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에 발맞춘 민생안정 추경 편성 촉구

경북도의회 임기진 의원(사진·비례)이 1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낙동강 수계관리지역 규제 개선과 경북 노인일자리 정책 전환, 그리고 민생 안정을 위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낙동강 상류 지역 주민들은 각종 개발 제한으로 오랫동안 경제적 피해와 생활 불편을 감내해 왔다”며 “연간 약 100억 원 규모의 주민지원사업은 누적된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휴·매수토지 관리 부실로 인한 경관 훼손과 농작물 피해 문제를 언급하며 △주민지원사업 확대 △토지 관리 및 활용 체계화 △수계기금 공정 배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경북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6%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며, 단순 공익활동형에 집중된 현 구조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예산은 늘었지만 경력과 숙련을 활용하는 공동체사업단 일자리는 증가하지 않았다”며, 공동작업장·매장운영·지역돌봄 및 생활서비스 등과 연계한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정부의 고유가 대응 및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추경 편성에 발맞춰, 경북도 또한 22개 시·군과 협력해 민생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신속한 추경 편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