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대응의 실전 매뉴얼…‘신경외과 의료소송 실무서’ 출간

최근 판례로 본 의료사고·분쟁 대응 전략 정리…의료·법률 현장 활용도 높여

최근 출간한 ‘최근 판례로 본 신경외과-의료소송과 의료분쟁실무’. /대구지법 제공

의료소송과 의료분쟁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신경외과 진료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와 법적 분쟁을 판례 중심으로 분석한 실무서 ‘최근 판례로 본 신경외과-의료소송과 의료분쟁실무’가 출간됐다.

신경외과는 뇌·척수·신경계 질환을 다루는 고난도·고위험 진료과로, 진료 결과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의료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꼽힌다. 실제 의료소송 통계에서도 신경외과는 주요 분쟁 진료과로 지속적으로 지목돼 왔지만,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룬 실무 중심 서적은 드물었다.

이번에 출간된 책은 이러한 현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획된 실전 매뉴얼로, 단순한 법률 이론서가 아니라 의료진과 병원, 법률 전문가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신경외과 진료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의료사고 유형을 비롯해 민·형사 의료소송 구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응 전략, 의료기록 작성과 설명의무, 동의서 관리 기준 등을 실제 판례와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다.

특히 의료소송에서 핵심 쟁점으로 작용하는 의료기록 관리와 설명의무 이행에 대해 법원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의료진이 법적 책임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제 판결문 분석을 통해 분쟁의 결정적 근거가 된 기록과 절차를 짚어낸 점도 눈에 띈다.

저자 김동원 박사는 의료소송과 의료분쟁 실무를 오랫동안 다뤄온 전문가로, 의료와 법률 간의 간극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 박사는 “의료소송은 단순한 법률 분쟁이 아니라 의료 전문성과 환자 기대가 충돌하는 복합 영역”이라며 “의료현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 대응 가이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판사 측은 “이 책은 의료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뿐 아니라 분쟁 자체를 예방하는 기준과 시스템을 제시하는 실무 지침서”라며 “신경외과 전문의는 물론 병원 경영진, 의료분쟁 담당자, 변호사 등에게 유용한 참고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