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숙경 도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기형적 구조 비판

정개특위 늑장 규탄···“기형적 선거구 즉각 시정해야”

경북도의회 정숙경 의원(사진·비례)이 1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늑장 대응과 경북 지역 선거구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넘긴 채 논의를 지연하고 있다”며 “이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북 선거구가 인구 비례와 행정구역 존중, 생활권 고려라는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며 “읍·면·동을 임의로 나누는 행위는 ‘현대판 게리맨더링’”이라고 규정했다.

울릉도 선거구 문제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울릉도가 단순 인구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국가 전략적 요충지임을 강조하며 “도의원 의석 유지 특례를 법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결과를 사례로 들며, 전체 106개 선거구 중 2인 선거구가 68개(64%)에 달해 특정 정당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고 무투표 당선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4인 선거구 분할을 억제하고 3인 이상 선거구를 확대해 유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선거구 획정은 정치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주민의 목소리를 담는 제도”라며 “도의회와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도민 중심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언론과 도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를 당부하며, “경북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도민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까지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