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국민의힘 소속 포항시의원들, 대통령 탄핵 각하 촉구

국민의힘 소속 포항시의원들이 24일 오전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각하를 촉구하는 집단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강력히 반대하며, 헌법재판소가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조속히 각하 판결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민생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수많은 민생 예산 삭감, 입법 독재, 불법적인 탄핵 남발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주장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검토 논란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폭거와 만행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고자 한 결단”이라며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탄핵이 정치적 계산이나 이익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정치적 목적을 위한 남발”이라고 규정했다. 시의원들은 성명서 말미에서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적 압력이나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법과 정의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조속히 각하 판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3-25

경산시의회, 남천면 산불 피해 현장 방문

경산시의회가 24일, 남천면 흥산리 619 일원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진화대원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2025-03-24

제26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26일 개회

경산시의회는 제261회 임시회를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과 경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가칭)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안 의견 청취의 건 등 2건의 의견 청취 △경북권역재활병원 운영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25년도 공유 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등을 의안으로 다룬다. 조례안에는 경산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경산시의회 포상 조례안과 윤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눈길을 끈다. 경산시의회 포상 조례안은 현재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 포상 규칙을 조례로 제정해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모범이 되는 자를 선발해 월 5만 원의 수당액을 1년간 지급하는 것이다. 또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 장려 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다자녀 가정을 요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공업용수 대신 일반용수를 사용하는 제조기업의 수도요금제를 신설해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경산시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가칭)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안은 2026년 전액 시비 출자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수요 증가에 따른 시민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새로운 도시발전 페러다임을 구축해 공공시설물 관리 전문인력 충원으로 시민안전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03-24

경산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폐회

경산시의회가 24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1일부터 14일간 진행된 올해 첫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고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됐다. 수정의결은 동물과 식물 관련 시설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애초의 목적과 다른 사실들이 발견되는 사례가 많아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해당 건축물의 본래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허가하는 것이 첨가됐다. 제260회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며 집행부의 주요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양재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으로 행복 동물복지 치유센터 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안문길 의장은 “조례안 심사 등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직자에게 감사드리며 경산 지식산업지구의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이 영남권 최고의 쇼핑몰을 넘어 전국 최고의 쇼핑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02-24

“국립초 신입생 모집 다자녀 혜택 확대해야”

대구시의회 이만규사진 의장이 “국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시 다자녀 혜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의장은 “특별전형 접수자가 특별전형 추첨에서 선발되지 못한 경우, 일반전형에서 추첨의 기회를 다시 부여하는 것도 다자녀를 우대하는 방식이 될 수 있는데, 모집 요강을 보면 이에 대한 시행 여부가 학교마다 상이한 실정으로 이 또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국립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해 경영하는 학교로, 초등학교의 경우 전국에 17개의 국립초등학교가 있다. 공립초등학교와 달리 국립초등학교는 원서 접수 후 추첨하는 절차를 통해 입학 대상자가 결정되며, 다양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비 또한 무료여서 높은 선호를 보인다. 하지만 지역 소멸을 넘어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국가적 인구 위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국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에 있어 다자녀가구에 부여되는 혜택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 이 의장의 주장이다. 이 의장은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보면, 다자녀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국립초등학교는 6개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마저도 특별전형으로 매우 적은 인원을 모집하는 실정”이라면서 “그 결과 다자녀 전형 경쟁률이 일반전형 경쟁률보다 높았으며, 많게는 3배가량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생과 인구 감소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면서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려가는 시대적·정책적 흐름에 맞춰 국립초등학교의 신입생 모집도 다자녀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장이 제출한 ‘국립초등학교 다자녀 입학전형 확대 건의안’은 지난 20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1차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전국 국립초등학교에 △다자녀 입학전형 도입 △다자녀 전형 모집인원 확대 △특별전형(다자녀 전형) 추첨에서 선발되지 못한 경우 일반전형에서 추첨 기회 재부여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및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23

대구 지방의원 ‘후원회’ 전멸 경북도 고작 3명 전국 최하위

대구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율이 전국 꼴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정치자금에 의한 각종 비리 발생을 없애기 위해 마련된 후원회 설립이 제도 뒷받침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9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대구 지방의원(광역·기초) 후원회 설립률은 0％, 경북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률은 0.9％다. 대구 지방의원 161명 중 후원회를 설립한 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고, 경북은 지방의원 341명 중 3명만이 후원회를 설립했다. 전국 지방의원 정수 3865명 중 후원회를 설립한 비율은 9.2％(354명)로, 대구·경북은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의회는 단 한 명도 지방의원 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 세종시의회와 더불어 17개 광역의회 중 꼴찌에 이름을 올렸다. 경북도의회의 경우 2명만이 후원회를 설립해 설립률 3.3％로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전국 광역의원 후원회 설립률(174명·19.8％)을 살펴보면 전북도의회가 37.5％로 1위를 기록했고, 서울시의회 30.4％, 경기도의회 28.8％, 전남도의회 26.2％, 인천시의회 25％가 뒤를 이었다. 대구·경북의 기초의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대구 기초의회의 후원회는 전무한 상태고, 경북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구미시의회 의원 1명만이 지방의원 후원회를 설립해 설립률 0.4％를 기록했다. 전국 기초의원의 경우 정수 2988명 중 180명(6％)만이 후원회를 설립했다. 정치후원금 제도는 지난해 7월 ‘정치자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원들이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하도록 마련됐다. 지방의회 의원이 후원회를 두고 1인당 최대 100만원, 연간 총 3000만원을 모금해 정치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의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것은 ‘비용부담’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보좌 인력이 없는데다 사무소와 유급 사무직원을 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 기초의원은 “후원회를 만들면 사무실 임대료부터 회계 담당 직원 인건비까지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만약 후원금이 안 들어오거나 적으면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후원회 설치가 복잡하고 어려워 자칫 법을 어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 기초의원은 “후원회 등록신청, 회계책임자 신고 등 후원회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후원회 설립 이후 운영 절차 또한 까다롭다”며 “후원회를 설립한다 해도 정치자금 수입·지출 절차, 회계보고서 작성과 제출 방법 등이 어려워 엄두를 못내고 있다”고 털어놨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후원회 도입 초기인 올해 제도 미비점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지방의원이 후원회 설치 의지를 높이도록 사례 교육과 구체적인 실전 교육이 필요하다”며 “지역선관위 차원의 교육을 기획하고 상담체계를 마련해 지방의회와 협의한 후 안내·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2025-02-09

경산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12일 개회

경산시의회가 12일 제260회 임시회를 24일까지 14일간의 회기로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한다. 14일부터 21일까지 계속되는 2025년 주요 업무계획보고는 운영위원회회의실에서 15명 전체 시의원들의 참석으로 이루어지며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부처의 업무는 행정·사회위원장이, 산업·건설위원장도 소관 부처의 업무계획보고를 주관한다. 특히 이번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앞두고 조현일 시장이 의원들에게 주요 업무계획보고의 원활한 진행을 부탁해 예년의 업무보고가 보고가 아닌 행정 사무감사와 예산심의로 확대된 전례를 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02-05

대구 기초의회 내부갈등 소송전으로 번져…중구·달서구 구의회 상대로 소 제기

대구 기초의회 내부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28일 대구 구군 기초의회 등에 따르면 중구의회와 달서구의회 전현직 구의원들은 구의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를 내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중구의회는 배태숙 전 의장이 구의회를 상대로 대구지법에 의원직 제명취소처분소를 제기했다.배 전 의장은 차명회사를 통해 중구청과 여러 차례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중구의회는 이를 이유로 지난달 ‘의원직 제명’과 ‘의장직 불신임’을 가결했다. 달서구의회도 김정희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낸 상태다. 김 의원은 직원 갑질과 허위 사실 논란으로 출석정지 20일 징계를 받자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과 징계처분무효확인 등 청구 소를 냈다. 각 구의회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 예산을 지출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중구의회는 올해 소송비용 등과 관련한 예산에 1000만원을 편성했지만 예산이 부족해 추경 편성을 검토 중이다. 또 자체 고문 변호사가 없어 외부 법인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달서구의회는 고문 변호사를 선임해 현재까지 착수금 250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대구 중구의회는 최근 배태숙 전 의장이 제명돼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자명부 2순위였던 김결이(52·여)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발생한 궐원을 15일 이내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의회로부터 궐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새로운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28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 청소년 유해 환경 대응책 마련 촉구

윤영애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은 최근 청소년기 디지털 오·남용과 사이버도박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대구교육청과 대구시를 상대로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청소년이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며 유해 환경에 노출되나 이에 대한 뚜렷한 대응책이 없는 것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청소년의 디지털 중독 및 대리 입금 등 신종 사이버도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이를 지도하거나 보호하는 체계가 부족하다”며 “급변하는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진단하고 대응해 나갈 전문적인 기구나 제도 역시 미흡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의원은 “과몰입이 심각한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보다 적극적인 처방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디지털 의존 예방과 적절한 사용을 위해 대구교육청은 어떤 제도와 대책이 있냐”고 질의했다. 또 “최근 청소년들 사이 신종 사이버도박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대구교육청의 학생 대상 지도점검과 예방교육 대책,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대구시의 방안, 청소년 위기상황을 상시 감시하고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축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서울에서 운영 중인 스쿨벨 제도처럼 청소년범죄 피해 정보와 대응 요령을 학교와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28

청도군의회, 천사냉장고에 떡국 떡 기탁

청도군의회(의장 전종율)가 22일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정을 실천하고자 떡국 떡 15말(300kg)을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천사냉장고에 기탁했다.

2025-01-22

경산시의회, 사회복지시설 방문

경산시의회(의장 안문길)는 22일 사회복지시설 루도비꼬집을 방문해 정성이 담긴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과 입소자들을 격려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01-22

청도군의회,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청도군의회(의장 전종율)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9일 청도시장을 시작으로 21일 동곡·풍각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했다. 전종율 의장 등 군의원들은 전통시장을 찾아 제사용품을 구매하고 상인들과 소통하며 어려움을 나눴다. 전종율 의장은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곳이 아닌 우리 지역의 중요한 문화적 중심지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경제 회복의 중요한 동력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01-21

청도군의회, 을사년 첫 정례간담회

청도군의회가 8일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정 발전을 위한 과제와 계획을 논의한 첫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종율 의장을 포함한 의원 7명과 집행부 간부 공무들이 참석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흔들림 없는 업무 추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논의했다. 또 설 연휴를 앞두고 비상 상황 대책과 정월 대보름 행사 계획,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 관련 등 군정 전반에 관해 보고를 듣고 궁금한 점을 질의하는 등 소통했다. 전종율 의장은 “어수선한 국정과 지속된 경기침체 속에서도 차질 없는 군정 업무 추진에 감사드린다”며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01-09

청도군의회 박성곤 의원, 청년 농업인 육성자금 선정 '하늘의 별따기' 대책 요구

청도군의회 박성곤 의원은 8일 열린 청도군의회 재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박 의원은 “2018년부터 시작된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이 줄어든 예산과 기존 선정자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연간 5천 명을 선발하려는 계획은 3만 명 육성이라는 수치상의 실적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 농업인 육성자금은 농업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장기 저리 융자(최대 5억 원)를 지원해 농촌에 기반이 부족하고 자금력이 약한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으로 꼽히고는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자금 배정기준까지 바뀌면서 올해에는 자금 선정이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 되어 청도군 경우 25명이 신청했지만 4명만이 선정되는 극악의 경쟁률로 많은 청년 농업인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자금을 믿고 농지를 계약했다가 계약금을 날린 사례, 시설공사 잔금을 치르느라 개인 여윳돈을 몰아넣고 생활비가 없는 사례 등 각종 피해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이미 선정된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신뢰 회복과 재정적 지원 방안"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사안은 청도만의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해결하도록 군이 나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 건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01-09

이승민 청도군의회 의원, 경상북도 의정 봉사대상

청도군의회 이승민 의원이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2024년 경상북도 의정 봉사대상을 받았다. 경상북도 의정 봉사대상은 주민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기초의원에게 수여되고 있다. 이승민 의원은 제9대 전반기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청도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도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청도군 향교와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청도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 등을 대표 발의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예산 절감에 이바지하는 등 군민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승민 의원은 “앞으로도 겸손한 자세로 군민을 위해 봉사하고 군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12-31

“대구 지방의회 ‘조례안 예고’ 의무화해야”

속보= 대구 동구의회가 ‘조례안 예고’ 과정을 생략해 주민의 자치법규 참여기회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본지 2024년 12월 27일자 3면, 지방의회가 ‘조례안 예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짧은데다 권고조항에 그쳐 지방의회의 조례 개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다. 의원발의의 경우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의회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 전문을 입법예고할 수 있다. 현행 지방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를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로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지방의원 발의 조례안의 경우 시민들은 발의 여부조차도 인지하기 어려운데다 이마저도 권고조항이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시민 의견서가 제출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이 충분한 주민 여론수렴 없이 의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예고는 의무지만 지방의회는 이러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재정·개정 도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예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상 입법예고기간을 40일 이상,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정했다. 국회 또한 입법 예고는 의무다. 국회는 1994년 6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가 입법예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지난 2011년 5월 제 18대 국회에서 재량사항이던 입법예고 실시여부를 의무화했다. 국회법은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예고기간을 10일 이상,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 15일 이상으로 규정했다. 지방의원 발의 조례안 절차가 간편해 지방자치단체가 악용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의해야 할 조례를 의원에게 부탁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틈도 없이 조례를 제·개정하는 일이 빈번하다. 실제로 대구시는 공공기관 통폐합 시 입법예고 기간 단축을 위해 수많은 조례를 의원 발의로 추진한 바 있다. 한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지방의회가 자치법규 입법과정에 법령상 보장된 주민의견을 수렴할 절차를 지키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2024-12-30

대구 동구의회 ‘조례안 예고’ 10년간 5건 올려

대구 동구의회가 최근 10년간 ‘조례안 예고’를 단 5건만 게시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6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조례안 예고는 위원장이 심사대상인 의안에 대해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 등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5일 이상 게재해 예고할 수 있다. 그러나 동구의회 홈페이지에는 조례안 예고가 현재 2024년 1건, 2019년 1건, 2016년 3건, 2015년 12건, 2013년 1건 등 모두 18건 게시됐다. 최근 10년간 단 5건 올라온 것이다. 동구 외 다른 대구시 8개 구·군은 ‘조례안 예고’ 과정을 거치고 있다. 동구의회는 지역주민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지방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면, 의장에게 보고한 뒤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이후 본회의를 거쳐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 과정에서 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홈페이지에 최소 5일 이상 게시해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조례안 예고’가 이뤄져야 한다. 회의 규칙에는 조례안 예고가 생략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입법 내용이 주민의 권리나 의무,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일 경우 등이다. 하지만 최근 동구의회가 통과한 조례안은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주민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사안이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동구의회가 조례안 예고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을 통해 ‘우회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례안 예고가 ‘해야 한다’가 아닌 ‘예고할 수 있다’라는 권고 조항으로 규정돼 있는 점을 악용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감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구의회 관계자는 “우회 입법 등 주민들이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히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희기자

2024-12-26

경산시의회 2024년도 마무리

경산시의회가 23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월 26일부터 28일간 진행된 제259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기정예산 대비 64억 5천만 원이 증액된 총 1조 3,967억 원 규모로 원안 가결됐다. 또 부서와 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 전반에 걸친 심도 있는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한 2024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문제점과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19건과 권고 27건을 요구했다. 제259회 정례회를 끝으로 경산시의회는 올해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 등 총 90일간의 회기로 시민들의 대변자 역할을 수행했다. 경산시의회 안문길 의장은 “올 한 해 모든 의사 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준 동료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경산시의회는 다가오는 을사년에도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12-23

대구 수성구의회, 수성구 지방채 발행 등 재정 위기 지적

대구 수성구가 재정 부족으로 지방채 발행 등을 계획하자 수성구의회에서 재정 위기 상황을 지적하고 중장기적 대책을 촉구했다. 수성구의회 남정호 의원은 17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구의 재정 위기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지방교부세가 연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밝혔다. 수성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감소하는 지방교부세와 부족한 재정 자원을 충당하기 위해 비상금이라 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수성구는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세울 정도로 재정이 열악해진 상황이다. 남 의원은 단기적 관점의 공공시설 건립사업과 재정계획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수성구는 공공시설 신·증축 및 대규모 투자사업 진행에 따라 재정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2023년 이후로만 16개의 건물이 증가했고, 내년에도 20억원 이상의 신규 시설 8곳이 준공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시설의 증가와 함께 2023년 세출결산 기준 공공운영비가 2020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며 “이 추세라면 2년 뒤에는 약 40억원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 의원은 대규모 투자사업을 문제삼으며 재정혁신 필요성을 역설했다. 남 의원은 “수성구는 신청사 건립, 복합체육시설 및 연호 주택지구 행정공간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 관광 명소화 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단순히 외부재원의 확보라는 방안을 넘어 중장기적 관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혁신을 통해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17

경산시의회, 제329차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 개최

경산시의회(의장 안문길)는 16일, 제329차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를 경산 인터불고 CC에서 개최했다.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매월 월례회를 개최해 경북지역 시·군 지방의회 간 교류를 강화하고 의정 활동 관련 정보를 교환하며,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12월 월례회에는 경북 17개 시·군의회 의장과 경산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북지역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 안문길 경산시의회 의장은 “바쁜 일정 속에도 경산을 방문해 주신 경북 시·군 의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한 해에도 경북지역의 발전과 지방자치 선도를 위해 지속으로 교류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12-16

청도군의회, 2024년 의회 활동 마무리…2025년도 예산 6210억6천여만원 확정

청도군의회가 지난달 25일부터 10일까지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16일간의 제304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는 등 올해 의회 활동을 마감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해 제출된 예산안에서 인건비 및 CCTV 전용회선 통신요금,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청도극장 운영 등 일반회계 분야 총 13건 50억 3900만 원을 삭감했다. 과다하게 요구되거나 그해 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을 명확하게 반영하고자 예산을 절감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청도 상설 소싸움장 조성사업 관련 1건 10억 5천만 원을 삭감해 2025년도 예산안은 6210억 6664만 900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한편, 지난 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감액분과 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이 반영된 총 7018억 4522만 원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운영된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종율 의장이 대표 발의한 청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도군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효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도군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한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전종율 의장은 “이번 정례회 동안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각종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심의하는 등 올 한해도 모든 회기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군민을 위한 군민의 의회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12-11

경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경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봉근)가 11일부터 15일까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예산결산위원은 전봉근 위원을 포함해 부위원장 이경원 의원, 위원에 권중석·김인수·김화선·박미옥·박순득·손말남·양재영 의원 등 9명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의 정당성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경산시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2280억 원, 특별회계 1696억 원 등 총 1조 3976억 원 규모로 2024년도 애초 예산 1조 3092억 원보다 884억 원(6.8%)이 증액됐다. 경산시의회는 상임위 활동으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행정·사회위원회는 향군회관 보수공사 등 22건에 29억 6396만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산업·건설위원회는 생활폐기물수집 운반 대행비 등 3건 3억 8628만 원을 삭감한 조정내용을 예산결산위원회에 보냈다. 전봉근 예산결산위원장은 “시민들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자세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은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12-11

손말남 경산시의원, 5자유발언 남부파출소 신설해야

손말남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손말남 경산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부파출소 신설’을 거론했다. 손 의원은 “파출소 설치는 경찰청 소관 업무로 알고 있지만, 시민의 안전과 치안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집행부와 의회 모두 적극적으로 관심을 둬야 할 문제”라며 ”최근 몇 년 인구 증가와 함께 서부지구대의 치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치안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원거리 마을까지는 112신고 출동 지연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또 “주변여건을 고려하면 각종 민원현장 확인과 순찰 활동 등 늘어나는 수요를 기존의 서부지구대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가 어려워 파출소 신설을 통한 담당 조정은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이를 통해 과도하게 집중된 치안수요를 분산하고 신속한 현장대응은 물론 시민에게 양질의 균형 있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11-26

청도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 최종보고

청도군의회 의원연구단체는 20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전종율 군의회 의장, 박성곤 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군의원, 관계 공무원, 용역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올해 구성된 2개 분야 연구회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질의·에 대답했다. 전종율 의장은 “이번 연구 활동을 통해 군정 발전 방향 제시는 물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11-21

경산시의회 제259회 정례회 26일 개회

경산시의회가 26일 제259회 정례회를 개회해 12월 23일까지 28일간의 회기로 진행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시정에 관한 질문,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원 발의인 경산시 파크 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 경산시 농촌협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의 의안이 심의 의결된다. 경산시의 2025년도 본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조 228억 원, 특별회계 1696억 원 등 1조 3976억 원으로 2024년도 본 예산보다 88억4000만 원(6,75%)이 증액됐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11-21

“TK통합 숙고하라” 민주당 대구 지방의원들도 목청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 지방의원이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 “현실성 있는 특별법안을 제시하는 등 합리성·민주성이 보장되는 대구경북 통합절차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구 지방의원은 18일 대구 중구 삼덕동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대구경북 통합은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이는 졸속행정”이라며 “대구경북 통합에는 합리성과 민주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구 지방의원들은 특례특별법의 통과 실현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그러나 일방적으로 대구경북 통합에만 이점을 주는 법안을 다른 지역 국회의원이 찬성할 리 없다”며 성급한 통합에 대해 대구시가 숙고하기를 촉구했다. /장은희기자

2024-11-18

청도군의회, 다문화 농가 사과 수확에 도움

청도군의회(의장 전종율) 의원들과 직원 등 20여 명은 18일, 청도읍 신도리의 다문화 농가를 방문해 사과 수확을 도왔다. 청도군의회는 매년 가을 고령자와 장애 농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 취약농가를 방문해 일손을 돕고 있다. 전종율 의장은 “부족한 일손에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다”며 “어려운 농가에 관심을 두고 도와준다면 고령화로 침체한 농촌 분위기도 많이 개선될 것이니 주변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