비난 가능성으로 공직 수행을 계속하기 힘들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경북도의원 지위를 상실시키는 게 너무 가혹하다고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차 도의원과 함께 기소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최경환 전 의원의 보좌관 정모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2-05

‘발광형 표지병’ 교통사고 예방 효자노릇

경북경찰청이 농촌지역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발광형 표지병’ 설치 사업(일명 마·실·길 사업)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김천과 포항지역 5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발광형 표지병’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일몰 후 해당 표지병 설치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의 제동률이 18.9% 증가했으며, 차량 주행속도는 약 3.97%(1.8km/h) 감소했다. 무엇보다도 시설개선 후 교통 사망사고 발생 등 중대한 사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광형 표지병’ 설치 사업은 마을 앞을 지나는 도로의 길 가장자리 구역에 LED 조명을 4~5m 간격으로 바닥에 설치해 차선이 뚜렷이 잘 보이게 하고, 보행자 식별과 운전자들의 주의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올해 도내 21개 시·군 110개소 마을 진입로에 ‘발광형 표지병’을 모두 설치했다. 이로써 2022년 상주시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244개소에 ‘발광형 표지병’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주민들의 반응도 좋다. 해가 지면 과속차량으로 인해 마실길을 다니는 사람들은 교통사고를 당할까 하는 두려움이 높았으나, ‘발광형 표지병’ 설치 이후 깜깜했던 마을이 밝게 변하고, 운전자들은 마을 구간이라는 것을 쉽게 알고 속도를 줄이고 있어 만족도가 높다는 여론이다. 성준호 교통과장은 “앞으로도 시·군 자치단체와 협조해 발광형 표지병 설치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최근 일몰이 빨라지고 날씨가 추워지는 만큼 보행자는 되도록 밝은색 옷을 착용해 주고, 운전자는 시골 도로에서는 서행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04

경북경찰청, 11월 한달간 음주운전 455건 적발

경북경찰청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개시한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총 455건(일 평균 15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 기간 음주운전을 인한 면허정지 190건, 면허취소 등 265건이 적발됐다. 시간대별로는 주간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총 54건이 적발돼 전체 단속건수의 12%를 차지했다. 다만 이 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지난해 54건에서 40건으로 14건 줄어 26% 감소했으며,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 3명에서 올해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아 지난해 대비 100% 감소했다. 성준호 교통과자장은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운전대를 잡으면 안된다”며 2025년 1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03

교정시설 6명 중 1명은 노인… 고령화 심각

심각한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가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가운데 교정시설 내 고령 수형자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 ‘노인’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교정시설도 ‘고령 수형자’의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일 법무부 교정통계 연보에 따르면 통념상 노년층으로 분류되는 60세 이상 수형자는 2013년 2350명에서 지난해에는 2.8배 수준인 6504명으로 늘었다. 전체 수형자 중 60세 이상 비율도 같은 기간 7.3%에서 2.3배 수준인 17.1%로 높아졌다. 수형자 6명 중 1명은 60세 이상 노인인 셈이다. 고령 수형자는 신체적·심리적으로 취약해 고령과 인지·활동 기능 장애 등에 따른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하고 출소 후에도 사회적 고립을 피해 정착할 수 있도록지원이 필요하다. 또 형벌로 부과된 교도작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특화된 교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순용 대전지방교정청 분류센터 교감은 최근 ‘월간 교정’에 실린 ‘일본 고령 수형자 처우의 현상과 과제’라는 소논문에서 일본의 고령 수형자 현실과 국내 교정정책에의 시사점을 짚고 새로운 교정 정책을 제언했다. 박 교감은 교정 공무원들은 고령 수형자의 건강 관리, 의사소통 어려움 등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심리적·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고령자들이 교도소 내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도 적잖다고 설명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수형자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22%에 달한다. 이미 일본에서는 고령 수형자 처우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된 상태다. 이에 일본은 교정정책 차원을 넘어 형사사법 체계 대개조에 나섰다. 일본은 전통적인 형벌 체계인 징역형과 금고형을 ‘구금형’으로 일원화한 개정 형법을 내년 6월 시행할 예정이다. 징역은 노역이 수반되고 금고는 노역하지 않는 차이가 있다. 우리 형사사법 체계는 같은 대륙법계인 일본의 틀과 유사점이 많아 일본의 변화가 국내 형벌 체계나 교정 정책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거리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 수형자의 나이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한다. 박 교감은 “고령 수형자의 정의를 재정립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연령 기준을 상향하거나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02

신용회복위원회-대구지방법원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시행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와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한재봉)은 대구·경북지역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신속면책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하는 파산절차’를 말한다. 신복위는 취약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공·사적 채무조정제도의 연계 협업 방안을 대구지방법원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대구지방법원은 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작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속면책제도’ 시행으로 도산 절차가 간소화돼 파산선고 및 면책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고,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2-02

‘짝퉁’ 페인트 주한미군에 납품하고 한·미방위비 분담금 챙긴 일당 덜미

주한미군 납품업무와 관련, 비리를 저질러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편취한 한국인 60대 남성을 검찰이 구속 기소했다. 또 납품업자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2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6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9월쯤까지 주한미군 근로자 출신 납품업자인 70대 B씨, 40대 C씨와 현직 주한미군 근로자가 공모해 주한미군에서 사용 중인 군용 페인트 일부를 몰래 빼돌려 품질이 떨어지는 모조품을 생산하고, 미국에서 제작한 정품 페인트인 것처럼 주한미군에 납품한 후 부당하게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일당은 주한미군 미국인 담당자들이 한국 납품업자를 상대하는 납품업무에 관해 대부분 한국인 근로자들의 의견을 믿고 그대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본래 납품해야 할 미국산 정품 군용페인트 대신 국내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생산해 납품했으며, 주한미군 담당자에게는 마치 정상적으로 제품이 납품된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 그 결과, 국방부에 정상적인 납품확인서를 발송하게 하는 등 약 2년에 걸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편취했다. 대구지검은 “계약 내용과 다른 군용페인트가 납품됐다는 신고를 받은 미국 육군 범죄수사국(CID)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다음 미국 수사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주한미군 캠프 압수·수색, 현장 합동 조사, 원격 화상 조사 등을 통해 위와 같은 범행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의 세금을 가로채는 구조적인 비리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주한미군사령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급될 군수물자를 납품받았다는 확인서를 대한민국 국방부에 보내면, 국방부는 그 확인서 등을 검토한 후 대한민국 정부 예산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서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악용한 사례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2-02

대구 경찰 음주운전 합동단속 결과 6명 적발

대구 경찰이 음주운전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하룻밤 사이 6명이 적발됐다. 29일 대구경찰청은 지난 28일 오후 10시∼11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수성구 한패밀리요양병원 앞 동대구로에서 합동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6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적발된 음주운전자 6명 가운데 2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4명은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단속 현장을 피하려다 붙잡힌 사례도 발생했다. 50대 남성 운전자 A씨는 이날 오후 10시 15분쯤 편도 4차로 동대구로에서 역주행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웃도는 0.103％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단속은 지역 경찰서 10곳에서 교통외근 경찰 47명, 기동대 34명, 암행 인력 2명, 순찰차 37대, 암행순찰자 1대, 기동대버스 2대 등을 동원해 합동으로 실시했다. 경찰은 올해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단속 건수는 지난해 대비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올해 1월∼이달 28일까지 대구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384건으로, 지난해(515건)보다 25.4％ 줄었다. 단, 올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현재까지 모두 3건으로 지난해(2명) 대비 50％ 증가했다.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모두 4977건으로, 지난해(5570건)보다 10.6％ 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체 단속 건수 가운데 단순 음주운전 적발이 77％(3830건)로 대부분을 차지해, 음주운전 교통사고(1147건)보다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하루 평균 15건의 음주운전이 발생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도 전년보다 증가했다”며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사고 시 인명 피해가 큰 만큼 끊임 없는 관심과 노력으로 예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내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집중 음주 단속을 지속 추진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1-29

39년 키운 중증장애 아들 살해한 아버지...징역 3년

39년이 넘도록 키운 중증 장애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재판장)는 1급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사망 당시 만 38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아버지 A씨(6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가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삶에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더라도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우리 사회와 국가가 최선을 다해 보호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며 “부모로서 자신과 자녀의 처지를 비관해 자녀의 삶을 앗아가는 것은 경위를 불문하고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피고인 스스로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범행 방법이 상당히 잔인할 뿐만 아니라 평온하게 목욕 중인 아들은 자신의 죽음을 예상치 못한 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로 태어난 아들을 양육하던 중 2014년 뇌출혈로 1급 뇌병변 장애 상태가 되자 시설보호소로 보내는 대신 하던 일을 그만두고 헌신했다”면서 “피고인이 2021년 3월 교통사고로 발가락을 절단하고 돌봄이 힘들게 되자 아들로부터 여러 차례 같이 죽자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도 이 세상을 떠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대구 남구 자신의 집에서 목욕 중이던 아들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기도했던 그는 의식불명 상태로 아내에게 발견됐다가 이후 건강을 회복했다. 그의 아내와 둘째 아들, 관련 장애인 가정 지원단체 등은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바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1-29

응급실서 간호사 폭행한 60대 남성에 징역 1년 선고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9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재판장)는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최 모(6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응급실 간호사를 폭행해 응급 처치와 진료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강제추행 등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반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해 무죄로 인정됐다. 앞서 최씨는 지난 5월 9일 경북 영천시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20대 남성 간호사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1월에도 이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난동을 부리다 형사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며 보복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1-29

대구에 ‘전문회생법원’ 생긴다

대구에 도산 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특수법원인 전문회생법원이 오는 2026년 3월 1일 들어선다.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구회생법원 설치 근거가 담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28일 국회 본의회에서 통과했다. 대구회생법원이 설치되면 한 해 1만여 건에 달하는 대구·경북권 도산 사건을 도맡게 돼 법인·개인 채무자가 신속한 판단과 처분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회생법원은 가정법원과 같이 특정분야 사건을 전담하는 특수법원이다. 일반적인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과 같은 소송사건과는 달리 법관의 재량이 크게 허용되는 점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재판할 수 있는 법원이기에 더욱 필요성이 강조됐다. 회생법원 설치 시 도산사건 처리만 담당하기 때문에 법관의 전문성이 높고,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접수→개시→인가→종결’로 이어지는 사건 진행 단계마다 소모되는 시간도 단축된다. 특히 기업 회생 사건의 경우 ‘기업을 살리는 구조조정’을 목표로 하는 등 ‘골든 타임’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특수법원인 회생법원이 필요하다는 경제계의 의견도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그동안 전담 판사가 도산 사건을 맡게 되면 민사사건과 다른 재판부도 겸하는 탓에 도산사건이 뒷순위로 밀리는 사례도 있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측은 수도권과 부산·경남 지역을 잇는 대구·경북에도 반드시 회생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더 전문적인 사법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지법의 개인회생사건 접수건수는 8763건으로 2021년의 7642건 대비 1121건 증가(△14.7％)했다. 또 개인회생위원 1인당 평균배당건수는 2021년 636.8건에서 작년에는 730.3건으로 93.5건 증가했고,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구지법의 관할 인구수는 광주, 대전 등 다른 지역에 비해 100만 명 이상 많고, 회생사건을 담당하는 회생위원 1인당 관할인구가 가장 많다. 또한, 서울회생법원이 설치된 서울고등법원 권역 외 전국 5개 고등법원 권역 중 소속 지원 및 시군법원, 등기소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이 대구·경북이기에 지역에서는 필요성이 대두했다. 대구지법은 “회생법원의 설치는 신청자인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고, 따라서 관할 인구수 역시 고려돼야 할 요소”라며 “이번 회생법원 설치를 통해 다른 지역보다 더 넓은 영역에서 회생법원 설치로 인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구지법은 전문회생법원 설치와 관련, 청내 또는 외부 임대청사 고려 중이며, 최종적으로는 연호지구에 별도 건물로 신축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주호영(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 의원은 지난 7월 대구회생법원 설치 근거가 담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1-28

김충섭 김천시장,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이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김 시장은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는 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됐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언론인과 지역유지 등 1800여 명에게 약 66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술 등을 명절 선물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당시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목적과 다르게 전용한 업무추진비와 일부 공무원들의 사비 등도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시장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지역 인사들에게 명절선물을 하는 관례를 따랐을 뿐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까지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김 시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김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사건 기부행위는 지방선거를 약 1년 5개월 또는 약 9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무렵 이미 현직 시장인 피고인이 입후보할 것이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태였다”며 “장차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피고인의인지도, 영향력, 호감도 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북선관위는 선거법에 따라 김 시장의 공석을 채울 재·보궐 선거를 2025년 4월 2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김 시장에게 돌려줬던 기탁 금액, 보전 금액, 이자 등 선거 비용보전액 1억4051만732원을 환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당선무효 된 자 등의 비용반환)는 당선무효 된 자로부터반환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을 모두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기탁금과 보전액의 환수 대상은 당선인 개인 신분으로 소속된 정당에는 그 책임이 없다. 한편, 이날 김 시장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내고 김천시정에 대혼란을 초래하고, 공백을 야기한 김충섭 시장은 김천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과 국민의힘은 재·보궐선거를 유발한 원인제공의 책임을 지고 해당 지역에 대한 재·보궐선거 공천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나채복·피현진기자

2024-11-28

경북서 가장 위험한 ‘중부내륙고속도로’

경북경찰청이 올해 경북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교통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중부내륙선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고속도로 노선별 교통사고는 경부선이 85건으로 가장많았다. 다만 85건의 사고 중 사망사고는 6건으로 전체 사망사고의 26.1%, 치사율은 7.1%를 기록했다. 가장 위험한 곳은 중부내륙선으로 총 65건 21.8%를 차지했다. 이 중 사망사고는 11건으로 전체 사망사고의 47.8%를 기록했다. 특히 경북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10개 노선 평균 치사율은 7.8%였으나 중부내륙은 16.9%로 두배가 넘는 치사율을 보였다. 이어 중앙고속도로가 총 32건(10.7%, 사망사고 1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중부내륙지선이 26건(8.7%), 산주·영천선이 23건(7.7%, 사망사고 4건), 대구·포항선이 20건(6.7%), 신대구·부산 18건(6%, 사망사고 1건), 상주·영덕선 12건(4%), 대구외곽순환 6건(2.7%), 광주·대구선 6건(2%)를 기록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선행차량 후미 추돌사고가 18건(78%)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 도로공사 현장을 통과하며 작업 인부를 충돌하는 사고 3건(13%)순이었다. 이에 따라, 경북경찰은 오는 연말까지 중부내륙선 위주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운전자 대상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에도 안전시설 개선 및 졸음운전시간대 순찰활동 증대 등 안전조치도 강화한다. 성준호 교통과장은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경우 대형 화물차량 통행이 많고 지·정체가 자주 발생하기에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꼭 유지해 주시고, 졸음을 참으며 무리하게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27

대구 경찰, 고금리·불법 채권추심 혐의 대부업자 일당 붙잡아…3명 구속 송치

고금리·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일삼은 대부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대구경찰청은 최고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사생활 평온을 해한 대부업자 등 11명을 검거했다. 그 중 혐의가 중한 3명은 구속 송치했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3년 6월 부터 올해 7월쯤까지 채무자 48명에게 합계 8억9000만원 상당을 빌려준 후, 평균 연이율 550∼6400％(법정 최고이자율:20％)에 해당하는 고이자를 취득하는 등 대부업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약 3억2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일당 중 일부는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기도 해 대부업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채권 추심과정에서 채무자들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변제 요구를 위한 전화나 메시지를 반복 발신하기도 해 채권추심법위반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고금리·불법 채권추심 피해는 증거(계약서·원리금 입금자료·녹취록 등) 확보와 관계기관 신고 등으로 적극 대응해 보다 큰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며 “또한, 대출 시 관례적으로 공제하는 수수료 등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은 무효임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1-27

검찰,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기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윤 청장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최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윤 청장의 개인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등 53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는 선관위에 자격 신고를 하지 않고 일정 기간 회계책임자로 활동하고 7800여만원을 선거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청장의 개인 계좌에서 정치자금이 빠져나간 정황 등을 근거로 최씨와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1-26

대구가정법원-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간담회 열어

대구가정법원은 지난 21일 대구가정법원 6층 소회의실에서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는 지난 6월 13일 열렸던 상반기 간담회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하반기 간담회이다. 간담회에는 법원측 김형태 법원장, 곽병태 사무국장, 송규호 총무과장, 최기수 사법보좌관, 오문석 가사과장, 박종미 종합민원실장, 박모창 서무담당관, 김경미 조사사무관이 참석했고, 법무사회측에서 배희건 회장, 김시익 부회장, 송병길 부회장, 정창교 대구지부장, 강영숙 법무사, 유진화 법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의 목적은 법원과 법무사회의 현재 업무처리방식과 그 개선방안을 논의해 양측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신속한 사건 처리, 인적 자원 확충, 후견사무, 시스템 개선 등 긴밀하고 효율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대구가정법원 측은 “앞으로도 법원과 법무사회 상호간 유기적이고 실질적인 간담회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며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1-22

미성년자 승객 강제추행 혐의받는 택시기사, 징역 4년·법정구속

미성년자 승객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택시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재판장)는 미성년자 승객을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 정보공개·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연령과 성별의 사람을 대면하는 택시 기사로서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할 직무 의무가 있음에도 승객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무겁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정신적·사회적 미숙함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1-22

치킨집서 협박 발언한 대구 중구청 직원 검찰 송치

관내 치킨집에서 맥주를 바닥에 쏟고 업주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 중구청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중구청 공무원 40대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중구청 동료 3명과 중구 한 치킨집을 방문, 맥주를 바닥에 쏟고 업주에게는 “망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의 남편은 당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러한 일들을 알려 논란이 확산했고, 류규하 중구청장이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구청은 이후 감사를 벌여 A씨 등 직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이 공무원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으나 망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인정했으며 함께 고발된 직원은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구청은 A씨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부가 운영하던 해당 치킨집은 사건이 불거진 뒤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1-22

경북경찰청 여성폭력 예방 집중홍보 기간 운영

경북경찰청이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여성폭력 예방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경북지역의 여성폭력 112신고 건수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 짐에 따라 인식개선 등으로 지난해 10월말 기준 1만3690건에서 올해 1만1803건으로 13.7% 감소했다. 경찰은 이번 여성폭력 추방 주간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 여성폭력 근절 인식개선을 위한 다각적 예방·홍보 활동을 통해 신고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내 20개 시·군 시내버스 승강장 모니터 1654대에 여성폭력 예방 카드 뉴스를 송출하고, 전광판 활용 여성폭력 예방 문안 현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등 가시적 홍보와 맘카페, 네이버 밴드 등 각종 SNS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도민 대상 ‘여성폭력 추방주간 슬로건 맞추기’ 퀴즈이벤트를 진행해 도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여성폭력에 대한 관심과 근절 분위기 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성폭력 신고사건은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업해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지원을 통해 피해회복과 동시에 재발 방지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습 또는 흉기 사용 등 여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철문 청장은 “이번 여성폭력 예방 집중홍보 기간 운영을 통해 여성이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22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대표 ‘1심 무죄’

중금속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영풍 석포제련소 A 대표이사 등 7명과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검찰 기소 2년 9개월여만에 이뤄졌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했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지금도 석포제련소 주변에서는 카드뮴을 비롯한 위험물질이 방출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피고인들은 환경오염물질 유출이 완전히 해소는 안되겠지만, 계속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A 전 대표이사와 함께 기소된 현 B 대표이사는 지난 9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C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검찰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000여차례에 걸쳐 낙동강에 카드뮴을 고의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A 전 대표이사 등을 기소했다. /김재욱기자

2024-11-20

檢, 김태오 전 DGB금융 회장에 2심서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20일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구은행 캄보디아 금융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태오 전 DGB 금융지주 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에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는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82억원, 글로벌사업부장 B씨는 징역 3년에 벌금 82억원,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는 징역 2년에 벌금 82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원심 판결은 사실관계 확정 및 법리 판단에 있어 많은 오인이 있고, 무리한 법리 구성으로 인해 어색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며 “항소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최후진술에 나선 김태오 전 회장은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 매입 사건과 관련해 상무 A씨 등에 대해 해임하거나 징계까지 했는데, 내가 범행을 공모했다면 인사조치를 할 수 있었겠냐”며 “대구은행이 피해자인데도 사기꾼들은 웃고 즐기는 사이 계열사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가 막심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대구은행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재판부가 억울함이 없도록 잘 살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은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브로커를 통해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고 한 혐의(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선고 공판은 오는 2025년 1월 15일에 열린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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