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김용현 전 국방장관 무기징역·노상원 전 사령관 징역 30년·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20년·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5년 구형

‘내란 우두머리’ 결심공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내란특검팀이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 윤석열이 행한 비상계엄은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사형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의 비상계엄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 그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의 가장 큰 피해자는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지켜낸 국민"이라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다”고 반성 없는 윤 전 대통령의 태도를 질타했다.

특검팀은 1980년 계엄 선포로 처벌을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면서 "장기집권을 위해 국가권력 재편하려고 범행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검팀은 이어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무기징역’·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 30년·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20년·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지귀연 재판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고인 8명의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 순서로 윤 전 대통령 구형이 오후 9시30분쯤 끝났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시작과 동시에 서증조사를 진행하기 시작해 오후 8시 40분쯤 종료했다. 당초 서증조사에 6~8시간 할애할 것으로 예고했으나, 그보다 많은 11시간 10분을 사용했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