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尹 불출석’ 탄핵심판 첫 변론 4분 만에 끝나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다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은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4분 만에 끝났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재판관 기피신청과 변론 관련 이의신청만 기각하고 변론을 끝냈다. 재판은 짧게 끝났지만 법정 밖에서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간 공방이 벌어졌다. 16일 열리는 2차 변론에서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 등 진검승부가 시작된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16일 2차 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서 당사자의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한다는 헌재법 52조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다섯 차례의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데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 역시 기각했다. 문 권한대행은“변론고지 일괄 개정은 헌재법 30조 3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 규칙을 준용한 바 없다”며 “이곳은 헌재이지 형사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변론이 끝난 뒤에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언론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며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건 법리에도 맞지 않고 공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양심 있는 재판부·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계선 재판관의) 회피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서도 “헌재법에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고, 형소법은 재판 진행에 변호인 의견을 들으라고 돼 있다”며 “헌재가 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월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재판에서 상대방(윤 대통령 측)은 여러 사유를 들어 재판을 지연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재판부는 흔들리지 않고 신속 정당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했다. 16일 2차 변론부터는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아도 심리가 진행된다. 변론 절차에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각각 주장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한다. 국회 측은 1차 증인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을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2차 변론 때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변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4

대구자치경찰위, 전국 첫 드론 순찰시스템 개발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3일 새해 첫 정기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시민 일상보호 3대 정책과제’를 선정·추진했다. 이날 위원회는 시민의 일상 보호를 최우선한다는 정책 목표 아래 기술발전·시민여론·지역특성을 반영한 시민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기술발전 기반 경찰순찰 패러다임 전환 △시민여론 기반 교통안전 관리시스템 개선 △지역특성 기반 시민 일상보호 경찰 활동 강화를 3대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위원회는 경찰순찰 패러다임을 경찰의 일방·공급형 순찰에서 시민의 참여·수요형 순찰로 전환하기 위해 2027년까지 총 31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드론순찰을 전국 최초로 개발한다. 또 폐쇄회로(CC)TV관제시스템을 통한 취약지 화상 순찰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2017년부터 시민의 호응이 높은 스마트앱 순찰제도를 적극 홍보 해 시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킬 예정이며, 지난해는 대구 시민들이 총 4만115개소(1일 평균 1338개소)에 대한 순찰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민여론 기반 교통안전 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243개소) 속도를 현재는 주·야간 일률적으로 30㎞/h로 제한하고 있지만, 시민·학부모 등의 여론을 수렴해 주간에는 30㎞/h, 야간에는 50㎞/h로 가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2륜차·PM 등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 등에 맞춰 무인 교통단속장비(교통단속 CCTV)를 첨단화해, 현재 번호판 전면 위주와 차도 단속만 되는 것을 전·후면 동시와 인도까지로 확대 단속할 방침이다. 올해는 단속장비 구간 분석과 전수 조사를 하고 향후 10개년 장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구지역 교통단속 CCTV는 총 926대 설치돼 있으며, 올해 예산은 3억원이다. 이밖에도 지역특성 기반 시민 일상보호 경찰활동 강화를 위해 탁상·비대면(Untact) 활동을 지양하고 현장·대면(Contact) 활동으로 전환한다. 주민이 함께하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으로 총예산 13억5000만원과 경찰이 먼저 찾아가는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으로 20억1000만원을 투입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중구 대구시자치경찰위원장은 “범죄와 사고, 위험과 위해로부터 시민 일상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대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1-13

동료에 수억원 빌린 뒤 안 갚아 法, 대학교수에 징역 1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13일 동료에게서 돈을 빌린 뒤 제대로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사립대 교수 A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갚을 기회를 주기 위해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제대로 된 변제 의사나 계획 없이 “배우자 퇴직금으로 갚겠다”며 2021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네차례에 걸쳐 동료 교수에게서 3억1000만원을 제대로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빚을 갚지 않은 채 2023년 3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했고, 피해액이 2억5000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13

역주행 우려지점 교통시설 특별점검

경북경찰청은 최근 대전, 인천 등에서 역주행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경북도 내 역주행이 우려 입체교차로의 교통시설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경주 28번 국도에서 이륜차 역주행으로 인한 사망사고와 지난해 영주시 풍기읍에서 발생한 승용차 역주행 사망사고 등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 간 도내 역주행 사망사고는 총 11건으로 2022년 6건(8명), 2023년 4건(6명), 2024년 1건(1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 및 운전자 주의운전이 요구된다. 이에 경찰은 도내 주요 입체교차로 및 역주행 우려 구간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교통시설을 특별 점검하고, 도로를 우회하기 싫어서 짧은 거리를 무분별하게 역주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경북청 교통시설팀과 사고예방팀이 경찰서 교통시설 담당자와 함께 합동 순회점검을 진행해 우려지점에 대한 교통시설 보완 및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점검 결과는 관할 지자체 및 도로관리청(도로관리사업소, 국토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성준호 교통과장은 “역주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통표지판 및 노면표시 등 안전표지와 관련 시설을 잘 보고 주의운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13

대구경찰, 지난해 112신고 건수 12.8% 감소

대구경찰청이 지난해 대구지역 112신고 건수를 집계해 본 결과 86만259건으로 전년 대비 1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가 감소했음에도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 경제적 불안정 증가로 피싱사기 18.2％, 사기 17.1％, 절도 5.6％, 무전취식 0.8％ 등 민생침해 범죄 신고는 증가 했다. 또 사회적약자 범죄 인식제고 및 신고제도 강화로 성폭력 3.1％, 교제폭력 0.8％, 가정폭력 0.1％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신고 역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마약류 신고 35.0％ 감소와 더불어 교통위반 27.3％, 청소년 비행 18.8％, 학교폭력 9.9％, 스토킹 6.2％ 등 신고는 감소했다. 월별로는 6월이 7만7629건으로 가장 많았고, 2월이 62만34건으로 가장 적었다. 요일별로는 토요일이 12만96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요일이 11만7264건으로 가장 적었다. 또 경찰서별로는 동부경찰서가 8만81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 대구로 편입된 군위경찰서가 3302건으로 가장 적었다. 대구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는 엄정하고 공정한 112신고처리와 더불어 지난 한 해 동안 괄목할 만한 여러 성과를 이뤄냈다. 최초신고에서 현장도착까지 이어지는 ‘112 긴급신고 현장대응시간’의 경우 4분 26초로 평가돼 7년 연속 전국 최상위권, 6년간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이는 전국 평균 도착시간 5분 27초보다 61초를 단축 시킨 결과다. 아울러 시민들이 112신고를 할 때 신고자의 위치와 함께 현장상황이 실시간으로 경찰관에게 전송되는 ‘보이는 112 서비스’활용 건수가 전년 대비 513.9％(3895건) 증가폭을 보였다. 이는 전국 활용 건수의 35.5％를 차지하는 수치이며, 전국 1위다. 이와 함께 성서·군위서에 112시스템 통합제어가 가능하도록 대형 LCD 모니터를 활용한 ‘112상황실 통합관제 상황판’ 구축과 ‘순찰차캠 시스템’을 군위를 포함한 대구 전(全) 지역경찰·교통 순찰차에 장착 완료하기도 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13

“명절만 되면 급증하는 가정 폭력, 대응 강화”

대구경찰이 ‘설 연휴 가정폭력 대응강화’에 나선다. 12일 대구경찰청은 지난 3년 동안 설 연휴 가정폭력 신고가 평소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해 명절 기간 중 가정폭력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총력 대응에 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이 제공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기간 중 일 평균 가정폭력 신고는 38.3건으로 같은 해 일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인 33건보다 16.1％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설 명절 기간도 예년과 같이 가정폭력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대구경찰은 오는 30일까지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학대예방경찰관이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775가정)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 방문 등 모니터링을 실시, 재발 위험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또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성 높다고 판단되면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지역경찰·112상황실·여청수사팀에 정보 공유, 연휴 중 고위험군 신고 접수 시 신속·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아동학대·교제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고위험군을 분류해 적극적인 사법처리 및 피해자 보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발생 시 적극적으로 개입해 엄정한 사법처리 및 피해자 보호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평온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2025-01-12

끼어들기 차량 보복 폭행한 60대...벌금 200만원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끼어들기 한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북구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다른 승용차가 앞으로 끼어들자 해당 차량에 다가가 운전자의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피해자의 차를 뒤쫓아가 앞에 자신의 차를 세운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10

11개월 조카 24층서 던져 살해 고모 2심도 징역 15년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9일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고층 아파트 창문 밖으로 내던져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변론 종결 이후 피고인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자, 피해자 모친은 다시금 탄원서를 제출하며 엄벌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이고 초범이기도 하지만 방어 능력이 전혀 없었던 생후 11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아파트 24층 밖으로 던져서 잔혹하게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들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모친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09

정치자금법 위반 대구 동구청장, 첫 공판서 '침묵'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판사 심리로 첫 공판이 열렸다. 원래 첫 공판은 지난달 19일이었지만 윤 청장 측에서 기일변경서를 제출해 이날 진행하게 됐다. 윤 청장은 공판을 하루 앞두고 변호사를 다른 변호사로 바꿨다. 윤 청장 측 변호인은 “변호인이 바뀌어서 관련 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했다. 다음 기일에 (공소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재판 후 ‘혐의 인정 여부’, ‘건강 상태’, ‘월급 일부 국고 환수 계획’ 등을 묻자 “다음에 답하겠다”며 자리를 떠났다. 윤 청장과 윤 청장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인 최씨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4∼5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 비용 5300여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이 회계책임자라고 신고하지 않은데다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 비용 총 7800여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윤 구청장의 2차 공판은 다음달 6일 열린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09

또래 가스라이팅해 성매매 강요한 20대女 징역 10년

또래 여성들을 가스라이팅해 성매매를 강요본지 2024년 12월 12일 5면 보도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구형했다. 8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3명에게는 각기 징역 5년·3년·7년이 선고됐다. 아울러 이들 모두에 대해 각 2738만여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의 삶을 착취하는 등 2년여 동안 성매매를 수단으로 온갖 반인륜적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어린 자녀를 볼모로 삼아 매일 3∼10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재욱기자

2025-01-08

변사사건 수사정보 유출 경정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

대구경찰청은 한 일선 경찰서 과장인 A 경정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역의 또 다른 경찰서 과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특정 변사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일반인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혐의를 자체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3일 자로 직위 해제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08

지인 부탁 특정정당 가입 권유 전·현직 공무원 4명 검찰 송치

대구경찰청은 지인 부탁을 받고 주민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권유한 혐의(지방·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전현직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들은 군위군청 공무원 3명과 대구시선관위 전 공무원 1명 등 4명이다. 이들은 2023년 8월부터 4개월여간 군위군 주민에게 입당 원서를 주며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정 정당 당원인 지인의 부탁을 받아 이 같은 일을 벌였으며, 군위군 주민 수십명이 정당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지방·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이와 관련한 제보를 받아 대구경찰청에 고발했고, 대구시선관위는 이후 해당 직원을 파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08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소송 가나

법원이 박정희 동상에 대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해 법적 다툼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7일 대구지법 민사20-1부(부장판사 정경희)는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에 대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법적 다툼을 구할 이익이 없다며 신청 취지 변경을 권했다. 이날 재판부는 첫 심문에서 “공사가 사실상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건 가처분은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미 끝난 공사를 중지하라고 한다는 건 사실상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채무자인 대구시 측 소송대리인 이우승 변호사는 “준공 확인 서류가 약간 준비가 덜 돼 아직 준공 확인이 안 된 것”이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전부가 대구에 넘어올 가능성이 크며 준공이 완료되면 이 시설물 모두는 다 대구시에 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동대구역 광장에 대한 권한이 채권자(국가철도공단)에 있다고 하는 것이 불분명한 상태”라며 “동대구역 고가교에 설치돼 있는 모든 시설을 (대구시가) 설치해왔고 국가철도공단과 협의 의무 대상도 아니고, 특히 더군다나 박정희 동상이 그렇게 중대한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구시는 증거자료로 한국철도공사가 2017년 5월 25일 시에 보낸 ‘동대구역 고가교 시설물 관리기관 지정에 따른 의견 회신’ 공문 등을 제출했다. 공문에서 한국철도공사 측은 대구시가 “동대구역 고가교에 설치한 각종 시설물의 실질적 자산 소유 기관이며 총괄적 유지 관리를 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국가철도공단 측 변호사는 “내부 협의를 거쳐 철거를 요구하는 취지로 내용을 바꾸겠으며, 본안 소송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치고, 1월 말쯤 심리를 종결하기로 했다. 국가철도공단 측으로부터 2주 내 신청 취지 변경서를, 대구시로부터 추가 증거 등 답변서를 받기로 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07

관저 200m까지 간 공수처 “군인·경호처 200여명 벽 쌓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에 대해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 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며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집행 인력이 공수처 20명 경찰 80명 총 100명 정도 규모였다”며 “관저 200m 단계에서는 군인과 경호처를 포함해 2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있어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검사 3명이 갔다”며 “저희가 집행하는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집결한 상황에서 안전 우려가 커서 집행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단계별로 작은 몸싸움이 있었었다고 했다. 그는 “길이 좁은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한 곳에 모이다보니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가장 첫 단계였던 철문 앞에 버스가 막혀있고 경호처 직원 50여명이 있었다. 군부대 인력도 30∼40명이 배치된 걸로 안다”며 “이때 경호처 차장이 나와서 ‘우리는 경호법 따라 경호할 뿐이고 영장은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어쨌든 들어가 100∼150ｍ 정도 올라가니 언덕에 버스가 막혀있었고, 역시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서서 옆 산길로 올라갔다”며 “80∼100ｍ 정도 더 올라가니 버스·승용차 10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1·2차 저지선에서 대기하던 경호처와 군부대 인력 200명가량이 올라와 팔짱을 끼고 막으면서 관저 진입에 실패했다는 것이 공수처의 입장이다. 　 현장에 배치된 경호처 인력과 군 병력 일부는 개인화기를 휴대했지만 실탄 휴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오는 6일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할 지 여부를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관저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3

둔기로 이웃 때린 60대 남성, 징역 8개월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문채영)은 3일 둔기로 이웃 주민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경북 칠곡군에 있는 자신의 농막으로 이웃 농막 빗물이 흘러든 것을 발견하고 이웃 부부에게 둔기 등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피해자들이 더 큰 화를 입을 뻔한 상황으로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들과 평소 배수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어 왔고,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03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월 6일까지 유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1일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년 1월 6일까지 영장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다만 영장 유효 기간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돼 있다”며 “구금할 장소는 서울 구치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 정도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집행 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영장 집행 일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정”,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했다. 영장 집행 전 윤 대통령 측과 사전 일정 조율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통상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 있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변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원칙으로 강조한 만큼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할 인력 규모 등을 확정한 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및 구체적인 집행 방법 등과 관련해선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 경찰 측과 협의할 문제”라며 “(영장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해) 의견도 나누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장집행 방해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경고 공문을 경호처에 보낼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다. 형법상 내란죄는 지위와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참여·지휘하거나 중요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 폭동에만 관여한 자 등으로 나뉜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피의자 조사 출석을 여러 차례 거부하자 전날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31

“올 마지막날 음주운전 조심” 경북경찰, 단속 나서

경북경찰청이 올해 마지막날인 31일 고속도로를 포함한 22개 시·군 전역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경북경찰청은 유흥가와 식당가 밀집 지역이나 관광지와 골프장 주변 등 음주운전 취약 장소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근절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용경력을 최대한 활용해 동시다발적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해넘이 해맞이 명소 주변에서도 음주운전 단속을 펼친다. 한편,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경북도민의 인식 개선으로 올해 경북지역 음주 교통사고는 지난해 대비 18% 감소(701→576건)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30

尹 대통령, 3차 출석 요구 불응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28일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는 수사할 수 있다.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이 사건 수사 본류는 내란죄”라며 “꼬리인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몸통을 치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앞서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로 나와 피의자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통상 3번 정도 출석요구 이후 강제 신변확보에 나서는 수사 관례를 고려하면 이번이 마지막 출석 요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서 출석 의사를 전해온 바는 없지만 29일 출석을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출석하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적 수단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친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소환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법상 체포 요건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이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의 지시와 통화 내역을 다수 공개했고,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가져온 만큼 윤 대통령의 출석을 계속 기다리며 조사를 미루는 것도 공수처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28

檢,‘내란주도’ 김용현 구속기소…“尹과 오래전부터 계엄 논의”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27일 구속기소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으로,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기소된 첫 사례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저지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주요 인사 체포 과정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도 가담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또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위해 정보사령부 병력을 투입하고, 방첩사와 특전사 병력을 선관위 등에 출동시켜 선관위 서버 반출을 시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행위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고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윤 대통령이 적어도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한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지난달부터는 실질적인 비상계엄 준비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와 수행이 적법한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이며, 검찰의 내란죄 수사는 불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2-27

尹 대통령 ‘탄핵심판’ 시작…尹 측 “절차부터 적법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재판이 27일 시작됐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2분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다. 재판은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주관했다.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국회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광범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연구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 배진한 변호사, 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할 의무가 없는 윤 대통령은 예상대로 출석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 측의 별도 입장 표명도 없었다. 헌재는 이날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목록과 향후 재판 진행 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미선 재판관은 “양 당사자 측은 상세한 변론은 변론기일에 해 주고 오늘은 쟁점 정리, 증거 정리에 초점 맞춰 변론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피청구인 대리인 선임이 늦어져 대리인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을 점을 감안해 진행하겠다”면서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속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절차 과정에서부터 법리 다툼을 벌이겠다고 한 바 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의 대리인 배보윤 변호사는 “네, 있다”며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자 국회가 14일 유사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한 과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투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송달이 적법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적법하지 않다”며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이 선포됐고 포고령이 발표됐다는 정도의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다만, 계엄 선포의 경과,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발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할 내용이 있다”며 추후 정리해 밝히겠다고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 측은 향후 절차에 충분한 시간을 달라는 것도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소추인 측에 비해 변호인단(대리인단) 수도 적고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일을 너무 빨리 잡으면, 저희가 소송을 지연한다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고려해서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그 대신에 협조를 해주셔야 하며,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이런다면 그거에 대해 제재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탄핵소추 사유를 추가하는 것도 공방이 일었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한 소추사유 내용에 더해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내용도 추가하겠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소추 의결서를 기준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변론준비기일을 내년 1월 3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헌재는 “기일이 촉박할 수 있지만, 탄핵심판이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탄핵심판에 직접 나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2-27

尹 대통령 측 탄핵심판에 배보윤·윤갑근 등 선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필요한 대리인단을 선임하고 27일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절차를 시작으로 변론 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배보윤 변호사 등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이날 오후 2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을 맡았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는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배진한 변호사도 합류했다. 변호인단 대표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심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관련 언론 대응을 담당할 공보관은 윤갑근 변호사가 맡는다.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헌재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비롯해 송달 등 후속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 요구한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제출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국무회의록과 포고령, 입증계획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날 헌재의 첫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수명 재판관인 정형식, 이미선 재판관이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할 예정이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기본 입장을 밝히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도 조율한다. 헌재는 내년 초까지 두 차례정도 변론준비기일을 더 거치고 변론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27

경북경찰청,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앞장

경북경찰청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업 및 자체 기금 조성 등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2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경북개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주)오토, (주)SL기업, 경북농협봉사회 등 5개 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고 총 5500만 원의 범죄피해자 지원 기금을 확보했다. 이 기금을 통해 경찰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피해자 총 16명에게 2760만 원을 지급해 이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했다. 최근 경찰의 지원을 받은 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직장 등 대외활동이 힘들어 생계가 어려웠는데, 경북경찰이 도움을 줘 너무 힘이 되고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피현진기자

2024-12-26

울진경찰서 상습 인터넷 물품 사기범 검거

울진경찰서가 일본으로 도피한 상습 인터넷 물품 사기범 A씨를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하고 지난 25일 국내로 송환,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울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해외 SNS(트위터 등)에서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 ‘애플워치’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780여 명으로부터 약 2억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 사건 접수 후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범행에 사용된 계좌, 휴대전화, SNS 계정 등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 및 분석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이어 피의자가 일본으로 도주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 발급거부조치 등을 진행하는 한편,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부정계좌로 등록했다. 특히, 추적 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지난해 3월 일본으로 도주한 이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하면서 일본 후쿠오카에 체류 중인 사실을 밝혀내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인터폴 국외도피사범 검거 작전회의(Infra-SEAF)에서 일본 인터폴에게 추적 단서를 제공, 일본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세윤 울진경찰서장은 “인터넷 물품 사기는 단기간 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기 때문에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는 대표적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만큼 피의자가 해외에 있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사이버사기 범죄를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인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26

공사현장 등 돌며 상습공갈 인터넷 신문기자 구속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비난 기사를 쓰겠다며 협박하고 금품을 뜯어낸 인터넷신문 기자 A씨를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2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경북 일대 공사 현장과 폐기물 업체 등을 찾아다니면서 폐기물 불법 야적, 비산먼지 등의 경미한 위반사항을 지적하며 기사를 쓰거나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한 후, 광고비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 21명으로부터 1256만 원을 갈취했다. 특히, A씨는 실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수 차례 민원 제기해 과태료를 부과받게 하거나 공사를 못하도록 막아 피해자들이 A씨의 금품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수법 등으로 볼 때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영세 업체들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26

‘회원권 사기 방조 혐의’ 골프장 대표 등 5명 송치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오션힐스포항CC 대표 A씨와 전무 B씨 등 임원 5명을 골프장 회원권 사기 사건과 관련해 사기 방조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골프장 내에서 거액의 회원권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회원권 거래 담당자 C씨는 지난 6월 숨져 공소권이 소멸했다. 10여년 전부터 오션힐스포항CC에서 회원권 거래를 해온 개인 사업자 C씨는 개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회원권을 주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다. 포항북부서에 고소한 피해자는 57명이고 피해액은 모두 60억원에 이른다. 실제 피해자들은 더 많아 피해액은 총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션힐스골프장 회원권사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기자회견을 통해 “C씨는 골프장 개장 초기부터 오션힐스 직원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고 회원관리부장 직함이 명기된 골프장 직원 명함을 갖고 영업했다”며 “임직원 묵인과 조직적 지원이 없었다면 10여년간 사기행각을 벌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바탕으로 오션힐스 임원들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해 왔고, A씨 등 5명은 경찰 조사에서 C씨와 연관성을 부인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골프장 관계자들이 방조하지 않았다면 사기 범행은 벌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송치 이유를 밝혔다. /단정민 기자

2024-12-25

대구경찰청, 범죄 피해자에 성금 전달

대구경찰청은 지난 24일 범죄 피해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생계비 등 총 9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 전달은 이마트 사회공헌활동인 ‘영수증나눔프로젝트’를 경찰청 범죄피해자 지원과 연계한 민·관 협력 피해자지원기금 조성 사업이다. 대구경찰청 관내 총 5개 이마트 지점에서 구매금액의 0.5％를 적립한 금액을 통해 조성되고 있으며, 대구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속에 2015년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활발한 업무협약을 추진, 범죄피해자에게 다방면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이마트 지원기금을 포함 최근 2년간 총 266명의 피해자에게 2억9400여만원의 성금을 전달하는 등 대구지역 범죄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은 지역 범죄피해자를 위해 대구시민들의 자발적 참여하에 조성된 성금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범죄피해자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2024-12-25

경북경찰청 기동순찰대, 광역철도 주변 범죄활동 예방

경북경찰청 기동순찰대가 비수도권 최초로 광역철도가 개통됨에 따라 치안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지난 2일 전담팀을 구성, 역사 주변으로 전방위적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구·경북 광역전철은 구미와 경산을 잇는 전국 최장거리(61.85km)의 전철로 경북 관내에는 4개의 정차역을 두고 있으며, 일 평균 4만7000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수도권 최초의 사업이다. 전담팀은 우선 광역전철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당 지차제, 코레일 등과 간담회를 펼쳤다. 아울러, 늘어나는 승객 및 교통량을 감안, 역사별 지자체와 교통시설물 설치 협조 등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며, 역사별 자율방범대와 합동순찰을 실시하는 등 역사 주변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 구미 사곡역 일대에서 기동순찰대 전담팀, 철도경찰, 코레일 관계자 및 사곡 자율방범대 등 총 30여 명이 참여, 합동순찰 및 방범진단을 실시한 바 있다. 경북경찰청은 앞으로 역 관할 지구대·파출소와 간담회를 통해 지역 치안정보를 공유하고, 해당 경찰서와의 협업 활동도 확대하는 등 관할 구역이 가장 넓은 경북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범죄예방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김철문 청장은 “대경선의 개통으로 치안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도도 치안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적재적소에 인력을 투입하는 등 체감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24

병원 운영으로 갈등… 70대 아버지 폭행한 병원장 ‘벌금 100만원’

병원장이 아버지를 때려 벌금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2일 요양병원에서 부친을 때린 혐의(존속폭행)로 대표원장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버지 B씨(70대)와 병원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아버지가 자신을 질타하며 멱살을 잡고 계단으로 끌고 가자 이에 격분해 손을 뿌리치며 넘어뜨렸다. 이후 주먹으로 얼굴을 다섯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하나 아버지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최소한의 방어행위 정도를 넘은 공격행위”라면서 “피해자인 아버지가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한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2-22

대구 고등법원·지방법원 동계휴정… 오늘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이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동계휴정 한다. 이 기간 민사·행정사건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등은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민사·행정사건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 구속 공판기일, 기타 긴급을 요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기일 등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동계 휴정 제도는 사건 당사자나 법조인 등이 매우 추운 시기에 법정에 나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됐다. /김재욱기자

2024-12-22

올해 음주운전 적발 ‘밤 10~12시’ 1307건 가장 많아

경북경찰청이 올해 1월부터 지난 17일까지 시간대별 음주운전 단속 통계를 분석한 결과 주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야간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가장 많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가장 많이 적발된 주간 오후 2시~4시는 총 211건이었으며, 야간 오후 10시~12시는 1307건이 단속됐다. 시간대별 단속 현황은 오전 0시~2시 861건, 오전 2시~4시 529건, 오전 4시~6시 278건, 오전 6시~8시 188건, 오전 8시~10시 112건, 오후 12시~2시 122건, 오후 4시~6시 171건, 오후 6시~8시 300건, 오후 8시~10시 911건이었다. 경북경찰은 도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올해 초부터 20~30분마다 장소를 변경하는 이동식 스팟(spot) 단속 기법을 활용해 주 3회 이상 불시 단속을 진행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쳤다. 그 결과 전년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8%(682→560건) 감소했으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63%(16→6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성준호 교통과장은 “음주운전 없는 경북을 위해 2025년에도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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