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백 포항시의원 “벼 재배면적 80% 깨씨무늬병 피해···보상 절차 복잡해 농민 한숨”

김상백 포항시의원. 

이상 기온과 가을장마 때문에 포항지역 전체 벼 재배면적의 80% 이상(4500㏊)이 깨씨무늬병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농민들의 한숨이 가시지 않고 있다. 

벼 깨씨무늬병은 초기 잎에 깨씨 모양의 암갈색 병반이 생기고 심할 경우 벼알에 암갈색 반점이 형성되어 미질 저하 등의 피해를 유발한다. 경북에서는 7.3㏊, 포항에서는 4500㏊가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4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올해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당 82만 원의 농약대와 ㏊당 372만 원의 대파대, 2인 120만5000원과 4인 187만2700원 등의 생계지원과 같은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24일 제32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상백(신광면·청하면·송라면·기계면·죽장면·기북면) 시의원은 “현장에서는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실제로 지원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시의원은 수확량 확인서와 RPC(미곡종합처리장) 수매 실적 또는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피해 신고가 가능한데, 포항 등 경북동해안 지역은 연이은 강수로 수확이 늦어지면서 농식품부 피해조사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적인 개선책을 통해 농민들을 위한 실질적 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시의원은 또, 여름철 침수나 태풍 피해로 복구비를 받은 농가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지 말고 각각의 독립적인 재해로 간주해 지원함으로써 두 번의 피해를 겪고도 한 차례 지원만 받는 농민의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직접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조사 체계로 개선하고, 피해 농민들이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 신청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고, 지자체도 면밀한 작물 모니터링과 자체 예비비 활용 긴급 사업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병해 예측 시스템과 방제 협의체를 구축해 병이 확산하기 전에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산 쌀 최종 생산량은 353만9000t으로 10월 2일 발표한 예상 생산량보다 3만5000톤(1.0%) 감소했다. 깨씨무늬병, 잦은 비로 인한 일조량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분석했다.  

/배준수기자 [e-mail]