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대구·경북 행정통합 속도전 비판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방식에 대해 정부와 여당, 대구시, 경북도를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는 2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행정통합은 반드시 주민 공론조사와 주민투표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여당은 선거제도 개혁에는 손을 놓은 채 행정통합을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선거 일정에 맞춰 졸속으로 통합 내용을 채운다면 행정통합은 결국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여당이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미끼로 지방을 줄 세우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지방에 구조적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정책 없이 재정 지원만 앞세운다면 전국이 ‘재정 지원 쟁탈전’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주민 참여가 배제된 ‘위로부터의 통합’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단체들은 “제9대 지방의회 임기가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대구시는 시장이 없는 권한대행 체제”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기관의 협상과 의결만으로 행정통합을 확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준비되지 않은 통합은 청사 위치와 예산 배분 등을 둘러싼 지역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며 “이번 선거에서는 행정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에 그치고, 차기 선거까지 최소 4년 이상의 설계와 검증, 숙의와 합의를 거친 뒤 통합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황인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