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출장비 부풀려 청구한 기초의원·공무원 등 22명 송치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공무 국외 출장 시 항공운임을 부풀려 출장비를 허위 청구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대구 기초의회 소속 A의원, 공무원, 여행사 관계자 등 2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의원과 동·서·달서·군위 등 4개 구·군의회 소속 공무원 13명, 여행사 관계자 8명 등 피의자 22명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공무 출장 과정에서 항공료를 과다 청구해 총 3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지방의회는 대구시의회와 동·서·북·달서·군위 등 5개 기초의회다.

수사 결과, A의원은 소속 의회 공무원들이 항공료를 부풀려 출장 계획을 수립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4개 기초의회 공무원 13명은 여행사 관계자 6명과 공모해 항공료를 부풀린 출장 계획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여행사 관계자 2명은 수수료를 더 받기 위해 직접 항공료를 부풀린 계획서를 대구시의회와 북구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전국 지방의회 국외 출장 915건을 점검한 후, 항공권 위·변조 등 부정 청구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5월 대구시의회와 5개 기초의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송치된 일부 피의자는 여전히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며 “자세한 수사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